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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의 정기 심포지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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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3 2006 2006년 제1분과 제2주제 발표문 평택 미군기지 이전협정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있어서 법적 문제 / 김명연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9454
122 2006 2006년 제1분과 제3주제 발표문 한·미 군사동맹의 유지체계와 구조에 관한 헌법적 논의 / 송기춘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9360
121 2006 2006년 제1분과 제4주제 발표문 일본의 기지재편과 반기지 투쟁 / 이경주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8897
120 2006 2006년 제2분과 제1주제 발표문 한미FTA와 민주주의 - 주권문제를 중심으로 - / 김종서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11786
119 2006 2006년 제2분과 제1주제 토론문 인민주권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 최형익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8989
118 2006 2006년 제2분과 제2주제 발표문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FTA 협상과정의 문제점 / 오동석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13582
117 2006 2006년 제2분과 제3주제 발표문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 문병효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10680
116 2006 2006년 제2분과 제4주제 발표문 한미FTA와 공공부분 / 사법분과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9249
115 2006 2006년 제2분과 제4주제 토론문 / 장학수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9558
114 2006 2006년 자료집 마지막 쪽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8016
113 2005 2005년 심포지움 전체 순서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09-09 8214
112 2005 2005년 기조발제 사법개혁과 민주주의 / 이상수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09-09 8370
111 2005 2005년 제1주제 정치사법과 법조청산 / 이재승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09-09 8186
110 2005 2005년 제2주제 법원행정처의 개혁방향 / 한상희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09-09 8922
109 2005 2005년 제3주제 사법개혁과 법관인사제도 / 김도현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09-09 8762
108 2005 2005년 제3주제 토론문: “사법개혁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논평 / 안진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09-09 9605
107 2005 2005년 제4주제 사법개혁과 배심제 / 윤영철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09-09 9317
106 2005 2005년 제4주제 토론문: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 / 이용렬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09-09 8778
105 2005 2005년 제5주제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보장 / 이호중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09-09 9778
104 2005 2005년 제6주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시민참여방안 / 문준영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09-09 8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