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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104
2004.05.27 (16:21:24)
남북장성급회담이 괜찮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요.^^  우리 군이 아직도 NLL 자체에 대한 협의를 금기사항으로 놓고 있다는 점이 아쉽네요.
   

2004/05/26 21:44 송고   


<남북장성급회담 성공예감..정례화 희망>(종합)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남북 양측의 장성급 군인들이 2000년 국방장관회담 이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제1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서로 입장을 개진하고 차기회담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특히 차기 회담은 내달 3일 설악산 지역에서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양측의 장성급 대화채널이 정례화될지 주목된다.

    정부와 군당국은 회담 정례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경우, 시급한 군사적 현안을 다루는 장성급회담 특성상 3개월 주기로 개최되는 장관급회담  보다 빠른 보름에서 한달 간격으로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남북간에는 국방장관회담과 군사실무회담 채널이 이미 열려 있는 상태지만 국방장관회담은 원론적 논의만 이뤄졌을 뿐이고 군사실무회담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과 개성공단사업이라는 남북간 교류사업을 측면지원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는 남북간 신뢰구축의 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회담 북측 단장으로 나선 안익산 인민무력부 소장은 모두 발언에서 남쪽을 방문하라는 남측 대표단의 제의에 "갈 기회가 있겠는지 모르겠다. 오늘 회의가 잘돼야 한다.민족이 바라는 바가 큰데 장성들이 처음 만난만큼 잘해보자"고 말해 후속회담에 대한 기대를 보이기도 했다.

    차기 회담 일정 합의에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관심을  모았던  꽃게잡이철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논의가 구체적인 결론을  보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남북 양측이 조속히 서해상에서 무력충돌문제를 풀어야만 한다는 원칙에는 사실상 의견을 같이하고 서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지만 진전을 거두지는 못했다.

    남측에서는 ▲남북 서해함대 사령부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경비함정간 공용주파수 설정 및 운영 ▲경비함정간 시각신호 제정.운영 ▲불법어로 활동단속과 관련한 정보교환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서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이 아닌 '서해5도 통항질서'라는 선을 긋고 이 속에 남북 양측의 경비정이 진입하지 않는 방안을 거론해 NLL무력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6.15공동선언 및 남북간 군사합의 이행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선지역에서의 비방선전 중지 ▲비방전선수단 제거 등을 제의했다.

    남북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군사적 과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제정치에서 군축의 과정이 오랜 시간의 신뢰구축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간다면 남북간 군사적 대립 속에  쌓인 산적한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회담을 마친 뒤 문성묵 남측 회담 대변인은 "북측은 가능한 한 차분하게 회담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고 우리측을 자극하기 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됐다"며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다음 회담에서 북측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대치상태 속에서 남북한의 장성급 군인들이 만나  서로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장성급 군사회담의 정례화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신뢰구축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yh@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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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6 21:40 송고 



< 장성급회담 문성묵 남측대변인 일문일답 >

     
    (금강산=공동취재단) 장성급 군사회담의 문성묵 남측 대표단 대변인(육군 대령)
은 26일 "남북간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 방안을 마련하자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날 회담후 언론 브리핑에서 "차기 회담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를 정해 어렵게 시작된 이번 회담의 모멘텀을 이어 가게 됐다는 점이 성과”라고 평
가했다. 다음은 문 대변인과 일문일답.

   

      --오늘 회담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우리측은 서해상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네 가지 구체적 방안들
을 제시했다.북측은 우리 측이 비무장지대에서 선전·선동 방송 등을  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서로 입장을 제시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다음 회담을  열
어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측도 이에 호응했다.

      --북한은 무력충돌방지 방안과 관련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어떤  주장을
했는가. 

    ▲기존의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제기했다.그러나 우리 측은 이
문제에 대해 누차 정부가 기본 입장을 밝힌 만큼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무력충돌 방지 방안을 마련하자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나.

    ▲그렇지 않다.우리 측이 제시한 네 가지 방안에 대해 북측은 돌아가서 이를 검
토한 후 다음 회담에서 답을 주겠다고 밝혔다.

    우리측도 북한측의 선전 선동 중지에 대해 검토한 후 다음  회의서  논의하자고
답했다. 물론 회담에선 북한을 겨냥한 비방·중상 방송 등은 없었음을 분명히  얘기
했다.

    --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이나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공동보도문 등을 만드는 데는 문안 조정에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걸린다. 하루 회담으로는 촉박하다.

    --오늘 회담 상황을 말해 달라.

    ▲오전 10시 회담이 시작돼 전체회의를 마친 후 세 차례 실무접촉이  진행됐다.
실무접촉에서 우리 측은 서해상의 우발충돌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긴급연락수단 확보
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동시에 다음 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회담 전망은.

    ▲현재로선 서해충돌 방지 문제에 대해 우리측과 북측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다.
2차 회담에서 명시적인 합의가 나오리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우리측이  이
문제를 충분히 설명한 만큼 다음 회담에서 북측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한
다.

    --회담 분위기는.

    ▲북측은 가능한 한 차분하게 회담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을 자극하기 보다는 상당히 차분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됐다.물론  한
미연합훈련 문제 등 기존의 주장을 거의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이를 문제삼아 우리측
을 (공세적으로) 비난하거나 추궁하지는 않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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