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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no image 제3차 6자회담 북측 공식반응
정태욱
12021 2004-06-28
2004/06/28 13:54 송고 "동결 대 보상 합의는 긍정적 진전"<북외무성> (평양=조선중앙통신) 문관현 기자 = 북한 외무성은 28일 제3차 6자회담(6.23~26 베이징)에서 한반도비핵화의 첫 단계 조치로 핵동결의 범위ㆍ기간ㆍ검증 방법과 상응조치(보상)를 구체화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점은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의 '동결 대 보상' 제안은 북ㆍ미 사이에 그 어떤 신뢰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적 조건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핵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회담 참가국들은 이번 회담에서 내놓은 우리의 신축성있는 제안을 적극 지지 공감하면서 동결에 따르는 보상에 참가할 입장들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이번에 핵동결에 따르는 보상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그들 자신이 명명한 '전향적인 제안'이라는 것을 내놓은 것 자체는 유의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이번에 CVID 표현 자체를 들고나오지 못하고 우리의 요구대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받아들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제안을 해부해 보면 유감스럽게도 우리를 무장해제하기 위한 저들의 요구사항만을 단계적으로 열거한 것"이라며 "우리의 일방적인 핵폐기가 완료된 다음에 저들이 할 바를 논의하겠다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북ㆍ미 사이의 불신과 오해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변인은 "이 제안에서 미국이 핵폐기의 '3개월 준비기간' 이라는 것을 들고나온 것은 매우 비과학적이며 비현실적인 억지 주장으로서 그 누구의 지지도 받을수 없었다"고 못박았다. 대변인은 "미국이 앞으로 우리의 '동결 대 보상' 안을 심중히 연구하고 우라늄농축이요 뭐요 하는 근거없는 주장을 철회하며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 철회를 공약하고 동결에 따르는 보상 조치를 직접 취해 나간다면 그것은 핵문제 해결이나 미국의 이익에도 다같이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외부의 침략위협에 대처할 자위력을 다지기 위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미국의 금후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khmoon@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432 no image 제3차 6자회담 - 긍정적 신호
정태욱
11208 2004-06-26
북한도 여유를 가지고 임하였고, 무엇보다 미국이 자신들의 협상안을 비로소 내놓은 것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잘 되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분석과 보도 기사의 모음을 아래 첨부합니다. 좀 많네요. ^^ 2004/06/26 09:58 송고 <3차 6자회담> 본격협의 터전 마련 "이제야 첫 회담 같은 느낌" (베이징=연합뉴스) 이 유.인교준 기자 = 26일 폐막된 제3차 북핵 6자회담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주요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구체안을 내놓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내놓은 `구체안'은 향후 북핵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남북한과 미국 등 3개국이 제안한 안(案)에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회담이 세 번째 회담이 아닌 첫번째 회담 같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안(案)이 눈에 띈다. 작년 8월 1차 6자회담 시작후 만 10개월만에 선을 보인 미국의 구체안은 한국의 북핵해결 3단계 해결방안을 모방한 것으로 그 내용이 유사하다. 미국 안의 골자는 북한이 3개월 동안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을 포함한 핵폐기 선언을 하고, 핵프로그램 및 시설 제거를 위한 준비 등의 조치를 이행하면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상응조치에는 단계별로 한국.중국.일본.러시아의 대북 중유제공 허용, 불가침 보장을 포함한 다자안보 보장, 비(非) 핵에너지 제공, 테러지원국 해제 논의, 비핵화 종료후 국교정상화 등 그간 북한이 요구해온 거의 모든 조치들이 망라돼 있다. 이런 때문인지 지난 24일 북-미 양자협의에서 북한측 회담 관계자는 "미국의 안이 건설적"이라며 이례적으로 칭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제안도 이에 못지 않을 정도로 진지하다. 일정 조건을 전제로 핵무기 관련 모든 시설물과 재처리 결과물을 포함한 핵동결에 들어갈 것이며, 여건이 되면 폐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동결에는핵무기를 추가로 더 만들지도 이전하지도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 양측 모두 제안의 단계별로 상대방의 이행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 신뢰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행동을 확인해야만 그에 대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핵폐기 범위, HEU 문제, 검증방법 등 쟁점을 놓고 양측이 `원칙 고수'로 일관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접점 찾기'가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측 회담 관계자는 "한마디로 이번 회담에서 북-미 양측이 제시한 안의 규모가 너무 커 실무수준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은 지나친 기대인 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돌파구를 찾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길이 없어 못 찾는 게 아니라 길이 복잡해 못 찾는 상황인 셈이다. 향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면 `통로'를 찾을 수 있는 희망적인 상황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북-미 양측이 내놓은 안은 그간 서로 `갈망'해왔던 요구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양측이 평양과 워싱턴에 돌아가 대응방안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따져보고 추후 실무그룹회의와 차기 6자회담에서 이를 논의하면, 추상적인 안을 놓고 티격태격했던 이전과는 달리 급속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우에 따라 북-미 양측 최고위층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월의 2차 6자회담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으로 종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3차 회담도 그런 수준에서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lye@yna.co.kr kjihn@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2004/06/26 03:41 송고 <美국무부 부대변인 일문일답>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애덤 어럴리 美 국무부 부대변인은 25일 기자들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3차 6자회담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이다. -- 베이징에서 익명의 행정부 관리가 북한이 핵실험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설명해달라. ▲ 우리는 그 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 참여국들은 제기된 다양한 제안들을 열심히 검토했다. 우리는 이 과정이 내일 회담 폐막후에도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대표단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베이징에서 제기된 제안들에 대해 사려깊은 검토를 할 것이다. 우리는 확실히 북한을 포함한 다른 대표단들로부터 즉각적인 대답이나 대응을 기대하지 않는다. (언론에) 북한이 핵실험을 위협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기사가 나왔다. 나는 보도를 전제로 이렇게 말하겠다. 보도되고 있는 발언들은 (미 대표단의 보고에서) 위협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그것은 평양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핵무기를 실험하고 싶어한다는 진술로 표현됐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발언을 전에도 들은 적이 있다. 이것은 최후통첩도 아니었다. 우리는 이 길고 집중적인 논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북한측이 우리 제안에 대해 매우 진지한 고려를 할 것이라는 굳은 생각을 갖게됐다고 생각한다. -- 대화가 조기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는 가. ▲ 언제 대화가 재개되는 지는 내일 논의할 문제다. 중요한 것은 다음 조치는 참여국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제안들을 고려해본다는 것이고 후속 조치들은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 북한이 우리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지 어떻게 아는가. ▲ 그들은 우리 제안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그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 북한이 핵물질이나 기술을 이란 또는 리비아에 이전했다는 보도 등 확산과 관련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 우리는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해 전체적으로 계속 우려한다. 북한내의 활동 뿐 아니라 확산 행위에도 우려한다. 확산방지구상(PSI)을 위한 매우 활동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 그런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 북한은 아직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당신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의 제안을 고려하거나 당신의 제안을 추진할 수 있는가. ▲ 우리 제안은 완전한 (핵)무장해제에 기반을 둔 것이고 그것은 농축활동을 포함한 모든 핵활동을 의미한다. kdy@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2004/06/26 10:50 송고 <3차 6자회담> 성과.의미 결산(종합) 본격협의 터전 마련 "이제야 첫 회담" (베이징=연합뉴스) 이 유.인교준 기자 = 26일 폐막된 제3차 북핵 6자회담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주요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구체 안(案)을 내놓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외견상 드러나는 성과는 크지 않지만 북-미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제시한 안은 향후 북핵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는 것이다.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조속한 시일안에 제3차 실무그룹회의를 열어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계조치로 핵동결의 범위.기간.검증방법과 상응조치(보상)를 구체화하기로 하는 등 8개항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의장성명은 특히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말 대 말'과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차후 실무그룹회의에서 논의키로 해 북핵문제의 구체적인 진전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남북한과 미국 등 3개국이 제안한 안(案)에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회담이 세 번째 회담이 아닌 첫번째 회담 같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안(案)이 눈에 띈다. 작년 8월 1차 6자회담 시작후 만 10개월만에 선을 보인 미국의 구체안은 한국의 북핵해결 3단계 해결방안을 모방한 것으로 그 내용이 유사하다. 미국 안의 골자는 북한이 3개월 동안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을 포함한 핵폐기 선언을 하고, 핵프로그램 및 시설 제거를 위한 준비 등의 조치를 이행하면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상응조치에는 단계별로 한국.중국.일본.러시아의 대북 중유제공 허용, 불가침 보장을 포함한 다자안보 보장, 비(非) 핵에너지 제공, 테러지원국 해제 논의, 비핵화 종료후 국교정상화 등 그간 북한이 요구해온 거의 모든 조치들이 망라돼 있다. 이런 때문인지 지난 24일 북-미 양자협의에서 북한측 회담 관계자는 "미국의 안이 건설적"이라며 이례적으로 칭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제안도 이에 못지 않을 정도로 진지하다. 일정 조건을 전제로 핵무기 관련 모든 시설물과 재처리 결과물을 포함한 핵동결에 들어갈 것이며, 여건이 되면 폐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동결에는 핵무기를 추가로 더 만들지도 이전하지도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 양측 모두 제안의 단계별로 상대방의 이행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 신뢰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행동을 확인해야만 그에 대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핵폐기 범위, HEU 문제, 검증방법 등 쟁점을 놓고 양측이 `원칙 고수'로 일관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접점 찾기'가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측 회담 관계자는 "한마디로 이번 회담에서 북-미 양측이 제시한 안의 규모가 너무 커 실무수준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은 지나친 기대인 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돌파구를 찾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길이 없어 못 찾는 게 아니라 길이 복잡해 못 찾는 상황인 셈이다. 향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면 `통로'를 찾을 수 있는 희망적인 상황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북-미 양측이 내놓은 안은 그간 서로 `갈망'해왔던 요구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양측이 평양과 워싱턴에 돌아가 대응방안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따져보고 추후 실무그룹회의와 차기 6자회담에서 이를 논의하면, 추상적인 안을 놓고 티격태격했던 이전과는 달리 급속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우에 따라 북-미 양측 최고위층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2월의 2차 6자회담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으로 종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3차 회담도 그런 수준에서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의장성명'은 교섭에 참여한 대표단이 교섭 내용을 외부로 알리는 일종의 선언적인 문건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차후 북-미 관계가 틀어질 경우 6자회담 프로세스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lye@yna.co.kr kjihn@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2004/06/26 11:20 송고 <3차 6자회담> 의장성명 전문 (베이징=연합뉴스) 이 유.인교준 기자 =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은 26일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내 팡페이위앤(芳菲苑)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총 8개항으로 이뤄진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을 채택했다. 다음은 의장성명 전문 『 1. 제3차 6자회담이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사이에 2004년 6월23∼2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됐다. 2.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중국 외교부 왕이 부부장, 북한 외무성 김계관 부상, 일본 외무성 야부나카 미토지 아주국장, 한국 외교통상부 이수혁 차관보, 러시아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차관, 미국 국무부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였다. 3. 제3차 6자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두 차례의 실무그룹회의가 5월 12∼15일과 6월 20∼22일 베이징에서 개최됐고, 참가국들은 실무그룹회의에 관한 ‘컨셉트 페이퍼(concept paper)’를 승인하였다. (컨셉트 페이퍼는 실무그룹회의 운영과 권한위임을 규정한 별도의 문서). 4. 3차회담 중 참가국들은 건설적, 실용적, 실질적인 토의를 가졌다. 제2차 6자회담 의장성명에 반영돼 있는 합의를 기초로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as soon as possible) 첫 단계 조치들(first steps)을 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5. 참가국들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말 대 말’과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6. 이런 맥락에서 모든 참가국들에 의해 제안(proposal), 제의(suggestion), 권고가 제출됐다. 참가국들은 이런 제안, 제의, 권고의 제출을 반영하고 향후 작업에 유효한 기초가 될 수 있는 공통의 요소가 있는데 주목하면서, 참가국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에도 주목했다. 참가국들은 공통의 기반을 확대하고 존재하는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7. 참가국들은 제4차 6자회담을 베이징에서 원칙적으로 9월말에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 일자는 실무그룹회의의 진전을 고려하여 외교경로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참가국들은 실무그룹회의를 가능한 한 가장 조속한 날짜(earlist possible date)에 소집해 비핵화를 향한 첫단계 조치들의 범위와 기간, 검증, 상응조치를 규정하며(define) 적절한 경우 제4차 회담에 대한 권고를 하기로 했다. 8.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은 중국이 제3차 회담의 성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다. 2004년 6월26일 베이징.』 lye@yna.co.kr kjihn@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3차 6자회담- 中 "6개국 정치적 공동인식에 도달"-1 2004/06/25 20:32 송고 "핵폐기 전제 `동결 대 상응조치' 조속 가동하자" (베이징=연합뉴스) 이 유.인교준 기자 =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제3차 6자회담과 관련, "각측이 핵폐기의 첫 단계 조치로 `동결 대 상응조치'가 조속히 가동돼야 한다는 중요한 정치적 공동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댜오위타이(釣魚臺) 반점에서 가진 내외신 브리핑에서 "비록 각측이 이것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 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3차 6자회담- 中 "6개국 정치적 공동인식에 도달"-2(끝) 2004/06/25 21:03 송고 "핵폐기 전제 `동결 대 상응조치' 조속 가동하자" 장 대변인은 핵동결 및 폐기에 대한 검증방법과 관련, "모든 동결은 핵폐기의 과정 중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분을 책임져야 할 지는 좀 더 만나서 논의할 문제"라고 북-미간 이견을 시사했다. 장 대변인은 "중국은 서면으로 회담의 결과를 확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지만 3차 6자회담은 각측이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 등 이미 진전을 거뒀다"며 "각측은 이런 긍정적 모멘텀이 계속돼야 하며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실험 관련 언급'과 관련, "북-미 협의내용을 잘 모른다"면서 "다만 북한은 오늘 수석대표의회에서 핵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재천명했다"고 덧붙였다. 폐막식 개최 여부와 관련, 그는 "오해와 혼선을 빚은 것 같은데 의장국인 중국은 6자회담이 이제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어 개막식.