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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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94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14	"천국의 신화, 한국사회의 이해 그리고 사법개혁" 시평에 대하여
		김가람	13439	2000-08-23
	계속 쓴다쓴다하다가 이미 철지난 얘기가 되었는데요. 이현세씨에 관련된 "천국의신화"라는 만화작품에 대해서 김종서 교수님이 정확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의 대표적인 만화가의 작품에 대하여 어떤 객관적인 기준의 제시도 없이, 일 개인의 ...
13	김대통령에게도 응원을!
		정태욱	9651	2000-08-15
	김대통령에게도 응원을! 정태욱(영남대 교수) 저는 앞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대중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하여도 감사를 표하고, 또 응원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나서 김정일위원장은 참으로 통이 크고, 또 여유있었는데, ...
12	김정일 위원장의 확고한 군부지도력을 반기며
		정태욱	10949	2000-08-14
	김정일 위원장의 확고한 군부지도력을 반기며 정태욱(영남대 교수) 다시 한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원시원한 발언이 여름의 더위를 달래 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북한 군부에 대한 김위원장의 확고한 지도력에 대하여 한편 놀랍고, 또 한편 참으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민주법학 16호에서 북한의 체제를 군...
11	특권층을 위한 사면놀음
		김순태	10715	2000-08-14
	특권층을 위한 사면놀음 김순태(방송대, 교수) 죄지은 자를 용서해준다는 것은 아무튼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권력과 아름다움은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즉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권력을 쥐고 있는 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딘가 어색하고 걸맞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모든 죄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에 기인한 것이...
10	재벌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곽노현	10711	2000-08-07
	시사저널 2000.8.11자 게재 재벌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곽노현(방송대, 법학) 재벌체제의 취약성과 악취가 도처에서 드러남에 따라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상황이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 재용씨에게 3조원대가 넘는 계열사 재산을 변칙증여한 사실이 밝혀져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중...
9	사법개혁의 필요성
		조우영	11821	2000-08-01
	이번 김종서 회원의 시평을 읽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열심히 잘 해 볼 수 없느냐는 질책으로 들렸습니다. 이번 시평을 보니 지난 번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질문자와 답변자가 누구였는지는 기억에 없습니다만, 한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판결 경향을 보면 공...
8	"시평을 읽고" 란이 개설되었습니다.
		운영자	11004	2000-07-31
	이 곳은 매주 실리는 시평에 대하여 느낀 점이나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곳입니다. 시평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뉠 경우에는 쟁점토론 주제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7-31 18:48)
7	천국의 신화, 한국사회의 이해 그리고 사법개혁
		김종서	11030	2000-07-31
	천국의 신화, 한국사회의 이해 그리고 사법개혁 김종서(배재대 교수, 헌법학) 만화 '천국의 신화'의 저자 이현세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미성년자보호법 위반(불량만화 제작)이란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한국사회의 이해' 대표집필자인 장상환, 정진상 두 교수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적성이 없어서라는...
6	조용한 교정에서 학생들을 생각한다
		이은희	11627	2000-07-24
	조용한 교정에서 학생들을 생각한다 이 은 희(충북대학교 전임감사) 이제 대학은 계절수업도 끝나고 진짜 방학에 들어갔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교정은 방학이면 매우 조용하다. 많은 학생들이 고향으로 또는 서울로 떠나기 때문이다. 고향으로 가는 학생들은 쉬러 가는 것이지만 서울로 가는 학생들은 공부하러 간다. ...
5	토니 블레어의 아이와 우리 어머니
		김민배	11622	2000-07-10
	토니 블레어의 아이와 우리 어머니 김민배 (인하대 법대 교수) 토니 블레어는 현직 영국 총리이다. 우리 나라의 총리라는 직함이 갖는 세월의 무게 때문일까. 영국 총리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새삼스럽다. '다우닝가 10번지'를 상징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4번째 아이인 레오를 안고 있는 40대 후반의 총리부부를 볼 ...
4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비정규직 노동자"
		조경배	11851	2000-07-03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비정규직 노동자" 조경배(순천향대학교 교수)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그래서 회사의 눈치만 보며 죽어라 열심히 일만 한다. 하지만 같은 직장에서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해도 정식 직원이 아니라고 임금은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야근수당도 월차, 연차휴가도 제대...
3	또 다시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 나서자
		김순태	10220	2000-06-26
	또 다시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 나서자 김순태(한국방송대 교수) 아직도 그 때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순안비행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보여지는 한 장면 한 장면 모두가 놀랍고도 감동적인 장면들의 연속이었다. 어느 한 순간도 놓칠 수 없는 희귀한 역사의 현장을 ...
2	남북 정상회담과 매향리
		임재홍	11685	2000-06-19
	남북 정상회담과 매향리 임재홍(영남대 교수) 남북정상회담이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있었다. 정상회담 결과 나온 남북공동선언문은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기초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원히 분단될 것 같은 한반도에도 이제 해빙의 무...
1	세금 없는 삼성의 3세 승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
		곽노현	8477	2000-06-12
	세금 없는 삼성의 3세 승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 곽노현(한국방송대 교수) * 이번주 시평은 게시판에 올려졌던 곽노현 교수의 글로 대신합니다. 상속세를 제대로 물리기만 하면 재벌세습은 어림없는 일이라고 많은 식자들이 주장해왔다. 상속세율이 최고 4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럴듯한 얘기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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