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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이 민주주의에 충실하다고 보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책은 보여준다. 이책은 어떤 측면에서 미국 헌법이 민주주의적이지 못하며, 그것은 왜 극복되지 못하는지는 설득력있게 제시한다.

최장집 교수가 한국어판 서문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읽을 만하다.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과 엘리트주의적(귀족주의적, 전문가주의적) 민주주의간의 대결에서 미국헌법이 후자를 선택했음을 보인다.

이책의 서평은 강경선 교수가 썼는데, 민주법학 제28호에 있다. 이 홈페지이의 자료실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상수

2006.08.19 17:49:13

한가지 경험을 말하자면, 아래 소개된 두 책과 이 책, 그래서 모두 3권을 법의 역사(법제사) 시간에 읽혔더니, 학기말이 되자, 학생들이 크게 각성되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면서 모두 기뻐했다. 그때 나도 교육하는 보람을 느끼면서 매우 기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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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소개]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 찰스 비어드, 양재열 정성일 옮김. 신서원, 1997 이상수 2006-08-19 4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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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istory of rent regulation in England and Wales 이은희 2005-05-25 11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