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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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74	농촌을 다시 생각하며...
		박승룡	9341	2002-10-15
	농촌을 다시 생각하며... (박승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말 오랜만에 시평을 쓰게 되었다. 마감일을 잘 맞추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나는 아직도 공력이 많이 모자란 것 같다. 얼마나 늦었느냐고 묻지 마라! 시평을 쓴다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시평이라 하면 ‘때’에 맞는 이야기여야 할텐데, 지금...
73	미군의 공무집행과 한반도 문제
		전영주	7095	2002-10-08
	시평과 관련하여 쟁점토론실에 올려져있는 정태욱 선배님의 글을 이곳에 옮겨봅니다. --------------------------------------------------------------------- 이번 시평 '주한미군의 범죄와 한국의 형사법'을 보고 좀 지난 것입니다만 올려 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SOFA 문제의 뿌리인 한미 군사관계, 그리고 더 ...
72	미군범죄..단상
		박지현	12811	2002-09-29
	한상훈 회원의 글 덕분에 소파협정의 내용을 찾아 둘러보기도 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다른 생각이 있어 간략한 것이나마 적어봅니다. 하나 - 한상훈 회원은 '협정은 일견 상호주의적인 것으로 보이나 합의 의사록으로 가면 불평등한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협정 역시 ...
71	주한미군범죄와 한국형사법
		한상훈	7587	2002-09-19
	주한미군범죄와 한국형사법 한상훈(국민대 교수) 1.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경 경기도 양주군에서는 두 명의 여중생이 미군장갑차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민주법연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과 관련한 국민대책위의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이후 주한미군에 대한 ...
70	<책임을 다하는 상류층>< ...그리고 '여성'상류층>을 읽고
		이상수	13107	2002-08-13
	참 좋습니다. 두 글 모두 매우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책임을 다하는 상류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비리와 부조리를 저지르는 못된 상류층을 신물나게 본 우리들로서는 당연한 바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연 책임을 다하는 상류층은 가능한 것인지 생각할 때가 ...
69	..... 그리고 '여성' 상류층
		박지현	10783	2002-08-13
	..... 그리고 '여성' 상류층 박지현(시간강사) 앞선 시평에서 이은희 회원이 말한 대로 장상씨는 책임을 다하는 상류층이 아니다. 국회의 임명동의 부결은 최초의 여성총리를 좌절시키기는 하였지만 총리의 도덕적 자질에 관한 최소 기대수준을 확인하고 적용한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상씨가 여성이라...
68	책임을 다하는 상류층
		이은희	8252	2002-07-25
	책임을 다하는 상류층 (이은희, 충북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으로부터 지도를 받으며 대학원생 시절을 보낸 나는 교수가 된 후 그 지도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되새기는 일이 많다. 요즈음 장 상 국무총리 서리를 둘러싼 논란을 접하여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ée)’...
67	남녀평등에 대한 단상
		조국	8850	2002-07-23
	남녀평등에 대한 단상 조국(서울대) 1998년 내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아내의 경우 박사과정은 수료하였으나 논문을 집필하지 못한 채로 같이 귀국하였다. 이후 아내는 국내에서 '겸임교수'로 학생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논문제출을 위하여 매번 여름, 겨울의 두 번의 방학에는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다. 여하튼 아내의 공...
66	월드컵과 6월 항쟁
		이창호	9599	2002-06-14
	월드컵과 6월 항쟁 (이창호,경상대) L형,잊혀지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L형! 우리는 오늘 전국을 흥분과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월드컵을 지켜보면서 15년 전 전국을 뒤흔든 함성을 생각합니다. 당신이 연세대 교정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때가 바로 15년 전 이맘 때 즈음인 ...
65	통일논의에 대한 단상
		박병섭	7482	2002-06-05
	통일논의에 대한 단상 박 병 섭(상지대 법학과) 6.15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중 일부조항을 재검토하겠다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후보가 재검토 의사를 밝힌 부분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64	아직도 국기에 대한 맹세인가
		송기춘	10212	2002-05-22
	아직도 국기에 대한 맹세인가 송기춘(경남대 법행정학부) 몇 해 전 고등학교 졸업 기념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다. 사적인 행사이지만 학교에서 열리는 행사라 그런지 모임은 국민의례로 시작하였다. 그런데 국기에 대한 경례와 함께 울려 퍼지는 애국가에는 귀에 익은 '국기에 대한 맹세'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군 제대...
