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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54 no image 北-EU 내달 인권대화 시작
정태욱
10015 2001-05-12
북한과 EU 간에 인권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어려운 도정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저는 북한의 경제적 파탄은 단지 농업정책의 실패 혹은 자연재해 혹은 미국의 경제봉쇄의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보다도 오히려 체제의 실패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인도인 경제학자 아마르티야 센(Sen)이 말했듯이 경제적 빈곤과 재앙은 대부분 실제로는 정치체제의 실패, 법질서의 결함에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체제가 정말로 좋게 개혁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래는 북한과 유럽과의 인권대화가 곧 시작한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北-EU 내달 인권대화 시작" EU외교소식통 밝혀 북한이 유럽연합(EU)의 인권대화 제의를 수락한 데 이어 양측이 다음날 내로 인권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외교소식통은 7일 "스웨덴이 의장국 수행기간에 북한과 인권대화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따라서 다음달내로 인권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U 15개 회원국은 순번제로 6개월씩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스웨덴의 EU 의장국 수행기간은 다음달말까지이다. 최근 방북했던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는 북-EU, 혹은 남-북-EU 3자가 참여하는 세미나 등 형태의 인권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의해 북한이 이를 수락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인권대화의 구체적인 형식, 참여 주체, 장소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페르손 총리와 방북했던 크리스 패튼 EU 대외관계 담당 집행위원은 양측이 인권대화를 갖기로 한 데 대해 "큰 진전은 아니지만 (북한 인권 상황개선을 위한 대화의) 길고 험한 과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브뤼셀=연합 입력시간 2001/05/08 07:48
53 no image 中 "북-EU접촉 고무적" …언론 미 MD보다 관심
정태욱
11792 2001-05-12
이번 EU대표단의 방북의 의의를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퍼왔습니다. 중앙일보였습니다. ▶ 게 재 일 : 2001년 05월 04일 04面(42版) ▶ 글 쓴 이 : 中 "북-EU접촉 고무적" …언론 미 MD보다 관심 -------------------------------------------------------------------------------- 3일 중국 언론을 이끄는 인민일보(人民日報)나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의 국제면 주요 뉴스는 단연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이끄는 유럽연합(EU)고위급 대표단의 북한 방문 소식이다. 오히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계획보다도 비중 있게 취급되고 있다. 중국관영 신화사(新華社)통신도 3일 북한과 EU의 협력을 강조하는 북한 노동신문 칼럼을 주요 뉴스로 타전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북한과 EU의 접촉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북한과 EU의 관계개선이 중국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크게 두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중국은 동북지방의 안전을 위해 북한이 안정돼야 하며 북한이 안정되기 위해선 파산 직전에까지 몰렸던 북한 경제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강경 부시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미 관계가 악화돼 미국의 제재가 풀릴 가망이 희박하다. 때문에 북한이 투자유치의 새로운 돌파구로 EU와 관계개선을 하는 것은 고무적이란 게 중국의 시각이다. 3일 인민일보는 북한과 EU의 연간 무역액이 현재 3억달러에 불과하지만 북한시장의 개발 잠재력이 커 향후 EU의 북한투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북한과 EU의 접촉을 반기는 두번째 이유는 이번 EU 고위급 대표단의 방북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자적 행보로 중국이 추구하는 세계 질서의 다극화 구축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언론들은 3일 1998년 12월부터 북한과 본격적인 정치대화를 시작한 EU의 가맹국들이 지난해 1월 이후 북한과 잇따라 수교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긍정적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scyou@joongang.co.kr>
52 no image '김정남 해프닝' - 미국 강경파의 음모?
