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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2200
2004.01.08 (16:35:46)
"美, 북한내 온건 실용주의자들 지원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체제교체 정책을 버리고 대북 경제지원 등 북핵 폐기를 위한 단계적 전략을 구사, 북한내 대미 온건파  실용주의자 등 이른 바 북한의 "좋은 사람들(good guys)"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미국 국제정책센터의 아시아 프로그램 책임자인 셀리그 해리슨이 7일 밝혔다.

    '코리안 앤드게임' 저자로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해리슨은 이날 USA 투데이가 보도한 "북한 '좋은 사람들' 미국 지원 필요" 제하의 기고문에서 자신의 북한 방문 경험을 토대로 북한내 권력구조를 분석, 북한에는 체제수호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안전보장 및 미국의 북한정권 승인 그리고 경제지원을 대가로 핵계획을 버릴 용의가 있는 온건 실용주의자들이 병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슨은 "김정일은 자신의 부친인 김일성처럼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김정일이 실용주의자 편을 들더라도 가시적인 이익과 상호공존을 향한  대미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없이 북한내 강경파를 북핵 해결 쪽으로 이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바로 이들 북한내 온건 실용주의자들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의 일환으로 미국은 북한체제나 김정일에 대한 '수사적' 비난이나 공격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고문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 플루노늄을 테러리스트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안은 김정일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를 상대로 협상하는  것"이라며 "김정일은 노련한 기회주의자로 핵폐기가 자신의 체제를 경제적으로  지탱하고 권력을 안정화하는 최선의 방책이라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기고문은 그러나 "김정일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책은 결국 북한내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킬 뿐"이라면서 "김정일 독재체제를 완화시키고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을 도울 수 있도록 광범위한  관계정상화를  통해 북한의 경제개혁을 고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슨은 "북한은 백악관이 북한체제 전복을 더 이상 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최근 자신을 포함한 미국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전달받은 메시지라고 전했다.

    해리슨은 북한 당국자들은 "북핵위기를 해결하는 관건은 '공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교체 목표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북한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당국자는 "우리가 더 이상 위협받지 않는다면 무엇때문에 핵무기를 필요로 하겠는가"고 되묻고 그러나 "당신네들이 계속 체제교체 운운한다면 우리로서는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를 버릴 이유가 없다"며 "문제는 간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해리슨은 전했다.

    해리슨은 대북 협상을 통한 북핵현안 해결을 강조, 미국이 회담을 통해  대북안전보장안을 제시하되 미국의 경제지원과 북한의 핵사찰 허용 등 단계적 조치를 통해 이를 완벽하고 영구적인 안전보장안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슨은 영국 저널리스트 험프리 호크슬리가 쓴 '3차대전'을 소개, 이 책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간 북핵협상이 결국 결렬돼 북한이 주일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의 보복 공격과 파키스탄의 인도 공격, 이에 따른 러시아, 중국, 미국의 개입으로 3차 대전이라는 "범세계적 재앙"이 촉발되는 가상적  얘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같은 가상 시나리오는 "완전히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다"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내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둘러싼 강 온파간 투쟁을 도외시 한채 북핵현안 해결을 위한 "애매모호한" 방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sk@yna.co.kr
(끝)



2004/01/08 00: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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