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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314 no image 토니 남궁 박사는 누구?
정태욱
10654 2003-07-11
정형근이 자신의 정보실력과 함께 그의 편견과 정치적 부풀리기을 다시 한 번 과시하는군요. 토니 남궁 박사는 93-4년의 전쟁위기에서 북미간의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인물입니다. 카터의 북한 방문에 앞서 북한 문제와 북미관계에 대한 브리핑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남궁 박사입니다. 남궁박사를 북한의 밀사라고 하면, 카터 또한 북한의 간첩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미 강경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정형근의 편견이 특별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토니 남궁 박사의 이력을 간단히 소개하면, 상하이에서 태어났는데, 그 증조부는 독립신문의 발간에 참여한 "남궁 억"으로 추측됩니다. 조부는 상해 임시정부에 합류하였고, 49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남한 선교회의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중국이 공산화되자 홍콩을 거쳐 일본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하였습니다. 토니 남궁은 버클리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스칼라피노에 의해 동아시아 연구소 부소장으로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미국과 남한간 무역에 관련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다가 월스트리트의 로펌의 자문역으로 북한의 합영법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현재 버클리 대학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으로 있습니다. 토니 남궁은 1989년부터 당시 북한 유엔 대사였던 허종과 접촉함으로써 북미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상은 리언 시걸,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사회평론,1999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아래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 "정의원 지목 '북밀사'는 토니 남궁 박사" (서울=연합뉴스) 이충원.이광철.안희기자 =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 밀사'로 지목한 인물은 UC 버클리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토니 남궁(58) 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하얏트호텔에 따르면 남궁 박사는 이 호텔에서 숙박을 하다 이날 오전 10시 체크 아웃한 뒤 호텔을 떠났다. 남궁 박사가 출국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 의원은 남궁 박사를 북한의 대남 밀사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궁 박사는 미국 민주당 인사들과 북측 인사, 특히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한성렬 차석대사 등과 친분이 깊은 인물"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정부당국자는 "현재 장관급 회담에 참석하기 위한 북한 대표단은 (32명) 전원이 신라호텔에 머물고 있다"면서 "하얏트호텔에 머물고 있는 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확인한 결과로도 최근 며칠 간 하얏트호텔에 머문 인사들 중 북측 인사나 북한과 관련이 있는 다른 인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UC버클리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인 남궁 박사는 지난해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의 방북이 추진됐을 때에도 통역으로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차석대사와는 최근까지도 자주 만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 "지금 김정일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하얏트호텔에 머물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총선전에 김 위원장이 답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도는 등 (북한문제가) 총선 전에 여러 가지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chungwon@yna.co.kr gcmoon@yna.co.kr prayerahn@yna.co.kr (끝) 2003/07/11 15:24 송고
313 no image 이라크식 접근,北엔 적용않을것
정태욱
10456 2003-07-10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관측도 일리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이니셔티브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 이라크식 접근,北엔 적용않을것 이미숙 기자/musel@munhwa.co.kr 9일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세미나 ‘이라크전의 교훈’은 이라크전이 아시아에 미친 파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행사였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끌었던 세션은 ‘이라크전과 한반도문제.’ 과연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이라크식 정권교체를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집중토론됐다. 이라크의 경우 대량살상무기(WMD)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을 통해 정권교체가 추진된 케이스인데 과연 북한에도 똑같은 방식을 쓸 수 있을까의 문제가 논점이 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연구원,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오공단 국방연구소 연구원 등은 이같은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오 연구원은 이라크전이 북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이라크전은 북한에 체제생존을 위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줬고 북한을 대내적으로 결속시키는 작용을 했다”고 분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부시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과 이라크는 다르다는 게 부시대통령의 기본생각”이라면서 “이라크식 접근법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북한의 경제사회적 측면을 일일이 열거했다. 무리하게 북한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아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고립을 감내해야 하고 그럴 경우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기본인식이다. 부시행정부는 이라크의 정권교체작업을 준비하기에 앞서 미국에 살고 있는 이라크인 5만여명을 면접조사해 이라크 현지상황을 면밀히 분석했고, 거물급 망명이라크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대안적 지도부구성까지 준비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처리과정에서 이라크인들의 게릴라식 반발에 부딪치며 정부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부시행정부는 이라크 수준의 인적·지역적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정권교체 이후 상황에 대한 청사진도 물론 없다. 더구나 한·중·일 정부가 그같은 계획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하기 어려운 발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매파인사들은 북한지도부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북선제공격보다는 지도부교체를 통해 핵을 포기토록 하는 게 덜 위험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북한체제교체론문제는 점차 공론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이미숙특파원 2003/07/09
312 no image 한중 공동성명
정태욱
11583 2003-07-09
311 no image DJ의 어록 하나
정태욱
10594 2003-07-09
