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유토론방은 로그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7343
2010.03.17 (22:16:51)

안녕하세요.

 

3월 16일 고대 안암캠퍼스 정경대후문에서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촉구 1인시위를 했습니다.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는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며 자퇴한 김예슬 학생을 지지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죽 붙었습니다.

고대학생 뿐만 아니라 한국외국어대, 중앙대학생도 대자보를 썼습니다.

한국외국어대 학생은 '경영학을 거부하라'는 글을 썼습니다.

저녁에는 김예슬 학생을 지지하는 작은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김예슬 학생은 자본의 대리인으로 전락한 대학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며 "생각한대로 말하고 말한대로 행동하고 행동한대로 살아내겠다는 용기"로 자퇴를 '선택'했습니다. 

자퇴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은 그대로 남은 대학을, 강의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김예슬 학생이 돌아올 수 있게 바꾸어야 합니다.

 

1인시위하며 만난 학생들은 대학을 "생각하는 대학"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의실에서 오랜 식민과 개발독재의 유산인 암기위주 일방적 주입식 교육을 거부하고 학생주도 창의적 토론수업을 들여와야 합니다.

 

강의실에서 전공과 이를 둘러싼 현실을 자유스럽게 토론해 

학생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받으려면

교수의 2/3을 차지하고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는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강사가 교원 신분 없이는 토론식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1998년 이후 7명의 강사가 이 문제를 비판하며 자살했습니다.

여학생을 성적 비하 발언한 총장을 비판했다고 해고된 중앙대 진중권 강사의 경우를 보십시오.

 

강사가 교원이 되면 전임교수와 합쳐 교수풀을 형성해 이들이 함께 협동하여 연구하고 강의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전임교수는 상상력의 공간을 확보해 강의와 연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노벨물리학상에 가장 근접한 이성익 서강대 물리학 교수의 자살 같은 희생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대학에서 대학생을 우민화한 개발독재의 유물을 걷어내고

한사람의 낙오자 없이 이웃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충족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지혜를 배우는 지식사회의 대학을 만드는 길입니다.

 

학생들이 선망하는 프랑스 '68혁명'에서 파리의 대학생들은 고용대책을 요구하고 암기위주 주입식 교육을 거부했습니다.

동영상을 소개합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1071147&q=68%C7%F5%B8%ED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1071213&q=68%C7%F5%B8%ED

 

아래 소개하는 '강사의 교원지위와 대학생 학습권은 서로 맞물려'는

김동애 외 40인, <지식사회 대학을 말한다>(선인, 2010)에 나오는 글입니다.

 

대학교육정상화투본 드림.

010 9100 1824

-----------------------------------------------------------------------------------------------

강사 교원지위와 대학생 학습권은 서로 맞물려
[오늘, 대학을 말한다-40]
2010년 02월 07일 (일) 15:40:43 김영곤 .

 

   
▲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회복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쟁취하자" (사진:이광수)


독재자 박정희 우민정책의 ‘성공’

1970년대 말 독재자 박정희가 피살당하기 직전 신문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모 신문사 회장을 불러 기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데, 말 잘 듣는 사람을 골라 승진시켜 특별히 대우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언론이 조용해졌다. 이렇게 기막힌 방법을 두고 (필화 사건을 일으켜) 손에 피를 묻혔다니..." 라고. 이런 분할 지배 방식은 언론계에 그치지 않고 대학 공무원 군인 법조계 기업 등 한국 사회 전반에 적용되었다. 언론은 광주민주항쟁을 거치며 이런 구도를 깼지만 대학에는 여전히 이 구도가 굳게 남아 있다.

유신독재는 대학의 저항이 거세지자 유신에 비판적인 교수는 해직시키고 학생은 군대로 보낸데 이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젊은 강사들에게서 교원지위를 박탈하고, 이들이 좁은 병목을 거쳐 전임 교수가 되도록 했다. 그리고 해직교수의 빈자리는 체제 순응적인 사람들로 채웠다. 또 전임교수가 되려는 강사는 스스로가 비판적인 정신이 없다고 속을 뒤집어 보여야 했다. 그로부터 33년 동안 교수가 물러난 자리마다 체제에 순응하는 인사로 메우고 이들이 대학의 총장 학장이 되면서 대학에는 비판이 사라졌다. 박정희가 의도한 우민정책의 영향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다.