폐막식과 같은 예우를 갖추는 행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회담 시작 전부터 폐막식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번 회담 과정과 폐막식이 없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왕 이 부부장은 오늘 회담은 매우 유익했고 솔직한 회담이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lye@yna.co.kr kjihn@yna.co.kr (끝) 2004/06/24 06:46 송고 <3차 6자회담> 美 "부시, 평화 해결 의지"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특파원 = 미국은 베이징(北京) 북핵 6자회담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이 미국의 `포괄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때맞춰 23일 워싱턴에서도 백악관과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미국안에 대해 똑같은 내용과 표현으로 부연하는 등 미국측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부각시켰다. 특히 국무부 브리핑에선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이전에 그 과정에서도 미국이 북한에 `다자 안전보장'을 구두표명한다는 내용은 북한의 약속위반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기존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것에 질문의 초점이 모아졌다. 또 제임스 켈리 협상대표단장이 북한 대표단과 양자대화를 제의한 것도 미국의 기존 대북핵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데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이번 방안은 단순히 북한이 깨뜨린 과거의 제네바 합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 비핵화를 위한 것이므로 과거 약속위반에 대한 보상불가 원칙과 어긋나지 않으며, 6자회담틀내 미.북 양자대화는 기왕 있어온 것"이라며 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전제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단계별 상호 상응조치를 세부적으로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음은 바우처 대변인과 기자들간 일문일답 요지. --북한에 대한 `보상'에 미국측의 안전보장 약속과 같은 것도 포함되나. ▲우리는 현재의 다자적 맥락에서, 그리고 임시적인 차원에서 안전보장 약속과 관련, 모종의 표시(indication)를 해주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 --`짧은 준비기간'의 구체적인 시한은. ▲임시 기간의 시한에 대해선 오늘 말할 게 없다. --임시 보상 가운데 미국측이 제공하는 것은 안보 약속외에 연료 등은 없는가. ▲내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유를 반드시 미국이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임시.잠정적인 성격이라 해도,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 이전에 보상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산 소 값을 또 주겠다는 것 아닌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는 과거 것(제네바 합의)을 넘어서는 것이다. 과거에 합의됐던 틀, 즉 동결이 아니다. 과거 틀은 원자로 완성까지 동결한다는 것이었다면, 이번 것은 현실적인 시한내에, 지난 수년간 일어난 것들을 되돌려 놓는 방식으로 비핵화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안정된 비핵화 기반을 바탕으로 북한과 나머지 세계간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다. --더 크고 더 좋은 소를 사게 됐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소라는 뜻인가. ▲우리가 보상을 주겠다는 것은 북한의 약속 파기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시작, 핵연료봉 추출 등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데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에 대한 것이다. 목표가 클수록 제공해줄 이득도 커지는 것이다. --안보 공약은 다자차원을 말하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방콕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분명히 밝힌 대로 모종의 다자적 차원의 안전보장 약속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거부했던 안인데, 지금 (북한이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인가. ▲검토 문제는 북한 몫이다. 얼마동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핵심은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했느냐인데, 미국의 제안이 그런 징후를 감지한 때문인가, 아니면 그냥 북한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때문인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이미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의했기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매우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이 활용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그 목표에 동의했다는 말인가. ▲내 기억으로, 과거 2차례 회담가운데 한 회담이 끝난 뒤 중국이 북한을 포함해 모든 참가국이 그 목표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에너지 지원 등을 얻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미 말했지만 모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한다는 공약과 그것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한 용의다. 모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은 그 프로그램의 가동을 중단하고, 이를 검증하는 일이다. --북한이 오늘 회담에서 우라늄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 얘기한 게 있나. ▲모르겠다. --북한의 반응을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나. ▲우리는 그동안 매우 인내력을 발휘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그리고 세계가 한반도 비핵화를 확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왔다. 우리는 대통령의 그 목표를 6자회담을 통해 일관되게 추구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ydy@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2004/06/24 05:02 송고 美 "미국案은 리비아 모델" "北 해체 공약 후 단계별 상응 조치"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특파원 = 스콧 매클렐런 미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북핵 6자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이 제시한 `포괄적 비핵화' 방안에 대해 "첫 출발점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를 공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클렐런 대변인은 필라델피아행 대통령전용기 공군1호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는 리비아 모델로, 북한이 신의있는 행동을 보이면 다른 참가국들도 신의있는 응답을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측의 반응 시한'에 대한 질문엔 "모든 회담 참가국 대표단이 그 안을 갖고 귀국해 검토해야 할 것이기때문에 (북한의) 즉각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각 국의 반응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측의 `포괄적 비핵화'의 단계별 조치와 관련, 매클렐런 대변인은 "우선 북한이 핵프로그램 해체를 공약하면 (6자회담) 참가국들이 그것의 세부적인 이행계획에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세부 이행계획에 대해 `감독(supervision)'하에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모든 핵관련 시설과 물질의 ▲무력화(disablement) ▲해체 ▲제거(elimination), 이어 ▲모든 핵무기와 그 부품, 원심분리기, 기타 핵 부품, 핵분열 물질, 연료봉의 (북한밖으로) 이관(removal) ▲장기 감시 프로그램 가동을 들었다. `무력화'는 북한측이 말하는 `동결' 단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짧은 준비기간이 주어질 것"이라며 "모든 핵무기와 부품의 해체의 일환으로서 무력화"를 준비기간에 할 일로 제시하고 "준비기간에 이어 영구적이라고 검증가능한 해체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체과정에서 북한에 제공될 대가에 대해 매클렐런 대변인은 "북한의 정치.경제적 고립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들 조치는 그러나 일단 임시적인 혹은 잠정적인 성격이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한 후 영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북 상응조치와 관련, "현금과 에너지를 말하느냐"는 질문에 매클렐런 대변인은 "중유 등 비핵 에너지와 식량 지원, 안보측면에서 일부 구두 보장도 있다"고 말했다. 비핵 에너지 제공 국가에 미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다른 나라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측의 제안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핵 프로그램 해체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실제적인 단계별 조치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ydy@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2004/06/24 07:47 송고 美 "핵포기시 北 테러국가 명단서 제외" (베이징 AFP=연합뉴스) 제3차 북핵 6자회담에 참석중인 미국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파기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북한을 테러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20여개월에 걸친 6자회담 과정에서 북한 핵포기의 대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제안에 따르면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프로그램의 포기를 약속할 경우 미국은 즉각 대북지원에 나서게 된다. 특히 미국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국들은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잠정적인' 보장을 하게 된다고 美 행정부 고위관리가 밝혔다. 이 관리는 "우리는 북한의 에너지 사정과 경제제재 및 테러국가로 지정되는데 대한 북한측의 우려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신 우리는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포함, 북핵 프로그램의 해체와 제거를 위한 여러가지를 북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미국이 핵포기의 대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핵 6자회담의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23일 개막된 제3차 북핵 6자회담은 토요일인 26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2004/06/24 09:21 송고 "제3차 북핵 6자회담 출발 순조"<갈루치>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미국이 베이징에서 진행중인 제3차 6자회담에서 북핵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에 제3국의 중유 제공이나 내정 불간섭 약속을 제의했다면 이는 순조로운 출발로 볼 수 있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23일 밝혔다. 워싱턴 조지타운대 에드먼드 월시 국제대학장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 조엘 위트 전 국무부 제네바 합의 조정관, 대니얼 포네먼 전 국가안보위원 등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3-1994년 북핵 위기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동료 2명과 함께 저술한 '중대 국면: 제1차 북한 핵 위기'의 출간을 맞아 워싱턴포스트 닷컴이 주관한 독자들과 가진 온라인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94년 북핵 위기당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냈던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지정학적인 요소를 강조, 북한을 6자회담의 틀안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미 오래 전에 시작했어야 할 북한과의 진정한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한때 보유를 주장했다가 다시 부인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HEU)과 관련, "북한은 향후 미국의 조치에 대한 보험용으로 이 계획을 간직하려 는 것으로 보인다" 면서 " 그러나 이는 (미국이) 허용할 수 없는 것" 이라고 말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존 케리 의원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경우 지미 카터 전대통령이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같은 고위급 특사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는 달리 수백만의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만일 북한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플루토늄이나 HEU를 팔아 넘긴다면 미국 대통령이 그걸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방치할 수 있겠느냐"면서 "막대한 인명 피해를 가져오겠지만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을 원치 않고 자체 생존에 골몰해 있으나 만일 (북한) 정권의 변화를 우리의 목표로 삼는다면 북한은 자기 보호를 위해 전쟁을 불사할 것"이라면서 "문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무엇을 잃고 얻어낼 수 있을 지 협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94년 당시 북한측 수석대표였던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과 몇차례 크리스마스 카드를 교환하고 친구를 시켜 자신이 서명한 새 책 '중대국면...'을 전달하려는 것외에는 북한 정권과 별다른 교류가 없다면서 "북한의 지도층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지도층이 북한 정권의 변화 필요성을 얘기할 때 북한이 이를 믿지 않는다면 진짜로 놀랄 것" 이라고 말했다. nhpark@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2004/06/24 09:40 송고 <3차 6자회담> `CVID' 용어 퇴장 (베이징=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향후 북핵 6자회담 장(場)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 용어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 용어를 고집해 온 미국이 23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된 제3차 6자회담에서 `CVID' 대신 `포괄적 비핵화'(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6자회담 미국측 고위 회담 관계자는 "`CVID'가 자극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쓸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따라서 첫 전체회의장에서) 그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달 12∼1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차 북핵 실무그룹회의에서 미국측 수석대표인 조지프 디트라니 한반도 담당대사가 'CVID'와 관련, "다른 표현을 써도 좋은데 그 원칙적인 내용은 포함돼야 한다"며 신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측은 미측의 'CVID' 원칙에는 지지하지만 그 대신 'CVID' 용어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지난 1차 실무그룹회의에서 가급적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함하며 검증은 투명하게, 재발하지 않는 핵폐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일본도 북한이 원한다면 `CVID' 용어는 쓰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CVID' 표현에 직접적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적 핵이용 문제에는 미국측과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CVID'의 내용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한.미.일의 공통된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포괄적 비핵화'라는 표현 속에 `CVID' 내용이 거의 모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23일 개막후 기조연설에서 `포괄적 비핵화' 개념에는 모든 핵관련 시설과 물질의 ▲ 무력화(disablement) ▲ 해체 ▲ 제거 ▲ 모든 핵무기와 그 부품, 원심분리기, 기타 핵부품, 핵분열물질, 연료봉의 (북한 밖으로) 이관 ▲ 장기 감시 프로그램 가동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은 그간 "CVID는 패전국에만 강요하는 주장으로 우리(북한)의 평화적인 핵계획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굴욕적인 것"이라며 "CVID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 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북한측이 `CVID'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는 그 내용이라는 점에서 향후 `CVID'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kjihn@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6자회담- "美 입장변화는 내.외압력때문"<日언론> -------------------------------------------------------------------------------- (도쿄=연합뉴스)이해영특파원= 미국이 3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 확약을 전제로 한.중.일.러 등 4개국에 의한 에너지 제공 등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은 내외 의 압력때문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핵포기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미국이 입장을 바꾼 것은 한국과 중국이 북한에 유화적인 자세를 보인데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이 부시 정부의 대북(對北)정책을 비판하는 등 내외의 압력이 높아 져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판 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 온 일본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재방북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 등의 에너지 지원에 동조하고 나선 것도 미국이 입장 을 바꾸게 된 배경의 하나라고 아사히는 말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도 미국과 일본이 핵포기의 대가로 에너지 지원에 동의한 것 은 이번에도 진전이 없을 경우 6자회담 자체가 공동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 라고 전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미국이 교착상태 타개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 북한이 핵동결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등 북한과 미국이 자세변화를 보인데는 고이즈미 총 리의 재방북을 계기로 일본이 북한과 미국에 상호양보를 촉구한 것도 한가지 배경이 라고 풀이했다. (끝) 송고일 : 20040624 2004/06/24 00:34 송고 -3차 6자회담- 북-미, 핵해결 첫 구체안 제시(종합) 이수혁 "핵동결시 대북 중유.서면안전보장 제공" 6자회담 실질토의 단계진입..협의과정은 난항 예상 (베이징=연합뉴스) 이 유.인교준 기자 = 북한과 미국은 23일 지난 해 8월 제1차 회담이 시작된 이후 10개월만에 처음으로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 단계 조치인 `핵동결 대 상응조치'에 관해 구체적인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북한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金桂冠) 외무성 부상과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오후 3시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17호각인 팡페이위앤(芳菲苑)에서 공식 개막된 제3차 본회담 기조연설을 통해 그 같이 밝혔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도 `폐기를 전제로 한 핵동결시 대북 중유 및 잠정적 다자 서면안전보장 제공'을 골자로 하는 구체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로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핵동결 대 상응조치'를 놓고 지루한 논란을 벌이는데 그쳤던 6자회담은 실질적인 토의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북-미간 입장차가 커 협의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핵 문제는 아주 복잡한 사안이어서 해결과정에서 각측간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견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 자체가 진전이고 회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미국이 제시한 `포괄적인 비핵화'(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 방안은 `핵폐기를 위한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북한이 국제사찰을 받는 방식의 핵폐기를 받아들이면 그 대신, 한.