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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613 no image 천안함 관련 북 국방위원회 성명
정태욱
4304 2010-05-20
외무성 성명도 아니고, 국방위원회 성명이면 가장 권위있는 입장표명입니다. 상황은 심각합니다....북 국방위원회 "천안함 무모한 대응은 전면전쟁" (전문) | 기사입력 2010-05-20 11:45 | 최종수정 2010-05-20 11:57 [CBS정치부 정보보고]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29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천안호의 침몰을 우리와 연계되여있다고 선포한것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현지에 파견할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천안함 침몰원인이 끝내 북측의 어뢰공격에 있는것처럼 날조하는 무모한 대응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하겠다고 위협했다. 다음은 성명전문임. **** 우리는 괴뢰해군의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하여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고 이미 역적패당에게 경고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아무런 물증도 없이 《천안》호침몰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계시키다가 끝끝내 침몰원인이 우리의 어뢰공격에 있는것처럼 날조된 합동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여 내외여론을 오도하고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 무슨 《응징》과 《보복》, 국제사회를 통한 또 다른 《제재》까지 실현하여 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있다. 문제로 되는것은 감히 우리 혁명의 수뇌부까지 걸고들면서 이러한 반공화국소동의 앞장에 리명박역도가 서있다는것이다. 여기에 아부와 맹종에 체질화된 김태영을 비롯한 괴뢰군부깡패들이 맞장구를 치고 류명환을 포함한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이 입방아를 찧으며 부채질을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대북적대시정책궤도를 지키려고 모지름을 쓰는 미일침략자들까지 함께 놀아대고있다. 묻건대 유독 《천안》호침몰만을 굳이 우리와 련계시킨다면 거의 같은 시기에 련이어 발생한 괴뢰륙군사병의 죽음이며 괴뢰해공군전투기와 무장직승기들의 추락사고, 민간어선의 침몰사고는 왜 우리와 련계시키지 못하는가. 지금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부풀린 고무풍선처럼 아무리 그럴듯하게 거짓을 날조하여 크게 꾸민다 하여도 그것은 어차피 터지기 마련이다. 분명한것은 《천안》호의 침몰사건이 모종의 정치, 군사적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장교들은 살리고 사병 46명만 무참하게 죽이면서 꾸며낸 역적패당의 의도적이며 강도적인 《모략극》, 《날조극》이라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는것이다. 그리고는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감히 그 더러운 손끝을 우리에게 돌리고있다. 원래 위기에 몰릴 때마다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으로 《북풍》여론을 돌리는것은 력대 남조선괴뢰들이 쓰고있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최근에는 쓰레기통으로 찾아간 《탈북자》들, 인간쓰레기들까지 이런 모략에 써먹고있다. 나라의 국방과 민족의 안전을 책임지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역적패당의 불순한 음모가 우리에 대한 분별없는 행동으로 이어질수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인 립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1. 역적패당이 《천안》호의 침몰을 우리와 련계되여있다고 선포한것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현지에 파견할것이다. 역적패당은 우리의 존엄높은 검열단앞에 함선침몰이 우리와 련계되여있다는 물증을 내놓아야 한다. 검열단앞에 내놓는 물증에는 단 한점의 사소한 의혹도 없어야 함을 미리 상기시킨다. 2.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적패당의 그 어떤 《응징》과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가적리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가지 강경조치로 대답할것이다. 우리가 수행하는 전면전쟁은 《모략극》, 《날조극》을 꾸민 역적패당과 그 추종자들의 본거지를 깨끗이 청산하고 그 우에 온 민족이 강성하는 통일대국을 세우는 전민족적이고 전인민적이며 전국가적인 성전으로 될것이다. 우리가 취하는 강경대응조치들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남조선사회에 대결분위기를 조장하고있는 역적패당에게 예상할수 없는 철추를 내리는 정의의 실천행동으로 될것이다. 3. 역적패당이 그 무슨 《단호한 행동》에 대하여 공언한이상 조선서해를 포함하여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령해, 령공, 령토안에서 발생하는 자그마한 사건도 대결광신자들의 도발로 락인하고 한계가 없는 보복타격, 자비를 모르는 강력한 물리적타격으로 대응할것이다. 《보복》에는 보다 강도높은 보복으로, 《응징》에는 우리식의 무차별적인 징벌로 맞대응한다는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철의 의지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미일당국과 그에 붙어 분수없게 놀아대는 어중이떠중이들에게도 앞뒤를 가려보며 행동할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세계는 동족압살을 위해 꾸며낸 역적패당의 서투른 《모략극》, 《날조극》이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주체99(2010)년 5월 20일 평양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79&aid=0002155105
612 no image 천안함 사태 미국 상원 결의안
정태욱
3812 2010-05-18
천안함 사태에 대한 미국 상원 결의안의 전문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고의 원인을 an external explosion이라고 하였네요... armed attact이 아닌 것이 다행인가요? 맨 끝에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 준수를 촉구함으로써 북한 책임론을 암시하였네요... 한미합동훈련 중에 사고가 났는데, 그리고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가고 있는데, 한미합동훈련 지휘국으로서 그리고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미국이 어떤 책임있는 태도도 취하지 않고, 단지 정치적 제스쳐만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상합니다. ... SENATE RESOLUTION 525--EXPRESSING SYMPATHY TO THE FAMILIES OF THOSE KILLED IN THE SINKING OF THE REPUBLIC OF KOREA SHIP CHEONAN, AND SOLIDARITY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AFTERMATH OF THIS TRAGIC INCIDENT -- (Senate - May 13, 2010) [Page: S3721] --- Mr. LIEBERMAN (for himself, Mr. LEVIN, Mr. MCCAIN, Mr. KERRY, and Mr. LUGAR) submitted the following resolution; which was considered and agreed to: S. Res. 525 Whereas on March 26, 2010, the Republic of Korea Ship (ROKS) Cheonan was sunk by an external explosion in the vicinity of Baengnyeong Island, Republic of Korea; Whereas of the 104 members of the crew of the Republic of Korea Ship Cheonan, 46 were killed in this incident, including 6 lost at sea; Whereas on April 25, 2010,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mmenced a five-day period of mourning for these 46 sailors; Wherea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lead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inking of the Republic of Korea Ship Cheonan; Whereas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vital anchor for security and stability in Asia for more than 50 years; and Wherea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bound together by the shared values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Now, therefore, be it Resolved, That the Senate-- (1) expresses its sympathy and condolences to the families and loved ones of the sailors of the Republic of Korea Ship (ROKS) Cheonan who were killed in action on March 26, 2010; (2) stands in solidarity with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aftermath of this tragic incident; (3) reaffirms its enduring commitment to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4) urges the continuing full cooperation and assistance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n aid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it investigates the cause of the sinking of the Republic of Korea Ship Cheonan; (5) urg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vide all necessary support to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vestigates the sinking of the Republic of Korea Ship Cheonan; and (6) further urg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ully and faithfully implement all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ertaining to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95 (2006),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2006), and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2009). END THOMAS Home | Contact | Accessibility | Legal | USA.gov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www.loc.gov/global/onlineopinionF3cS/oo_engine.js" type="text/javascript" charset="windows-1252"></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www.loc.gov/global/onlineopinionF3cS/oo_conf_en-US.js" type="text/javascript" charset="windows-1252"></script> <script src="http://www.loc.gov/global/s_code.js" type="text/javascript"></script>
611 no image <2차 정상회담> 남북합의서 전문(종합)
정태욱
22740 2007-08-08
남북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현재 한반도 정국의 변화의 흐름도 그만큼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달 말에 6자회담 실무회의로서 북미 관계개선, 비핵화, 동북아안보체제 등이 열리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 사이에 한반도 평화선언과 같은 것을 해 주면 그에 따라 남북미중 사이에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남과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한반도의 장래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이기도 할 것입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북한은 비핵화에 결코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에 이어 남북미중의 정상회담 혹은 외부장관 회담 등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평화협정이 있을 때, 북미 관계개선의 로드맵도 나오게 되고, 북미 관계개선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여튼 부시가 공언한 대로 그러한 일들을 임기 내에 달성하려면 시간이 빠듯할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모종의 성과를 올리고자 하는 부시 정부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남는 1년 반에 정말 한반도가 평화상태로 이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단지 선의의 체제경쟁의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 <정상회담> 남북합의서 전문(종합) (서울=연합뉴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8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일 김만복 국정원장과 북한 통일전선부 김양건 부장 사이에 이뤄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관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쌍방은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성에서 갖기로 하였다. 2007년 8월 5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북측 국가정보원 통일전선부 원장 김만복 부장 김양건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8/08 11:26 송고
610 no image 북핵에너지실무회의
정태욱
18416 2007-08-08
