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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교수와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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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294 no image '유럽합중국' 건설 시도 좌절
정태욱
 9692 2003-05-29
유럽합중국의 시도가 좌절되었다고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쟁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유럽통합은 훨씬 가속도가 붙었지 않았을까요? 미국이 추구하는 '테러와의 전쟁', '깡패국가들과의 전쟁'이 후세의 역사에서 어떻게 성격규정될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프레시안에서 퍼왔습니다. ----------------------------------------------------------------- '유럽합중국' 건설 시도 좌절 각국 이견으로 강력한 대통령제 도입 실패 2003-05-28 오후 5:37:16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과 대비되는 ‘유럽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Europe) 구상이 ‘용두사미’가 되었다. 강력한 ‘유럽 통합대통령’ 탄생이 가능할 것인가를 두고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유럽연합(EU) 헌법’ 초안이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26일 일부 발표됐지만, ‘강력한 통합대통령’과는 거리가 먼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유럽합중국 건설에 실패 영국의 BBC뉴스의 외교전문기자 폴 레이놀즈는 27일(현지시간) “유럽합중국이라거나 통합유럽이라기보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28개국에서 105명의 정치인들이 참여해 기초한 유럽연합 헌법 초안에 따르면 언뜻 ‘강력한 유럽연합체’가 탄생한 인상을 준다. 무엇보다 현재 6개월마다 회원국이 번갈아 맡는 순번 의장제를 폐지하고 대신 회원국 정상들이 2년 반 임기를 지닌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투표로 선출한다는 조항이 눈에 띈다. 국제무대에서 유럽 전체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고 회원국들 간의 이견을 조정할 대통령은 회원국 정상들에 의해 전현직 총리들 중에서 선출된다. 초대 대통령 후보로는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스페인 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외무장관으로는 독일 외무장관인 요슈카 피셔가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또한 이 헌법 초안에는 회원국들이 EU 공동의 외교.안보 정책을 `유보없이' 지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래의 EU는 `법 인격'을 갖게 되며 노동.사회 정책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들을 관할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권리 헌장도 채택한다. 이에 따라 EU는 독자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고 국제기구에 가입할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헌법이 실제 발효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공개된 1백48쪽의 `신 EU 헌법 초안 수정본 제1부'는 이번 주 중으로 유럽 미래회의의 검토를 한 번 더 거친 뒤 다음달 20일 그리스의 살로니카에서 열리는 차기 EU 정상회의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다.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헌법은 올해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만 EU 헌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25개 회원국별로 의회 표결이나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하는데 한 개의 회원국이라도 비준하지 않으면 오는 2006년으로 예정된 EU 헌법이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스카르 데스탱 전(前)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유럽 미래회의’(Convention on the Future of Europe)'가 공개한 이 헌법 초안 역시 영국 등 상당수 회원국의 강한 반발로 당초 구상에 따른 `연방'(federal)이란 단어나 '통합유럽‘United Europe) 등의 표현이 삭제된 수정안이다. 게다가 대통령제 도입에 대해 핀란드.포르투갈.오스트리아 등 EU 내 작은 나라들은 강력한 EU 대통령제가 도입되면 영국.프랑스.독일 등 큰 나라들이 대통령직을 독점해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자체 EU 헌법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라크전 참가 여부를 두고 독자노선을 걸었던 영국도 ‘주권 침해 가능성’에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이다. 영국을 대표해 유럽 미래회의에 참가한 피터 헤인 웨일스담당 장관은 "영국은 브뤼셀을 중심으로 하는 `슈퍼스테이트(초거대국가)' 탄생에 대한 환상을 영구히 잠재웠다"면서 "유럽은 주권 국가의 연합체 형태로 남게 된다"며 변경된 헌법 초안을 환영했다. 이 수정안은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유보없이 지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공동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한 결정은 유럽의회와 유럽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회원국들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빛을 잃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가 EU의 외교.안보정책이 다수결로 결정될 경우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한 결과다. 용두사미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도 유럽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해 유럽연합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했다. EU 회원국 합의로 지명하고 EU 의회가 동의토록 한 현행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바꾼 것이다. 결국 EU 헌법 초안은 내년 5월 폴란드 등 10개국의 신규 가입에 앞서 EU의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락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 평가다. 유럽연합은 지난 4월 16일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10개 예비 회원국을 내년 5월 1일부터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조약에 서명했다. 예비 회원국은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이다. 이로써 EU는 25개국(인구 4억5천만명)으로 확장돼 동서 유럽을 모두 포괄하는 지역연합체로 거급나게 된다. 예비 회원국들은 내년 정식 가입 때까지 EU가입을 위한 국민 투표나 의회비준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그동안 15개 기존 회원국의 정규 정책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EU는 이 기간에 확대된 유럽연합의 내부 결속의 기반을 다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자칫하면 통합 헌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승선/기자
293 no image 엠네스티 연례보고서 미국 비판
정태욱
 10950 2003-05-29
프레시안에서 퍼왔습니다. ----------------------------------------- 부시의 대테러전쟁이 세계를 더 위험하게 해” 엠네스티 연례보고서에서 신랄히 비판, 미국 발끈 2003-05-29 오전 11:54:02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AI)이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인권 상황을 악화시켰고 국제법을 손상시켰으며 각국 정부에 대한 인권 감시 시스템을 약화시켜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의 연례보고서를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인권상황의 감시와 평가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엠네스티의 이같은 평가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실패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었음을 다시한번 확인케 해주며 국제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40년 전통의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대테러전쟁이 인권악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www.amnesty.org 미 국무부 대변인, “엠네스티 틀렸다” 엠네스티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한 후 성명서에서 “대테러전쟁은 종교와 혈통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열을 더 깊게 했고 더 많은 갈등의 씨를 뿌렸다”며 “이같은 결과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포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엠네스티의 이같은 평가에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인권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줄어들었다는 어떤 비판이나 주장도 거부한다”며 “엠네스티의 비난은 틀렸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테러전쟁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확고부동한 노력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엠네스티는 또 전쟁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관해 국제사회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행동을 촉구했다. 엠네스티는 특히 쿠바 관타나모 기지의 미군 포로수용소에 갇혀있는 6백여명의 포로들이 처한 상황을 지적했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난 후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구금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항소 기회도 주지 않고 있고 군사재판조차 사실상 열리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곳이다. 이레네 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로들을 계속 구금하고 있으며 자국 관리들과 우방이 자행하는 이들에 대한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못 본 척 하고, 양자 협정 체결을 추구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훼손한다”면서 “그러나 한편으론 다른 나라의 인권 위반은 거리낌 없이 말해 스스로의 도덕적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비난했다. 이에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은 적절한 절차와 국제 인권법을 따르며 “순수한 법적 권위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세계시민들의 지속적인 우려를 낳고 있는 관타나모 미 포로수용소. 16세 이하 소년범들도 구금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대테러전쟁에 ‘묻힌’ 지구촌 곳곳의 위험 엠네스티 영국지부의 케이트 앨런 대표는 대테러전쟁이 전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지적했다. 앨런 대표는 이라크전쟁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돼있는 순간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체첸 등지에서는 “인권과 인명에 대한 막대한 희생이 발생했다”면서 “‘묻혀진’ 위기에 관심을 돌리고 ‘잊혀진 희생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라고 주장했다. 엠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 아시아 각국과 중동,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정적(政敵)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임의로 사람을 구금했던 것에도 대테러전쟁이라는 명분이 내세워졌다고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또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에서 저지르는 이스라엘군의 살인과 파괴 행위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이스라엘 민간인을 상대로 한 팔레스타인 무장대원들의 자폭테러도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했다. 엠네스티는 이어 벨기에와 프랑스 등 유럽 각국과 구소련에 국가들에서 9.11테러 이후 망명 요청자들과 소수 민족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이들의 인권이 약화됐다고 평했다. 엠네스티는 이밖에도 내전과 쿠데타 등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들은 지난해 민간인이 대량으로 실종되는 등 인권이 취약한 상태이고 러시아는 체첸인들을 상대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을 하는 등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 국가보안법 문제도 지적 한편 엠네스티가 지적하는 한국의 인권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엠네스티는 대테러전쟁을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구금, 억압해 국제 인권법의 근간을 위협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로 한국과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호주 등을 꼽았다. 엠네스티는 한국에서의 인권상황이 진전되긴 했지만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에 따라 기본권적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이 임의로 적용돼 여전히 정치적 신념의 문제로 사람들을 감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소 1백7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불법 파업을 한 혐의로 처벌받았고 1천6백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수감돼 있으며 30만명의 외국인 이주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속에 놓여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문과 사형 등을 이용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수백만명의 주민이 기아 상황 처해있지만 북한 정권은 어떠한 정치적 반대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링크 ( http://web.amnesty.org/report2003/index-eng ) 황준호/기자
292 no image Re 1: 엠네스티 연례보고서 - 북한 인권상황
정태욱
 8867 2003-05-29
북한 관련 원문입니다. http://web.amnesty.org/report2003/Prk-summary-eng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Covering events from January - December 2002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SOUTH KOREAHead of state: Kim Jong IlHead of government: Hong Song NamDeath penalty: retentionistInternational Criminal Court: not signed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continued to refuse access to independent human rights monitors. Repression of fundamental freedoms, ill-treatment in prison camps, public executions and religious repression continued to be reported. Food shortages continued and there were fears that economic reforms could adversely affect the poor and vulnerable groups.--------------------------------------------------------------------------------BackgroundFurther informationAll AI documents on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fluctuated during 2002. There was a serious naval battle in June on the West Sea in which five South Korean sailors and an unknown number from North Korea were killed. An unprecedented apology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led to inter-ministerial talks in July in Seoul, South Korea, and in October in Pyongyang, the North Korean capital. Family reunions took place between separated families in May and September and there was agreement on a road and rail link between the two countries. North Korea participated in the Asian Games held in Busan, South Korea, in September as a separate country.During a visit by Japanese Prime Minister Koizumi Junichiro in September, the Japanese delegation apologized for the damage and suffering inflicted by its past colonial rule over Korea, and offered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humanitarian aid. North Korea admitted abducting 13 Japanese nationals in the 1970s and 1980s, eight of whom had died. The five survivors were later allowed to visit Japan. Talks about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tarted in October, but were suspended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insisted that the five kidnapped Japanese who were visiting Japan should be allowed to stay in Japan and that their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should be allowed to join them.In September the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became the highest ranking US official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to visit Pyongyang. During the talk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dmitted that it had a plutonium enrichment program, an admission which subsequently soured relations both with its neighbours and with the USA.Economic reforms were launched in July. It was feared that some of the reforms might lead to further impoverishment of the most vulnerable sections of society, including children and women. The North Korean currency was devalued and food prices rose dramatically. It was announced that food rationing systems as well as subsidized housing would be phased out. A family-unit farming system was introduced on a trial basi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government imposed collective farming in 1953.Among other measures, in September the government set up a special administrative zone in Sinuiju, a town near the border with China. The local authority was given near-autonomy, especially in its economic affairs.Denial of accessInformation and access to the country remained tightly restricted. The denial of access to AI and other human rights observers hampered investigation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although reports suggested serious patterns of violations, including executions, torture, detention of political prisoners and inhumane prison conditions.ExecutionsReports of public executions carried out in recent years continued to be received. This contradicted the statement of North Korean officials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July 2001 that the last public execution took place in 1992.Public executions were reportedly carried out in places where large crowds gather, with advance notice given to schools, enterprises and farms. Some prisoners were reportedly executed in front of their families. Executions were by hanging or firing squad.Freedom of expressionPolitical opposition of any kind was not tolerated. According to reports, any person who expressed an opinion contrary to the position of the ruling Korean Workers' Party faced severe punishment, and so did their family in many cases.The domestic news media continued to be strictly censored and access to international media broadcasts was restricted.Any unauthorized assembly or association was regarded as a "collective disturbance", liable to punishment. Religious freedom, although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was in practice sharply curtailed. There were reports of severe repression of people involved in public and private religious activities, including imprisonment, torture and executions. A number of sources reported that many Christians were being held in labour camps, where they reportedly faced torture and starvation.Torture and ill-treatmentUnconfirmed reports suggested that torture and ill-treatment were widespread in prisons and labour camps. Conditions were reportedly extremely harsh.RefugeesMany North Koreans continued to cross the border into China. At least 100 North Koreans were permitted to leave China after seeking asylum in diplomatic compounds and foreign schools and went to South Korea via third countries.Hundreds of others were reportedly apprehended in China and forcibly returned to North Korea. Little was known about what happened to them after their return, but a number of sources reported that they often faced long interrogation sessions and torture. Some were reportedly sent to prison or labour camps.Food shortagesNorth Korea continued to rely on international aid to feed its population. According to a study by the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more than 13 million people suffered from malnutrition. A fall in donations for its emergency operations in North Korea resulted in the World Food Programme (WFP) halting cereal distribution to three million women, children and elderly people in the relatively better-off western and southern provinces in October and November. It was feared that a further 1.5 million North Koreans in the poorer east would be deprived of rations in winter if the shortfalls continued.Government statistics indicated that 45 per cent of North Korean children under five were chronically malnourished, while a further four million school-aged children were also severely underfed, impairing their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Those deprived of WFP assistance were totally dependent on the government-run public distribution system, traditionally the main channel for food to most of the country's 23 million people.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used to provide less than half the internationally recommended minimum nutritional intake to those it supplied, but under the economic reforms announced in July this system was due to be phased out.