DJ가 주한 미대사의 방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민의 최대 관심은 한반도의 평화이며 우리가 북핵을 반대하는 것도, 한미동맹의 강화를 바라는 것도 다 평화를 위해서다" 단순히 말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평이하면서도 간명한 문장에 깊고 넓은 통찰을 담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 DJ "북핵 평화적 해결돼야"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은 8일 북핵문제와 관 련, "북핵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 문제는 평화적 노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교동 자택에서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 대사의 예 방을 받고 "한국민의 최대 관심은 한반도의 평화이며 우리가 북핵을 반대하는 것도, 한미동맹의 강화를 바라는 것도 다 평화를 위해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한정 비서관이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한국민의 대미비판은 반미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에 대해 비 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허바드 대사는 "미국 정부는 북핵 문제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 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김 비서관이 밝혔다.. 허바드 대사는 또 "대통령께서 입원하신후 미국에 있는 대통령님의 오랜 친구들 로부터 안부를 물어오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것을 알려줘도 될 것같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조만간 데무라즈 라미쉬빌리 주한 러시아 대사도 면담할 예정이 다. jjy@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0708 17:49
310 no image 총기가 넘쳐나는 미국
정태욱
8653 2003-07-09
총기의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한 곳에서 인권의 안전지대는 얼마나 될까요? <美 세계최고 중무장국가> (유엔본부.=연합뉴스) 미국은 인구 100명당 총기수가 83-96정에 달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중무장 국가인 것으로 8일 밝혀졌다. 제네바 국제학연구소가 발표한 2003년 소형화기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인당 1정에 가까운 인구 100명당 83-96정에 해당하는 2억3천800만-2억7천600만정의 총기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EU) 15개국에는 8천400만정의 총기가 있으며 이중 80%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보고서의 공동작성자인 아론 카프는 "유럽 15개 국가에만도 인구 100명당 17.4정의 총기가 있을 만큼 유럽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총과 권총 등 세계적으로 6억3천900만정, 74억달러어치에 상당하는 소형화기를 감축하려는 유엔의 계획은 실패했으며 이들 소형화기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등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기관총과 수류탄발사기를 포함한 소형화기의 최대 생산 및 수출국으로 이들 두나라는 세계적으로 연간 800만정에 이르는 소형 무기중 500만정을 생산하고 있다. 500개 이상의 총기반대단체 연합조직인 소형화기에 관한 국제행동네트워크도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경무기의 불법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한 2001년 유엔협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모인 100개국 이상의 외교관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소형화기 불법거래는 "시간당 60명을 죽이는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보고서는 이라크에서는 후세인에 충성하는 세력,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잔당,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의 내전국가들에서는 교전단체들이 소형화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네바 국제학연구소장인 케이스 크라우스는 "이라크의 경우 대량파괴무기는 없지만 인명살상무기는 많다"고 말했으나 이라크의 소형화기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보고서는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만 약 3천만정의 소형화기가 있으며 이중 80%는 민간소유로 대부분 중국제라고 밝히고 이들 소형화기가 이 지역내 7개의 내전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는 소형화기 150만정이 있으며 최근에는 공급이 넘쳐 총기값이 내렸을 정도라고 밝혔다. 소형화기 국제행동네트워크는 미국이 소형화기 감축에 관한 2001년 유엔협정 준수에 필요한 입법강화에 반대하는 바람에 이 협정이 약화됐다면서 소형화기에 관한 국내법을 재검토한 국가는 19개국, 유엔에 관련 사항진전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37개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소형화기 판매 제한과 민간인의 소형화기 사용금지는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장한 2차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형화기 판매 및 소지를 제한하는 입법에 반대했다. lhy@yna.co.kr (끝) 2003/07/09 08:51 송고
309 no image 북 주체사상 90년대 이후 종교화
정태욱
10701 2003-07-09
저는 종교적인 사회가 하나의 국가공동체를 구성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적 인간을 넘는 초월적 존재, 즉 무한한 神 혹은 道의 개념이 없는 종교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인간을 정점으로 하는 종교란 결국 邪敎로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유교사회에서도 임금은 최고의 권력자였으나, 최고의 권위자는 아니었으며, 왕도정치는 임금 개인의 절대주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道統의 담지자로서의 책무를 말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봅니다. 북한 주체사상의 진화를 기원해 봅니다. ---------------------------------------------------------- "북 주체사상 90년대 이후 종교화"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지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종교화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은희 아이오아주 심슨대 종교철학부 교수는 9일 서울 안국동 수운회관에서 열린 민족통일학회(회장 노태구 경기대 교수) 월례학술토론회에서 `포스트모던 철학속에서 다시 만나는 주체사상' 발제를 통해 "1990년대-2000년대는 주체사상이 종교화된 시기로 수령론이 주체사상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유기체 정신이 이전 시대보다 더욱 강조돼 나타났다"고 지적, 수령에 의해 당,군,민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현 북한체제의 특성을 설명했다. 신 교수는 특히 "이 시기 전통적인 주체사상이 정치.군사.경제 등 국가 현안과 맞물려 붉은기사상, 선군사상, 강성대국론 등이 대두됐으며 내면적으로 주체사상의 종교화 현상들 또한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붉은기사상은 어떤 어려움속에서도 북한체제를 지키자는 정신, 선군사상은 군사를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는 사상, 강성대국론은 사상(정치), 군사대국에 이어 경제 대국까지 이룩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1950년대-60년대의 주체사상은 자주정신이 주된 반사대주의 개념으로 형성됐으며, 1970년대-80년대의 주체사상은 인간중심을 내세워 철학화 되어갔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사회가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어내면서도 미국과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의 `체제 붕괴론'과 달리 여전히 `억압적인' 사회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주체사상이 이미 정치 지배이념의 통치 수단만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hsy@yna.co.kr (끝) 2003/07/09 09:29 송고
308 no image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최초로 잘못 시인
정태욱
11279 2003-07-09