북핵에너지실무회의가 7-8일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2.13합의에서 초기조치(중유공급과 북한 핵시설 가동중단) 이후의 단계로 상정되어 있는 다섯 개의 실무회의, 즉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 관계정상화 3. 일.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들에 관한 회의 가운데 4. 경제 및 에어지 협력의 실무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실무회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래 그에 관한 기사입니다. 현재 나머지 실무회의들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북 정상회담은 그러한 로드 맵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북핵에너지실무회의 개막.."北,구체적 협의 준비완료"(종합) 판문점서 개최..천영우 "실행가능한 고효율 지원안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정진 기자 =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이행하는 대가로 북한이 받을 중유 95만t 상당의 상응조치를 협의하는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가 7일 판문점에서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남북한과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참가국 대표들은 이날 판문점 남측 구역내 평화의 집에서 첫날 회의를 갖고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단계에서 북측의 이행상황에 맞춰 제공할 중유 95만t 상당의 대북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의장국인 한국은 오전 10시10분부터 1시간30여분간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 북한을 시작으로 일본.중국.러시아.미국과 차례로 양자 협의를 갖고 전체 협의에서 나온 각국의 입장을 세부적으로 조율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 입장을 조율, 북한의 불능화 및 신고 이행 단계별로 어느 나라가 어떤 품목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지를 담은 대강의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이다. 오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시설 폐쇄 등 초기단계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중유 5만t을 제공한 경과를 설명했고 북한과 나머지 참가국들은 한국이 적기에 중유를 제공한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고 회담 당국자는 전했다. 이어 한.미.중.러 등 4개국은 총액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 방안에 대한 자국 입장을 피력했으며 북측은 이번 대표단에 에너지 문제를 담당하는 실무관료가 포함돼 있음을 강조하며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미국은 예산관리국(OMB) 소속 관료가 이번 실무회의 대표단에 포함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대북 에너지 지원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수석대표이자 실무그룹 의장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당장의 임무는 중유 95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위한 계획과 공식을 만드는 것"이라며 "특히 주된 임무는 비용 대비 효율이 높고 실행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당국자는 오전 전체회의 후 "대표단마다 편차는 있으나 회의에 임할 준비를 아주 잘 해 왔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북측도 이번 회의에 실무적으로 적극 임할 자세가 돼 있음을 밝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일본측은 현재 대북 상응조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일북관계에 진전이 있으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전체회의 석상에서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전 전체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세차례씩 발언 기회를 가졌다고 당국자는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한국의 천 본부장과 북한의 김명길 주 유엔 대표부 공사, 미국의 커트 통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경제담당관, 중국의 천나이칭 외교부 한반도담당대사, 일본의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부국장, 러시아의 올렉 다비도프 외무부 아주1국 선임 참사관 등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jhcho@yna.co.kr transil@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8/07 14:56 송고 <북핵 에너지실무회의 성과와 전망> 북, 구체적 요구 품목 제시 `행동 대 행동' 주장에 유연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판문점에서 7~8일 진행된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는 크게 두 가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하나는 북한이 2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의 대가로 받기 원하는 품목을 소상히 밝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등 자신들이 취할 2단계 조치와 나머지 참가국들이 이에 상응해 제공키로 한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시차를 문제삼지 않기로 한 점이다. 우선 북한은 이번 회기 중 소비형 지원과 투자형 지원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며 중유와 수력 및 화력 발전소.탄광 등의 개.보수에 필요한 기자재를 희망했다. 북측은 불능화 단계 이행의 대가인 중유 95만t 상당 지원 중 절반 가량은 중유로 받길 희망하면서 매달 5만t 씩 정기적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 나머지 지원 물량으로는 노후화된 화력.수력 발전소와 탄광 등의 개보수에 필요한 기자재를 요구했다. 당초 의장국인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2단계 대북 상응조치 제공을 위한 로드맵까지 만들려 했지만 그 작업은 다음 단계로 미루게 됐다. 북한이 원하는 품목을 예상외로 자세히 밝힌 만큼 그에 맞춰 한.미.중.러 등 4개국이 각각 맡을 품목과 양도 다음 실무회의 등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북한이 불능화 단계 이행시 받을 상응조치 지원과 불능화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차에 대해 문제삼지 않기로 한 데 있다고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참가국들은 연내 불능화 단계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지만 일시에 5만t 밖에 저장할 수 없는 북한의 중유 저장 능력 등을 감안하면 연내 95만t 상당의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북한이 중유로 50만t을 희망한다고 가정할 경우 순수하게 중유 제공에만 10개월이 걸릴 상황이었다. 따라서 북측이 이번 회의에서 자신들이 이행할 조치와 그에 대한 보상 간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시차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연내 불능화 단계를 마무리한다는 참가국들의 목표에 청신호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줄기차게 `행동 대 행동'의 동시성을 주장해 온 북측이 보상은 늦어지더라도 자신들이 이행할 연내 핵시설 불능화 약속은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이처럼 유연성을 보인 이유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과 그 후 핵시설 가동중단 등 초기조치 이행 과정에서 쌓인 참가국들간 신뢰를 꼽고 있다. 북측이 이번 회의에 경제.에너지 분야의 국장급 관료 3명을 참여시키는 등 실무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으로 `경수로 제공' 등 현 상황에서는 논의될 수 없는 요구를 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편 한.미.중.러 등 4개국은 이번 회의에서 대북 지원의 로드맵을 만들지 못함에 따라 차기 6자회담 전 외교채널을 통해 대북 지원 품목의 분담 방안에 합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와 관련, 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한국은 다음달 초로 예정된 차기 6자회담 본회의 전이라도 필요할 경우 회의를 다시 개최해 세부적인 조율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현재 중유 95만t 상당의 대북 지원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일본은 당장 지원에 동참하겠다는 명시적인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북.일 관계 정상화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면 지원에 동참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8/08 22:40 송고
609 no image 개성공단 그리고 '남북경제협력강화합의서'
정태욱
14112 2007-08-08
최근 5% 임금인상에 합의하는 등 개성공단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미국의 보수진영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구요. 그러나 오히려 남북의 자유무역협정(경제협력강화합의)의 체결을 통하여 남북의 경협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북한간 자유무역협정 체결해야"<삼성硏>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남북한간에 1국내 독립관세구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해 남북간 특수관계를 반영하면서도 FTA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남북한 CEPA의 의의와 가능성'이라는 보고서에서 "핵문제 해결과 한미FTA 체결로 남북경협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라며 "이를 이용해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합을 촉진시키려면 남북간 CEPA를 체결,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통합된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핵문제의 해결전망이 밝아져 조만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미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합의된 역외가공지역조항에 의해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남북합작 제품이 미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예측이다. 연구소는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대비해 남북간 무관세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분야별, 사업별로 분산돼 있는 경협관련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남북경협을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면 남북간 1국내 2개 독립관세구역간 FTA인 CEP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여년간 남북경협은 5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대북지원이라는 비상업성 거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고, 상업성 거래 역시 1차 생산물의 반입과 위탁, 가공용 섬유류의 반출입이 주류를 이루면서 북한내 시장의 확산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CEPA체결 등을 통해 북한의 개방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과 홍콩은 2003년 6월 상품.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와 무역.투자의 편리화 조치를 매년 확대하는 포괄적 FTA인 CEPA를 체결했는데, 이는 홍콩이 1998∼2003년의 깊은 불황을 극복하고 연평균 5∼8%의 고성장세로 돌아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홍콩과 중국의 경제통합을 견인했다고 연구소는 평가했다. 연구소는 세계무역기구(WTO)는 원칙상 회원국간 FTA만 인정하지만 유럽자유무역지대의 경우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FTA를 인정한 예도 많기 때문에 남북간 CEPA를 체결하는 경우 국제통상법적으로는 충분한 우회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CEPA 체결의 관건은 대북 설득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등 CEPA 체결을 위한 합의의 기초는 이미 있는 만큼, 자유무역에 대한 북측의 거부감과 불안감만 완화시켜준다면 CEPA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북간 CEPA를 체결하는 경우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대폭 보완, 개정하는 방향으로 채택해 국제사회와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WTO가 허용하고 있는 최소 10년 유예기간을 목표로 하되 남북합의로 단계적 개방폭 확대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소는 북측을 설득할 때 한.미, 한.일, 한.중 FTA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지렛대로 이용하고, 북미관계와 2차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 계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8/07 12:00 송고 -------------------------------------------- <美 일각, 개성공단에 '곱지않은 시선'>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미국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의 임금인상 결정과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이 8월부터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5% 인상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미국내 일각에서는 '임금 직불제 없는 임금 인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의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임금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을 통해 북한 돈과 배급표로 받고 있다"며 "결국 남한 당국이 주는 달러는 고스란히 북한 당국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 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라마토 미키 초빙연구원도 "개성공단 사업을 지금 방식대로 운영한다면 북한은 계속 최저 임금을 올려 달라면서 현행 임금 지급방식을 유지하려 들 것"이라며 "그럴 경우 남한 정부는 북한측과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속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 미국의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국제노동기준에 못미치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반대하며 조항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캐롤 피어 HRW 노동권.무역담당 연구원은 "FTA를 준수하기 위해 남한과 미국이 지켜야 하는 노동조건은 역외가공무역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며 "북한처럼 인권상황이 열악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곳에는 남한과 미국에 요구되는 것만큼의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RW는 아울러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노동권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 노동기구나 인권단체 등이 역외가공지역의 노동환경을 평가해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역외가공지역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hsh@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8/04 11:14 송고 -------------------------------------------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이달부터 5% 인상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기본급)이 8월분부터 5% 인상된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3일 북측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의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안에 합의, 최종 서명절차를 밟고 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기업협의회에서 임금을 5% 인상하고 적용시기를 8월분 임금부터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해 오늘 중 북측과 임금 인상안에 조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근로자의 월 기본급은 사회보험료 15%를 포함해 현재 57.5달러에서 60.375달러로 2.875달러 오른다. 북측은 2004년 말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래 임금 인상을 몇차례 요구했지만 실제 인상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은 애초 15% 인상을 요구했으나 남측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북측 근로자 노임을 전년도 노임의 5%를 초과해 높일 수 없다)을 들어 5%선에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26개로 북한 근로자 약 1만6천명을 고용하고 있다. bondo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8/03 10:54 송고
