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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513 no image DJ의 미국에 대한 쓴소리
정태욱
11429 2006-02-01
늘 그렇듯이, DJ의 발언은 간명하면서도 요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정치적 수사까지 동반되어 있습니다. ------------------------------------------------- DJ "미국이 한국만 배신자처럼 대하는 건 차별" "미국, 6자회담 진척 가로막아…4월께 방북할 계획" 등록일자 : 2006년 02 월 01 일 (수) 10 : 30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미관계, 한미관계 등과 관련해 미국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전 대통령은 1월 30일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같은달 3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잇따라 북한의 화폐위조, 마약거래 혐의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위폐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미국의 제재조치가 6자회담 진척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정부, 일관된 북한 정책 없어 손해만 입어" 김 전 대통령은 특히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의 위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지난해 9월에 열린 2단계 4차 6자회담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 미국이 그 직후 찬물을 끼얹듯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우연인지 아니면 6자회담에서 북한에 많이 양보했다고 느끼고 있는 미국 내 보수세력의 입김인지 잘 모르겠다"며 "6자회담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일을 풀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크게 보면 미국의 북한 정책은 일관된 게 없다"며 "특히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더 그랬고, 그 결과 미국만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 집권 1기 4년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위원도 쫓아내 아무도 모르는 사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나라는 많지만 탈북자를 받아주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며 "말만 좋은 소리를 한다"고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모순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사찰을 수용하는 등 모든 카드를 내보였지만 미국은 자신의 카드를 완전히 내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일관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경제 원조를 얻기 위해 핵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며 "현 위기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6자회담이며 미국은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미국에 중요한 문제 합의해주지 않은 것 없다" 김 전 대통령은 한미관계에 균열 조짐이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김 전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다는 시각은 현 상황을 오해하는 데서 생긴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결코 우려할 만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고, 최전방에 배치된 미 2사단을 철수하는 데 동의해 줬고, 용산 미군기지를 옮기는 것도 정부가 돈까지 대주면서 합의했고, 미국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합의했다"며 "미국에 중요한 문제를 합의해 주지 않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반해 "2차대전 때 미국에 많은 신세를 진 프랑스와 미국에 많은 타격을 준 독일은 모두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았다"며 "미국 일부 지도자가 독일과 프랑스를 제쳐 놓고 우리만 배신자처럼 대하는 것은 차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미관계에 있어 "종속국가가 아닌 이상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4월 중.하순에 평양 갔으면…" 김 전 대통령은 또 방북 계획과 관련해 "금년부터 논의에 들어갔고 준비팀도 움직이고 있는데 4월 중·하순에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원하는 것은 육로를 통한 방북"이라며 "기차를 통한 방북은 (경의선) 열차 개통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고, 정부 고위층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도 "날씨가 풀리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러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며, 정부지원 하에 정부사절단과 함께 방북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홍기혜/기자 ⓒ 2001-2005 PRESSian. All right reserved.
512 no image 부시, 국정연설-북한관련
정태욱
11401 2006-02-01
<부시, 對北문제 '원칙유지' 재확인>(종합)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31일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 확고한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기존의 강경기조를 고수할 뜻을 분명히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2006년 초 현재 전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도 잊어선 안될 것"이라며 시리아, 버마(미얀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 등 5개국을 비민주주의 국가로 열거했다. 아울러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 폭정(tyranny)의 종식을 거듭 역설했다. 그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정의에 대한 요구는 이들 국가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며 "미국이 이들 나라들에 역사의 부름을 전달하고 평화와 자유를 진전시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소명"이라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는 과거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1월 장관 청문회에서 북한과 쿠바, 미얀마, 이란, 벨로루시, 짐바브웨를 "이 세계에 잔존한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라고 지목했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쿠바와 벨로루시가 빠지고 시리아가 이번에 새로 들어간 점이다.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전세계의 폭정(暴政) 종식이라는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재정권들은 테러리스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과격주의를 조장하며 대량살상무기(WMD)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일은 핵개발 문제와 연관없는 일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북한 김정일(金正日) 체제를 더욱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을 자유가 억압되는 비민주국가 대열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북한 체제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없지 않다. 게다가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의 적들과 친구들에게 고립주의의 잘못된 안락함을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것"이라고 밝혀, 자유의 확산 정책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테러리스트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날 WMD와 자유, 민주주의 확산 문제를 비중있게 거론했다는 점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북한의 달러화 위조와 돈세탁 문제를 비롯, 마약 거래, 가짜 담배와 비아그라 생산 등을 문제삼고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의 숨통을 죄면서 '북한은 범죄정권' 등 강경 발언들을 쏟아온 기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오는 11월 부시 행정부의 명운을 가를 중간선거가 있음을 감안, 미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의료보장과 교육, 에너지난 해소 등 '민생직결형' 이슈들을 다루는데 역점을 둬 북핵문제가 뒤로 밀렸을 뿐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북한을 정면 공격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거나 회담 거부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002년 국정연설에선 '악의 축', 2003년에는 '무법정권', 2004년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란 단어가 북한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됐으나 이번에는 그런 표현은 자제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날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동일 선상에서 다뤄온 이란에 대해서는 강경발언을 쏟아낸 것과는 대비를 이뤘다. 부시는 "이란 정권은 팔레스타인 영토와 레바논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는 이제 종막을 고해야 한다"며 "전세계 국가들은 이란 정부가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워싱턴의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 표현의 강도는 분명히 완화됐지만 기존의 정책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날 연설이 6자회담에 악재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cbr@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2/01 14:01 송고 <부시 국정연설 요약>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 다음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31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 요약이다. 『지금과 같은 결정적 시기에 여러분이나 나는 조국의 미래와 성격을 결정할 선택들을 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의 적들을 추적하는데 있어 자신감있게 행동할 지 아니면 보다 안일한 삶을 찾기 위한 희망속에서 우리의 의무로부터 후퇴할 지를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경제를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번영을 구축할지 아니면 우리를 무역과 기회로부터 닫아야 할지를 선택할 것이다. 복잡하고 도전적인 시기에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는 넓어 보이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으로 끝나며 쇠망한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길, 우리의 지도력에 의해 우리의 운명을 통제할 유일한 길은 미국이 계속 선도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미국은 폭정의 종식이라는 역사적이고도 장기적인 목표를 결연히 추구하고 있으며, 미래 미국의 안보가 여기에 달려있다. 1945년에는 지구상에 민주주의 국가가 20여개 밖에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122개국가에 달한다. 2006년 통계로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 같은 나머지 절반을 잊어서는 안되며 세계의 평화와 정의에 대한 요구는 이들 국가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사악한 습격자들을 내버려 둘 경우 그들은 우리를 놔두지 않고, 단지 전장을 우리의 국경으로 옮겨 올 것이다. 궁극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을 패배시키는 유일한 길은 그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평화적 변화라는 희망찬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증오와 공포에 찬 그들의 어두운 비전을 패배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중동 지역의 민주 개혁을 지지해왔다. 선거는 필수적인 것이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선거를 치렀으며, 이제 하마스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인정해야 하며 무장해제하고 테러를 거부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라크에서 미군의 갑작스런 철수는 이라크인 동맹자들을 죽음과 감옥에 버려 두고, 전략 국가를 빈 라덴과 자르카위 같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될 것이며 미국의 맹세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란은 소수의 엘리트 성직자들에 의해 인질로 잡힌 국가이며 국민들을 고립시키고 억압하며, 팔레스타인, 레바논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그들의 핵 야망으로 세계에 도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세계와 연합할 것이다. 오늘 밤 이란 국민들에게 직접 말하겠다. 우리는 당신들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권리와 스스로의 자유를 쟁취할 권리를 존중하며, "미국은 언젠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란과 친밀한 친구가 되길 희망한다. 9.11 테러 공격 이전에 우리 정부는 음모의 접점들을 연결하는데 실패했다. 이제 우리는 미국내 2명의 비행기 납치범들이 해외의 알-카에다 공작원들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나중에야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으며, 따라서 또 다른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테러리스트 감시 프로그램을 인가했다. 세계속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적 진보를 고취시키고, 질병을 퇴치하며 희망없는 땅에 희망을 전파하는 노력을 펴야 한다. 미국은 위대한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는 세계속에 우리의 경제적 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번영을 구축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는 훌륭하지만, 역동적인 세계 경제 속에서 중국, 인도와 같은 새로운 경쟁국들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자족할 여유는 없다.이는 불확실성을 낳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쉽게 심어준다. 보호주의자들은 마치 우리가 우리 경제의 담을 쌓음으로써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처럼 꾸미면서 경쟁을 피하려 한다 미국은 석유에 중독돼 있으며, 이 석유는 종종 세계의 불안정한 지역에서 수입된다. 이러한 중독을 끊는 최선의 방법은 기술이다. 정부는 빈자와 고령자들을 위한 의료 보장을 지원할 책무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책무를 수렴하고 있다. 모든 미국인들을 위해 우리는 의료 보장 비용의 증가를 해결하고 의사-환자간의 관계를 강화해야 하며, 필요한 의료 보험을 제공받도록 도와야 한다. 미국의 위대함은 권력이나 사치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인 자체,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측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남에게 동정적이며, 남부끄럽지 않고,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n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2/01 14:05 송고
511 no image 노무현-부시, 신년회견서 '위폐' 인식차 뚜렷
정태욱
12115 2006-01-27
<노무현-부시, 신년회견서 '위폐' 인식차 뚜렷>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경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북한 위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통령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하루 간격으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관해 밝힌 입장을 보면 11월 정상회담의 대화 내용도 대체로 같은 얼개로 이뤄지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25일 회견에서 북한의 위폐 문제에 대한 질문에 "책임진 실무자들간에 (북한 혐의에 대한) 근거라든지, 주변 국가들의 인식이라든지, 핵문제 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 여러가지 의견들에 대한 사실(여부)을 서로 확인하고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아직 대통령이 결정적인 의견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문제까지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 실무자에게 맡기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러한 답변에 앞서 "북한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또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내의 일부 의견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가 그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한미간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말해 미국내 대북 강경파에 대한 경고로 해석됐다. 이에 비해 부시 대통령은 26일 신년 첫 기자회견에서 "누군가 우리 돈을 위조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 국민이 정부에 대해 방지 대책을 세우기를 기대할 것"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선 타협이 없다"고 단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대북 금융제재는 "불법활동으로 번 돈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경제제재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위폐문제에 따른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재무부와 법무부 등 단속.조사기관측은 굳이 '제재'라는 표현을 피하지 않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회 압박 의미도 있다고 시인하고 있으나 국무부와 백악관측은 '순수하게' 북한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법조치이므로 제재가 아니며, 핵문제와도 별개라고 말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은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회담장에 안 돌아오겠다고 하고,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한 마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제재를 해제하거나 일시중단하는 등의 제스처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계속 진전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틀"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노 대통령도 미국내 대북 강경파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도 "협상을 통해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관해선 한미간에 이견이 없다"고 전제를 달았다. 한국과 미국 두 대통령의 신년 회견을 통해 드러난 북한 위폐 문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지난해 11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의견교환 때에 비해 더 벌어졌는지, 현상유지 선인지, 더 좁혀졌는지 주목된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1/27 08:06 송고