291 no image 미일정상회담
정태욱
 8438 2003-05-24
예상대로입니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동북아 공동체의 구상은 미국의 반격으로 일단 좌절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 말기, 그의 중재로 이루어진 북미 정상회담과 아셈(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의 '한반도 평화선언'이라는 놀라운 성과, 그를 통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던 김대중의 각고의 노력이 이젠 아련한 추억만으로 남게되었습니다. 프레시안에서 퍼왔습니다. ------------------------------------------------------------ "대북 강경조치, 추후 다자간회담, MD 참여" 미-일정상회담, 부시 요구를 고이즈미 전폭 수용 2003-05-24 오전 9:42:25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 추후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를 취하고, 향후 북한과의 회담은 한국-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일 경우에만 재개하며, 미국이 추진중인 미사일방어(MD)에 일본이 적극동참키로 한 것이다. 이밖에 미국 요구대로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키로 하는 등, 미국 요구를 1백% 수용했다. "북한 긴장고조시면 더 강경한 조치들 취할 것"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는 2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문제로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더 강경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 텍사스주 크로포드 목장에서 고이즈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폐연료봉 재처리 등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경우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는 "우리는 외교적인 접근법이 평화적인 해결을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이 상황을 더 고조시킬 경우 국제사회가 더 강경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이즈미 총리도 문제를 (우리와)똑같이 보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는 이어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입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시는 이어 "북핵 문제를 둘러싼 향후회담은 한국과 일본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이와 관련,기자단에게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밝혀, 미국이 앞으로 북-미-일 3자회담 대신 한국, 일본 및 필요하다면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다자간회담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일본의 지지통신은 전했다. 부시는 이밖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를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납북 일본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이 일본과 공동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도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해체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한국간 협조가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한 뒤 "일본은 북한의 마약밀매와 미사일 수출같은 불법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MD 동참, 이라크에 자위대 파병 또한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부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한국, 일본 등에게 동참을 강요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계획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MD와 관련, "일본 방위의 중요의제로 검토를 가속화하고 싶다"고 말해 사실상 일본이 미국의 MD에 동참키로 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라크에도 자위대를 파병키로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라크 복구.안정화 지원법안'의 이번 국회통과를 전제로, 이라크 치안유지를 위해 미-영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을 위해 자위대를 파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이즈미는 또 "이라크 주변국에 자위대 비행기를 인도지원 수송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여, 향후 중동지역에서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이 커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의 자위대도 인도, 복구활동에서 후방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군비경쟁 가속화 불가피 이같은 미-일 합의는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층 강성일변도로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일이 합의한 '더 강경한 조치들'이란 이미 북한이 선언한 핵무기 보유와 핵폐기물 재처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해상봉쇄 및 경제제재, 필요할 경우 군사적 조치까지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북한과의 회담을 3자회담이 아닌 다자간회담으로 진행하겠다는 합의 또한 늦어도 내달초 3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중국이나, 3자회담을 2차례 가량 더 가진 뒤 다자회담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갈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미국의 MD계획에 적극 동참키로 한 것은 MD의 궁극적 목표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동북아에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점도 주목거리다. 또한 일본이 동참을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MD 동참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다. 과연 이날달 러시아 상트페레르스부르크에서 열리는 부시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간 미-중정상회담, 부시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간 미-러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쟁점들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박태견/기자
290 no image Re 1: 미일정상회담
정태욱
 12230 2003-05-27
미일정상회담에 임하는 일본의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와 압력을 같이 얘기하였다는 고이즈미에게 아직 가능성을 볼 수 있구요. 그와 아울러 그 참모들 간의 논란을 보면서 햇볕정책을 지지해온 우리 노무현 대통령들의 참모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日 대북 강온파, 美日정상회담 직전 설전>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일본 정부내 대북한 강경파와 온건파의 리더들이 지난 주 미일 정상회담 개최 직전까지 `대북 압력'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정책노선을 놓고 맞붙은 인물은 일본판 신보수주의자의 자리를 굳힌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 부장관과 외무성내 대북 유화파의 리더격인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외무심의관. 두 사람은 모두 지난 해 9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첫 북.일 정상회담에 참석했으며, 이후 북.일 대화교착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온 양쪽으로 갈려 확실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에 양측 갈등이 표면화된 이유는 다나카 심의관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압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선데서 비롯됐다. 이런 방침에 따라 외무성측이 작성한 언론설명용 자료에는 `압력'이라는 용어는 빠진 채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 다나카 심의관은 미국으로 향하는 정부 전용기 내에서도 `압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해 "북한은 부정적인 면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버텼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경파인 아베 부장관이 반발해 미.일 정상회담 직전까지 격론이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상회담 자리에서 `대화와 압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si@yonhapnews.net (끝)
289 no image 북 불안전한 핵무기 보유 추정
정태욱
 11570 2003-05-21
미 전문가의 분석인데 경청할 만하네요. 특히 미군 제2사단 재배치보다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가 한반도 안보상황에 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새롭네요.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북 불안전한 핵무기 보유 추정"-미 전문가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 생화학무기 등 비대칭위협 전문가인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책임연구원은 21일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중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보유중이라도 매우 불안전한 것이어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넷 박사는 이날 서울 공군회관에서 항공우주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조찬 강연 '내가 참전해 본 이라크전, 그리고 북핵'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유사시 핵무기를 투하할 경우 노동 미사일에 탑재할 것이며 미사일이 북한 후방이 아닌 전방에 배치된다면 한미 양국군은 방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부산 등 후방 지역에 떨어진다면 실제 폭발하지 않더라도 방사능을 유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사단이 후방으로 재배치되면 전쟁 억지력이 약화되고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여러 공격 수단을 갖고 있고, 특히 탄도 미사일로 인해 한반도에서 안전지대는 없다"고 말했다. 베넷 박사는 또 "2사단이 후방 배치되면 오히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2사단보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배치가 한반도 안보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넷 박사는 미국의 주요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비영리 민간연구소인 랜드연구소 소속으로, 한미연합사 화생방전략 선도관을 지내고 '한반도 화생방전 대응전략' 등 여러편의 한반도 관련 저서와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leess@yna.co.kr (끝) 2003/05/21 10:46 송고
288 no image 노무현 대통령 한심하다.
정태욱
 10035 2003-05-19
노무현 대통령은 공부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미국을 찬양하고 북한을 공격하더니, 귀국해서는 또 왜 갈릴레이, 한신의 얘기를 꺼냅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오늘(19일)자 경향신문 시론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입니다. ------------------------------------------------------------ [시론］대화없는 한반도 평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는 더욱 안전해졌나? 사람들은 한·미간 신뢰가 회복되고, 주한 미군 제2사단의 후방 배치가 늦추어지고, 북핵 불용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미국의 보증이 있었으니, 참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나는 중요한 무엇이 빠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첫째는 북한의 피해의식을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며, 둘째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오히려 축소시켰다는 점이다. 韓·美, 北과의 대화여지 줄여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 선제공격의 옵션을 치워달라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이 미국의 일반적 군사전략의 하나로서 예전부터 존재하는 것이라면 새삼 내정간섭적인 요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의 ‘호전성’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표시는 필요하지 않았을까? 주지하듯이 북한은 안전보장만 되면 핵 폐기에 동의할 수 있다고 누차에 걸쳐 밝혔다.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 역량이 충분한 초강대국 미국은 어째서 그것을 마다하는가? 강대국의 그러한 오만함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닐까?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근본 문제는 역시 북·미간 증오와 불신이다. 북·미간 적대관계만 청산되면 주한 미군 재배치와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릴 것이다. 반대로 북·미간 적대관계가 증대된다면 미군의 재배치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경제 문제에서도 그렇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미국의 새삼스러운 보증이 없더라도 한국 경제의 신인도는 절로 올라갈 것이지만 반대로 북·미간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김대중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나 금년 초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에서처럼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어떠한 안보적 근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정도의 언급은 있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한 아쉬운 점은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오히려 줄였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대화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에 정성을 들이느라 그랬는지 그 점에서 소홀했다는 것이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언급은 북한을 거대한 감옥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구미에 딱 맞는 얘기였을 것이나 불필요하고 지나친 비유였다. 또한 북한 정권에 동의하지 않으며 북한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대화 상대로서의 자격을 부정하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실력 과시에 북한이 겁을 먹어 북핵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북한에는 치욕적인 언사였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담한’ 어록은 결국 북한 정권교체 혹은 고사(枯死) 작전의 당위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것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것인가? 위험한 발상이다. 강제된 정권의 붕괴는 혼돈의 소용돌이를 초래할 것이며 그것은 십중팔구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 등의 군사적 개입을 불러올 것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의 정권교체에 찬성하지 않으며 북한 정권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화 상대로서의 자격을 부정한 상태에서 과연 미 강경파의 북한 붕괴전략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강대국 오만함이 더 위험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감상(感傷)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과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라며,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기에 진력하였던 김 전 대통령의 대응법을 몰랐을까? 아니면, 이제는 우리 정부의 성의를 차버린 북한에 교훈을 줄 때라고 생각하였을까? 한·미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다짐하였지만 대화가 빠진 평화적 해결이란 공소(空疎)하기 그지없다. 한·미간 신뢰는 증진되었는지 모르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요원하다. 〈정태욱/영남대 교수·법학〉 최종 편집: 2003년 05월 18일 18:41:46
287 no image Re 1: DJ 정상회담과의 비교
정태욱
 8945 2003-05-24
윗글을 풀어서 써 본 것입니다. 특히 DJ의 정상회담과의 비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어떤 신문도 어떤 학자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더군요. 며칠 전 오마이뉴스에 실린 것입니다. 기고 성격상 언론비평의 형식이 되었습니다. ------------------------------------------------------------ 한미간의 신뢰회복 무엇을 위한 것인가? <참언론 참소리 19>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보도의 문제점 무엇을 위한 신뢰인가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주요 신문들의 보도와 논평은 그 중요성에 비해 수준이 낮은 것이었다. 그들이 주로 내세운 것은 한미간의 신뢰회복이었는데, 무엇을 위한 신뢰인가 하는 점에 대한 고민이 빠져버렸다. 평화와 상호존중이라는 원칙에 대한 신뢰가 없이 그저 당장의 이익에 따라 결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신의라기보다 야합일 뿐이며 결국에는 모두에게 불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간의 신뢰관계와 동맹관계의 목적이 한반도의 평화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간의 신뢰회복이 한반도의 평화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주요 언론들은 거의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나는 그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오히려 후퇴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 본토의 안전, 그리고 남한만의 안전과 같은 개념일 수 없다. 한반도 평화는 북한과 미국 그리고 남과 북 사이의 적대감과 불신의 해소에서 올 수 있을 터인데, 언론에서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한미간의 동맹이 강화되었으므로 이제 한반도가 보다 평화로워졌다고 말하고 있다. 적대의 강화와 평화의 강화는 모순이다. 북한의 피해의식을 완화시켜주는 데에 실패하였다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1992년에 남북간에 체결된 한반도비핵화선언에 반하는 것임에도 틀림없다. 하지만, 북한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것이 공평한가?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올바른 일인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멸과 호전성 그리고 핵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을 도외시하고 어떻게 북한만이 한반도 평화의 위협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북한은 자신의 핵개발은 방어적 성격의 것이며, 미국의 적대행위가 철회되고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핵개발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뜻을 누차에 밝혀 왔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선언하면 북한도 그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사태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미국은 왜 그러한 평화 정책을 마다하는가? 미국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북한에 대한 유화책은 북한의 무법정권을 연장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평화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밖에 안된다고 한다. 우리의 주요 언론도 그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북미간의 현대사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다. 1994년 제네바합의가 체결된 이후 과연 북미간에 어느 쪽이 보다 불성실하였는가? 2000년 북미간의 역사적 공동성명이 반년도 못 가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된 것은 과연 어느 쪽 책임인가? 이번 정상회담의 보도의 문제점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북한에는 엄격하고 미국에는 관대한 우리 주요 언론의 지병(持病)이 다시 도진 것이다. 북미간의 적대관계에 대한 미국 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편향이라고 한다면, 하여튼 북미간의 문제는 상호 불신과 적의(敵意)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두 자위(自衛) 내지 자기보호를 위하여 군사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서로 상대가 적대적이며, 자신은 정당한 방어태세라고 주장하는 이 모순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의 동맹관계가 진정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그 동맹이 북한을 위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 파트너로서 평화과정에 동참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 점에 관해 적지 않은 주의를 기울였다. 대테러전쟁이 수행되던 2002년 2월 부시가 방한하여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설득으로 부시는 자신들이 먼저 북한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북핵사태가 악화된 2003년 1월의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의 공동성명에서도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이 핵을 개발할 안보상의 근거는 전혀 없음을 보증하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그와 같은 평화 이니셔티브가 있었어야 한다. 즉 미국의 호전성에 대한 북한의 피해의식을 완화시키고, 그 의구심이 근거가 없음을 확약해주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공동성명은 물론, 양국 정상의 어느 입에서도 그런 문구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죄인 다루듯이 하였으며, ‘추가적인 조치’라고 하여 위협이 가중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간의 신뢰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신뢰’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상태와 비극적 상황을 완화하고 종식시키는 데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언론들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한미간의 신뢰회복 그 자체가 절대선인 것처럼 그저 찬양할 뿐이다. 대화의 가능성을 너무 줄였다 우리 주요 언론의 또 하나의 문제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굴욕외교라는 비판에 대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쟁반대에 대한 확답을 받았으므로 성과가 있었다고 항변한다. 그것은 성과일지 모른다. 하지만, 군사적 옵션을 치워달라는 말은 하지 못했지 않은가? 그렇다면, 미국의 일반적 군사전략인 선제적 방어공격(preemptive strikes)의 전술은 언제라도 다시 북한 문제 해법에서 대두될 수 있는 것 아닐까? 하여튼 전쟁반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더 문제인 것은 북한과의 대화가 빠졌다는 점이다. 빠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능성을 우리 쪽에서 나서서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왔다는 것이다. 평화적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이다. 대화가 있으면 근거없는 불신과 적의는 완화될 수 있다. 반대로 대화가 없으면, 불신과 적의는 주관적인 상상 속에서 증폭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물론이고 평화적 해결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대화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 오히려 대화의 통로였던 남북관계조차 북한 핵문제와 연계하겠다고 하여 상호 소통의 여지를 더욱 줄였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핵문제와 관계없이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나, 예컨대 기간산업을 돌리는 데에 필요한 전력공급은 막아 놓고 또 중유공급마저 중단한 상태에서 다만 얼마간의 식량만 제공하는 미국식의 인도적 지원이라면 그것이 불신과 적대감의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다 심각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언행이었다. 부시 대통령과의 신뢰회복에 열중하여 그리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북한 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일관하였다. 미국에 가서 될 수 있는 대로 미국의 체제와 지도자를 칭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미국에 가서 북한을 강력하게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북한을 비난하려면 차라리 국내에서 혹은 남북회담에서 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가뜩이나 북한과 심각한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에 가서 북한을 매도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 물론 말로는 민족공조를 외치며 실제 행동은 남한 정부의 입지를 좁히기만 한 북한의 처사에 대하여는 마땅히 비판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 바로 그러한 북한의 어리석음과 자기중심성 때문에 남한으로서는 미국 쪽에 더욱 가깝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해될 수 있다. 남한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한 비판 혹은 미국 쪽으로 가게 된 것이 북한 탓이라고 하는 항변은 좋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북한 체제 자체에 대하여 그렇게 노골적인 비난을 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나서서 불신을 악화시킬 이유는 없는 것이다. 북한 고사작전? 그것은 단지 외교상의 결례를 넘어서 평화적 해결의 요체인 대화의 가능성을 봉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우를 범한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자처한 우리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북미간의 불신과 적대감의 완화일 것이다. 즉 우리는 북미간에 상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또 가능하면 대화에 나서도록 중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미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거꾸로 갔다. 오히려 우리가 나서서 북한의 대화자격을 부정해 버린 격이다. 이는 단순히 말실수라고 하기에는 중대한 문제이나, 우리 주요 언론들은 그 문제성에 대하여 천착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불신과 폄하의 표명은 결국 미국 강경파들이 주문하는 북한 봉쇄 혹은 고사(枯死)를 통한 정권교체의 작전에 힘을 실어주게 될지 모른다. 북한 압박에 의한 정권교체가 과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인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강요된 정권의 붕괴는 곧 북한을 폭력적인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그것은 결국 미국과 한국 그리고 어쩌면 주변국들의 군사적 개입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그 결과가 제2의 한국전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교체의 전략에 찬성하지 않으며, 북한 정권의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해 줄 것을 확실히 당부하고 왔다고 한다. 그것은 좋은 얘기이나, 애석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수차에 걸친 과격한 발언으로 벌써 미국 강경파에게 힘을 실어주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앞으로 남북의 대화조차도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갈지 모른다. 그러한 상황은 결국 미국의 봉쇄 혹은 고사 전략과 일치하는 것이니, 두렵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주요 언론들은 그러한 결과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가 없다. 