608 no image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지원에 관한 논란
정태욱
13953 2007-08-08
어려운 문제네요.... <납북가족 '지원법' 반발 왜..4천500만원 vs 3억원>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납북피해 가족들에게 지급할 피해위로금 최고액을 4천500만원으로 정한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가 27일 납북자 가족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은 예상됐던 일이다. 통일부가 "위로금을 더 많이 주고 싶었지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음에도 납북자 가족들은 "연좌제로 인한 피해 보상금이 어처구니없는 수준으로 정부가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2일 보상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만 해도 "새 희망이 생겼다"며 자축하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룡)이 이날 단상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면서 공청회를 무산시킨 배경에는 피해위로금 액수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통일부가 마련한 보상지원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부모나 형제.자매가 북한으로 피랍된 지 10년이 넘은 남한 내 가족은 정부로부터 피해위로금과 특별위로금을 합쳐 총 4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통일부는 가족당 1천만원 정도로 지원액을 한정한자는 예산당국을 설득해 이 액수를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납북자 가족 단체들은 "정부가 사촌, 육촌형제들, 심지어 사돈에게까지 실질적으로 끼쳤던 연좌제의 피해를 묵과했다"며 4천500만원이 아닌 3억원을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보상금을 3억원씩 지급해 달라고 제시했는데, 통일부가 가족 의견을 무시한 채 피해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금액을 책정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납북자 가족 단체들은 통일부가 시행령안을 이달 12일 발표한 직후부터 회원 의견을 수렴하며 통일부와 기획예산처에 항의성 입장을 전달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은 지난 13일 송파구 잠실 수협회관에서 가족한마당 행사를 연 데 이어 23일 기획예산처를 항의 방문했고, 또 다른 단체인 납북자가족협의회(회장 이옥철)도 22일 부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피해위로금 수령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일부가 납북자 가족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준비했지만 위로금 액수 문제에서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단체 활동에 비춰볼 때 행사 무산은 예상됐던 일인 셈이다. 납북자 가족모임과 가족협의회는 공청회 무산과 동시에 각각 성명을 내고 시행령안 철회 및 재수립, 현실적인 피해위로금 책정,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방안 제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보상지원법 통과 때 일찌감치 샴페인을 터뜨리며 기뻐했던 통일부와 단체들이 향후 접점을 찾기 힘든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청회 발제자로 참석했던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윤여상 소장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법이 납북자 가족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제정됐다는 점에 서로 동의하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27 14:28 송고
607 no image 美인권특사 "대북협상 우선과제는 핵문제"
정태욱
21219 2007-08-08
북 인권특사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에 인권문제까지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부시 행정부의 변화에 따라 그의 입장도 확실히 정한 것 같습니다. 전쟁위험과 안보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적대관계의 당사자가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레프코위츠 특사가 인권개선을 위하여는 다방면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였는데, 역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에도 그 최종 수정안에는 북한과의 교육 문화 등 다방면의 인적 교류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북한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서구 중심의 개방개혁의 틀 안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美인권특사 "대북협상 우선과제는 핵문제"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행정부 대북인권특사가 미 행정부의 대북협상에서 최우선 과제는 핵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2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핵문제 해결은 국제 안보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와 핵물질이 제3세계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임명한 레프코위츠 특사는 그동안 대북협상에서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이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격려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과 외교관계 정상화를 맺는 것 역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관계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인권문제가 반드시 향후 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정치범수용소 방문과 종교의 자유문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군대로 전용된다는 의혹 등에 대해 확실히 논의해야 한다"며 "북한정부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에게도 미국의 관심과 관계개선 의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중국의 탈북자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8 베이징 올림픽 불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올림픽 불참운동은 자칫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이콧 보다는 베이징 올림픽을 이용해 중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인권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간 체육교환 프로그램은 경직된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있는 상당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미간 사회문과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jyh@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27 08:57 송고
606 no image 남측 군부의 입장
정태욱
14696 2007-08-08
지난 번 장성급 회담이 소득 없이 끝났는데, 결국 NLL에 대한 우리 군부의 완강한 태도가 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측도 장관급회담에서는 NLL을 거론할 수 있다는 의향은 보인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은 일종의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장성급회담 문성묵 대표 문답> (판문점=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문성묵(대령)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26일 제6차 남북장성급 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난 데 대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등 북측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더 이상 협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문 팀장은 이날 회담 종료 직후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NLL 준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문 팀장과의 문답 요약. -- 오늘 마지막날 회의가 일찍 끝난 이유는. ▲NLL 및 공동어로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컸다. 따라서 우리 측은 남북 경협 군사보장과 북측에서 주장한 해주항 직항의 이행문제를 먼저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NLL 및 공동어로 문제에 대한 (남측의) 입장변경 없이는 협의를 할 수 없다고 완강히 주장, 더 이상 협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NLL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나. ▲NLL은 지난 50여 년 동안 해상에서 실질적인 군사분계선 역할을 해왔다. 특히 92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도 지상에서의 불가침 경계선은 MDL 군사분계선이고 해상에서의 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이후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됐다. 쌍방이 관할해온 경계선은 북방한계선이다. 이 북방한계선을 확고히 지켜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북측이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 조항을 들어서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협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에는 해상 군사 분계선 문제의 협의뿐 아니라 많은 조항들이 있다. 모든 문제를 함께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하고 다만 그 전에는 현 북방한계선이 존중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제시한 바 있다. -- 종결회의에서 북측이 충돌지역에 공동어로를 설정하자고 이야기 했다. 연평해전, 서해교전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 ▲북측의 충돌 수역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둔 것인데 결국은 북방한계선 이남에, 다시 말하면 연평도로부터 백령도 사이에 북방한계선 이남 해역에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자는 것이 북측 입장이다. -- 우리 측이 주장하는 공동어로 수역은. ▲기본적으로 서해에서 공동어로를 함으로써 평화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 그전에 명확해야 한다. 북방 한계선 기준으로 해서 서로 같은 면적으로 하는데 지금 자꾸 북방한계선 가지고 북측이 제기하니까 그렇다면 이쪽 백령도나 북측 장산 반도, 그쪽 경우에는 서로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다. 그쪽에 시범적으로 하고, 서해에서 평화가 정착되는데 따라 수역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런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 공동어로 수역 등이 해결안되도 해주 직항로 허용 여지 있나. ▲우리 측이 제시한 통제 절차는 북측이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해 충돌 방지 조치와 경제협력 군사보장 문제와 함께, 5차 장성급 공동보도문 거기 보면 북한 민간 선박의 해주직항 문제는 서해상에서 군사적 신뢰 조성되는데 따라 협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그 문제를 일정한 통제 절차가 있지만, 그 절차에 따라 군사적 충돌방지와 경제협력문제, 해주 직항문제와 함께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 북측에서 더 이상 장성급 회담 필요 없다며 끝냈다. 다음부터 북이 장성급 회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북측이 물론 언급은 그렇게 했지만 과거에도 그런 언급을 종종 하면서도 회담을 이어왔다. 그리고 종결 발언에서도 김영철 단장이 말미에 우리 측의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을 같이 들었지 않나.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 북측 발언중 평화체제 당사자 문제 언급은 북이 제기한 북미군사회담을 두고 압박한 것 아닌가. ▲물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정전협정을 이행.준수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이어나가는 당사자, 앞으로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당사자는 역시 남과 북이 주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26 15:21 송고
605 no image NLL은 남북의 관할사항인가?
