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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721
2004.05.21 (12:38:49)
꼭 미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자유주의' 입장에서라도 북한에 대한 접근태도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AEI는 미국 신보수파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입니다. 그리고 에버스타트는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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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0 15:26 송고   


미 AEI, "북핵위기, 심각한 위기 초래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 북한의 핵 위기는 평화적 외교협상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이에따라 한반도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자유기업원과 미국 AEI(미국기업연구소)가 20일 프라자 호텔에서 `21세기의  한미 동맹관계'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AEI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는 `북한 핵 위기 : 또다른 20년간의 위기일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 핵 위기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에버슈타트 박사는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볼 때 북한이 핵 개발을 최우선 국가 과제로 설정했음이 확실하다"며 "핵 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의 분투는  외교협상으로 저지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종전후 2차 세계대전 개전까지 유럽에서  보였던  소강상태 처럼 한반도에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불안정한 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원천적으로 불안정한 균형상태는 영구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혹은 일련의  사건들이 한반도 안보의 평형상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어쩌면 폭발적인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핵 위기는 날이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기울어 지고 있다"며 "최근의 핵 위기는 북한지도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미주의와 미국 여론의 반향'을 발표한 AEI의 카를린 바우만 여사는  "한국에서 미국 및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세계의 반미 여론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반미여론  점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김정호 원장은 `한국 경제발전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발표, "시장이  개방된다고 해서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개방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AEI의 클라우드 바필드 박사도 `미국, 중국, 한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주의 발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시아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는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의 지역간 FTA 추진은  한.미간  통상마찰 등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양국가의 상호이익을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 APEC(아태경제협력체)이나 포괄적인 서태평양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ssh@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2004/05/20 18:30 송고   


"북한 협력하면 잠재력 발휘 가능"<英 외무차관>

=평양서 북한의 선택 논의할 공개토론 제의

    (런던=연합뉴스) 이창섭특파원 = 북한은 협력을 선택할 때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만 스스로 자초한 고립과 비협조를  고집하면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려했던 다른 나라들과 같은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빌 라멜 영국 외무부 정무차관이 경고했다.

    20일 영국 외무부 발표에 따르면 라멜 정무차관은 19일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서 영국을 방문중인 궁석웅 북한 외무성 부상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북한 문제 세미나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해 `후진 기어'를 풀고 국제무대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모호성을 유지하며 다른 나라들을 당혹하게 하는 한 뜻한 바를 이루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선택은 개방과 협력뿐이지만 북한 내부에서 이런 근본적인 선택에 대한 진지하고 공개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평양에서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북한의 선택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의했다.

    라멜 차관은 룡천역 폭발참사와 관련, 북한이 즉시 사고의 내용을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접근을 허용했지만 침략도 안보위협도 없었으며 국제사회의 아낌없는 지원만이 있었을 뿐이라면서 북한은 핵, 인권문제에도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권특별보고관 방문 등을 요구하는 유엔인권위원회의 복한인권결의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라멜 차관은 북한은 최근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스스로 자초한 국제적 고립, 경제 정책 실패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면서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인간적, 제도적 실패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방과 협력을 선택해야한다는 충고는 북한의 귀에는 거슬리겠지만 영국과 국제사회의 진심 어린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북한이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을 방문중인 궁석웅 북한 외무성 부상은 18일 라멜 차관을 방문,  6자회담과 인권문제 등에 대해 견해를 교환했다. 궁 부상은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는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즉각 중단되야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lcs@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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