정태욱
11113 2001-05-12
김정남 사건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북한 권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은 EU대표단의 한반도방문과 결부되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강경파가 EU의 역할을 가능하면 축소시키고, EU와의 대화를 통해 제고될 수 있는 북한의 이미지를 다시 실추시키는 책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미 CIA가 촉발시켰다는 보도가 있으며, 그 와중에 일본 정부가 그래도 신중하게 대처해 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김정남의 체포는 CIA의 압력으로 일본 강경파 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일본 정부는 그 사실을 공표하지 않으려 했고, 언론에 누출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중국으로 추방하여 북한의 입장을 상당한 배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CIA 개입설에 관한 한국일보의 사설입니다. ----------------------------------------------------------- (한국일보)[사설] CIA 개입설 주목한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 김정남의 일본 밀입국 사건이 미국 CIA의 정보 제공 등 공작으로 불거졌다는 설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 근거 없는 음모설로 치부하기에는 여러 정황이 구체적이고 설득력 마저 있다. 사실 여부는 어차피 확인되지 않겠지만, 언론이 정면으로 다루기에 부적절 하다고 외면하기 어렵다. 공작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과정의 장래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북한 지도자의 체면과 평판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일본에도 당혹감을 안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한국과 중국 등 주변 이해 관련국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런 사건을 미국 정보기관이 유발했다면, 그 의도를 마땅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역시 몰상식한 집단'이라고 고개를 내젓고 마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이해를 망각한 것이다. 일본이 김씨 체포를 꺼렸으나 미국의 압박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풀이는 특히 의미심장하다. 일본은 과거에도 북한의 후계자로 지목되는 인물이 일본에 해로울 게 없는 은밀한 견문 여행을 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런 사실은 미국 측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이번 밀입국을 일본이 공개적으로 문제삼아 수교교섭을 진행중인 북한을 자극하는 부담을 무릅쓰도록 강요했다면, 그 의도는 복합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차원을 넘어, 북한과 주변국 관계에 여러 수단으로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북한 지도자에게 던진 경고 메시지는 강력하다고 하겠다. 권력 후계자의 해외 행적을 소상히 추적하는 미국의 정보력은 분명 위협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공작이 북한 지도층의 행태를 바로 잡는데 도움되기 보다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저해할 것을 우려한다. 이 사건이 한반도 평화 중재를 위한 유럽연합 대표단의 남북한 방문과 겹친 사실은 우려를 더하게 한다. 미국이 우리와 주변국의 이해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의 한반도 평화지원 노력조차 돌보지 않은 채, 독자적 행보를 계속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부시 행정부가 일방적인 강경 외교노선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높아지는 상황을 돌아 보기를 거듭 촉구한다. 국제 환경협약 탈퇴와 미사일방어체제 강행 등 무리한 독주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발이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 축출로 나타난 현실을 교훈 삼기 바라는 것이다. 입력시간 2001/05/06 18:13
51 no image 평화의 전령사 - EU대표단의 한반도 방문
정태욱
11310 2001-05-12
유럽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새로운 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의 전령사'라는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남북 동시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일위원장은 미사일 발사를 2003년까지 유예한다고 선언하고, 미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멧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김대통령에 대하여 다시금 높이 평가하고, 남한 방문을 다짐하였습니다. 나아가 유럽과 동반자관계를 맺고자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인권문제에 대하여 유럽과 대화해 나가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유럽에 대하여 신뢰와 우정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부시행정부 출범 후 어려워진 상황에서, EU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재역을 요청한 김대통령의 조치는 좋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첨언하자면, 장기적으로도 유럽은 한반도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나아가 대체할 수 있는 국제역학의 인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의 국가연합이 달성된다면, 설사 동북아의 안정과 중-러-일의 패권각축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른 원거리의 열강과의 안보적 제휴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미국일 필연성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유럽이 그 지위를 대신할 수도 있는 것입이다. 실제로는 그와 같은 대체는 실현성이 거의 없습니다만, 그러한 가능성만으로도 미국의 부당한 월권이나 횡포는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EU대표단의 한반도 방문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미국 강경파는 김정남 사건을 터뜨려, 세계의 시선을 그쪽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했는지, 어째서 중국 언론은 부시의 미사일방어계획 천명보다도 페르손의 방북을 더욱 크게 다루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금물일 것입니다. 페르손 총리 자신도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는 EU대표단의 북한 방문의 성과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과 페르손 총리와 김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의 내용입니다. -------------------------------------------------------------------- (한국일보)EU 고위 대표단 일문일답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요란페르손 스웨덴 총리를 비롯한 유럽연합(EU) 고위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미사일 수출은 무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EU 대표단 관계자들이 4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페르손 총리와 하비에르 솔라나 공동외교안보정책 대표, 한스 달그렌 스웨덴 외무차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하고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유예 시기를 오는 `2003년까지'라는 시한을 설정한 것에 대해 "미국에 정책검토(review)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EU 대표단과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김 위원장이 북한 지도자상로서는 어떻다고 느꼈나. ▲(페르손 총리) 김 위원장은 많은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듯 했다. 남북화해와 2차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제네바합의 등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고 얘기도 잘했으며, 우리가 한 말에 대해 본인의 주장을 밝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안을 얘기하면, 김위원장은 "그것도 좋은 지적이다.