정태욱
11852 2007-08-08
NLL 문제에 대한 통일뉴스의 분석입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시우 씨가 NLL 문제에서 남북이 '영해'의 차원에서는 상호 간에 합의할 수 있겠지만, 군사분계선의 차원에서는 유엔사의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예리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점>6차장성급, 공동수역 가능할까 北 '연평도-백령도' 제안으로 협상 여지 높아져 2007년 07월 22일 (일) 16:02:26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남북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가진다. 그간 군사회담에서 남북은 '서해상 경계선 설정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지난 두 차례 회담에서 북측이 처음으로 서해상 공동어로수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군사회담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6일 남북군사실무회담이 끝난 직후, 북 <조선중앙통신>은 실무회담 북측단장인 박림수 대좌가 "연평도로부터 백령도에 이르는 서해해상의 넓은 수역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할데 대한 합리적인 제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북측 제안을 바탕으로 6차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될 '서해상 경계선 설정', '공동어로수역' 문제에 대해 쟁점을 짚어본다. 北, '先경계선 설정. 後공동수역' 입장 바뀌었나 그동안 북측은 서해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문제인 해상경계선 설정이 시급하며, 새로운 해상경계선 확정을 전제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다는 입장이었다. 남측은 상대적으로 풀기 쉬운 공동어로수역을 먼저 설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서해상 NLL(북방한계선)과 관련 있는 '서해상 경계선 설정 문제'는 국방장관회담에서 다뤄야 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피해왔다. 아주대 정태욱 교수는 북측의 공동어로수역 제안에 대해 "그동안 주장에서 북으로서 어느 정도 양보한 것"이라며 "(서해상 충돌방지문제는) 근본문제지만, 경계선 설정 이전에라도 실용적으로 공동어로 수역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도 북측이 처음으로 공동어로수역에 대해 구체적인 지역을 제시한 것에 대해 "협상의 여지는 높아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의 기본적인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북한 해군사령부에서 NLL 문제에 강경하게 전쟁상황으로까지 경고했는데, 불과 며칠 후에 실무회담에서 대령급 제안으로 (북측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6 일자 조선중앙통신에서도 북은 "조선서해해상에서 군사적대결과 충돌을 막기위해서는 그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며 "쌍방이 서로 다르게 주장하여온 해상경계선을 다같이 대범하게 포기"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5월에 열린 4차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이 제안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4차 장성급회담에서 북은 "공동어로수역은 새로운 서해해상군사분계선확정을 전제로 하여 설정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번 조선중앙통신 보도에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원칙 중에 이 부분이 빠져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이에 대해 정태욱 교수는 "공동어로를 연평도-백령도로 제안한 것도, (2006년에 제안한 원칙과) 내용적으로 비슷하다"며 "공동수역이 정해져도 경계선 문제는 평화협정 문제를 위해서라도 계속 논의돼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평도-백령도' 제안, 남측 받아들일 수 있을까 조성렬 실장은 '연평도-백령도'는 "사실상 남측구역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남측) 정부에서도 남측 해역만 포함되고, 상징적으로 북측 해역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여론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꽃게 어족 자원이 몰리는 곳이 NLL에서 약간 북쪽이고, 그 구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활동이 많다"며 "우리 정부 입장도 남북한에 걸친 지역을 제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있어서 남측 정부가 NLL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태욱 교수는 "이제 NLL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것 가지고 심리전을 벌일 수 있는데, NLL과 분리해서 남쪽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도 "경제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의 문제니까, 공동어로수역이나 해주직항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한다"며 "해주직항로도 NLL과 맞물려 있는데, 이 문제도 같이 겹쳐지면 어려워져 우리 정부가 분리해서 대응하지 않겠나"라고 봤다. 북측도 "공동어로를 하루빨리 실현하자면 쌍방이 무엇보다도 공영, 공리를 최대로 도모하는 원칙"을 우선적으로 거론하고 있어, '남북경협을 위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접근방식으로 남북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북측이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만큼, 남측도 NLL을 기반으로 한 시각에서 한발 물러나 '공영.공리'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엔사, '서해상 경계선 설정 문제' 개입 여지없나 또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남측 정부가 유엔사의 개입 없이 '서해상 경계선 설정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엔사도 이 문제는 남북이 해결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근본적으로 정전협정상 해상경계선은 없어, 서해상 경계문제는 남북의 문제라는 것이 유엔사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북이 합의하는 것이 정전협정상 적대행위적 요소가 없는 이상, 유엔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 실장도 "NLL은 국제법상 선이 아니라 당시 유엔사령관의 명령으로 남측 선박이 넘지 말라고 제시한 선"이라며 "유엔사는 지상에서의 정전협정 상 휴전선은 자기 권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서해상 경계선 합의는 자기 권한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북측에서 한국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이 북미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 문제가 미래의 문제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정부에게 맡긴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유엔사 문제를 깊이 연구해온 이시우 사진작가는 서해상 경계선이 '영해선 협상'으로 갈 경우 유엔사의 개입을 피할 수 있지만, '군사분계선 협상'으로 갈 경우 유엔사의 개입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남북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권을 유엔사가 남측 군대로 이양했음에도, 2002년 지뢰상호검증단 교환을 둘러싸고 유엔사가 '의외의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던 상황을 상기해보면, '서해상 경계선 문제'도 유엔사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계기로 유엔사를 강화시키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서해상 경계선 설정문제에 대한 '유엔사 개입 여부'를 확실히 매듭짓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04 no image 美, 北 테러지원국 해제작업 시작<美 前고위관리>
정태욱
10963 2007-07-31
2.13 합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美, 北 테러지원국 해제작업 시작"<美 前고위관리> "원전 이외 발전설비 제공엔 무리없을 것" 北평론가 "북미 신뢰가 선행돼야…군사회담 통해 직접담판" (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미국이 북한이 요구한 테러지원국 지정 및 경제제재 해제조치를 이미 시작했다고 미 국무부의 전직 고위관리가 중화권 위성방송인 펑황(鳳凰)TV에서 밝혔다. 펑황TV는 25일 국제시사 대담 프로그램인 '전하이팅펑루(震海聽風錄)'을 통해 홍콩 시사평론가 추전하이(邱震海)의 사회로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 중국 등 삼국의 평론가들을 출연시켜 베이징 6자회담 이후의 전망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대담엔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여성사업가 이옥진(李玉珍)씨와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선임연구원,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치바오량(戚保良)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이 출연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먼저 "그동안 북한이 취한 조치에 대해 만족스럽고 북한측이 선의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과 경제제재 명단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며 "이 두가지 작업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일정에 맞춰 완료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폐기를 요구한 이씨의 주장에 대해 "미국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있으며 공격할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한 이씨는 핵폐기와 상응조치의 순서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2003년 8월 첫 6자회담 때부터 거론돼온 오랜 문제"라며 "핵시설 동결과 보상문제의 순서 문제에선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신뢰가 먼저 쌓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유를 실은 첫 선박이 도착하자마자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동결한 것을 강조하며 "최근의 6자회담의 양상을 봤을 때 북미간 신뢰만 회복된다면 서로 타협점을 찾고 빠른 시일내 해결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먼저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이와 함께 북한의 경수로 제공 요구와 관련, "현재 미국의 입장으로선 경수로 문제에 대해 '노(No)'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핵폐기에 이르는 단계를 거쳐갈수록 '노'라는 단어가 점차 삭제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핵과 관련되지 않은 발전설비를 제공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13 합의에서 동의했듯이 핵시설 폐쇄와 동시에 중유가 제공되고 있다"며 "그러나 핵 불능화가 완료된 다음에 어떤 협의가 될지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예측할 수 없으며 경수로를 언급할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북한이 최근 제안한 군사회담의 의도를 묻자 이씨는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부문에서의 직접적인 북미 대화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씨는 "핵무기나 한반도 안정화 문제는 모두 군사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북한은 군사적 문제는 군사 담당자들이 직접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결론을 낼 수 있는 지름길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 빠른 결론을 원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이씨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에서 보듯 북미 양자협상보다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참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을 배제한 단독 군사회담은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jooh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26 20:27 송고
603 no image 한나라 대북 정책 수정
정태욱
14443 2007-07-31
나라당이 드디어 대북정책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나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저변에 박힌 대북 강경의 정치세력은 아직 요지부동이네요. 정형근 의원이 계란세례를 받았답니다. 재향군인회 사람들로부터요.... 많은 사람들이 DJ가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용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향군과 같은 우익 세력의 대북정책이야말로 그들의 정치적 위상을 계속 지키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걱정인 것은 북한의 군부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남과 북의 강경 우익세력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한반도의 비극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한나라 정형근 의원 계란세례 받기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재향군인회는 19일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과 향군의 입장을 주제로 한 `율곡포럼' 및 정책자문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향군 인사들은 "한나라당이 '선 북핵폐기 후 지원' '상호주의' 원칙에서 상당히 후퇴한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향군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향군은 이날 오후 강영훈 전 총리와 향군 중앙이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으로부터 비공개로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 정책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정 의원은 연설에서 "대공 전선에서 헌신했던 한 사람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정책입안을 총괄하면서 내가 변절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비전 정책은 햇볕정책이 아니라 점진적인 북한체제의 변화를 추구하고 민주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대북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고 향군 관계자는 전했다. 박세직 향군회장은 "북핵 완전폐기와 대북 경제협력의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대북정책이 당론으로 채택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자문위원들이 제기한 의견을 종합해 향군의 입장을 곧 서면으로 한나라당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군은 한나라당이 새 대북정책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항의방문, 규탄궐기대회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남북자유왕래, 북한 방송.신문 전면수용, 북한 극빈층에 대한 쌀 무상지원 등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 최고위원은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기 위해 서울 신천 향군회관을 방문했다가 로비 1층에서 정책철회를 요구하는 보수단체 관계자들로부터 계란세례를 받기도 했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19 17:22 송고
602 no image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언론 발표문
정태욱
