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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374 no image 북 “불가역적 핵포기 수용 못해”
조진석
10148 2003-09-12
* 연합뉴스에서 옮기는 글입니다. 편집 2003.09.12(금) 08:50 북 “불가역적 핵포기 수용 못해” 북한 노동신문은 12일 북측이 불가역적인 검증에 의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절대로 수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 '통할 수 없는 강도적 요구'란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호전세력들이 '불가역적인 검증에 의한 북조선의 핵포기' 주장을 내들고 있는 것은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고 두 손 들고 굴복하라는 것과 같다"며 "공화국(북한)에 대한 미국의 그런 강요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신문은 "우리 공화국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탈퇴는 이 조약상 권리의 행사로서 국제법에 부합되는 정당한 자위적 조치였다"면서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 만큼 이 조약에 따르는 불가역적 검증을 받아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할 하등의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불가역적 검증을 들이대려 하는 것은 피해자를 가해자, 범죄자로 뒤바꿔 고립압살하려는 술책"이라며 "우리는 법적으로도 불가역적 검증을 받을 의무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가시적인 검증에 의해 완전하게 불가역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면서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검증 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포기해야 안전담보와 정치ㆍ경제적 혜택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373 no image 북 9.9절 장비 동원 퍼레이드 없었다.
조진석
9731 2003-09-10
* 북한을 바라볼 때, 과잉된 위협보도로 오히려 아래 내용이 뉴스가 되는군요. * 다음 글은 인터넷한겨레- 편집 2003.09.09(화) 22:08에서 옮겨 온 것입니다. 북 9.9절 장비 동원 퍼레이드 없었다. 북한은 정권 수립 55돌 기념일(9·9절)인 9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2만명의 병력이 참여한 열병식을 벌였으나, 애초 예상과는 달리 소총과 유탄발사기 등 개인화기 이외의 미사일과 전차 등 군사 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는 없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했으나, 연설은 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김영춘 인민군 총참모장의 연설에 이어 열병식과 군중시위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 총참모장은 “미국이 우리의 선의와 아량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를 위한 정당방위 수단으로서 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했던 핵보유 선언은 나오지 않았다. 북한 <중앙텔레비전>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전체 행사를 녹화중계했다. 북한은 이번 9·9절 행사에서 신형 미사일 등 군사 장비를 동원해 대미 무력시위 차원에서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서방쪽 정보에 따르면 9·9절에 앞서 평양 인근 미림비행장으로 신형 미사일과 자주포, 군용 트럭 등 군사 장비들이 옮겨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 장비 가운데는 스커드, 노동, 대포동I 등 북한이 개발해 실험한 미사일과는 다른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미사일 발사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정보기관 사이에 다양한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신형 미사일을 옮기는 과정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력 시위 효과를 거뒀으며, 이를 군사퍼레이드로까지 공개할 경우 자칫 6자회담의 판 자체를 깰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군사장비를 동원한 군사퍼레이드를 개최한 것은 지난 92년 4월 인민군 창건 60주년 기념행사가 마지막이었다. 북한은 이날 열병식과 함께 100만명이 참여한 군중시위와 집단체조(매스게임), 횃불행진, 야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들을 열어 정권 수립을 기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정권 수립 55돌을 맞아 ‘선군 영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은 영원한 불패의 강국이다’라는 1만 자 분량의 사설을 통해 나라의 최고 이익 고수에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제국주의자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의 주석단 서열에서 지난해까지 서열 10위권에 들었던 리을설 호위사령관은 2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김정일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제1부부장의 친형 장성우 차수는 처음으로 20위권에 진입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372 no image [셀리그 해리슨] 러·중과 더 가까이 하라
조진석
10044 2003-09-09
*셀리그 해리슨 선생님이 6자회담 이후, 특별기고로 한겨레신문에 쓴 글입니다. 참고가 될 듯 해서 올립니다. 출처: 인터넷한겨레- 편집 2003.09.07(일) 18:41 러·중과 더 가까이 하라 중국 베이징에서의 6자회담 직전인 지난달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대북한 정책 전환 의지를 확인할 것이며, 미국의 진심과 가식을 명백히 가려 보고 그에 대응한 행동조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미국 대표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미국 정책은 바뀌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을 때, 북한 대표 김영일 외무성 부상이 핵 실험을 하겠다는 위협으로 “대응한 행동조처”를 취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북한의 협상스타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민족주의에 바탕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가 초강대국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비칠 경우 억압통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더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켈리는 베이징에서 또다시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끝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핵시설 해체까지 4단계에 걸쳐 서로 동시양보를 하자고 한 북한의 솔직한 제안을 거부했다. 1단계에서 미국이 중유 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 식량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북한은 핵계획 포기 의사를 선포한다. 2단계로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2003년 목표일까지 경수로 완공이 지연된 데 따른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북한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 및 감시 사찰을 허용한다. 3단계로 북-미, 북-일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북한은 미사일 문제를 타결하며, 마지막 단계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의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북한은 1994년 기본 합의 틀에서 합의된 대로 핵시설을 해체한다는 것이다. 북한으로선 외교주도권을 지키고 자신의 화해 제스처를 미국이 무조건 거부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핵 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이 정권창건 55돌인 9일 이런 실험을 할까 아니면 핵 보유 선언만을 하는 데 그칠까 미국이 미사일·마약 수송용으로 의심되는 북한선박을 차단한다거나 하는 위협적인 군사적 자극을 계속한다면 핵 실험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남한은 △미국의 해상차단과 군사적 자극을 방지하고 △미국이 케도를 해체하지 못하게 하며 △케도가 지난해 12월 중단됐던 기본합의 틀에 따른 중유 선적을 재개하도록 하는 등의 세 가지 목표에 외교의 초점을 둬야 한다. 나아가 서울은 미국의 안전보장 필요성을 공공연히 강조하면서도, 평양과의 협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미국 정책으로부터는 거리를 둬야 한다. 이런 독자적 자세는 지금의 위기 분위기를 녹이고 협상재개 가능성을 여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남-북 관계의 악화를 피하게 해줄 것이다. 서울은 위기를 걷어내기 위해 미국·일본보다는 러시아·중국과 더 가까이 해야 한다. 이들 나라는 안전보장을 하도록 미국을 압박할 뜻이 있음을 나타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중재자로서 많은 구실을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모스크바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똑같이 결정적 구실을 할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에 의해 기본합의 틀에 이른 협상과 이후 미국 주도의 한반도 외교로부터 배제됐던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더 중요한 점은, 러시아가 때때로 한반도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미국의 구실을 약화시키면서 남북의 경제적 연계를 촉진하는 데 핵심 구실을 할 것 같다는 것이다. 모스크바는 냉전종식으로 상실했던 외교적·군사적 지위를 다시 획득하려고 결심한 것이 분명하다. 러시아는 지난달 중순 오호츠크해와 베링해, 동해에서 남한·일본도 소수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러시아 해군이 재건됐음을,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이루는 데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주장할 것임을 전세계에 과시하려는 것이었다. 북한이 베이징 다자 틀을 받아들이는 전제조건으로 러시아 참여를 주장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모스크바는 평양의 ‘정권 교체’를 끌어내려는 부시 행정부의 시도를 막아줄 양자 또는 다자 안전보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지자다. 둘째, 북한에게 러시아는 미국 동맹국인 남한·일본 뿐아니라, 한국전쟁 이후의 젊은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어느 정권보다 예측하거나 의지하기 힘들게 된 중국에 대해서도 균형추 구실을 할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평양은 북한을 관통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장계획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스크바와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한다. 평양이 7월31일 다자 틀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발표한 곳으로 베이징이 아니라 모스크바를 선택한 것도, 중국에는 의도적으로 냉대를 나타낸 것이었다. 알렉산더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8월12일 모스크바에서 남한과 북한 대표단을 나란히 붙은 방에서 잇따라 만남으로써, 러시아가 이번 회담에서 주도적 구실을 할 의지가 있음을 내보였다. 남한과 일본, 러시아 모두 일반적 용어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특히 러시아는 가장 솔직하고 명확하게 지지를 나타냈다. 남한은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미국이 양자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평양이 받아들일 경우 다자 보장도 지지해 왔다. 그러나 서울은 공식적으로는 부시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양자 보장과 다자 보장의 결합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있다. 로슈코프 차관은 8월12일 회동에서 “북한이 안전보장을 원하는 건 절대적으로 논리적”이라며 “미국이 제시한 안전보장이 북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이 추가 보장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미국의 동의 아래, 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명확한 의지를 갖고 베이징회담에 참가한 것은, 미국이 94년 핵 위기로 시작된 한반도 상황에 러시아 개입을 최소화했던 과거에 비춰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94년 3~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경제제재에 대해 토론하던 당시 러시아는 9개국 회의를 제안했는데 미국과 한국은 이 제안은 물론 러시아의 후원 아래 다자협상을 하자는 두 차례의 러시아 쪽 제안도 외면했다. 모스크바는 94년 핵 합의에서 나온 2기의 경수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로비했으나 이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몇 차례 케도 이사회 참가를 요청했으나, 재정적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됐다. 96년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은 러시아는 빼놓고 중국 등 4개국이 참가한 제네바회담을 시작해 다시 한번 러시아에 모욕을 안겼다. 모스크바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한반도를 분단시켰던 나라로서 한반도 관련 외교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네 차례의 제네바회담이 결론 없이 끝난 뒤 주한 러시아 대사는 99년 초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6자대화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고, 그 제안은 이제 결국 실현됐다.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371 no image 북한응원단을 위한 변명
조진석
9967 2003-09-09
* 북한응원단이 돌아간지 벌써 10일이나 지났지만, 지난 28일에 있었던 일은 지금의 남북관계를 바로보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늦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주체사상의 구성에 대한 얘기보다는 주체사상의 '형성'과 '유지'와 관련해서,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남북관계의 '상식'을 중언부언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아래 글은 영대신문 2003년 9월 8일자에 쓴 글입니다. 북한응원단을 위한 변명 지난 유니버시아드 기간동안 세계의 젊은이가 대구에 모여서, 실력을 겨루고, 서로 좀더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 중에서도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은 대회의 참가 여부부터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들이 나타나는 경기장은 언론의 취재열기와 시민들의 관심으로 뜨거웠다. 그만큼 북한선수단, 특히 북한응원단을 분단의 '특수한 관계'속에서 접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들이 미녀응원단이라는 점도 시민들이 좀더 관심을 갖게 된 이유일 것이다. 지난 몇 일간의 남북공동응원은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난 달 28일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북한응원단이 철거한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가까워 보이던 남북의 거리는 멀어 보이고, 이러한 행동을 한 북한응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 또한 언론에서도 이것을 해프닝, 사건으로 표현하면서 문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몇 몇 논객들은 이것을 북한체제와 북한응원단을 비판하기 위한 논거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비난과 비판에 앞서서 우리는 몇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한다. 첫 번째로는 남북이 지난 56년 동안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왔다는 점(異體相存), 두 번째로는 남한이 북한을 이해할 수 없는 만큼, 북한이 남한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易地思之), 세 번째로는 서로가 이해 못할 존재라고 비판하는 분단의 구조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통일은 이루어진다는 점(存異求同)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이런 몇 가지 점을 생각하면서, 북한응원단의 행동을 북한체제의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1950년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와 남한과의 체제경쟁, 그리고 불확실한 사회주의연대속에서 살아왔다. 북한은 남한과 일본, 특히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항상 위협하고, 붕괴를 노리고 있다는 '상시포위심리'에 사로잡혀 있다. 피해에 기반을 둔 심리구조는 내부 정치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일원적인 정치구조와 전인민의 단결을 강조하는 정치체제를 형성했다. 또한 사회주의국가사이에서 있었던 '스탈린평가논쟁'과 '교조주의-수정주의논쟁', 그리고 '개혁·개방논쟁'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주체세력'에게 국가운영의 정당성을 한층 더 부여했다. 북한체제를 규정짓는 수령중심의 유일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권의 붕괴위협과 사회주의국가사이의 갈등 속에서 형상화된 것이다. 또한 이 체제는 북한인민들의 동의에 기반을 둔 것이며, 그 중심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핵심이 김일성과 김정일이며, 이들이 있기에 인민이 생존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수령중심의 유일체제는 우리가 선과 악, 혹은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평가하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북한인민의 지지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한다. 또한 북한응원단의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난과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역사와 사회구조 속에서 나온 것임을 인식해야한다. 그리고 서로를 한 층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해야한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탈분단과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과 평화교육이 초, 중, 고, 대학, 시민교육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한다. 결코, 북한응원단의 행동은 해프닝이나 사건이 아니다.
