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11292
2004.05.19 (17:30:15)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 관련하여 기억해 두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주요한 해외군사기지, 혹은 지역방위를 위한 기동군으로 삼고있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라도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동북아 공동안보체제, 즉 장기적으로 동북아 군축문제를 다루는 자리로 발전해 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



2004/05/19 16:28 송고   


<부시 미행정부가 밝힌 GPR계획>

    (서울=연합뉴스) 추승호.인교준 기자 = 미국이 지난 2월 14∼15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해외방위력배치재검토'(GPR) 계획을  밝힌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당시 이 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당국자에 따라 미국이 밝힌 GPR 내용을 소개해본다.

    미국이 GPR 계획에 착수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로, 해외주둔 미군이 2차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맞게 서유럽과 동북아지역에 집중배치돼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말해 대량살상무기(WMD),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거기에 2001년 9.11사태가 발생하면서 전략적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자 부시 행정부가 부랴부랴 GPR 계획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같은 달 30일 ▲ 미국 이익에 대한 위협이 범세계적으로 분산돼 종전의 태세에 변경이 불가피하고 ▲ 앞으로는 WMD와 테러 등 비대칭적 위협에 대비한 유연한 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을 요점으로 국방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국방보고서는 4년 주기로 만드는 것으로 당초 그 해 9월초에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9.11사태 터지면서 내용이 바뀌어 그 발간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미 국방부는 이 국방보고서를 기초로 2년간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고 지난 해 11월 부시 대통령이 공식으로 GPR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의 골자는 냉전이후 불량국가와 국제 테러리즘, WMD 등  예측이  어려운 새로운 위협을 맞아 미국이 자체 군사력의 변혁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주둔  미군의 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것.

    그 대신 미국은 향후 의회 및 우방들과 해외주둔군 배치 검토에 관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부시 대통령은 밝힌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GPR의 추진방향은 보다 유연한 군사적 배치상태를 통해 세계 어디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GPR 계획은 그  성격상 어느 한 국가 또는 지역을 따로 분리해 고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GPR의 핵심전략은 동맹의 효율화, 불확실성 대비를 위한  유연성 개발, 지역내 및 지역간 활동강화, 유사시 신속한 동맥국 지원능력  확보,  병력 수 또는 기지 수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등 5가지"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기지(base) 개념도 4가지로 세분화된다.

    전력투사근거지(PPH), 주요작전기지(MOB), 전진작전거점(FOS),  안보협력대상지역(COS)이 그 것들이다.

    우선 전력투사근거지는 대규모 병력과 장비의 근거지로 일종의 중추기지이며 주요작전기지는 대규모 병력이 장기주둔하는 상설기지, 전진작전거점은  소규모  상주 간부와 상당수 교대병력이 근무하는 기지, 안보협력대상지역은 소규모 연락요원  또는 훈련장 정도의 시설을 유지하는 기지라는 게 미국측의 설명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전력투사근거지 또는 전력투사근거지와  주요작전기지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고 미측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hu@yna.co.kr
    kjihn@yna.co.kr
(끝)


----------------------------------------------- 


 
    2004/05/19 14:06 송고   


<연합시론> 미군 재배치와 한반도 군축문제

   
    (서울 = 연합뉴스) 주한미군의 1개 여단을 이라크로 곧 이전시켜 재배치하는 것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감축문제가 공식 비공식 채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의 주도권을 쥔 미 국방부의 폴 울포위츠 부장관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증강 필요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일시 차출이 결국 감축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전세계 미군의 재배치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조정문제가 논의중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제 주한미군 감축론은 기정사실이 됐다고 봐야 한다. 감군 시기와 방법, 수준과 함께 이후 중장기적인 한반도  안전보장과 평화 문제를 미리 집중 검토해나가야 할 때다.


    울포위츠 부장관은 미상원 청문회에서 "전세계 미군의 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이미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부대를 후방 배치키로 하는 대신 100억달러 이상을 들여 전력 증강사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 과정에서 병력은  줄이되 화력은 늘리는 방향을 거듭 시사하는 셈이다. 한국군이 병력 중심에서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를 추진하는 맥락과도 일치한다. 한미 연합군의 구조조정을 통한 전력 조정 수준은 북한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북한 군사력이 불투명한 핵전력을 제외하면 지난 60년대 수준이기때문에 더 작은 규모의 주한미군 화력으로도 압도할 수 있다고 보도된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의 언급을  참고해도 될 것이다. 그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은 미군 감축을 위해 좋은 기회"라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미군은 한국전 이후 남한에서 1954년 2개 사단을 철수한데 이어 1971년 2만명, 1978년 3천명, 1992년 7천명을 감축한 결과 현재 3만7천명이 주둔하고 있다. 곧  차출될 병력 3천여명 이외에 언제 어떤 규모의 감축이 논의될지 두고 볼 일이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전력은 일단 유지돼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군의 능력과 자신감이다. 주한미군 1개여단의 이라크 차출에 대해 우리 외교안보팀은 그정도는 예비전력이어서 한미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그래도 정부는 불안을 느낀다는 일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시종일관 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북한도 현시점에서 한미간 미군 감축 논의에 상응하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간 경제협력 증가 추세에  걸맞게 군사분야의 상호 신뢰구축 문제를 진전시켜야 한다. 더구나 북한은 취약한  경제력에 비해 과도한 군사비 부담으로 민생문제에서 수년간 고전하는 상황이 아닌가. 군사부문의 신뢰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와 함께 남북한군과 주한미군의  상호  감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때다. 우선 26일로  예정된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꽃게잡이철 서해상 긴장 해소를 위해 진일보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끝)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