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11671
2006.01.18 (17:24:04)
광둥의 경제특구는 등소평이 1977년 복권된 후 1979년부터 시작된 경제개혁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경제개혁은 1979년의 중국 민주화운동(이 때도 천안문 시위가 있었습니다.)에 대한 탄압에 뒤이어 나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등소평의 개혁 개방의 행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개혁 개방의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말해줍니다. 등소평은 1989년의 천안문 사태에서도 다시 한 번 강경진압을 결정하였고, 이 때는 엄청난 유혈 참극이 벌어졌지요.

김정일 위원장의 지혜와 북한 인민들의 단합을 기대해 봅니다.

---------------------------------------------------


<김정일 방중 결산> 개발현장 집중 시찰

제2 경제개혁조치 단행 의지 보여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이뤄진 4차례의 방문 가운데 일정이 가장  길 뿐만 아니라 방문지역도 넓은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방문 일정은 짧게는 3∼4일, 길어도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지만  이번 방문은 7박8일에 달해 그의 방중 일정 가운데 가장 길었다.

    방문지역도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를 벗어나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광둥성 광저우(廣州)와 주하이(珠海), 선전(深천<土+川) 등 중국 `개혁.개방의  1번지'인 남부 경제특구를 집중적으로 시찰, 주목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2000년 5월29∼31일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는데,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에 오른 후 첫 나들이였다.

    그는 장 주석과 회담한 데 이어 중국 지도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과 개방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으며 중관촌(中關村)의 컴퓨터생산공장 등 산업시설을 시찰했다.

    이 방문에는 조명록 군총정치국장, 김영춘 군총참모장,  김국태.김용순  노동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국제부장 등이 수행했다.

    이어 이듬해 1월15일부터 20일까지 5박6일간 또다시 중국을 찾은 그는 4일 동안 개혁.개방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의 첨단산업시설을 둘러본 후 `천지개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눈으로 확인했다.

    두 번째 방문에는 김 총참모장, 연형묵 국방위원회 위원, 김국태 비서,  정하철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김양건 부장, 박송봉 노동당 제1부부장, 현철해.박재경 군 대장 등이 대거 동행, 중국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했다.

    상하이 방문 이후 북한에서는 임금 및 물가의 현실화, 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 개인 경작지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2년의 `7.1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취해졌으며 그해 9월에는 신의주특구가 발표됐다.

    또 2004년 4월에는 3일간 중국을 비공식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중국의 신(新) 지도부와 교류를 가졌다.

    김영춘, 박봉주 내각 총리,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 제1부상  등을 대동한 그는 중국 수뇌부와 회담 및 면담을 갖고 쌍방 친선관계를 강화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으며 귀국길에 톈진(天津)시를 참관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28∼30일에는 후 주석이 답방, 양국간 선린.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동시에 정치.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후 주석의 방북 이후 두 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에는 당.정.군 고위 간부가 대거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수행원과 함께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南巡)코스를 밟아 중국의 경제특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북한이 제2의 경제개혁을 단행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북한의 목줄을 조르고 있고 6자회담 재개도  눈앞에 둔 만큼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경제원조 및 투자확대와 핵문제 해결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dhkim@yna.co.kr
(끝)
2006/01/18 10:44 송고

------------------------------------------------------
<김정일 방중 결산> 北 경제특구 탄력받나

특구 활성화에 주력, 개방 점진 확대 기대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 기간 광저우(廣州)와 선전(深천< 土+川 >) 경제특구를 잇따라 방문함에 따라 귀국 후 북한의  경제특구에 어떤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특구를 발판으로 체제 유지와 고도의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중국의 개발현장을 확인한 김 위원장은 특구를 활용,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회생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커 보이며 이를 통해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에 그동안 북한의 개혁.개방에 반대해 온 군부  인사들이 대거 동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김 위원장은 이들 군부 지도자들로 하여금 개방의 현장을 '집단학습'토록 함으로써 그들의 반대 의견을 잠재우고 특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개방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특구는 남쪽의 개성과 금강산,  북쪽으로는 신의주와 라선 등 4곳.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특구는 남한과 접경지역에 위치해 남쪽의 자본과  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다는 점에서 화교 자본을 기반으로 한 선전.광저우 특구와  여러모로 닮았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대부분 중소규모의 노동집약 산업 위주라는 점 역시 선전 특구와 유사해 북한이 개성공단 활성화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은 2002년 2만8천평의 시범공단 가동에 이어 1단계 100만평 중 우선 분양한 5만평에 입주 기업들이 속속 공장을 짓고 있어 공단으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특히 광저우.선전은 홍콩과 육로로 연결돼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남쪽 주민을 대상으로 개성시범관광을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 남북간  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1998년 11월 남측 승객 800여명을 태운 금강호 출항으로 시작된  금강산관광특구는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 2003년 동해선을 이용한 육로관광에 이어  각종 법령이 시행되는 등 진전이 이뤄져 지난해 6월 관광객 100만명을 넘어섰다.