370 no image 北核 `파월式해결` 방향설정
정태욱
10963 2003-09-04
부시 대통령이 파월의 구상대로 한반도 문제에 임하겠다는 뚜렷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파의 반격이 만만치 않겠지만, 일단 좋은 소식입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파월구상은 북한도 수용할 수 있고,또 수용할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북미 수교가 되면 불가침조약은 저절로 되는 것이므로 파월의 구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은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는 우선 다음 회담에서 미국이 타협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과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다음 번 회담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외교적 승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내부적 포석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결연한 대미항전태세에 미국이 결국 후퇴하고 말았다는 감격의 드라마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외교전에서 제네바합의 수준에 달하는 타협안이 성사된다면, 이는 김정일의 지도력을 실증하는 것이며, 김정일은 김일성에 버금가는 권위를 과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앞서 가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6자회담의 전도에는 수많은 암초가 있습니다. 부디 순항하기를 기원할 따름입니다. 문화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北核 `파월式해결` 방향설정 이미숙/musel@munhwa.co.kr 부시-윤외교 전격면담 의미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이 3일 오후 (한국시간 4일오전) 워싱턴을 방문중인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만나 6자회담 및 남북관계에 대해 20분간 얘기를 나눴다. 부시대통령은 윤장관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 들어서자마자 “내 친구(노무현대통령)는 잘 있느냐. 나는 그를 좋아한다”며 노대통령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했다고 윤장관이 전했다. 부시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을 개최한 것은 중요하며 미국은 이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윤장관이 전했다. 미·싱가포르, 미·칠레 자유무역협정(FTA)서명식 등으로 분주했던 이날 부시대통령이 윤장관을 접견하고, 6자회담 등의 성과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이날 면담은 9월정국이 개막되자마자 대북 협상파와 압박파가 불꽃튀는 기싸움을 시작한 상태에서 부시대통령이 협상파의 손을 들어준 상징적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다. 부시대통령이 이날 면담에서 “6자회담이 성공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한 것은 앞으로 6자회담틀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적 의지 표명이기 때문이다. 부시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부시행정부가 아직 베이징 6자회담에 대한 부처간 평가회의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띤다. 대북강경파들은 6자회담직후부터 북측이 밝힌 핵보유및 실험 의지천명을 문제 삼아 회담무용론을 제기해왔는데 부시대통령은 명백하게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윤장관을 이끌고 백악관으로 간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자리에는 짐 모리아티 백악관 아시아담당선임보좌관이 기록을 위해 배석했을 뿐이다. 이것은 부시대통령이 그간 치열하게 전개된 파월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간의 노선싸움에서 ‘한반도문제는 파월식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윤장관의 부시대통령 면담은 3일 오전 최종결정됐으며 이에 따라 한·미외무장관회담도 순연됐다. 미국대통령이 외무장관회담을 위해 방문한 한국의 외무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 93년 북핵위기때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한승주 당시 외무장관(현 주미대사)를 만난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한편 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 파월장관은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평화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언급, 한·미공조를 재차 강조했다고 윤장관이 전했다. 워싱턴〓이미숙특파원 musel@ munhwa.co.kr 2003/09/04
369 no image Re 1: 부시, 對北제재완화.평화협정 용의
정태욱
9400 2003-09-05
"부시, 對北제재완화.평화협정 용의"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단계적 대북 제재 완화에서 영구적인 평화협정까지 일련의 대북 지원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천명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에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다. 신문은 미 고위 관리들을 인용, 부시 대통령이 지난주 대북 미국 협상대표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북한에) 밝혀도 된다는 뜻을 시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이러한 대북 유인책은 북한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와 핵무기 개발 시설 해체, 핵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사찰 허용 등을 시작할 때에만 천천히 단계적으로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이같은 제안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 회담에서 북한 대표들에게 설명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관련 시설을 폐기할 때까지 새로운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올해초 미 백악관의 입장과는 아주 다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다. 북한은 이같은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해 즉각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은 10월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차기 회담에서 이러한 전략을 계속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함에 있어 미국이 대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북핵 6자 회담이 실패할 것이라는 미 국무부와 한국 같은 동맹국들의 주장 일부를 분명히 수용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이 신문은 미국 관리들의 말을 따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텍사스주(州) 목장에서 이 새로운 협상전략을 보고받았으며 지난 8월말 고위 국가안보 관리들과 회의를 한 후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곤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담당보좌관은 이날 아침 짧은 전화통화에서 부시 대통령이 (대북) 전략의 중대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관측을 반박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어떤 중요한 지원책도 북한이 더이상 핵 위협을 하지 않거나 핵시설을 다시 건설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북한이 핵관련 시설을 해체하기 전에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도록 합의했던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미 제네바 합의를 비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라이스 보좌관은 "우리는 이러한 회담(6자 회담)에서 진정한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 "이것(6자 회담)은 오랫동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성사여부(a lot)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리과 다른 관리들은 베이징 6자 회담에서 대북 접근방법의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게 일련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말 북한이 모든 핵관련 시설을 폐기하기 전에는 어떠한 대북 지원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그 이후 북한에게 중간단계로 일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국무부 관리들과 국방부 및 부통령실의 대북 강경파 간에 막후 대북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이러한 양측간의 주도권 다툼은 지난주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이끄는 6자 회담 미국 대표단이 베이징을 떠날때 까지도 계속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고위 국무부 관리는 이날 "우리는 북한을 압살시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 협상자들은 "우리는 일련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도 이날 부시 행정부는 대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기존 입장을 완화, 북한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기 전이라도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아시아와 미국 관리들을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같은 부시 행정부의 변화는 6자 회담의 다른 당사국들에게 미묘하지만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다. bondong@yna.co.kr (끝) 2003/09/05 14:58 송고
368 no image 중국, 6개 합의사항 구두발표
정태욱
8494 2003-09-01
이 합의사항 대로라면, 한반도 평화는 감히 낙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미국의 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불만인 것 같군요. 다음 번 회담이 기대됩니다. 프레시안에서 퍼왔습니다. -------------------------------------------------- 중국, 6개 합의사항 구두발표 북한 반대로 공동성명 채택 불발, 중국 "진전 있었다" 2003-08-29 오후 6:32:41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은 폐막식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회담참여 6개국간 동시병행을 통한 문제 해결 등 6개항에 합의했다고 구두로 발표했다. “북-미, 대화 지속되는 한 긴장고조행위 안하기로” 중국 신화사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수석대표는 29일 오후 궈지판뎬(國際飯店)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일간의 6자회담은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있었으며 모든 참가국이 유익했다는 점에 견해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또 그는 “모든 참가국이 6자회담에서 보인 입장이나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해 의견을 좁히기 위한 대화를 계속해 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각국은 ▲대화지속을 통한 이견조율 ▲차기회담 가능한 빠른 시일내 재개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 금지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 안보우려 해소 ▲동시병행을 통한 해결 등 6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왕이 부부장은 또 “북한과 미국은 베이징 6자회담에서 대화가 지속되는 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자신들의) 총체적 목적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사실을 참가국들에게 표명했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도 6자회담에서 북한을 위협하거나 침략-공격하거나 또는 체제를 전복시킬 의도가 없다는 점을 표명했다“고 밝혀 북핵 문제와 관련한 이번 6자회담의 성과를 강조했다. 왕이 부부장은 이어“북한 핵문제는 매우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미관계 갈등은 전면적이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어서 각국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와 성의를 보여야만 북핵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혁 차관보도 회담이후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은 채택하지 못하고 다음 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정하지 못했으나 “차기회담 개최 원칙에는 합의했다”면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전 확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단계별 ,병행의 방법으로 포괄적으로 해결 ▲협상진행중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 금지 등 4개항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왕이 부부장과 이수혁 차관보가 밝힌 합의사항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내용 가운데 특히 '단계적 동시병행 방식'의 문제해결은 미국이 그동안 북한의 선핵폐기를 강력히 주장했던 점을 비추어 보면 북핵 문제 해결에 진일보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공동발표문이 아닌 단순 요약문 발표로 예상 빗나가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이후 회담결과물로 공동발표문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가고 의장국인 중국의 요약문 발표로 대체된 데는 북한의 막판 반대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마지막 본회담에서 북한 수석대표인 김영일 외무성 부상은 종결발언에서 “미국이 진전된 답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북한은 그후 중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각자 결과를 얘기하면 되지 공동발표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가 29일 미국이 6자회담에서 한 제안은 "(북한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미국을 강력성토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6자회담 기조연설에서 핵문제외에 북한의 인권, 테러, 마약, 위조지폐 등의 모든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외신들은 회담결과에 실망감 피력 미국의 CNN과 영국의 BBC 등 외국 주요 방송 및 외신들은 이번 회담에 대한 논평에서 “긴장 해소 실패”, “핵합의 부재”등 다소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BBC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사의 ‘미국은 우리를 압박해 해체시키려 획책’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전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한 긴장해소에 실패했다”고 논평했다. CNN도 “미국과 북한이 ‘핵 폐기’와 ‘불가침조약 체결’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쳤으며 북한이 미국의 ‘비타협적 태도’를 들어 차후 회담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들어 2차 회담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오전 6자회담 폐막에 앞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 전환 의지를 밝히길 거부함에 따라 다음 회담 전망 자체가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핵개발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한 안에 대해 “인내의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을 비핵화한 다음 침략하려 하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보인 바 있다. 김한규/기자
367 no image 이수혁 한국대표 기자회견 전문
정태욱
10153 2003-09-01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이수혁 한국대표 기자회견 전문 <모두 발언> 27일부터 29일까지 회담이 개최됐다. 우선 6개국은 북 핵 문제를 대화로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희망을 표명하고 이러한 평화적 해결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기약, 확보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기필코 실현되어야 한다는데 6개국이 공감했다. 아울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안보우려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북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단계별 방법으로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우리 6개국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6자회담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를 하고 2차 회담은 날짜와 장소는 앞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냉정하게 진행됐다. 차분하고 인내심있게 진행됐다. 비핵화의 목표가 분명하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6개국이 이 점에 있어서는 만족해 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인식하에서 6자회담을 계속 시키면서 해결책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진력을 할 생각이다. <일문일답> -합의 사항이 어떤 형식으로 보장되나. "말씀드린 것은 중국이 회담의 결과를 요약해서 발표를 했다. 이것이 공동합의문 형식은 아니지만 주최국인 중국이 주최국으로서 회담 결과를 요약했고 이미 내용은 사전에 6개국간 합의가 된 것이다." - 의장요약문이라고 할 수 있나. "중국을 의장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최국이라고 표현한다. 주최국 요약문이라고 한다. 그런 명칭이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주최국 요약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최국 요약발표문도 좋겠다." -북한이 사태 엄중한 것 처럼 나오는데. "내가 말한 범위 내에서 해석하면 되겠다." -6개국 합의 사항 외에 이견 정리한 것 따로 있나. "요약의 내용은 나중에 발표를 할 것이다. 제 의견도 가미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다.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한국 수석대표로서 회담 결과를 말한 것이다." -구체적 일시 장소는 발표 안하나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한다." -중국 2달안이라고 CC-TV에서 보도했는데. "2달 안에 갖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개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합의한 것은 아니다. 장소도 의견 교환 있으나 합의된 것은 없다." -4개국 공감대라는 것은 북한과 미국도 모두 동의를 한 사항으로 이해해도 되나. "그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다." -6자회담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나. "합의했다고 내가 평가하고 중국측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장소와 시기는 추가 협의하되 여는 것은 합의했다." -중국 발표문하고 차이 있나 "발표문을 낼지는 모르겠으나 조금있다 브리핑하니 서로 비교해 달라." -외신에 북한이 김영일이 핵 발언했다 정황을 소개해 달라. "회담에서 얘기한 내용은 타국 발언을 소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외교채널 통해 협의한다는게 어떤 채널인가. "중국이 다시 각국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방법론에서 병행하는 것에도 공감했다는데.미국이 선핵폐기를 접었다고 봐도 되나. "그것은 그렇게 민감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미국이 선핵폐기 요구했다는데. "단계적 병행적 포괄적 방법에 참가국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나. "이번 회담은 각국이 기본 입장을 밝히는 자리로 인식하고 왔기 대문에 각국이 소기의 목적 달성했을 것이다. 모멘텀 유지를 위해 2차 회담 개최에 큰 관심을 가졌을 테고 어제 그제 사이에 회담의 어떤 진행에 장애가 조성된 것 같은 보도를 보고 우려를 했을 텐데 6개국 대표는 개최에 합의했다." -북한이 대화가 위기에 처했다고 한 배경은. "6개국이 회담 계속한다는데 동의했다. 오늘 마감하면서 이 정도로 끝난 것은 앞으로 장차 회담 결과를 전망하는데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 2003. 08. 29