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시장경제 등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바가 달랐다. 다만 김 위원장은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해 배워야 한다며 시장경제 학습 필요성을 얘기했다. 나는 북한체제는 반드시 변해야 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존중, 개방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김 위원장이 화해를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은 확인했다. 이처럼 준비된 자세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북한 미사일과 부시 미 대통령의 미사일방어(MD)에 관한 얘기도 나눴나. ▲부시 대통령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 EU 대표단은 부시 대통령의 발표가 있던 2일 방북해서 그런 논의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솔라나 대표)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두가지 사항을 얘기했다. 시험발사 유예에 대해선 2003년까지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시험발사의 유예 결정이 북.미대화의 결과라고 얘기했고, 유예할 자신이 생겼으며,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문제없다고 얘기했다. 또 수출에 관해서는 기술을 파는 것은 무역이고, 살 사람이 있다면 팔겠다고 말했다. --이번 남북한 방문을 마치면서 EU와 북한이 수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나. 또한 북한이 한 개인을 숭배하는 국가인데 이 국가에 대한 생각은. ▲(솔라나 대표) 곧 외무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회의를 할텐데 비공식 회의이므로 최종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수교가 논의될것이다. 이미 EU 회원국중 많은 국가가 북한과 수교했고, 얼마 안있으면 모든 국가가 북한과 수교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4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진 않겠지만 수교결정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은 한 개인을 놓고 찬양하는 나라다. 또 북한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느낌도 들었다. 즉 폐쇄되고 고립된 국가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북한이 신속하게개방하고 발전하는 것을 봤다. 알바니아의 경우 초기에는 형편이 좋지 않았으나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유럽은 따라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코자 한다. 알바니아처럼 개방하고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으면 변화의 속도가 붙는다. --김 위원장과의 회담이 생산적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솔라나 대표) 미사일 발사유예 조치, 남북 화해 과정의 지속,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 표명, 북-EU 인권대화의 시작 등이 생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김위원장은 `공산주의 지도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 정도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고, 긍정적 토론이 있었다. --김 위원장이 `2003년까지'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한 배경은 무엇인가. ▲(솔라나 대표) 미국에게 정책검토(review)를 하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인것으로 안다. --EU가 방북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언제 미국과 일본에 대표단을 파견하나. ▲(솔라나 대표) 이번 주말께 워싱턴에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보내고, 도쿄(東京)에도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권경복기자 입력시간 2001/05/04 16:05 ---------------------------------------------------- (한국일보) 김대통령·페르손총리 공동기자회견 김대통령 "한반도 평화정착 위해 北·美 관계개선 중요" 페르손총리 "北 미사일 포기땐 협력…美역할 대신할 생각없어" 김대중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의장국 대표인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는 4일 청와대에서 한ㆍEU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ㆍEU간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한ㆍEU 정상회담을 격년제로 정례화하는 등 정치와 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다음은 두 정상과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주요 내용. -페르손 총리의 남북한 연쇄방문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지 궁금한데 앞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김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이 확실치 않은 현실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북한의 확실한 태도를 받아온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 미국이 대북정책을 점검중인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병행해 진전되기를 바란다. 리뷰(점검) 과정 끝나면 북미간 대화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남북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그리고 통일에 대비해 햇볕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것이다. -지도자로서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EU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페르손 총리 이미 한반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말해서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생각은 없다. 평양에서 EU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제네바합의와 미사일합의의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받은 메시지는 매우 건설적인 것이었다. 그런 메시지가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행동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이번 방북이 (행동이 나타나는) 좋은 시작이되리라고 본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답방의 시기와 조건에 대해 어떤 언급을 했으며 김위원장이 김 대통령에게 보낸 구두메시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페르손 총리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 대통령을 친구이자 지도자로서 서로 좋은 관계로 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시기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정치는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좋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결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설득당했는지 모르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스웨덴과 EU, 미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씨의 '일본 망명설'에 대해 설명해 달라. ▲김 대통령 스웨덴이 지금까지 걸어온 자주적 태도,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지켜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 EU의 경우 선각자들이 올바른 비전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모범을 보인 것으로 본다. 미국은 앞으로도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미국이 자국 뿐아니라 세계평화와 공동의 번영에도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김정남씨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들어와 있지 않다. 신문에 난 것 이상 말할 게 없다. 황인선기자 his@sed.co.kr 입력시간 2001/05/04 18:00
50 no image 미국이 싫고 미국놈이 싫다.
