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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조회 수 : 9484
2004.02.18 (14:55:43)
남북 군사회담이 2월 중에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쉽군요.
저는 지난 심포(이번 25호에 게재 예정)에서도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하여, 조속히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얘기한 바도 있고, 마침 지난 장관급회담에서 군사회담이 합의되었다고 하여 크게 기뻐하였는데, 우리 정부가 일차 시한으로 제시한 어제(17일)까지 북한이 아무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준비로 여념이 없는가요? 북한의 적극적 자세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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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성급회담 3월로 넘어가나>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남북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조속히 갖기로 합의했던 장성급회담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6일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장관급회담에서 장성급회담 개최를 제의, 북측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북측에 `2월 개최'를 제의했으나, 아직까지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없어 2월 개최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지난 12일 오전 군사실무회담 문성묵 수석대표 명의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23일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갖자고 제의하면서 17일까지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도 장성급회담의 의제설정와 대표선정, 회담준비 등 사전작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일을 감안해 설정한 '데드라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측이 17일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유보선(兪普善) 국방차관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4월 꽃게잡이 이전인 3월중에는 회담이 열려야 할 것"이라고 일단 3월 개최로 그 시기를 늦춰 잡았다.
국방부는 북한이 계속 응답이 없을 경우 계속 장성급회담의 개최를 촉구할 계획이지만, 북측으로부터 답변이 오지 않은 구체적인 배경과 향후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안팎에서는 오는 25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할 제2차 6자회담 추이를 지켜본 이후 북한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제2차 6자회담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큰 틀에서 가닥이잡히면,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논의할 장성급회담의 개최 문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시각인 셈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25일부터 열리는 6자회담 결과를 보고 북한이 나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에 핵기술을 유출했다고 시인한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68) 박사의 발언을 계기로 제2차 북핵회담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북측으로서는 일단 2자회담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인 김령성 내각책임참사가 장성급회담의 조기 개최를 북 군부에 `건의'하겠다고 합의하기는 했지만, 선군(先軍) 정치를 표방하는 북한 내부의 정치역학구도상 군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남측은 장성급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라고 발표문을 내놓았지만, 북측은 장성급회담 개최를 건의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던 점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장성급회담 참석 여부가 북측의 최종입장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측이 회담을 앞두고 남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개최시기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점은 상대방을 의중을 떠보고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싸움'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hmoon@yna.co.kr
(끝)
2004/02/18 14:36 송고
저는 지난 심포(이번 25호에 게재 예정)에서도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하여, 조속히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얘기한 바도 있고, 마침 지난 장관급회담에서 군사회담이 합의되었다고 하여 크게 기뻐하였는데, 우리 정부가 일차 시한으로 제시한 어제(17일)까지 북한이 아무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준비로 여념이 없는가요? 북한의 적극적 자세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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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성급회담 3월로 넘어가나>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남북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조속히 갖기로 합의했던 장성급회담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6일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장관급회담에서 장성급회담 개최를 제의, 북측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북측에 `2월 개최'를 제의했으나, 아직까지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없어 2월 개최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지난 12일 오전 군사실무회담 문성묵 수석대표 명의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23일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갖자고 제의하면서 17일까지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도 장성급회담의 의제설정와 대표선정, 회담준비 등 사전작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일을 감안해 설정한 '데드라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측이 17일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유보선(兪普善) 국방차관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4월 꽃게잡이 이전인 3월중에는 회담이 열려야 할 것"이라고 일단 3월 개최로 그 시기를 늦춰 잡았다.
국방부는 북한이 계속 응답이 없을 경우 계속 장성급회담의 개최를 촉구할 계획이지만, 북측으로부터 답변이 오지 않은 구체적인 배경과 향후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안팎에서는 오는 25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할 제2차 6자회담 추이를 지켜본 이후 북한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제2차 6자회담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큰 틀에서 가닥이잡히면,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논의할 장성급회담의 개최 문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시각인 셈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25일부터 열리는 6자회담 결과를 보고 북한이 나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에 핵기술을 유출했다고 시인한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68) 박사의 발언을 계기로 제2차 북핵회담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북측으로서는 일단 2자회담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인 김령성 내각책임참사가 장성급회담의 조기 개최를 북 군부에 `건의'하겠다고 합의하기는 했지만, 선군(先軍) 정치를 표방하는 북한 내부의 정치역학구도상 군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남측은 장성급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라고 발표문을 내놓았지만, 북측은 장성급회담 개최를 건의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던 점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장성급회담 참석 여부가 북측의 최종입장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측이 회담을 앞두고 남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개최시기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점은 상대방을 의중을 떠보고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싸움'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hmoon@yna.co.kr
(끝)
2004/02/18 14:36 송고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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