중.일.러가 매달 수만t의 중유를 제공하고, 미국은 대북 불가침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고,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및 경제제재 해제 협의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핵문제의 최종적 해결단계에서 북한의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복귀와 추가적인 프로토콜을 맺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대표단의 고위관리는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폐기로 가는 준비단계로서 3개월의 준비기간을 포함해 북한에 많은 것을 요구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이 방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며 인내심을 갖고 회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도 이날 미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를 철회한다는 전제하에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정치.경제.군사적 제재와 봉쇄철회, 대북 안전보장 등 상응조치를 하는 대신, 궁극적 폐기를 전제로 한 핵동결의 대상과 시설, 계획표 및 일정을 세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남한이 제시한 방안은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국제검증 하에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폐기할 것을 약속하고 핵폐기의 첫 단계 조치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국제적 감시 하에서 즉각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단계조치인 핵동결에는 ▲일정 기간내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동결 및 동결대상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북한의 신고 ▲동결대상으로 확정된 물질.시설의 활동중지, 봉인, 국제감시하의 국제검증 ▲단기간의 동결에 이은 폐기 등이 포함된다. 핵동결에 대한 상응조치에는 핵동결시 중유와 잠정적인 다자 서면안전보장 약속과 함께, 핵동결 개시 시점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삭제 및 대북 대북 제재조치 완화 등과 관련한 북-미 양자대화 개시 및 조속한 완결 등으로 압축된다. 이날 본회담에서 제임스 켈리 미 수석대표는 김계관 북한 수석대표에게 미-북 양자협의를 제의했으나 북측이 미측의 구체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6개국 대표단은 24일 오전 9시 30분 이틀째 전체회의를 갖고 중국, 일본, 러시아 수석대표의 기조연설을 듣고 오후에는 중국측 고위인사를 예방할 예정이다. lye@yna.co.kr kjihn@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2004/06/23 21:23 송고 -3차 6자회담- 한국 "핵동결시 중유.안전보장 제공" 본회담서 남.북한과 미국 핵해결 구체안 제시 (베이징=연합뉴스) 이 유.인교준 기자 = 한국은 23일 북한이 폐기를 전제로 한 핵동결을 한국이 제시하는 조건에서 개시할 때 대북 중유 지원에 동참하고, 핵동결 개시와 함께 북한에게 잠정적인 다자 서면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베이징 댜오위타위(釣魚臺) 팡페이위앤(芳菲苑)에서 공식 개막된 제3차 6자회담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이 차관보가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차관보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국제검증하에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폐기할 것을 약속하고 핵폐기의 첫 단계 조치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국제적 감시하에서 즉각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첫 단계조치인 핵동결과 관련, 그는 ▲일정 기간안에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동결 및 북한이 먼저 동결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동결대상으로 확정된 물질.시설의 활동중지, 봉인, 국제감시하 국제검증절차 밟을 것 ▲동결은 단기간에그치고 곧바로 폐기로 이행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핵동결에 대한 상응조치(보상)와 관련, 그는 핵동결시 중유와 대북 잠정 서면안전보장 약속과 함께 핵동결을 개시하는 시점에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대북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화를 각각 개시하고 조속히 완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자안전보장 형태와 관련, 이 차관보는 북한에 적대의도나 공격 및 침공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항구적인 대북 서면 안전보장은 핵폐기가 완료되는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각국은 상호관계 정상화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차관보는 "이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경협과 각종 교류.협력사업의 획기적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우리가 대북 관계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의 협력과 지원을 확대하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본회담에서 북한도 매우 진지한 동결 입장을 밝혔으며, 미국도 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잠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밝혔다"며 "내일도 각국이적절한 수준에서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lye@yna.co.kr kjihn@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2004/06/23 21:36 송고 -3차 6자회담- 한국 "핵동결시 중유.안전보장 제공"-2 이 차관보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국제검증하에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폐기할 것을 약속하고 핵폐기의 첫 단계 조치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국제적 감시하에서 즉각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첫 단계조치인 핵동결과 관련, 그는 ▲일정 기간안에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동결 및 북한이 먼저 동결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동결대상으로 확정된 물질.시설의 활동중지, 봉인, 국제감시하 국제검증절차 밟을 것 ▲동결은 단기간에그치고 곧바로 폐기로 이행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핵동결에 대한 상응조치(보상)와 관련, 그는 핵동결시 중유와 대북 잠정 서면안전보장 약속과 함께 핵동결을 개시하는 시점에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대북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화를 각각 개시하고 조속히 완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자안전보장 형태와 관련, 이 차관보는 북한에 적대의도나 공격 및 침공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항구적인 대북 서면 안전보장은 핵폐기가 완료되는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각국은 상호관계 정상화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주장했다. (계속)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2004/06/23 21:41 송고 -3차 6자회담- 한국 "핵동결시 중유.안전보장 제공"-3(끝) 이와 관련, 이 차관보는 "이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경협과 각종 교류.협력사업의 획기적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우리가 대북 관계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의 협력과 지원을 확대하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본회담에서 북한도 매우 진지한 동결 입장을 밝혔으며, 미국도 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잠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밝혔다"며 "내일도 각국이적절한 수준에서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lye@yna.co.kr kjihn@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431 no image 美 "북핵 완전폐기가 6자회담 목표"
정태욱
11002 2004-06-16
제3차 6자회담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강경한 입장 배후에 실용적 의사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북한의 화답 여부 그리고 또한 미 네오콘들의 방해공작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입장개진, 그리고 고이즈미의 파격적인 중재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래 저우원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발언도 기억해 둘만 합니다. 그는 며칠 전에도 미국이 북한의 농축우라늄의혹을 계속 제기하려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라며 미국을 윽박질렀던 사람입니다. ---------------------------------------------------------- 2004/06/16 10:05 송고 美 "북핵 완전폐기가 6자회담 목표" (워싱턴 교도=연합뉴스) 미국은 다음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제3차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모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목표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번복할 수 없는 폐기(CVID)"라면서 "이것이 위협을 종식하고 모든 참여국이 필요로 하는 안정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3차 북핵 6자회담은 23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에 앞서 21일부터 이틀간 실무그룹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는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맡게된다. 미국은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에너지 및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동결은 핵프로그램의 제거를 향한 하나의 진전"이라면서 북한 핵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방안에 반대하지 않는다 고 말해 주목된다. 앞서 저우원중(周文重) 중국 외교부 미국담당 부부장은 미국이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한다고 동의하기도 전에 북한이 완전하고 일방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번복할 수 없는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점에 문제가 있다"고 미국측 입장을 비판했다.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430 no image [re] 美 "북핵 완전폐기가 6자회담 목표"
정태욱
9228 2004-06-17
의미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 2004/06/17 08:57 송고 -3차6자회담-"美 북핵 동결 시 지원 용의"<산케이>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은 북한이 요구해온 북핵 동결시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고 산케이(産經) 신문이 미국 국무부 고위관계자를 인용, 17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신문은 이 관계자가 북핵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라고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주장하는 핵동결 방안이 전면폐기로 이어지는 구체적 행동이 보일 경우 이를 수용, 그 단계에서부터 각국이 경제협력에 나서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CVID와 병행해 북한에 이익이 되는 방안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며 "동결이 전면폐기로 이어진다면 북한에 대해 어떤 것이 가능할지 (검토중)"이라 고 말했다. 신문은 미국은 줄곧 CVID의 실현 전에는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이라는 북한의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같이 입장전환을 모색하게 된 것은 CVID의 완전 이행에는 시간이 걸려 단계적 이행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마이니치(每日) 신문은 오는 23일 북핵 베이징(北京) 6자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은 CVID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평화이용 목적으로 핵개발을 계속한다는 입장인 북한측이 이 표현에 대해 "패전국에게나 강요하는 굴욕적 조건"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3국은 실질적인 내용은 유지하되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shin@yna.co.rk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제3차 6자회담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 >미국의 강경한 입장 배후에 실용적 의사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북한의 화답 여부 그리고 또한 미 네오콘들의 방해공작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입장개진, 그리고 고이즈미의 파격적인 중재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 >아래 저우원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발언도 기억해 둘만 합니다. 그는 며칠 전에도 미국이 북한의 농축우라늄의혹을 계속 제기하려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라며 미국을 윽박질렀던 사람입니다. >---------------------------------------------------------- > >2004/06/16 10:05 송고 > > >美 "북핵 완전폐기가 6자회담 목표" > > (워싱턴 교도=연합뉴스) 미국은 다음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제3차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모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 > 바우처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목표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번복할 수 없는 폐기(CVID)"라면서 "이것이 위협을 종식하고 모든 참여국이 필요로 하는 안정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 제3차 북핵 6자회담은 23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에 앞서 21일부터 이틀간 실무그룹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는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맡게된다. > > 미국은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에너지 및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동결은 핵프로그램의 제거를 향한 하나의 진전"이라면서 북한 핵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방안에 반대하지 않는다 고 말해 주목된다. > > 앞서 저우원중(周文重) 중국 외교부 미국담당 부부장은 미국이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한다고 동의하기도 전에 북한이 완전하고 일방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번복할 수 없는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점에 문제가 있다"고 미국측 입장을 비판했다. > >(끝) > > > >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
429 no image 임 前원장이 밝힌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던 DJ의 전략
정태욱
11513 2004-05-28
사료적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만찬직전 참배 안해도 좋다'"<임동원 前국정원장> --------------------------------------------------------------------------------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은 2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남북정상회담 둘째 날) 김대중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장으 로 이동하는 자리에서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통보했다"고 소개했다. 임 전 국정원장은 또 "김 위원장은 같은 날 만찬장에서 나에게 귀엣말로 이런 사실을 전하며 '당신이 이겼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임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 홀리데이인서울 호텔에서 열린 통일교육협의 회 주최 특강에서 "평양에 도착한 뒤 참배를 고집하지 말 것과 그 이유를 적은 건의 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전 국정원장은 석가탄신일 특별사면.복권 이후 첫 공개활동으로 이날 '남북 관계 15년의 교훈'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이전 두 차례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었음을 밝히고 당시 김대 중 전대통령이 부여했던 임무는 ▲김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 ▲정상회 담에 앞서 충분한 협의 ▲합의서 초안 작성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지 않도록 하 는 것 등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연계전략은 남북 관계 파탄과 대미 발언권 상실로 이어져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문제 해결과 관련 "이 문제는 신뢰조성이 되지않는 한 완전한 검증이 불 가능하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며 "핵문제는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안보 환경이 조성될 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 15년의 교훈'으로 ▲변화와 상생의 대상으로 하는 대 북한 인식 ▲실천을 통한 신뢰조성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 계 개선의 병행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지지 등을 꼽았다. 한편 그는 대북송금과 관련, "국가이익을 위해서 공작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 던 것"이라며 "공작이란 외교적.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비합법적 방법을 써 서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yh@yna.co.kr (끝) 송고일 : 20040528 <임 前원장이 밝힌 대북특사 임무와 대북전략> --------------------------------------------------------------------------------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석탄절 사면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은 28일 통일교육협의회 강연에서 전임 김대 중(金大中) 대통령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다. 임 전 국정원장은 우선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직전 두 차례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소개하면서 김 전 대통령이 부여했 던 특사 임무 네 가지를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김 국방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일색이던 당시에 회담 상 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고 이에 따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이 기 본 임무였다고 말했다. 두 번째 임무는 정상회담에 앞선 예비회담의 성격으로 남북간 현안을 충분히 협 의하고 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합의서 초안을 마련해 오는 것이었다고 임 전 원장 은 털어놓았다. 임 전 원장은 "첫째와 두 번째 임무는 그런대로 수행했는데 세 번째 임무는 하 지 못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임무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문제. 참배가 북한에서는 관례에 따른 의전이지만 남쪽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 기 때문이다. 북측과 계속 협의했지만 결국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도착해 참배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담은 건의서를 직접 작성, 김 위원장에 전달했고 이를 수용했다 고 힘들었던 당시 순간을 회고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이 어디에 전략적 초점을 두었었는지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밝혔다. 첫째는 북한의 최고 당국자와 직접 접촉을 하고 대화를 통해 위로부터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전략에 따라 정상회담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 전략은 보다 더 많은 접촉.교류, 인도적 지원 통해 아래로부터의 변화 를 이끄는 것으로 북한 주민이 식량과 비료 등 받고 남한 동포에게 고마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전략은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높이자는 것으로 경제공동체에서 시작해 정치적 통합으로 이어지는 '기능주의 접근'이었고 네 번째는 비무장지대(DMZ)의 평 화적 이용을 토대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 그는 이 같은 대북정책 추진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임 전 원장은 정책의 성과가 대북송금 문제로 죄인시된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불 만을 표시했다. 그는 "국가이익을 위해서 공작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며 "공작이란 외교적.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비합법적 방법을 써서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국가공작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jyh@yna.co.kr (끝) 송고일 : 20040528