이상수
11000 2001-05-08
49 no image 부시, DJ에 BMD참여 은근한 압박
정태욱
12617 2001-05-03
과연 우리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협조하는 댓가로 북-미의 관계개선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부시가 DJ에 BMD참여 은근한 압박을 하고, 그에 대해 DJ는 '이해한다'는 입장만 보이면서,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연 북한은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하는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여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래는 중앙일보에서 퍼온 기사입니다. --------------------------------------------------------- 부시, DJ에 BMD참여 은근한 압박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일 아침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탄도미사일방어(BMD) '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부시 대통령은 미 국방대학에서 BMD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1일) 한 것을 계기로 동맹국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전 8시20분부터 15분간 나눈 통화에서 부시 대통령은 연설 내용만 설명했을 뿐 "BMD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고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그렇지만 부시 대통령의 BMD 참여 압박은 지난 3월 8일 워싱턴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대부분의 외교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이때 金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2월 27일) 에서 합의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지지 대목을 번복하고, BMD계획에 '이해' 를 표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도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국제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수단을 강구해 나가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데 대해 이해한다" 고 말했다. 이를 놓고 청와대 관계자는 "金대통령의 입장은 3월 워싱턴 정상회담 때와 같다. 입장 변화가 없다" 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BMD에 대해 아는 것이 적다.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봐야 입장을 정리할 것 아니냐" 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BMD는 추진하는 데 8~10년은 걸린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음 주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副) 장관이 서울에 와서 구체적인 BMD계획을 한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대통령이 BMD계획에 신중한 것은 "남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 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분석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을 다시 테러국가로 분류했고, '불량 국가' 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BMD계획의 명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金대통령이 북.미간 대화를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해 달라" 고 주문한 데에는 그같은 걱정이 깔려 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한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 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겠다' 는 뜻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진국 기자 <jinkook@joongang.co.kr> 입력시간: 2001. 05.02. 18:27
48 no image '미국 BMD 강행' 각국 반응
정태욱
10678 2001-05-02
['미국 BMD 강행' 각국 반응]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 강행,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조약 수정 입장에 대해 세계 각국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BMD체제 구축이 핵무기 균형을 깰 것으로 보는 러시아와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고, 영국.호주.일본 등 미국의 주요 맹방들은 공감을 표시했다. ◇ 러.중 반발=러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부시의 연설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하원 로고딘 외교위원장은 2일 미측의 향후 대응에 따라서는 제2차 전략무기삭감조약(STARTⅡ) 의 파기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인테르팍스통신이 보도했다. 중국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워싱턴발로 부시 대통령의 국방대 연설을 상세하게 전하면서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제 구축 계획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러시아.북한도 반발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북한을 거론한 것은 중국이 더 이상 핵확산 방지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다음달로 예정된 상하이(上海) 5개국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BMD강행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요슈카 피셔 외무장관은 "군비 통제와 군축을 위한 효율적인 체제(ABM) 는 보존되고 확대돼야 한다" 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의 순번제 회장국인 스웨덴과 뉴질랜드 등도 미국 계획을 비난했다. ◇ 영.호주 등은 동조=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영국은 "불량국가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우려에 공감하며 ABM협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데 동의한다" 고 밝혔다. 캐나다도 "BMD체제 구축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러시아와 협상하겠다" 고 말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했다. 일본은 미국의 계획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계획을 위해 자국 내의 공동 군사기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혀 가장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장세정 기자 <scyou@joongang.co.kr> 입력시간: 2001. 05.02. 18:39
47 no image 부시 미사일방어체제 공식화하다.