366 no image < 6자회담 > 북한 수석대표 기조발언 요지
정태욱
9554 2003-09-01
북한은 지난 4월 베이징 3자회담 때와 같은 단계적이면서 포괄적인 동시이행적 해법을 다시 제시하였군요. 북한이 화가 날만도 합니다. 중차대한 회담에서 미국은 두 번이나 아무 협상안도 없이, 무조건 북한의 핵포기만 요구하였으니 말이죠. 이번 기조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른바 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에 대하여 북한이 다시 공식적으로 부인하였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웬디 셔먼(클린턴 정부 말기 대북조정관)은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계획에 대하여 탐지하였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겼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한 발언이 생각납니다. 농축우라늄의 핵개발에 대한 북한 측의 공식 입장은 항상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에 대한 어떤 증거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군요. ----------------------------------- < 6자회담 > 북한 수석대표 기조발언 요지 --------------------------------------------------------------------------------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6자회담에서 북한을 비롯해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의 기조발 언을 소개했다. 다음은 중앙통신이 보도한 북측 수석대표(단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의 기조발언 요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인 외무성 부상 김영일은 기조발언에서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 의 비핵화는 우리의 총적 목표이다. 핵무기 그 자체를 가지고 있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발기이고 그를 실현하자는 것은 일관한 입장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갈망이다, 미국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 조.미 사이의 핵문제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자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한다,이것은 핵문제 해결의 기본열쇠이며 선결조건이다, 부쉬(부시)행정부는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 공격'명단에 포함시켰고 핵무기 사용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는 부쉬행정부가 힘으로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강력한 억제력을 가져야만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무턱대고 그 누구를 공격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철두철미 자위적인 정당방위수단 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바꾸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 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기준은 조.미 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조.미 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와 다른 나라 들 사이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때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불가침조약 은 그 무슨 `안전담보'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 있는 호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는 미국은 기본합의문 이행을 중단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우 리는 조.미 기본합의문 채택 이후 핵시설 동결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하였다, 2002년 10월 켈리는 부쉬대통령의 특사로 우리 나라에 와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 하고 동양풍습을 무시하고 강박적인 언행을 하면서 무턱대고 우리가 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우라니움(우라늄) 농축계획을 몰래 추진시키고 있다고 걸고 들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그 어떤 비밀핵계획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우리는 농축 우라니움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에게는 일심단결을 비롯하여 강한 무기가 있다. 켈리의 방문이후 미국은 우리가 비밀핵계획을 인정하였 다고 사실을 오도하면서 2002년 11월부터 중유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미국 의 이러한 일방적인 의무태공으로 하여 1994년 10월에 체결된 조.미 기본합의문은 백지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는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동시행동으로 맞물려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동시행동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현실적 방도 이다. 동시행동을 반대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거부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 를 무장해제시켜 먹자는 것으로밖에 달리볼 수 없을 것이다. `조기사찰'은 어떤 경 우에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를 밝히었다. 그가 밝힌 일괄타결도식은 미국은 조.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며, 조.미 외교관 계를 수립하며, 조.일, 북남 경제협력실현을 담보하며, 경수로 제공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보상하고 경수로를 완공하며, 조선은 그대신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그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며, 핵시설을 궁극적으로 해체하며, 미싸일 시험발사를 보류하고 수출을 중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가 밝힌 동시행동순서는 미국이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 식량지원을 대 폭 확대하는 동시에, 조선은 핵계획 포기의사를 선포하며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 하고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 및 감시사찰을 허 용하며, 조.미, 조.일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조선은 미싸일문제를 타결하며,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을 해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이상과 같이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적 입장을 밝힌 다음 계속하여 이번 6자회담을 결실 있게 끝내려는 염원으로부터 제안한다고 하면서 첫째 로, 우리와 미국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자는 것이다. 미 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의사를 밝히면 우리도 핵계획 포기의사를 밝힐 수 있 다. 둘째로,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조치들을 동시행동에 맞물려 이 행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자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타당한 제안이 외 면된다면 미국이 `선 핵포기'만을 구태의연하게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적당한 기회에 우리를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판단 할 수 없게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도 핵억제력을 포기할 수 없으며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될 것이다. 핵문제의 해결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dhkim@yna.co.kr (끝)
365 no image Re 1: < 6자회담 > 북한 수석대표 기조발언 전문
정태욱
9687 2003-09-01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조선반도 북과 남이 아무리 합의하여도 비핵화 과정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현실은 증시하고 있습니다. " - 우리 남한에 대하여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것처럼 우리가 핵억제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 북한이 핵보유의 위협을 했다는 근거가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불가침조약은 결코 <<체제담보>>나 <<안전담보>>에 대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회담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 우리 제도의 안전을 담보해 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우리 제도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제도로서 제3자가 담보하고 안하고 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 제도는 우리가 지킵니다." - 참으로 명쾌한 얘기입니다. "주변 나라들에 의한 이른바 <<집단안전담보>>라는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대상은 미국뿐입니다. 중국과 로씨야는 우리와 좋은 관계에 있고 우리의 안전을 해치지 않습니다. 일본과 남조선과는 불가침을 공약한 문건이 있습니다. ... 미,중,로의 공동안전담보 같은것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 이 부분은 북한의 유연한 태도가 아쉽군요. --------------------------------- 베이징 6자회담 대표단의 발언문 [全文] 베이징 6자회담 대표단의 발언문 (기조발언) 왕이 부부장 선생,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 선생들, 대표 여러분, 우리 대표단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힘들게 마련된 이번 베이징 6자회담에서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우리의 립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려고 합니다. 첫째로, 조선반도의 비핵화하는(‘비핵화는’의 오기인듯)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총적목표입니다. 핵무기 그 자체를 가지고 있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발기이며 그를 실현하는 것은 일관한 립장입니다. 미국의 고립, 압살정책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중대한 난관을 초래하였습니다. 조선반도 북과 남이 아무리 합의하여도 비핵화 과정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현실은 증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반도비핵화에 지니고 있는 결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현실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 할것입니다. 둘째로, 조미사이의 핵문제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자며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정책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핵문제해결의 기본열쇠는 미국이 진정으로 대조선정책을 바꿀 의지가 있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결국 대조선적대시정책철회가 핵문제해결의 선결조건입니다. 미국은 반세기이상 우리 나라를 적대시하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쉬행정부 출범이후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은 최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쉬행정부는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선제공격명단에 포함시키고 핵무기사용기도를 로골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꺼리낌없이 표현하고 있으며 주변 나라들과 경제관계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전파방지 및 안보발기>>로 우리에 대한 봉쇄를 국제적인 규모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무력 행동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이 시각에도 조선반도에서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는 <<을지포커스 렌즈>>훈련을 강행하고 있으며 회담이 끝나게 되는 직후인 9월초에는 오스트랄리아에서 우리에 대한 국제적 봉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해상실동훈련을 단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대화를 하자고 이렇게 마주 앉아있는 바로 이 시각에도 대화일방에게 압력을 가하며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있는것이 과연 옳은 처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마 세계의 지각있고 량심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할것입니다. 제반 사실은 부쉬행정부가 힘을 배경으로 우리식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자체의 강력한 억제력을 가져야만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핵억제력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계기로 우리의 결심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을 보다 더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핵억제력이 있는 덕으로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 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핵억제력이 없는것으로 되여 있었더라면 벌써 오래전에 미국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덮쳤을 것입니다. 오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것처럼 우리가 핵억제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미국이 나서서 풀어야 하는것은 자명한 리치입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무턱대고 그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철두철미 자위적인 정당방위수단입니다. 우리는 핵억제력을 대양건너 미국에 가지고 가서 싸움을 하자는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그 누구와 싸우자는것도 아닙니다. 우리 공화국의 평화애호정책은 잘 알려져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친선을 도모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살것은 념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국의 대외정책리념은 자주, 친선, 평화인것입니다. 설사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의 핵억제력은 정당방위성격을 띤 억제력 그 자체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바꾸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계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백년숙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우리의 립장은 이미 오래전에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부쉬행정부가 우리와의 공존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는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기준은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조미사이에 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의 다른 나라들과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을 때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정책전환 의지가 없고 6자회담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함정에 불과하다는것이 확인된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것입니다. 셋째로, 미국은 기본합의문리행을 중단시킨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채택이후 핵시설동결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2002년 10월 미국대표단은(‘켈리선생은’으로 돼 있는 것을 수기로 고쳤음) 부쉬대통령의 특사로 우리 나라에 와서 <<믿을만한 정보>>에 기초하였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우리가 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농축우라니움에 의한 핵계획을 몰래 추진시키고 있다고 걸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미국의 정보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허황한 음모로 일축하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비밀핵계획도 없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밀핵무기계획이 없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동양풍습을 무시하고 강박적인 언행을 쓰면서 훈시조로 나왔습니다. 이로하여 우리의 감정을 심히 손상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우리에게는 농축우라니움보다 더한것도 가지게 되여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심단결을 비롯하여 그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농축우라니움에 의한 비밀핵계획이란 전혀 있습니다. 켈리차관보의 방문이후 10일 지나서 미국은 우리가 비밀해계획을 인정하였다는것을 공개하였으며 11월에는 우리가 기본합의문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합의문에 따르는 중유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와 미국 사이에 1994년 10월에 체결된 조미기본합의문이 미국에 의하여 백지화 되였습니다.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의 리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데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넷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미사이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동시행동으로 맞물려 리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합니다. 