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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724
2004.04.17 (12:23:35)

북한, "인권결의안은 정치적 음모의 산물"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북한은 15일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된 대북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한 대표는 이날 유엔인권위에서 결의안이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 당사국 자격으로 행한 발언을 통해 유럽연합(EU)이 주동이 된 결의안은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북한 대표는 이 결의안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편승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인권문제에서 벗어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내용과 형식도 전례없이 악랄한 내정 간섭적"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측은 이번 결의안이 자의적으로 표적을 가려내는 '선택성'의 산물이기도 하다고 꼬집으면서, EU측에 "미국의 비합법적인 이라크 침략과 강점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반인륜범죄가 아닌가"고 되물었다.

북한 대표는 이와 함께 EU가 이라크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우려 표시 조차 삼가는 것은 "힘이 센 자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옹호를 제창하는 EU의 행동과 위선"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거듭 공박했다.

북한 대표는 "EU가 결의안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 제도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측은 "EU가 이번 결의안 상정으로 신성한 유엔인권위원회의 신뢰를 파괴했으며 우리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극한점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jsmoon@yna.co.kr
(끝)



<유엔인권위 53개국 대북 결의안 표결 결과>
2004/04/16 01:11 송고


▲찬성=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부탄,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화국, 프랑스, 가봉, 독일, 과테말라, 온두라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파라과이, 페루, 사우디 아라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이상 29개국)
▲반대=중국, 쿠바, 이집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수단, 짐바브웨(이상 8개국)
▲기권= 바레인, 부르키나파소, 콩고,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인도, 모리타니아, 네팔, 파키스탄, 카타르, 한국, 시에라레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토고, 우간다(이상 16개국)

(제네바=연합뉴스)
jsmoon@yna.co.kr
(끝)

"표결 기권은 남북관계 종합적 고려한 결과"
2004/04/16 01:10 송고


=최혁 대사,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배경 설명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한국 정부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배경을 설명하고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설명했다.

최혁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이날 발언에서도 한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며 EU, 미국을 포함한 결의안 공동발의국들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이런 기본입장의 연장선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다고 말하고 이런 맥락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에 대해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사는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된 이후 화해협력의 과정이 진행중에 있고 현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발전시켜 평화를 실현하는데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기권은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 대사는 다만 한국의 기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 방관하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며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의 인권 증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으며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해 겪는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경협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최 대사는 이와 함께 북한 당국에도 국제사회와 인권 분야의 대화.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인권상황의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희망한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대사는 국내에 찬성표를 요구하는 여론도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현정부의 궁극적 목표이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이런 목적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상기해달라고 답했다.

jsmoon@yna.co.kr
(끝)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종합)
2004/04/16 00:37 송고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는 15일 유럽연합(EU)의 주도로 상정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지지로 채택했다.

유엔인권위의 53개 위원국들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발의국과 당사 및 관계국들의 발언을 청취한 뒤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통과시켰다.

올해의 결의안은 지난해 결의안보다 찬성이 1표, 기권이 2표 늘어난 대신 반대는 2표가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EU의 주도로 지난해 상정된 대북 결의안은 한국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로 통과됐었다.

공동발의국도 4개국이 막판에 참여, 지난해 보다 4개국이 많은, 42개국으로 늘어났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위원국은 EU와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며 나머지는 옵서버 국가들이다.

표결 결과와 공동발의국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지난해 처음으로 결의안 채택을 초래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보다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EU의장국인 아일랜드과 미국, 일본 등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릎 표명하며 지지를 촉구한 반면 중국은 북한의 개선 노력, 쿠바는 서방의 이중 잣대를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표결에 불참했던 한국은 정부의 방침대로 남북협력과 화해를 고려해 대북 결의안에 기권했다. 최혁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표결에 앞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기권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했다.

북한 대표단은 당사국으로서의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 목적으로 가진 악의적인 것으로 미국이 배후에 있으며 EU는 이카르의 심각한 인권상황은 외면하며 미국을 편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보다 강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주장들을 검증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유엔과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EU측이 검증 노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권위가 국제적 명망과 전문지식을 인정받은 인사를 북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보고관에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 이번 결의안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한다.

보고관은 북한 정부및 주민들과 직접 접촉채널을 구축, 국제인권협약과 국제인도법 준수 여부를 포함한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하고 인권위는 물론 유엔 총회에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갖게 돼 있다.

대북 결의안은 보고관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남을 희망하는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제한없는 접근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유엔사무총장에게도 그의 임무 완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식량권과 고문방지 등과 같은 분야에서 이미 지명된 특별보고관들에게도 북한내 인권 위반 주장들을 조사해 인권위에 보고할 것, 유엔사무총장이 이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우려하는 국내 NGO들은 결의안 채택과 표결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한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데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보적 시각의 국내 NGO쪽에서는 결의안의 일부 문구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결의안이 강도가 높아진 것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유도한다는 목적에 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엔인권위를 지켜보고 있는 관측통들은 지난해의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에서 보듯 올해 다시 결의안이 채택되고 특별보고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논평하고 있다.

jsm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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