428 no image 북일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침묵'
정태욱
11388 2004-05-27
북일정상회담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구요. 고이즈미의 결단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점도 부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의 분석기사는 동북아의 역학관계에서 그것이 가지는 함의를 잘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단> 북.일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침묵' ----------------------------------------------------------------------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방북 이후 이틀 이 더 지났으나 부시 미 행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는 지난 22일 북-일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된 직후 곧 바로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그 결과를 환영하고 나선 한국 정부의 태도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이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앞둔 21일 정례브리 핑에서 "우리는 일본이 비핵화와 피랍자 문제 양측면에서 기울이고 있는 대북 노력 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진행된 북-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북-일 정상회담 합의사항은 크게 4∼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북한 잔류 피랍자 자녀 5명의 일본행 및 피랍 의혹자 10명에 대한 북한의 재조 사 약속,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동결 재확인, 일본의 대북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의지 표명 및 실무 차원의 협상재개 제안, 평양선언 이행을 전제로 한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유보 약속, 쌀 25만t 및 1천만달러 의약품 2개월 내 제공 등이다. 이 같은 합의사항에 대해 일본에서는 야당인 민주당과 공명당은 물론이고, 여당 인 자민당 일부까지도 강하게 불만을 털어놓고 있고, 납치의원연맹과 납치피해자 가 족모임 등도 강력히 반발하는 등 고이즈미 총리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이번 고이즈미 총리의 재방북을 지켜본 부시 행정부의 속내도 이 같은 `반(反) 북한 성향'을 띤 일본 내 일부 반발여론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다. 이번 북-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회담의 주도권을 김정일 국방위원장 에게 빼앗겼을 뿐 아니라, 핵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성과물도 얻지 못한 채 북일 수 교교섭 재개 제안 및 대북 경제제재 조치 유보 등을 약속한 것은 대북 강경책을 견 지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두 차례 본회담과 1차례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한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 포위'함으로써 HEU(고농축우라늄)를 포함한 모든 핵개발 프로그램의 폐기 약속을 받 아내고, 여의치 않으면 6자회담을 `압박'의 틀로 바꾸어 대북 경제제재로 몰고 가고 자 하는 미국으로서는 이번 회담결과에 자못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체제를 다듬고 있는 부시 행정부내 `네오 콘'(신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거의 `한 몸'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마저 대 북 경제제재에 유보적 입장을 취한 데 대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내에서조차 "평양선언을 지키는 한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한 고이즈미 총리의 약속에 대해 "일껏 몰아놓고 놓아준 꼴"이라는 반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과 북-일 정상회담 결과 발표 이후 미 뉴욕 타임스(NYT)가 23일과 24일 연이어 북한의 대 리비아 농축우라늄 핵심물질 수출설을 보도한 것과 관련,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부시 정부 내 `네오콘'의 작품으로 해석하 는 시각도 적지 않다.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이후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지난 2002년 9월 그의 첫 방 북을 전후로 한 부시 행정부의 태도를 연상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핵문제의 최대 쟁점인 북한의 `HEU 보유' 문제는 미 국무부가 2002년 10월 17일 공식 발표했지만, 부시 정부가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쟁점화하기로 하고 한.일 양국 정부에 통보해온 것은 그로부터 약 50일 정도 앞선 그 해 8월 28일로서, 일본이 첫 북-일 정상회담을 북한과 전격 합의하고 미국에 통보한 다음 날이다. 그 당시는 ▲북-일 정상회담(9월 17일)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 식(9월 18일) ▲북한의 신의주 특별행정구역(경제특구) 지정(9월 19일) ▲대규모 북 측 선수.응원단 부산아시안게임 참가(9월 28∼10월 15일)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남 북간 화해협력과 긴장완화, 냉전구조 해체의 흐름이 급속히 가시화되던 때였다. 이번 북-일 정상회담 결과 외에도 이라크 성학대 파문과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 고 추락하는 지지율, 4.15 총선과 대통령 탄핵기각 결정 이후 수평적인 한미관계와 대북 화해협력을 가속화하려는 한국정부의 움직임, 북핵문제 해법에서 미국과 일정 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부시 미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lye@yna.co.kr (끝) 송고일 : 20040525
427 no image 남북장성급회담
정태욱
11104 2004-05-27
남북장성급회담이 괜찮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요.^^ 우리 군이 아직도 NLL 자체에 대한 협의를 금기사항으로 놓고 있다는 점이 아쉽네요. 2004/05/26 21:44 송고 <남북장성급회담 성공예감..정례화 희망>(종합)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남북 양측의 장성급 군인들이 2000년 국방장관회담 이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제1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서로 입장을 개진하고 차기회담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특히 차기 회담은 내달 3일 설악산 지역에서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양측의 장성급 대화채널이 정례화될지 주목된다. 정부와 군당국은 회담 정례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경우, 시급한 군사적 현안을 다루는 장성급회담 특성상 3개월 주기로 개최되는 장관급회담 보다 빠른 보름에서 한달 간격으로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남북간에는 국방장관회담과 군사실무회담 채널이 이미 열려 있는 상태지만 국방장관회담은 원론적 논의만 이뤄졌을 뿐이고 군사실무회담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과 개성공단사업이라는 남북간 교류사업을 측면지원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는 남북간 신뢰구축의 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회담 북측 단장으로 나선 안익산 인민무력부 소장은 모두 발언에서 남쪽을 방문하라는 남측 대표단의 제의에 "갈 기회가 있겠는지 모르겠다. 오늘 회의가 잘돼야 한다.민족이 바라는 바가 큰데 장성들이 처음 만난만큼 잘해보자"고 말해 후속회담에 대한 기대를 보이기도 했다. 차기 회담 일정 합의에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관심을 모았던 꽃게잡이철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논의가 구체적인 결론을 보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남북 양측이 조속히 서해상에서 무력충돌문제를 풀어야만 한다는 원칙에는 사실상 의견을 같이하고 서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지만 진전을 거두지는 못했다. 남측에서는 ▲남북 서해함대 사령부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경비함정간 공용주파수 설정 및 운영 ▲경비함정간 시각신호 제정.운영 ▲불법어로 활동단속과 관련한 정보교환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서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이 아닌 '서해5도 통항질서'라는 선을 긋고 이 속에 남북 양측의 경비정이 진입하지 않는 방안을 거론해 NLL무력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6.15공동선언 및 남북간 군사합의 이행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선지역에서의 비방선전 중지 ▲비방전선수단 제거 등을 제의했다. 남북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군사적 과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제정치에서 군축의 과정이 오랜 시간의 신뢰구축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간다면 남북간 군사적 대립 속에 쌓인 산적한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회담을 마친 뒤 문성묵 남측 회담 대변인은 "북측은 가능한 한 차분하게 회담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고 우리측을 자극하기 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됐다"며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다음 회담에서 북측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대치상태 속에서 남북한의 장성급 군인들이 만나 서로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장성급 군사회담의 정례화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신뢰구축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yh@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 2004/05/26 21:40 송고 < 장성급회담 문성묵 남측대변인 일문일답 > (금강산=공동취재단) 장성급 군사회담의 문성묵 남측 대표단 대변인(육군 대령) 은 26일 "남북간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 방안을 마련하자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날 회담후 언론 브리핑에서 "차기 회담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를 정해 어렵게 시작된 이번 회담의 모멘텀을 이어 가게 됐다는 점이 성과”라고 평 가했다. 다음은 문 대변인과 일문일답. --오늘 회담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우리측은 서해상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네 가지 구체적 방안들 을 제시했다.북측은 우리 측이 비무장지대에서 선전·선동 방송 등을 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서로 입장을 제시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다음 회담을 열 어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측도 이에 호응했다. --북한은 무력충돌방지 방안과 관련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어떤 주장을 했는가. ▲기존의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제기했다.그러나 우리 측은 이 문제에 대해 누차 정부가 기본 입장을 밝힌 만큼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무력충돌 방지 방안을 마련하자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나. ▲그렇지 않다.우리 측이 제시한 네 가지 방안에 대해 북측은 돌아가서 이를 검 토한 후 다음 회담에서 답을 주겠다고 밝혔다. 우리측도 북한측의 선전 선동 중지에 대해 검토한 후 다음 회의서 논의하자고 답했다. 물론 회담에선 북한을 겨냥한 비방·중상 방송 등은 없었음을 분명히 얘기 했다. --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이나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공동보도문 등을 만드는 데는 문안 조정에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걸린다. 하루 회담으로는 촉박하다. --오늘 회담 상황을 말해 달라. ▲오전 10시 회담이 시작돼 전체회의를 마친 후 세 차례 실무접촉이 진행됐다. 실무접촉에서 우리 측은 서해상의 우발충돌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긴급연락수단 확보 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동시에 다음 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회담 전망은. ▲현재로선 서해충돌 방지 문제에 대해 우리측과 북측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다. 2차 회담에서 명시적인 합의가 나오리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우리측이 이 문제를 충분히 설명한 만큼 다음 회담에서 북측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한 다. --회담 분위기는. ▲북측은 가능한 한 차분하게 회담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을 자극하기 보다는 상당히 차분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됐다.물론 한 미연합훈련 문제 등 기존의 주장을 거의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이를 문제삼아 우리측 을 (공세적으로) 비난하거나 추궁하지는 않았다. (끝)
426 no image 북한의 공동체주의
정태욱
10411 2004-05-25
"만약 물러선다면 조국이, 인민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용천 사고에서 북한 군인들의 목숨을 건 활동으로 2차 폭발을 막을 수 있었다는 기사입니다. 조국, 인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인류의 역사는 비상한 시기마다 무명용사들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으로 고비를 넘겨왔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단지 집단에 대한 투신만으로 이해하고, 진실과 정의에 대한 개인의 자각과 책임성 혹은 자긍심을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경우, 특히 평시의 경우 정반대의 두려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혁명이 혁명의 성공 이후 권위주의적 체제로 빠지게 된 데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공동체주의든 자유주의이든 개개인 각자의 진실성이 살아 숨쉬고 존중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상누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4/05/25 15:41 송고 <룡천..불구덩이 사투로 2차폭발 막았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만약 물러선다면 조국이, 인민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차폭발을 막아야 한다. 전투전개!". 지난달 룡천역 폭발참사는 1차폭발 직후 화마를 뚫고 폭발위험물 화차 속으로 몸을 던진 인민보안원들의 사투가 있었기에 최악의 2차폭발을 막을 수 있었다고 25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룡천참사 당시 룡천군 인민보안서는 물론 평안북도 인민보안국, 신의주시ㆍ피현군ㆍ염주군 인민보안서 등의 일꾼ㆍ보안원ㆍ소방대원과 인민군인들의 활약상을 다룬 3건의 노동신문 기사를 소개했다. 다음은 이들 기사를 묶어 재구성한 것이다. 『4월 22일 점심 무렵 룡천군 인민보안서로 전화가 걸려왔다. "룡천역에 있는 화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군 인민보안서는 즉각 비상발령을 내렸고 긴급출동한 소방대가 2분 뒤 역 구내에 도착했다. 평안북도 인민보안국 역시 신의주시ㆍ피현군ㆍ염주군 인민보안서에 비상령을 내리고 소방차 대열이 룡천역으로 내달렸다. 현장 상황은 심각했다. 화차 안에서 치솟아오른 거센 불길이 강풍을 타고 불기둥을 이루며 번졌고 뜨거운 증기와 연기는 화염 상태조차 제대로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시야를 가렸다. 즉시 '소방전투명령'이 내려졌다. "화차 앞 10m까지 소방차 접근, 전투전개". 소방차 호스가 물을 뿜었지만 화차에 채 닿기도 전에 증기로 변했고 화차의 철판은 달아오르다 못해 엿가락처럼 흐물거리기 시작했다. "지원을 요구하라! 화물수송원을 찾아라!". 화물호송원을 통해 화차 안에 폭발위험성이 높은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대원들은 하나같이 비장한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2차폭발은 우리가 막아야 한다. 물러설 자리는 없다. 1-2선 소방차는 앞의 화차를, 2-4선 소방차는 두번째 노선의 화차를, 전투전개!". 소화액과 물줄기가 퍼부어졌지만 불길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 때 방독면을 쓴 분대장 보안원이 폭발 위험이 있는 앞의 화차로 접근, 대원들과 함께 벌겋게 달아오른 문을 열어제꼈다. 이 분대장은 "폭발을 막자면 (폭발위험물이 든) 마대들을 꺼내야 한다"는 말을 남긴 채 화마가 삼켜버릴 것 같은 화차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물론 10여명의 대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고 사투 끝에 마대를 끌어내 안전지대로 옮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폭발위험물 화차와 연결된 두번째 노선의 화차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대원들은 숨돌릴 틈도 없이 폭발위험물 화차와 불붙은 화차를 떼 내기 위해 다시 뛰었고 연결부위를 식힌 뒤 분리에 성공했다. 최악의 2차폭발은 이렇게 막을 수 있었다 보안원과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는 동안 평북도 인민보안국 일꾼 등은 구조작업에 나섰고 룡천군 인민보안서 보안원 일부는 자기 집이 무너졌는데도 담당구역으로 달려가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한편 인민군은 구조와 부상자 치료를 주로 맡았다. `박명칠소속부대' 군인과 군의관들이 사고현장에 처음 도착했다. 이들은 먼저 룡천소학교로 달려가 위험하다며 만류하는 룡천군 일꾼들을 뿌리치고 학교 3층에서 구조에 나섰다. `전덕준소속부대' 군인들도 행군으로 현장에 왔고 `최일산소속부대'와 `김영일소속부대' 군인들도 자동차를 타고 속속 도착, `구조전투'에 임했다. 이들은 양시중학교 등 현장 인근에 `야전병원'을 차려 놓고 밤이 깊어가고 날이 새는지도 모른 채 부상자 치료에 매달렸다.』 prince@yonhapnews.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425 no image 북한의 對리비아 우라늄 제공 보도
정태욱
10376 2004-05-24
