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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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134	사회단체 보조금의 편중지원
		이은희	7919	2007-08-09
	중부매일 2007년 8월 9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에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
133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이은희	9503	2007-07-12
	중부매일 2007년 7월 11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 현행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중요한 차이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가 요구되는가 않는가이다. 사단법인에 있어서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고 이사회는 집행기관...
132	IT 강국 한국은 감시천국 (오길영)
		이진수	9371	2007-06-28
	[기고] IT 강국 한국은 감시천국 경향신문 2007년 06월 19일 18:19:45 〈오길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박사〉 정보기술(IT) 강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휴대폰 하나 정도는 기본으로 달고 다닌다. 전화 통화는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보내고 심심하면 음악이나 TV를 즐기다가, 친구나 가족이 생각나면 재빠른 손가락 타...
13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개혁
		김종서	7731	2007-06-19
	방송대학보, 2007. 5. 14자(부록)에 게재한 글입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개혁 공정한 재판과 신속한 재판 우리 헌법 제27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보통 그 내용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든다. 이 두 권리는 서로 대립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
130	재산세의 공동과세
		이은희	9395	2007-06-14
	중부매일 2007년 6월 14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 지난 5월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나는 대학원 시절의 지도교수님께 인사드리러 서울 강남에 갔다. 선생님을 모시고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 뒤 오후 늦게 선생님과 헤어...
12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이은희	8109	2007-05-18
	중부매일 2007년 5월 17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었다. 정부가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05년 12월 6일이었으니, 꽤 오래 묵은 법률안이 통과된 것이다. 피고인...
128	주권 상실을 선언한 노무현 정권의 퇴진을 촉구한다
		김종서	8038	2007-04-20
	이 글은 애초에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하여 작성했던 것이나, 성명서 발표 시기를 놓침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이 곳에 올립니다. 주권 상실을 선언한 노무현 정권의 퇴진을 촉구한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개시되고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어 온 한미FTA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었다.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적 세계화가 장...
127	학교에서 먹는 밥
		이은희	7634	2007-04-20
	중부매일 4월 19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 작년 3월 나의 큰 아이가 청주의 한 중학교에 입학했다. 나는 아이의 학교생활이 궁금하여 저녁마다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곤 하였다. 그런데 같은 반 아이가 입학 다음날부터 결석을 하기 ...
126	특권사법의 은신처, 87헌법 / 이상수 [1]
		이상수	8066	2007-03-27
	진보넷의 언론매체, <참세상>에서 개헌과 관련한 특별기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글은 그 청탁으로 사법개혁과 개헌이라는 주제로 써본 글로서 2007.3.27자로 게재된 글입니다. 사법개혁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글입니다. 다른 시평글과 마찬가지로 이 글도 연구회의 공식입장은 아닙니다. -- -...
125	국어원은 양심의 자유를 상상할 수 있을까(이재승)
		김종서	7484	2007-03-27
	국어원은 양심의 자유를 상상할 수 있을까 - 출처: 한겨레21, 제651호, 2007. 3. 15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심각한 문화 지체…양심이 양심인 까닭은 표준을 거부하기 때문, 국어 순화운동 대상이 아냐 필자는 여러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옹호하는 글을 써왔고, 토론회도 참여했다. 그때마...
124	주거공간에 대한 권리
		이은희	8535	2007-03-23
	중부매일 2007년 3월 22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 나는 요즘 집안 어른을 문병하느라 자주 서울에 다녀왔다. 기차를 애용하기 때문에 매번 영등포역에서 서울 땅을 밟았다. 조치원역에는 한 두 명뿐...
123	도요토미 히데요시 손해배상?(박홍규)
		김종서	7222	2007-03-16
	출처: 한겨레21, 2007년 3월 2일 제649호 도요토미 히데요시 손해배상? ▣ 박홍규 영남대 교수·법학 2월15일, 미국 의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위안부’ 청문회가 최초로 열리기 며칠 전 한국 법원에서는 위안부와 같은 운명이었던 ‘강제징용 원폭 피해 노동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부인했다. 미국 의회에서 할머니들은 “전쟁이 ...
122	나를 슬프게 하는 것(박홍규)
		김종서	8569	2007-03-16
	출처: 한겨레21, 2007년 2월 8일 제647호 나를 슬프게 하는 것 ▣ 박홍규 영남대 교수·법학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변하는 세월도 아니고, 변하지 않는 세상도 아니다. 정말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오늘, 책방이 또 하나 없어졌다는 매우 사소한 일이다. 지금 대구에는 내가 갈 만한 새책방이 둘, 헌책방이 하나뿐이다. 얼마 ...
121	사학법인과 교육 자주성(오동석)
		김종서	7683	2007-03-16
	출처: 한겨레신문 2007. 3. 15자 [기고] 사학법인과 교육 자주성 / 오동석 사학법 재개정은 아직도 국회의 뜨거운 감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 중인 상지대 사건이 부쩍 관심을 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은 상지학원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임시이사 권한 밖의 결의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
120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 관한 의견서
		김종서	6474	2007-03-02
	[출처]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 관한 의견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권공대위, 2007년 1월. 지난 1월 11일에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사건에 관한 의견서 사건 2006가단199422 손해배상(기) 원고 김석진 피...
119	아이에게 자유를
		이은희	7160	2007-02-23
	2007년 2월 22일자 중부매일에 실린 글입니다. ------------------------------------- 요즘 대학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갖고 있다. 나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신입생들을 만났다. 진지한 눈망울들 앞에서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인사말을 하면서 나도 대학 신입생 시절로 돌아간 듯 가슴이 부풀었다. ...
118	떳떳하게 출발하라/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조임영	11063	2007-01-26
	<한겨례21 2007년01월26일 제645호 게재> [img1] 삼성에버랜드 이사회가 1996년 이건희 삼성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씨에게 헐값으로 전환사채(CB)를 발행해준 데 대해 필자를 비롯한 법학 교수 43명이 이 회장 등을 고발한 건 2000년 6월29일이었다. 당시 고발장이 접수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117	학비와 인권/박홍규
		조임영	8578	2007-01-26
	한겨례21 2007년01월23일 제645호 [img1] 헌법 개정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9차 개정에서 끊임없이 논의된 대통령 임기에 대한 것이다. 종래 나는 그런 개헌에 반대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반면 꼭 개헌을 해야 한다면 인권조항, 특히 우리가 1990년 비준해 우리의 법이 된 국제인권규약과 상충되는 부분...
116	행복 디자이너 만만세/박홍규
		조임영	14313	2007-01-25
	<한겨례21 2007년01월12일 제643호에 실린 글입니다> [img1] 별별 직업이 등장하고 별별 것이 학문으로 행세하며, 특히 대학에 별별 학과가 설치되는 세상이라 엔간한 것에 놀라지도 않게 되었지만 ‘행복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행복 관련 베스트셀러 저자들이자 최고 인기 강사로서 ‘행복학’이란 학문까지 이룩해 놀랍다. ...
115	지금 헌법부터 제대로 지켜라/오동석
		조임영	8593	2007-01-25
	<한겨례21 2007년01월18일 제644호에 실린 글입니다.> [img1]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해 2007년 벽두를 헤집어놓고 있다. 사실 최근 2, 3년간만 하더라도 정치권과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개헌을 논의하는 마당이 심심치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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