정태욱
10525 2001-05-02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부시가 미사일방어체제(MD)의 조기강행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래는 통일뉴스에서 퍼온 기사구요. 그 아래는 중앙일보에서 퍼온 기사입니다. --------------------------------------------------------------- 부시의 미사일방어망 구상 발표 - 패권의 자임 (2001-05-02) 서보혁 기자(bhsuh@tongilnews.com)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지난 1일 국방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과 우방국들을 방어할 새로운 미사일방어망 구상을 밝혔다. 그는 핵 보복 위협에 근거했던 기존의 억지개념이 새로워질 필요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억지개념은 공격력과 방어력 양쪽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부시대통령은 미국과 우방국의 안보에 핵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핵전력을 "조속히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대통령은 냉전의 붕괴와 소련의 붕괴 및 체제전환에 이어 나타난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최고로 긴급한 위협은 테러와 협박을 주무기로 하는 소위 `불량국가들`의 수중에 있는 적은 수의 미사일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부시는 이에 따라 미국과 우방국들은 "적극적인 비확산, 반확산과 방어라는 폭넓은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NMD 체제는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핵무기 감축과 ABM 파기 교환 부시대통령은 NMD는 ▲이런 국가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용이며 ▲여기에 우방국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 필요하고 ▲과거 냉전시대에 체결된 탄도미사일 제한협정(ABM)의 폐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972년 미국과 옛 소련간에 체결된 이 협정은 탄도탄요격미사일 발사시스템과 탄두수를 제한하고 있어 NMD계획의 걸림돌이 돼왔다. 미국의 NMD 추구는 미사일 등 전략무기상에서 미국과의 균형 상실을 우려하는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미국은 이를 핵무기의 감축을 한편으로 하면서 정면 돌파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부시는 포화상태에 있는 핵무기의 대량 감축을 시사했다. 그는 몇 개월전 럼스펠드 국방장관에게 효과적인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과 기본양식 검토를 지시한 점을 확인했다. 부시대통령은 럼스펠드장관으로부터 이에 관해 미국은 단기적인 선택으로 제한적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초기능력의 배치를 제안받았다고 했다. 부시는 미국은 지금 발사 중간과정이나 대기권 진입직후에 들어선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상, 해상 방어능력에 관한 기술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은 NMD를 우주와 대기권에서 구축할 의욕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 및 기술개발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또 NMD가 세계적인 군비경쟁과 안보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유럽 등 우방국들의 우려에 대해 NMD가 미국은 물론, 미국의 해외자산(미군 포함)과 우방국들의 안전까지 책임진다는 논리로 설득할 과제를 안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기존의 NMD에서 N을 삭제하고 `미사일방어망`이라고 말해, 우방국들의 우려를 해소시키고 이 계획이 미국의 일방적인 안보정책이 아님을 애써 강조했다. 또 부시정부는 우방국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조만간 폴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등을 파견해 설득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변천사] ▶전략방위구상(SDI) =1983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구상' 으로 끝났다.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우주 배치 레이더와 레이저로 탐지.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스타워스 계획' 으로 불렸다. 미국은 이 계획에 약 3백억달러(24조원) 를 들였으나 기술적 한계와 막대한 비용, 냉전 붕괴로 개발을 중단했다. ▶전지구적 제한공격 방위계획(GPALS) =조지 부시 행정부가 91년에 추진한 것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다 우발적.한정적인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계획. 지상과 위성을 연결해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SDI와 비슷하다. ▶전역미사일방어(TMD) =클린턴 행정부가 93년 SDI를 폐기하면서 채택한 전략. 발사된 적의 미사일을 위성이 감지하고 지상.해상에서 그 위성 정보를 받아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으로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위하는 전략. ▶국가미사일방어(NMD) =ICBM 외에 북한.이라크 등 '불량국가' 들에 의한 소규모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위하기 위한 지상방어 시스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미국 본토와 해외 미군기지, 동맹국들을 동시에 방위하려는 것으로 지상.해상.공중 요격시스템이 포함된다. 문병주 기자 입력시간: 2001. 05.02. 18:41
46 no image 미국,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규정
정태욱
11225 2001-05-02
미국이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였군요. 이래서야 북-미 간의 대화가 과연 진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래는 그에 관한 자세한 해설기사입니다.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에서 퍼왔습니다. --------------------------------------------------------------- [해설] 미, 북한 테러지원국 14년째 지정 (2001-05-02) 박희진 기자(hjpark@tongilnews.com) 미 국무부는 1일 `세계 테러리즘의 유형: 2000년" 제목의 연례 테러보고서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쿠바 등 다른 6개 국가들과 같이 14년째 테러국 고깔을 벗기지 않았다. 