510 no image 북.중 '전략적' 관계 전환 주목
정태욱
12523 2006-01-26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지요. 북한도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데, 북한이 기댈 데가 없으니까 결국 그렇게 된다고 말이지요. 북한과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자칫 중국의 영향력의 범위안에 들어갈 우려도 있으니만큼, 북한이 중국과 거리를 두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베트남이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를 제거할 때, 중국은 베트남에 '교훈'을 주겠다고 침공을 한 일도 있지요. 북한의 주체사상은 원래 중국, 소련으로부터의 의존의 탈피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야겠지요. 하여튼 김정일은 중국의 모델은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중국식 개혁 개방을 마다하여 왔는데, 그것은 달리 보면 중국식을 좇다가는 중국에 의존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걱정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번 김정일의 중국 순방이 그 분기점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즉 그 동안 중국은 계속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식 모델을 권유하였고, 또 북한이 예컨대 신의주 특구에 양빈을 임명하자 양빈을 잡아 가둠으로써 북한에게 실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많은 지원도 해 주었지요. 또 핵과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후원자가 되어 왔고(지난 번 6자회담의 타결의 결정적 계기는 막판 미국에서 회의 결렬론이 나올 즈음에 중국이 미국에게 만약 그렇게 되면, 중국은 회의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최후 통첩하였답니다.) 하니, 마침내 김정일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금강산 관광이다, 개성공단이다 많이 한 것 같지만,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중국과 북한이 대대적으로 경제협력을 하게 되면, 남북의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북중의 경제공동체, 아니 북한 경제의 중국 경제에의 편입이 될 수 있고, 이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남북의 간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아래 기사자체는 요령부득입니다만, 전문가들의 인터뷰에서 그와 같은 행간의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북.중 '전략적' 관계 전환 주목> 전통적 동맹에서 실익추구 관계로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지난해 10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새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관계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중국측에서 '전략적 방침'을 잇달아 언급하고 있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목된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환영연회 연설에서 "중국 당과 정부는 중.조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3일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신년연회에 참석해 북.중관계 발전이 중국 정부의 '전략적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측의 이러한 언급은 그동안 6.25전쟁 참전 등을 거론하면서 전통적 친선관계를 강조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북중관계의 전략적 관계로의 전환은 전통적 동맹관계에서 탈피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과거의 이념적이고 맹목적 동맹관계가 이제는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면서 외교안보적인 협력을 지향해 나감으로써 '질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무상원조에 기반한 북중간 경제협력이 중국의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 서해안 유전의 공동개발, 중국기업의 북한 광산 개발 등 개발지원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양상은 후진타오 주석이 이끄는 중국 신세대 지도부가 이념보다는 이해와 국익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변화로 보인다. 지난 10월 후 주석의 방북과 김 위원장의 방중 수행원에 과거와 달리 군부 고위인사가 포함되지 않고 경제와 외교 중심의 실무형 인물로 채워진 것도 이 같은 변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중간의 전략적 관계 강화는 양국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문제 등을 이유로 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은 북한을 중국쪽으로 밀어내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역으로 미국의 대북문제 해결 노력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 전략적 관계가 강화되면 될수록 북한의 경제적.외교적 대중의존도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후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의 난관을 지적하고 회담 진전을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해 중국과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결국 위폐 문제 등으로 인한 현재의 난국을 중국과 외교적 협조를 통해 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김 위원장이 방중 과정에서 중국 개혁.개방노선의 정당성을 인정함에 따라 중국의 후원을 바탕으로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모델 따라배우기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략적 관계를 축으로 하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설정은 국제관계 환경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자연스런 것"이라며 "양국간 외교안보적 관계가 공고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적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jyh@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1/26 10:41 송고
509 no image 美백악관 "北 회담 복귀 일부 징후"
정태욱
9359 2006-01-26
북한은 돈세탁에서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시사하고, 미국은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치가 '제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을 위한 '방어적' 조치임을 얘기하고, 6자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미국 강경파가 집요하게 나서고 있으니,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 ---------------------------------------- 美백악관 "北 회담 복귀 일부 징후" "가능한 한 빨리 복귀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북한이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할 조짐이 있다고 스콧 매클렐런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25일(현지시간) 말해 주목된다. 매클렐런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데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 생각에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일부 징후(some indications)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계속 북한이 가능한 한 빨리 회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며 "지난 제5차 북핵 6자회담은 좋은 회의였다"고 말했다. 북미간 위폐 문제가 불거지고 북한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이래 미국은 북한에 대해 '무조건 조기 복귀'를 촉구해왔으나 "일부 (복귀) 징후"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베이징(北京) 북미 접촉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관한 '긍정적 신호'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구체적인 회담 날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엔 신호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다"며 "우리는 날짜가 잡히기를 계속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북핵 6자회담이 1여년만에 재개되기 전에도 재개 전망에 관한 긍정적인 징후들이 나타날 때 미국은 "열려야 열린다고 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재개 날짜를 확정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했었다. 매클렐런, 매코맥 대변인의 최근 6자회담 관련 언급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통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간 베이징 접촉, 이들 두 접촉을 전후한 한국과 중국의 막후 외교활동, 중국측의 2월초 개최 제안 등이 이뤄진 후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을 방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강연한 박재규(朴在圭) 전 통일 장관은 위폐 문제가 있으나 "6자회담은 중국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질없이 금년 봄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하고 "위폐 문제는 미국과 북한간, 그리고 어느 정도 중국이 끼어있는 문제이므로 3자 사이에서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었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1/26 05:58 송고 힐 "北 돈세탁 국제기준 준수 암시" "한국언론 한미 대북인식차 과장" 비난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25일 불법 활동으로 인한 미국의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돈 세탁에 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암시했으나, 미국이 원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측의 이같은 암시는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주 베이징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 및 중국 관리들과 만났을 당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힐 차관보는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측이 돈 세탁에 대한 국제 규범에 동의할 준비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국제적으로 협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시도하는 가운데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힐 차관보는 "우리는 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더 관심이 있다. 이같은 (불법적) 활동이 중단되기를 바란다"며 금융 제재는 6자회담과는 별개의 문제로 제재를 끝내는 길은 그같은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또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 인사들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간의 회담과 관련, "미 재무부는 한국의 협력에 만족한다"면서 한-미 관계는 매우 좋은 상태이며, 한국 언론이 양국간 대(對) 북한 입장차이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힐 차관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달 중국을 방문해 산업 및 상업시설들을 둘러봤으며 중국 관리들은 북한이 개방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일 경우 얼마나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이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회담이 오는 2월 중 재개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일정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faith@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1/26 10:45 송고 美 "BDA조치는 제재 아니다"(종합) 글래이서, 北위폐 브리핑서 밝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귀원 기자 = 대니얼 글래이서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 및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23일 "마카오 소재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미 재무부의 조치는 제재(sanction)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글래이서 부차관보는 이날 서울 외교통상부 상황실에서 외교통상부.통일부.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우리 정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갖고 "BDA에 대한 조치는 6자회담과 무관하며 미 금융기관과 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순수 법집행 차원에서 방어적으로 취해진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 재무부 당국이 북한 위폐 문제와 관련해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뒤따를 듯 하지만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 당국이 북한 위폐 세탁 혐의를 받는 BDA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법적.수사적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절차가 수일내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또 "오늘 회동은 미 재무부측이 미국의 대 BDA 금융조치의 법적근거, 금융조치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자신들의 베이징.마카오.홍콩 방문결과를 우리쪽에 브리핑 해주는 성격이었다"며 "미측은 이번 아시아 순방이 생산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 재무부측은 오늘 회동에서 미 당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 위폐 문제 와 관련한) 우려의 심각성을 베이징.마카오 등지의 고위인사들에게 전달했고, 마카오에서는 금융당국의 고위인사들과 협의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위폐 및 불법행위 문제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 미측이 설명한 것을 앞으로 북한 위폐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평가분석하는데 참고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미측이)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오늘 브리핑을 한 미측 인사들은 금융범죄 관련 실무자들이었기 때문에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핵 6자회담 관련 협의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 숙 북미국장과 조태용 북핵외교기획단장 등 외교부 당국자들 외에 통일부와 NSC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미측에서는 재무부 인사들 외에 국무부, 주한 미국대사관 등의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이어 글래이서 부차관보 일행은 이날 오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유재한)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 위폐의혹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24일 출국할 예정이다. jhcho@yna.co.kr lkw777@yna.co.kr (끝) 2006/01/23 14:45 송고
508 no image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배경과 전망
정태욱