33년 동안 끌어온 암기위주 주입식 교육

헌법 31조에서 규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강사가 교원이 아닌 모순을 존속시키면서 대학에는 여러 문제가 일어났다.

전임교수와 강사를 분리하면서 대학은 강사 가운데 연구, 강의, 교육, 학생의 평판, 도덕성 등을 바탕으로 승진시키는 형식으로 선발할 책임이 없게 되었다. 그저 기존의 강사이든 바로 유학에서 돌아온 사람이든 차별 없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으면 된다. 이런 제도 아래서는 양화가 악화에게 ?겨나기 마련이다. 전임교수가 되려는 사람은 학력, 학벌, 경제 능력 외에도 대학이나 전임교수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응할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대학에는 학문의 기본 조건인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발붙이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

전임교수는 교수 집단 속에서 강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대체로 전임교수 1명에 강사 2명 이상인 상태에서 전임교수는 강의와 대학원생 지도의 부담이 크고 관리자로서 강사를 관리하고 각종 회의에 나가야 한다. 경제학과의 경우 일본의 유수한 대학은 교수가 100여 명인데 한국은 20여 명에 불과하다. 또 교원 지위와 높은 보수를 보장받아 대체로 교수생활에 만족한다. 그러다보니 강의하고 연구하는데 학생의 요구, 사회현실의 요구, 자신의 학문 의지를 담지 못한다. 자연히 단일한 주제를 장기간 연구하여 책을 펴내는 경우가 드물다. 저서라고 해도 대부분 단편소설집 같은 논문 모음집이다. 전임교수들은 은퇴한 뒤 자신의 연구 분야 저서를 쓰겠다고 하지만 말처럼 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학은 교수의 강의와 연구를 분리한다. 전임교수는 논문수가 승진 평가의 기준이다. 전임교수는 강의나 학생 교육에 들어가는 시간을 아까워하며 논문 작성에 주력한다. 대학이 미래 세대를 최종적으로 교육한다는 대학의 기본사항을 잃어버린 것이다. 독재 때 만든 제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강사의 교수노동과 생계를 분리한다. 강사는 주 4.2시간에 연강의료가 487.5만원으로 전임교수 연봉 1억원에 비하면 거의 ‘무급’ 수준이다. 강의료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연구프로젝트를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발버둥친다. 이렇게 되니 강사는 생활비를 교수노동을 하는 강사 직업이 아닌 프로젝트에서 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 연구비라는 것도 결국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강사는 비교원으로 방치하면서 프로젝트를 통해 국고로 강사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셈이다. 연구는 연구대로 부실해진다.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회복시켜 강의와 연구를 일치시킬 경우 연구비 역시 임금 형태로 강사에게 직접 가고, 강사는 자신의 소신과 필요에 따라 학문할 수 있다.

현재 강사의 시간강의료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전임교수의 20분의 1이고, 대학의 입장에서 주9시간 강의시수 기준으로 보면 10분의 1이다. 현재 대학은 강의 원가 가운데 절반은 전임교수에게 지불하고, 그 절반 가운데 10% 정도만 강사에게 지불한다. 강의 원가 가운데 45% 정도를 목적 외로 전용하는 셈이다. 대학이 해마다 몸집을 불리는 이윤폭이 큰 장사인 이유이다.

강의실은 조용하다

강사가 이런 현실에 저항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98년 이래 8명의 강사가 자살했다. 백준희 박사는 프로젝트에서 해방돼 자신의 연구를 하고 싶어 했다. 한경선 박사는 강사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강사들도 1988년 이후 노조를 결성해 처우 개선과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대학이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초기단계에는 강의 배정에서 배제한다. 그래도 노조를 결성해 활동하면 간부에게 전임교수 비정년트랙 자리를 주어 회유한다. 이것을 반복하다보니 비정규교수 노조는 무력화되어 고등교육법 개정 투쟁을 포기했다.

유신독재를 거치면서 대학은 일제 이래 지속한 일방적 주입식 교육 방법을 더욱 강화했다. 비판적인 교수가 쫓겨나는 상태에서 남은 교수는 창의적 수업을 할래야 할 수 없다. 또 개발독재 아래 산업화 시대의 대량 생산구조는 저임노동자를 고용하고 대졸자는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대졸자가 창의적일 필요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은 대졸자 가운데 말 잘 듣는 사람을 뽑는다. 이것은 대학 강의실에서 주입식 교육을 더욱 강화하게 하고, 학생은 학점 스펙에 매달리게 한다.