조미가 극도의 적대관계에 있는 조건에서 행동에서도 동시적으로 움직이자는것이 우리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동시행동은 조선반도비핵화의 현실적방도입니다. <<주고 받기식>> 회담방식으로서만 문제해결을 위한 방도를 진지하게 토의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동시행동을 반대하는것은 조선반도비핵화를 거부하는것이며 나아가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먹자는것으로 밖에 달리 볼수 없게 될것입니다. 이번 회담에 새로운 나라들이 참가한 점을 고려하여 리해상 도움을 목적으로 핵문제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를 다시한번 제시하려고 합니다. ○ 일괄타결도식은: 미국은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며 ◎조미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조일, 북남 경제협력실현을 담보하며 ◎경수로제공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보상하고 경수로를 완공하며 우리는 그대신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그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며 ◎핵시설을 궁극적으로 해체하며 ◎미싸일시험발사를 보류하고 수출중지로 되여 있습니다. ○동시행동순서는 ◎미국이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식량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우리는 핵계획포기의사를 선포하며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핵시설과 핵물질동결 및 감시사찰을 허용하며 ◎조미, 조일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우리는 미싸일문제를 타결하며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핵시설을 해체하는것으로 되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정한 제안을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있었던 3자회담에서 미국측에 이미 제기한바 있음을 여러 대표단 선생들에게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다섯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법적구속력이 있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할것을 요구합니다. -- 우리가 요구하는 불가침조약은 결코 <<체제담보>>나 <<안전담보>>에 대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회담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 우리 제도의 안전을 담보해 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우리 제도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제도로서 제3자가 담보하고 안하고 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 제도는 우리가 지킵니다. -- 주변 나라들에 의한 이른바 <<집단안전담보>>라는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대상은 미국뿐입니다. 중국과 로씨야는 우리와 좋은 관계에 있고 우리의 안전을 해치지 않습니다. 일본과 남조선과는 불가침을 공약한 문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체제에 대한 <<안전담보>>를 바라고 있다고 보는 견해자체가 우리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조미가 불가침조약체결로 서로 공격하지 않을데 대하여 법적으로 누르자는것입니다. 우리에게 법적구속력도 없는 구두 혹은 서면안전담보 지어는 미,중,로의 공동안전담보 같은것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여섯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기사찰>>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핵시설에 대한 <<조기사찰>>주장은 우리에 대한 란폭한 내정간섭시도이며 자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을 구실 대고 사찰을 통한 검증문제를 우리 제도압살공간으로 리용하여 왔으며 아직도 검증을 구실로 우리를 완전 무장해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찰문제를 최대의 각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걷어치웠다는것이 확인된 이후에 가서야 사찰을 통한 검증문제를 론의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의 일괄타결안에 따라 모든 조치들이 동시행동으로 맞물려 나간다면 사찰문제는 자연히 풀리게 될것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상과 같이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립장을 밝히면서 이번 6자회담을 결실 있게 끝내도록 하기 위한 념원으로부터 다음의 제안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와 미국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자는 것입니다. 미국이 불가침조약체결, 조미외교관계수립, 우리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할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면 우리도 자기의 핵계획을 포기할것이라는 의사를 밝힐수 있습니다. 둘째,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일치하게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조치들을 동시행동에 맞물려 리행해나간다는 원칙에 합의 하자는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타당한 제안이 외면된다면 미국이 <<선핵포기>>만을 구태의연하게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적당한 기회에 우리를 무력으로 압살 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의 핵억제력만 증대되는 결과가 동반되게 될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두에게 불리해질것은 명백합니다. 핵문제는 우리와 미국이 서로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자는 립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2003. 08. 29 정태욱 Wrote: * 북한은 지난 4월 베이징 3자회담 때와 같은 단계적이면서 포괄적인 동시이행적 해법을 다시 제시하였군요. * * 북한이 화가 날만도 합니다. 중차대한 회담에서 미국은 두 번이나 아무 협상안도 없이, 무조건 북한의 핵포기만 요구하였으니 말이죠. * * 이번 기조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른바 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에 대하여 북한이 다시 공식적으로 부인하였다는 점입니다. * * 얼마 전 웬디 셔먼(클린턴 정부 말기 대북조정관)은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계획에 대하여 탐지하였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겼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한 발언이 생각납니다. * * 농축우라늄의 핵개발에 대한 북한 측의 공식 입장은 항상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에 대한 어떤 증거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군요. * * ----------------------------------- * < 6자회담 > 북한 수석대표 기조발언 요지 * -------------------------------------------------------------------------------- * * * *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 열리고 있는 6자회담에서 북한을 비롯해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의 기조발 * 언을 소개했다. * * 다음은 중앙통신이 보도한 북측 수석대표(단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의 기조발언 * 요지다. *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인 외무성 부상 김영일은 기조발언에서 *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 * 의 비핵화는 우리의 총적 목표이다. 핵무기 그 자체를 가지고 있자는 것이 우리의 * 목표가 아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발기이고 그를 실현하자는 것은 일관한 * 입장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갈망이다, * * 미국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 조.미 사이의 핵문제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 해결되자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한다,이것은 핵문제 * 해결의 기본열쇠이며 선결조건이다, * * 부쉬(부시)행정부는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 공격'명단에 * 포함시켰고 핵무기 사용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는 부쉬행정부가 힘으로 우리 * 제도를 압살하려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강력한 억제력을 * 가져야만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무턱대고 그 누구를 공격하 * 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철두철미 자위적인 정당방위수단 * 이다. * *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바꾸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 * 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기준은 조.미 * 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조.미 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와 다른 나라 * 들 사이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때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불가침조약 * 은 그 무슨 `안전담보'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 있는 호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 * 그는 미국은 기본합의문 이행을 중단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우 * 리는 조.미 기본합의문 채택 이후 핵시설 동결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하였다, 2002년 * 10월 켈리는 부쉬대통령의 특사로 우리 나라에 와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 * 하고 동양풍습을 무시하고 강박적인 언행을 하면서 무턱대고 우리가 기본합의문을 * 위반하고 우라니움(우라늄) 농축계획을 몰래 추진시키고 있다고 걸고 들었다. * * 이에 대해 우리는 그 어떤 비밀핵계획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우리는 농축 * 우라니움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에게는 일심단결을 * 비롯하여 강한 무기가 있다. 켈리의 방문이후 미국은 우리가 비밀핵계획을 인정하였 * 다고 사실을 오도하면서 2002년 11월부터 중유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미국 * 의 이러한 일방적인 의무태공으로 하여 1994년 10월에 체결된 조.미 기본합의문은 * 백지화되었다고 하였다. * * 그는 우리는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동시행동으로 맞물려 *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동시행동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현실적 방도 * 이다. 동시행동을 반대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거부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 * 를 무장해제시켜 먹자는 것으로밖에 달리볼 수 없을 것이다. `조기사찰'은 어떤 경 * 우에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를 밝히었다. * * 그가 밝힌 일괄타결도식은 미국은 조.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며, 조.미 외교관 * 계를 수립하며, 조.일, 북남 경제협력실현을 담보하며, 경수로 제공지연으로 인한 * 전력손실을 보상하고 경수로를 완공하며, 조선은 그대신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그에 * 대한 사찰을 허용하며, 핵시설을 궁극적으로 해체하며, 미싸일 시험발사를 보류하고 * 수출을 중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 그가 밝힌 동시행동순서는 미국이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 식량지원을 대 * 폭 확대하는 동시에, 조선은 핵계획 포기의사를 선포하며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 * 하고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 및 감시사찰을 허 * 용하며, 조.미, 조.일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조선은 미싸일문제를 타결하며, *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을 해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 그는 이상과 같이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적 입장을 밝힌 다음 * 계속하여 이번 6자회담을 결실 있게 끝내려는 염원으로부터 제안한다고 하면서 첫째 * 로, 우리와 미국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자는 것이다. 미 * 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의사를 밝히면 우리도 핵계획 포기의사를 밝힐 수 있 * 다. * * 둘째로,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조치들을 동시행동에 맞물려 이 * 행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자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타당한 제안이 외 * 면된다면 미국이 `선 핵포기'만을 구태의연하게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적당한 * 기회에 우리를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판단 * 할 수 없게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도 핵억제력을 포기할 수 없으며 강화하지 * 않을 수 없게될 것이다. 핵문제의 해결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 * dhkim@yna.co.kr * * (끝) * *
364 no image < 6자회담 > 소리없는 '윤활유역' 한국대표단
정태욱
11717 2003-09-01
이수혁 차관보에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 6자회담 > 소리없는 '윤활유역' 한국대표단 ----------------------------------------------------------------------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 29일 막을 내린 베이징 '북핵 6자회담'에서 우리 나라는 의장국인 중국과 함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이번 회담의 전선을 형성한 북한과 미국 양국을 포함해 회담 참가국들을 전반적으로 '거중조정'했다면, 한국은 '윤활유'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일본과 함께 한-미-일 3 국 공조를 그 어느 때 보다 긴밀히 하면서도 의 장국인 중국과 보조를 맞추는 한편, 북한을 배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6개국 모두가 차기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특히 ▲회담중 추가상황 악화금지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 안보우려 해소 ▲동시병행을 통한 해결 등 6개항에 합의하기까지 한중 양국의 노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남측 수석대표인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9일 베이징에서 기자 회견에서 "매우 독특하고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띈 것은 6자회담 첫 날인 27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주 최의 공식 만찬이 끝난 직후인 오후 9시께(현지 시간) 이뤄진 남북간 만남이다. 남과 북의 수석 및 차석대표 4명은 자연스럽게 회담장인 댜오위타이(釣魚臺)내 별실로 자리를 옮겨 첫 날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기조발언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김영일 북측 수석대표는 미국의 기조발언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문의 했고, 남측은 미국의 정확한 `속내'를 솔직하게 설명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봉길 외교통상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같은 설명에 대해 당시 김영일 북측 수석 대표는 고맙다는 뜻과 함께 6자회담 진행에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북측의 자세 변화는 종전과는 달리 이제는 남측의 태도를 신뢰하기 시작 한 데 따른 것으로, 그 만큼 남측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작년 10월 제2차 핵위기 이후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 도 불구, 남측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남북관계를 유지하면서 북측을 상대로 `핵 포기가 살 길'이라는 점을 간곡히 설득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정부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장관급회담에서 핵 포기의 시급성 과 유용성, 불가피성을 논리적으로 북측에 설득하고 부시 미 행정부의 입장 등을 설명하면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 수용을 끈질기게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에 앞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5일 "6자회담에 우리 대표단은 북 측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고, 북한이 돌출행동을 하지 않고 회의 에 성실히 임하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국 대표단의 역할을 예고한 바 있다. lye@yna.co.kr (끝)
363 no image 美 국무부 6자회담 관련 성명 전문
정태욱
10975 2003-09-01
<美 국무부 6자회담 관련 성명 전문>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다음은 미국 국무부가 29일 6자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우리는 다자간 과정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목표쪽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공감대가 참가국들간에 형성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다자회담의 이점 중 하나는 북한이 상대방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낼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참가국들이 같은 것을 들었고 우리는 그로부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회담중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한반도 핵무기의 완전하고 입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종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다자간 과정에 대해 공동의 헌신을 할 것임을 밝혔다. 다음 회담의 합의와 관련 다자간 과정이 가치있고 계속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장소와 시간은 결정되지 않았다. 어제 북한의 핵관련 언급은 놀랄 일이 아니다. 북한은 도발적인 성명을 발표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협은 지난 4월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를 되풀이 한 것이다. 이 위협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더 고립되도록 만들 뿐이다. 북한의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협이나 공갈에 대응하지 않는다. 우리와 다른 참가국들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고 입증가능한 제거이다. 우리와 우리의 대화 파트너들은 계속 북한에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걷도록 권고할 것이다." kdy@yna.co.kr (끝) 2003/08/30 02:02 송고
362 no image Re 1: 미 행정부 고위관리, 북한 핵 보유 위협 안했다.