    개성과 금강산 특구의 개발이 남한 자본을 바탕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반대로 북쪽에 위치한 신의주와 라선 특구는 상대적으로 중국 자본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의주특구는 김정일 위원장의 2001년 1월 상하이 방문 후 1년6개월 뒤  지정됐지만 중국이 초대 특구장관으로 임명된 양빈(楊斌) 어우야그룹  회장을  구속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북한은 당초 중국이 쑤저우(蘇州)를 싱가포르 화교의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한 데 착안, 신의주 특구 개발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신의주 특구에 제동을 건 이유도 유흥지역으로 개발하려는 북한의  계획에 대한 거부감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선전을 모델로 한 신의주 개발에는 중국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이 최근 동북 3성지역를 개발하는 데 거액을 투자하고 있어 향후 북한이 신의주특구를 제조업 중심으로 개발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북한이 1991년 12월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한 라선자유경제무역지대는 서방 등 외국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고 그나마 투자 의사를 밝혀온 러시아도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실패한 특구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훈춘(琿春)시가 라선시와  함께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를 설립하고 라진항 공동 개발에 합의하는 등 중국이 이 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 기간에 중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 특구의 회생 전망도 밝아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한의 경제개방을 위한  양국간 사전협의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은 중국의 지원하에 신의주 접경 지역  등  기존 특구를 우선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특구를 추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chsy@yna.co.kr
(끝)
2006/01/18 10:44 송고

-----------------------------------------------------
<김정일 방중 결산> 남순강화에 담긴 의미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김정일 위원장은 지금 웃고 있을 겁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극비 중국 방문일정이 대략 마무리돼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17일 현지 외교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성과를 이렇게 요약했다.

    숱한 얘깃거리를 남기고 중국 대륙을 비밀리에 횡보한 김 위원장이 당초 노렸던 목표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달성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방중(訪中) 이전과 방중 이후 북한에 쏠리는 세계의 관심 방향을 돌려놓은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서방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깨비 방문일정'을 소화하는 김 위원장을 향해 한때 쏟아졌던 비난여론은 그가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南巡) 코스를 밟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일거에 사라졌다.

    북한식 개혁.개방을 선언하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게됐다.

    그리고 지난 2001년 1월 상하이(上海)를 다녀간 이른바 '천지개벽'  행보  이후 북한측이 추진한 '경제개선조치'를 상기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남부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선전(深천<土+川>) 등을 거친 이른바 '남순 코스' 답사 이후 보다 획기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서해안 경제특구 벨트에서 부터 중국식  시장개방조치와  유사한 외자투자유치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상하이의 한 소식통은 "비밀행보를 거듭하는 북한 지도부와 이를 방조한 중국정부에 대한 비난이 사라지고 향후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게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로 보인다"면서 "어쩌면 신비주의적인 김 위원장의 행보가 이런 기대를 더욱  극적으로 만든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수행원 가운데는 혁명 원로 등 보수층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식 개혁정책을 가로 막으려는 흐름을 차단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을 현지 외교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행보를 분석해보면 김위원장은 중국내 첨단 공업단지 및  기업방문에 많은 시간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올초 북한의 관영 매체의 보도경향을 보면 북한은 지난해 거둔 농업.공업 부문의 성과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6자회담이나 위조달러 문제 등 안보 현안이 부각되면서 일부 강경보수파들이 목소리를 높이자 개혁.개방의 중요성을 효율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중국방문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또 북한의 개혁.개방의 모델을 중국에서 찾겠다는 것은 중국을 향한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그동안 이룩한 개혁.개방의 성과를 북한이 수용할테니 그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중국 정부를 향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김 위원장의 간접적인 메시지가  효율적으로 전달됐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메시지는 보다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여러 현안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정보통들에 따르면 이번 방중은 중국 최고지도부의 권유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온 만큼 중국 수뇌부와 만나는 자리가 보장돼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적 분야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를 과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현안을 일거에 처리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 핵심에는 역시 북핵 6자회담과 위조달러 문제가 있다. 최소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제스처 속에는 두 현안에 있어 미국편을 들지 말아달라는 사전 정지작업의 효과가 느껴진다.

