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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마당

민주법연 기획연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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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법무부나 법제처 국회 등등을 뒤져서 민법개정안 자료좀 구할려구 했더니 구하기 매우 힘들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권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관심갖고 있거나 연구하고 있는 테마는
- 재단법인 설립자의 의사와 재단법인의 운영
- 법인의 의사결정론
-- 소유권과 관습법상 지상권의 충돌
- 저당권의 유저당화
- 탈법행위론
- 권리질권제도의 현실화 방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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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비자위원회를 제안하며

8월 31일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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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구 이젠 언제 글썼는지 가물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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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항과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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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해하기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