정태욱
11911 2003-09-01
<6자회담> "北 태도 호전적이고 과격"<美고위관리> (워싱턴=연합뉴스) 미국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 회담'에 참석한 북한의 태도가 "호전적이고 과격(bellicose and extreme)"하다고 묘사했지만 행동에는 놀랄만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은 확실히 호전적이고 과격한 성명 같은 것들로 6자 회담에 참석한 나머지 5개국들의 반감을 샀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그러나 회담기간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하겠다거나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같은 놀랄만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정부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다자간 진행을 공고히 다지는 것이라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kyunglee@yna.co.kr (끝) 2003/08/30 00:16 송고 정태욱 Wrote: * <美 국무부 6자회담 관련 성명 전문> * * *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다음은 미국 국무부가 29일 6자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 * "우리는 다자간 과정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목표쪽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공감대가 참가국들간에 형성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다자회담의 이점 중 하나는 북한이 상대방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낼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참가국들이 같은 것을 들었고 우리는 그로부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 * 회담중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한반도 핵무기의 완전하고 입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종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다자간 과정에 대해 공동의 헌신을 할 것임을 밝혔다. * * 다음 회담의 합의와 관련 다자간 과정이 가치있고 계속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장소와 시간은 결정되지 않았다. * * 어제 북한의 핵관련 언급은 놀랄 일이 아니다. 북한은 도발적인 성명을 발표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협은 지난 4월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를 되풀이 한 것이다. 이 위협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더 고립되도록 만들 뿐이다. * * 북한의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협이나 공갈에 대응하지 않는다. 우리와 다른 참가국들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고 입증가능한 제거이다. 우리와 우리의 대화 파트너들은 계속 북한에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걷도록 권고할 것이다." * kdy@yna.co.kr * (끝) * * * * 2003/08/30 02:02 송고 * *
361 no image Re 1: 러 외무차관 北, 핵실험 위협 안했다
정태욱
11269 2003-09-01
미 강경파의 언론플레이에 경계합시다. --------------------------------------------------- 러' 외무차관 "北, 핵실험 위협 안했다"(종합) (모스크바=연합뉴스) 이봉준 특파원=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9일 북한이 베이징(北京) 6자 회담 중 핵 보유국 선언 및 핵실험 강행 의사를 밝혔다는 미국 주장을 일축했다. 러시아측 수석 대표로 베이징을 방문중인 로슈코프 차관은 "북한 대표단이 그같은 발언을 했다는 미국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북한은 그런 위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다. 그는 "나는 북한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부터 계속 위협을 받는다면 핵 계획을 포함한 안전 보장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북측 대표인 김영일 외무성 부상의 이같은 발언을 미국 대표단이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로슈코프 차관은 또 "북한은 결코 핵 보유국 선언이나 핵 실험 강행을 위협하지 않았다"면서 "그들(북한)은 단지 우리(6자 회담 참여국)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핵실험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표단은 이날 앞서 북한이 6자 회담 중 핵 보유국임을 공식 선언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증명할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로슈코프 차관은 또 "특정 단계에 이르러서는 북-미간 극한 대립 상황을 6개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주변국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는 극적인 발전으로 부를 만한 것이 없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북한은 회담장에서 퇴장하지도 않았고, 협상이 중단되지도 않고 예정대로 끝났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로슈코프 차관은 이어 "북한은 특정 시점에서 협상이 지속돼야 하는지에 회의를 표명하며 회의장 퇴장을 위협하기도 했으나 결국 관련국 모두가 회담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해 6자 회담이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joon@yonhapnews.co.kr (끝) 2003/08/29 21:09 송고
360 no image 中 美 책임론제기
정태욱
12552 2003-09-01
이번 회담이 북한에 대한 5:1의 게임이었는지, 미국에 대한 5:1의 게임이었는지, 다음 회담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中 '美 책임론'제기 주목>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 중국이 지난 베이징(北京) 6자회담 때 북핵 해법에 있어 '미국 책임론'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1일 중국 대표단은 27일 6자회담 본회담 이후 열린 중.일 양자회담에서 "북한측의 대응은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 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은 1일 '평화를 위한 아시아의회연합'(AAPP) 제4차 총회 참석차 마닐라를 방문,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對) 북한정책이 한반도 핵위기 해결의 최대걸림돌"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중국측의 이같은 반응은 미국이 6자회담 기간 북한을 설득할 만큼 뚜렷한 북핵 해법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측이 '주최국 요약'를 통해 차기회담 개최 합의를 발표했음에도 북한이 차기회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북한을 차기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안이 전향적으로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게 보낸 것이란 관측도 있다. chu@yna.co.kr (끝) 2003/09/01 16:02 송고
359 no image 헤이즈의 우려
정태욱
11148 2003-09-01
미국의 또 다른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 헤이즈가, 북한은 미국의 서면 보장이 아니라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군요. 참고로 말하면, 헤이즈도 작금의 북미 대립을 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한반도에서 'krakatoa의 폭발'이 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rakatoa의 폭발이 무언지 찾아보니, 인도네시아의 한 섬인데, 1883년에 엄청난 화산폭발이 있었답니다. 그 섬의 크기가 5*9 정도인데, 섬의 2/3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화산재는 천 킬로더 더 떨어진 곳 까지 날라갔다고 하는군요. 6자회담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헤이즈의 기고문 전문은 여기에있습니다.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339_Hayes.html ----------------------------------------------------------- "美 서면보장 北우려 해소 미흡"<미 전문가> (서울=연합뉴스) 정연식기자 = 노틸러스연구소 피터 헤이즈 소장은 31일 미국이 제안한 북한에 대한 서면안전보장은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헤이스 소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미국의 보장을 북한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라며 "그와같은 서면 보장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다 해도 북한은 이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펼쳐야 할것인지가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 "북한은 대가만 좋다면 자체 핵무기 보유 능력을 포기하도록 설득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과거에도 이미 목격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말은 1994년 제네바합의 당시 미국이 영변 원자로 동결을 대가로 2003년까지 2000㎽ 용량의 경수로를 지어주고 매년 중유 50만t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던 사실을 상기시킨다. 헤이스 소장은 이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반도를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양측이 모두 대량파괴무기(WMD)를 동원할 수도 있다"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이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ys@yna.co.kr (끝) 2003/08/31 16:57 송고
358 no image 6자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
정태욱
9905 2003-09-01
라종일 안보보작관, 반기문 외교보자관의 평가를 들어 봅시다. ----------------------------------------------- 라종일 "6자회담 외교교섭 국면"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 라종일(羅鍾一)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 베이징(北京) 6자회담 성과 논란과 관련, "국가들간 드러난 이견이나 이해가 안된 점에 대해 이제부터 왕성한 외교활동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회담후 북한이 주장한 의견도 조정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 보좌관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을 지난 1954년 제네바회담과 비교해보면 참가국간 적대적 관계가 없었고, 블록 대 블록 대결도 없었으며 특히 남과 북간에 적대감정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회담에서 남과 북은 원만한 관계속에서 의견을 교환했고, 회담장내에서 관계는 물론 상호 커뮤니케이션도 좋았다"면서 "이번 문제는 결국 국가들간 협의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보좌관도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제안한 동시행동 원칙에 대해 북미가 완전히 합의했다기 보다는 서로 이해의 폭을 좁혀갔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이 무익했다고 비난한 것은 전술적인 측면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장관의 방미에 대해 "이번 6자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미국측과 향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cbr@yna.co.kr (끝) 2003/09/01 10:17 송고
357 no image Re 1: 6자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
정태욱
10466 2003-09-01
이수혁 차관보의 얘기도 들어 봅시다. ----------------------------------- "美 과거 비해 자세한 입장밝혀"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 베이징(北京)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외교통상부 이수혁(李秀赫) 차관보는 1일 "(6자회담에서) 미국이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하고 과거에 비해 자세한 입장을 밝혔다"며 "대단한 인내심과 성의를 갖고 북한 발언을 경청하고 질문에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이날 오전 KBS1, SBS,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 이같이 말하고 "미국이 이번에 선(先) 핵폐기 주장에 대해 한치의 변화도 없이 들고 나왔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레토릭(수사)"이라고 분석했다. 이 차관보는 북한 대표단의 '차기회담 불필요' 발언과 관련, "정말 회담 무용론에 입각해 발언한 것이라면 다른 형식으로 표현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차기회담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회담 시기에 대해 "(회담 참여국간에) 10월말이나 11월이 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북한이 시기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는 바람에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7일 6자회담 첫번째 북.미 접촉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외교관끼리의 회의니까 냉정하고 침착하게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하고 "첫번째 접촉 이후 더 이상 양자접촉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 28일에는 북.미 접촉을 갖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hu@yna.co.kr (끝) 2003/09/01 08:40 송고 정태욱 Wrote: * 라종일 안보보작관, 반기문 외교보자관의 평가를 들어 봅시다. * * ----------------------------------------------- * * 라종일 "6자회담 외교교섭 국면" * * *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 라종일(羅鍾一)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 베이징(北京) 6자회담 성과 논란과 관련, "국가들간 드러난 이견이나 이해가 안된 점에 대해 이제부터 왕성한 외교활동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회담후 북한이 주장한 의견도 조정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 * 라 보좌관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을 지난 1954년 제네바회담과 비교해보면 참가국간 적대적 관계가 없었고, 블록 대 블록 대결도 없었으며 특히 남과 북간에 적대감정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 * 그는 특히 "이번 회담에서 남과 북은 원만한 관계속에서 의견을 교환했고, 회담장내에서 관계는 물론 상호 커뮤니케이션도 좋았다"면서 "이번 문제는 결국 국가들간 협의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 반기문(潘基文) 외교보좌관도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제안한 동시행동 원칙에 대해 북미가 완전히 합의했다기 보다는 서로 이해의 폭을 좁혀갔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이 무익했다고 비난한 것은 전술적인 측면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 그는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장관의 방미에 대해 "이번 6자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미국측과 향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 * cbr@yna.co.kr * (끝) * * * * 2003/09/01 10:17 송고 * *