17716 2007-07-31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시설의 불능화에 빨리 들어가자고 한 데 대하여,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신고의 목록 작성과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이 순서상 먼저라는 점을 환기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회담이 9월 초로 되었고, 외무장관 회담은 그 이후로 미루어진 것이 아쉽네요. 미국이 신속한 타결을 원한다면, 북한으로서도 그에 상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언론 발표문 2007.7.20, 북경 Ⅰ.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베이징에서 2007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그리고 블라디미르 라흐마닌 러시아 외무부 본부대사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Ⅱ. 참가국들은 제6차 6자회담 1단계회의 이후의 조치와 진전을 검토하고, 6자회담 과정의 진전을 위한 모든 참가국들의 건설적 노력에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상호 신뢰증진 및 상호 관계개선을 위해 생산적인 양자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진 점을 환영하였다. Ⅲ. 한반도 비핵화,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6자는 다음단계 기간 중 조치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인 토의를 가졌으며 아래와 같은 공동의 컨센서스에 도달하였다. 1. 참가국들은 2005.9.19 공동성명과 2007.2.13 합의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에 대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3. 중유 95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것이다. 4. 모든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명시된 각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Ⅳ. 상기 공동의 컨센서스를 이행하기 위해, 참가국들은 아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8월말 이전, 한반도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 회의를 각각 개최하고, 공동의 컨센서스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2. 9월초, 참가국들은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하여, 모든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공동의 컨센서스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한다. 3.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 이어,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및 공동의 컨센서스의 이행을 확인하고 촉진하며, 또 동북아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 북경에서 장관급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601 no image 북한 서해 5도 수역 공동어로 수역 제안
정태욱
18785 2007-07-18
NLL 수역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하자는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공식 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점이 특기할 사항입니다. 사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 부터 그러한 주장을 많이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남한이 그러한 북한의 '평화공세'에 맞서 내부 체제단속에 바뻤습니다만, 이제는 북한이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공동어로구역 제안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그에 대하여 우리 군은 적극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NLL과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 군의 경직된 태도가 문제로 될 수 있어 보입니다. NLL에 대한 어떤 완화된 태도가 없이 단순히 공동어로구역 설정만 하자는 것은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하였듯이, NLL은 정전협정 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제해양법 상으로도 타당하지 못한 선입니다. 유엔사도 이 선을 얘기하지 않으며, 다만, 우리 정치권과 군부가 주장하고 고집하는 선입니다. 박림수 대좌 "연평도~백령도사이 수역"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은 지난 10일과 16일 개최된 군사실무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에 설정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북측은 두 차례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수역의 위치를 제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공동어로수역의 위치는 여러 정황상 NLL 남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그러나 NLL 남쪽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NLL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개최된 군사실무회담에서 쟁점은 사실상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문제였다"며 "오는 24일 열리는 제6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일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측은 북측과 달리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NLL 북쪽 해상에 설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수석대표)인 박림수 대좌(대령에서 준장 사이 계급)는 전날 개최된 회담에서 "연평도로부터 백령도에 이르는 서해 해상의 넓은 수역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북측이 서해 공동어로수역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17 10:27 송고 ----------------------------------- 北, '연평도-백령도'에 공동어로구역 제의 NLL 불인정..해상경계선 재설정 요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16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은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남측지역의 '연평도-백령도' 수역을 제안했다. 북측 단장인 박림수 대좌는 "공동어로를 하루빨리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공영공리를 도모하는 원칙, 다른 나라 어선의 불법어로를 막는 원칙, 평화적이고 안전한 공동어로를 보장하는 원칙, 민족의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보호.증식하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기초해 군사적 대책과 해당한 문제를 협의.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놓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전했다. 남북공동어로구역과 관련해 북측은 남측 지역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남측은 북측 지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서해상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 다르게 주장해온 해상경계선을 포기하고 쌍방의 영해권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 ▲남북합의와 정전협정, 국제적으로 공인된 법적 요구를 지킬 것 등을 내놓아 서해 해상경계선 재설정을 요구했다. 박 대좌는 "남측이 주장하는 '군사적 신뢰 조성안'은 대결과 충돌의 근원인 북방한계선(NLL)을 계속 고수하려는 기도를 스스로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과 관련, "이행이 담보된 협력교류에 대해 군사적 보장대책을 제때에 세워주는 것은 우리 군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당면해 남측이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 직항과 제주해협에 대한 완전한 통과를 군사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담에서는 제6차 북남장령급(장성급) 군사회담을 24일부터 26일 사이에 진행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토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서해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실현과 관련해 우선 실천이 필요한 분야부터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철도.도로 운행, 한강 하구 골재채취 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jyh@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16 21:01 송고
600 no image 북한, 북미 유엔 대표 포함 군사회담 제의
정태욱
16710 2007-07-18
북한의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가 미국에 대하여 군사회담을 제의하였습니다. 판문점 대표부는 정전체제를 담당하는 주체가 됩니다. 담화문에서도 나왔듯이, 이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하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에서는 원래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는 한급 높은 정치회담에서 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담화는 평화협정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군사적 문제만을 다루자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군과 함께 유엔대표도 참석하는 회담을 하자고 한 점입니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현재 '유엔사령부'는 유엔의 기구가 아니고 단지 미군일 따름임을 명확히하는 것이고, 둘째는 향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면서 유엔의 평화유지군 같은 형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전자는 당연한 주장이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엔사를 유엔의 기관이라고 하여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국내의 국제법적 주장들은 한낱 정치적 주장들이며 국제법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北 판문점대표부 대표 담화>(요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는 13일 담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유엔 대표도 참가하는 북.미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다음은 담화 요지. 『미국의 반공화국 광신자들이 지금껏 핵문제를 구실로 집요하게 감행해 오던 우리에 대한 압살책동이 타당한 구실을 잃고 궁지에 빠지게 되자 또다시 강도적인 논리를 들고 나오고 있다. 이들은 최근 조선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에 대한 미국의 압박정책의 결과인 듯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우리가 핵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려면 그 압박 도수(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철면피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것은 결국 미군의 남조선 강점과 조선의 분열을 영구화하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버리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우리를 압박.질식시키기 위한 정책을 변함없이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은 미국의 반공화국 광신자들의 악랄한 책동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정전이 실현된 후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의 정전유지를 통하여 미국이 노린 목적은 압살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정전협정이 발효된지 불과 12일만에 미국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 군대의 철거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정전협정 제60항에 정면도전하여 남조선과 '호상(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합법화하고 정전협정 체결의 종국적 목적이였던 협정의 이 항(조항)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으로 미국은 조선에 대한 자기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해 버렸으며 빠른 시일안에 남조선을 핵기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지금 미국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떠들고 있는 우리의 핵문제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핵문제이다. 1957년 6월21일 미국은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방대한 현대적 무장장비들과 함께 1천개가 넘는 각종 핵무기들을 남조선에 체계적으로 끌어들여 전개함으로써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기지로 전변시켰다. 우리 인민은 이때부터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 속에서 살고 있으며,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국의 핵무기 철수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시종일관 주장하여왔다. 더욱이 최근에 미국이 임의의 지역, 구체적으로는 조선에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폭발력이 강하면서도 소형화된 핵무기를 해마다 125개 씩이나 생산할 것을 목표로 한 새로운 핵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그의 해결이 왜 힘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되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적대적 교전 일방이며 조.미 두 나라는 기술적으로는 의연히 전쟁상태에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조.미 사이의 대결이 누가 누구를 하는 사생결단의 대결로 된다는 것을 감히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교전일방인 미국의 위협공갈에 대처하여 자기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자위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교전 상대방인 우리의 당당한 권리이며 이것은 삼척동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하고도 명백한 이치이다. 만일 미국이 핵문제를 구실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압력을 가해온다면 그리고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준비로서 남조선에서 연례행사처럼 벌이고 있는 대규모 전쟁연습과 방대한 무력증강 책동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미국의 핵공격과 선제타격에 대비한 응당한 수준의 대응타격 수단을 더욱 완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단호한 결심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2.13합의 이행이나 6자회담이 하늘로 날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조선반도에 오늘과 같은 복잡하고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집요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함께 이를 적극 비호.동조하고 있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비굴한 처사와도 관련된다. 