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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766
2010.04.14 (21:30:1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에 적극 동참하여

하루빨리 77년 대학 체제에서 벗어나라!

 

 

오늘의 대학은 1998년 이래 7명의 강사들이 자살했고 이제는 전임교수가 자살하고 학생들이 대학 거부를 선언하고 떠나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다.

이런 비극은 1977년 종신집권을 노리던 독재자 박정희가 유신독재에 비판적인 교수와 학생은 몰아내고 강사는 아예 교원지위를 박탈하면서 시작되었다.

 

대학에서 비판을 몰아낸 지 33년, 오늘의 대학 모습은 어떤가!

 

강사는 전임교수와 똑같이 강의 연구 교육하지만 강사 자리 유지와 전임 임용을 기대하며 자기검열을 하며 저항하지 못한다.

 

전임교수는 고액의 보수와 교원지위 독점에 안주하여 대학의 충실한 마름으로 수 십년을 지냈다. 그러나 이것이 독이 되어 50대만 되면 학문의 생명이 끝나다시피 한다.

 

학생은 비판이 사라진 대학 강의실에서 질문 대답 토론 없이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학점 스펙만을 추구한다. 그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취업해도 그저 시키는 일만하다 곧 45정이 되고 만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 공동체와 지속가능성의 요구를 존중하며 자신이 할 일을 찾고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교육하는 곳이 아니다. 그저 기존의 질서와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만을 배우는 곳으로 전락했다.

 

학생들이 이런 대학을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이 대학을 떠날 수도 없다. 교원지위 없는 강사의 존재와 함께 대학에서 비판도 저항도 사라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리 사회에 되돌리고 있음을 통감해야 한다. 대학을 바꾸어야 한다. 그 시작은 이런 대학을 만들게 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바로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이다.

 

17대 국회에서 최순영(민주노동당), 이상민(열린우리당),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이 각기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주호 의원은 강사의 연봉을 2,250만원으로 하되 부족한 것을 정부 예산 4617억원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냈다. 그러나 모두 대교협의 반대로 폐기했다.

 

당시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삼성-전경련 출신답게 대학을 기업처럼 경영했다. 그를 대변하여 전국사립대학경영자협의회 대표자격으로 국회에 나온 박승철 성균관대 교무처장은 “대학에는 돈이 없다, 강사는 검증이 안 되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대학의 민주화가 싫다”며 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이런 대학운영은 결국 그가 총장으로 있던 서강대에서는 노벨물리학상에 근접한 이성익 교수를 더 이상 연구할 수 없게 만들어 자살하게 했다. 이성익 교수는 평소 “내가 아는 것을 내놓고 협동하여 연구하자”고 했다고 전한다. 대교협은 언제까지 ‘대학 비극의 연출자’로 남을 것인가를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도 이상민(자유선진당), 김진표(민주당) 의원이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배용 회장은 강사들과 면담조차 회피했다. 그 자신이 시간강사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자신의 연구원으로 등록하고서 연구논문을 내지 않았다가 뒤늦게 들통이 났다. 결국 그 강사에게 뒤늦게 사과하고 강사의 단 한 가지 요구대로 “평교수로 정년퇴직”을 약속을 했으나, 이화여대 총장, 대교협 회장에 오른 인물이다. 대교협은 언제까지 교원지위 없는 강사를 악용하여 갖가지 착취의 대상으로만 삼을 것인가.

 

오늘 대교협 이기수 신임 회장이 취임한다. 그는 김예슬 학생이 “기업의 대리인으로 전락한 대학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며 대학거부를 선언하고 자퇴한 고려대 총장이다. 이기수 신임 회장은 ‘학위장사에만 열중하는 침몰하는 대학’으로 그대로 놔둘지, 아니면 대학을 비판과 학문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되돌려놓을 지를 선택해야 한다.

 

창의력 있는 교육은 호화건물 시설 펀드투자 높은 재단적립금 고도의 정보력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소중히 알고 존중하는 기본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 첫 단추가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에 적극 동참하는 일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대교협의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에 동의하라!

1. 교과부는 ‘기간제교수’ 등 또다른 명칭의 비정규교수를 양산하지 말고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에 앞장서라!

1. 국회는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하라.

1. 대학생은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지위 없는 비정규교수 시간강사 일체의 수업 학점을 거부하라!

1. 학부모는 대학 강의실을 참관하고 대학평의회 참여를 요구하라!

1. 조중동 대학의 분신인 조중동 언론은 대학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여 강사교원지위회복 국민운동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라!

2010년 4월 13일

 

대학생사람연대, 부천민중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려대(문과대학생회, 정경대학생회, 다함께 고려대모임, 대학원총학생회,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비정규교수노조고대분회, 고려대 민주동우회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홈페이지 http://stip.or.kr, 이메일 srangni@hanmail.net, 전화 010 910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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