356 no image 젠더와 군사주의: 이경주 교수님과의 만남으로
김엘리
20996 2003-08-31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학회에서 여성, 평화, 군사주의 주제로 발표하게 될 김엘리라고 합니다. 지난 제주도 평화회의에서 이경주 교수님을 뵈었습니다. 10월에 발표할 주제와 비슷한 글을 한반도 평화쟁점방에 올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 글들은 없고.. 하여.. 어색하긴 하지만.. 일단.. 올려봅니다. 어떤 것을 올릴까 하다가 군사주의에 대하여 설명한 글이 그래도 나을 것 같아.. 올립니다. 이 글은 2003년 6월,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여성,전쟁.인권>학회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엘리 아, 여기는 파일올리기가 되지 않는 곳이군요.. 음.. 그럼.. 복사에서 올립니다. (복사한 후) 에고고.. 그런데.. 주는 복사가 안되는군요.. 휴유... 그래도 일단 본문이라도 올립니다. -------------------------------- **2003년 6월 15일, 와세다대학국제회의장, 일본의 <여성.전쟁.인권 학회>와 한국의 <전쟁과 여성인권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제7회 "여성전쟁인권학회"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젠더와 군사주의: 남한 사례를 중심으로 김엘리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1. 시작하면서 군사주의 또는 군사화란 용어는 다소 모호하거나 복잡다단하여 화자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다. 군사주의가 어디서 유래하는가 또는 군사주의의 속성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도 군사주의의 개념의 다의성만큼 간단하지 않다. 이는 군사주의가 다른 사회적 가치 또는 이데올로기와 함께 작동하는 특성을 가진 까닭에 군사주의를 독립적인 특성으로 분리하여 분석하기에는 그 범위의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군사주의를 척도하는, 한 사회의 군사화 정도가 경제, 정치,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양적 통계나 실증적 측면에서 거론되어왔던 것이 더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군사주의란 용어는 마치 구시대의 유물로 인식되어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는 분석개념의 도구로서 취급되기도 한다. 특히 탈냉전 이후 군사주의는 사라져가고 있다고 논증된다. 기술의 발달과 공공부문예산의 삭감, 적 개념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군의 규모가 축소되고, 시민사회에 대한 군사력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샤우(Shaw, 1992)는 선진 무기의 개발 측면에서 군비증강 (military build-up)은 군사주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사회의 부분적인 탈군사화를 가져왔다고 서술한다. 더욱이 홉톤 (Hopton, 1999)과 모간(Morgan, 1994)은 샤우(Shaw)의 주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정치학의 변화, 군사 기술의 증진 그리고 여성들의 군대 진출의 증가는 군사주의, 남성성, 남성권력의 긴밀한 밀접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도의 군사 기술발달은 강한 남성성과 어우려진 근육의 힘이 요구되는 전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며, 비군사영역의 엄격한 구분을 가져다 주었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여성들의 군대 진입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은 갑작스럽게 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의 무기개발, 전쟁준비, 군비증강의 연속선에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경제적 이익과 정치권력의 이해 속에서 작동되어진다. 고도 군사기술 발달과 합리적인 경영방식의 선호가 더 이상 군사주의의 지속을 가능케하지 않는다는 학자들의 주장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을 둘러싼 세계적 군사화의 흐름에서 무색해지고 있다. 더욱이 전쟁을 지지하거나 독려하는 사람들, 적대감과 군사적 가치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여론화는 군사주의가 단순히 경제, 군사 영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과 행위의 재생산과정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글은 두 가지 지점에서 출발한다. 첫째, 사회적 군사화는 '동원(mobilization)'과 '참여(participation)'라는 복합적인 사회적 기제에 주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대중들이 군사화의 과정에 어떻게 동원되고 이를 하나의 일상적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는 점은 그동안 군사화의 경제, 군사, 국제정치의 문제에만 주목했던 군사주의의 이해에 보다 풍부한 스펙트럼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동원과 참여에는 성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남녀의 젠더관계(gender relation)를 구성하는 과정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이 글은 군사 시스템이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상호작용하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조에 의존하는 군사화의 과정을 창출한다는 기본적 관점으로 군사주의 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사회적 구성의 해체가 단순히 여성들의 군대진출 증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주의와 젠더의 관계는 상호작용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탈군사화가 곧 가부장제의 해소를 가져오지 못하듯이, 역으로 남녀의 성별 문제 인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군사주의의 안보문제가 존재한다. 우선, 이러한 전제가 왜 가능한가하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군사주의의 개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이는 전통적 군사주의의 개념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들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짚어보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회적 군사화의 한 사례로서 남한의 군사화를 가능케한 이데올로기의 기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남한의 사례는 탈냉전 시대의 역사적 유산으로 남아있는 분단국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은 젠더의 관점에서 군사주의 또는 군사화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군사주의란? 일반적으로 군사주의란 "군사 영역이 시민 영역을 지배하거나, 호전적인 가치가 사회에 퍼져있는 것"을 가리킨다. 전통적 의미에서 군사주의는 '전투를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라고 알려져 있다(Shaw, 1991: 9). 이 개념을 좀 더 확대시켜본다면, 사회,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전 산업사회가 과도하게 전쟁준비와 관련되었을 때, 군사주의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주의의 전통적 개념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연 군사제도(military system)와 비군사제도(non-military system)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인가? 군사영역과 시민영역이 독립된 별개의 것으로, 때에 따라서 군사적 요소들이 시민영역으로 침범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접근은 군사제도가 사회구조의 한 일부이며 사회는 군사제도를 형성하고 재생산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군사영역과 비군사영역의 긴밀한 상호연관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는 군-산-학 복합체이다. 미국의 아프간 침공이나 이라크 침공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공화당의 군산복합체의 경제적 이익 추구가 그 배경에 있다라는 점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90년대 미국 방위산업체의 구조조정은 마치 군사영역이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민수산업이 언제든지 군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제를 갖춤으로써, 두 영역의 결합도가 더 깊어졌다는 분석도 있다(윤정로, 1996). 사실상, 군사영역과 비군사영역이라는 용어자체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리되어 사용될 수 있을 지언정, 현실적으로 그 구분이 어렵다. 그 만큼 두 영역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통합적으로 상호 연관 되어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특히 탈냉전시대가 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종교와 종족갈등, 사회적 차별, 경제적 부정의 등에 의해 야기된 갈등에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평화학 연구의 초점은 그 사회의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맞추어져 왔다. 군사주의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갈퉁(Galtung, 1985)은 한 사회의 군사주의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관계들을 생산하고 있는가를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군사주의는 특정한 영역 안에서 발생하거나, 특정한 시대의 특별난 경험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전반적인 사회구조와 제도, 의식 안에 스며들어 있는, 사회관계망 속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 사고방식, 행동양식인 것이다. 군사주의가 군사적 가치를 고무하는 이데올로기, 가치, 신념체계, 사고와 행동양식의 경향성이라고 한다면, 군사주의의 사회화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 호전적인 가치가 스며있고, 의식하지 못한 사이 전쟁 준비 동원을 위해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개인과 사회가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군사화된 사회란 개인과 사회공동체에 군사주의가 일상화, 사회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하고, 곧바로 미국 부시가 보복전쟁을 선포하였을 때, 미국인의 84%가 전쟁을 지지한다는 언론발표가 여론을 압도적으로 주도하였다. 미국인 %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부시의 정책을 지지하였다. 성조기가 펄럭이고 이슬람에 대한 무차별적인 적대감이 고조되었다. 여론의 조작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실, 세상에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있을까만은, 나와 우리에게 흐르는 이 강한 동력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전쟁이나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성, 사회, 정치, 경제 문제를 군대나 군사적 힘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어떤 흐름이 여전히 개인의 일상적 삶 속에 있다. 따라서 군사화는 단순히 경제, 정치, 군사적 지표에 의해서만 측정될 수 없음을 본다.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모하메드(Mohammed, 1995:46)는 군사화 경향의 척도를 GDP에 대한 군사비 비율, 군사력의 정도, 정치영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정도 등에 둔다. 이러한 지표는 군사화의 정도를 수치적으로 가시화시키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는 하나, 군사화의 전반적이고 통전적인 스펙트럼을 다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군사주의의 개념을 군사적 집단이나 정치경제 문제에 국한하기보다는 사회전체의 군사화를 조명함으로써 일상적인 삶으로 확대시킨 페미니스트들의 통찰력은 군사주의의 광범위한 확산과 구조화, 그리고 깊이 자리잡은 내면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Reardon, 1986: Enloe, 1983, 1993; Cock, 1994; Klein, 1998; 권인숙, 2000). 특히 인로(Enloe)는 전쟁 때만이 아니라 평화라고 불리우는 평상시에도 군사화는 발생한다고 본다. '모성, 부성, 패션, 학교 커리큘럼, 과학연구, 결혼, 장난감 등 사회의 어떤 부분이든지 군대 또는 군사적 가치에 의존하거나 통제될 때 군사화는 일어난다'며 군사화의 일상성을 지적한다(1993: 100). 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전통적 군사주의의 개념에서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 군사영역이 남성의 영역이라면 군사주의는 여성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문제인가?'