9512 2006-01-20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배경과 전망>(종합)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 한미 양국이 19일 한미동맹의 협상사안들 중 최대 이슈였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해 파장이 예상된다. 물론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필요시 주한미군을 한반도 역외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국제분쟁 개입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이날 한미간 첫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양국 장관간 이 같은 합의로 당장 분쟁을 빚고 있는 중국과 대만은 물론이고 일본 등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간에도 주한미군의 해외 분쟁지역에의 개입 조건과 절차 등을 둘러싼해석차와 갈등의 소지를 남긴게 사실이다. 실제로 두 장관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분쟁지역에 파병하려 할 경우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어떤 협의 채널을 통해 이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공백'으로 남겨 두었다. 앞으로 동북아에서 특정 분쟁상황이 발생하면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입각, 한미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거쳐 상황별로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원칙 정도에만 공감대가 이뤄졌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앞으로 미국이 중국-대만 분쟁 등은 물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을 파견하려 경우 '제동'을 걸만한 안전장치가 없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안보 우려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 수용됐기 때문에 중국 등 주변국에게 불편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는게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은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상황을 담은 발표문일 뿐 가상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는 한미간에 긴밀히 충분한 협의를 가질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나아가 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적용될 수 있는 미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그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숱한 진통과 곡절을 겪어온 한미동맹을 한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는 양국 지도부의 의지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어쨌건 이번 합의는 동북아에 더 큰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 지난 3년간 진행돼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지난해 2월 김국장과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간에 진행돼온 협상을 일단 마무리했다는 의미가 적지 않다. 김 국장은 "양국이 동맹정신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입각, 서로의 필요와 우려를 균형있게 고려했고, 호혜적이고 쌍무적인 토대 위에서 서로의 이익을 존중했다"며 "향후 한미동맹 조정 작업이 원만하게 추진 완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 이해에 관한 장래에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다양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 구체적이고 일률적 절차를 규정하는 대신 기본적 공통 이해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다. 아울러 "미측의 군사전략적 필요와 우리측의 지역분쟁 연루 우려와의 조화를 위해 이행절차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었지만 미래의 다양한 상황을 현재의 시점에서 가상, 그에 따른 절차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무튼 그간 한미간에 '전략적 유연성' 수용 여부를 놓고 갈등이 적지 않았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와중에 미군을 신속 기동군화한다는 개념하에 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코자 한 반면, 한국은 중국과 대만간 분쟁에 주한미군이 투입돼 한국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없을 것이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일"이라며 분명한 선을 긋기도 했다. 이를 놓고 한미 강경파들 사이에서 한미동맹의 균열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합의는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일치하는 선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한국 정부의 승인없이는 주한미군을 한국 밖으로 한발짝도 이동할 수 없다"던 그간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반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없지 않다. cbr@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1/20 06:30 송고
507 no image 박경서 대사 "유엔 北인권 정치적 악용"
정태욱
12484 2006-01-20
박경서 대사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휴전협정을 1975년 체결된 동서독 간의 불가침 조약과 같은 남북간 평화조약으로 발전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는 말씀이 정말 좋군요. ----------------------------------------------------------- 박경서 대사 "유엔 北인권 정치적 악용"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박경서 정부 인권대사는 19일 "유엔에서마저 북한의 인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사는 '열린평화포럼'이 이날 오후 성공회대성당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인권대사가 본 북한인권'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지난해 4월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했던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사는 "해당국의 인권을 고양하기 위해서 제안국들은 어떤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핵심이 빠진 채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하는 공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당시의 북한인권 권고안 표결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인권마저도 국가간의 이해 관계에 종속되는,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기에 실망하고 돌아왔다"면서 "인권은 어느 개인, 집단, 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인권에 대해 "북녘의 인권을 논할 때에 '한반도 평화권'이라는 인권을 우선 순위에 놓고 얘기를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그 다음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권리가 균형있게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휴전협정을 1975년 체결된 동서독 간의 불가침 조약과 같은 남북간 평화조약으로 발전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덧붙였다. khmoo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1/19 19:22 송고
506 no image 휴먼라이츠워치의 2006년 세계인권보고서
정태욱
10793 2006-01-20
미국의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2006년 세계인권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이 주요한 표적이 되었군요. 아래는 프레시안과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입니다. ---------------------------------------- 미국의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18일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문과 학대가 벌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전 세계 인권을 침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 "미국은 전 세계 인권 증진에 앞장서 왔다" HRW는 이날 세계 70여 개 나라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조지 부시 행정부는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고문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한 세계의 유일한 국가"라며 미국의 이런 정책이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인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할 근거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HRW는 '2005 인권보고서'에서 미국 관리들은 그동안 고문 등 비인도적 방법에 대한 비판과 인권 유린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고 비난했다. HRW는 부시 행정부가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학대의 실태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며 미 의회도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RW의 비판에 대해 백악관은 보고서가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미국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나라"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포학하고 야만적인 체제 아래 신음하고 있던 아프간과 이라크의 5000만 명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었고, 그들은 이제 자유의 품 안에서 인권을 누리며 살게 됐다"고 주장했다. 매클렐런 대변인은 또한 HRW는 미국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 논평의 내용을 미리 알기라도 한 듯, HRW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테러 용의자들을 고문하지 않는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공허한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경제이익 앞세우는 유럽 정부들…"세계 리더십의 허상" HRW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서방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HRW 보고서는 유럽의 국가들이 무역 등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인권 유린에 대해 침묵해 왔다고 주장했다. HRW는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들이 "인권보다는 다양한 정치적ㆍ경제적 이해관계들을 상위에 놓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은 행동은 "세계 리더십의 허상"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영국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 교역을 위해 그들 나라의 인권 학대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RW는 이어 영국ㆍ프랑스ㆍ독일과 같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러시아가 체첸에서 자행한 인권 유린은 무시하면서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꼴사나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이 같은 태도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다행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상대 교역국들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들 국가의 경제 건설과 군사적 동맹 강화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유럽 정부들은 HRW의 보고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HRW의 인권보고서는 이 외에도 미얀마,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등을 '심각한 인권 억압국'으로 분류해 이들 나라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06 U.S. Policy of Abuse Undermines Rights Worldwide (Washington, D.C, January 18, 2006) – New evidence demonstrated in 2005 that torture and mistreatment have been a deliberate part of the Bush administration’s counterterrorism strategy, undermining the global defense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Watch said today in releasing its World Report 2006 . The evidence showed that abusive interrogation cannot be reduced to the misdeeds of a few low-ranking soldiers, but was a conscious policy choice by senior U.S. government officials. The policy has hampered Washington’s ability to cajole or pressure other states into respecting international law, said the 532-page volume’s introductory essay. “Fighting terrorism is central to the human rights cause,” said Kenneth Roth, executive director of Human Rights Watch. “But using illegal tactics against alleged terrorists is both wrong and counterproductive.” Roth said the illegal tactics were fueling terrorist recruitment, discouraging public assistance of counterterrorism efforts and creating a pool of unprosecutable detainees. U.S. partners such as Britain and Canada compounded the lack of human rights leadership by trying to undermine critical international protections. Britain sought to send suspects to governments likely to torture them based on meaningless assurances of good treatment. Canada sought to dilute a new treaty outlawing enforced disappearances. The European Union continued to subordinate human rights in its relationships with others deemed useful in fighting terrorism, such as Russia, China and Saudi Arabia. Many countries – Uzbekistan, Russia and China among them – used the “war on terrorism” to attack their political opponents, branding them as “Islamic terrorists.” Human Rights Watch documented many serious abuses outside the fight against terrorism. In May,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massacred hundreds of demonstrators in Andijan, the Sudanese government consolidated “ethnic cleansing” in Darfur, western Sudan, and persistent atrocities were reported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nd Chechnya. Severe repression continued in Burma, North Korea, Turkmenistan, and Tibet and Xinjiang in China, while Syria and Vietnam maintained tight restrictions on civil society and Zimbabwe conducted massive, politically motivated forced evictions. There were bright spots in efforts to uphold human rights by the Western powers in Burma and North Korea. Developing nations also played a positive role: India suspended most military aid to Nepal after the king’s coup, and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forced Burma to relinquish its 2006 chairmanship because of its appalling human rights record. Mexico took the lead in convincing the United Nations to maintain a special rapporteur on protecting human rights while countering terrorism. Kyrgyzstan withstood intense pressure from Uzbekistan to rescue all but four of 443 refugees from the Andijan massacre, and Romania gave them temporary refuge. The lack of leadership by Western powers sometimes ceded the field to Russia and China, which built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alliances without regard to human rights. In his introductory essay to the World Report, Roth writes that it became clear in 2005 that U.S. mistreatment of detainees could not be reduced to a failure of training, discipline or oversight, or reduced to “a few bad apples,” but reflected a deliberate policy choice embraced by the top leadership. Evidence of that deliberate policy included the threat by President George W. Bush to veto a bill opposing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Roth writes, and Vice President Dick Cheney’s attempt to exempt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from the law. In addition, Attorney General Alberto Gonzales claimed that the United States can mistreat detainees so long as they are non-Americans held abroad, while CIA Director Porter Goss asserted that “waterboarding,” a torture method dating back to the Spanish Inquisition, was simply a “professional interrogation technique.” “Responsibility for the use of torture and mistreatment can no longer credibly be passed off to misadventures by low-ranking soldiers on the nightshift,” said Roth. “The Bush administration must appoint a special prosecutor to examine these abuses, and Congress should set up an independent, bipartisan panel to investigate.” The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06 contains survey information on human rights developments in more than 70 countries in 2005. In addition to the introductory essay on torture, the volume contains two essays: “Private Companies and the Public Interest: Why Corporations Should Welcome Global Human Rights Rules” and “Preventing the Further Spread of HIV/AIDS: The Essential Role of Human Rights.”