유엔안전보장 이사회는 이미 지난 세기 50년대에 미국의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과 비법(불법)적인 남조선 강점을 은폐하도록 유엔 깃발을 제공하였으며 미국은 지금도 그 깃발을 명분으로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온갖 범죄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처럼 세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때에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자기 활동에서 원칙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일해 나갈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조선인민군측은 미국과 유엔이 다 같이 조선정전협정의 조인일방으로서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될 때까지 정전협정에 의해 지닌 의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면서, 비록 정전협정의 많은 핵심조항들이 거세되고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조미 쌍방은 정전협정의 문구와 함께 그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전협정 제17항의 요구에 따라, 협정 제60항을 포함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아무 때나 유엔 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미 군부 사이의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한다. 기회는 놓치기는 쉬워도 얻기는 힘든 법이다.』 newglas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13 14:13 송고 美 "군사회담, 北 제의하면 논의할 기회있을 것"(종합) <<힐 차관보 발언 내용 추가>> 국무부 "북미간 의견교환 아직 없어" 힐 "평화프로세스, 6자회담과 병행돼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 국무부는 13일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군사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도 그런 언론보도를 봤다"면서 "이 언론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북미간의 의견교환은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든 없었다"며 북한의 북미군사회담 제의를 수용할 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또 "지난 2005년 9월 체결된 `9.19 공동성명'에서 관계당사국들이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문제를 해결하고 현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협정체제로 옮겨가는 문제를 협의키로 적시했다"면서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먼 길을 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차기 6자회담에서 만약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6자회담 틀안에서든, 개별적인 접촉에서든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에 대해선 민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당사자간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계를 수립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면에서 군의 관여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핵 6자회담 참석에 앞서 일본에 도착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기자들로부터 북미군사회담 제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늘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그것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다"면서 "그것(북한 제의)을 검토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의하겠다. 우리(미국은)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 조심스럽게 대답하게 될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힐 차관보는 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 "어느 시점이 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도달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이기때문에 이것(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은 6자회담 협상과 병행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14 13:35 송고
599 no image 핵불능화 이전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의 절차가 시작되어야
정태욱
19015 2007-07-18
2.13합의의 초기조치의 첫번째 사항이 이행되었습니다만, 아직 또 다른 초기조치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북한은 어떤 핵프로그램들을 신고할 것인지 그 목록을 협의하고 미국은 테러지원국 적성교역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논의해야 합니다. 핵불능화는 그 다음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2.13합의에서 명시된 것이기도 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북한이, 가급적이면 2.13합의 이행을 보다 많은 단계로 나눠 자신들이 취할 보상조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이 작용한 것이며, 2.13합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것입니다. <북.미, `불능화-신고' 순서싸고 신경전> 북, 보상극대화 위해 `살라미' 전술 구사 힐 "현재로선 장애물 없다"..회담 낙관 (베이징=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 개막을 하루 앞둔 17일 이례적으로 상대방 대사관을 교차방문하며 연쇄 회동한 북한과 미국의 수석대표들이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의 신고를 어떻게 추진하느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신고를 먼저 하고 불능화하는 것이 좋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북한의 입장은 당초 초기조치에서 했어야 할 '목록협의'를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인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현실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핵시설 폐쇄에 이어 불능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을 불능화할 수 있는 지 그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북한의 속내는 따로 있다. 즉, 가급적이면 2.13합의 이행을 보다 많은 단계로 나눠 자신들이 취할 보상조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됐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등 '정치.안보적 조치'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로 협상을 쪼개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원래 북한은 협상의 단계를 잘게 쪼개 고비고비마다 요구조건을 거는 일종의 살라미전술 구사에 능하다"면서 "불능화와 신고를 구분하는 것도 이런 전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측의 이런 요구에 당연히 미국측은 단호한 거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한국측도 입장을 같이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입장과 달리 우리는 신고와 불능화를 합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 2.13합의를 종료하는게 좋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하나의 조건이 지연돼 2.13합의 이행이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초기조치에서 BDA 문제로 인해 제대로 하지못한 '핵 프로그램의 목록협의'도 신고 조치를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속히 이행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판단이다. 핵 목록협의를 충실히하면 '품질좋은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연내라는 특정시점에 불능화를 완료하자면 단계를 잘게 쪼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과 한국은 고수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얼마나 빨리 이행하느냐는 의지의 문제"라면서 "북한도 미국의 단호한 입장을 잘 이해한 만큼 끝까지 자신들의 논리를 고집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가 이날 북한과의 연쇄 회동을 마치고 이번 회담에서 핵시설 불능화를 비롯한 2.13합의 2단계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현재로선 장애물이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lwt@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17 22:51 송고
598 no image 중유제공-영변핵시설 중단; 2.13합의의 초기조치의 첫 번 째 이행
정태욱
17147 2007-07-18
드디어 2.13 합의의 첫번째 조치들이 상호 이행되었습니다. 북한에 중유가 지원되었고, 북한은 영변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장치를 수용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또 다른 초기 조치, 즉 북한은 다른 핵프로그램의 목록들을 신고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제외하는 논의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 2.13합의의 두 번 째 단계인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중유 지원 선박 北 선봉항 도착(종합) (서울=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북핵 6자 회담의 `2.13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키로 한 중유 5만t 가운데 1차 분 6천200t을 실은 제9한창호가 14일 오전 북한 선봉항에 도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나머지 중유는 다음달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운송될 예정이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지난 6일 `중유 5만t 중 첫 선적분이 들어오는 시점에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공언한 만큼 이날 중으로 모종의 입장 발표와 함께 영변 원자로 및 재처리시설 등의 스위치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cool21@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14 06:24 송고 ------------------------------------------------------ "북한 영변핵원자로 폐쇄"<미국무부>-(종합)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북한이 영변 핵원자로를 폐쇄했다고 미 국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했다는 사실을 이날 전해들었다"고 발표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우리는 이 같은 진전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에 도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핵감시검증단에 의해 검증과 감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관련 사실 전달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약속한 중유를 실은 선박이 북한에 도착한 지 몇 시간만에 나온 것이다. IAEA 북핵감시검증단에 의해 영변 핵시설 폐쇄 사실이 검증되면 5년여 만에 북한의 비핵조치 1단계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16일까지는 핵 시설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힐 차관보는 6자 회담에 앞서 일본을 방문, 기자들과 만나 " "우리는 이번 주 북한의 핵시설이 폐쇄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시점이) 토요일이 될 지, 일요일이 될 지 월요일이 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사실은 잘 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영변 (핵)시설을 폐쇄했다는 소식을 기대한다"며 "그날은 6자회담을 위한 좋은 날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시설 폐쇄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었다. jaeho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15 02:55 송고 ------------------------------------------------- 北외무성 "영변핵시설 가동중단" 발표 전문>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다음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 형식을 통해 "2.13합의의 완전한 이행은 미국과 일본에 달려 있다"며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을 밝힌 내용이다. 『우리가 할 바를 다한 조건에서 이제 2.13 합의의 완전한 이행은 다른 5자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며 특히 미국과 일본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가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것과 관련하여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준 대답에서 이와 같이 강조하였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합의한 대로 중유 5만t의 첫 배분이 도착한 14일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인원들에게 그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였다. 이것은 2.13합의에 따른 중유 5만t이 제공되는 시점에서 핵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게 되여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자기의 약속을 앞당겨 이행한 것으로 되며 합의 이행에 대한 우리의 신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중유를 비롯한 대용에네르기 제공은 그 어떤 자선적인 지원이 아니라 우리의 핵시설 가동중지에 대한 보상이며 영변에서의 국제원자력기구의 활동은 사찰이 아니라 검증 감시에 국한된다.』 hanarmdri@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15 19:39 송고
597 no image "美, 평화협정에 지체없이 나서야"<北잡지>
정태욱
16995 2007-07-04