라며 전통적 군사주의의 정의에서 가시화되지 못한 여성의 자리를 찾는다. 그리하여 군사주의 또는 군사화라는 개념을 구조화된 젠더와 연관시켜 설명한다. 콕(Cock, 1994)은 군사화를 '전쟁을 위한 자원의 동원'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동원은 남녀의 젠더관계를 규정하는 보다 넓은 과정을 수반한다고 본다. 클라인(Klein, 1998), 사로니(Sharony, 1992), 리어든(Reardon, 1986)은 국가의 군사화가 가부장적인 사회적 구조와 상호작용한다고 분석하며, 군사갈등의 상황에서 성 정체성, 젠더관계가 구성되는 사회적 맥락을 밝히고 있다. 군사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점은 군사영역이 정치, 경제와의 깊은 상호연관성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통계수치와 국제 정치적 행위들에서만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통찰의 깊이를 요구한다. 일상적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화, 가부장적 구조와 상호작용하며 작동하는 군사주의가 바로 내 안에, 우리의 삶안에 있다는 인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보다 확장된 관점(perspectives)을 제공하고 있다. 3. 젠더화된 군사화 젠더의 관점에서 군사주의를 논의하는 작업은 1)전쟁이나 군사문제가 여성과 무관하지 않은 영역으로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 권력관계를 드러내고, 2)군사주의에 의한 여성 인권의 침해를 가시화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군사주의가 정형화된 (idealized) 남성성과 남성권력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음을 밝히고자 한 여성학자들은 군사주의 또는 군대가 남성에 의해 남성을 위해서 전유되어져왔음을 전제한다 (Cohn, 1998; Reardon, 1986, Brock-Utne, 1985; Enloe, 1983). 그리고 군대 전통은 남성성에 관한 남성의 사유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진짜 남성으로 태어나기 위한 사회화의 주요한 기관이었다고 분석한다. 이는 자신이 '여자' 나 '게이'가 아니라는 끊임없는 부정과 자신 안에 있는 여성성을 증오하고 두려워하며 파괴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들은 남성이라는 연대감을 형성하고, 남성의 정체성과 역할은 국가방위의 주체자이며 여성과 약자의 보호자라는 신화 속에서 만들어진다. 여성은 나약하여 강한 남성에게 의존하여야 하고 보호받아야한다는 신화가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반복, 강화된다 (Peach, 1996: 162, Cock, 1994: 167-168). 이러한 이분법적인 젠더화의 과정은 정복, 강인함과 같은 표현들은 남성적인 것으로 고려되면서 칭송되는 반면, 동정 약함, 패배와 같은 이미지들은 여성적인 것으로 비유되면서 가치절하되는 전쟁담론이나 국가안보 담론에서도 나타난다(Cohn, 1993). 여성성을 폄하하고 남성성을 권위적이고 가치있는 것으로 부여되는 남성성의 우월의식은 전쟁의 과정과 승패를 묘사하는 은유법에서도 표출된다. 이는 어떻게 여성과 남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남녀관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젠더의 관계성이 국제관계의 국가간의 정치성에도 나타나면서 세계의 질서 역시도 젠더화되어있음을 함축한다. 뿐만 아니라 남성=보호자, 여성=피보호자라는 구도는 여성을 안보의 주체자로 자리매김하지 못함으로써 여성은 전쟁수행에 적합하지 못한 집단으로 배제될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온전한 시민의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그런데 군사화의 과정에서 여성이 어디 있는가, 전쟁담론에서 여성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라는 이분법적 젠더구도의 논리는 여성이 군사화와 무관한 희생자이거나 평화주의자라는 논리를 도출시키는 여지를 열어놓았다. 이러한 주장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역사적으로 한계점을 안고 있다. 첫째, 여성을 집단적 여성으로서 본질화함으로써, 구체적인 역사, 사회적 맥락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한다는 점이다. 둘째, 군사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구체적인 행위성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의 경험도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현실에 타협하고 협상하는 행위자(agent)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여성은 주변의 남성들을 어머니로서, 애인으로서, 동생으로서 군대를 보내는 경험을 하고 있으며, 군대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한 다양한 역할들을 담보하고 있다. 직업을 갖지 못한 아들이 있을 때, 또는 교육을 더 받고 싶어하는 아들이 있을 때, 군대와 사관학교가 경제적 혜택과 사회적 명예를 제공한다면, 가난한 그 어머니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단순히 희생자라고만 말할 수 없는 다층적인 사회구조와 사회적 관계망에 얽혀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맥락에서 여성들은 적응하고, 협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주의의 피해의 정도만을 강조하여 이원화된 젠더의 구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군사화의 과정은 구체적인 맥락에서 젠더라는 기제를 통하여 차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이해가 더 요구된다. 젠더와 군사주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다르게 표출되는 젠더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남한의 군사화 군사주의는 다양한 정치제도, 사회구조와 상호작용하면서 발현됨으로 군사주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형태와 내용을 갖는다. 각 상이한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식민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제와 같은 다른 이데올로기와 함께 공존한다(Chenoy, 1998: 103, 108). 따라서 군사화된 구조는 다른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상이하게 존재한다. 한국의 군사주의도 한국형 민족주의, 일본 식민통치의 역사, 미국과의 관계, 분단의 역사 등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충분한 설명을 완성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요소들과 함께 존재해 왔다. 결정적으로 한국사회는 약 30년간의 군사독재정권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학교, 기업 등 사회조직이 준전시체제를 이루는 가장 극단적이고 고전적인 군사주의의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기보다는 근대화 과정에서 남한의 군사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국민들을 군사화에 어떻게 동원하였고, 이에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하였는가하는 점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는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안보, 경제발전주의 그리고 유교전통이라는 세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제시될 것이다. 이 세 이데올로기는 박정희 군부정권의 정치적 합법화와 도덕적 정당화를 얻기 위하여 채택된 이래로 국민통치에 있어서 주요한 대중동원의 메카니즘으로 작동하여왔다. 세 이데올로기는 각 각 군사적 방법과 군사적 가치와 결합되어 발현된다. 또한 세 이데올로기가 함께 결합되어 군사주의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역동적인 군사화를 창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과 발현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성별화된 구조와 은유체계에 의존하여 나타난다. (1)군사화 과정에서의 세가지 이데올로기 (가)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안보 남한은 분단이후, 주적을 북한으로 여기고 북한 군사력의 위협을 강조하여왔다. 이는 세계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의 반공주의와 반혁명이라는 제3세계 통치전략의 맥에 있었다. 반공주의는 일본 식민지 통치 때 형성되기 시작하여 한국전쟁을 통하여 체험되고 기억되는 역사적 과정을 거치는데, 군부정권은(1961-1992) 자신들의 집권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재형성하여 활용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강정구, 2000: 122-247). 북한의 전쟁 가능성의 공포와 북한에 대한 극단적 적대감은 감정적인 반공주의를 심화시켰고, 군비증강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군사정권시절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쟁에 대한 준비와 자원동원을 기꺼이 할 수 있게 한 주요한 이데올로기였다. 군사정권시대인 1970년대-80년대, 학교, 기업, 지역사회의 조직 구조는 전쟁을 준비하는 동원체제로 구성되어졌다. 학도호군단(학교), 민방위대(직장), 향토예비군(지역)은 전쟁시에 대비된, 준 군사조직으로서 정규적인 훈련기간을 가져왔다. 매월 15일마다 거행되는 민방위훈련, 방위세(1975-1991)와 방위성금(1973-1988) 납부는 전 국민이 전쟁준비에 동원된 또 하나의 예이다. 그런데 국가안보가 약해지면 북한이 남침할지도 모른다는 반공주의의 뿌리깊음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나 군비경쟁을 넘어서서, 남한인의 생활과 정신을 특정한 사고와 행위로 몰아가는 기제로 작용하여왔다. '나는 북한을 싫어하고, 빨갱이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표출하려는 의식적인 태도에 사로잡혀있는 것이다. 적군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밝히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남한인의 삶이 긴장과 규율에 매여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반공주의는 사회주의 사상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상황에서도 반공담론의 영역인 것처럼 조작되어왔다(권혁범, 2000; 진중권, 2002). 실질적으로 군부정권을 반대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자연스럽게 사상성을 의심받아왔다. 개인의 인권과 행복보다는 집단적 안보의식이 더 우선시되고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이는 남한인의 대다수에게 남한체제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군사 동원적인 질서에 순응하는데 이바지하여왔다. 단순히 북한체제나 사상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과 사고의 주요한 판단기준으로서 내면화하여 자기검열과 감시성으로 작동하여 온 것이다. (나) 경제발전주의 압축적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남한의 근대화는 전쟁 이후 선택의 여지없이 직면한 국가생존전략이었다. 군사정권은 그 사회의 적절하게 충족되지 않은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략한다는 제3세계의 특성처럼(Galtung,1985:11), 남한의 경제발전은 필수적인 명제가 되었다. 실제적으로, 1963년에서 1973년의 GNP의 성장률은 9.4%이며 1973-1983년은 7.6%, 1983-1993년은 8.9%에 이르고(통계청, 1994), 1961년에서 1980년까지의 연간 GDP 성장률은 9.2%로서 그 당시 세계성장률의 3배에 이르는(조희연, 1997) 성과를 올렸다. 그런데 경제발전주의는 국가안보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었다. 북한의 남침도발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보다 우월한 경제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까지도 희생할 수 있다는 각오가 사회적 동의처럼 여론화되었다 (김동춘 1997). 따라서 계획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빚어지는 노동자의 불공정한 노동조건이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국가안보에 도전하는 위험한 발언으로 취급되었다. 자본주의경제의 양적 성장의 발전관은 실질적으로 중공업분야와 무기산업의 육성과도 관련된다. 당시 방위산업체는 1973년, '군사장비공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낮은 이자율의 대부와 세금으로 성장보호의 혜택 아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추구에 국민들을 동원하고 국민의식을 단일화하기 위한 슬로건은 군사적 은유와 군사적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싸우자, 건설하자", "수출만이 살길이다", "수출총력전", "무역전쟁", "불가능은 없다". 수출전쟁에 열심히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산업역군' (industrial or export soldiers)으로 불리워졌다. '새벽종이 울렸네'라는 노래가 아침공기를 타고 온 마을에 방송되고, 오후 5시경에 국기 하강식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되새겨야야 했다. 국민의 하루일과가 국가 일정에 따라 움직여졌다. 경제발전의 총력은 곧 온 국민의 전투와 같은 것이었다. (다) 유교전통 급속한 경제성장과 압축적 근대화과정에서 경제발전주의의 채택은 서구자본주의 세계질서에 편입하는 것이고 서구화 과정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민족 정체성의 문제와 서구화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의 딜레마를 한국형 민주주의와 민족의식을 정치에 도입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국형 민주주의는 유교전통에서 유래하는 충효사상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원리는 유교전통의 가족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남한의 근대화는 서구의 공사영역의 엄격한 분리와는 다르게, 사적영역의 가치관이나 관계성이 공적영역으로 확대되는 경험을 가지는데, 효 사상이 충으로 확대되는 가족과 국가의 일원화가 바로 그것이다. 국가는 국민들을 돌보고 보호하면서, 강력한 권위를 가지는 가장/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위치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일방적으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직한 지도력에 대한 동의를 기반으로 한다. 박정희는 유교의 도덕적 지도력을 도입하여 가정에 대한 도덕, 엄격함, 예, 책임성 등의 유교의 남성다운 전통적 개념을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에 결합시켰다(Han and Ling, 1998). 이로써 남한의 군부정권은 서구 남성적 자본주의와 유교의 부형주의(Paternalism)를 결합시킨 초남성적 국가형태를 띠게 된다.(Han and Ling, 1998). 