아무리 김정일 체제에 대한 증오와 정권 붕괴의 당위성에 취하였다고 하여도 대화의 단절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았을까? 2001년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바로 대화의 복원에 최대의 역점을 두었다. 즉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과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라며,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기에 진력하였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대응법을 몰랐을까? 아니면, 이제는 우리 정부의 성의를 차버린 북한에 교훈을 줄 때라고 생각하였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회고 이미 몇 번 언급하였듯이 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시절의 정상회담과 비교하여야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요 언론은 물론이고 전체 언론에서 그러한 비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리하여 그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여 보고자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하였다. 한 번은 2001년 부시 대통령 취임 직후 김 대통령이 미국으로 달려가서 한 것이고, 두 번 째는 2002년 초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한 것이다. 첫 번째 정상회담은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이 클린턴 정부의 정책과는 다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유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서둘러 방미한 것이고, 두 번 째 정상회담은 부시 정부의 강경책으로 북미간에 대화가 단절 된 지 1년이 넘은 상태에서 그리고 9.11테러로 미국의 군사전략이 바뀌는 상황에서 다시금 북미의 대화를 복원시켜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그 두 정상회담은 모두 실패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특히 그 두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각고의 노력을 보였다.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전임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파월 국무장관의 얘기로 희망을 품었던 김 대통령은 결국 심각한 타격을 입고 만다.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에 대하여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고 말한 그 한마디가 아주 상징적인 것이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방미 바로 직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한 ABM이 세계평화에 긴요하다는 문구에 대하여 그것이 안 들어가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해명을 해야 했고, 또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시 한반도 평화선언의 채택은 없을 것이며 단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후퇴하여야 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 자체는 상당히 선방한 내용을 보여주었다. 김 대통령 스스로도 ▲한미 동맹적 협력관계 확인 ▲햇볕정책 성과 인정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주도권 인정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제네바 합의 준수 등에 관해 완전한 합의를 본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지금 돌이켜 보면 참말이지 대단한 내용들이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는 것, 또 김정일의 답방을 지지한다는 것, 무엇보다 제네바합의의 준수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으며, 그러면서도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어찌 대단치 않단 말인가? 물론 이후의 전개과정에서 위의 성과들은 실제로 실현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로써 그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정상회담의 성과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셀리그 해리슨의 표현을 빌자면,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뺨을 맞고 오면서도 중요한 보물을 간수해 냈던 것이다. 2002년의 정상회담은 어떠했던가? 북미 대화가 단절되고, 더욱이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의 발언으로 북미간의 긴장과 적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김 대통령은 북미간의 대화의 복원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진력한다. 당시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대통령이 제시한 네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확고한 한미동맹 ▲테러에 대한 반대 ▲대량살상무기(WMD)문제 해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김 대통령은 특히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부시 대통령에 대하여 공산주의자를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나,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 것과 평화와 국익을 위하여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별개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전략으로 대응한다. 그리하여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침공하지 않겠다'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 `인도적 식량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한다. 물론 부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불신과 증오는 변함이 없었고, 따라서 북한의 호응을 얻지 못하여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으니, 애석한 일이었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없었다. 대신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바로 도라산 역에서 남북 철도 연결을 기원하고 부시 대통령이 직접 침목(枕木)에 사인을 하는 행사였다. 그 이벤트는 상당히 정교하게 기획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테면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민족 분단의 아픔과 또 그 연결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것 같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직접 사인한 침목이 경의선을 연결짓는 마지막 침목으로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그 행사는 부시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의 보증인이자, 주재자로 삼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김 대통령의 도라산 역 연설에서도 나타나는데, 여기서 김 대통령은 연설의 말미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주도해오신 각하께서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한 지도자로서 한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라고 부시를 추켜세운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북한 정권이 우리의 진지한 대화 제의에 하루속히 호응해올 것을 충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하여 북한이 실기하지 않고 대화의 기회를 잡으라고 권고하였다. 비록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은 빛을 보지 못했지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끼인 ‘안팎 곱사등이’ 신세에서, 김 대통령은 나름대로 중재의 노력을 다한 것이다. 즉 북미간의 불신의 완화와 대화의 복원을 위하여 헌신하였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쟁반대, 핵불용’에 관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실천해내려고 무진 애를 쓴 것이다. 때로는 수모를 겪어가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해 가면서도 평화에 대한 원칙을 견지해 내었던 것이다. 그에 비한다면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는 여러모로 비교되지 않을 수 없으니, 새삼 감상(感傷)에 젖게 되는 것은 비단 나의 개인적 소회일 따름인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언론신경쓰기 칼럼 22>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언론개혁운동단체다. 지역사회 민주주의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정비하고 발전시킬 참언론의 존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언론신경쓰기 칼럼>은 지난 대선시기 <2002대선참언론대구시민연대 칼럼진>이 확대 개편되었다. <언론신경쓰기>칼럼을 통해 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층과 유착 그들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의 그릇된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태욱님은 영남대 법대 교수입니다 자세한 문의 : 053-423-4315 / www.chammal.org
286 no image Re 1: 노무현 대통령에게 통찰력과 지혜를
정태욱
 8153 2003-05-24
윗 글에 대하여 통일연구원의 전현준 위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제 뜻을 밝혔거든요. 오늘 자 경향신문 기고입니다. 윗 글에 대한 보충입니다. 마침 리영희 선생이 노무현 무식하다고 얘기한 것과 맞물려,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의 통찰력과 지혜를 당부했는데, 그것이 비슷한 맥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현준 위원의 기고문도 참고로 뒤에 붙였습니다. ---------------------------------------------------------------- [기고] 한미동맹이 北을 압박해서야 통일연구원 전현준 선임연구위원이 22일자 기고를 통하여 필자의 시론에 관심을 표명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필자의 생각을 다시 밝히고자 한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충고는 소중하며, ‘실용적 대미외교’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귀결이 단지 북한을 적대시하는 한·미 동맹의 강화라면 그것은 재고해보아야 한다. 한·미 동맹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한·미 동맹인가를 생각하자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약화되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조장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동시에 한·미 동맹이 북한을 지나치게 위협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례없이 강하게 표출했다. ‘추가적 조치’를 명시했고 남북교류의 제한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미국의 ‘호전성’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은 해소시켜주지 못하였으니, 그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미국과 우의를 돈독히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평화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그 우의란 무엇인가? 친구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의 강경책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와 아울러 “북한은 자신들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고 하니, 그것은 괜한 오해이며 한·미 동맹은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재차 천명하자”고 제안할 수는 없었을까? 이는 미국의 대의명분에도 맞지 않는가? 금년 초 ‘티콕’의 공동성명처럼 이미 선례도 있다. 그리하여 북한에 ‘명예롭게’ 핵무장을 해제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주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우리의 목소리를 잊어서는 안되는 까닭은 한반도의 파국은 우리에겐 생존 자체가 걸린 문제이지만, 미국에는 기꺼이 감수할 수도 있는 희생에 불과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미국이 특별히 사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처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안이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그저 미국에게 맡기는 것은 상책이 못된다. 또 한가지. 미국에 가서 미국을 찬양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외교상의 예의도 그렇고 또 미국의 덕목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우리 경제를 위하여 특별히 신경썼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하여 그렇게 신랄히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북한을 욕하면 미국인들이 듣기에는 일단 좋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신뢰를 높이는 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북한의 교섭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었다면 모르지만 북한 체제 자체를, 그것도 미국에 가서 부정해버리는 것은 아무래도 경우에 맞지 않다. 그것은 결국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미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큰 문제이다.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서는 협상이냐 제재냐를 둘러싸고 강온파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진행중이며, 북·미·중 3자회담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미 강경파의 손을 들어줄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북한과 대화를 하자는 것은 북한 체제를 좋아해서가 아니다. 한반도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한반도문제의 연착륙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물론 노대통령도 그 점은 분명히 했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행동을 하였으니 안타깝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최선을 다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미흡했다. 평화번영정책은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새시대의 희망을 안고 출범한 노무현 정부도 성공해야 한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통찰력과 지혜이다. 아니 그 지지세력의 각성이다. 〈정태욱 영남대 교수(법학)〉 최종 편집: 2003년 05월 23일 18:31:00 ------------------------------------------------------------- [기고］對美외교와 현실 직시 정태욱 교수의 5월19일자 시론을 잘 읽었다. 기본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도 직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운위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반론을 펴고자 한다. 진보주의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의 통일관과 대미관 때문이었다. 그것은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 계승과 대미 호혜·평등관계 설정이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노대통령은 포용정책의 수정과 일방주의적 대미관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노대통령 지지자들을 아연하게 만들었다. 특히 미국을 ‘극찬’하는 파격적인 행보는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에 대해 지지자들은 ‘굴욕 외교’로, 반대자들은 ‘실리 외교’로 평가하였다. 과연 어떤 평가가 맞는 것일까? 평가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은 당연히 노대통령의 행보가 우리 민족의 생존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했느냐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노대통령이 한민족의 생존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만은 확실하다. 미국으로부터 일단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혹자는 미국이 언제 전쟁을 한다고 했느냐고 핀잔할지 모르나 미국의 대북공격 옵션은 아직까지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9·11 테러사건 이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이라크 침공에서 보듯이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은 목표가 정해지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돌진한다. 현재 미국의 목표는 당연히 자신들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적’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 수단은 물론 무력공격까지 포함한다. 도덕이나 자비는 과감히 배제된다. 이라크전 이후 북한이 목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옳다. 미국은 ‘악의 축’인 북한을 ‘부시의 이름으로’ 응징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했을 때를 상상해보라. 북한이 어떤 나라인가? 한국전쟁 이후 ‘깡’으로만 살아온 국가이다. 공격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겁쟁이가 아니다. 미국의 대북공격은 필연적으로 전면전을 수반할 것이다. 혹자는 공격 직전 북한의 모든 재래식 무기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보복공격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무기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어떤 수를 쓰든 미국의 대북공격은 말려야 한다. 그 방법은 미국과 대화가 되는 ‘절친한’ 친구가 되는 길밖에 없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친구 입장을 이해해주고, 양보해야 한다. 더구나 한때 절친했다가 삐친 친구와의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하다. 노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죽음보다 더 값진 민족 자존심,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지지자, 피눈물나는 돈으로 산 남북관계를 버렸다. 물론 정교수의 주장처럼 이번 노대통령의 행동으로 미국의 대북공격 옵션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앞으로 어떤 더 나쁜 사태가 노대통령을 기다릴는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로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 ‘바보’ 노무현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지했던 자들이 먼저 열린 마음으로 그를 감싸주어야 한다.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미국 없이는, 그리고 미국을 거역해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구조를 탓해야 한다. 그 구조는 우리 모두가 만든 것이다. 이스라엘은 300여년간의 고난을 통해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지만, 우리 사회에 미국과 등지고 ‘고난의 행군’을 할 사람이 몇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이상과 현실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종 편집: 2003년 05월 21일 19:13:08
285 no image 北정권교체가 美행정부 목표
정태욱
 9434 2003-05-10
동아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2003/05/07 19:07 [세계의 눈]제임스 메트레이/北정권교체가 美행정부 목표 한국인들은 전쟁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50년 전 여름, 3년 동안 수많은 희생과 파괴를 불러왔던 전쟁은 일단 멈췄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두 동강 나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3월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했다. 그러나 무장해제는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 부시 대통령은 3월 17일 연설에서 후세인이 이라크를 떠날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 남았다고 선언했다. 또 그는 연설에서 이라크 정권 교체만이 대량살상무기의 위험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무장해제가 아닌 정권 교체가 부시 행정부의궁극적 목표였던 것. 1950년 10월 미국의 당시 지도자들도 북한의 정권교체가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었다. 당시 소련과 중국 정부의 비밀 서류에는 미국이 북한을 파괴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신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이 결국 전쟁에 개입했지만 북한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위기에 처했던 중국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믿었던 형님 격인 중국의 배신은 김일성(金日成)에게 영원한 충격으로 남았다. 북한은 더 이상 소련과 중국을 믿지 않게 됐다. 그 결과 북한은 주체사상을 개발,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자구책을 세웠다. 1950년 가을 북한은 전쟁의 여파로 파멸 직전까지 가야 했으며 이를 계기로 김일성은 미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미국이 올 초 북한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토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요구하자 북한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올 1월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더 이상 국민을 두려움과 배고픔에 허덕이게 하는 독재정권에 의해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2002년 8월에도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金正日)을 증오한다”고 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평양이 “북한을 침공할 이유가 없다”는 미국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2월 한 달 북-미간에는 긴장이 더 고조됐다. 북한 트럭이 핵 연료봉 재처리에 필요한 8000여개의 폐연료봉을 운반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반도를 공습 사거리에 둔 괌 기지에 24대의 폭격기를 배치하기로 했다. 세 가지 진전 사항이 이 같은 교착상태를 변화시켰다. 첫째, 북한에 식량 및 원유를 지원해 온 중국이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둘째, IAEA가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다. 셋째,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다. 북한 외무성은 4월 초 막대한 군사적 억제력(핵무기)만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일주일 뒤 양자회담만을 고집했던 입장을 바꿨다. 4월 22일 시작된 중국 베이징 3자회담은 중국이 개입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에 집착하는 부시 행정부의 의도로 인해 베이징 회담은 이미 실패가 예견돼 있었다. 협상 직전 ‘김정일 정권 축출’을 내용으로 한 럼즈펠드 장관의 메모가 보도됐다. 강경론자들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오히려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 올 초 백악관 회의에 참석했던 미국의 한 정보요원은 부시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이 김정일 정권의 몰락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물론 협상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그들에게 히틀러와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점은 왜 부시 행정부가 3자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협상안을 거절했는지를 설명해 준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과의 관계에서 반세기 전에 끝내지 못했던 과제를 마치기 위해 위기를 부추겼다. 미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목표는 무장해제가 아니라 정권 교체다. 미국은 이제 이라크를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인들은 그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를 계기로) 미국이 ‘정의의 제국’이 아닌 ‘힘의 제국’임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임스 메트레이 캘리포니아 치코 칼스데이트대 역사학부 학장
284 no image 아사히, 북핵 3가지 시나리오 제시
정태욱
 10765 2003-05-07
북한은 미국이 군사적 위협을 중지하고 적대행위를 청산한다면 핵개발을 영구히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왜 싫다고 하지요? 북한을 믿을 수 없다구요? 북한은 검증가능한 방법으로도 핵개발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미국 강경파들은 아마도, 핵만이 아니고 다른 대량살상무기도 문제이다, 김정일체제가 있는 한 문제는 계속된다는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방적인 의심과 고압적인 자세가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항상 자구책을 추구하도록 한다는 것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일부러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협박에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니, 정말 쓴 웃음만 나올 따름입니다. 아래는 향후 한반도 사태의 전개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아사히, 북핵 3가지 시나리오 제시>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일본의 유력 신문 중 하나인 아사히(朝日)신문은 7일 이라크전 종료 후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한 핵문제의 전개 방향을 세갈래로 전망해 보는 특집기사를 다뤘다. 다음은 아사히 기사를 간추린 것이다. ▲외교노력 통한 새 합의 도출--북한은 지난 4월 23-2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미-중 3자회담에서 (94년 북-미 제네바 핵합의와는 다른) 새로운 포괄적 제안을 내놨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실험 동결 및 수출중단, 핵포기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불가침 약속, 한국과 일본은 대북 경제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이 북한의 핵포기 등을 목표로 삼고, 그 대가로 불가침 약속을 해 줄 용의가 있다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는 길은 험난하다. 이라크전쟁 승리로 미국 정부내 강경파의 힘이 강해졌다. 미국 정부가 강경파 의견을 반영해 북한에 `선(先) 핵포기'를 주장하는 쪽으로 쏠린다면 합의는 멀어질 것이다. ▲북한 핵시설 폭격--북한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습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를 선택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발언도 하지 않는다. 한국은 이런 선택에 절대 반대이고, 일본도 반대 입장이다. 물론 한-일과 연대자세를 유지하는 미국 정부도 간단히 이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이 동결했던 8천개의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봐왔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재분석 작업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이 예상을 넘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면 폭격론에 힘이 보태질 가능성도 있다. ▲위험을 동반한 신냉전--마지막 하나는 신냉전, 즉 대북 봉쇄이다. 송금 정지를 포함한 경제제재부터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전체에 대한 검사같은 해상봉쇄까지 형태는 다양하다. 봉쇄 전략은 북한에 양보를 재촉하는 압력수단의 의도가 있다. 그러나 일단 제재에 돌입하면 양쪽 중 한쪽이 꺾어질 때까지 대립의 강도를 높여가기 때문에 역내 긴장이 고조한다. 양쪽이 지나치게 끓어오를 경우, 미국은 북한 핵시설 공습에 나설 가능성도 있으며 북한은 절망적인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신냉전은 일본에는 악몽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ksi@yonhapnews.net (끝) 2003/05/07 16:18 송고
283 no image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입니다.