63	노동판결속의 파시즘과 노동자 길들이기
		조경배	7871	2002-05-08
	노동판결속의 파시즘과 노동자 길들이기 조경배(순천향대)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때아닌 먹거리논쟁을 벌이고 있다. 원조'보수'인지 원조'보신'이지 알 수 없는 먹성 좋은 그들에겐 대통령이란 지위도 한 자리 해'먹을' 만한 것인가 보다. 역시 미식가다운 고고한 취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다른 한...
62	화해와 상생 그리고 4.3
		이경주	7845	2002-05-08
	화해와 상생 그리고 4.3 -'4.3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에 관한 헌재결정과 희생자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인하대,이경주) 새봄이 한창이다. 봄은 겨울과 여름이 화해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발맞추려는 듯 정부도 분단현대사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제주4.3사...
61	테러방지법과 월드컵
		김종서	7915	2002-04-16
	테러방지법과 월드컵 김종서(배재대 교수, 헌법) 나는 축구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축구를 잘 하지는 못 하므로 게임을 하는 것 보다는 특히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축구하는(축구부가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인지는 몰라도 고교시절은 물론 대학때도 축구경기장을 들락거렸고, 지금도 직접 운동장을 찾아서 보려...
60	꽃샘추위와 황사가 휘몰아쳐도 봄날은 간다
		이창호	10392	2002-04-02
	꽃샘추위와 황사가 휘몰아쳐도 봄날은 간다 이창호(경상대 교수, 형사법) 어느 시인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읊조렸건만, 그래도 봄은 희망의 계절인가보다. 진달래가 온 산천을 붉게 물들이고, 연못가의 수양버들이 파릇하게 여린 잎을 내밀고 있다. 자연의 봄은 우리들의 마음에 밝은 소식을 전하건만, 인간사회의 봄은 ...
59	대통령후보 국민경선제의 의미
		김승환	10834	2002-04-01
	대통령후보 국민경선제의 의미 김 승 환(전북대법대 교수) 민주당에서 시작한 대통령후보 경선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세상이 많이 변하기는 변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승만 이후 미국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그러한 잘못된 습벽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유력한 각 정당들이 ...
58	탈북자 - 스페인 대사관
		정태욱	11738	2002-03-22
	탈북자 - 스페인 대사관 정태욱(영남대 교수, 법철학) 탈북자들의 인생유전과 그들의 용기가 매스컴을 달구었다. 나는 이를 보며 괜히 미전향장기수의 북송이 연상되었다. 그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자. 탈북자들은 영웅인가? 미전향장기수들과 비교하자면, 그들은 영웅의 범주에 들 수 없다. 우리 사회가 그들을 집중조명하...
57	위협받는 국제법의 현주소
		정경수	9445	2001-09-25
	위협받는 국제법의 현주소 정경수(상지대 강사, 국제법)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대한 여객기 충돌 테러가 발생한 지 만 2주가 지났다. 사건의 충격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테러 그 자체에 관한 사안과는 판이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목도한다. 사건 발생 직후, 대미테러에 대한 보복 다짐이 9월 11일 테러에 대한 '...
56	돌파의 물꼬를 위한 노력에 찬사와 동감을 보냅니다
		이상영	14457	2001-06-21
	기분이 좋습니다. 꾹꾹 참아서 그리움과 희망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통일논의에 가장 적합한 정리를 보았지요. 작고 작은 승리로부터 큰 전망까지, 흥겨운 삶의 호르몬,,, 말과 글, 그리고 사랑은 분명 전염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적 분노보다 작은 승리의 기쁨이 더 좋지요. 그...
55	남북 화해의 숭고미(崇高美)
		정태욱	10334	2001-06-15
	남북 화해의 숭고미(崇高美) 정태욱(영남대학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벌써 일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 날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후 제 생활의 희노애락은 한반도 정세의 부침의 장단에 맞추어 오르내린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현대사에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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