현재 대학 강의는 대부분 암기위주 일방적 주입식교육이다. 교수가 자신의 지식을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학생은 이를 받아 적는다. 학생은 지루해 졸음 참기가 큰일이다. 강사도 학생을 졸지 않게 하는 재주가 있어야 한다. 강사들 사이에는 학생들을 웃기는 방법을 적은 개그집이 돌기도 한다. 시험은 암기력 테스트 수준이다.

강의실에는 대답도 질문도 없이 그저 조용하다. 교수가 질문하면 학생은 교수의 질문 의도(정답)를 헤아려 “?같다” 대답한다. 학생은 궁금한 것이 있어도 질문하지 못한다. 어느 학생이 질문하면 다른 학생이 “깝치지 말라”고 견제하기 때문에 질문을 거의 절대로 하지 않는다. 너만 교수에게 눈도장 찍기냐는 뜻이다. 모두 학점 경쟁 때문이다.

교수 사이와 학생 사이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토론하여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짚어 핵심 쟁점을 회피한다. 학생과 교수 사이에 전공이론의 현실 적용을 두고 토론하면 강의실에는 긴장감이 생기고 학생도 생동감에 넘친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강의는 자연히 사물을 비판하고 대안을 세우는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강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건축학 강의시간에 학생이 재건축 문제를 제기하여 토론할 경우 용산참사를 일으킨 재벌 건설사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 때 대학은 재벌사의 건물 건축 지원, 교수는 프로젝트, 강사는 강사 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총장의 여학생 비하 발언을 비판했다가 강사 자리를 잘린 중앙대 진중권 교수(겸임교수=강사)의 해고에서 보았다. 이런 경향은 연구에도 영향을 미쳐 대학생 학습권의 현실을 다룬 저서나 논문이 하나도 없을 정도다.

학생들은 불만이 있어도 학점을 쥐고 있는 교수권력에게 주입식 강의를 그만두고 창의적 토론식 수업으로 바꾸어달라고 저항하기도 어렵다. 2010년 3월부터 적용하는 등록금 후불제에서는 등록금 대여 자격을 B학점 이상으로 규정해 학점 경쟁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대학 시스템에서 학생은 대학 생활에서 상상력이나 문제를 집단 속에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 대학교육의 생산물인 대학생은 자신의 앞날을 잘 가리지 못한다. 지식사회에서는 이웃 공동체를 살리고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며 90세까지 일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이런 준비나 상상력을 갖추지 못하고 사회에 나온다.

어떤 사람은 무기력한 20대에 희망이 없다면서 10대가 거리로 나오는 것을 기대해보자고 한다. 오늘의 대학생이 효순 미선이가 미군차량에 치어 죽었을 때 중학생으로 항의의 촛불을 들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런 희망도 근거가 약하다.

일반 서민 학부모는 대학교육의 모순을 그 결과를 보고 막연히 짐작하지만 그 본질을 잘 알아채지 못한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대학생은 성인인데 하고 옆으로 젖혀두었다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뒤 상상력이 빈곤하고 사회 진출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다. 대학교육의 부실을 아는 일부 계층은 자녀를 유학 보내지만, 진학률 84%인 상태에서 모든 부모가 선택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내에서 대안학교를 나와도 80%가 대학에 진학한다.

