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의 최근 토론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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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단체 토론회
▶ 일시 : 2009. 6. 12 (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금융투자협회 12층 제2강의실 (여의도역 5번 출구, 알리안츠타워 옆)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진행 : <발제 1> 기간제법 개정논의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경배 교수)
<발제 2>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개선방향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철희 노무사)
<발제 3> 정부의 파견제 확대방안 비판과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방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 윤애림 박사)
<발제 4>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로자개념의 확대
(민변 김선수 변호사)
<지정토론> 민주당 김재윤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이용길 부대표
<현장토론> 대학노조 명지대 지부 - 기간제법으로 인한 해고 사례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 저임금, 불법파견, 부당해고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