백악관도 어쩔 수 없이 시인을 하였군요.미국 정부내에 아직 진실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레시안에서 퍼왔습니다. ------------------------------------------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최초로 잘못 시인 '이라크 우라늄 구입설'은 잘못 인정, 부시 궁지에 몰려 등록일자 : 2003년 07 월 09 일 (수) 09 : 23 "이라크가 아프리카에서 우라늄을 구입하려 했다는 내용은 부시의 국정연설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연초 국정연설에서 전쟁명분으로 삼았던 "이라크가 아프리카로부터 우라늄을 구입하려 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백악관이 7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시인했다. 그동안 부시행정부가 전쟁명분으로 주장해오던 이라크 우라늄 구입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파란이 예상된다. 백악관, CIA와 IAEA 주장 무시하고 이라크 침공 7 일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해서 볼 때, 이라크가 아프리카에서 우라늄을 구입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려 했다는 내용은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빠졌어야 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고 8일자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이라크의 우라늄 구입설'은 당초 영국 정보당국의 정보에 의존한 것이었으나, 최근 영국하원외교위원회는 이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로 인해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지금 상당한 정치적 곤경에 처해 있으며, 그 결과 이 정보에 의존해 의회와 미국 국민에게 이라크전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부시 행정부로서는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28일 국정연설에서 CIA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영국정부는 최근 사담 후세인이 상당량의 우라늄을 아프리카에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했었다. CIA는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기 전 수개월 전에 이미 전직 대사인 조지프 C. 윌슨을 비밀리에 니제르에 파견, 영국 정보의 사실여부를 파악하도록 한 바 있다. 그 결과 윌슨은 "영국이 말한 정보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미국 정부는 이같은 보고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에 "문제의 우라늄 구입설은 허위 문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부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라크 우라늄 구입설'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그동안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보유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부시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입장은 상당히 난처해졌고 내년 대선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한규/기자 ⓒ 2001-2003 PRESSian. All right reserved.
307 no image 美웰든 의원, 2단계 北核 해결방안 제시
정태욱
8613 2003-07-01
주목할 만 합니다. 북미간의 문제가 현재 가파른 고개를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비를 넘어 다시 평화의 대지로 안착할지, 아니면 전쟁의 나락으로 추락할지 알 수 없는데, 이번 웰든 의원의 활동이 무언가 단초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그가 과거에 북한 위협론에 기한 미사일방어체제에 앞장 섰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가 전하는 북한의 대화용의 및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의 소식은 미국 정가에도 조금은 설득력이 있을 듯 합니다. 이하 연합뉴스에서 퍼온 기사들입니다. 美웰든 의원, 2단계 北核 해결방안 제시< MSNBC > ---------------------------------------------------------------------- 北 긍정적 의사 표명..美 고위인사들도 회람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지난달말 방북했던 커트 웰던(공화.펜실베이니아) 미 하원의원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단계 10개항의 해법을 제시했으며 북한은 이 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MSNBC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웰던 의원은 방북 당시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불가침 약속을 골자로 하는 2단계 10개항 계획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귀국 후 미 정부 고위 관계자 들에게도 이를 설명했다. MSNBC가 입수한 웰던 의원의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1단계로 ▲1년 시한의 불가 침 협정 체결 ▲북한 정권 승인 ▲대북 경제 지원의 조치를 취하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 완전 중단 ▲핵 개발 설비 공개 및 사찰 수용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등의 행동에 옮겨야 한다. 2단계 방안은 위의 1단계 계획이 1년간 충실히 이행되거나 북미간의 별도 합의 에 의해 시작되며 ▲북미 불가침 협정의 영속화 ▲북한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 ▲북한의 헬싱키위원회 옵서버 지위 수락 및 인권상황 개선 일정 제시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이 단계에서는 미국과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농업과 교육, 에너지 등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웰던 의원은 북측에 제안한 '2단계 해법'을 방북 후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등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으며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사들과도 만나 이 계획을 공개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인사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우리는 현재 5개항 이니 10개항이니 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동맹국들과 다음 조치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을 뿐"이라며 무게를 두지 않았다. 반면 익명의 국방부 관리는 "웰던 의원의 제안 중 '불가침 협정' 부분은 분명 국방부 관리들의 반대를 살 것"이라면서도 "지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방송은 부시 행정부가 이 계획을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고위 괸리들은 이 계획을 알고 있으며 이를 북핵 문제 타개를 위한 가능한 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 였다. eyebrow76@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0626 21:26 "美 의원단, 핵문제 대화해결 의견일치"< 北 외무성 >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북한 외무성대변인은 2일 지난달 30 일부터 평양을 방문한 미국 의원대표단과 한반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미 의원대표단은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 의원대표단의) 방문기간 진행된 담화들에서 핵 문제와 기타 조.미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쌍방은 조.미관계에서 기본은 대결과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평등하게 공존하는 것이라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했다"며 "핵문제와 관련하여 쌍방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계속 모색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며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토의를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커트 웰든(공화.펜실베이니아) 의원을 단장으로 한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백남순 외무상,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 과 만나 핵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 핵협상 용의"< 커트 웰든 美의원 > ---------------------------------------------------------------------- (앤드루 공군기지< 미 메릴랜드주 > AFP=연합뉴스) 북한은 핵무기와 핵시설에 대 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커트 웰든 미 하원의원( 공화. 