조·중·동이 대학붕괴의 주범

왜 이런 모순된 대학체제가 33년 동안이나 유지, 은폐될 수 있었을까? 그 배후에는 조·중·동 대학, 조선일보 회장이 이사장인 연세대학, 삼성 중앙일보와 주인이 같은 성균관대학, 동아일보와 재단이 같은 고려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한경선 박사가 강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미국 가서 자살해 유서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조·중·동 대학의 우군인 조·중·동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다른 언론도 간간히 보도했지만 힘없고 불쌍한 강사의 처지를 선정적으로 보도할 뿐, 강사의 교원지위 박탈이 대학교육 붕괴의 근본 원인이라며 대학교육 질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은 시간강사의 문제를 잘 알지만 대학의 로비에 흔들리고 대학의 압력을 두려워한다. 17대 국회에서 여야 3당의 최순영, 이상민, 이주호 의원이 각기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청회를 거쳤다. 교육위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찬성하여 나서지 않았다. 회의를 열면 교과부에 대안을 마련하라며 미루고 바쁘다며 자리를 떠나 의사결정 정족수를 미달하게 하는 식으로 폐기했다. 18대에도 이상민, 김진표 의원이 각기 대표 발의했고 회기도 절반 가까이 지나갔지만 법안은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임해규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학이 돈이 없다고 하는 상태에서 처우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입법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한다. 그러면서 4대 보험과 강사료 인상을 주장한다. 그러나 4대 보험은 강사가 2007년 대법원 판례로 근로자이므로 국회가 노동부를 통해 대학을 단속하면 될 일이며 일부대학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강사의 처우는 강사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던가 해서 대학과 교섭하여 개선하도록 하면 된다. 국회가 이러 쿵 저러 쿵할 대상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나서 대학을 개혁해야

대학생은 등록금은 “비싸다, 내려라, 무상으로 하라”고 따지면서도 정작 대학교육의 질은 문제 삼지 않는다. 대학교육은 학생의 인생이 걸린 상품인데. 학생은 강의 듣기 편하고 학점이 후한 교수에게 몰려다니며, A학점을 맞으려고 족보를 모으고 교수에게 눈도장 찍기 바쁘다.

대학은 영어강의를 하고 국제화를 해서 교육의 질이 높다고 선전한다. 대학생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공동체와 지속가능성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글로벌 리더십’은 대학생과 학부모를 현혹시키는 소리이다.

현재 대학교육을 양에서 질의 향상으로 전환해야 하고, 대학생이 나서야 한다. 대학생은 대학에게 주입식 교육을 거부하고 창의적인 토론수업을 요구해야 한다. 파리 68혁명에서 프랑스 대학생이 그랬듯이... 아울러 이것이 가능하도록 국회에게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학부모도 대학 강의실을 참관해 대학의 이면이 어떤지를 들여다보고 대학평의회에 참여해 대학교육의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176 촛불시민 강제연행
다함께
5552 2009-03-28
175 [4/2]토론회 -"선진헌법과 정치발전; 뉴거버넌스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거버넌스21클럽
10907 2009-03-27
174 문의드립니다. 비밀 [5]
이종원
31 2009-03-25
173 자격없는비도덕살인마판사검사범죄봐주기나하는이용훈임채진김용담김경한즉시목쳐내시요
나는승리자다
7843 2009-03-20
172 [초대] 3.23 제3차 사법피해 보고대회에 모십니다
민주사법
7627 2009-03-19
171 국민권익위원회, 왜 민원인에게 손해배상하게 되었는가? 파일
보증수표
7730 2009-03-10
170 사회과학 아카데미 2009년 1학기 강좌 개강합니다!
사회과학아카데미
8910 2009-03-04
169 2009년 봄 자율광장
다지원
8218 2009-03-03
168 [성명] 용산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용산범대위
9241 2009-03-03
167 다중지성의 정원 2009 봄학기 프로그램 안내
다지원
8782 2009-02-19
166 운수노조, 건설노조 사태를 통해서 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민변노동위
8952 2009-02-06
165 법복을 벗고 존경을 입은 법관들과 이림 판사의 선택 파일
언론소비자주권
8432 2009-02-03
164 [아고라펌] 조중동 광고불매에 대한 언소주의 입장
언론소비자주권
8293 2009-02-02
163 재판 중에 있는 24명의 시민들을 도와주세요!
언론소비자주권
7689 2009-01-29
162 조중동광고주 지면불매운동 검찰 구형
언론소비자주권
7528 2009-01-28
161 [동영상] "철거민들이 화마를 피해 건물 외벽에 붙어…"
총무간사
7510 2009-01-21
160 [학술대회]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 파일
오동석
7926 2009-01-12
159 너무 억울한 손해배상 청구 동참 호소합니다!!!
김성창
7288 2008-12-18
158 현 정부가 한 여학생의 방을 도촬했습니다.
Lethe
6368 2008-12-12
157 Obamerica의 도전과 시련 (하) 파일
장동만
10402 2008-12-12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