조승현
 11127 2003-04-29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 종합법률정보에 이미지 화일로 있습니다. 열어서 보시변 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안이유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대북업무가 보다 확대되고,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 관련 활동을 규율할 법제를 마련함으로써 대북업무를 법적 틀 속에서 투명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히고자 하며, 남북 당국간 합의서가 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안정정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발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성격과 통일의 원칙, 대북정책의 방향, 남북회담 대표 임명 및 합의서 체결절차 등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임. ■ 주요골자 1.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안 제3조제1항). 2.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외국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3조 제2항). 3. 정부는 자주?평화?민주의 원칙하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의 증진, 남한과 북한의 주민간 동질성 회복 및 남한과 북한간의 제반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제5조). 4. 국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거나 상호원조?안전보장?통일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및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안 제7조제2항). 5.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0조). 6.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7. 통일부장관은 민간차원에서 북한주민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그 협의사항이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경우에는 협의를 하는 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282 no image 베이징 3자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정태욱
 11076 2003-04-29
중앙일보 김영희 기자의 칼럼은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좀 지난 것입니다만, 베이징 3자회담의 중요성과 그 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투데이] 베이징회담에 기대한다 북한에 대한 이라크 효과는 상반된 두 갈래로 나타났다. . 그 하나는 부시 정부가 세계여론의 반대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고 이라크를 침공해 전투다운 전투 한번 없이 사담 후세인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본 북한이 이라크 전쟁 중반부터는 눈에 띄게 미국을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한 것이다. . 그 둘은 정반대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북한체제가 맥없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핵무기라는 확실한 대항수단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강한 유혹이다. 이것은 북한에는 생존전략이요, 미국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 *** 3자대화부터 시작하자는 파월 .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북한-미국-중국 3자회담은 이 둘째의 이라크 효과를 차단하는 긴 여정(旅程)의 첫걸음이다. 북한을 저대로 두면 동북아시아에 핵 보유국이 하나 더 생기는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북한의 핵무장이 한국.일본.중국.대만에 핵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베이징 회담에 한국이 빠졌다고 펄펄 뛰는 사람들에게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상기시키고 싶다. .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부산에 보냈다. 주한 공군력을 강화했다. 북한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에 아슬아슬하게 근접비행을 했다. 주식값과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떨어졌다. . 돈 있는 사람들은 달러를 사 모았다. 모두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최종 수순을 밟는 제스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 다행히도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을 비롯한 미국 국방부 전쟁론자들이 이라크에 매달린 틈에 콜린 파월 국무장관 일파가 백악관 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의 동조를 얻어 부시에게서 3자회담의 재가를 받아냈다. .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파월은 베이징과 유엔에서 별로 마음 내키지 않는 중국의 리자오싱(李肇星)외교부장에게 북한을 설득해 일단 대화를 시작하자고 강력하게 다그쳤다. 결국 첸치천(錢其琛)부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동의를 받아냈다. . 파월은 3월 말 워싱턴을 방문한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우선 3자회담부터 대화를 시작하자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때는 아직 부시의 승인이 나지 않았을 때다. . 그때 파월은 尹장관에게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보안유지 요청의 진원지는 평양으로 거의 확인됐다. . 부시 대통령은 럼즈펠드가 참석하지 않은 백악관 안보회의에서 베이징 회담을 승인하고, 파월은 4월 14일 아침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그런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 이라크 전쟁이 럼즈펠드 방식으로 끝나 미국의 전쟁론자들은 지금 기세가 등등하다. 한국의 사활이 걸린 북핵 문제를 다루는 회의에 한국이 빠진 것은 분명히 비정상이다. . 그러나 딕 체니-럼즈펠드-폴 울포위츠의 강경라인이 미국의 안보전략을 독점한 지금 북한과 미국이 오랜만에 대화를 재개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 북.미대화가 끊긴 채 북한이 핵 재처리라는 금지선(red line)을 넘고 미국이 럼즈펠드식 대응을 하는 경우를 상상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 *** 南.北.美 협상 통한 해결이 최선 . 북한은 베이징 회담을 중국이 주선한 북.미회담으로 보고 처음부터 핵 문제를 포함한 본질문제의 토의를 주장할 태세다. . 미국은 베이징 회담은 중국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이고, 본질문제 토의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어쩌면 러시아와 유럽연합(EU)까지 참가하는 확대된 다자회담에서 하자는 입장이다. . 각국의 이해가 대립할 다자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다자회담의 명분과 틀 안에서 한국.미국.북한의 거래를 통한 해결이 현실적이다. . 대안 없는 베이징 회담 반대는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 3자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다자회담이 되고, 거기서 남.북.미 협상을 유도하는 데 국민적인 슬기를 모을 때다. 그리고 정부는 구체적인 그림이 잡힐 때까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허구(虛構)로 국민을 혼란시키지 말라. .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 . 기사 입력시간 : 2003.04.22 18:50 -------------------------------------------------------------------------------- 2003 Joins.com All rights reserved
281 no image 남북관계기본법안?
정태욱
 11209 2003-04-28
저는 전에 대북송금 특검법안을 국회가 서둘러 처리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기본(혹은 발전)법안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러한 명칭의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내용은 조금 아닌 것 같네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신뢰구축이 아니라 대북관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촛점이 맞추어져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누가 그 법안의 원문을 찾아서 좀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기사는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남북관계 기본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 등 여야 의원 36명은 28일 정부의 대북활동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대북관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남북한 상호원조와 안전보장, 통일문제에 관해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남북한 관계에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남북합의서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대북관련 활동을 규율할 법제를 마련함으로써 대북업무를 법적 틀속에서 투명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혀가야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끝) 2003/04/28 15:49 송고
280 no image 우크라이나 혹은 쿠바식 北핵 해결론
정태욱
 9712 2003-04-28
북핵 해법으로 당장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모델입니다. --------------------------------------------------- <'우크라-쿠바식' 北핵 해결론>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식 해법'을 교훈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일각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로즈 고테몰러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26일자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지난 94년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유럽의 장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된 핵무기 양도협상에서 교훈을 찾아 북한과 협상에서도 체제 보장, 핵무기 제거 지원, 에너지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영국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 신문은 지난 27일 미국은 북한이 다른 불량국가나 테러조직에 핵 물질을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별적으로 북한 선박의 운항을 봉쇄하는 '쿠바형' 해안봉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식 해법 = 핵무기를 옛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우크라이나와 핵무기 자체 개발의지가 있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문제의 성격은 다르지만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요구사항'은 같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크라이나는 핵 포기 대가로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있는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요구했고, 지난 94년 미국의 중재 아래 세계 5대 핵 강국 중 중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안전보장에 관한 '비망록'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비망록이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는 비망록의 내용을 해당국가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해 어떻게 해석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법적 효력은 비망록의 내용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 대가로 요구한 사항은 북한이 '북-미-중 3자회담'에서 제안했다고 전해진 핵 포기와 체제보장의 일괄타결 방안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이 같은 해법이 적용되려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불가침조약'을 요구하는 북한과 '조약보다는 문서 형식'을 선호하는 미국의 시각차가 우선 좁혀져야 한다. 노동신문은 27일 논평에서 ""미국이 우리를 반대해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체 방위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여전히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을 원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쿠바식 해안봉쇄 계획 =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지난 63년 쿠바의 미사일 위기에 대처해 사용한 미국의 해안봉쇄 전략을 원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태평양지역의 미국 군함을 활용, 북한이 전쟁행위로 간주하는 전면적인 봉쇄를 피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는 것으로, 만약 이러한 계획이 실행된다면 마약.밀수.해적행위 단속 이상의 고강도의 '선상 검색'이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2월 17일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인 제재수단 가운데 해안봉쇄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만약 이 방안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는 '선전포고'로 간주해 정전협정 이행의무 포기 등 '자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다. 때문에 해안봉쇄 등 군사적인 제재는 북한의 반발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리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sknkok@yna.co.kr (끝) 2003/04/28 14:54 송고
279 no image 佛-獨, 나토에 맞설 새 군사동맹 추진
정태욱
 10932 2003-04-28
21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가 러시아에 참여를 요청한 점,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이 반대하고있는 점이 의미심장하군요.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佛-獨, 나토에 맞설 새 군사동맹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 이라크전 반전동맹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연합(EU) 신 헌법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견줄 군사동맹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의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29일 벨기에에서 만나 나토에 맞설 유럽연합(EU) 군사동맹을 위한 기초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정상들과 회동, 유럽 공동 방위체제 결성을 위한 토대를 닦기를 원하고 있다. 독일은 나토와의 대결을 염려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유럽 방위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오랜 숙원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역시 반전동맹의 한 축을 이뤘던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미셜 알리오-마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러시아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이같은 계획은 이라크전에 반대한 응분의 대가로 미국이 나토의 의사결정에서 프랑스를 제외시키려는 계획에 더욱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동맹 안은 지난주 열린 EU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로 올려졌으나 회원국들의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29일 회동은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언급했던 영국, 스페인 등 `새로운 유럽'에 대항, 프랑스가 주도하는 `늙은 유럽'에 의한 책략처럼 보인다. EU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영국은 다른 `친-대서양' 국가인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과 함께 이날 회동에 초대받지 못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27일 이런 계획은 유럽을 미국에 대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며 시라크 대통령을 겨냥해 경고했다. 유럽의 새 군사동맹에 반대하는 영국 등은 새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4개국이 EU 방위비 지출에서 비율은 35%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EU 새 헌법에 방위 동맹결성을 추진하려는 프랑스 등의 계획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lkw777@yna.co.kr (끝) 2003/04/28 16:13 송고
278 no image 북한 핵 보유 선언 - 중국과의 관계가 주목된다.
