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애 /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

함께 유학을 한 어느 후배가 겪은 얘기다. 후배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프로젝트를 신청하려는 데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프로젝트의 연구원으로 이미 등록 되어 있고, 그 프로젝트가 결과물을 보내놓지 않아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없었다. 더구나 후배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알려주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그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인 교수는 사과는 커녕 오히려 주위 여러 사람들을 차례차례 동원하여 설득하고 무마하려 했다. 말이 설득이지‘관행인데 문제 삼으면 너한테 안 좋다’는 등 적반하장의 상황을 연출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후배는 원체‘딸깍발이’인지라 결국 연구책임자인 교수의 사과를 받아 냈고, 그 교수가 교수 이상의 직위나 직책을 맡지 않겠다는 오직 한 가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으로 끝냈다. 그러나 순진한‘딸깍발이’강사와의 약속은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일뿐이었다. 현재 그 교수는 한 대학의 총장으로 그 이상의 직책도 맡고 있다.

이 사실을 통해 대한민국 대학 강사의 주민번호, 박사학위증, 강의 연구경력 등은 전임교수가 언제라도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동의 없이 이용 할 수 있고, 대학사회에서는 이러한‘범죄’성 관행을 지적하는 것조차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악스러운 것은 한 인격체로서 전임교수와 강사 사이에 오간 사과와 약속은 애초 잘못을 인정한 사과도 아니고, 지키려고 한 약속도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 대학 사회에서 강사는 실체도 인격도 없는 그저‘유령’에 지나지 않으며, 대학이나 전임에 종속 된‘노예’로 인식하고 있음을 아주 잘 나타내는 예이다. 이러한 상황은‘특별한’교수 개인의 부도덕성이 큰 문제인데, 대학 강사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한 걸음 한 걸음 10년을 싸워보니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 낸 근원을 알게 되었다. 전국 대학에서 강사 7만여 명이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고 연구?강의에서 전임교수와 차이가 없다. 그리고 엄연히 헌법에 교원의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교원지위법정주의가 있다. 그러나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강사는 교원지위가 없다. 신분이 없으니 처우는 2008년 전국 평균 주 4.2시간 강의에 연 강의료는 487.5만원이다. 2007년 강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도 대부분 4대 보험도 없고 계약도 없이 강의가 있으면 구두로 연락을 받는 것이 관행이다. 대학 안에 강사들을 위한 연구실은 물론 휴게실조차 없는 곳이 많다. 물론 학과회의나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구두로 연락 받은 과목의 강의실에만 나타났다가 사라져야 하는, 학교 안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유령이나 노예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현재 대학 구조를 보면 소수의 전임교수가 다수의 강사를 관리하고 더 많은 숫자의 대학원생을 키운다. 전임교수 경우 학부 강의, 대학원 강의, 대학원생 논문 지도, 강사의 연구 프로젝트 관리, 보직, 자신의 승진용 논문 쓰기에도 바쁘다. 따라서 강사를 교원으로 회복시키고 처우를 개선하여 이들이 전임교수의 일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각 대학이나 총장들의 모임인 대교협이 문제를 풀겠다고 나설까? 아니다. 오히려 이런관행들을 지지하고 있어 17대에 이어18대 국회에 법안은 상정돼 있고, 국회 앞 농성이 900일을 넘었어도 전망이 밝지 않다. 다행스러운 것은 학생이 학습권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학부모가 이제 대학 내부를 들여다 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언론인, 종교인, 대한민국 사회가 변하려면 대학, 특히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대학원생은 어떤가? 현재 학생, 연구자, 생활인 그리고 미래의 강사인 박사과정생은 현재는 강사이거나, 미래의 전임교수이다. 신분이 복합적인 만큼 생각도 복잡하다. 싸움에 안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해 여름 비정규직보호법 관련해서 비박사 강사들을 해고 했을 때 직접 피해 당사자일 수 있는 대학원생이나 대학원 재학 강사들이 대체로 무관심했다. 대학의 입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주시하는 게 대학원생인데 고려대대학원에서 성명서를 낸 정도이며, 서울지역 대학원총학생회 공동성명을 추진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수십 년 개선이 어려웠던 제도에서 혼자만 살아남겠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큰 틀의 학문을 하겠다는 자세로 강사 제도를 개선하고, 개선된 강사 제도 아래 연구자 생활을 하겠다는 정신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대학원생도 교원지위 회복에 구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학원학생회 차원에서라도 계속 총장과 대교협 회장에게 대책을 요구하며 한걸음이라도 나아가는 실천을 내딛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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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호] 김동애 선생님을 만나고 와서 남는 단상들

글쓴이 : 대학원학생… 조회 : 12

김동애 선생님을 만나고 와서 남는 단상들                                                                                           이대 대학원 신문 편집국 로그 강의 시간에 짠! 하고 나타났다가 강의가 끝나면 사라져야하는 존재, 바로 비정규직 대학 강사이다. 봉건성과 독재는 대학사회에 남아 비정규직 대학 강사들로 하여금 학교에게 그 무엇도 물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결국 2010년 현재,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대학 강사들은 여전히 파편으로, 분열된 상태로 강단 위에 존재한다. 혹자는 비정규직 대학 강사의 문제를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걸린, 명백한 교육구조의 문제이다. 공부를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대학원생의 경우, 이것은 미래권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대학 강사들의 설움은 곧 앞으로 대학원생들이 경험하게 될 자신의 설움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학은 교육을 상품으로, 학생을 교육이라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사회의 대학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귀감이 되어야할 공간인 동시에 가장 부패한 공간으로, 규범을 지키지 않는 공간으로 존재한다. 대학은 명백한 교육의 공간으로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다른 누군가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교육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비정규직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병목화 된 교수사회의 현실은 그 누구도 이 구조에 굴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대학은 돈이 없다고 한다. 설령 돈이 있어도 그것은‘사용할 수 없는’것이라고 둘러댄다. 그러나 우리는 요구해야만 한다. 대학은 교육의 공간이며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변화 속에 놓인 한국사회 역시‘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 혼자’가 아닌, ‘모두’를 위해. 그녀는 앞으로도 의로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올 것이다. ------------------------------------------------------------------------------------------- 위 기사에서 예로 나오는 사람은 현재 모여대 000총장이며 000 회장이다. 이런 사람이 100여년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 여성대학교육의 수장이고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자율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다. 이들이 대학강사의 '900일이 넘는 국회 앞 농성'을 모르쇠하고 교원지위 회복을 저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   신간소개   김동애 외 40인 지음, <지식사회 대학을 말한다>(선인, 2010) 김동애 외 지음, <비정규교수 벼랑끝 32년>(이후,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