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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외교통상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인권적 민주주의’로의 도약―

이상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243 2001 제2주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file 이계수 2004-06-08 40499
242 2011 2011년 심포지엄 자료집 표지 및 차례 file 이호영 2011-11-17 22732
241 2007 2007년 심포지엄 식순 file 김종서 2008-01-21 16137
240 2007 2007년 심포지엄 표지 file 김종서 2008-01-21 15438
239 2007 2007년 기조발제: 87년 민주화, 그 후 20년/임재홍(영남대) file 김종서 2008-01-21 15034
238 2007 2007년 제1부 제1분과 제1주제: 87년 이후 사법부 역할에 대한 비판 -사법국가화 경향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대 박사과정) file 김종서 2008-01-21 14827
237 2003 제10주제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구축(박명림) file 박명림 2004-07-08 14080
236 2007 2007년 제1부 제2분과 제2주제: 87년 후 20년간 사회통제 법제 - 신자유와 시민적 자유의 역설- / 박지현(인제대) file 김종서 2008-01-21 13760
235 2007 2007년 제1부 제2분과 제1주제 토론문 / 김도균(서울대) file 김종서 2008-01-21 13694
234 2006 2006년 제2분과 제2주제 발표문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FTA 협상과정의 문제점 / 오동석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13582
233 2007 2007년 제1부 제1분과 제2주제: 국가권력의 사법화(私法化) / 이동승(상지대) file 김종서 2008-01-21 13292
232 2007 2007년 제1부 제2분과 제1주제: 1987 - 2007, 한국의 인권, 인권운동/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 file 김종서 2008-01-21 13289
231 2007 2007년 제2부 제2분과 제1주제: 사회복지법의 민주화와 시장화 -87 민주화운동 이후 사회복지법의 변천- / 윤찬영(전주대) file 김종서 2008-01-21 13170
» 2006 2006년 기조발제 군사안보·외교통상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인권적 민주주의’로의 도약― / 이상수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13144
229 1994 심포지엄 책자 발간에 부쳐 file 곽노현 2004-06-08 13044
228 2007 2007년 제2부 제1분과 제2주제: 87년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법제 변화 / 허익수(상지대 강사) file 김종서 2008-01-21 12983
227 2006 2006년 심포지엄 표지 및 목차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12877
226 2003 제5주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정경수) file 정경수 2004-07-08 12784
225 2007 2007년 제1부 제1분과 제2주제 토론문 / 박승룡(한국방송통신대) file 김종서 2008-01-21 12652
224 2007 2007년 제1부 제1분과 제1주제 토론문/이경주(인하대) file 김종서 2008-01-21 1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