정태욱
 9330 2003-04-26
부시가 '북한에게 무시당한' 중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하였지요. 마찬가지로 북한은 중국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지난 번 양빈 사건도 그렇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새삼 주목됩니다.이는 다른 한편 한반도의 운명이 다시 미국과 중국이라는 열강의 전략적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몹시 우울합니다.이번 3자회담을 북한과 중국 과의 관계에서 풀어보는 만수로프(러시아 북핵전문가)의 얘기는 무척 흥미롭습니다."필자가 판단하기에, 북한 정부가 베이징에서 3자 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동맹 관계를 재정의하고, 북중 관계를 보다 독립적이고, 일정 거리를 두고 전체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북한과 중국의 타협의 산물로 여겨진다."만수로프는 특히 이번 3자회담 동안에 있었던 북한 실질적 2인자인 조명록의 방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과 중국 사이에 모종의 담판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수로프의 분석으로는 그것이 성과없이 끝났다는 것입니다.따라서 북한은 더욱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그것은 한반도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물론 다른 가능성도 여전히 여전히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게 '새로운 대담한 제안'을 내놓았다고 하고, 북한, 미국, 중국의 공식입장은 모두 평화적 해결입니다.하여튼 만수로프의 얘기는 일독할 가치는 충분합니다.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원문은 여기에참고로, 만수로프가 이 리포트를 보내왔다는 이종태는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갖고 심층분석을 해 온 다큐멘터리스트입니다.'말'지에서 신의주 양빈 사건에 대한 분석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시사를 주는 기사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웹 상에서 검색하여 찾고자 하였는데, 잘 안되더군요.혹시 누가 찾게 되면, 아래 최미향씨에게 좀 올려 주면 좋겠습니다.------------------------------------------------------北, '핵 루비콘'을 차분히 건널까[특별리포트] 동북아전문가 만수로프 박사의 '북핵 협상' 전망오마이뉴스알렉산드르 만수로프 박사는 베이징에서 3자회담이 진행 중이던 어제(4월24일) 오전 다큐멘터리스트 임종태(echorhim@hanmail.net)씨에게 (North Korea Is Poised To Cross The Nuclear Rubicon: Will The Canary Die In The Mine?> 라는 일종의 '특별리포트'를 보내왔다.만수로프 박사는 이 글에서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북-중-미 3자 회담에 임하는 김정일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첫째, 북한은 3자 회담에서 중재자인 중국을 친미적이라고 상정한다. 이것은 마치 2:1의 복싱 매치와 같은 양상이다. 둘째,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핵연료 재처리의 절박성에 대해 사전에 미리 언급한다, 셋째는 미국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자국의 전력 보강을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다. 넷째, 미국의 대북 공격 가능성에 대해 미리 진단해 보는 것이다. 다섯째, 지구촌 공동체들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광고 역사는 결코 성역과 금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더 나아가 김정일은 베이징 3자회담은 미국이 중국을 증인으로 앉힌 자리에서 북한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는 자리로 판단한다. 이는 한편으로 중국의 전략적인 지원 아래 무장해제나 개방, 다른 여타의 것들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북한이 이에 불응할 경우 보다 강력한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만수로프 박사는 베이징의 3자 회담이 결국 끔직한 외교적 재앙을 불러일으킨 채 끝날 것이며, 한반도의 핵 긴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는 다큐멘터리스트 임종태씨의 전문 번역으로 이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현재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베이징 3자회담의 성사 과정과 향후 진행방향을 이해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노무현 정권이 앞으로 북한과 주변 4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판단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역사의 교훈 만수로프 박사는 누구?▲ 만수로프 박사알렉산드르 Y. 만수로프(Alexandre Y. Mansourov) 박사는 미국내 동북아 전문가로,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연구소(MGIMO)에서 국제관계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1980년대 말 북한의 김일성대에서 한국학을 수료 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한 독특한 경력의 만소로프 박사는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의 동북아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다가 현재 호놀룰루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청나라 말기의 북양대신 리훙장(李鴻章:1823-1901)은 한때 전통적인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최근 수백년 동안 조선은 거의 조공을 바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과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했으며, 심지어는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겨왔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면, 조선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을 청해왔고, 그들은 언제나 도움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국민이었으며, 그들과 우리는 거만하고 무지한 왜구를 싫어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1882년 3월 17일.)리훙장의 이 말은 상징과 절차, 지루한 관례로 가득 차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매우 지루하지만, 동시에 조선에게는 매우 중요하기도 한, 조선과 중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관계를 명료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한반도에서 명멸해간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맺은 관계는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중국이 한반도에 위치한 국가의 생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중국은 언제나 그들에게 국내외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군사적인 보호를 제공함과 더불어 한국의 발전 모델의 역할을 해왔다.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이 19세기 말, 그들이 수백년 동안 지속해온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청나라의 지도와 보호에 의존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1880-1882년 일본의 조언과 외교적 도움에 의존한 미국의 슈펠트(Shufeldt) 사절단이 "은둔의 나라" 조선을 개방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미국은 조선의 관료들을 베이징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 청나라의 중재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역주: 슈펠트는 1867년(고종4), 미군함 워튜셋호의 함장으로 조선에 입항해, 1년전 평양에서 불타버린 제너럴셔먼호의 행방을 수색한 뒤 조선의 개국을 촉구하고 돌아갔다. 1880년 청국의 이홍장에게 조미수호조약의 중재자 역할을 부탁한 그는 1882년(고종19) 3월, 미국의 전권대사 자격으로 다시 군함을 이끌고 인천항에 입항해 1882년 4월, 마침내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에 성공한다.)최초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한미조약의 초안 4개를 준비해, 슈펠트 제독과 협상을 벌였으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조선인들에게 그것을 설득시킨 인물은 다름아닌 청 제국의 북양대신 이홍장이었다. 이것이 바로 1882년 미국과 조선 사이에 '슈펠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배경이다. 비록 조선의 이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조선이 청국에 의존함으로써 조선의 국왕이 조약의 성사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조선이 최초로 서방 국가와 체결한 근대 조약인 슈펠트 조약은 물론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은 서방 세계에 조선을 개방시켰으며, 이후 조선이 청 제국의 보호 테두리를 넘어 국제법에 따라 다른 서방 강대국들과 조약을 체결하는 데 선례가 되었다.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베이징 3자 회담에서 과거와 같은 돌파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중국은 과연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파기한 후, 미국 주도 아래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고, 지난 1994년에 이은 2차 핵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중재자 역할을 해낼 것인가?피흘리는 입술과 부숴진 이이라크 전쟁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버텨온 북한 정부가 미국의 대화 요구에 응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이다. 미국이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통해 얻은 승리 분위기가 한창 고조되어 있는 현재, 워싱턴의 보수적 분석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중국, 북한의 3자 회담을 수용한 것은 북한 정권이 증대되는 국제적 고립과 소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켈리의 방북 이후 지난 6개월 동안의,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냉전 기류를 완화시키고자 미국에게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들은 결국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필자가 판단하기에, 북한 정부가 베이징에서 3자 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동맹 관계를 재정의하고, 북중 관계를 보다 독립적이고, 일정 거리를 두고 전체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북한과 중국의 타협의 산물로 여겨진다.우선 북한 인사들은 그들의 후원자인 중국에 대해 상당한 울분과 더불어 서운한 마음으로 베이징에 도착했다. 지난 몇 십년간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동맹인 북한에 대해 김정일 정권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도움만 제공해왔을 뿐, 그 이상의 도움은 제공하지 않았다.북한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고려한 중국 정부는, 북한의 난민들이 베이징에 위치한 외국인 외교 주택가를 주기적으로 급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안문 광장에서 마지못해 단속하는 것에 대해 실제로 놀라울 정도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신의주 특구 지정을 통한 경제 재건의 청사진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김정일이 신의주 특구 장관으로 임명한 양빈을 2002년 9월 체포하였다.최근에 중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으로 중유를 공급하는 15개의 파이프라인 가운데 14개를 차례로 폐쇄하였으며, 그나마 마지막 작동하고 있던 파이프라인도 지난 2월 수리하느라 3일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압박이었다.그런 까닭에 북한의 공식적인 선전기관들은 2003년 3월말 "국제 단체의 일부 악랄한 세력들이 핵문제를 두고 북한에 가해지는 탄압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미국의 책략에 동조하고 있으며, 미제에 의해 조성된 한반도 핵위기 사태는 어느 한순간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을 안고 있다"(, 4월 2일)며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다른 한편, 이것은 북한이 미국의 핵 위협과 한반도 비핵화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중국에 맞서, 자신들의 자주권과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핵을 보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북한의 군사적 동맹이 되어줄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미국이 대이라크 전쟁에 돌입했을 때, 한국에서는 미국이 선제 공격 형태로 영변의 핵시설을 폭파할 경우를 대비해, 김정일이 북한의 군사적 방어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하지만 이같은 소문은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정찰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정일의 장갑 열차가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쳐야만 하는 단둥 근처의 압록강을 넘는 철교를 지난 적이 없다고 한다 (물론, 김정일은 전통적인 한국의 자라처럼 (얼굴을 숨기고) 다리 밑으로 기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필자는 아직 그가 그렇게까지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김정일의 열차가 베이징 중앙역이나 베이징 주변 역들에 도착하거나, 혹은 정차해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 베이징에서 김정일의 차량 호위대가 발견되었다거나, 혹은 중국 고위 관리들이 김정일이나 그의 측근들이 전에 머물던, 잘 알려졌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숙소를 방문한 것이 목격되었다는 보고도 없다. 다시 말해, 외부적인 감시망의 범위 내에서 김정일이 베이징을 방문했다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라크 지도부를 타겟으로 삼아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한 직후, 김정일과 북한의 고위층 군부 지도자들이 몇주 동안 잠적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은신해 있던 곳은 아마도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대인 백두산 근처의 삼지연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앞으로 김정일이 공식 석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현장 지도에 나서는 횟수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자신의 지리적인 이동 패턴을 파악하는 것을 힘들게 하기 위해 김정일은 미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베이징에서 평양, 그리고 평양에서 삼지연으로 가는 화물 비행기 몇 대가 목격되었다는 사실이다. 김정일이 삼지연에 은거해 있는 동안, 몇몇 중국인민해방군 간부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고위 간부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삼지연 지역은 항일 게릴라전을 수행하던 기간 동안, 북한 혁명의 요람이었던 지역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또한 북한 지도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예컨대 한국전쟁 같은 경우) 은신해 있던 지역으로도 유명하다(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삼지연은 앞으로 부시가 말하는 북한 혁명(해방)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백두산 국경 지역은 미군이 오폭으로 중국 영공을 침공할 경우,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북한의 유명한 땅굴 파기 솜씨를 고려할 때, 김정일의 벙커가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는 북한 쪽이 아닌 중국 쪽에 위치해 있는지 의심해 볼 수도 있다.어쨌거나 김정일과 그의 참모들은 삼지연에서 중국의 군.당 간부들과 길고도 힘든 회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중국인민해방군이 고체 로켓 연료와 일정 분량의 미사일 스페어 부분, 그리고 화약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일반적으로 북측은 외무상인 백남순과 최고인민회의 의장인 김영남이 최근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반북 성향을 드러냈으며 보다 국제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중국 외교부보다는, 친북 성향 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고위 장교들이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원로들을 상대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자 한다.따라서,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완전한 군사적 승리를 선언한 4월 9일 직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4월 15일인 태양절을 기념하기 위해 첩첩산중에 있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나왔으며, 북한 정부는 서둘러 중국의 후원 아래 준비된 미국과의 3자 회담에 참석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배후에 숨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전략적으로, 북측은 사스(SARS)가 만연한 베이징을 방문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중국 측에 커다란 선물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사스에 대한 전세계적인 공포는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중국 정부의 크레딧에 커다란 손상을 안겨 주었다. 이에 반해, 3자 회담과 관련된 뉴스는 국제적으로 중국 정부의 긍정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북한은 이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2003년 4월 9일과 10일 사이에 있었던 UN 안보리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조처에 대해 명백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중국에 대해 완벽한 보상을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외교관들은 중국으로의 여행을 금지하는 국무부의 지시를 어기고 사스가 만연한 베이징에서 며칠을 보낸, 이번 회담의 미국측 전령사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켈리 미국부부 차관보를 만나는 것을 기뻐했다.작전상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중간급 북-미 협상이 시작되기 48시간 전에, 북한의 서열 2위인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와 군고위 간부들을 만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 방미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난 인물이다.이번에 조명록 부위원장이 갑자기 중국을 방문한 것은 삼지연에서 논의된 회의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아마도 후진타오를 포함한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군사적 원조와 외교적 도움을 청한 김정일의 개인적인 요청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을 것이다. 후진타오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일을 2차례 만난 적이 있다.그러나 후진타오는 1990년대 초 남한과의 수교를 위해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을 무시해버린 데 대해 어느 정도 죄책감을 갖고 있던 장쩌민같은 이전 세대의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후진타오는 김정일에 대해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 동지와 그들의 대의에 관해서 어떠한 애착도 갖고 있지 않다.후진타오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는 상호방위조약은 차치하고라도 양국간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그저 "좋은 이웃과 친근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조명록은 국제 이슈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언급하면서 "양국간의 상호친선 관계를 증진시키기고자" 하는 북한의 의지만을 강조했다.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판단할 때, 결국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서로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조명록은 북한에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없었다. 결국 이 회담 이후 북한과 중국, 양측의 상호 신뢰는 더욱 손상되었고, 정치적 입장 차이는 더욱 명료해졌다. 그 결과 김정일의 특사인 조명록은 베이징에서 아무런 소득도 없이 빈 손으로 돌아가야만 했다.실제적으로 조명록의 임무는 중국측 의도가 무엇인지 예컨대, "회담이 시작되었을 때 당신들은 우리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적의 편에 설 것인가?"를 중국 최고위층을 통해 타진해보고자 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중국은 1961년 상호방위조약 의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략적 핵우산을 북한에까지 적용하기를 꺼리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조명록은 이번 베이징 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북한이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며, 핵폐연료봉의 재처리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측에 사전에 통보하기 위해 방문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미국이 영변 핵시설만을 부분적으로 폭격할 경우,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침으로써 북측에 그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함을 주지시키고자 했을 것이다.그것이 북한의 조명록 특사를 분노케 만들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명록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더욱 절감하며, 결국 미국의 공격을 예견하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도리가 없는 서글픈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평양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전개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 동맹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북한 정부가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은 주목할만 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조명록 특사 파견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명확해지자, 북한 정부는 즉시 북한 전지역에 사스 경계령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4월 22일 화요일, 북한 외무성은 평양에 있는 모든 외국 대사관과 사절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외교 문건을 회람시켰다."북한으로 들어오는 모든 방문객들은, 육로를 이용하든 선박을 이용하든 혹은 비행기를 이용하든 상관없이, 통관 수속을 받을 때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상 증세를 보이는 외국인은 즉시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평양과 신의주의 격리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다. 별 증상이 발견되지 않는 외국인은 지정된 숙소에서 10일간 격리되어 있을 것이다. 사스가 발생한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한동안 금지된다. 사스에 감염된 국가나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과의 접촉은 피해야 할 것이다."실질적으로 북한에서 바다와 철도, 도로와 항공을 통한 모든 국제적인 교통(국제 무역, 여행, 문화 교류, 정부 교류를 포함)은 모두 중국에서 들어오거나, 중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스를 이유로 북한이 취한 모든 차단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 교류와 중국과의 공식적인 접촉을 모두 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북한의 자국의 위생 보호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든, 혹은 정치적인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든, 이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부정적적인 반응을 보일 것은 뻔한 일이다. 사스 때문에 중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는 많이 악화되었으며, 중국 정부는 이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까닭에 "동맹"인 북한이 이런 식으로 배신한다는 것은 더더욱 참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이같은 북한의 조치는 향후 북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전략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3자 회담이 시작될 무렵, 북한이 영변의 핵재처리 가동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북한 외무상의 한 마디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것은 3자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3자 회담을 중지시킬만한 도발적 발언이었다. 