리비아가 수입하였다면, 그것은 발전용이 아니라 무기개발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은 '용도'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우라늄이라는 상품을 판 것일 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래도 군색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보도의 진실성은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2004/05/24 01:22 송고 "북한의 對리비아 우라늄 제공 보도 확인" (빈 AFP=연합뉴스) 북한이 핵무기 제조원료로 쓸 수 있는 우라늄을 리비아에 제공한 단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포착했다는 뉴욕타임스의 22일 보도와 관련해 IAEA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23일 보도내용이 맞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이날 리비아가 2001년 초 입수한 2t 가량의 우라늄 6플루오르화물이 북한산이라는 확증을 잡았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내용을 확인해 주면서 그같이 말했다. 이 소식통은 뉴욕타임스 보도는 `정확하다(accurate)'며 IAEA는 파키스탄 핵물리학자인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핵 밀거래에 관계된 인물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북한이 리비아에 우라늄을 제공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방의 다른 고위 외교소식통은 IAEA는 북한과 리비아 사이의 거래를 조사중이지만 문제의 우라늄이 선적된 장소를 명확히 확인하진 못한 상태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핵 기술을 암시장에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칸 박사는 이미 핵 기술을 북한, 리비아, 이란에 밀매했다고 시인했고, IAEA는 칸 박사의 이같은 핵 밀매망이 어떻게 가동됐는 지를 면밀히 추적중이다. 마크 그보즈데키 IAEA 대변인은 "핵 암시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중"이라며 "내달 14일 열리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해 가급적 금주중 리비아의 핵 문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22일 익명의 미국 관리들과 유럽 외교관들의 말을 빌어 IAEA는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위한 중간 물질인 우라늄 6플루오르화물을 리비아에 판매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면서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물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한 것이 입증되는 첫 사례가 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리비아가 핵 프로그램 포기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초 미국에 보유중이던 우라늄을 넘겼다며 미국은 당초 이 물질이 파키스탄에서 반입된 것으로 추정했으나 나중에 IAEA에 의해 북한에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parksj@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2004/05/24 14:17 송고 <정부, '北-리비아 우라늄거래' 보도 촉각> "통보받은 내용없다"..향후추이 예의주시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정부가 일부 외신의 '북한의 대(對) 리비아 우라늄 제공'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물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오는 6월말 이전 개최 예정인 북핵해결을 위한 제3차 6자회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매우 신중하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아직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어떤 내용도 통보받은 바 없다"고 확인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정보 수준이어서 공식적인 언급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상황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와 관련, 미국 관리들과 유럽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한 지난 22일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대량살상무기(WMD) 폐기선언 이후 리비아가 올해 초 미국에 제공한 핵무기 생산을 위한 중간물질인 우라늄 6 플루오르화물 1.87t은 북한이 리비아에 판매한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AFP도 이날 IAEA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뉴욕 타임스의 보도는 '정확하다'(accurate)고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IAEA측은 마크 그보즈테키 대변인을 통해 "핵 암시장 시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고 내달 14일 열리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해 가급적 금주중 리비아의 핵 문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그런 탓인 지 국내외에서는 이와 관련, 설(說)만 무성하다. 이중에서는 미국이 지난 2월 이후 축적해온 파키스탄의 핵물리학자인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북핵파일'을 본격적으로 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눈길을 끈다.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 존재' 시인을 압박하기 위해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의 하나라는 얘기다. 최근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지난달 13∼14일 중국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를 방문했던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북한이 HEU와 관련, 원심분리기 등을 파키스탄에서 구입했다는 명세서를 중국측에 제시하면서 중국의 대북 압박을 독려했다"는 얘기가 나돌았었으며, 실제 지난 12∼14일 제1차 북핵실무그룹회의에서 미국은 이러한 증거물을 북한에 제시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일각에서는 문제의 우라늄 거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우라늄 선적 장소를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조사가 칸 박사와 그의 조직원들의 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제기 배경에 대해 오히려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또 우라늄 6 플루오르화물이 기체상태이기는 하지만 1.87t이라면 핵무기 2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감시망에 띄지 않고 거래가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파키스탄과 HEU 거래는 없었다"고 여러 차례 부인한 바 있다. kjihn@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424 no image Re 1: IAEA , 리비아 UF6 핵암시장서 구입
정태욱
11200 2004-05-27
리비아와 북한의 핵 거래설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군요. -------------------------------------- 2004/05/25 13:56 송고 IAEA "리비아, UF6 핵암시장서 구입" 리비아-북 핵거래설 아직 확인못해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외교통상부 신봉길(申鳳吉) 대변인은 25일 북한이 리비아에 우라늄을 공급했다는 미 뉴욕타임스 등 외신보도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리비아측은 (문제의) 육불화우라늄(UF6)을 핵 암시장에서 획득했다고 밝혔으며, IAEA는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해왔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리비아가 지난 해 12월 대량살상무기(WMD) 포기선언후 IAEA에 신고한 내용중에 1.7t의 육불화우라늄을 수입한 사실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는 IAEA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미 뉴욕타임스는 "대량살상무기(WMD) 폐기선언 이후 리비아가 올해초 미국에 제공한, 핵무기 생산을 위한 중간물질인 육불화우라늄 1.87t은 북한이 리비아에 판매한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kjihn@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정태욱 Wrote: * 리비아가 수입하였다면, 그것은 발전용이 아니라 무기개발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은 '용도'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우라늄이라는 상품을 판 것일 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래도 군색할 것 같습니다. * * 물론 이 보도의 진실성은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 * * * * 2004/05/24 01:22 송고 * * * "북한의 對리비아 우라늄 제공 보도 확인" * * (빈 AFP=연합뉴스) 북한이 핵무기 제조원료로 쓸 수 있는 우라늄을 리비아에 제공한 단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포착했다는 뉴욕타임스의 22일 보도와 관련해 IAEA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23일 보도내용이 맞다고 말했다. * *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이날 리비아가 2001년 초 입수한 2t 가량의 우라늄 6플루오르화물이 북한산이라는 확증을 잡았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내용을 확인해 주면서 그같이 말했다. * * 이 소식통은 뉴욕타임스 보도는 `정확하다(accurate)'며 IAEA는 파키스탄 핵물리학자인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핵 밀거래에 관계된 인물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북한이 리비아에 우라늄을 제공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 * 그러나 서방의 다른 고위 외교소식통은 IAEA는 북한과 리비아 사이의 거래를 조사중이지만 문제의 우라늄이 선적된 장소를 명확히 확인하진 못한 상태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 * 핵 기술을 암시장에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칸 박사는 이미 핵 기술을 북한, 리비아, 이란에 밀매했다고 시인했고, IAEA는 칸 박사의 이같은 핵 밀매망이 어떻게 가동됐는 지를 면밀히 추적중이다. * * 마크 그보즈데키 IAEA 대변인은 "핵 암시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중"이라며 "내달 14일 열리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해 가급적 금주중 리비아의 핵 문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뉴욕타임스는 22일 익명의 미국 관리들과 유럽 외교관들의 말을 빌어 IAEA는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위한 중간 물질인 우라늄 6플루오르화물을 리비아에 판매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면서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물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한 것이 입증되는 첫 사례가 된다고 전했다. * * 신문은 리비아가 핵 프로그램 포기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초 미국에 보유중이던 우라늄을 넘겼다며 미국은 당초 이 물질이 파키스탄에서 반입된 것으로 추정했으나 나중에 IAEA에 의해 북한에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 * parksj@yna.co.kr * (끝) * * * * * Copyright(c) 2003 YonhapNews * * * * * * * 2004/05/24 14:17 송고 * * * <정부, '北-리비아 우라늄거래' 보도 촉각> * * "통보받은 내용없다"..향후추이 예의주시 * *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정부가 일부 외신의 '북한의 대(對) 리비아 우라늄 제공'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 이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물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오는 6월말 이전 개최 예정인 북핵해결을 위한 제3차 6자회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매우 신중하다. * * 정부 관계자는 24일 "아직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어떤 내용도 통보받은 바 없다"고 확인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정보 수준이어서 공식적인 언급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상황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판단인 셈이다. * * 이와 관련, 미국 관리들과 유럽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한 지난 22일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 * "대량살상무기(WMD) 폐기선언 이후 리비아가 올해 초 미국에 제공한 핵무기 생산을 위한 중간물질인 우라늄 6 플루오르화물 1.87t은 북한이 리비아에 판매한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 * AFP도 이날 IAEA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뉴욕 타임스의 보도는 '정확하다'(accurate)고 확인했다. * *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IAEA측은 마크 그보즈테키 대변인을 통해 "핵 암시장 시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고 내달 14일 열리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해 가급적 금주중 리비아의 핵 문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 * 그런 탓인 지 국내외에서는 이와 관련, 설(說)만 무성하다. * * 이중에서는 미국이 지난 2월 이후 축적해온 파키스탄의 핵물리학자인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북핵파일'을 본격적으로 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눈길을 끈다. * *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 존재' 시인을 압박하기 위해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의 하나라는 얘기다. * * 최근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지난달 13∼14일 중국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를 방문했던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북한이 HEU와 관련, 원심분리기 등을 파키스탄에서 구입했다는 명세서를 중국측에 제시하면서 중국의 대북 압박을 독려했다"는 얘기가 나돌았었으며, 실제 지난 12∼14일 제1차 북핵실무그룹회의에서 미국은 이러한 증거물을 북한에 제시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 그러나 국내외 일각에서는 문제의 우라늄 거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우라늄 선적 장소를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조사가 칸 박사와 그의 조직원들의 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제기 배경에 대해 오히려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 * 또 우라늄 6 플루오르화물이 기체상태이기는 하지만 1.87t이라면 핵무기 2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감시망에 띄지 않고 거래가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 이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파키스탄과 HEU 거래는 없었다"고 여러 차례 부인한 바 있다. * * kjihn@yna.co.kr * (끝) * * * * * Copyright(c) 2003 YonhapNews * *
423 no image 북한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두 시선
정태욱
9721 2004-05-21
꼭 미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자유주의' 입장에서라도 북한에 대한 접근태도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AEI는 미국 신보수파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입니다. 그리고 에버스타트는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 2004/05/20 15:26 송고 미 AEI, "북핵위기, 심각한 위기 초래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 북한의 핵 위기는 평화적 외교협상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이에따라 한반도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자유기업원과 미국 AEI(미국기업연구소)가 20일 프라자 호텔에서 `21세기의 한미 동맹관계'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AEI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는 `북한 핵 위기 : 또다른 20년간의 위기일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 핵 위기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에버슈타트 박사는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볼 때 북한이 핵 개발을 최우선 국가 과제로 설정했음이 확실하다"며 "핵 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의 분투는 외교협상으로 저지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종전후 2차 세계대전 개전까지 유럽에서 보였던 소강상태 처럼 한반도에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불안정한 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원천적으로 불안정한 균형상태는 영구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혹은 일련의 사건들이 한반도 안보의 평형상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어쩌면 폭발적인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핵 위기는 날이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기울어 지고 있다"며 "최근의 핵 위기는 북한지도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미주의와 미국 여론의 반향'을 발표한 AEI의 카를린 바우만 여사는 "한국에서 미국 및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세계의 반미 여론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반미여론 점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김정호 원장은 `한국 경제발전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발표, "시장이 개방된다고 해서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개방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AEI의 클라우드 바필드 박사도 `미국, 중국, 한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주의 발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시아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는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의 지역간 FTA 추진은 한.미간 통상마찰 등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양국가의 상호이익을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 APEC(아태경제협력체)이나 포괄적인 서태평양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ssh@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2004/05/20 18:30 송고 "북한 협력하면 잠재력 발휘 가능"<英 외무차관> =평양서 북한의 선택 논의할 공개토론 제의 (런던=연합뉴스) 이창섭특파원 = 북한은 협력을 선택할 때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만 스스로 자초한 고립과 비협조를 고집하면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려했던 다른 나라들과 같은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빌 라멜 영국 외무부 정무차관이 경고했다. 20일 영국 외무부 발표에 따르면 라멜 정무차관은 19일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서 영국을 방문중인 궁석웅 북한 외무성 부상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북한 문제 세미나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해 `후진 기어'를 풀고 국제무대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모호성을 유지하며 다른 나라들을 당혹하게 하는 한 뜻한 바를 이루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선택은 개방과 협력뿐이지만 북한 내부에서 이런 근본적인 선택에 대한 진지하고 공개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평양에서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북한의 선택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의했다. 라멜 차관은 룡천역 폭발참사와 관련, 북한이 즉시 사고의 내용을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접근을 허용했지만 침략도 안보위협도 없었으며 국제사회의 아낌없는 지원만이 있었을 뿐이라면서 북한은 핵, 인권문제에도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권특별보고관 방문 등을 요구하는 유엔인권위원회의 복한인권결의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라멜 차관은 북한은 최근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스스로 자초한 국제적 고립, 경제 정책 실패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면서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인간적, 제도적 실패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방과 협력을 선택해야한다는 충고는 북한의 귀에는 거슬리겠지만 영국과 국제사회의 진심 어린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북한이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을 방문중인 궁석웅 북한 외무성 부상은 18일 라멜 차관을 방문, 6자회담과 인권문제 등에 대해 견해를 교환했다. 궁 부상은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는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즉각 중단되야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lcs@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422 no image 김대중의 Nobel Lecture