505 no image <김정일 방중 결산> 北 발표문 요지
정태욱
9904 2006-01-19
이번 김정일의 중국 방문은 자못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측이 발표한 북중 정삼회담 요지에서 다음과 같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적에 시선이 갑니다. "중국이 이룩한 발전은 중국 공산당이 제기한 `세가지 대표'의 중요사상과 과학적 발전관, 조화로운 사회주의 건설 등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노선과 방침, 정책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6자회담의 난관을 극복하고 회담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한 방도를 찾는데서 중국 동지들과 같이 노력할 데 대해 지적했다." 중국 식의 개혁을 더욱 참고하여 북한도 개혁을 이루어 내겠다는 뜻과 함께 6자회담의 성사에 있어 중국측이 좀더 협조해 달라는 뜻으로 요약됩니다. -------------------------------- <김정일 방중 결산> 北 발표문 요지(종합) "北.中 정상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에 일치" 김 위원장, `6자회담 난관' 해결 협조 요청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초청에 의해 1월10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발표문은 "양국 정상이 상봉과 회담을 베이징에서 진행해 쌍방이 조선반도 핵문제의 궁극적인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여할 데 대하여 일치하게 동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발표문에는 김 위원장이 후 주석에게 `6자회담 난관' 해결에 대한 협조를 구했으며 후 주석은 완곡하게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 발표문 요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박봉주 내각총리,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박남기.리광호 노동당 중앙위 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의 수행하에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은 김 국방위원장을 열렬히 환영하고 최대의 성의를 다해 극진히 환대했다. 김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은 베이징에서 상봉과 회담을 진행했다. 상봉과 회담에서 중국측에서는 쩡칭훙(曾慶紅) 부주석과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배석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회담에서 현대화의 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 있는 중국의 중부와 남부 지방을 방문한데 대한 소감을 피력했다. 양국 정상은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대해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견해 일치를 보았다. 후 주석은 음력 설에 즈음해 중국공산당을 대표해 김 국방위원장과 조선인민들에게 새해인사를 했다. 특히 후 주석은 지금과 같이 국제 및 지역정세에서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추동하여 깊이 있게 앞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발전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으며 경제무역 분야에서 두 나라의 호혜적인 협조는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중.조 선린우호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후 주석의 초청과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북.중) 친선을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염원이라고 말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국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서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다면서 중국이 이룩한 발전은 중국 공산당이 제기한 `세가지 대표'의 중요사상과 과학적 발전관, 조화로운 사회주의 건설 등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노선과 방침, 정책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쌍방은 또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쌍방은 베이징 6자회담에서 이룩된 적극적인 성과들을 충분히 긍정했다.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에 대해서와 6자회담 과정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핵문제의 궁극적인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여할 것에 대해 일치하게 동의했다. 특히 김 국방위원장은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제4차 6자회담에서 이룩된 공동성명을 이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우리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6자회담 과정에 조성된 난관에 대해 말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6자회담의 난관을 극복하고 회담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한 방도를 찾는데서 중국 동지들과 같이 노력할 데 대해 지적했다. 조선반도 핵문제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측의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6자 회담은 핵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제도이며 대화를 통해 해당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타당하게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후 주석은 중국 측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을 포함한 각 유관측과 공동으로 노력해 6자회담 과정이 계속 전진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담화를 마친 후 김 국방위원장은 후 주석의 동행하에 중국농업과학원 작물과학연구소를 참관했다. 김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환영해 후 주석이 이날(17일) 저녁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렸다. 연회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최진수 주중 대사와 대사관 성원이 초대됐다. 중국측에서는 자칭린(賈慶林)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쩡칭훙(曾慶紅) 중국 부주석, 류치(劉淇) 베이징시 당서기, 우이(吳儀) 국무원 부총리,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이 참석했다. 연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으며 김 국방위원장과 후 주석이 연설을 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도 상봉하고 담화를 나눴다. 우방궈 위원장은 중조 선린우호협조의 내용을 부단히 풍부히 함으로써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높이에로 오르도록 전면적으로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김 국방위원장에게 중국의 경제 정세와 제11차 5개년 계획의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김 국방위원장을 환영해 오찬을 차렸다. 오찬에는 우관정(吳官正)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서기, 뤄간(羅幹) 당 정치국 상무위원, 쩡페이옌(曾培炎) 부총리가 참가했다. 귀국하는 김 국방위원장을 베이징역에서 자칭린 정협 주석, 류치 베이징시 당서기를 비롯한 중국의 지도간부들이 배웅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방문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했으며 중국의 당과 정부 간부들의 극진한 환대에 충심으로 사의를 표했다.』 moons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1/18 21:37 송고
504 no image 북핵 6자회담 이른 시일내 재개될 듯
정태욱
10087 2006-01-18
북핵 6자회담 이른 시일내 재개될 듯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8일 베이징(北京)에서 만나기로 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머물고 있던 힐 차관보는 당초 18일 오전 베이징에 도착한 후 오후에 워싱턴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겨 17일 저녁 베이징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일행의 방중 이후 6자회담의 최대 걸림돌인 위조지폐를 둘러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풀 모종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계관 부상은 김 위원장 방중시 별도로 베이징에 잔류하며 중국측과 6자회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간 이번 양자 회동을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주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미-중 수석대표간 접촉과 함께 중-북-미 3자 회동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부상과 힐 차관보와의 회담 장소와 시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도 이날 미국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국내에 대기중이다. 송 차관보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을 수행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송 차관보가 베이징에 합류할 경우 6자회담 핵심국 수석대표가 6자회담을 급진전시킬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6자회담은 지난해 11월 9∼11일 5단계 1차 회의가 열렸으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이른 시일내 열기로 한 2차 회의가 2개월 이상 미뤄져 왔다. http://blog.yonhapnews.co.kr/jeansap jeansap@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1/18 11:16 송고 6자회담 북.중.미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표민찬 특파원 = 6자회담의 북한, 중국, 미국측 수석대표가 18일 베이징(北京)에서 회동을 가져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 재개 문제 등과 관련 논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회동은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의 초청에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응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 부상과 힐 차관보는 이날 낮 승용차편으로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으로 들어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 부부장과 3시간 가까이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들 3자가 점심식사도 함께 하면서 뒤 북-미, 미-중이 양자회담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측이 중재하는 형태의 3자대화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극비리에 중국 방문을 마친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이 자리에서 6자회담 재개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타결책이 모색됐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김계관 부상은 김 위원장 방중시 별도로 베이징에 잔류하며 중국측과 6자회담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보여 북한측이 교착을 풀기 위해 모종의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힐 차관보는 이날 아침 베이징에 도착한 직후 중국 외교부를 방문, 양제츠(楊潔체<遞에서 책받침 대신 竹머리>) 부부장을 만나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일정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힐 차관보는 오후 5시 비행기로 워싱턴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http://blog.yonhapnews.co.kr/jeansap jeansap@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1/18 16:22 송고
503 no image 북, 위폐연루자 '일정조치' 용의 밝혀
정태욱
9758 2006-01-18
北 위폐연루자 '일정 조치' 용의 中에 밝혀 외자도입.기업유치 새로운 경제정책 검토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인 지난해 말 그의 측근이 방중, 미국이 주장하는 위조달러 문제 등의 조사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지난해말 중국을 방문, 선양(瀋陽)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났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 부상은 금융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북한은 6자회담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이 주장하는 위조달러와 자금세탁 등 북한의 불법행위 증거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 연루된 인사를 조사,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김 부상의 발언은 이른바 북한이 '국가 범죄'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개인에 의한 부정'은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신문은 풀이했다. 신문은 이러한 북한측의 입장은 중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됐으며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제재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엄정한 대처를 지시한 사안인 만큼 미국으로서도 '국가 범죄'를 눈감는 안이한 거래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경제의 발전상을 체감한 만큼 과감한 외자도입과 기업유치 등 새로운 경제정책을 검토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이날 보도했다. 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독자의 개혁.개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산케이(産經)신문은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한 김 위원장이 개혁.개방의 최전선인 남부 광둥(廣東)성을 시찰한 것에 대해 중국 지도부는 북한이 경제재건에 본격 착수한 조짐으로 보고 환영하면서 대북지원 강화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shi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1/18 07:53 송고
502 no image 김정일의 중국 방문과 개혁 개방
정태욱
11660 2006-01-18
