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정기 심포지움 자료실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2011년 심포지엄 자료집


주제 :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제도 및 담론의 재구성

일자 : 2011. 11. 5.(토) 

장소 :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 목 차 >

기조발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3

 

1분과

1주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규제의 법리, 규제실태와 대안 15

2주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법리, 실태와 대안 41

[토론문] 경찰의 집회관리의 문제점 85

3주제

노동자 단체행동권 및 소비자운동에 대한 형사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31

4주제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법리에 대한 이해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169

 

2분과

1주제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쟁점과 대안 193

2주제

방송 등 언론기관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213

3주제

공무원 및 교사의 표현의 자유 249

4주제

학교학생의 인권 - 서울시학생인권조례초안을 중심으로 - 267

 

부록

개발권 및 모든 인권,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 3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243 2001 제2주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file 이계수 2004-06-08 40499
» 2011 2011년 심포지엄 자료집 표지 및 차례 file 이호영 2011-11-17 22732
241 2007 2007년 심포지엄 식순 file 김종서 2008-01-21 16137
240 2007 2007년 심포지엄 표지 file 김종서 2008-01-21 15438
239 2007 2007년 기조발제: 87년 민주화, 그 후 20년/임재홍(영남대) file 김종서 2008-01-21 15034
238 2007 2007년 제1부 제1분과 제1주제: 87년 이후 사법부 역할에 대한 비판 -사법국가화 경향을 중심으로- /이호영 (건대 박사과정) file 김종서 2008-01-21 14827
237 2003 제10주제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구축(박명림) file 박명림 2004-07-08 14080
236 2007 2007년 제1부 제2분과 제2주제: 87년 후 20년간 사회통제 법제 - 신자유와 시민적 자유의 역설- / 박지현(인제대) file 김종서 2008-01-21 13760
235 2007 2007년 제1부 제2분과 제1주제 토론문 / 김도균(서울대) file 김종서 2008-01-21 13694
234 2006 2006년 제2분과 제2주제 발표문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FTA 협상과정의 문제점 / 오동석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13582
233 2007 2007년 제1부 제1분과 제2주제: 국가권력의 사법화(私法化) / 이동승(상지대) file 김종서 2008-01-21 13292
232 2007 2007년 제1부 제2분과 제1주제: 1987 - 2007, 한국의 인권, 인권운동/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 file 김종서 2008-01-21 13288
231 2007 2007년 제2부 제2분과 제1주제: 사회복지법의 민주화와 시장화 -87 민주화운동 이후 사회복지법의 변천- / 윤찬영(전주대) file 김종서 2008-01-21 13170
230 2006 2006년 기조발제 군사안보·외교통상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인권적 민주주의’로의 도약― / 이상수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13144
229 1994 심포지엄 책자 발간에 부쳐 file 곽노현 2004-06-08 13044
228 2007 2007년 제2부 제1분과 제2주제: 87년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법제 변화 / 허익수(상지대 강사) file 김종서 2008-01-21 12983
227 2006 2006년 심포지엄 표지 및 목차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12877
226 2003 제5주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정경수) file 정경수 2004-07-08 12784
225 2007 2007년 제1부 제1분과 제2주제 토론문 / 박승룡(한국방송통신대) file 김종서 2008-01-21 12652
224 2007 2007년 제1부 제1분과 제1주제 토론문/이경주(인하대) file 김종서 2008-01-21 1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