정태욱
9627 2004-05-20
지난 5월 14일 오슬로 노벨연구소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북한 핵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미국도 정당한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전쟁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김대중의 지론입니다. 부시 정권이 출범하고, 제2차 북핵위기가 불거진 이후부터 계속 견지되어 온 것입니다. 참 평범하지요. 그러나 '진리는 평범하나, 평범함 속의 진리를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구요. "미국도 정당한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는 대목은 새롭게 추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주목할 부분이기도 합니다.물론 이전부터 김대중의 해법의 틀 안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한미관계를 고려하며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요. 하여튼 북미 간에 전쟁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도 미국의 위협을 도외시할 수 없는 입장에서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 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은 상호성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김대중 도서관에서 퍼왔습니다. --------------------------------------------------- Nobel Lecture 「햇볕정책 - 과거와 현재와 미래」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제가 권위 있는 노벨 렉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가진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주창해온 한반도에서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저의 햇볕정책은 1971년 제가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부터 공식으로 시작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때 저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미,소,중,일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는 냉전이 최고절정에 이른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유화정책을 취한다는 이유로 당시 군사정권과 냉전주의자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고 다시 남북간 동시 유엔 가입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후도 일관되게 남북간의 화해협력에 의한 평화적 통일의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저의 주장으로 인해서 저는 납치, 사형언도, 감옥생활, 연금, 망명 등 갖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화적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되어서 저는 1998년 마침내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3단계 통일방안의 햇볕정책을 선언하면서 남북대화를 강력히 주장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통일방안도 우선 남북연합의 방식을 취하자는 데 북한도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공동승자(win-win)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북은 평화공존하고 평화교류하자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도 합의했습니다. 북미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이산가족상봉과 경제,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도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크게 완화되고 남북간의 교류 협력은 급격히 전개되었습니다. 다음에는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햇볕정책의 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불과 200명 정도였던 이산가족 상봉은 이제 9,000명에 달했습니다. 상설적인 상봉과 숙박을 위한 건물의 건축에도 합의했습니다. 남북간의 경제, 사회, 문화, 체육교류 등 민간인 교류도 6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3,000명이 남쪽에 왔다갔습니다. 월드컵, 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에는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준 북한의 직접, 간접의 협력의 힘이 컸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남한의 60만명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1억불 선에 그쳤던 남북교역량도 이제 7억불을 넘어서 남한은 중국에 다음가는 북한의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드디어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의 긴장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수의 인적교류와 매년 수십만 톤에 달하는 비료, 식량, 약품 등의 지원은 북한의 민심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은 과거 불신과 증오의 대남 의식으로부터 이해와 동경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한사람들의 대북관도 사상과 동포애를 구별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룡천역 기차 폭파사건에 대해서 남한에서는 전례 없이 여야가 일치하고 관민이 일치해서 이재민 구호와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를 매우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더불어 북미관계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북핵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6자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미 간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과 국제사회 진출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은 동시 또는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북미 양자간에 보다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핵문제에 대한 우리 한국국민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북한 핵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미국도 정당한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전쟁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만일 전쟁이 나면, 최초 3개월 안에 남한 국민 사상자가 150만명이 넘고 미군도 수만 명이 희생될 것이라 합니다. 물론 북한의 피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이런 또 한번의 민족적 재난은 절대로 회피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현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해결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노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길 바라고 또 이를 지원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반도 평화문제의 핵심은 북미관계의 개선입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남북관계는 매우 순조롭게 그리고 급속히 진전될 것입니다. 햇볕정책의 내일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한 햇볕정책 이외의 대안은 없습니다. 냉전의 찬바람을 거둬내고 따뜻한 햇볕을 서로 보내자는 햇볕정책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되어야 합니다. 한민족은 물론 평화 애호의 전세계, 특히 노벨평화상의 대의를 지지하는 노르웨이의 여러분께서 햇볕정책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책임 있는 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또 노벨 평화상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의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421 no image 부시 미행정부가 밝힌 해외방위력배치재검토(GPR)계획
정태욱
11292 2004-05-19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 관련하여 기억해 두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주요한 해외군사기지, 혹은 지역방위를 위한 기동군으로 삼고있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라도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동북아 공동안보체제, 즉 장기적으로 동북아 군축문제를 다루는 자리로 발전해 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 2004/05/19 16:28 송고 <부시 미행정부가 밝힌 GPR계획> (서울=연합뉴스) 추승호.인교준 기자 = 미국이 지난 2월 14∼15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해외방위력배치재검토'(GPR) 계획을 밝힌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당시 이 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당국자에 따라 미국이 밝힌 GPR 내용을 소개해본다. 미국이 GPR 계획에 착수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로, 해외주둔 미군이 2차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맞게 서유럽과 동북아지역에 집중배치돼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말해 대량살상무기(WMD),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거기에 2001년 9.11사태가 발생하면서 전략적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자 부시 행정부가 부랴부랴 GPR 계획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같은 달 30일 ▲ 미국 이익에 대한 위협이 범세계적으로 분산돼 종전의 태세에 변경이 불가피하고 ▲ 앞으로는 WMD와 테러 등 비대칭적 위협에 대비한 유연한 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을 요점으로 국방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국방보고서는 4년 주기로 만드는 것으로 당초 그 해 9월초에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9.11사태 터지면서 내용이 바뀌어 그 발간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미 국방부는 이 국방보고서를 기초로 2년간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고 지난 해 11월 부시 대통령이 공식으로 GPR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의 골자는 냉전이후 불량국가와 국제 테러리즘, WMD 등 예측이 어려운 새로운 위협을 맞아 미국이 자체 군사력의 변혁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주둔 미군의 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것. 그 대신 미국은 향후 의회 및 우방들과 해외주둔군 배치 검토에 관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부시 대통령은 밝힌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GPR의 추진방향은 보다 유연한 군사적 배치상태를 통해 세계 어디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GPR 계획은 그 성격상 어느 한 국가 또는 지역을 따로 분리해 고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GPR의 핵심전략은 동맹의 효율화, 불확실성 대비를 위한 유연성 개발, 지역내 및 지역간 활동강화, 유사시 신속한 동맥국 지원능력 확보, 병력 수 또는 기지 수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등 5가지"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기지(base) 개념도 4가지로 세분화된다. 전력투사근거지(PPH), 주요작전기지(MOB), 전진작전거점(FOS), 안보협력대상지역(COS)이 그 것들이다. 우선 전력투사근거지는 대규모 병력과 장비의 근거지로 일종의 중추기지이며 주요작전기지는 대규모 병력이 장기주둔하는 상설기지, 전진작전거점은 소규모 상주 간부와 상당수 교대병력이 근무하는 기지, 안보협력대상지역은 소규모 연락요원 또는 훈련장 정도의 시설을 유지하는 기지라는 게 미국측의 설명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전력투사근거지 또는 전력투사근거지와 주요작전기지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고 미측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hu@yna.co.kr kjihn@yna.co.kr (끝) ----------------------------------------------- 2004/05/19 14:06 송고 <연합시론> 미군 재배치와 한반도 군축문제 (서울 = 연합뉴스) 주한미군의 1개 여단을 이라크로 곧 이전시켜 재배치하는 것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감축문제가 공식 비공식 채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의 주도권을 쥔 미 국방부의 폴 울포위츠 부장관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증강 필요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일시 차출이 결국 감축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전세계 미군의 재배치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조정문제가 논의중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제 주한미군 감축론은 기정사실이 됐다고 봐야 한다. 감군 시기와 방법, 수준과 함께 이후 중장기적인 한반도 안전보장과 평화 문제를 미리 집중 검토해나가야 할 때다. 울포위츠 부장관은 미상원 청문회에서 "전세계 미군의 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이미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부대를 후방 배치키로 하는 대신 100억달러 이상을 들여 전력 증강사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 과정에서 병력은 줄이되 화력은 늘리는 방향을 거듭 시사하는 셈이다. 한국군이 병력 중심에서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를 추진하는 맥락과도 일치한다. 한미 연합군의 구조조정을 통한 전력 조정 수준은 북한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북한 군사력이 불투명한 핵전력을 제외하면 지난 60년대 수준이기때문에 더 작은 규모의 주한미군 화력으로도 압도할 수 있다고 보도된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의 언급을 참고해도 될 것이다. 그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은 미군 감축을 위해 좋은 기회"라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미군은 한국전 이후 남한에서 1954년 2개 사단을 철수한데 이어 1971년 2만명, 1978년 3천명, 1992년 7천명을 감축한 결과 현재 3만7천명이 주둔하고 있다. 곧 차출될 병력 3천여명 이외에 언제 어떤 규모의 감축이 논의될지 두고 볼 일이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전력은 일단 유지돼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군의 능력과 자신감이다. 주한미군 1개여단의 이라크 차출에 대해 우리 외교안보팀은 그정도는 예비전력이어서 한미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그래도 정부는 불안을 느낀다는 일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시종일관 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북한도 현시점에서 한미간 미군 감축 논의에 상응하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간 경제협력 증가 추세에 걸맞게 군사분야의 상호 신뢰구축 문제를 진전시켜야 한다. 더구나 북한은 취약한 경제력에 비해 과도한 군사비 부담으로 민생문제에서 수년간 고전하는 상황이 아닌가. 군사부문의 신뢰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와 함께 남북한군과 주한미군의 상호 감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때다. 우선 26일로 예정된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꽃게잡이철 서해상 긴장 해소를 위해 진일보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끝)
420 no image Re 1: 한미연합군 동북아평화유지군 활동
정태욱
10072 2004-05-25