광둥의 경제특구는 등소평이 1977년 복권된 후 1979년부터 시작된 경제개혁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경제개혁은 1979년의 중국 민주화운동(이 때도 천안문 시위가 있었습니다.)에 대한 탄압에 뒤이어 나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등소평의 개혁 개방의 행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개혁 개방의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말해줍니다. 등소평은 1989년의 천안문 사태에서도 다시 한 번 강경진압을 결정하였고, 이 때는 엄청난 유혈 참극이 벌어졌지요. 김정일 위원장의 지혜와 북한 인민들의 단합을 기대해 봅니다. --------------------------------------------------- <김정일 방중 결산> 개발현장 집중 시찰 제2 경제개혁조치 단행 의지 보여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이뤄진 4차례의 방문 가운데 일정이 가장 길 뿐만 아니라 방문지역도 넓은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방문 일정은 짧게는 3∼4일, 길어도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지만 이번 방문은 7박8일에 달해 그의 방중 일정 가운데 가장 길었다. 방문지역도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를 벗어나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광둥성 광저우(廣州)와 주하이(珠海), 선전(深천<土+川) 등 중국 `개혁.개방의 1번지'인 남부 경제특구를 집중적으로 시찰, 주목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2000년 5월29∼31일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는데,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에 오른 후 첫 나들이였다. 그는 장 주석과 회담한 데 이어 중국 지도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과 개방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으며 중관촌(中關村)의 컴퓨터생산공장 등 산업시설을 시찰했다. 이 방문에는 조명록 군총정치국장, 김영춘 군총참모장, 김국태.김용순 노동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국제부장 등이 수행했다. 이어 이듬해 1월15일부터 20일까지 5박6일간 또다시 중국을 찾은 그는 4일 동안 개혁.개방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의 첨단산업시설을 둘러본 후 `천지개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눈으로 확인했다. 두 번째 방문에는 김 총참모장, 연형묵 국방위원회 위원, 김국태 비서, 정하철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김양건 부장, 박송봉 노동당 제1부부장, 현철해.박재경 군 대장 등이 대거 동행, 중국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했다. 상하이 방문 이후 북한에서는 임금 및 물가의 현실화, 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 개인 경작지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2년의 `7.1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취해졌으며 그해 9월에는 신의주특구가 발표됐다. 또 2004년 4월에는 3일간 중국을 비공식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중국의 신(新) 지도부와 교류를 가졌다. 김영춘, 박봉주 내각 총리,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 제1부상 등을 대동한 그는 중국 수뇌부와 회담 및 면담을 갖고 쌍방 친선관계를 강화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으며 귀국길에 톈진(天津)시를 참관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28∼30일에는 후 주석이 답방, 양국간 선린.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동시에 정치.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후 주석의 방북 이후 두 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에는 당.정.군 고위 간부가 대거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수행원과 함께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南巡)코스를 밟아 중국의 경제특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북한이 제2의 경제개혁을 단행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북한의 목줄을 조르고 있고 6자회담 재개도 눈앞에 둔 만큼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경제원조 및 투자확대와 핵문제 해결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dhkim@yna.co.kr (끝) 2006/01/18 10:44 송고 ------------------------------------------------------ <김정일 방중 결산> 北 경제특구 탄력받나 특구 활성화에 주력, 개방 점진 확대 기대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 기간 광저우(廣州)와 선전(深천< 土+川 >) 경제특구를 잇따라 방문함에 따라 귀국 후 북한의 경제특구에 어떤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특구를 발판으로 체제 유지와 고도의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중국의 개발현장을 확인한 김 위원장은 특구를 활용,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회생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커 보이며 이를 통해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에 그동안 북한의 개혁.개방에 반대해 온 군부 인사들이 대거 동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김 위원장은 이들 군부 지도자들로 하여금 개방의 현장을 '집단학습'토록 함으로써 그들의 반대 의견을 잠재우고 특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개방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특구는 남쪽의 개성과 금강산, 북쪽으로는 신의주와 라선 등 4곳.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특구는 남한과 접경지역에 위치해 남쪽의 자본과 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다는 점에서 화교 자본을 기반으로 한 선전.광저우 특구와 여러모로 닮았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대부분 중소규모의 노동집약 산업 위주라는 점 역시 선전 특구와 유사해 북한이 개성공단 활성화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은 2002년 2만8천평의 시범공단 가동에 이어 1단계 100만평 중 우선 분양한 5만평에 입주 기업들이 속속 공장을 짓고 있어 공단으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특히 광저우.선전은 홍콩과 육로로 연결돼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남쪽 주민을 대상으로 개성시범관광을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 남북간 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1998년 11월 남측 승객 800여명을 태운 금강호 출항으로 시작된 금강산관광특구는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 2003년 동해선을 이용한 육로관광에 이어 각종 법령이 시행되는 등 진전이 이뤄져 지난해 6월 관광객 100만명을 넘어섰다. 개성과 금강산 특구의 개발이 남한 자본을 바탕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반대로 북쪽에 위치한 신의주와 라선 특구는 상대적으로 중국 자본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의주특구는 김정일 위원장의 2001년 1월 상하이 방문 후 1년6개월 뒤 지정됐지만 중국이 초대 특구장관으로 임명된 양빈(楊斌) 어우야그룹 회장을 구속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북한은 당초 중국이 쑤저우(蘇州)를 싱가포르 화교의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한 데 착안, 신의주 특구 개발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신의주 특구에 제동을 건 이유도 유흥지역으로 개발하려는 북한의 계획에 대한 거부감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선전을 모델로 한 신의주 개발에는 중국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이 최근 동북 3성지역를 개발하는 데 거액을 투자하고 있어 향후 북한이 신의주특구를 제조업 중심으로 개발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북한이 1991년 12월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한 라선자유경제무역지대는 서방 등 외국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고 그나마 투자 의사를 밝혀온 러시아도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실패한 특구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훈춘(琿春)시가 라선시와 함께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를 설립하고 라진항 공동 개발에 합의하는 등 중국이 이 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 기간에 중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 특구의 회생 전망도 밝아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한의 경제개방을 위한 양국간 사전협의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은 중국의 지원하에 신의주 접경 지역 등 기존 특구를 우선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특구를 추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chsy@yna.co.kr (끝) 2006/01/18 10:44 송고 ----------------------------------------------------- <김정일 방중 결산> 남순강화에 담긴 의미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김정일 위원장은 지금 웃고 있을 겁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극비 중국 방문일정이 대략 마무리돼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17일 현지 외교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성과를 이렇게 요약했다. 숱한 얘깃거리를 남기고 중국 대륙을 비밀리에 횡보한 김 위원장이 당초 노렸던 목표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달성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방중(訪中) 이전과 방중 이후 북한에 쏠리는 세계의 관심 방향을 돌려놓은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서방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깨비 방문일정'을 소화하는 김 위원장을 향해 한때 쏟아졌던 비난여론은 그가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南巡) 코스를 밟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일거에 사라졌다. 북한식 개혁.개방을 선언하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게됐다. 그리고 지난 2001년 1월 상하이(上海)를 다녀간 이른바 '천지개벽' 행보 이후 북한측이 추진한 '경제개선조치'를 상기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남부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선전(深천<土+川>) 등을 거친 이른바 '남순 코스' 답사 이후 보다 획기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서해안 경제특구 벨트에서 부터 중국식 시장개방조치와 유사한 외자투자유치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상하이의 한 소식통은 "비밀행보를 거듭하는 북한 지도부와 이를 방조한 중국정부에 대한 비난이 사라지고 향후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게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로 보인다"면서 "어쩌면 신비주의적인 김 위원장의 행보가 이런 기대를 더욱 극적으로 만든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수행원 가운데는 혁명 원로 등 보수층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식 개혁정책을 가로 막으려는 흐름을 차단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을 현지 외교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행보를 분석해보면 김위원장은 중국내 첨단 공업단지 및 기업방문에 많은 시간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올초 북한의 관영 매체의 보도경향을 보면 북한은 지난해 거둔 농업.공업 부문의 성과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6자회담이나 위조달러 문제 등 안보 현안이 부각되면서 일부 강경보수파들이 목소리를 높이자 개혁.개방의 중요성을 효율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중국방문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또 북한의 개혁.개방의 모델을 중국에서 찾겠다는 것은 중국을 향한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그동안 이룩한 개혁.개방의 성과를 북한이 수용할테니 그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중국 정부를 향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김 위원장의 간접적인 메시지가 효율적으로 전달됐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메시지는 보다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여러 현안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정보통들에 따르면 이번 방중은 중국 최고지도부의 권유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온 만큼 중국 수뇌부와 만나는 자리가 보장돼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적 분야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를 과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현안을 일거에 처리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 핵심에는 역시 북핵 6자회담과 위조달러 문제가 있다. 최소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제스처 속에는 두 현안에 있어 미국편을 들지 말아달라는 사전 정지작업의 효과가 느껴진다. 여기서 순서를 생각해보면 우선 위조지폐 문제가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있다. 현재 미국은 '모종의 증거'를 들이대며 북한 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내 한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위조달러 문제에 있어 변화조짐이 있다"고 전했다. 다시말해 "위조달러 제조 혐의를 완전 부인하던 과거의 모습과 약간 다른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제시한 위조달러의 증거가 확실한 것이고, 중국을 비롯한 한국 등 북한에 `도움을 줄 수있는 나라'들이 미국의 증거에 동의하는 상황이 오면 북한으로서는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우리도 자체 조사를 해보니 일부 실무진의 개입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 실무진의 문제이고 조직적인 위폐제조가 아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가정을 전제로 북한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면 이는 과거 일본정부에 시인한 납북자 문제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실제로 최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북한의 위폐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개별기업'을 언급한 것은 시사할 만한 대목이다. 북한에 개별기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미국측이 굳이 '개별기업'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의중을 헤아린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전병호 당비서 겸 국방위원이 줄곧 베이징에 체류하면서 중국 외교당국자들과 위폐 문제, 나아가 6자회담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위폐문제 등에 있어 모종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중국을 북한에 우호적으로 만들려는 노림수를 썼을 수있다. 그리고 만일 미국이 북한의 대안제시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경우 6자회담의 속개로 이어진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일각에서 2월초에 6자회담이 속개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근거이다. 상하이 외교 소식통은 "결국 김 위원장은 위기국면에서 전격적인 중국행으로 물줄기를 바꾸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워낙 변수가 많은 북한 문제인 만큼 향후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lwt@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1/18 09:02 송고
501 no image 한국, 美에 한반도평화 3자회담 제의
정태욱
11290 2006-01-18
