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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의 최근 토론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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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31일 개최된 "인권과 민주의 헌법재판관 임명 실현을 위한 토론회"의 발표문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44 국민에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무엇인가? (송기춘) file 이상수 2006-08-22 18128
» 헌법재판관 인선의 원칙과 기준(오동석) file 이상수 2006-08-22 18666
42 학문윤리와 표절(오동석) file [1] 오동석 2006-08-23 23924
41 성람재단과 관련한 종로구청입장에 대한 반박문(김명연) file 이상수 2006-08-24 18564
40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 내용과 한계 file 김종서 2006-08-28 19739
39 테러방지법 공청회 자료 / 이계수 file 이상수 2006-09-04 19504
38 [한겨레신문] 표절 불감증…이번엔 국제 ‘망신살’ [1] 기획위원회 2006-10-18 20348
37 대학학부에서의 법학교육 / 이상수 file 이상수 2006-10-31 19177
36 교수노조 합법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 김종서 2007-04-20 20530
35 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file 김종서 2007-04-25 20138
34 상지대 판결을 통해 보는 사법개혁의 과제 김종서 2007-06-09 19809
33 집시법 개정 토론회 file 김종서 2007-09-21 20837
32 차별금지법공청회자료집 file 김종서 2008-01-07 19941
31 임시이사파견학교 정상화 방안 모색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상정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file 김종서 2008-02-11 21195
30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file [1] 총무간사 2008-04-03 22321
29 장차법설명회 자료집(인권위) file 전영주 2008-04-14 21733
28 차별판단지침(인권위) 전영주 2008-04-17 25674
27 현대 법치이념: 법의 형식성과 그 한계의 민주주의적 극복 file 엄순영 2008-06-11 20505
26 법의 세계화와 한미 FTA file 엄순영 2008-06-11 25868
25 국민주권과 국민소환제 file 김종서 2008-07-03 2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