하지만 회담은 중단되지 않았다.북한의 이같은 발언이 절박한 북한의 행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시도였을까? 아니면 핵문제에 있어서 보다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회의 전날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북한의 공갈과 벼랑끝 전술의 또 다른 경우일까? 나는 위에 언급한 것들에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한다,중요한 질문: 지하 탄광속의 카나리아는 언제 죽을 것인가?북한은 핵문제에 있어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최후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 그들은 재처리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미국이 그어 놓은 레드라인(금지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다.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지도자들은 미국에게 만약 베이징 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우리는 지금 상태를 그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 결국 핵 재처리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한 것이다. 우리는 핵 루비콘 강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만약 이 분석이 정확할 경우, 그렇다면 북한이 베이징 3자 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거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미국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면, 한반도의 핵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며, 불가침조약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의 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하고, 우리의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조선중앙통신, 2월 20일.)그러나 지난 두 달간 북한 정부는 미국과의 진지한 협상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 않다. 현재 김정일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둬"라는 식이다. 최근 북한은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한다. "북한은 '체체 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협박할 필요가 없다."(조선중앙통신, 3월 4일)북한은 울며 져자먹기로 그들이 처음 내걸었던 3가지 조건 다시 말해, 자주권의 인정과 대북 경제제재의 포기, 그리고 불가침 조약을 모두 거둬들인 것이다. 2003년 4월 6일, 북한 외무성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미국과의 불가침조약도 전쟁을 막지 못할 것이다. 오직 물리적인 억제력, 그 어떤 첨단 무기에 의한 공격도 압도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어야만 전쟁을 막고 국가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4월 6일.)북한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비난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지금 미국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자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으며, 우리가 미국에게 양보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없다."(, 2월 25일.)게다가 북한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호되게 경고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군사적인 압력을 지속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파국적인 폭발로 번질 것이다."(, 2월 19일.) 그들은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도,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북한 정부는 미국측에 "우리는 현재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대처해 누가 뭐라고 하든 자위 차원에서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3월 1일.)라고 통보했다.그들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인민과　인민의 군대는 대결에는 대결로,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 응할 것이다." 북한은 전세계를 향해 도전적으로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미국의 선제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간주되는 경우, 우리는 부득이하게 자위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조선중앙통신, 3월 1일.)이라크 전쟁은 북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도록 만들었다. "UN 안보리가 이라크 문제를 상정해 논의해 온 것이 이번에 미국의 전쟁 구실로 악용되었다. 이라크 전쟁은 사찰을 통한 무장 해제에 응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국제 여론과 UN 헌장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막지 못했다."북한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폭언한 세 나라 가운데 이미 한 나라(이라크)가 무참하게 군사적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을 빤히 지켜보면서, 우리가 무장해제 요구에 응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다."(북한 외무성 성명, 조선중앙통신, 4월 6일.)이제, 이같은 일련의 모든 공식적인 성명들이 베이징 3자 회담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가? 이같은 발언은 위장이라거나 벼랑끝 전술이라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같은 공식적인 성명들은 김정일이 이같은 회담들에서 어떤 돌파구라던가 혹은 빠른 해결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은 이번 회담에서 부시에게 상당한 양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필자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김정일은 조지 부시를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한 상대로서 바라보는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부시의 관료"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대담한 접근법"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김정일은 부시와 개인적으로 협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런 까닭에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미국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다. 마치 남한의 김영삼 정권 시절, 김정일이 보여준 행태처럼. 따라서 김정일의 주요 타협 목표는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때까지 시간을 버는 한편, 그 사이 북미간 군사적 긴장을 피하고 미국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다.만약, 북한이 심각하게 "미국이 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남한에 있는 미군을 추진력으로 사용해 우리를 침공할 것"(조선중앙통신, 4월 1일.)이라고 믿는다면, 그때 조선인민군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미국의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사전 경고 장치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명백히 북한 정부는 국제적인 회담이 진행 중일 때, 평양에 폭탄이 투하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미국이 북한과의 회담을 결렬시킨다면, 북한 지도자들은 그것이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하 탄광의 카나리아 논쟁이다. 카나리아가 지하 탄광에서 죽는다는 것은 광부들에게 숨 쉴 공기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도망쳐 나갈 탈출구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마지막으로, 베이징에서 열리는 3자 회담에 참석함으로써, 북측은 앞으로 긴장이 고조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붙잡아두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이 이라크 침공 작전을 수행하기 전날 UN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 회담에서 일방적으로 빠져나간다면,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의 요구에 반대되는 일방적인 움직임은 미국으로 하여금 국제적인 비난이 일게 만들 수 있으며, 미국이 북한을 타겟으로 하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의 정당성도 퇴색시키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구촌 공동체가 지켜보는 바를 통해 미국의 전반적인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매우 낮은 기대, 긴장은 증가할 것이다.베이징에서 열리는 3자회담에 임하는 김정일의 게임 계획은 이것이다. 북한은 베이징 회담에서 중재자인 중국을 친미파로 취급한다. 이것은 마치 2:1로 벌이는 복싱 대결 같은 양상이다. 중국 공산당과 미국 모두에게 핵연료 재처리의 절박성에 대해 사전에 미리 언급한다.미국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자국의 전력 보강을 위한 시간을 번다. 회담을 "지하탄광의 카나리아"로서 활용해, 미국의 대북 공격 가능성에 대해 미리 진단해본다. 국제적 공동체들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그렇다면 워싱턴의 입장은 무엇인가? 필자는 부시 정권은 레이건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동맹의 붕괴와, 중국의 대북 지원 삭감은 정치.경제적으로 북한을 옥죄며, 북한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꾀하는 미국의 목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현재 최종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동북아 불안정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에 동감하면서, 김정일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안을 다시 한번 관철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 미국은 중국을 증인으로 앉힌 베이징 법정에서 북한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우선 중국의 전략적인 지원 아래 무장 해제나 개방과 다른 여타의 것들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이에 불응할 경우 보다 강력한 방법을 사용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끝으로 베이징의 3자 회담은 끔직한 외교적 재앙을 불러 일으킬 모든 요소들을 안고 있다.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중국이라는 사회자 앞에서 각자의 최후 통첩을 교환하고, 다른 통보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최후 통첩이 도착했을 때, 머지 않아 한반도에서 극심한 긴장 강화와 무력 마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북미간에 지난 1882년에 성사된 슈펠트 북미수호통상조약 같은 것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비록 중국의 열렬한 중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역자 임종태씨(echorhim@hanmail.net)는 다큐멘터리스트로, EBS 특집 , KBS 5.18 20주년 특집 등을 제작했다.최근에는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과 최초로 3시간 단독 인터뷰(월간중앙 5월호)를 갖는 등, 2년전부터 북미 관계를 취재해오면서 활발한 기고 활동을 벌이고 있다.2001년말, 본격 미디어 비평서인 (창작시대)를 출간한데 이어, 최근 북핵 위기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노무현 정권의 해결 방안을 다룬 단행본과, New America Foundation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중인 마이클 린드(Michael Lind)의 (Made In Texas: George W. Bush and the Southern Takeover of American Politics)를 번역중이다.2003/04/25 오후 5:19ⓒ 2003 OhmyNews
277 no image Re 1: 북한 핵 보유 선언 - 중국과의 관계가 주목된다.
정태욱
 7998 2003-04-29
오늘 자 한겨레신문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한신대 이희옥 교수는 "미·중 양국이 타이완과 북한을 교환할 수 있다는 거래설이나, 북한이 중국을 친미정권으로 보고 3자회담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파탄할 것이라는 시각은 과도한 일반화"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이후 북-중관계는 균열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3자회담과 중국 편집 2003.04.28(월) 21:15 정전회담 이후 50년만에 북한과 미국과 그리고 중국이 다시 한 자리에 앉았다. 북한문제의 국제화를 주장하면서 다자회담을 주장해 온 미국과 북-미간의 직접협상을 추구해온 북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명분과 실리를 살리는 절충안으로 ‘내부회담’으로서의 3자회담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타국에 대한 내정불간섭이라는 원칙을 고려하면 매우 예외적이고도 각별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의 안전보장은 물론이고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무기경쟁을 촉발하여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잃게되며, 경제건설이라는 '하나의 중심'을 통한 성장전략에도 차질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은 견고하며 미-중 양국이 이러한 공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공조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중 양국은 북핵의 해결방법에서는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낸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이후 북한의 체제붕괴를 염두에 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또 하나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그 수준까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체제 위기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국의 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북한 난민의 중국유입으로 중국에 대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북한에 친미정권이 수립되면서 북한이라는 전략적 방벽을 잃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넷째, 중국혁명과 한국전쟁에서 피를 나눈 우애를 곧장 실리적 차원으로 바꾸기 어려운 역사 특수적인 성격이 있다. 이런 점에서 미·중 양국이 타이완과 북한을 교환할 수 있다는 거래설이나, 북한이 중국을 친미정권으로 보고 3자회담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파탄할 것이라는 시각은 과도한 일반화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이후 북-중관계는 균열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해서 북한문제를 이해하려는 중국의 경제관료의 인식이 국제적 규범의 틀에서 북한문제를 보고자 하는 외교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한편 북한에서도 ‘입술과 이’라는 전통적인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흐름도 나타난다. 한-중정상회담, 양빈 문제로 불거진 신의주 경제특구, 원유공급 일시 중단 등 전례없는 갈등을 겪으면서 정치적 앙금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점에서 ‘불려나온’ 회담에서 북한은 핵 보유를 ‘선언’하게 되었다. 이것은 3자회담 초기부터 일체의 양보를 배제한 미국에 대한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임과 동시에 비핵화 원칙을 공통분모로 미국과 공조한 중국을 난처한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3자회담 이후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이미 훼손된 한반도의 비핵화 지지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요구한 것도 중국의 답답함과 뚜렷한 돌파구가 없음을 반증해 주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일단 북한의 불만을 진정시키는 한편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북한의 ‘대범한 제안’을 둘러싼 협상을 중재하면서 외교적 입지를 넓히고자 할 것이다. 북한도 특검제로 인해 남한과의 내밀한 창구마저 단절된 상황에서 중국과 전략적으로 공조할 필요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은 회담의 성과와는 별개로 ‘우리의 길’이 중요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희옥(한신대 국제학부 교수) 정태욱 Wrote: * 부시가 '북한에게 무시당한' 중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하였지요. 마찬가지로 북한은 중국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 지난 번 양빈 사건도 그렇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새삼 주목됩니다. * * 이는 다른 한편 한반도의 운명이 다시 미국과 중국이라는 열강의 전략적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몹시 우울합니다. * * 이번 3자회담을 북한과 중국 과의 관계에서 풀어보는 만수로프(러시아 북핵전문가)의 얘기는 무척 흥미롭습니다. * * "필자가 판단하기에, 북한 정부가 베이징에서 3자 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동맹 관계를 재정의하고, 북중 관계를 보다 독립적이고, 일정 거리를 두고 전체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북한과 중국의 타협의 산물로 여겨진다." * * 만수로프는 특히 이번 3자회담 동안에 있었던 북한 실질적 2인자인 조명록의 방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과 중국 사이에 모종의 담판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수로프의 분석으로는 그것이 성과없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 * 따라서 북한은 더욱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그것은 한반도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 물론 다른 가능성도 여전히 여전히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게 '새로운 대담한 제안'을 내놓았다고 하고, 북한, 미국, 중국의 공식입장은 모두 평화적 해결입니다. * * 하여튼 만수로프의 얘기는 일독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 *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 원문은 <a href="http://www.ohmynews.com/article_view.asp?menu=c10400&no=110175&rel%5Fno=1&back%5Furl=" target=_blank>여기에</a> * * 참고로, 만수로프가 이 리포트를 보내왔다는 이종태는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갖고 심층분석을 해 온 다큐멘터리스트입니다. * * '말'지에서 신의주 양빈 사건에 대한 분석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시사를 주는 기사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웹 상에서 검색하여 찾고자 하였는데, 잘 안되더군요. * * 혹시 누가 찾게 되면, 아래 최미향씨에게 좀 올려 주면 좋겠습니다. * * ------------------------------------------------------ * * 北, '핵 루비콘'을 차분히 건널까 * [특별리포트] 동북아전문가 만수로프 박사의 '북핵 협상' 전망 * * 오마이뉴스 * *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박사는 베이징에서 3자회담이 진행 중이던 어제(4월24일) 오전 다큐멘터리스트 임종태(echorhim@hanmail.net)씨에게 <북한은 핵의 루비콘을 차분히 건너게 될 것인가: 카나리아처럼 지하탄광에서 죽게 될 것인가?>(North Korea Is Poised To Cross The Nuclear Rubicon: Will The Canary Die In The Mine?> 라는 일종의 '특별리포트'를 보내왔다. * * 만수로프 박사는 이 글에서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북-중-미 3자 회담에 임하는 김정일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 첫째, 북한은 3자 회담에서 중재자인 중국을 친미적이라고 상정한다. 이것은 마치 2:1의 복싱 매치와 같은 양상이다. 둘째,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핵연료 재처리의 절박성에 대해 사전에 미리 언급한다, 셋째는 미국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자국의 전력 보강을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다. 넷째, 미국의 대북 공격 가능성에 대해 미리 진단해 보는 것이다. 다섯째, 지구촌 공동체들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 * 광고 역사는 결코 성역과 금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더 나아가 김정일은 베이징 3자회담은 미국이 중국을 증인으로 앉힌 자리에서 북한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는 자리로 판단한다. 이는 한편으로 중국의 전략적인 지원 아래 무장해제나 개방, 다른 여타의 것들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북한이 이에 불응할 경우 보다 강력한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만수로프 박사는 베이징의 3자 회담이 결국 끔직한 외교적 재앙을 불러일으킨 채 끝날 것이며, 한반도의 핵 긴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 * <오마이뉴스>는 다큐멘터리스트 임종태씨의 전문 번역으로 이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현재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베이징 3자회담의 성사 과정과 향후 진행방향을 이해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노무현 정권이 앞으로 북한과 주변 4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판단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편집자 주> * * * 역사의 교훈 * * * 만수로프 박사는 누구? * * * * * ▲ 만수로프 박사 * * 알렉산드르 Y. 만수로프(Alexandre Y. Mansourov) 박사는 미국내 동북아 전문가로,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연구소(MGIMO)에서 국제관계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 1980년대 말 북한의 김일성대에서 한국학을 수료 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한 독특한 경력의 만소로프 박사는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의 동북아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다가 현재 호놀룰루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 * * 청나라 말기의 북양대신 리훙장(李鴻章:1823-1901)은 한때 전통적인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 * "최근 수백년 동안 조선은 거의 조공을 바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과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했으며, 심지어는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겨왔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면, 조선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을 청해왔고, 그들은 언제나 도움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국민이었으며, 그들과 우리는 거만하고 무지한 왜구를 싫어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이홍장의 회고록>, 1882년 3월 17일.) * * 리훙장의 이 말은 상징과 절차, 지루한 관례로 가득 차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매우 지루하지만, 동시에 조선에게는 매우 중요하기도 한, 조선과 중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관계를 명료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한반도에서 명멸해간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맺은 관계는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 *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중국이 한반도에 위치한 국가의 생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중국은 언제나 그들에게 국내외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군사적인 보호를 제공함과 더불어 한국의 발전 모델의 역할을 해왔다. * *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이 19세기 말, 그들이 수백년 동안 지속해온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청나라의 지도와 보호에 의존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1880-1882년 일본의 조언과 외교적 도움에 의존한 미국의 슈펠트(Shufeldt) 사절단이 "은둔의 나라" 조선을 개방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미국은 조선의 관료들을 베이징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 청나라의 중재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역주: 슈펠트는 1867년(고종4), 미군함 워튜셋호의 함장으로 조선에 입항해, 1년전 평양에서 불타버린 제너럴셔먼호의 행방을 수색한 뒤 조선의 개국을 촉구하고 돌아갔다. 1880년 청국의 이홍장에게 조미수호조약의 중재자 역할을 부탁한 그는 1882년(고종19) 3월, 미국의 전권대사 자격으로 다시 군함을 이끌고 인천항에 입항해 1882년 4월, 마침내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에 성공한다.) * * 최초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한미조약의 초안 4개를 준비해, 슈펠트 제독과 협상을 벌였으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조선인들에게 그것을 설득시킨 인물은 다름아닌 청 제국의 북양대신 이홍장이었다. 