펜실베이니아)이 3일 밝혔다. 웰든 의원은 이날 "그들(북한)은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음을 시사했다" 며 이 같이 밝혔다. 웰든 의원은 앞서 지난 1일 2박3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 기자 회견을 갖고 북한이 8천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거의 마쳤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방북단의 일원인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의원도 앞서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북 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확실히 할 유일한 방법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했다. 엥겔 의원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북한 정권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는 보증 을 얻을 경우 핵 프로그램을 종식할 용의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북한)은 미국이 `악의 축'의 하나인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으 며 자신들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zhen@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0604 05:22 <美 웰던 의원, 대북 메신저 역할>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5월말 북한을 방문했던 커트 웰던(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 속에서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방북 후 부시행정부에 북한의 반응과 의중을 전달했던 그가 이번 주에는 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성렬 차석대사를 만날 예정이다. 2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웰던 의원은 25일 한미동맹 체결 50주년 을 기념하는 한 만찬모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자신이 제안한 "2단계 해법이 협상의 기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다자회담과 북한이 요구하는 양자회담을 절충한 형태로 북-미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업저버로 참여하는 '다자 속 양자회담' 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웰던 의원이 5월말 방북해 평양측에 제시했던 2단계 10개항의 북-미 관계 개선안은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그의 방북 시점이나 앞으로의 그의 일정으로 미뤄볼 때 부시행정부의 입장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의회에서 국가안보위원회를 이끌고 클린턴행정부 때부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의 의정 경력으로 봐도 그가 순수 개인 자격으로 방북했다기 보다는 미 정부 및 의회 핵심 그룹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그는 미 의회 내에서 국방비 증액 특히,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클린턴행정부 때인 95-96년 MD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2000년 북-미 관계가 해빙기에 들어서고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MD 무용론이 확산될 때도 그는 개인 명의의 성명 등을 통해 미사일방어망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부시행정부가 출범하는 때인 2001년 2월에는 미국 의회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미사일 방어기술 공동개발을 제의하는 조지 W.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는 또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2001년 3월 김 전 대통령에게 한국의 언론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대북 강경론자의 모습을 띠던 그가 부시행정부의 대북 메신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2002년 4월이었다.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의 특사 방북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 일행의 방북 직후였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로 방북이 무산된 지난해 5월29일 그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 북한 간에 '선의의 가교'를 놓으려는 희망을 이제 포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올 1월 그는 다시 방북을 추진했고 마침내 베이징(北京) 3자회담 이후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당사국들 사이에 물밑 조율이 진행중이던 지난 5월말 평양을 방문했다. 앞으로 그의 역할과 북-미 관계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kjw@yna.co.kr (끝) 2003/06/29 05:30 송고
306 no image 북핵 해법 '동시행동원칙'
정태욱
11604 2003-07-01
그렇지요. 우리 민법에서도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있지 않습니까? ---------------------------------------------- <북핵 해법 '동시행동원칙' 부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동시조치'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얻고 있다.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30일 북핵문제를 놓고 미국의 선 핵포기와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가 맞서고 있다면서 "문제는 누가 먼저 하느냐는 것인데 이 경우 서로 퇴로가 없어 '동시조치'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해 북.미 '동시행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며 러시아와 중국도 이미 이 같은 원칙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해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일 내.외신 합동 연례 기자회견에서 " 북한 안보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국 모두가 선의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을 궁지로 몰아서는 안된다"면서 "만일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일방적인 '핵 포기' 요구를 경계했다. 장더광 주러 중국 대사와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 23일 회담 후 성명에서 "북핵 사태를 포함한 국제 현안들을 협의했다"면서 "두 사람은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한 러-중 양국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5월 19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핵의)외교적 해결은 매우 지루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핵개발을 동결하고 미국은 북한에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동시행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북.미 동시행동 원칙은 북한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핵문제 해결 기준이다. 노동신문은 4월 27일 '북-미-중 3자회담' 이후 첫 논평을 통해 △미국은 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동시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불가침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북측의 '물리적 억제수단'에 대한 해결 방도를 제시할 것 등 핵협상 원칙을 제시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11월 2일 "조선반도(한반도)의 핵문제는 철저히 조(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른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대하며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동시행동의 원칙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행동의 원칙은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경수로 발전소를 대체 전력공급원으로 제공하고 정치.경제관계 정상화를 비롯해 북측에 대한 핵무기 위협을 배제한다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핵심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핵문제가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북한과 미국 간의 오랜 불신감도 한 몫하고 있다"며 "서로 불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양보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sknkok@yna.co.kr (끝) 2003/06/30 13:30 송고