미8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였군요. 2004/05/25 15:28 송고 캠벨 "한미연합군 동북아평화유지군 활동"(종합) "주한미군 일방적 재배치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은 25일 "한미 연합군은 인도주의 작전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캠벨 사령관은 이날 오전 용산기지 내 미8군 사령부에서 국방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21세기에는 (한미연합군의) 작전범위가 한반도에 한정되지 않고 동북아지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도 불구,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한미 연합군을 숫자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능력 위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캠벨 사령관은 "과거에 비해 한국군의 능력 자체도 크게 강화됐고, 주한미군의 능력, 동북아 지역의 미군의 능력, 전략적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미군 전체의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캠벨 사령관은 "한미 연합군의 전투 능력이 북한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최근 몇 년 동안 이 같은 한미 연합군과 북한군간 전력차가 대폭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 전력증강과 관련, "아파치 헬기와 무인항공기, 패트리엇 미사일 등이 이미 배치됐거나 향후 수년간 배치될 예정"이라며 "이는 육군에 제한되지 않고 공군과 해병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2사단 2여단의 임무종료 후 한국 복귀 여부에 대해, "차출된 2여단이 이라크 작전이 종료된 다음 어디에 배치될지 여부는 추후 한미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협의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벨 사령관은 또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과 정상 간의 협의를 통해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미국의 일방적인 재배치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보병 전체가 빠져나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 "주한미군의 501 정보여단과 제1 통신여단은 계속 한반도에 주둔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khmoon@yna.co.kr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정태욱 Wrote: *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 관련하여 기억해 두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주요한 해외군사기지, 혹은 지역방위를 위한 기동군으로 삼고있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 * 바로 이 때문에라도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동북아 공동안보체제, 즉 장기적으로 동북아 군축문제를 다루는 자리로 발전해 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 * ----------------------------------- * * * * 2004/05/19 16:28 송고 * * * <부시 미행정부가 밝힌 GPR계획> * * (서울=연합뉴스) 추승호.인교준 기자 = 미국이 지난 2월 14∼15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해외방위력배치재검토'(GPR) 계획을 밝힌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 * 당시 이 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당국자에 따라 미국이 밝힌 GPR 내용을 소개해본다. * * 미국이 GPR 계획에 착수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로, 해외주둔 미군이 2차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맞게 서유럽과 동북아지역에 집중배치돼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 * * 다시 말해 대량살상무기(WMD),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거기에 2001년 9.11사태가 발생하면서 전략적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자 부시 행정부가 부랴부랴 GPR 계획에 나섰다는 것이다. * *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같은 달 30일 ▲ 미국 이익에 대한 위협이 범세계적으로 분산돼 종전의 태세에 변경이 불가피하고 ▲ 앞으로는 WMD와 테러 등 비대칭적 위협에 대비한 유연한 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을 요점으로 국방보고서를 내놓았다. * * 이 국방보고서는 4년 주기로 만드는 것으로 당초 그 해 9월초에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9.11사태 터지면서 내용이 바뀌어 그 발간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 * 그 후 미 국방부는 이 국방보고서를 기초로 2년간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고 지난 해 11월 부시 대통령이 공식으로 GPR 계획을 발표했다. * * 그 내용의 골자는 냉전이후 불량국가와 국제 테러리즘, WMD 등 예측이 어려운 새로운 위협을 맞아 미국이 자체 군사력의 변혁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주둔 미군의 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것. * * 그 대신 미국은 향후 의회 및 우방들과 해외주둔군 배치 검토에 관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부시 대통령은 밝힌 바 있다. * * 정부 당국자는 19일 "GPR의 추진방향은 보다 유연한 군사적 배치상태를 통해 세계 어디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GPR 계획은 그 성격상 어느 한 국가 또는 지역을 따로 분리해 고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 * 이 당국자는 또 "GPR의 핵심전략은 동맹의 효율화, 불확실성 대비를 위한 유연성 개발, 지역내 및 지역간 활동강화, 유사시 신속한 동맥국 지원능력 확보, 병력 수 또는 기지 수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등 5가지"라고 덧붙였다. * *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기지(base) 개념도 4가지로 세분화된다. * * 전력투사근거지(PPH), 주요작전기지(MOB), 전진작전거점(FOS), 안보협력대상지역(COS)이 그 것들이다. * * 우선 전력투사근거지는 대규모 병력과 장비의 근거지로 일종의 중추기지이며 주요작전기지는 대규모 병력이 장기주둔하는 상설기지, 전진작전거점은 소규모 상주 간부와 상당수 교대병력이 근무하는 기지, 안보협력대상지역은 소규모 연락요원 또는 훈련장 정도의 시설을 유지하는 기지라는 게 미국측의 설명이다. * *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전력투사근거지 또는 전력투사근거지와 주요작전기지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고 미측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chu@yna.co.kr * kjihn@yna.co.kr * (끝) * * * ----------------------------------------------- * * * * 2004/05/19 14:06 송고 * * * <연합시론> 미군 재배치와 한반도 군축문제 * * * (서울 = 연합뉴스) 주한미군의 1개 여단을 이라크로 곧 이전시켜 재배치하는 것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감축문제가 공식 비공식 채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의 주도권을 쥔 미 국방부의 폴 울포위츠 부장관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증강 필요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일시 차출이 결국 감축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전세계 미군의 재배치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조정문제가 논의중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제 주한미군 감축론은 기정사실이 됐다고 봐야 한다. 감군 시기와 방법, 수준과 함께 이후 중장기적인 한반도 안전보장과 평화 문제를 미리 집중 검토해나가야 할 때다. * * * 울포위츠 부장관은 미상원 청문회에서 "전세계 미군의 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이미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부대를 후방 배치키로 하는 대신 100억달러 이상을 들여 전력 증강사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 과정에서 병력은 줄이되 화력은 늘리는 방향을 거듭 시사하는 셈이다. 한국군이 병력 중심에서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를 추진하는 맥락과도 일치한다. 한미 연합군의 구조조정을 통한 전력 조정 수준은 북한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북한 군사력이 불투명한 핵전력을 제외하면 지난 60년대 수준이기때문에 더 작은 규모의 주한미군 화력으로도 압도할 수 있다고 보도된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의 언급을 참고해도 될 것이다. 그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은 미군 감축을 위해 좋은 기회"라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 * 미군은 한국전 이후 남한에서 1954년 2개 사단을 철수한데 이어 1971년 2만명, 1978년 3천명, 1992년 7천명을 감축한 결과 현재 3만7천명이 주둔하고 있다. 곧 차출될 병력 3천여명 이외에 언제 어떤 규모의 감축이 논의될지 두고 볼 일이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전력은 일단 유지돼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군의 능력과 자신감이다. 주한미군 1개여단의 이라크 차출에 대해 우리 외교안보팀은 그정도는 예비전력이어서 한미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그래도 정부는 불안을 느낀다는 일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 시종일관 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북한도 현시점에서 한미간 미군 감축 논의에 상응하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간 경제협력 증가 추세에 걸맞게 군사분야의 상호 신뢰구축 문제를 진전시켜야 한다. 더구나 북한은 취약한 경제력에 비해 과도한 군사비 부담으로 민생문제에서 수년간 고전하는 상황이 아닌가. 군사부문의 신뢰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와 함께 남북한군과 주한미군의 상호 감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때다. 우선 26일로 예정된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꽃게잡이철 서해상 긴장 해소를 위해 진일보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 * (끝) *
419 no image 인요한 인터뷰
정태욱
12010 2004-05-10
세브란스 병원 설립자의 자손이기도 하면서 그 동안 소리나지 않게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인요한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북한이 의료지원을 거부한 데에 대하여 비판이 적지 않은데, 우리는 이 인터뷰에서 북한이 거부한 것은 '인력' 지원일 뿐이며, 또 그 거부는 그렇게 사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그의 애정과 비판 그리고 북한에 앞서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그의 지적, 혹 북한 사람들을 경멸하는 마음이 있다면 큰 걱정이라는 그의 얘기는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2004/05/03 04:50 송고 <연합초대석> 인요한 외국인진료소장 인요한 외국인진료소장 "물적지원 시급해...인력지원은 반대" 對北 의료사업 주도한 `碧眼의 허 준' (서울=연합뉴스) 이명조 기자 = "평소 북한을 꾸준히 도와 그 곳에 소모품이나 의약품이 많이 비축돼 있었더라면 이번처럼 대형참사를 당해도 사정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북한 결핵퇴치 및 의료 사업차 지금까지 열두 차례 방북해 북측 보건의료 실태를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는 인요한(45.미국명 미국 존 린튼.의학박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외국인진료소장은 룡천 폭발사고 후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남한의 보수.진보세력이 모두 룡천 동포돕기 대열에 동참한 데 대해 가정의학과 부교수이기도 한 그는 "열악한 보건의료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했다. 1997년부터 형 스테판 린튼(한국명 인세반)과 `유진벨 재단'의 북한 결핵퇴치 사업을 주도해와 `벽안(碧眼)의 허 준'으로도 불리는 그는 TV, 라디오의 룡천 피해민 돕기 성금모금 특별생방송 출연 등으로 눈코 뜰새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4월 29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해외파견 의사를 상대로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 그를 만나 북한의 의료현주소를 짚어보고 선교사의 후손으로 5대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가족사를 들어봤다. 그의 한국 성(姓)인 인(印)은 린튼의 린을 우리 말로 바꾼 것이다. 19세기 말인 1895년 미국의 남(南) 장로교 소속 초대선교사로 입국한 조지아 주 출신의 유진벨(한국명 배유지)이 그의 외증조부로, 유진벨 재단은 유진벨 선교사가 한국에 첫발을 디딘 지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됐다. "이번 룡천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북한의 열악한 보건 의료현실만 보더라도 `북한에 퍼주었다'는 말이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는 그는 "북한이 어려우면 (남북) 누구한테도 좋은 일이 아닌 만큼 북한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는 무엇보다 의료장비와 소모품 등이 없어요. 수액을 사이다 병에 담아 쓰고 목화를 재배해 붕대를 만들어요. 북한 용어로 자력갱생하려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적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북한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물품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북한 의료진 손에 장비, 소모품을 쥐여줌으로써 대규모 참사 피해의 큰 불을 끌 수 있도록 해야죠." --당장 지원이 시급한 게 무엇일까요. "화상치료제 등 전문 의약품과 링거액에서부터 X-레이 필름, 멸균된 물은 물론 이불, 먹을 것, 덮을 것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약품, 장비, 소모품이 필요하겠죠. 화상환자는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돌봐야 합니다. 만약 서울시내에서도 어느날 갑자기 100-200명의 화상환자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이번에는 대북 의료지원의 투명성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은 잠시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측인력이 북측으로 몰려가는 데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들 북한의 사고 현장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 쪽도 나라예요. `내가 가서 해야 한다'는 것은 철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미국의사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없이 세브란스병원에 와서 수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선천, 신신의주 등 환자들이 후송돼 있는 병원을 중점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북한 의료진은 아주 우수하지는 않지만 잘 합니다. 아프리카 후진국처럼 의사가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신을 북한에서 애프터서비스(AS) 활동을 한 `AS맨'이라고 몸을 낮추는 인 박사는 "북한은 1995-1996년 수해와 1997년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프라가 무너졌고, 동구권 붕괴로 무역이 단절돼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대규모 참사까지 당했다"고 북한사회의 어려움을 전했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정부기구(NGO)를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NGO들이 다각적으로 돕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이웃사랑회,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등 NGO들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상대방의 열도 재보지 않고, 어디가 아픈지 진찰해 보지도 않고 `이게 도움이 되겠다'고 지레짐작해 도와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점차 긴급 구호 차원에서 장기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개발지원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북한도 남측 정부만 상대할 게 아니라 각종 학회, 언론계 등의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야 합니다." --북한 의료체계 등 실태는 어떻습니까. "도별로 의대가 있어 의대생을 배출합니다.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바로 전국의 현장에 파견돼 일정 수의 주민을 담당하는 의사가 됩니다. 북한에서는 특히 예방의학이 중시됩니다.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의사가 주사기를 들고 집앞에 서 있어요. 미리 병을 막자는 아이디어는 아주 좋아요. 만약 약품, 수술기기, 의료소모품 등이 부족하지 않다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나라에서 무상치료를 해주는 제도이니 좋은 점도 많아요. 문제는 약품이 떨어지고 장비가 노후화했고, 소모품이 없어 병원에 가더라도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데 있죠." --유진벨 재단의 북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설립 후 초기에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사업을 벌였어요. 그 후 1997년부터 북한의 최대 보건문제인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진단 및 치료 사업에 주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어요. 유진벨 재단은 기증인의 심부름꾼으로 그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지원품을 북한동포에게 대신 전달하는 나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북한 전역의 결핵병원과 요양소에 전달되는 외부지원의 주된 통로가 `유진벨 나귀'라고 할 수 있죠. 유진벨 재단은 현재까지 북한의 결핵환자 15만명 이상을 치료했고, 300억원 상당의 의약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또 1억5천만원 상당의 결핵검진차를 지원했고, 현재 35대의 검진차가 북한 전역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경제난에다 질병과도 싸워야 하는 북한 주민을 돕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의료지원은 계속돼야 합니다. 물론 물자장비 지원으로 체제의 근본적인 결함을 보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진벨 재단의 근원적 한계는 미국단체라는 점이다. 대북 의료지원 통로를 다양화해 이런 한계를 극복해 보겠다는 그의 의지는 `등대복지회'라는 북한지원단체 설립으로 가시화했다. 올 초 출범한 등대복지회는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두유를 공급하는 `두유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들이 하루 1-2잔의 두유를 섭취할 수 있도록 콩과 콩 짜는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루 1-2잔 섭취하면 성장에 필요한 기본 단백질 등 영양을 보충할 수 있어 정신박약아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1만명의 아이들이 두유를 공급받고 있지만 앞으로 10만명의 어린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북한에서 이처럼 결핵치료에 큰 공을 세우고 있는 그의 남한에서의 업적으로는 응급의학의 정착을 빼놓을 수 없다. 전남 순천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그의 아버지 휴 린튼(한국명 인 휴)을 1984년 교통사고로 여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농촌교회 건축자재를 옮기던 중 관광버스에 들이받혀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채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때 한국의 응급의료체계에 화가 났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 1991년 세브란스병원 외국인진료소장을 맡은 직후 15인승 승합차량을 직접 개조해 첫 한국형 구급차를 만들었고 3천여명의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응급구조 교육을 실시했어요." 이런 억척스러움은 연세의대에 입학한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의 현장을 둘러보다 시민군의 외신기자회견을 통역했다는 이유로 강제출국될 위기를 겪은 데 이어 같은 해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동료학생들과 함께 문무대 생활을 하겠다며 입소를 자원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그 해 같은 대학 치의예과 여학생 이지나(42.이지나 치과의원 원장)와 결혼한 그는 연세의대 졸업과 의사고시 패스 후 몇 년 간의 미국 수련의 생활을 제외하곤 평생 한국인들과 부대끼며 살아왔다. 그래선지 특히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고향땅 순천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순천에서 또래의 한국아이들과 어울려 자치기, 땅따먹기, 구슬치기, 연날리기 등을 하며 컸어요. 촌놈이어서 촌이 좋아요. 어린 시절 어려웠던, 그러나 인간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았고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오늘날 물질문화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은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그는 어린 시절 친근감을 안겨준 산천의 모습을 북한에서 찾았다고 한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한국은 싫어요. 북한에 가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옛 모습, 따뜻한 정과 가족, 문화가 살아 있음을 실감합니다. 통일이 되면 그걸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러나 흡수통일은 싫어합니다." 한때 북에서는 스파이로 오해받고, 남에서는 간첩이란 소리를 듣고 적잖이 마음고생도 했다. "어린시절 보고 느낀 한국과 지금의 한국이 너무 달라져 싫긴 하지만 한국인을 좋아하고 한국을 사랑한다"는 말에서는 `토종한국인'의 정체성이 풍겨났다. "우리 어릴 땐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놀기 바빴다"며 옛추억을 거듭 더듬어가다 한국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육제도를 비판하고 교육시장 개방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 끝나도 이 학원 저 학원 다니기 바쁘잖아요. 옛날에는 여유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교육시장의 빗장을 풀어 개방해야 합니다. 개방을 무서워 하지 말아야 해요. 교육인적자원부가 컨트롤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궁금해 물어봤더니 `어머니'와 `기업'을 문제의 근원으로 꼽았다. "우리를 그 동안 잘 살게 해준 이 땅의 기업과 어머니들이 타락했어요. 어머니는 치맛바람으로 교육을, 기업은 정경유착으로 정치와 기업을 다 망쳐 놓았잖아요. 교육시장은 개방하고 부패상이 드러난 재벌에 대해서는 극약처방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다들 북한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남한)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조선족을 무시하듯이 통일 후 북한 사람을 무시할 게 뻔합니다. 염려스러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mingjoe@yonhapnews.net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418 no image 북일관계 진전을 볼 것인가?