이것이 바로 1882년 미국과 조선 사이에 '슈펠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배경이다. 비록 조선의 이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조선이 청국에 의존함으로써 조선의 국왕이 조약의 성사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 조선이 최초로 서방 국가와 체결한 근대 조약인 슈펠트 조약은 물론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은 서방 세계에 조선을 개방시켰으며, 이후 조선이 청 제국의 보호 테두리를 넘어 국제법에 따라 다른 서방 강대국들과 조약을 체결하는 데 선례가 되었다. * * 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베이징 3자 회담에서 과거와 같은 돌파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중국은 과연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파기한 후, 미국 주도 아래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고, 지난 1994년에 이은 2차 핵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중재자 역할을 해낼 것인가? * * 피흘리는 입술과 부숴진 이 * * 이라크 전쟁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버텨온 북한 정부가 미국의 대화 요구에 응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이다. 미국이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통해 얻은 승리 분위기가 한창 고조되어 있는 현재, 워싱턴의 보수적 분석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중국, 북한의 3자 회담을 수용한 것은 북한 정권이 증대되는 국제적 고립과 소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켈리의 방북 이후 지난 6개월 동안의,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냉전 기류를 완화시키고자 미국에게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들은 결국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 * 필자가 판단하기에, 북한 정부가 베이징에서 3자 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동맹 관계를 재정의하고, 북중 관계를 보다 독립적이고, 일정 거리를 두고 전체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북한과 중국의 타협의 산물로 여겨진다. * * 우선 북한 인사들은 그들의 후원자인 중국에 대해 상당한 울분과 더불어 서운한 마음으로 베이징에 도착했다. 지난 몇 십년간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동맹인 북한에 대해 김정일 정권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도움만 제공해왔을 뿐, 그 이상의 도움은 제공하지 않았다. * * 북한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고려한 중국 정부는, 북한의 난민들이 베이징에 위치한 외국인 외교 주택가를 주기적으로 급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안문 광장에서 마지못해 단속하는 것에 대해 실제로 놀라울 정도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신의주 특구 지정을 통한 경제 재건의 청사진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김정일이 신의주 특구 장관으로 임명한 양빈을 2002년 9월 체포하였다. * * 최근에 중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으로 중유를 공급하는 15개의 파이프라인 가운데 14개를 차례로 폐쇄하였으며, 그나마 마지막 작동하고 있던 파이프라인도 지난 2월 수리하느라 3일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압박이었다. * * 그런 까닭에 북한의 공식적인 선전기관들은 2003년 3월말 "국제 단체의 일부 악랄한 세력들이 핵문제를 두고 북한에 가해지는 탄압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미국의 책략에 동조하고 있으며, 미제에 의해 조성된 한반도 핵위기 사태는 어느 한순간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을 안고 있다"(<노동신문>, 4월 2일)며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 * 다른 한편, 이것은 북한이 미국의 핵 위협과 한반도 비핵화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중국에 맞서, 자신들의 자주권과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핵을 보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북한의 군사적 동맹이 되어줄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 * 미국이 대이라크 전쟁에 돌입했을 때, 한국에서는 미국이 선제 공격 형태로 영변의 핵시설을 폭파할 경우를 대비해, 김정일이 북한의 군사적 방어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 * 하지만 이같은 소문은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정찰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정일의 장갑 열차가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쳐야만 하는 단둥 근처의 압록강을 넘는 철교를 지난 적이 없다고 한다 (물론, 김정일은 전통적인 한국의 자라처럼 (얼굴을 숨기고) 다리 밑으로 기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필자는 아직 그가 그렇게까지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 김정일의 열차가 베이징 중앙역이나 베이징 주변 역들에 도착하거나, 혹은 정차해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 베이징에서 김정일의 차량 호위대가 발견되었다거나, 혹은 중국 고위 관리들이 김정일이나 그의 측근들이 전에 머물던, 잘 알려졌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숙소를 방문한 것이 목격되었다는 보고도 없다. 다시 말해, 외부적인 감시망의 범위 내에서 김정일이 베이징을 방문했다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 *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라크 지도부를 타겟으로 삼아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한 직후, 김정일과 북한의 고위층 군부 지도자들이 몇주 동안 잠적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은신해 있던 곳은 아마도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대인 백두산 근처의 삼지연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앞으로 김정일이 공식 석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현장 지도에 나서는 횟수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자신의 지리적인 이동 패턴을 파악하는 것을 힘들게 하기 위해 김정일은 미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베이징에서 평양, 그리고 평양에서 삼지연으로 가는 화물 비행기 몇 대가 목격되었다는 사실이다. 김정일이 삼지연에 은거해 있는 동안, 몇몇 중국인민해방군 간부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고위 간부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삼지연 지역은 항일 게릴라전을 수행하던 기간 동안, 북한 혁명의 요람이었던 지역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또한 북한 지도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예컨대 한국전쟁 같은 경우) 은신해 있던 지역으로도 유명하다(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삼지연은 앞으로 부시가 말하는 북한 혁명(해방)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다). * *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백두산 국경 지역은 미군이 오폭으로 중국 영공을 침공할 경우,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북한의 유명한 땅굴 파기 솜씨를 고려할 때, 김정일의 벙커가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는 북한 쪽이 아닌 중국 쪽에 위치해 있는지 의심해 볼 수도 있다. * * 어쨌거나 김정일과 그의 참모들은 삼지연에서 중국의 군.당 간부들과 길고도 힘든 회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중국인민해방군이 고체 로켓 연료와 일정 분량의 미사일 스페어 부분, 그리고 화약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 일반적으로 북측은 외무상인 백남순과 최고인민회의 의장인 김영남이 최근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반북 성향을 드러냈으며 보다 국제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중국 외교부보다는, 친북 성향 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고위 장교들이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원로들을 상대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 * 따라서,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완전한 군사적 승리를 선언한 4월 9일 직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4월 15일인 태양절을 기념하기 위해 첩첩산중에 있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나왔으며, 북한 정부는 서둘러 중국의 후원 아래 준비된 미국과의 3자 회담에 참석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배후에 숨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 * 전략적으로, 북측은 사스(SARS)가 만연한 베이징을 방문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중국 측에 커다란 선물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사스에 대한 전세계적인 공포는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중국 정부의 크레딧에 커다란 손상을 안겨 주었다. 이에 반해, 3자 회담과 관련된 뉴스는 국제적으로 중국 정부의 긍정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 * 북한은 이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2003년 4월 9일과 10일 사이에 있었던 UN 안보리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조처에 대해 명백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중국에 대해 완벽한 보상을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외교관들은 중국으로의 여행을 금지하는 국무부의 지시를 어기고 사스가 만연한 베이징에서 며칠을 보낸, 이번 회담의 미국측 전령사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켈리 미국부부 차관보를 만나는 것을 기뻐했다. * * 작전상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중간급 북-미 협상이 시작되기 48시간 전에, 북한의 서열 2위인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와 군고위 간부들을 만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 방미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난 인물이다. * * 이번에 조명록 부위원장이 갑자기 중국을 방문한 것은 삼지연에서 논의된 회의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아마도 후진타오를 포함한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군사적 원조와 외교적 도움을 청한 김정일의 개인적인 요청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을 것이다. 후진타오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일을 2차례 만난 적이 있다. * * 그러나 후진타오는 1990년대 초 남한과의 수교를 위해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을 무시해버린 데 대해 어느 정도 죄책감을 갖고 있던 장쩌민같은 이전 세대의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후진타오는 김정일에 대해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 동지와 그들의 대의에 관해서 어떠한 애착도 갖고 있지 않다. * * 후진타오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는 상호방위조약은 차치하고라도 양국간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그저 "좋은 이웃과 친근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조명록은 국제 이슈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언급하면서 "양국간의 상호친선 관계를 증진시키기고자" 하는 북한의 의지만을 강조했다. * *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판단할 때, 결국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서로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조명록은 북한에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없었다. 결국 이 회담 이후 북한과 중국, 양측의 상호 신뢰는 더욱 손상되었고, 정치적 입장 차이는 더욱 명료해졌다. 그 결과 김정일의 특사인 조명록은 베이징에서 아무런 소득도 없이 빈 손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 * 실제적으로 조명록의 임무는 중국측 의도가 무엇인지 예컨대, "회담이 시작되었을 때 당신들은 우리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적의 편에 설 것인가?"를 중국 최고위층을 통해 타진해보고자 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중국은 1961년 상호방위조약 의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략적 핵우산을 북한에까지 적용하기를 꺼리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 * 조명록은 이번 베이징 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북한이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며, 핵폐연료봉의 재처리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측에 사전에 통보하기 위해 방문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미국이 영변 핵시설만을 부분적으로 폭격할 경우,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침으로써 북측에 그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함을 주지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 * 그것이 북한의 조명록 특사를 분노케 만들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명록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더욱 절감하며, 결국 미국의 공격을 예견하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도리가 없는 서글픈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평양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전개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 동맹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북한 정부가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은 주목할만 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조명록 특사 파견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명확해지자, 북한 정부는 즉시 북한 전지역에 사스 경계령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4월 22일 화요일, 북한 외무성은 평양에 있는 모든 외국 대사관과 사절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외교 문건을 회람시켰다. * * "북한으로 들어오는 모든 방문객들은, 육로를 이용하든 선박을 이용하든 혹은 비행기를 이용하든 상관없이, 통관 수속을 받을 때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상 증세를 보이는 외국인은 즉시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평양과 신의주의 격리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다. 별 증상이 발견되지 않는 외국인은 지정된 숙소에서 10일간 격리되어 있을 것이다. 사스가 발생한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한동안 금지된다. 사스에 감염된 국가나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과의 접촉은 피해야 할 것이다." * *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바다와 철도, 도로와 항공을 통한 모든 국제적인 교통(국제 무역, 여행, 문화 교류, 정부 교류를 포함)은 모두 중국에서 들어오거나, 중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스를 이유로 북한이 취한 모든 차단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 교류와 중국과의 공식적인 접촉을 모두 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북한의 자국의 위생 보호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든, 혹은 정치적인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든, 이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부정적적인 반응을 보일 것은 뻔한 일이다. 사스 때문에 중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는 많이 악화되었으며, 중국 정부는 이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까닭에 "동맹"인 북한이 이런 식으로 배신한다는 것은 더더욱 참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이같은 북한의 조치는 향후 북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 *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3자 회담이 시작될 무렵, 북한이 영변의 핵재처리 가동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북한 외무상의 한 마디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것은 3자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3자 회담을 중지시킬만한 도발적 발언이었다. 하지만 회담은 중단되지 않았다. * * 북한의 이같은 발언이 절박한 북한의 행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시도였을까? 아니면 핵문제에 있어서 보다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회의 전날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북한의 공갈과 벼랑끝 전술의 또 다른 경우일까? 나는 위에 언급한 것들에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 * 중요한 질문: 지하 탄광속의 카나리아는 언제 죽을 것인가? * * 북한은 핵문제에 있어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최후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 그들은 재처리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미국이 그어 놓은 레드라인(금지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다.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지도자들은 미국에게 만약 베이징 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우리는 지금 상태를 그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 결국 핵 재처리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한 것이다. 우리는 핵 루비콘 강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 * 만약 이 분석이 정확할 경우, 그렇다면 북한이 베이징 3자 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거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미국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면, 한반도의 핵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며, 불가침조약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의 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하고, 우리의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조선중앙통신, 2월 20일.) * * 그러나 지난 두 달간 북한 정부는 미국과의 진지한 협상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 않다. 현재 김정일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둬"라는 식이다. 최근 북한은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한다. "북한은 '체체 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협박할 필요가 없다."(조선중앙통신, 3월 4일) * * 북한은 울며 져자먹기로 그들이 처음 내걸었던 3가지 조건 다시 말해, 자주권의 인정과 대북 경제제재의 포기, 그리고 불가침 조약을 모두 거둬들인 것이다. 2003년 4월 6일, 북한 외무성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 * "미국과의 불가침조약도 전쟁을 막지 못할 것이다. 오직 물리적인 억제력, 그 어떤 첨단 무기에 의한 공격도 압도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어야만 전쟁을 막고 국가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4월 6일.) * * 북한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비난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지금 미국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자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으며, 우리가 미국에게 양보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없다."(<노동신문>, 2월 25일.) * * 게다가 북한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호되게 경고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군사적인 압력을 지속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파국적인 폭발로 번질 것이다."(<노동신문>, 2월 19일.) 그들은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도,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북한 정부는 미국측에 "우리는 현재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대처해 누가 뭐라고 하든 자위 차원에서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민주조선>, 3월 1일.)라고 통보했다. * * 그들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인민과　인민의 군대는 대결에는 대결로,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 응할 것이다." 북한은 전세계를 향해 도전적으로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미국의 선제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간주되는 경우, 우리는 부득이하게 자위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조선중앙통신, 3월 1일.) * * 이라크 전쟁은 북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도록 만들었다. "UN 안보리가 이라크 문제를 상정해 논의해 온 것이 이번에 미국의 전쟁 구실로 악용되었다. 이라크 전쟁은 사찰을 통한 무장 해제에 응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국제 여론과 UN 헌장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막지 못했다." * * 북한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폭언한 세 나라 가운데 이미 한 나라(이라크)가 무참하게 군사적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을 빤히 지켜보면서, 우리가 무장해제 요구에 응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다."(북한 외무성 성명, 조선중앙통신, 4월 6일.) * * 이제, 이같은 일련의 모든 공식적인 성명들이 베이징 3자 회담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가? 이같은 발언은 위장이라거나 벼랑끝 전술이라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같은 공식적인 성명들은 김정일이 이같은 회담들에서 어떤 돌파구라던가 혹은 빠른 해결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은 이번 회담에서 부시에게 상당한 양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 필자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김정일은 조지 부시를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한 상대로서 바라보는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부시의 관료"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대담한 접근법"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김정일은 부시와 개인적으로 협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런 까닭에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미국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다. 