한국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호응이 없군요. "한국, 美에 한반도평화 3자회담 제의"<교도>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과 미국 등 3자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메커니즘'에 관한 협의를 새로 시작할 것을 제의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표명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6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작년 12월 미국을 방문, 로버트 졸릭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휴전협정을 대신할 평화메커니즘을 논의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3국이 참가하는 협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핵포기 실현이 먼저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한.미 외교소식통은 정 장관의 제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정 장관의 제의가 북미대화 촉진을 통한 평화메커니즘 구축에 적극적인 한국 통일부가 미국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띄운 '애드벌룬'일 가능성도 있다고 풀이했다. 북한이 금융제재를 이유로 6자회담 재개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새로운 대화기구를 제의한데 대해 미국이 협상을 통한 '완전한 핵포기'를 최우선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한.미간의 온도차가 표면화된 셈이라고 이 통신은 지적했다. lh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1/16 17:05 송고
500 no image 우여곡절의 11년 KEDO경수로사업
정태욱
18718 2006-01-09
1994년의 북미 제네바합의의 핵심인 경수로 사업이 사실상 종말을 맞았군요.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소모된 비용만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한반도 평화에 큰 전기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지난 해 9월 6자회담에서 다시 경수로가 의제로 오른 것은 과거의 그러니까 지금 종결된 KEDO의 경수로는 아니고, 다른 것을 말합니다. 북한으로서는 경수로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었다는 점에서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KEDO의 경수로 사업은 클린턴 정부 당시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고 하니까, 김일성은 자신들은 전력생산을 위하여 핵발전을 하는 것인데, 미국이 의심을 하니, 경수로를 대신 지워주고,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 중유를 제공해 주면, 영변 등의 흑연감속로는 중단하겠다고 하여 성사된 것입니다. 경수로는 핵무기로 전용되기 어려운 핵발전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지당한 그 합의는 미 강경파들이 볼 때는 북한이라는 깡패정권과 타협한 것으로 매우 자존심상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의회에서 그 합의가 통과되고 중유제공의 예산이 집행된 것은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미국의 정권이 부시의 공화당으로 바뀌게 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그러한 거래를 계속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농축우라늄 문제를 들고 나와 사실상 제네바합의를 무효화시키는 쪽으로 나간 것이지요. ------------------------------------------------------ 경수로 인력, 북 금호지구서 완전 철수(종합) 경수로사업 종료..현장에 455억원 상당 자재.장비 남아 (서울=연합뉴스) 지일우 정준영 기자 =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신포경수로) 부지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남아 있던 한국과 미국 인력이 모두 철수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간에 1995년 12월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된 지 10년여, 1997년 8월 공사가 시작된 지 8년4개월여만에 신포 경수로 사업이 사실상 완전 종료됐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신포경수로 유지.보수를 위해 남아 있던 한국인과 미국인 등 모두 57명은 이날 오전 10시50분 대아고속해운 소속 선박인 `한겨레'호를 타고 현장을 떠나 오후 2시20분께 강원도 속초로 귀환했다. 철수한 인력은 KEDO 금호사무소(KOK) 소속 미국인 1명을 포함해 5명의 KEDO 대표와 한전 관계자, 시공단 관리인력, 시설유지 관리업체 직원 등 유지.보수를 위해 남아있던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들이 철수함에 따라 경수로 현장에는 KEDO와 한국측 관계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됐다. 인력 완전 철수는 지난 해 7월 우리 정부의 200만kW의 대북 송전계획인 이른 바 `중대제안' 발표와 같은 해 11월 KEDO 이사회의 경수로 사업 종료 합의에 따른 것으로, 북측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포경수로 사업이 2003년 말부터 `일시중단' 상태로 KEDO 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양측의 입장과 북측의 경수로 사업에 대한 집착을 절충, 북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해 7월 `중대제안'을 발표했다. KEDO측은 2002년 하반기에 불거진 제2차 북핵 위기를 계기로 이듬 해 12월 경수로 사업을 `일시중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한때 최대 1천500여명에 달했던 현장인력을 줄여왔으며 작년 중반 120여명이었던 인력도 12월에는 절반인 57명으로 줄였다. 경수로기획단 관계자는 이날 "신포경수로 사업을 종결한다는 KEDO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이사회에서 사실상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현지 인원을 계속 줄여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93대의 중장비와 190대의 일반 차량, 그리고 공사자재 등 455억원 상당의 장비와 자재는 북한측의 반출 반대로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미국으로 구성된 KEDO 이사국들은 현장 인원 철수에 이어 장비를 포함한 기자재와 사업 청산에 따르는 법적.재정적 문제를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기획단 관계자는 "청산비용과 절차 등 법적.재정적 문제들이 많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국들간에 협의를 활발하게 계속하고 있다"면서 "합의가 빨리 이뤄질 수도 있으며 아무리 늦어도 올 상반기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경수로 사업 청산 비용이 대략 1억5천만∼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철수를 위해 현장에 다녀온 장선섭(張瑄燮) 경수로기획단장은 속초항에 도착한 직후 "아무런 문제 없이 철수가 이뤄졌으며 북측 관계자들이 손을 흔들며 아쉬워 하기도 했다"고 설명한 뒤 청산비용에 대해 "클레임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변수가 많아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현재까지 신포경수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총 15억6천200만달러며, 이 가운데 우리가 11억3천700만달러, 일본이 4억700만달러를 각각 부담했다. EU가 나머지를 부담했고 미국은 사업비는 부담하지 않는 대신 북한에 중유를 제공했다. ciw@yna.co.kr prince@yna.co.kr (끝) 2006/01/08 16:31 송고 ----------------------------------------------- <우여곡절의 11년 KEDO경수로사업> 북핵으로 시작됐다가, 북핵 때문에 끝나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제공사업이 현장인력의 전원 철수에 따라 사실상 그 마지막 국면에 이르렀다. 1994년 10월21일 제1차 북핵 위기를 봉합하는 북미 기본합의(제네바합의)에 따라 탄생한 KEDO경수로가 웅장한 원전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한낱 콘크리트 더미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게 이번 종말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만큼 이 경수로는 핵 문제 때문에 생겨났다가 다시 핵 문제 탓에 생을 달리한 셈이 됐다. 그런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1년여의 세월이었다. 이 경수로는 제네바합의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등장했다.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2003년까지 100만kW급 경수로 2기를 제공하고 그 완공 전에는 대체에너지로 중유를 제공한다는 게 합의의 골자였다.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경제가 내리막을 걷는 가운데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정권붕괴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많았던 상황이었다. 1995년 치열한 협상을 통해 한국 표준형 원자로를 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갔고 그 해 12월에는 KEDO와 북한이 경수로제공협정에 서명하면서 구체화됐다. 1997년 8월4일에는 금호지구 현장과 주계약자인 한국전력 사이에 8회선의 전용선을 개통한 데 이어 같은 달 19일에는 북한의 허 종 외교부 순회대사와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 스티븐 보즈워스 KEDO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졌다. 제네바 합의 이후 첫 삽을 뜨기까지 만 3년이 걸린 것이다. 이 때만 해도 경수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통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남북협력을 통한 통일과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사업비용 문제에 대한 협상의 결과로 KEDO이사회는 1998년 11월 우리가 총공사비 46억달러의 70%, 일본이 22%를 각각 부담하고 미국은 중유공급과 나머지 부족분 조달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쪽으로 비용분담 결의안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전기료에 이를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하다가 부정적인 반응이 많자 결국 국채 발행을 택했다. 지금까지 국채로 조달한 자금은 2조7천억원이 넘는다. 2000년 10월에는 속초와 함경남도 양화항을 잇는 정기선이 다니기 시작했고 2001년 3월부터는 우즈베키스탄의 노무인력을 투입, 그 해 8월 정지공사를 마무리했다. 2002년에는 금호항 및 여객터미널 공사가 끝나고 금호병원이 준공되는 등 기반시설이 제모습을 갖춰가고 1호기의 콘크리트 작업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2호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한 다음 달인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과정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계획을 시인했다는 미국측 발표와 함께 제2의 북핵 위기가 터지자 경수로사업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 밖에 없었다. 이는 1996년 강릉앞바다 잠수함 침투사건이나 1998년 8월 북한의 이른바 `대포동1호 미사일' 발사, 1998∼1999년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 등처럼 그 전까지 경수로사업 과정에 겪었던 악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몰고 온 것이다. 더욱이 미국에는 제네바합의를 일궈낸 민주당 정권이 떠난 자리에 제네바 합의 당시에도 경수로 제공에 부정적이었던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 있으면서 `경수로 불가론'이 확산됐다. KEDO의 미국측 프리처드 집행이사는 2002년 12월 북한이 HEU계획을 포기하더라도 원전을 재래식 발전소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고 2003년 1월 당시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제네바합의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북미 간에는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한반도 긴장은 고조될 수 밖에 없었다. KEDO는 2002년 11월14일 제네바합의에 따른 미국의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경수로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고 북한은 이에 12월12일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이듬 해 1월10일에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KEDO는 2003년 2월부터 공사속도를 늦췄고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자 그 해 11월에는 12월부터 1년간 공사중단(suspension)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 11월6일 외무성을 통해 "미국이 중유 제공 중단에 이어 경수로 건설공사까지 그만두면서 조(북)미 기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완전히 파기했다"며 "이에 대해 끝까지 계산할 것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금호지구에 들여온 장비, 설비, 자재와 기술문건의 반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상을 요구했다. KEDO는 또 2004년 11월 공사중단 조치를 1년간 연장했다. 미국은 사업을 완전히 접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북핵 문제 해결시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반론에 따라 죽어가는 경수로 현장에 다시 한번 보존.유지(P&M)조치라는 `인공호흡기'를 단 것이다. 이에 따라 2002년 중반 1천500명을 웃돌던 현장 인력들은 점차 줄기 시작했고 2003년 12월 우즈벡 인력에 이어 2004년 2월에는 북측 인력 100명도 모두 철수해 120여명만이 잔류하게 됐다. 사업비도 2000년 4억1천300만달러를 비롯해 2000∼2003년에는 매년 3억달러를 웃돌았지만 2004년 9천800만달러로 줄고 2005년에는 3천만달러에도 못 미쳤다. 현장 상황을 보면 종합공정률 34.45%에 취.배수 방파제와 용수 및 전력공급설비, 진입도로, 복지시설 등 원전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완공됐지만 발전소 본관 구조물은 21.6%의 공정률에서 멈췄다. 이 가운데 경수로 1호기는 원자로 건물의 외벽 및 보조건물 기초공사 등 구조물 작업까지 들어갔지만 2호기는 원자로 건물의 기초 콘크리트만 타설하고 2003년 12월 중단돼 콘크리트 더미로 남아 있다. 국내외에서 이뤄진 원자로설비 제작은 69.5%, 터빈발전기 제작은 47.5%, 보조기기 구매 및 제작은 20.6%의 공정률에서 더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KEDO는 그러나 청산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이사국 간에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어느 나라가 얼마 만큼을 부담하게 될 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prince@yna.co.kr (끝) 2006/01/08 14:03 송고
499 no image 北 `미 위폐자료 사실아니다' 공식 언급
정태욱
10884 2006-01-09