한과 링(Han and Ling)은 국가가 아버지/남편으로서 가족의 생계부양을 책임지고 경제발전의 의무를 가진다면, 사회는 유교전통에서의 딸/아내처럼 국가에 복종하면서 경제적 발전의 실질적인 노동을 수행하고, 장자인 재벌과 기업을 위하여 희생하여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과 링의 성별 은유적 분석은 권위적인 군부정권이 성별화된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어떻게 국민들을 군사화에 동원하였는가하는 점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모에 대한 효와 국가에 대한 충성이념은 부모와 자식간에서 거역할 수 없는 관계성이듯이 아버지/남편으로서의 국가와, 딸/아내로서의 사회 관계 속에서도 절대적인 명제였다. 이는 군부정권에 대한 복종과 국가정책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수용을 가능케 했다. 오히려 군부정권을 향한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일종의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하며 대드는 불효행위였다. 더욱이 북한이라는 적이 그들 앞에 있으므로, 군부정권에 대한 비판과 거부는 곧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2) 세 가지 이데올로기와 여성인권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안보, 경제발전주의 그리고 유교전통의 세 가지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군사화된 사회에서 여성인권의 침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는 70-80년대 여성노동자의 경우와 기지촌의 성매매된 여성에게서 찾을 수 있다. 남한의 근대화 과정은 노동의 성별분업체제를 이루는 과정인데, 여성에게 일이란 개별적 노동자라는 주체로서 노동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유교의 부형적 국가와 가족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관계 안에서 헌신과 희생의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김현미, 2002).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화 프로젝트에 편입한 여성들은 노동자로서의 개별적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가족/민족/국가라는 틀 속에 들어올 때만 의미성을 획득하였다 (김은실, 2002). 그런데 노동조합 결성이 금지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에 관한 비판적 목소리는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리는 반국가적, 반체제적 행위였으며,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는 국가보안특별조치법, 대통령비상조치법에 의하여 금지되어졌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 하에서는 강화된 국가보안법으로 반역죄가 되었다.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시도가 있을 때마다, 구사대가 조직되어,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고 여성노동자들을 통제하였다 (Lee, 1998). 말하자면, 여성노동자들의 몸과 노동통제방식은 반공주의, 경제발전주의 그리고 유교전통이 서로 결합하여 빚어낸 군사화된 사회모습의 한 단면이었다. 획일적 전체주의, 물리적 폭력 동원, 그리고 성별분업을 기반으로 한 여성 봉사와 희생을 강조하며 인권문제를 안보문제로 귀결시켜 탈정치화시킨 사례이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본다면, 군사정권시대, 미군 기지촌에서 여성들이 주한미군에게 몸을 파는 일인데, 이는 '애국적 행위'로서 또는 '개인적 외교활동'으로서 장려되어지고 (Moon K., 1997: 153), 성매매에 있는 여성들은 정부에 의해 '민간 외교관'이라고 칭송되어졌다. 여성들이 벌이는 외화획득은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성적서비스는 국가안보의 예민함과 긴장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90년대에 들어서조차 성매매 산업이 기지촌 지역 경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역할은 지금까지 유효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기지촌 매춘여성들의 동원은 가족과 국가를 위한 자기 희생이라는 유교가치에서 비롯되며, 경제발전과 국가안보 고양을 위한 여성의 역할은 가족의 경제와 국가를 위해서 위치되고 있다. (3) 세 가지 이데올로기와 징병제 징병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적 의식을 형성하는 하나의 메카니즘이다. 규정에 의거한 '보통' 한국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하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들의 아들을, 애인을, 친구를 군대에 보내는 경험을 집단적으로 가진다. 이것은 국가적 강제력에 의한 전쟁 준비에 모든 국민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동원되는 것이며, 이러한 동원과정을 통하여 국민들은 공통된 집단적, 국가적 의식형성에 참여하게 된다. 징병제 역시 국가안보, 경제발전주의, 유교의 충효사상의 상호작용 속에 군사화의 과정에 참여하는 기제이다. 군대를 나와야 진짜 남자가 된다 한국사회에는 '군에 갔다와야 사람이 된다'는 통념이 있다. 한국군대와 남성에 대한 조사연구들에 따르면, 연구참여자인 남성들이 한결같이 '군 생활을 통해 습득한 군사적 가치들을 내면화하면 할수록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표현한다(조성숙, 1997). 그런데 '군대에 가야 사람이 된다'는 통념을 역으로 말한다면, 사회조직이나 기업구조가 군대의 위계질서나 일방적 의사소통구조, 권력 중심적인 인간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송병락(1990)은 남한의 기업이 일본의 회사보다 더 가부장적인 이유를 충효사상과 부형주의에 입각한 가부장적인 전통 가족제도의 도입과 군대의 영향에서 찾는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민방위체제를 조직,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가족주의 중심의 위계질서 속에서 전통적 충성과 의리는 남자사원들 사이의 남성적 유대감을 높여주며, 기업구조를 유지시키는 주요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구조에서 2002넌 2월 현재까지도,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에 여성들은 1994년 노동부의 통계와 같은 수치인 4%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대한민국 진짜 남성은 경제적 특권을 보장받는다 남성들은 군대생활을 '진짜 대한민국의 남성'으로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여긴다. '나는 남자이다'는 의식적 남성다움의 형성은 국가의식과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구성되고, 집단적 남성 연대감으로 공동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경제성장이 국가발전의 기본적 목표였던 한국사회에서 남성다움은 또한 재정적 능력과 관련됨에 따라 (Moon, 1998b: 96; 손승영, 1997; 변화순, 1997: 220-223, 1995: 149-150) 가장의 책임감과 권위를 동반한다. 근대화 과정에서 가정의 생계부양자로서의 책임감은 강한 남성으로서의 면모와 함께 한 가정에 대한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 반면 여성은 현모양처로서 주로 사적영역에 한정됨에 따라 여성의 노동력은 저임금으로 머물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가산점제도 (군복무를 노동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의 논란은 군복무를 한 남성에게 경제적 우선권을 부여하는 군중심의 사고와 군복무가 회사고용문제와 상호연결되는 군사화된 사회를 반영하는 셈이다. 진짜 남자는 가정과 국가를 방어한다: 유교전통의 효와 충 군인들의 의식조사에서 군인들이 주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부모님에 대한 효라는 덕목이다(김남국, 1997: 225).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곧 국가를 방위하는 성숙한 남성이 되는 길과 동일시된다. 국가에 대한 충과 효는 같은 맥락에 있고, 이는 가정을 지키듯 국가를 지킨다는 논리와 맞닿아 있다. 특히 어머니의 존재는 군인들에게 군 생활의 어려움을 인내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표상이며, 군대에서 사병을 통솔하고 지휘하는데 주요한 이데올로기로 사용된다. 이렇듯 유교의 '효'사상은 고달픈 군생활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과 맞물리면서 군인들에게 군복무의 국가적 사회적 의미를 내면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있다. 순결한 어머니를 적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남성전사의 정체성을 형성시켜주는, 모성의 사회적 효과까지도 끌어내고 있다. 따라서 효라는 유교적 가치로 매개된 어머니의 존재와 모성은 아들을 군인답게 만드는 주요한 기제이다. 5. 끝맺으면서 이 글은 군사화가 정치, 경제, 군사, 국제관계 안에 국한되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와 일상의 영역에서 혈관처럼 스며있는 어떤 경향성, 혹은 어떤 동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다. 특히 젠더의 관점에서 군사주의를 인식한다는 것은 군사화 과정이 남성성과 여성성에 의존하여 발생하며, 여성을 단순히 군사화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로서만 간주하여 희생의 정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젠더의 기제를 통하여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남한의 군사화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주요한 개념으로서 동원과 참여의 기제를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남한사회에서 군사화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따른 안보환경을 근거로 하여, 경제발전주의와 안보개념이 맞물리고, 충효사상과 자기 희생의 유교가치가 뒷받침되면서 창출된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들을 배제하거나 차별화하는 성별화된 구조와 상호작용을 수반하는데, 성정체성이나 성역할, 그리고 은유적 상징체계를 유지, 강화하거나 재생산하면서 젠더관계를 고착화시키거나, 이를 이용하고 있다. 징병제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 강한 남성다움과 군사적 위계질서, 일방적 의사소통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조직과 상호관계성을 원활히 가짐으로써 사회적 군사화의 기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의 아쉬운 점은 동원과 참여의 과정에서 일상의 영역에서의 여성의 군사화된 의식이나 행위성을 면밀히 고찰하지 못하고, 사회적 제도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할 수 밖에 없었던 연구의 한계이다. 남한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군사화 문제를 여성의 경험이나 행위성, 그리고 안보담론을 둘러싼 여성들의 주체형성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분석할 기회는 다음 번으로 미룰까 한다. 이 글은 단지 이를 위한 시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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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no image 외교 상식도 넓혀 봅시다.
정태욱
10125 2003-08-29
<6자회담> `의장요약공동발표문' 절충 안팎 (베이징=연합뉴스) 추승호 이우탁 특파원= 베이징(北京) 6자회담의 결과물을 담을 문서의 형태가 '의장요약공동발표문'이라는 형식으로 정리되고 있다. 6개국은 28일 오전 전체회의에 이어 차석대표간 회의와 양자 협의 등을 통해 29일 폐막식에서 대외적으로 발표될 문서의 내용과 형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당초 중국이 나머지 5개 참가국에게 전달한 문서는 형식적으로 보면 '의장요약(Presidential Summary)'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의 주최국이자 의장국인 중국이 회담에서 제기된 각국의 입장과 회담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함께 정리한 내용이 골자였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6자가 의견을 같이한 '컨센서스' 부분을 간추린 내용도 포함됐다는 현지 소식통의 전언이다. 그러나 일부 참가국 사이에서 문서의 명칭과 내용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각국간 의견을 수렴하는 실무협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견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이 본부의 훈령을 명분으로 문서에 대한 동의를 유보했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과 북한이 양자 실무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측은 이에 따라 다양한 외교협상의 결과를 발표할 때 동원될 수 있는 형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형식에는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코뮤니케 ▲공동발표문(Joint Statement) ▲언론발표문(Press Release) 등이 포함됐다. 여러가지 절충을 거친 끝에 중국은 '의장요약공동발표문'이라는 묘안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장요약'과 '공동발표문'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회담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공동선언이 배제된 것은 각국 대표들의 서명을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우선적인 이유로 보인다. 제1차 6자회담부터 구속력을 부여하는데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의장요약공동발표문'에 담길 내용은 ▲회담 과정에서 참가국들의 의견이 합의된 컨센서스 ▲각국이 회담중에 제기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다른 참가국들의 의견 ▲차기 회담 시기와 장소 등이 주요 골자로 잡혔다. 중국은 대안을 참가국들에게 다시 제시했고, 대부분 동의를 받아냈으나 북한이 여전히 흔쾌히 동의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28일 저녁 늦게까지 중국과 북한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회담 관계자는 "일부 참가국의 의견수렴이 계속 진행중이며, 29일 폐막식 전후에도 이런 양상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문서의 명칭과 형식, 문구에 다소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6자회담의 틀을 계속 유지하자는데 참가국들의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일부 수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중국측이 준비한 문서의 골자는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lwt@yna.co.kr (끝) 2003/08/29 01: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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