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장애인활동보조 권리보장 10만인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장애인활동보조는,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유급도우미, 즉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활동보조인이 있으면 중증장애인도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을 때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을 때에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중증장애인에게 목숨과도 같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활동보조 예산이 4대강에 다 빠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에 돈 대느라 복지예산이 없다며,
복지부는 장애인에게 최고 월4만원이던 서비스이용료를 월8만원으로 올리고,
서비스 신청을 해도 몇 개월이나 지나야 결과가 나오고,
많은 지역에선 돈 없다며 서비스 신청을 금지하고,
기존에 활동보조를 받던 장애인도 재심사를 해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말로만 장애인을 위한다던 이명박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제도를 개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다면서,
활동보조 제도를 없애고,
민간 영리시장에 사회복지를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기본적 권리입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정부가 장애를 가진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우리의 요구】
1. 장애인활동보조 예산확대와 신청금지 철회
1.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
1. 장애등급과 연령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1. 본인부담금 폐지
1. 활동보조인 노동권리 보장
1. 보험방식 장애인장기요양도입 음모 중단 및 조세방식 장애인활동보조 확대
1. 사회서비스 시장화 반대, 공적운영체계 마련
*장애인활동보조권리보장 10만인 서명운동 참여하기(click!!)
*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풀뿌리 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000인선언단 참여하기 click!!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번호 |
|
닉네임 | 조회 | 등록일 |
---|---|---|---|---|
216 | 문의드립니다. [2] | 인하대 |
14 | 2009-12-07 |
215 | 새사회연대 ‘제5회 오늘의 인권전' 초대합니다 | 새사회연대 |
8385 | 2009-11-29 |
214 | [[자본론]] 무료시식회 + [[파시즘의 대중심리]] 읽기 등 공개세미나 | 사회과학아카데미 |
18940 | 2009-11-20 |
213 | 2009 학술단체협의회 연합심포지엄: 21세기 한국 사회의 대안과 연대 | 오동석 |
8194 | 2009-11-05 |
212 | 민주법연의 정체성에 관한 | 조승현 |
8633 | 2009-10-20 |
211 | 문의 드립니다. [1] | mpcho |
12 | 2009-10-12 |
210 | [용산 국민법정 소식: 제 2호] 넘치는 사랑 속에서 투쟁하기에 힘이 납니다. | 용산국민법정 |
9766 | 2009-09-29 |
209 | [용산 국민법정 소식: 제1호] 나는 기소한다! | 용산국민법정 |
9620 | 2009-09-29 |
208 | [인권영화제] 지역과 단체에 인권영화 상영회를 제안합니다. | 인권영화제 |
10803 | 2009-09-11 |
207 | 사회과학아카데미 2009년 2학기 개강 소식입니다. | 사회과학아카데미 |
34489 | 2009-09-10 |
206 | 다지원 2009년 가을학기 수강신청 시작되었습니다. | 다지원 |
9273 | 2009-09-08 |
205 | <통일과 평화> 제 2호 원고 모집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
17579 | 2009-09-07 |
204 | 넘치는 지식보다 삶의 지혜를 키워가요! | 평화나눔 |
8915 | 2009-09-07 |
203 | 사회과학아카데미 8월 특강 및 기획 강좌 일정 | 사회과학아카데미 |
8889 | 2009-08-19 |
202 | 11111 | 11111 |
7619 | 2009-08-05 |
201 | 속편 나왔어요 | 소나기 |
8327 | 2009-07-22 |
200 |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에 초대합니다. | 평통사 |
16611 | 2009-07-22 |
199 | SI와 연루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근원 규명 | 모정주의사상원 |
10791 | 2009-07-17 |
198 | [신간!]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_브뤼노 라투르 | 갈무리 |
9093 | 2009-07-10 |
197 | [신간!]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_브뤼노 라투르 | 갈무리 |
8645 | 2009-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