정태욱
12074 2004-05-06
납북자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일관계가 다시 진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이즈미가 북한을 다시 방문하여 납북자 가족들을 마중하는 형식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해 줄 만할 방안인 듯 싶습니다. 고이즈미, `평양마중案' 부인안해(종합) ----------------------------------------------------------------------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북한은 지난 4-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일 본과의 정부간 교섭에서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가족 8명을 일본으로 보내겠다는 의사 를 표명했으며 구체적인 송환방법과 조건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6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가족 8명을 송환한 후 국교정상화 교섭에 진전이 있을지 여부 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실무팀으로부터 협상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납치피해자의 북한 잔류가족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이 북한으로 마중가 는 방안에 대해 양국간 수교의 길을 튼 '평양선언'의 정신을 강조하며 부인하지 않 았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외무성 심의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꽤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평양선언 전체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평양 마중안'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의에 참석했던 송일호 북한 외무성 부국장도 일본 언론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해 납치피해자 송환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조정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송 부국장은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가 가족 마중을 위해 북한을 다시 방문하는 방안도 협의했느냐는 도쿄(東京)신문의 취재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2일부터 열릴 6자회담 실무회의에서 일본측과 납치문제를 협의할 것이 냐는 질문에 "그 문제는 우리(부서)와는 관계없다"고 말해 실무회의에서는 핵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끝) 송고일 : 20040506
417 no image Re 1: 미국의 제동
정태욱
12906 2004-05-19
미국이 역시 단도리에 나섰군요. 2004/05/19 10:19 송고 "日, `核해결 後 對北국교' 확인"<아미티지>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재방북과 관련,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조건에 핵문제 해결도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미국에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9일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핵문제 해결도 북.일 국교정상화(의 조건)에 포함된다는 점을 (일본측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미티지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일본의 최종적인 대북 국교정상화는 납치문제 외에 핵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 미국과 일본이 합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와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자신의 재임중 북.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또 일본인 납치피해자 소가 히토미의 남편인 미군 탈영병 출신 찰스 젠킨스 처리문제에 대해 "(정부내에서) 협의하고 있으나 매우 미묘한 문제"라고 전제, "장차 일본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해 미군 규율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끝) Copyright(c) 2003 YonhapNews
416 no image 核 벙커 버스터, 지상피해만 초래
정태욱
10373 2004-05-04
북한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하벙커 파괴용 소형 핵무기가 그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지하가 아니라 오히려 지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군요. 연합뉴스 기사인데, 오늘자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核 벙커 버스터, 지상피해만 초래" 미니 핵무기 군사.정치 효용성 부인 미 의회가 내주 저출력(low-yield) 핵무기와 지하벙커 파괴용 '벙커 버스터' 핵무기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들 '미니 핵무기'의 정치적 효용성 뿐 아니라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반론이 강력 제기돼 미국 내외의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특히 미 의회로부터 각종 미니 핵무기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은 국립과학아카데미(NAS)의 한 위원회에서 최근 2명의 과학자가 부시 행정부의 미니 핵무기 계획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모의 실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 계획에 찬성하는 공화당과 반대하는 민주당 간 격론이 예상된다. 토머스 코크런 자연자원보호위원회(NRDC) 핵프로그램 담당 국장은 지난달 27일 NAS에 대한 보고에서 벙커 버스터 핵폭탄이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간 뒤 폭발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폭발력의 대부분이 지하에 억제돼 지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현 폭탄 기술로는 지하 약 15m까지 밖에 관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군사전문 주간지 디펜스 뉴스가 3일 보도했다. 그는 미 의회에서 800m 떨어진 NAS 건물에 5kt의 벙커 버스터 핵폭탄이 투하됐을 경우를 상정, ▲지하 3m에서 폭발할 경우 암석 파편과 방사능 등으로 14만명이 희생되고 ▲50m까지 뚫고 내려가면 파편 등이 더 많이 분출돼 희생자가 35만명으로 더 늘어나며 ▲100m까지 관통해야 그나마 1만5천명 수준으로 희생자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벙커 버스터 핵무기에 대해 본래 목표인 지하 벙커는 파괴하지 못한 채 지상 피해만 초래할 것이라며 "이 무기의 연구개발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프린스턴대 천체물리학자로서 미 외교협회(CFR)의 핵무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로버트 넬슨도 같은 날 보고에서 "4년 전까지만 해도 국방부의 다수가 벙커 버스터에 대해 지상 방사능 피해 없이 적군의 지하 사령부나 지하 생화학 무기 창고를 파괴할 수 있는 '깨끗한' 무기라고 생각했으나, 그후 실시된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지하 생화학 무기 창고 파괴용 벙커 버스터에 대해 "저장고를 정통으로 맞추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그 핵무기의 방사능 낙진 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용 세균이나 약제들이 도리어 지상으로 분출되는 결과만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기화폭탄처럼 오랫동안 고열을 내도록 만든 재래식 폭탄이 생물무기를 무력화하거나 지하 생화학 무기 창고를 밀폐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NAS는 그러나 미니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도 비공개로 들었으며, 오는 9월께 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이 주간지는 전했다. 한편 미 군축협회(ACA)는 4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부시 행정부의 미니 핵무기 구상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미니 핵무기의 정치적 역효과를 집중 논의한다. ACA는 "부시 행정부는 잠재 적대국에 대해 미국이 소형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거꾸로 핵 무기가 실제로 군사적 유용성이 있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잠재 적대국에 주는 셈"이라고 비판하며 의회에 대해 행정부 정책의 수정을 촉구했다. (워싱턴=연합뉴스)
415 no image 北·美 교역 가로막힌 진짜 이유 - 놀랜드의 분석
정태욱
12559 2004-04-27
마커스 놀랜드는 북한 경제에 관한 미국의 일급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사뭇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요. 이번 칼럼에서도 우리는 유익한 정보를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입장의 한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WTO는 많이 얘기하면서 북한이 동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하려는 것을 미국이 방해하고 있는 것에는 왜 아무 말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칼럼입니다. --------------------------------------------------- 기사 입력시간 : 2004.04.26 18:40 [해외 칼럼] 北·美 교역 가로막힌 진짜 이유 북한은 미국이 자국의 발전을 억누르고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리고 양국 간 무역관계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한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워싱턴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만들어진 '적성국 교역법'에 따라 북한에 포괄적 제재를 가했다. 이 제재는 제네바 합의 이후인 95년 일부 해제됐고, 장거리 미사일 관련 상호 합의에 따라 2000년 6월 또다시 상당수 풀렸다. 한국과 미국이 가입한 바세나르 체제(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에 따라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물품 '에 대한 금수조치는 유지됐다.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수입업자들은 그 물건이 '미사일 제작과 관 련된 북한 기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증명과 함께 미 재무부 해외자산과의 사전승인을 얻어 야 한다. 조건만 갖추면 수입 허가는 비교적 수월하게 떨어진다. 그러나 미 행정부 관리들은 수입 허가 신청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전한다. 규제보다 북한의 기업환경이 상호교역에 더 큰 장애라는 게 미국 관리들의 판단이다. 군수 품목에 대한 예외조항과 함께 북한에 수출 또는 투자하는 데 약간의 법적 규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러한 규제는 투명하고 명백한 기준에 따른다. 아직 미국과 북한의 교역은 미미하다. 북한은 미국이 일반무역관행(NTR)을 적용하지 않는 몇 안 되 는 국가 중 하나다. 북한의 수출은 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에 의해 설정된 '2종 관세율'이 부과된 다. '2종 관세율'에 따르면 북한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섬유 등 노동집약 품목에 가장 높은 비율의 관세가 적용된다. 역사적인 산물이긴 하지만 2종 관세는 분명 심각한 교역 장애물이다. 중국 등 몇몇 국가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덕에 항구적인 NTR 지위를 따냈다. 북한은 그러나 WTO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무관심은 불행한 것이다. 미국은 2005년 종료되는 다자간 섬유협정(MFA)에 규정된 북한 쿼터 에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 점에서 WTO 가입만이 북한을 도울 수 있다. 과거 미국 정부는 WTO 가입국인 미얀마와 섬유 협정을 논의한 적이 있다. 그때 미국은 WTO 가입국 과 쿼터 협상을 하느니 차라리 대미 수출량을 늘려주는 게 낫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WTO 가입국들 은 이러한 특권을 누린다. 북한은 무역제재도 없는 유럽에서 만성적으로 MFA 쿼터를 채우지 못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 다. 그것은 북한의 문제가 무역장벽이 아니라 경쟁력 부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이 일반무역관행 지위를 획득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을 비시장경제(NME)로 분류할 게 분 명하며 중국에 그랬던 것처럼 성가신 반덤핑 규정을 북한에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외교관계 개 선이 곧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미국은 정치를 무시한 채 경제적 이유에서 보호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노동권과 지적재산권, 마약 밀매 금지와 관련된 기준의 제약을 받긴 하지만 일반특 혜관세제도(GSP)에 따라 몇몇 가난한 국가엔 '우선적이고 일방적인 비관세 특혜'를 베풀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적인 근로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아무리 외교관계가 개선되더라도 GSP 자격 을 얻어낼 리 만무하다. 중국은 아직도 GSP 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WTO에 가입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상당부분 막아낼 수 있다. 오늘날 북.미 간 교역을 가로막는 것은 법적 규제가 아니라 북한 내부의 조건과 관행이다. 북한은 개혁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을 통해 광범위한 정치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WTO 가입이 보다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북한 관리들이 미국 정책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기는 쉽다. 그러나 자신들의 개혁 노력을 두배로 늘리는 게 보다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마커스 놀랜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 정리=이훈범 기자
414 no image 개성공단에 송전방식 전력공급
정태욱
11539 2004-04-20
북한에 대한 전력지원이 한반도 문제의 하나의 관건이었는데, 남북간에 부분적이나마 해법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 기쁘군요. ---------------------------------------------------- 개성공단에 송전방식 전력공급 2004/04/20 06:00 송고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개성공단에 남쪽에서 생산된 전기가 공급된다. 정부와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최근 한국전력을 공단 전력공급사업자로 선정해 개성공단에 남측으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될 시범단지에는 전신주를 세워 전력를 공급하는 배전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또 공단이 본격 조성되고 입주기업이 늘어나 전력사용량이 증가할 때는 개성지역에 변전소를 세워 남측의 변전소와 송전탑을 연결해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방식을 이용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은 개성지역에 발전소를 세우는 방식을 계속 요구했지만 송전방식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남쪽에서 중앙관리를 하는 만큼 전력의 전용 우려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통제소에서 모든 선로를 원격으로 감시하게 된다"며 "도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 양측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공단조성에 필수적인 전력.통신과 관련해 상업적 방식으로 제공키로 합의했다. j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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