과거에 북한이 화폐를 위조한 경력이 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바인데, 문제는 현재도 북한이 계속 화폐를 위조하고 있는가의 여부인 것 같습니다. <北 `미 위폐자료 사실아니다' 공식 언급> 북미 대치로 차기 6자회담 개최 지연될 듯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북한이 달러위조 문제와 관련, 공식적인 채널로 강한 `부인'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북한은 9일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미국측이 금융제재의 동기라면서 우리(북)에게 넘겨준 자료를 검토해 보건대 우리에게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언하면서 "미국이 6자회담의 진전을 바란다면 금융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핫 이슈인 달러 위조 혐의 공방과 관련, 북한은 그간 외곽 또는 관영매체인 조선신보와 노동신문 등을 통해 `부인'하는 모양새를 취해왔을 뿐, 외무성 대변인이 직접 나서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이러한 메시지는 미 행정부가 새해 들어 위폐 문제와 북핵 6자회담에 대해 분명한 선긋기를 하며 조건없이 6자회담 복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이 "미국이 과학적인 사실 자료에 기초해 우리에게 금융제재를 가하였다면 우리와 마주앉아 정정당당하게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누구도 믿지 않는 무근거한 자료를 내돌리면서 우리와 마주앉기를 꺼리며 협상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며 강한 톤으로 미 행정부를 겨냥한 점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달러 위조 공방과 관련해 북한이 `강 대 강' 대응입장을 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의 달러위조 혐의에 대해 `확증'을 갖고 있다며 발언의 수위를 높여온 미 행정부는 불법행위 단죄와 그와 관련된 금융제재 조치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물러설 수 없는 초강수를 둔 상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5일(이하 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위험스러운 정권"이라면서 "북한의 (위폐 등) 불법 행동들에 대한 우리의 제재는 부시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수수방관하지 않기로 해 취해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반기문(潘基文) 외교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한 양국간 장관급 전략대화와 중국을 매개로 한 관련국간의 `조용한 접촉'에도 불구하고 차기 6자회담 개최 시기는 지연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작년 11월 제5차 1단계 6자회담에서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에'(at the earlist possible date) 개최하자는 데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2단계 회담은 1월에 개최될 것으로 기대돼왔다. 특히 이달 중에 북한 위폐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미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 요원들이 마카오, 한국, 홍콩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은 달러 위조와 마약밀매 등은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나온 만큼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따라서 6자회담의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가운데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연계'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미 행정부는 달러 위조 문제와 북핵 6자회담은 엄연히 별개 사안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미간 달러위조 공방이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채 날선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북한의 HEU(고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 보유문제처럼 끝도 모를 `제2의 진실게임'으로 흐를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중-미 3국의 교차 확인이 가능한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BDA) 사건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BDA 사건에서 실마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황관리에 주력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접점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jihn@yna.co.kr (끝) 2006/01/09 12:13 송고
498 no image 송민순 "위폐문제 미.북.중이 해결해야"
정태욱
9863 2005-12-28
6자회담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아 보입니다. 건투를 기원합니다. --------------------------------------------- 송민순 "위폐문제 미.북.중이 해결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8일 북미간 위폐공방과 관련, "위폐문제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해 표면화된 만큼 직접 관련국은 미국.북한.중국으로 이 세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6자회담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에 참석, 강연을 통해 "우리 정부도 (위폐문제가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기에 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차관보는 "위폐문제가 6자회담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대해 우리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분석.평가하고 있다"며 "현재 이 같은 문제를 두고 관계국간 조용한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9.19 공동성명 이행계획 작성 방식과 관련해 "전체 이행계획의 틀을 만드는 것과 분야별로 분리하는 방식이 있다"고 전제한 뒤 "뭐가 먼저이냐는 회담장 협상보다는 행동을 시발로 해서 선후관계가 조율될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 신뢰가 부족해 문제가 생기는데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북미, 남북의 행동을 통한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바퀴도 처음 움직일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한번 움직이면 속도를 붙여나갈 수 있는 만큼 양측, 특히 북한에서 유념해 그 바퀴를 구르도록 하는 작은 조치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차관보는 6자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미 사이의 입장 조율이나 중재로 보는데 우리는 우리 입장이 있고 다른 나라들이 이에 가까이 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소 한 가운데의 지렛대에서 양측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자세로 회담에 임하고 있다"고 `균형추' 역할을 강조했다. 송 차관보는 "북한이 경수로를 가져야 한다는 북한 나름의 당위와 함께 가질 수 없는 국제적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접목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6자가 모여 있는데 한 쪽이 5자가 봐서 말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는 입장을 참여국에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보다 좋은 안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이행 여부"라며 "9.19 공동성명은 엉성하지만 누군가 나가려면 굉장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6자간 합의이기 때문에 그 틀을 유지할 것이며, 풍랑을 겪더라도 누구도 먼저 배에서 뛰어내리기는 어려우며 그럴 경우 아무도 구명조끼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미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지적에 그는 "지난 2월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갈등이 있어 보이지만 최소한 최전선에 나가 있는 군인과 같은 저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내 대북 협상파의 목소리가 죽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고 실제로 보면 강한 목소리만 나오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누가 얘기했든 기초는 변함없다는 원칙을 깔고 그 위에 태도나 분위기에 있어 강온의 온도차가 있다. 그 누군가가 H(힐 차관보)든 V(버시바우 주한미대사)든 상관이 없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하려 하겠느냐'는 질문에 송 차관보는 "북한이 핵을 가지려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말고 결정하는 것이지 그런 변수없이 전적으로 북한 요소만으로 핵포기를 결심했는 지를 따지면 답이 나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28 13:44 송고
497 no image "노동대가 지불방식 다양화해야"<北교수>
정태욱
10683 2005-12-28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는 공산주의의 분배정의에 대하여 그를 위한 과도기인 사회주의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성과에 따라 나눈다는 분배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헌법에도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평균주의가 놀고 먹는 '건달꾼'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사회주의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실례가 될 듯합니다. "노동대가 지불방식 다양화해야"<北교수>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데서 월급 외에도 일(日), 주(週), 순(旬) 또는 즉시에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26일 조웅주 김일성대 교수는 계간으로 발행되는 이 대학 학보 2005년 4호에 기고한 논문 '현시기 노동행정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서 "노동보수 지불방법도 달라진 현실적 조건에 맞게 월, 년에 한번씩 지불하는 방법으로 고착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일, 주, 순 또는 즉시에 지불하는 방법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지 공장.기업소의 경영실태를 실리적 견지에서 검토하고 통합.정리하며 지방산업 공장을 포함해 전망이 없는 공장들은 해당 지역의 수요에 맞게 실리에 맞는 업종으로 바꾸거나 정리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의 결과에 따르는 평가와 보수를 제 때에 정확히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장.기업소들이 조성된 생활비 원천범위 안에서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공정하게 보수가 차례지게(돌아가게) 하는 노동보수 지불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장.기업소가 자체 실정에 맞게 번 것만큼 제한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에서 노동량이나 기능급수(숙련도) 심사 등 그동안 상급 기관에서 평가.등록하던 시스템을 없애고 공장.기업소가 자체 실정에 맞게 생활비 지급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예산제 단위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해 보건.교육.체육.문화부문의 극히 필요한 단위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이뤄지는 모든 단위를 독립채산제 또는 반독립채산제로 바꿔 해당 단위가 번 것만큼 제한없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제 단위란 국가예산에서 자금을 받아 경영활동을 하는 비생산기관으로 주로 사무기관과 병원, 학교, 예술단체 등이 포함된다. 조 교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육체 및 정신노동, 농업 및 공업노동, 중노동 및 경노동의 차이가 남아 있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적게 일하고 많은 보수를 받으려는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 있다"며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무시하고 평균주의를 하면 놀고먹는 건달꾼이 생겨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chs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26 10:51 송고
496 no image 北여성들, 열악한 체코 공장서 노예 생활
정태욱
9875 2005-12-28
서글픈 얘기입니다. 북한만이 아니고 모든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 겪는 서러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가하고 싶은 것은 사회주의적 체제를 취하는 나라들이 대개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민의 송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티야 센이 칭찬하는 인도의 케랄라 주의 경우도 그렇다고 하고, 쿠바의 경우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세계의 자본주의 경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역설을 보는 듯합니다. ----------------------------------------------------------------- <北여성들, 열악한 체코 공장서 노예 생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 체코에 파견된 수백명의 북한 출신 젊은 여성들이 열악한 시설의 의류ㆍ피혁 공장에서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외화벌이의 일환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체코에 수백명의 여성 인력을 송출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오지에 있는 열악한 시설의 공장에서 엄격한 감시아래 혹사당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체코에 북한 인력이 이같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지난 1989년 일어난 `벨벳혁명' 이전 공산국가간에 이뤄졌던 교류로 회귀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체코 노동부는 6곳에 모두 321명의 북한 출신 여성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들은 엄격한 감시아래 집단 생활하고 있고 이들이 받는 평균 260 달러의 월급은 일부분을 제외한 거의 모두 북한 당국으로 보내지고 있다. 이들의 기숙사 방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걸려있으며 유일한 오락거리라고는 북한에서 보내온 선전 영화와 신문을 보거나 가끔 기숙사 뜰에 나가 거니는 것에 불과한 등 감옥과 마찬가지라는 것. 프라하에서 서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인구 200명의 작은 마을 젤레즈나에 있는 단체복 제조 공장의 경우 폐교한 초등학교를 개조해 만든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대부분이 북한 출신 여성이다. 희뿌연한 창문 속으로 덜그럭 거리는 재봉틀을 만지고 있는 평양 출신의 한 젊은 여성은 "행복하지 않아요. 대화할 상대가 없는데다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외롭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들 여성은 영화관람료 등 각종 명목으로 떼이고 손에 쥐는 월급이 20~30 달러에 불과하며 한푼이라도 아껴 가족들에게 가져가기 위해 식료품 등을 구입하는데 10 달러도 채 쓰지 못하는 등 헐벗은 삶을 살고 있다. 이처럼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만 북한내에서 1 달러도 모으기 힘든 여성들은 그나마 몇푼이라도 쥘 수 있는 해외에 나가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 프라하 주재 외교관으로 있다 2002년 남한으로 귀순한 김태산씨는 "이곳은 21세기의 노예 수용소"라며 "1998년 공장 설립을 도왔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아 본국으로 보내는 일을 맡았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이들 여성은 한푼이라도 모아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국에 가져가기 위해 거의 돈을 쓰지 못한채 굶주리고 있었다"며 "현장을 함께 방문했던 아내는 여성들의 생리불순, 변비, 유방 위축 등을 보고 안타까워 했었다"고 말했다. 한 체코 관리는 "북한 여성들은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일만 하고 있어 그들이 존재하는 지 조차 모를 정도"라며 "이들은 대부분 20대 중반의 나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코는 젊은이들이 높은 임금을 좇아 서유럽으로 빠져나가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으면서 현재 약 20만명의 외국 노동 인력이 유입된 상태이며 북한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리비아,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앙골라 등 해외에 나가 있는 각종 북한 인력이 1만~1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isjang@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isjang/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28 04:38 송고
495 no image <인터뷰> 존 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교수
정태욱
11452 2005-12-28