    여기서 순서를 생각해보면 우선 위조지폐 문제가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있다. 현재 미국은 '모종의 증거'를 들이대며 북한 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내 한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위조달러 문제에 있어 변화조짐이 있다"고 전했다.

    다시말해 "위조달러 제조 혐의를 완전 부인하던 과거의 모습과 약간 다른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제시한 위조달러의 증거가 확실한 것이고, 중국을 비롯한 한국  등 북한에 `도움을 줄 수있는 나라'들이 미국의 증거에 동의하는 상황이 오면 북한으로서는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우리도 자체 조사를 해보니 일부 실무진의 개입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 실무진의 문제이고 조직적인 위폐제조가 아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가정을 전제로 북한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면 이는 과거 일본정부에 시인한 납북자 문제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실제로 최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북한의 위폐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개별기업'을 언급한 것은 시사할 만한 대목이다. 북한에 개별기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미국측이 굳이 '개별기업'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의중을 헤아린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전병호 당비서 겸 국방위원이 줄곧 베이징에 체류하면서 중국 외교당국자들과 위폐 문제, 나아가 6자회담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위폐문제 등에 있어 모종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중국을 북한에 우호적으로 만들려는 노림수를 썼을 수있다. 그리고 만일 미국이 북한의  대안제시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경우 6자회담의 속개로 이어진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일각에서 2월초에 6자회담이 속개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근거이다.

    상하이 외교 소식통은 "결국 김 위원장은 위기국면에서 전격적인 중국행으로 물줄기를 바꾸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워낙 변수가 많은 북한 문제인 만큼 향후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lwt@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1/18 09:02 송고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434 北 7ㆍ1경제개혁 2년
정태욱
11483 2004-06-30
433 제3차 6자회담 북측 공식반응
정태욱
12031 2004-06-28
432 제3차 6자회담 - 긍정적 신호
정태욱
11220 2004-06-26
431 美 "북핵 완전폐기가 6자회담 목표"
정태욱
11012 2004-06-16
430 [re] 美 "북핵 완전폐기가 6자회담 목표"
정태욱
9237 2004-06-17
429 임 前원장이 밝힌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던 DJ의 전략
정태욱
11515 2004-05-28
428 북일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침묵'
정태욱
11398 2004-05-27
427 남북장성급회담
정태욱
11113 2004-05-27
426 북한의 공동체주의
정태욱
10412 2004-05-25
425 북한의 對리비아 우라늄 제공 보도
정태욱
10381 2004-05-24
424 Re 1: IAEA , 리비아 UF6 핵암시장서 구입
정태욱
11212 2004-05-27
423 북한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두 시선
정태욱
9731 2004-05-21
422 김대중의 Nobel Lecture
정태욱
9636 2004-05-20
421 부시 미행정부가 밝힌 해외방위력배치재검토(GPR)계획
정태욱
11294 2004-05-19
420 Re 1: 한미연합군 동북아평화유지군 활동
정태욱
10080 2004-05-25
419 인요한 인터뷰
정태욱
12018 2004-05-10
418 북일관계 진전을 볼 것인가?
정태욱
12074 2004-05-06
417 Re 1: 미국의 제동
정태욱
12916 2004-05-19
416 核 벙커 버스터, 지상피해만 초래
정태욱
10382 2004-05-04
415 北·美 교역 가로막힌 진짜 이유 - 놀랜드의 분석
정태욱
12564 2004-04-27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