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김종서 회원의 시평을 읽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열심히 잘 해 볼 수 없느냐는 질책으로 들렸습니다.

이번 시평을 보니 지난 번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질문자와 답변자가 누구였는지는 기억에 없습니다만, 한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판결 경향을 보면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등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대법관 후보자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에는 사건화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범죄자의 명예가 손상되는 등으로 사회 생활에 지장이 초래되어 이미 상당한 처벌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런 조치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질문자나 다른 국회의원이나 아무도 그에 대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고, 그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에 드러난 대법관의 의식은 그야말로 "예는 서민들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형벌은 대부들에게까지 올라가지 않는다."(<예기>)는 식의 봉건 신분제적 차별 의식 그대로라고 생각됩니다.
서민들에게는 애초부터 명예가 없고 서민들은 법망에 옭아매여도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엔...

그런 의식에 테러를 가하지 않고서는 법치주의는 백골난망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허울좋은 법치주의보다는 쾌도난마의 테러를 좋아합니다.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7-31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