미 법무부에서 테러와의 전쟁에서 포로들에 대한 고문과 대통령의 비밀도청의 합법화의 의견을 제시한 실무책임자로 알려진 우리나라 계 존 유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고문의 합법화 논란이 있을 때, 버클리 대학 학생들이 유 교수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하였지요. ---------------------------------------------------------------- <인터뷰> 존 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교수 "부시 행정부는 합법적으로 대테러전 수행"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비밀 도청, 고문을 둘러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시 권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계 존 유(38)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수는 27일 "부시 행정부는 대테러전에서 옳바르고 합법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967년 생후 3개월때 부모를 따라 미국 이민을 간 유교수는 한국말을 할줄도 모르고 한국을 방문한 적도 없으며, 한국에 많은 친척들이 있다는 것외에는 특별한 추억을 갖고 있지 않다. 5년전 한국계가 아닌 여성 작가와 결혼을 한 그는 아직 슬하에 자식이 없다. 그는 부시 대통령의 비밀 도청 허용 조치가 뉴욕 타임스에 의해 폭로된데 이어 그같은 조치의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장본인으로 밝혀지면서 일약 유명세를 타게 됐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정적 배경에 대해 털어 놓았다. 모두 의사인 부모(아버지 유현수, 어머니 이숙희)로 부터 미국이 갖고 있는 위대한 점은 자유와 민주주의이며, 북한의 공산주의는 수백만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을 교육받으며 자랐다는 것. 명문 하버드대에서 미국 역사를 공부하고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유 교수는 로런스 실버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 토머스 클레런스 연방 대법원 판사의 판사보로 일하고 미상원 법사위원회 고문, 법무부 부차관보를 거치는 등 법학도로서 사법, 입법, 행정부의 요직을 두루 경험한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 강력한 대통령에의 소신을 지닌 그는 9.11 테러 발생 두달전인 지난 2001년 7월 법무부와 백악관에 법률 자문을 해주는 법무부 법률자문실의 부차관보를 맡으면서 자신의 이론의 꽃을 피우게 된다. 당시 그는 미국 헌법은 전시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방해 받지 않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9.11 테러후의 상황은 고정된 전장이 없고 군복 차림의 적도 없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라는 개념을 백악관에 제공했다. 대테러전에서 발생한 포로에 대한 고문 논쟁에서도 그는 독특한 정의를 제시했다. 즉, 고문으로 간주되려면 지속적인 심리적인 손상 또는 기관의 파괴, 신체 기능의 손상, 죽음,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수반하는 통증에 이르는 강도의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 유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진보파나 인권주의자들은 "전시라는 것이 대통령에게 시민의 권리와 관련한 백지 수표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의 이러한 주장 때문에 향후 법관이나, 고위직이 되려 할 경우 상원의 인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학생들로 부터도 추방 대상이라고 까지 지적했다. 유 교수는 그러나 "논쟁을 일으키려는 것은 아니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틀림없이 믿는다"면서 "부시 행정부는 대테러전에서 옳바르고 합법적인 선택을 했다"며 외부 논쟁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다. 그는 "법과 정책 사이에는 엄연한 구분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법률가의 일은 법의 의미를 해석하고 민간 고객이든 선출직 또는 임명직이든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선택이 법에 의해 허용된 것인가를 해석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어 "미국은 나와 가족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으며, 나는 정부 공무원으로 국가에 봉사함으로써 미국에 이를 갚을 기회를 갖는 것에 감사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n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28 07:30 송고
494 no image 美법원,"비밀 도청 진상 설명하라"
정태욱
18566 2005-12-23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의 판사들에게 성원을 보냅니다. 관련 워싱턴 포스트 기사도 퍼왔습니다. 美법원,"비밀 도청 진상 설명하라" "부시 대통령에게 정보감시 법원 해체 제안할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대테러전을 명분으로 미국민들에 대해 법원 의 허가없이 취해진 비밀 도청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밀 도청 영장 발부권을 가진 해외정보감시법원(FISA)이 조지 부시 행정부에 대해 진상을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FISA의 콜린 칼라-코텔리 법원장은 부시 대통령의 비밀 도청 허용 조치와 관련, 동료 판사들을 위해 국가안보국(NSA)및 법무부 고위 관리들이 비공개 브리핑을 갖도록 주선중이며, 이 자리에서 판사들은 비밀 도청 허용의 적법성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법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제임스 로버트슨 판사가 부시 대통령의 비밀 도청 허용에 항의, 지난 19일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아직 법원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없으나 이 법원의 한 판사는 부시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도 자신이 비밀 도청을 허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만큼 판사들이 FISA의 해체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포스트는 전했다. 지난 1970년대 발족한 FISA는 미국내 간첩및 테러 용의자 비밀 감시 활동에 대해 영장 발급을 통한 인가권을 행사해왔다. 로버트슨 판사를 비롯한 FISA의 일부 판사들은 특히 비밀 도청으로 수집된 정보가 자칫 비밀 도청 영장 발부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포스트는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FISA 판사들이 안보 당국의 브리핑 내용을 보고 법무부에 과거 비밀 도청이 불순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슨 판사는 FISA 판사직에서는 사임했지만 연방법원 판사직은 유지하고 있으며 FISA내 다른 판사들의 추가 사임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n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2/23 02:02 송고 Spy Court Judge Quits In Protest Jurist Concerned Bush Order Tainted Work of Secret Panel By Carol D. Leonnig and Dafna Linzer Washington Post Staff Writers Wednesday, December 21, 2005; A01 A federal judge has resigned from the court that oversees government surveillance in intelligence cases in protest of President Bush's secret authorization of a domestic spying program, according to two sources. U.S. District Judge James Robertson, one of 11 members of the secret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sent a letter to Chief Justice John G. Roberts Jr. late Monday notifying him of his resignation without providing an explanation. Two associates familiar with his decision said yesterday that Robertson privately expressed deep concern that the warrantless surveillance program authorized by the president in 2001 was legally questionable and may have tainted the FISA court's work. Robertson, who was appointed to the federal bench in Washington by President Bill Clinton in 1994 and was later selected by then-Chief Justice William H. Rehnquist to serve on the FISA court, declined to comment when reached at his office late yesterday. Word of Robertson's resignation came as two Senate Republicans joined the call for congressional investigations into the National Security Agency's warrantless interception of telephone calls and e-mails to overseas locations by U.S. citizens suspected of links to terrorist groups. They questioned the legality of the operation and the extent to which the White House kept Congress informed. Sens. Chuck Hagel (Neb.) and Olympia J. Snowe (Maine) echoed concerns raised by Arlen Specter (R-Pa.), chairman of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who has promised hearings in the new year. Hagel and Snowe joined Democrats Dianne Feinstein (Calif.), Carl M. Levin (Mich.) and Ron Wyden (Ore.) in calling for a joint investigation by the Senate judiciary and intelligence panels into the classified program. The hearings would occur at the start of a midterm election year during which the prosecution of the Iraq war could figure prominently in House and Senate races. Not all Republicans agreed with the need for hearings and backed White House assertions that the program is a vital tool in the war against al Qaeda. "I am personally comfortable with everything I know about it," Acting House Majority Leader Roy Blunt (R-Mo.) said in a phone interview. At the White House, spokesman Scott McClellan was asked to explain why Bush last year said, "Any time you hea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alking about wiretap, it requires -- a wiretap requires a court order. Nothing has changed, by the way. When we're talking about chasing down terrorists, we're talking about getting a court order before we do so." McClellan said the quote referred only to the USA Patriot Act. Revelation of the program last week by the New York Times also spurred considerable debate among federal judges, including some who serve on the secret FISA court. For more than a quarter-century, that court had been seen as the only body that could legally authorize secret surveillance of espionage and terrorism suspects, and only when the Justice Department could show probable cause that its targets were foreign governments or their agents. Robertson indicated privately to colleagues in recent conversations that he was concerned that information gained from warrantless NSA surveillance could have then been used to obtain FISA warrants. FISA court Presiding Judge Colleen Kollar-Kotelly, who had been briefed on the spying program by the administration, raised the same concern in 2004 and insisted that the Justice Department certify in writing that it was not occurring. "They just don't know if the product of wiretaps were used for FISA warrants -- to kind of cleanse the information," said one source, who spoke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because of the classified nature of the FISA warrants. "What I've heard some of the judges say is they feel they've participated in a Potemkin court." Robertson is considered a liberal judge who has often ruled against the Bush administration's assertions of broad powers in the terrorism fight, most notably in Hamdan v. Rumsfeld . Robertson held in that case that the Pentagon's military commissions for prosecuting terrorism suspects at Guantanamo Bay, Cuba, were illegal and stacked against the detainees. Some FISA judges said they were saddened by the news of Robertson's resignation and want to hear more about the president's program. "I guess that's a decision he's made and I respect him," said Judge George P. Kazen, another FISA judge. "But it's just too quick for me to say I've got it all figured out." Bush said Monday that the White House briefed Congress more than a dozen times. But those briefings were conducted with only a handful of lawmakers who were sworn to secrecy and prevented from discussing the matter with anyone or from seeking outside legal opinions. Sen. John D. Rockefeller IV (D-W.Va.) revealed Monday that he had written to Vice President Cheney the day he was first briefed on the program in July 2003, raising serious concerns about the surveillance effort. House Minority Leader Nancy Pelosi (D-Calif.) said she also expressed concerns in a letter to Cheney, which she did not make public. The chairman of the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Pat Roberts (R-Kan.), issued a public rebuke of Rockefeller for making his letter public. In response to a question about the letter, Sen. John McCain (R-Ariz.) suggested that Rockefeller should have done more if he was seriously concerned. "If I thought someone was breaking the law, I don't care if it was classified or unclassified, I would stand up and say 'the law's being broken here.' " But Rockefeller said the secrecy surrounding the briefings left him with no other choice. "I made my concerns known to the vice president and to others who were briefed," Rockefeller said. "The White House never addressed my concerns." Staff writers Jonathan Weisman and Charles Babington and researcher Julie Tate contributed to this report. © 2005 The Washington Pos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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