305 no image 경수로의 미래
정태욱
10833 2003-07-01
경수로를 중단하는 것은 피해가 큽니다. 우선 경수로는 영변 흑연감속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네바합의의 한 내용으로서 미국이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국제적인 상징입니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 경수로는 장래의 전력원이며, 무엇보다 김일성의 遺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와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 및 동북아 교류의 주요 사업 가운에 하나이며, 이미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었습니다. 그에 가름하는 다른 적정한 대안이 없이 경수로 중단을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예정된 두 기 가운데, 한 기라도 계속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카트먼 "경수로.북핵문제 서로 연관" 북 다자대화 수용시 경수로 지속 시사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찰스 카트먼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사무총장은 30일 "북한이 다자대화에 나와 핵문제 해결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이 문제(경수로사업)를 다루기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카트먼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과 가진 면담에서 "경수로 사업과 북한 핵문제가 서로 연관된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했던 위성락 외교부 북미국장이 전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조기에 다자회담을 수용할 경우 기술적 문제 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경수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위 국장은 "대화과정에서 현재보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제의로 한.미.일이 조만간 대화재개시 취할 공동접근 방안을 다뤄나가는 것은 시의적절한(Timely) 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위 국장은 그러나 "경수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 논의 내용은 기술적이고 가상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면담에 앞서 카트먼 사무총장은 경수로사업 중단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 정부가 검토중이며 입장이 결정되면 나에게 통보해올 것이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미국 정부 입장을 대변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대북경수로 중단 여부는 KEDO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되며 현재로선 이사회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카트먼 사무총장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 정부 관료들의 경수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장관을 면담한 카트먼 사무총장은 청와대로 가서 반기문(潘基文) 청와대 외교보좌관, 라종일(羅鍾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예방했다. khmoon@yna.co.kr (끝) 2003/06/30 16:52 송고
304 no image 국회 北인권개선 결의안 채택
정태욱
12235 2003-07-01
납북자, 탈북자에 대한 결의안이면 몰라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규탄이라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규탄에 앞서 북한과 인권을 위한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 좋았다고 봅니다. ------------------------------------------------- 국회 北인권개선 결의안 채택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우리나라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1일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272명의 재적의원 중 148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3표, 반대 9표, 기권 6표등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에 대해 "북한 인권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당국에 제기하고, 식량난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결의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송환되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대한 인도적 구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국가 및 국제사회와 외교적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함께 결의안은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표명한 인권보호의 정신과 노력에 동참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북한당국에 대해 "국제적 인권규범을 준수해 북한의 인권상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해 모든 협조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회는 결의안에서 "그동안 정부가 `조용한 외교'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은 어떠한 체제경쟁이나 이념논쟁도 이에 앞설 수 없는 최상의 가치임을 재확인한다"며 정부의 북한인권대책을 비판했다. bingsoo@yna.co.kr (끝) 2003/07/01 15:25 송고
303 no image 북, 대북 제재.봉쇄 땐 즉시 보복
정태욱
10567 2003-07-01
北, "대북 제재.봉쇄 땐 즉시 보복"(종합)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준영기자= 북한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1일 미국측이 대북 제재, 해상 및 공중봉쇄를 감행할 경우 정전협정 파기로 간주하고 즉시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이날 대표 담화를 통해 "미국의 압살정책으로 조선반도에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일촉즉발의 긴장사태가 조성됐으며 조선인민군만의 노력만으로는 정전 유지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미국측이 어디에서든지 우리(북한)를 반대하는 제재나 `해상 및 공중봉쇄'를 감행하거나,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력증강'을 개시할 경우 정전협정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주권침해에 대해 강력하고 무자비한 보복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무모한 전쟁행위로 무고한 남조선 인민들이 당하게 될 재난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화는 이와 관련, "미국측이 지난 5월31일 주한미군을 새 무기로 무장시키기 위한 전력증강계획을 발표해 조선경외로부터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할 것을 규정한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을 사실상 완전 파기했다"면서 "이는 미국이 지금까지의 `억제'로부터 `선제타격'이라는 새 전략에 따라 우리에 대한 공격준비가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조선에 대해 어떤 종류의 봉쇄도 못한다고 규정한 정전협정 제15항을 무시하고 일본을 비롯한 추종국가들을 사촉해 우리에 대한 `해상 및 공중봉쇄'와 `국제적 포위망' 형성을 시도함에 따라 사태는 한층 더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정전협정을 무시한 전력증강과 대대적인 무력의 집결, 정전 상대방에 대한 봉쇄는 실제적인 전쟁행위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prince@yonhapnews.co.kr (끝) 2003/07/01 13:35 송고
302 no image 부시, 블레어 전범재판에 제소되다.
