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9343
2004.03.01 (15:37:09)

<6자회담> 의장성명의 `格'


    (베이징=연합뉴스) 특별취재팀= 제2차 북핵 6자회담에 참가한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은 28일 7개항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지난 27일 밤까지만 해도 공동발표문(Joint Statement) 또는 공동언론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 채택이 예상됐으나 28일 6개국간 실무회의를 거치면서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으로 바뀐 것이다.

    북한이 이날 오전 10시 실무회의에서 합의문 초안 5항의 '서로의  입장에  다시 한번 이해가 깊어졌다'는 표현을 '각측은 이견이 있지만 앞으로 좁혀나가자'는 내용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무려  8시간의 격론을 벌인 것.

    그러나 북한과 미국 어느 쪽도 양보를 하지 않았고, 결국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되,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감안해 의장성명 채택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와관련, 한국 수석대표인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의장성명도 문건이라는 점에서 공동언론발표문과 큰 차이가 없으며, 단순히 회담에서 각국이 제기한 문제를 요약한 것에 그친 작년 8월 1차회담의 의장요약발표문((Presidential Summary)과는 그 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동발표문과 공동언론발표문, 의장성명은 교섭에 참여한 대표단이  교섭내용을 외부로 알리는 일종의 선언적인 문건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동발표문은 교섭 참가국이 합의사항에 대해 정치적인 구속력을 갖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점에서 언론에 교섭내용을 설명하는데  그치는  공동언론발표문 보다 격이 높다. 이와 비교할 때 의장성명은 참가국의 합의가 결여된 문건이라는 점에서 그 격이 훨씬 떨어진다.

    공동발표문보다 더 격식을 갖춘 것은 공동성명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대(對) 발표문으로서는 최상위급이다.

    이와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국가간 약속은 조약.협정.협약.의정서  등으로 이를 서명할 때에는 반드시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

    한편 한국 대표단은 이번 2차 6자회담에서 공동발표문 채택을 목표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 8월 1차 6자회담의 경우 북한과 미국의 현격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하면서 의장요약발표문을 내는데 그쳤다.

    kjihn@yna.co.kr
(끝)



2004/02/28 19:08 송고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