마치 남한의 김영삼 정권 시절, 김정일이 보여준 행태처럼. 따라서 김정일의 주요 타협 목표는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때까지 시간을 버는 한편, 그 사이 북미간 군사적 긴장을 피하고 미국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 * 만약, 북한이 심각하게 "미국이 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남한에 있는 미군을 추진력으로 사용해 우리를 침공할 것"(조선중앙통신, 4월 1일.)이라고 믿는다면, 그때 조선인민군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미국의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사전 경고 장치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명백히 북한 정부는 국제적인 회담이 진행 중일 때, 평양에 폭탄이 투하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 미국이 북한과의 회담을 결렬시킨다면, 북한 지도자들은 그것이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하 탄광의 카나리아 논쟁이다. 카나리아가 지하 탄광에서 죽는다는 것은 광부들에게 숨 쉴 공기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도망쳐 나갈 탈출구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 마지막으로, 베이징에서 열리는 3자 회담에 참석함으로써, 북측은 앞으로 긴장이 고조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붙잡아두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이 이라크 침공 작전을 수행하기 전날 UN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 회담에서 일방적으로 빠져나간다면,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의 요구에 반대되는 일방적인 움직임은 미국으로 하여금 국제적인 비난이 일게 만들 수 있으며, 미국이 북한을 타겟으로 하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의 정당성도 퇴색시키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구촌 공동체가 지켜보는 바를 통해 미국의 전반적인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 * 매우 낮은 기대, 긴장은 증가할 것이다. * * 베이징에서 열리는 3자회담에 임하는 김정일의 게임 계획은 이것이다. 북한은 베이징 회담에서 중재자인 중국을 친미파로 취급한다. 이것은 마치 2:1로 벌이는 복싱 대결 같은 양상이다. 중국 공산당과 미국 모두에게 핵연료 재처리의 절박성에 대해 사전에 미리 언급한다. * * 미국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자국의 전력 보강을 위한 시간을 번다. 회담을 "지하탄광의 카나리아"로서 활용해, 미국의 대북 공격 가능성에 대해 미리 진단해본다. 국제적 공동체들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 * 그렇다면 워싱턴의 입장은 무엇인가? 필자는 부시 정권은 레이건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동맹의 붕괴와, 중국의 대북 지원 삭감은 정치.경제적으로 북한을 옥죄며, 북한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꾀하는 미국의 목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 현재 최종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동북아 불안정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에 동감하면서, 김정일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안을 다시 한번 관철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지금 미국은 중국을 증인으로 앉힌 베이징 법정에서 북한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우선 중국의 전략적인 지원 아래 무장 해제나 개방과 다른 여타의 것들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이에 불응할 경우 보다 강력한 방법을 사용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 * 끝으로 베이징의 3자 회담은 끔직한 외교적 재앙을 불러 일으킬 모든 요소들을 안고 있다.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중국이라는 사회자 앞에서 각자의 최후 통첩을 교환하고, 다른 통보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최후 통첩이 도착했을 때, 머지 않아 한반도에서 극심한 긴장 강화와 무력 마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북미간에 지난 1882년에 성사된 슈펠트 북미수호통상조약 같은 것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비록 중국의 열렬한 중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 * * * 역자 임종태씨(echorhim@hanmail.net)는 다큐멘터리스트로, EBS 특집 <한국 호랑이, 그 흔적을 찾아서>, KBS 5.18 20주년 특집 <광주항쟁, 그후 20년> 등을 제작했다. * * 최근에는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과 최초로 3시간 단독 인터뷰(월간중앙 5월호)를 갖는 등, 2년전부터 북미 관계를 취재해오면서 활발한 기고 활동을 벌이고 있다. * * 2001년말, 본격 미디어 비평서인 <스타메이커>(창작시대)를 출간한데 이어, 최근 북핵 위기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노무현 정권의 해결 방안을 다룬 단행본과, New America Foundation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중인 마이클 린드(Michael Lind)의 <메이드인 텍사스: 조지 부시와 남부의 미국 정치 접수>(Made In Texas: George W. Bush and the Southern Takeover of American Politics)를 번역중이다. * * * * 2003/04/25 오후 5:19 * ⓒ 2003 OhmyNews * *
276 no image 북한에 대한 유엔의 인권결의가 뭐꼬
조승현
 9673 2003-04-20
유엔의 북한인권문제결의안에 대한 느낌 -조승현- 1. 북한에 대한 유엔의 인권결의가 뭐꼬 유엔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유엔이 도마위에 올린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그것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불과한 것이고, 나아가 보편적 인권을 빙자한 주권침해라고 한다. 즉, 최근 테러방지 및 대량살상무기의 해체를 명분으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였는데 막상 대량살무기를 생산 보유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어 지니까 독재자의 제거 및 민주주의 옹립 나아가 인권보호 등을 침공의 명분으로 삼게되었는데, 그 맥락에서 미국은 유엔을 이용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자신들의 불명예를 간접적으로 나마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만약 후자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침공할 명분을 쌓게 되는 것이다. 민주법연은 그동안 인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진행시켜왔다. 위 문제에 관한여 연구회 회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은 어떨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미국의 이라크침공 이후의 과정을 보면서 보편 타당한 그리고 실천가능한 인권규범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회의를 품게 되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그 근거가 소위 보편적 인권개념이었다. 중국정부가 중국의 체제에 대한 비판자들을 구금하고 처단하는 것은 명백한 유엔인권규약에 반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그것은 중국체제를 전복하려는 자들에 대한 실정법의 집행이라고 맞받았다. 북한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유엔이 직접 나섰다는 점이 중국과는 다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국가에 의한 인권탄압을 누가 막을 것인가? 막는다면 논리적으로는 유엔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의 경우에는 유엔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그러면 국가에 의한 국가의 제제가 가능한가? 그것은 주권침해가 아닌가? 주권개념은 보편적인 인권개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주권이 우선인가? 아니면 인권이 우선인가? 인권이 우선이라면 국가에 의한 국가의 침공을 합리화할만한 인권의 기준은 무엇인가? 인권문제의 어려움은 이러한 차원에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간의 주권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인권문제에 대한 시각차는 과연 보편적 인권이란 가능한가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과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 있었던 인권논쟁이 그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중국과 미국사이에 있었던 중국 국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나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제기도 그 사례들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간의 이념대립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 하나가 인권의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였다. 보편적 인권은 사실 자유주의자들의 전유물이 아닌가? 생존권과 자결권 및 사회권에 대해서 자유주의적 인권운동가들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제기는 사실 미국이 핵이나 대량살상무기를 명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편적 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당당히 침공하려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에서 나왔다. 2. 보편적 인권 인권문제의 어려움은 보편적 인권의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인권규범의 역사는 시각을 좁혀보면 인권규약의 발달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B규약은 국가(전제군주, 권력자, 통치기관)에 의한 고문, 구금, 학살, 테러의 금지에서 시작한다. 정치적 탄압의 금지에서 시작한 B규약의 정신은 점차로 그 지평을 확대하였다. 소수자보호, 차별금지, 아동보호, 그본적 사회권에 대한 선언 등의 인권개념이 증폭되면서 결국 A규약의 선언으로 이어졌다. A규약에서 다루는 내용은 사실 인간의 권리에 관한 거의 모든 영역을 담고 있다. 이러한 유엔 인권규약의 형식과 내용의 폭이 확장됨으로써 인권보호사상이 크게 신장되었음은 물론 실질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적 노력이나 그에 따른 성과도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인권의 개념과 그 내용이 확대되어 갈수록 그 반대로 인권이란 개념은 더욱더 애매모호하게 되고 그 모순점도 확장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유럽에서 제기되었을 때다. 1990년대 이후 현실사회주의국가가 해체되면서 임금수준이 높은 독일이나 네덜란드 프랑스 등으로 동유럽의 노동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이들 선진유럽제국들은 자국의 경제필요성에서 이들을 방치하는 듯하였다. 방치로부터 오는 노동인권의 수준은 그야말로 이들이 선진복지시스템을 갖고있는가를 의심케하였다. 그러나 점차 이들의 수가 불어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사회문제화가 되었다. 결국 EU지침서에 의해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실천되고 있지만(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자유로운 국가간의 이동을 보장하는 지침서의 채택-제한적)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는 남아있다. 즉, 위의 사례에서 자국의 노동자들에 의해서 불만이 제기되기에 이르자 이들 국가들은 소위 자국의 노동자를 위한 주권이론을 원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정책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서 엄격하게 단속하고 추방하는 사회체계로 전환되고 있다(지침서에도 불구하고 하위 집행단계에서는 지침서는 말뿐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은 거의 방치되는 실정). 여기서 보편적 인권개념의 어려운 점이 드러난다. 보편적 인권개념이 더욱더 어렵게 되는 것은 그것이 국가간의 사회의 지도이념과 지향점이 다를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소위 저발전국가와 선진국가간의 충돌, 정치 군사적 이해를 달리하는 체제간의 충돌이 그 예이다. 저발전국가의 정치지향점이 선진국가의 정치 군사적 이해와 충돌하였을 때는 그 어려움이 증폭된다. 여기서 인권개념은 일방적으로 규정될 위험이 높아진다. 경제적으로 훨씬 앞선 국가는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보편적 인권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키려 한다. 다시 말해 순수한 의미의 인권문제에 고도의 정치적 입장과 전략이 관철되면서 일방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여기에 유엔을 통한 또하나의 장막이 덧씌워진다. 상황이 이쯤되면 인권운동가들 스스로 늪에 빠지는 인권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난다. 인권이 뭐꼬? 3. 인권과 법학 인권은 결국 규범학의 영역과 거의 동일해지고 있다. 따라서 굳이 인권이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는가가 제기된다. 왜냐면 규범학에서 다루는 모든 것은 사실 기술적인을 포함하더라도 인권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법과 인권이 점차 동일선상을 향한 것이라면 결국 법에 관한 모든 담론은 그대로 인권에 관해서도 관철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다음에 계속해서)
275 no image Re 1: 유엔인권위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우리 언론보도의 문제점
정태욱
 8513 2003-04-24
조승현 님, 반갑습니다.이어지는 글을 기대하겠습니다.관련하여 제가 어제 언론 비평으로 썼던 기사입이다.(대구 참언론시민연대의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오마이뉴스에도 연결되어 싣게 되는데, 이 글 올렸다가 저는 졸지에 김정일의 시다바리가 되었답니다.^^기사 원문은 여기에 있습니다.-------------------------------------------------------------우리 언론은 북한에 대해 공정한가 북한 인권결의안 보도의 문제점정태욱 기자지난 4월 16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유럽연합의 제안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신문들은 한결같이 찬성을 표하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나섰다.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특히 같은 동포로서 그 고통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일견 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북한도 유엔의 일원이며, 또 북한의 인권을 다룰 가장 적절한 기구는 그래도 유엔밖에 없다고 할 때,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아쉽고도 우려되는 바는 그 결의안 채택의 과정과 표결의 상황에 대하여는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하루소식지(2003년 4월 18일자, 제2318호)에는 상세한 보도와 공정한 논평이 있었으며, 그것은 이곳 에서도 이미 보도된 바 있으므로 그 점에서는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당사자인 북한과 반대국의 입장은 왜 소개되지 않나문제는 우리 주류 언론들의 태도이다. 유엔의 보도 자료(press release)에도 나와 있는 반대국의 의견과 당사자인 북한의 입장에 대하여는 한 줄도 소개되지 않았다. 특별히 따로 조사할 필요도 없는데, 무엇이 어려웠는지 모르겠다.유명한 법의 격언 가운데,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 보라(Hear the Other Side)'라는 것이 있다. 이는 영미법의 전통에서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라고 하여 법절차에 관한 고전적이며 본원적인 원리로 이해된다.그러나 우리의 언론에 의지하여서는 북한의 입장에 대하여는 전혀 알 길이 없다. 일방적으로 북한을 인권 미개국으로 성토하고, 북한 체제의 저열성만 규탄하면 충분한가? 그것이 언론의 일인가? 이른바 북한 핵위기의 문제에서도 우리 주류 언론은 미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파하고, 북한의 입장에는 전혀 주의를 두지 않더니 인권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북한의 반대의견을 들어보자. 북한은 그 결의안은 모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하면서, 유럽연합의 오만함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 북한은 유럽연합에 대하여 배신과 환멸을 표명하였는데, 그것은 북한과 유럽연합 사이에 이미 인권을 위한 대화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이다.물론 유럽연합으로서는 그 대화의 진척 속도에 불만이 있고, 그 전망에 대하여 회의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얘기대로 북한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겨우 2년밖에 안되었는데, 성급하게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인권문제 관한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포기한 것"이며 대화의 상대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번 결의안은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다.또한 이번 결의안에 대하여는 북한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국가들이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찬성 28개국, 반대 10개국, 기권 14개국, 한국은 불참), 몇몇 나라는 반대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우선 쿠바는 이번 결의안은 인권의 대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앞으로 인권이 국제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인권상황만 문제 삼는 편향성을 지적하고, 또 이번 결의안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거나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특히 이 시점에서 유럽연합이 이런 결의안을 제안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시리아는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동안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것을 희망한다면서 반대표를 던졌다.우리 정부의 불참, 과연 비난받아야 하나이번 사안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결국 불참의 방식을 택하였는데, 우리 주류 언론들은 이를 다시 일방적으로 성토하였다.우리 정부가 불참의 변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도, 언론은 일방적인 성토에 앞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말하기 어려운 것을 언론이 대신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오해 말기를 바란다.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과 공정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이다.다시 생각해 보자. 남북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지금의 상황에서 국제적인 인권규탄에 우리가 거드는 것이 과연 온당한 태도일까? 그리고 그것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 할까?만약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 예컨대 한총련이나 원조교제와 같은 문제를 다룬다고 할 때, 북한이 그에 한몫 거들고 나선다면 우리는 좋겠는가? 인권의 보편성의 이름으로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또 다른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어도 좋은가? 상대에 대한 경멸과 우월성의 과시 또한 인권침해가 아닌가?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여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제6조),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는다."(제3조),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제2조)고 되어 있지 않은가?사람들은 인권은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가치이므로 그것이 단지 내부의 문제가 아니며, 내정간섭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입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도 비판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를 미국의 식민지이며 자주성이 없고 노예 근성에 젖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나?인권 문제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인권을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그 문제제기는 정치적인 성격으로 변질되고 인권은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다. 상호 애정이 없는 비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소득없는 대결과 상쟁으로 이어질 뿐이다.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려면, 차라리 장관급 회담 등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에서 거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 북한도 당연히 우리 남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에 대하여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답한 적이 있다. 물론 북한의 대규모 기아사태는 체제의 실패에서 온 것이며,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전적으로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방치하는 것이 인권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한가? 그리고 사태가 악화되는 데에 우리의 책임은 없는가?우리 언론들이 북한 동포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연대를 느낀다면, 어째서 식량 지원에 인색한가? 어째서 미국의 중유 공급의 중단에 대하여는 비판하지 않는가?제네바 합의의 파기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새삼 논하지 않겠다. 어째서 우리가 전력을 지원하겠다는 데에 그것조차 미국이 방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더 나아가 그에 편승하고 있는가?북한 인권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더불어북한 정권은 체제 실패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실재한다. 그 봉건적이며 차별적인 구조는 단지 공동체주의로 미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인권공세는 찬성하기 힘들다.북한의 폐쇄적인 전체주의와 봉건적 후진성은 어쩌면 한국전쟁의 산물인지도 모른다. 미국으로부터 초토화되고, 그 이후로 계속하여 미군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려온 북한은 상시적인 계엄상태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물론 그렇다고 인권유린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미국의 책임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그 빌미를 제공한 북한의 적화 야욕을 규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실제 인권 비판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항변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것이다. 북한은 2000년 3월 유엔에 제출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차 인권보고서에서 "공격적 전쟁, 특히 핵전쟁을 인류의 생명에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인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한반도로부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확보하며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다.북한의 저열한 인권상황이 미국과의 대치상황과 전쟁의 위험성에 기인한 비상성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전쟁종식과 평화의 수립이야말로 진정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시급한 일일 것이다.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준 미국의 가공할 화력과 이라크 군의 지리멸렬은 정말 공포를 느끼는 쪽이 어디이며, 평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잘 말해 준다.북한 인권에 대하여 비난하기에 앞서, 그러한 태도가 과연 공정하고 보편적인 인권 원칙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유엔 인권위원회 보도자료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언론개혁운동단체다. 지역사회 민주주의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정비하고 발전시킬 참언론의 존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은 지난 대선시기 이 확대 개편되었다. 칼럼을 통해 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층과 유착 그들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의 그릇된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공할 예정이다.정태욱 기자는 영남대 법대 교수입니다자세한 문의 : 053-423-4315 / www.chammal.org2003/04/23 오후 1:06ⓒ 2003 OhmyNews 정태욱 기자는 법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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