정태욱
10322 2003-06-20
실효성은 아직 없습니다. 벨기에 법원이 다시 미국으로 이관하였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세계의 법의 역사에서 중요하게 기억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전범재판 유명무실 구정은/koje@munhwa.co.kr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등이 전범 혐의로 벨기에 법원에 제소됐다. 벨기에 법무부는 19일 이라크전을 이끌었던 미국과 영국의 ‘전쟁지도부’에 대해 전쟁범죄혐의로 3건의 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소된 사람은 양국 정상 외에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폴 월포위츠 부장관, 콜린 파월 국무장관,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미 프랭크스 미군 중부사령관 등 8명이다. 부시대통령과 럼즈펠드 장관 등은 이라크전 뿐아니라 아프가니스탄전과 관련해서도 함께 소송이 제기됐다. 이들을 기소한 원고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벨기에 법무부는 그러나 이 사건들을 접수 즉시 미국과 영국 사법당국으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전범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따라서 상징적 의미 외에 사법적 효과는 없다. 벨기에 정부는 지난 1993년 발효된 ‘보편적 사법권’ 법률에 따라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전쟁범죄를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판권을 실제로 행사하지는 않고 있다. 벨기에 의회는 최근 미국의 압력에 따라 법을 개정, 피고소인의 출신국가에 소송을 이관할 수 있게 했다. 벨기에 법무부는 지난달 이미 한차례 제소된 프랭크스 사령관 사건도 개정안의 이관 조항을 근거로 미 사법당국으로 돌려보냈다. 1991년 걸프전을 일으킨 조지 부시 전대통령도 올초 제소됐으나 역시 미국으로 이관됐다. 레바논 내전 때 양민을 학살한 혐의로 2001년 기소된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현직 재임 중에는 사법적 판단을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려 재판을 포기했다.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기소돼 있으나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과거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독재정권을 붕괴시키고 노리에가를 강제연행, 법정에 세운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벨기에 정부에는 전범 재판을 강행할 외교력도, 물리력도 없기 때문에 법은 ‘법전 상의 규정’으로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개별 국가 차원의 전범재판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량학살 등 반인류 범죄에 대해서는 유엔이 국제법정을 설치, 단죄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유엔은 2차대전 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전례를 따라 현재 옛 유고연방 내전 전범재판과 르완다 ‘인종청소’ 전범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유엔의 시에라리온 전범재판소가 찰스 테일러 라이베리아 대통령을 전범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법정의 처벌은 이미 몰락한 독재자나 약소국 지도자만을 겨냥하고 있어 ‘하이에나 재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구정은기자 koje@munhwa.co.kr 2003/06/20
301 no image 북, 외무성 -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갖추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정태욱
10628 2003-06-18
사태가 악화되어 갑니다. <北 외무성 대변인성명 전문>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준영기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표방하는 그 어떤 다자회담에도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 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 전문이다. 『최근 미국은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심리모략전과 봉쇄책동을 전면적으로 벌리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마약밀매', `화페위조', `종교탄압', `망명자발생', `인신매매', `콤퓨터해커양성', `무기밀매' 등 별의별것을 다 가져다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우리 제도의 영상을 깎아내리기 위한 유치하고 비렬한 모략선전에 매여 달리고 있다. 동시에 우리의 무역선박들에 온갖 구실을 붙여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사실상 해상봉쇄에 맞먹는 악랄한 적대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보자기를 어떻게 씌우든 관계없이 그 성격에 있어서 정전협 정파기행위이고 선전포고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쟁행위나 다를바 없다. 지금 미국의 이러한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몇몇 나라들이 말려 들고 있으며 특히 지난 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일본이 제일 악랄하게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고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는 우리에게는 모략이나 봉쇄가 통하지 않는다. 사실 세상에 우리나라 만큼 마약밀매나, 화페위조,인신매매와 같은 반인륜적행위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핵물질이나 미싸일을 테로단체들에 밀매할수 있다고 보는 견해 자체가 우리의 견결한 반테로 립장에 대한 유치한 우롱이다. 공화국정부의 무기수출정책은 오직 주권국가들의 타당한 방위적수요에 따르는 철두 철미 합법적인 무역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먹칠을 해보려고 광란적인 모략선전을 벌리고 있는 것은 저들이 몇몇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을 `악의 축'으로 지명한 궤변을 정당화하여 종당에는 그 나라들에 대한 `정권교체' 시도를 합리화하자는데 그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조미관계문제에 대한 다자회담을 제창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들고 다니는 다자회담주장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고립압살행위를 가리우는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명백해 지고 있다. 대화와 압박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절정에 달하고 다자회담간판이 총포성 없는 전쟁을 가리우는 연막으로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리고 지난 4월의 베이징회담후 그 어느 일방도 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한 요구를 미국이 끝끝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개시한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미국이 표방하는 그 어떤 다자회담에도 더이상 기대를 가질수 없게 되였다. 우리는 정전협정의 파기로, 선전포고로 간주되는 그 어떤 물리적적대행위에 대하여서도 즉시에 보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천명한다. 우리는 날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고립압살전략에 대처한 정당방위조치로서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것이다. 주체92(2003)년 6월 18일 평양』 (끝) 2003/06/18 15:47 송고