2.13합의의 초기 이행조치가 실시되면, 평화협정 문제가 가시권 안에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남북중미의 4개국 정상회담을 뜻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래는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와 함께 2.13합의 이행 상황에 대한 긍정적 기사들입니다. "美, 평화협정에 지체없이 나서야"<北잡지>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필수..동북아 평화 계기"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의 대외 홍보용 잡지인 금수강산 7월호는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데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잡지는 '정전협정은 바뀌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화국과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면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데 지체없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웹사이트 내 나라가 1일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은 평화협정을 북미간에 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앞으로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협정 주체와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월 6자회담에서 이뤄진 북핵 '2.13합의'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남.북.미.중 4개국이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수강산은 "조(북).미 사이의 핵문제를 비롯한 첨예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조.미관계와 조선의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것은 가장 선차적이고 필수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 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문제를 연계시켰다. 잡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고,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물을 청산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며 "그것은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금수강산은 "그들(미국)의 책동" 때문에 정전협정이 "체계적으로 유린되고 파기돼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상실했다"며 "정전협정의 조항들이 위반돼 유명무실해졌고 그 이행을 위한 감독기구조차 모두 해체돼 버렸다"고 정전협정의 실효(失效)를 주장했다. 이 잡지는 "미국은 지금도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깨고 우세를 차지하려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 전쟁연습 등을 계속하고 있다"며 "만일 공화국의 높은 자제력과 인내력, 억제력이 없었더라면 조국은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겪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었다. jyh@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01 08:00 송고 --------------------------------------------------------------------- "北, IAEA 사찰활동 광범위 협력"< IAEA 보고서 >(종합) 엘바라데이, 이사회에 北핵시설 감시활동 승인 권고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검증.감시 활동에 광범위하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3일 밝혔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이날 발표한 IAEA 실무대표단의 방북 활동 보고서에서 IAEA 이사회에 대해 북한과 합의된 영변 핵시설의 폐쇄 및 봉인에 대한 감시활동을 승인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9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IAEA 특별이사회에서 검토되고 아울러 이사회는 IAEA 정식 사찰단의 방북활동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올리 하이노넨 IAEA 사무부총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대표단은 지난 달 26일부터 30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북한 당국과 북한 핵시설 검증.감시 절차에 합의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AEA와 북한은 ▲폐쇄, 봉인 대상 핵시설의 목록을 제공하고 아울러 필요할 경우 목록 추가 ▲폐쇄, 혹은 봉인된 모든 시설에 대해 IAEA 사찰단의 접근 허용 ▲적절한 봉인 감시를 위한 장치 및 다른 검증 장치 설치 허용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단의 완전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IAEA 안전조치 적용 등에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북한이 `2.13 합의' 이행을 위해 IAEA 사찰 활동에 적극 협력할 태세를 보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오스트리아 빈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IAEA는 특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12~14일께 6~8명 규모의 감시.검증단을 북한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ongb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03 18:58 송고 ----------------------------------------------------------- 美, 영변원자로 폐쇄전 중유 일부 제공 반대 안해(종합) <<매코맥 대변인 언급 보강>>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미국은 북한이 영변원자로를 폐쇄하기 이전에 5만t의 중유 물량 중 일부를 북한에 공급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 정부에 총 5만t의 1차분 중유 중 일부 소량을 (폐쇄)절차의 초기에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모든 당사국들이 2.13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중유 일부를 절차의 초기에 공급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우리는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거듭 설명했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 폐쇄 절차 초기에 공급해주길 요청한 중유 물량은 "한 자리수 t" 수준으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북한측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협의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5만t의 대북 중유 공급은 "하룻밤 사이에 이뤄질 수 있는게 아니며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며 "향후 수 주 내에 영변원자로가 폐쇄되고, 북한이 5만t의 중유를 받는다면 모두의 의무가 이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초기 중유 공급 요청이 2.13합의의 조건을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lkc@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04 00:06 송고 ------------------------------------------------------------ "힐 방북, 부시 대북정책 종언 상징"<볼턴> (뉴욕=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미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은 대북정책에 관한 부시 행정부의 종언과 클린턴 시대로의 완전한 복귀를 상징적으로 알린 것이라고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3일 주장했다. 대북 강경파인 볼턴 전 대사는 이날 월스트리트 기고문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힐 차관보의 방북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대북정책에서 또다시 후퇴했다면서 대북정책을 행정관료와 테크노크라트, 학계로 구성된 과도정부에 넘긴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차기 국무장관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리처드 홀브룩이 힐 차관보의 잇따른 대북양자접촉을 주선했다면서 이는 적어도 대북정책에 관한 한 부시 행정부의 종언을 알리는 것이며 실패로 끝난 지난 1990년대의 대북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무대응 역시 절차가 본질에 앞서는 관료적 행태에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이 굴복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자 추가적인 북한의 공세적 행동과 약속위반과 이에 따른 대북정책의 실패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국무부의 의지를 깨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2.13 베이징 합의의 핵심 조항 준수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안보리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뿐 만 아니라 2.13 합의 거부를 주장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만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 이에 따른 북한정권 종식이라는 진정한 해결책에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볼턴 전 대사는 부시 행정부를 움직여온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대표적 인물이지만 최근엔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kp@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03 23:48 송고
596 no image NLL은 해상경계선이 될 수 없습니다.
정태욱
16730 2007-06-25
NLL은 해상경계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육상과 같은 군사분계선도 될 수 없고, 영해의 경계도 될 수 없습니다. 정전협정에서 해상의 군사분계선은 정하지 않았고, 추후에 정할 것을 예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해상의 경계선은 관할 섬과 육지들의 '인근수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보통 3해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해수는 개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개방성은 남북이 영해 혹은 공동구역으로 정하는 합의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에 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율의 원칙은 해양법의 일반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NLL은 해양법의 영해의 기준으로는 터무니 없이 북한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엔사가 NLL을 '경계선으로' 정했고, 그것을 북측에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엔사가 정한 NLL은 우리 측 해상 및 공군전력이 더 이상 북진할 수 없는 통제선으로 정한 것입니다. 즉 내부 단속용인 것이지요. 리영희 선생의 얘기에 따르면 당시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북측에 통보할 일도 없으며, 그것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의도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유엔사의 입장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북측에 통보하였다, 해상 경계선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군입니다.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무지와 억지가 결국 두 차례의 의미없는 불행한 교전으로 비화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군이 계속 장악하여 왔다는 것이 일종의 해상 경계선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에 전혀 근거가 없는 그것도 북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을 무력으로 강제하는 것은 곧 정전협정 위반의 적대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른바 해주 직항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해주에서 출항한 민간선박이 NLL을 우회하여 빙돌아 남하해야 하는 현실)은 정전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어떠한 종류"의 해상봉쇄도 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NLL에 이른바 응고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을 뿐더러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북에 대한 적대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北해군 "南침범, 해전 벗어난 큰 전쟁 위험"(종합2보) "모든 타격수단 동원, 임의시간 수장 태세..우리는 빈말 않는다" 南해군 "북측 영해로 진입한 적이 한번도 없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21일 남한의 전함이 북한 영해를 계속 침범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3의 서해해전으로, 나아가 해전의 범위를 벗어난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불찌(불씨)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의 신성한 바다에 기여들어 제멋대로 돌아치고 있는 남조선 해군 함정들의 무모한 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모든 타격수단들은 명중확률이 철저히 담보된 조준경 안에 해상으로 침입하는 크고 작은 목표들을 빠짐없이 집어넣고 임의의 시각에 수장시킬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다. 해군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5월 초부터 계단식으로 확대돼 온 남조선(남한) 해군함정들의 우리측 영해 침범행위는 6월 중순에 이르러 하루 평균 7~8차, 최고 36차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군사령부는 "사태의 심각성은 이러한 도발적인 해상 침범행위가 남조선 당국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조치에 따라 조선 서해상에 함선 역량을 증강하고 주변지역에 배치된 육해공군 부대들의 즉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하면서 현지사령관에게 발포권까지 부여한 상태에서 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남의 앞바다에 뛰어들어 벌이고 있는 강도적인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NLL)을 자기측 수역에서의 정상적인 해상활동으로 뻔뻔스럽게 강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처사는 사대와 굴종에 체질화된 나머지 그 누구의 요구에 무턱대고 비위를 맞추면서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북남관계를 또다시 악화시키려는 정략적인 기도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문제가 일정에 오른 오늘 서해해상 불가침 경계선을 확정하기로 한 북남합의를 외면하면서 불법무법의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을 어떻게 하나 고수해 보려는 교활한 흉계와도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사령부는 아울러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인내가 정의의 분노로 폭발되고 거듭되는 경고가 단호한 행동으로 넘어가는 경우 역사와 민족 앞에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 해군사령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 해군은 "아군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 영해로 진입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NLL 이남 해상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 21일, 30일 등과 지난 12일에 남한의 전함들이 영해를 침범했다며 대응책을 취할 것을 경고했으나, 이날 담화는 '해전 범위를 벗어난 전쟁 확대 위험성'이나 '임의 시간 수장 태세' 등을 운운한 점에서 그동안의 비난에 비해 수위가 높다. 또 이날 담화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2.13합의 이행 등을 위해 방북한 날짜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hsh@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6/21 21:09 송고
595 no image 밝은 전망
정태욱
16028 2007-06-25
