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
2006
2006년 제1분과 제2주제 발표문 평택 미군기지 이전협정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있어서 법적 문제 / 김명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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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2006-11-14 |
9457 |
122 |
2006
2006년 제1분과 제3주제 발표문 한·미 군사동맹의 유지체계와 구조에 관한 헌법적 논의 / 송기춘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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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2006-11-14 |
9360 |
121 |
2006
2006년 제1분과 제4주제 발표문 일본의 기지재편과 반기지 투쟁 / 이경주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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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2006-11-14 |
8897 |
120 |
2006
2006년 제2분과 제1주제 발표문 한미FTA와 민주주의 - 주권문제를 중심으로 - / 김종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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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2006-11-14 |
11789 |
119 |
2006
2006년 제2분과 제1주제 토론문 인민주권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 최형익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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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2006-11-14 |
9326 |
118 |
2006
2006년 제2분과 제2주제 발표문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FTA 협상과정의 문제점 / 오동석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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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2006-11-14 |
13582 |
117 |
2006
2006년 제2분과 제3주제 발표문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 문병효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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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2006-11-14 |
10685 |
116 |
2006
2006년 제2분과 제4주제 발표문 한미FTA와 공공부분 / 사법분과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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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2006-11-14 |
9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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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6년 제2분과 제4주제 토론문 / 장학수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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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2006-11-14 |
9559 |
114 |
2006
2006년 자료집 마지막 쪽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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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2006-11-14 |
8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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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5년 심포지움 전체 순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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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2006-09-09 |
8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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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5년 기조발제 사법개혁과 민주주의 / 이상수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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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2006-09-09 |
8372 |
111 |
2005
2005년 제1주제 정치사법과 법조청산 / 이재승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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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2006-09-09 |
8186 |
110 |
2005
2005년 제2주제 법원행정처의 개혁방향 / 한상희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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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2006-09-09 |
8923 |
109 |
2005
2005년 제3주제 사법개혁과 법관인사제도 / 김도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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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2006-09-09 |
8762 |
108 |
2005
2005년 제3주제 토론문: “사법개혁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논평 / 안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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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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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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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5년 제4주제 사법개혁과 배심제 / 윤영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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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2006-09-09 |
9318 |
106 |
2005
2005년 제4주제 토론문: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 / 이용렬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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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2006-09-09 |
8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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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5년 제5주제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보장 / 이호중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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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2006-09-09 |
9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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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5년 제6주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시민참여방안 / 문준영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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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2006-09-09 |
8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