300 no image 무기 사찰단장, 블릭스의 미국 비판
정태욱
11349 2003-06-13
한스 블릭스 유엔 무기사찰단장(이 사람은 1993-4년 북핵문제시 국제원자력기구 의장으로서 북한 핵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력하게 주문하였던 인물입니다.)이 퇴임을 앞두고, 미국에 대하여 비판하였군요. 하지만, 무언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군요. 제원자력기구와 무기사찰단을 이끌 때에는 미국의 힘을 오히려 십분 이용하였던 것 같은데 말이지요.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블릭스, 미확인 정보 근거한 무력사용 경고 (파리=연합뉴스) 이달 말로 임기를 마감하는 한스 블릭스(74) 유엔 무기 사찰단장은 12일 확인되지 않은 정보기관의 보고에 근거해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블릭스 단장은 이날 프랑스의 일간 르 몽드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선제 공격을 개시하는 것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이라며 이라크에 대한 미.영 연합군의 공격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이어 "추후 거짓으로 판명된 정보에 근거해 무력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이라크)전쟁이 정보 보고에 근거해 시작됐다. 우리는 아직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모른다. 이로 인해 전쟁이 무엇에 근거해 시작될 수 있느냐는 의문만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블릭스 단장은 "우리는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WMD)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이라크의 무기프로그램에 관한) 의문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지난 11일자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워싱턴에는 자신에 대한 비난 세력이 있었고 언론에 악의있는 소문을 퍼뜨리는 몹쓸 녀석들도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블릭스 단장은 그러나 이날 르 몽드와의 인터뷰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미 행정부 관리들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전 무기 사찰단원들과 스웨덴의 전 총리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hoonkim@yna.co.kr (끝) 2003/06/12 23:40 송고 ========================================== 블릭스 "이라크 WMD 美정보 불충분" ---------------------------------------------------------------------- (워싱턴.런던 AFP=연합뉴스) 이달말 사임하는 한스 블릭스 유엔 무기사찰단장은 10일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에 관한 대부분의 미 정보가 충실하지 않았으며 그 것들이 미국 주도의 이라크 공격을 정당화시키는데 사용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밝혔 다. 블릭스 단장은 이날 ABC 방송에 "이라크는 그것(WMD)들을 어떻게 숨겨야 할지에 대해 오랫동안 배웠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제공한) 대부분의 정보는 충실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신의 발언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의 진실성 부족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블릭스 단장은 "그들은 자신 들이 본 것을 믿었을 것이나 그중 일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언급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WMD 정보조작 의혹에 대해 "역사와 시간이 증명할 것"이라고 강력히 부인한 가운데 나왔다. 블릭스 단장은 국가 지도자들이 잘 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블릭스 단장은 11일자 영국 가디언지 회견에서 부시 행정부내 몇몇 인사들 이 자신을 "비열하게 비방했다"고 원색적으로 공격했다. 그는 "워싱턴에 중상을 일 삼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더러운 것들을 언론에 흘리고 이리저리 확산시키는 비열 한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워싱턴이 유엔을 `이질적 세력'으로 간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라크 무기사찰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가 대부분 좋았다"면서 그러나 이 라크 전쟁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워싱턴 쪽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에 "보 고서에 악담을 더 넣으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jh@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0611 11:39
299 no image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법학
학술위원회
10199 2003-06-12
6월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두들 몸과 마음이 바쁜 시절일 줄로 압니다. 과음, 과로, 과...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올 가을 민주법연 정례 심포지움의 기획안이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속에 대략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에 회원 및 민주법연에 관심 있으신 많은 여러 분들께 이를 공개하고 아울러 훌륭하신 발표자 및 토론자를 모집 추천 또는 자원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 회원공지를 계기로 가을 심포지움에 관한 자료 및 논의는 토론방의 '한반도의 평화'쪽을 적극활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의견이나 정보 자료 등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초안) <기조발제> 한반도 평화와 평화적 생존권 제1분과 - 기초법 한반도 평화체제와 정의 또는 정당한 전쟁의 이론과 한반도 평화 제2분과 - 헌법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주의 제3분과 -행정법 긴급사태시입법과 미군지원법제, 제4분과 -형사법 유엔결의를 거치지 않은 전쟁의 (국제)형법적 의미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또는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제5분과 -국제법 유엔결의를 거치지 않은 전쟁과 한반도평화 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제6분과 - 민사법 주한미군재배치와 토지문제 제7분과 - 노동법 또는 여성 한반도 평화와 여성인권, 군사주의와 여성인권 또는 국가위기관리특별법과 노동3권 제8분과 - 한반도 평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제9분과 -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인권 종합토론 발제- 남북한 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발표자 전원 참석하여 종합토론
298 no image `북 실상 과장 왜곡' 탈북자들 자성의 목소리
정태욱
9934 2003-06-09