BDA문제가 마침내 해결되면서 북미 관계의 전망이 매우 밝아졌습니다. 북한과 미국 양자 모두 적극적 의지를 피력하고 있네요. 정말 연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 北 "7월초 6자단장회담-8월초 외무장관회담 검토"(종합) "향후 금융거래분야 협력 강화키로"..힐 방북 "포괄적이고 생산적"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 외무성은 7월 초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8월 초 6자 외무장관회담 개최를 검토해 성사시킬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결과에 대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쌍방은 당면하여 7월 상순에 6자 단장회담과 8월 초 필리핀에서 있게 될 아세안지역연단(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상(장관) 회의기간 6자 외무상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힐 차관보는 22일 방북일정을 마친 뒤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7월 초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개최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뜻을 피력했다고 밝혔으며 "6자 외무장관 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특히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 처리와 관련, "담화와 회담들에서 조(북).미 쌍방은 지난 1월 베를린에서 동결자금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대로 이 문제를 완전히 털어버리고 앞으로 금융거래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도들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미간에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자유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변인은 또 "2.13합의 이행문제와 관련해 쌍방은 자금송금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속되는 것을 전제로 그 이행에 들어간다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했다"며 "차후단계에서 각측의 행동조치에 대한 깊이있는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앞으로 접촉과 협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힐 차관보가 방북기간 박의춘 외무상을 만났고 김계관 부상과 회담했다며 "문제토의는 포괄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말해 이번 힐 차관보의 방북과 회담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jyh@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6/23 12:37 송고 ------------------------- 백종천 "北, 對美시각 긍정적으로 바뀌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6자 외교장관회담이 시작" (영종도=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24일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6자회담 관계국간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며 "특히 북한이 미국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이날 북핵문제 협의차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하기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BDA 문제 해결 이후 북핵문제를 둘러싼 관계국간 기류를 이같이 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신속하게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은 2.13 합의가 도출된 4개월 전보다 훨씬 더 핵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BDA 문제가 해결됐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대미 신뢰성이 쌓였고,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관계국들이 북핵문제 해결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실장은 "BDA 해결과정에서 북한도 일방적으로만 될 수 없는 국제협상에 대해 학습을 했을 것이며, 따라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논의 시점과 관련,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때부터가 시작"이라고 했다. 6자 외교장관회담 시점에 대해 백 실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대표단 방북과 이사회 개최에 이어 사찰단이 방북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 6자 수석대표 회담을 열고 이어서 7월말이나 8월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핵문제가 속도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데 관계국 모두 공감하고 있고, 외교장관 회담이 빨라질수록 해결 속도 역시 속도를 낼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조기에 여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러시아, 중국 방문 도중 북한측과의 직접 접촉 여부에 대해 그는 "이미 북핵해결을 위한 큰 그림이 나와있는 만큼 특별히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준비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6자회담과 북핵문제의 전환기에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 원칙을 밝히면서 "우선은 핵문제 해결이 급선무이며, 이제 그 시작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이날 출국, 러시아(24∼25일), 중국(26∼27일)을 차례로 방문해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등 양국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2.13 합의 조기 이행 등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6/24 16:52 송고 --------------------------------- <北, 부시 임기내 관계정상화 의욕> 美 태도따라 임기내 핵해결 호응 시사 라이스 초청 등 북.미 양자대화 공고화 나설 듯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계기로 임기내에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의욕에 호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눈길을 끈다. 물론 '핵문제 해결'은 부시 행정부의 목표이고, 북한은 '조(북한).미 관계개선'을 목표로 앞세움으로써 강조점은 다르지만, 두 사안은 밀접하게 연계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힐 차관보는 "포괄적 해결의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한 데 비해 북한은 "'핵무장 해제'를 선차적 목표로 내걸지 않고 두 나라의 관계개선에 의한 '포괄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말들은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22일 인터넷판에서 힐 차관보의 방북을 결산하는 평양발 기사에 들어있다. 조선신보가 "조선은 현상유지를 바라지 않고 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한 합의 이행을 일부러 미루고 시간을 끌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도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힐 차관보는 지난해 의회청문회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 미국은 한반도 '현상유지'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었다. 조선신보는 힐 차관보의 이러한 말에 맞장구친 것이다. 조선신보가 "북한이 합의 이행을 일부러 미루고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은 미국내 대북 강경.회의론의 핵심 논거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조선신보는 특히 "조선의 지향은 미국과의 대결전을 총결산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이 "그를 위한 사생결단이었다"고 밝혀 핵실험이 북미관계를 매듭지으려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사실 북미 관계정상화는 북한 입장에서 미국의 오랜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김정일 체제를 지키며 국제무대에 정상국가로 진입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오랜 숙원이었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과 베트남 모두 대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 경제개혁을 실현하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관계 정상화는 체제 고수와 경제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북한의 최대 외교 과제이자 국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신보가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교수립을 지행한다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 정권으로서는 서둘러야 한다"는 대목은 부시 행정부의 초조감을 지적한 것이지만, 동시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서두르고 싶은 북한의 속내도 엿보인다. 조선신보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양자간 대결이 말 그대로 극한점"에 다달았었는데 "미국은 위협과 압력의 강화가 아니라 6자회담의 재개를 선택했다. 지금 미국은 종래와 다른 길을 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말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의 변화를 어느 때보다 적극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초첨을 맞추고 북미관계도 그와 연계하고 있는 만큼, 핵문제 해결보다는 북미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북한과 미국간 이해관계가 어떻게 상호 절충을 통해 해결될지는 좀더 지켜봐야만 하는 대목이다. 조선신보는 "현재처럼 부시 정권이 상대방의 핵무장 해제를 선차적 목표로 내걸지 않고 두 나라의 관계개선에 의한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면 조선도 보조를 재빨리 맞추어 나가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혀 미국과 강조점을 달리 했다. 북한은 앞으로 6자회담의 틀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북미 양자회담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고 북미간 직접대화가 6자회담을 견인해나가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신보는 힐 차관보의 방북이 북한의 초청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의 방북 의미를 북미간 직접 대화에 맞췄다. 지난 1월 베를린 북미 회동과 마찬가지로 힐 차관보의 방북도 북미간 직접대화의 연장선으로, 그것이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설명이다.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가 풀리자마자 힐 차관보를 전격 평양으로 초청한 것도 북미간 직접 대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6자회담과 6자 외무장관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평양으로 초청함으로써 북미간 양자협의 구도를 더욱 공고히 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BDA 해결 과정과 힐 차관보의 방문을 통해 미국의 대북 관계개선 의지를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상만 보장된다면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chs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6/22 20:35 송고 ------------------------ <中, 연내 북미 북일 국교 정상화 기대> (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은 22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으로 북미, 북일 국교 정상화가 연내 성사되기를 기대했다. 중국 신문과 방송들은 이날 힐 차관보가 6자회담 수석대표로는 처음으로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 언론은 미국 정부가 연말 안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힐 차관보의 발언을 연일 주요 기사로 전하면서 이번 힐 차관보의 방북에 거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힐 차관보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관계는 올해 안에 완전 정상화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시간표는 북한측의 행동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힐 차관보의 방북이 초기단계 조치 이행에 기여하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 협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신문들은 또 일본이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협상에 나서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는 것을 주요 기사로 보도하면서 북미는 물론 북일 관계 정상화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21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일본은 북한과 수교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힐 차관보가 북한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3월5일 미국 방문 당시 힐 차관보와 만나 핵시설을 동결하면 미국 및 일본과 관계 정상화 회담을 개시하고 힐 차관보의 방북을 초청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힐 차관보가 방북을 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임기 내에 북핵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평양발 기사에서 힐 차관보가 "이미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해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로 지연된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yskwo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6/22 10:47 송고
594 no image 北 평야지대 둘러본 권태진 박사
정태욱
12477 2007-06-06
북한 식량사정이 호전되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울러 구조적인 개선까지도 기대해 봅니다. 지력 회복, 토지 유실 방지, 원할한 비교 수급 등과 같은 농업 시스템은 물론이고, 생산과 유통 구조의 개선과 주민들의 식량에의 접근 즉 식량에의 권원(entitlement)의 법적 제도까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인터뷰> 北 평야지대 둘러본 권태진 박사 "식량난 예상보다 덜해..돈벌이 작물에 눈돌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북한 주민들이 춘궁기를 맞아 식량난에 더욱 시달릴 것이라는 추측과 달리 농경지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안정을 찾고 있으며 식량난도 예상보다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 각지를 둘러보고 온 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식량난이 6월 춘궁기를 정점으로 극에 달해야 하는데 군량미를 일부 방출했기 때문인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역력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지난달 25일부터 1주일간 대북 씨감자 보급사업을 펼치는 국제구호기구인 월드비전과 함께 평양, 평북 정주, 함남 함흥, 황남 배천 등을 둘러봤다. 그는 "북한 평야지대에선 대부분 저수지를 가득 채울 정도로 물이 풍족해 모내기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연료난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앙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도 풀가동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리면서 북한의 대표적 곡창지대인 평안남도와 황해도를 잇는 개천-태성호 수로(160㎞)에도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차 흐르고 있다고 권 위원은 전했다. 특히 황해남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벼.감자 농사 외에도 과수원과 뽕밭, 우수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배추와 무 채종포 단지를 확대하는 등 `돈벌이'가 되는 작물 재배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위원은 "앞으로 식량난이 심해지는 곳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농촌 생산 활동이 안정을 되찾았으며 과수.채소.뽕나무를 비롯한 특수작물 재배의 다양화에 신경쓰는 등 소득 증대원 모색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의 곡물수확 예상량은 420만∼430만t으로, 100만t 가량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권 위원은 "씨감자 보급사업으로 감자 수확량이 급속히 늘고 있고, 북한의 자체 수입량, 우리나라와 국제기구의 지원량 등을 감안할 때 올해 30만t 가량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텃밭 수확분 등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1990년대 후반에는 국제지원을 받고도 매년 60만∼70만t 가량의 식량이 부족했던 때에 비하면 부족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배급제의 틀이 깨진 이후 협동농장들이 알곡보다 소득원이 되는 작물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도 그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6/05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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