<`북 실상 과장 왜곡'... 탈북자들 자성의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최근 탈북자들 사이에서 정치범 수용소등 북한의 실상이 과장, 왜곡된채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일부 탈북자가 행한 미의회 청문회에서의 정치범수용소 관련 증언에 대해 "실상을 왜곡함으로써 진실을 호도하고 탈북자들의 진술 전부를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년간 실제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던 한 탈북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탈북자의 말을 들으면 가장 가혹하다는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고통을 직접 당했던 나 조차도 마치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착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탈북자들이 자주 찾는 조선일보 통한문제연구소 사이트(http://nk.chosun.com) `탈북인과의 대화방'에 `생각나서'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린 탈북 네티즌은 "북한에 대한 자료가 발표될 때마다 느끼곤 하지만 지나친 과장으로 탈북자인 우리들 자신도 얼굴이 뜨거울 때가 많다"고 밝혔다. `작은새'란 탈북 네티즌은 "도대체 왜 거짓 진술을 하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꾸며대는 사람들이 많다" 며 "자유세계라고 해서 거짓말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밖에 `동감', `대망팬'이란 이름의 탈북 네티즌들은 `50명에게 배추에 세균타서 주어 그 자리에서 죽게 했다',`정치범을 쇠물로 부어죽였다'는 등의 진술들도 납득이 가지 않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망팬'은 "수용소에서 정치범을 죽이는 방법은 주로 강제노동과 굶주림으로 스스로 죽게 만들지 비용을 들여 죽이는 방법은 거의 없고 단지 도주자만 공개처형하고 있을 뿐"이라며 "너무 과장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진술까지도 믿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탈북 네티즌은 이러한 거짓 증언들을 남한내 이념 갈등과 연관짓기도 했다. `생각나서'라는 네티즌은 "탈북자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이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도 잘못이 있다"며 "남한에서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고 세력들간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chsy@yna.co.kr (끝) 2003/06/09 10:40 송고
297 no image G8, 북핵 무력사용 승인?
정태욱
8435 2003-06-03
296 no image 월포위츠의 자백- 이라크 전쟁의 이유
정태욱
9964 2003-05-31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가 미국과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며, 시급히 선제공격을 통하여 방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미국의 전쟁론의 허구성이 그 주역의 자백으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군요. 중동질서의 재편 그것이 현재 미국 강경파의 최대의 과제 같습니다. 최근 이란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지요?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초점> 월포위츠 국방 부장관 발언 논란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폴 월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의 발언이 국제적 논란을 빚고 있다. 월포위츠 부장관은 이라크 전쟁의 주요 이유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일파만파의 양상을 띠고 있다. 30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월포위츠 부장관은 주간지 `배니티 페어(Vanity Fair)' 다음호에 실릴 회견에서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대형(huge)' 이유는 워싱턴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91년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이라크가 사우디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미군을 사우디에 파견했다. 그러나 이슬람 성지가 있는 사우디에 미군이 주둔한 것이 오사마 빈 라덴 등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이유로 알려졌다. 월포위츠는 "관료주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이유에 기울게 됐으며 그것은 대량파괴무기였다"면서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이유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배니티 페어측은 전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이 소개되자 특히 이라크 전에 반대했던 유럽 각국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이 터져나왔다. 덴마크의 니엘스 헬버그 페테르센 외무장관은 AP 통신 인터뷰에서 "그렇다면 세계는 한가지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월포위츠 부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미국이 신뢰성을 위한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기만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이라크전에 반대하며 하원의장직을 사임했던 영국의 로빈 쿡 전 외무장관은 BBC 방송 인터뷰에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처음부터 우리를 칠 (무기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다"고 말했다. 월포위츠 부장관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자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배니티 페어 인터뷰 내용을 국방부 웹사이트에 올렸다. 월포위츠 부장관은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라크전의 주된 이유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사담 후세인 정권의 테러리스트 연계 가능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라크전의 주된 이유가 사우디 아라비아의 미군 철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라크전 승리의 결과로 사우디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 있게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잘못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아직까지 이라크에서 대량파괴무기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며 바그다드 함락 2주일이 채 안된 시점에서 미군 병력 5천명을 카타르로 이동시킨 바 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이 지금까지 이라크에서 발견한 것들중 대량파괴무기의 증거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발효(醱酵)기가 설치된 트레일러 두대 뿐이며 그나마도 생물무기가 그곳에서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없다. kdy@yonhapnews.net (끝) 2003/05/31 08:30 송고
295 no image 북핵위기와 북한인권문제 세미나
총무위원회
9647 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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