총 81쪽에 별첨 통계도표를 첨부하고 있다고 전한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3차례에 걸친 테러회담에 참여해 `테러 반대와 테러활동에 대한 국제적 조치들을 적극 지지할 것`임을 표명했지만, 현재까지 30년동안 일본의 적군파 항공기납치범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고 있고, 테러단체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기를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필리핀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테러단체 무기 판매주장을 적시함으로써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대북압박정책 노골화 북미간에는 지난해 10월 `북미공동코뮤니케`가 발표되기 전인 6일 `국제테러에 관한 북미공동성명`을 발표, 모든 국가와 개인에 대한 테러행위를 반대한다는데 합의하고 미국이 북한의 테러국 고깔을 벗기는데 일정 합의에 도달했다. `북미공동코뮤니케`로 표현되는 이같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결과물들을 부시행정부는 최근들어 보다 공공연히 뒤집어엎고 있는 셈이다. 부시행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명목은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일본항공 `요도호` 납치범인 적군파 요원 3명이 현재 북한에 있으며, 이들의 피신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적으로 일본의 요구에 편승한 이같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명분은 `일본의 군사화`와 미국의 `대일 무기판매`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역시 지난 30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는 보도를 통해 최근 일본이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내고 북한요원의 일본해안 침투 가능성을 제기하는가 하면 2000년 외교청서에 북한 미사일 위협 등을 거론하며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매개로 미일간의 군사, 경제동맹을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중국, 러시아에 맞선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동북아시아에 있어 냉전시대의 대결구도를 복원하려는 조치로 해석 가능하다. 테러지정국의 두 번째 명목은 북한이 테러단체들에 대해 무기를 판매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다. 보고서는 필리핀 정부 관리들이 모로 회교해방전선(MILF)이 중동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가지고 북한에서 무기를 구입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점을 들고 있다. 북한의 해외 무기판매는 북한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이다. 다만 그것이 테러단체들에게 판매되었는가의 여부는 미국 역시도 `가능성과 의혹`으로 존재할 뿐이다. 또한 북한의 해외무기판매를 막기 위한 북미회담은 현재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에 의해 중단된 상태이다. 이같은 테러지원국 지정은 곧바로 북한에게 있어서는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세계금융기구 가입도 어려워 외자유치에 여전한 난관을 갖게됨을 의미한다. 워싱턴 외교가에 의하면 부시행정부아래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라 한다면, 이는 부시행정부가 대북압박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기존 양국의 성과물과 관계없이 향후 미사일, 핵, 테러라는 대북압박용 3대카드를 번갈아 활용하며 경제제재조치 등 부시행정부 고유의 정책으로 북한을 다루고자 하는 이같은 의도는 앞으로 북미관계 해결에 있어 지리한 과정을 다시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뉴스 2001-05-02
45 no image 북한 ADB 가입에 관한 미국의 비협조
정태욱
11431 2001-05-02
북한을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일단 좌절되었군요. 미국의 비협조로 말이지요. 북한의 개발과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을 우리 남한이 제공할 수도 없고, 결국은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 조달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금융기구들은 대개 미국이 대주주로 있지요. 이래저래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은 우리의 처지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아래는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연합시론> 북한 ADB 가입 환경 조성 필요 ---------------------------------------------------------------------- (서울=연합뉴스)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킨다는 큰 테두리 목표 안에서 북한의 경제적 곤경 탈출 지원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재정적 도움을 주선해 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난관에 직면한 것 처럼 보인다. 미국은 오는 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북한대표단이 참가하는 것을 거부했기때문이다. 지난해 ADB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북한은 이번 연차 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기를 희망해왔으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대표단 파견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ADB는 특정 국가가 회원국 가입 신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경우 통상적으로 총회 옵서버 참가를 허용해왔으며, 또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의 참석을 희망해왔던 만큼 이번 미국의 결정은 한국 정부로 볼 때는 실망스러운 것이 될수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반드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로서 앞으로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에 제동을 걸 것임을 예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현재 대북한 전략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같은 과도적 상황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양탄자를 깔아 줄 리 없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남아있는 국가를 국제금융기구에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고 오늘 내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해 줄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부시 행정부의 결정은 아직 정책이 확정되지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어쩌면 그들로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ADB가입이 아무리 긴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 문제만을 별도로 다룰 수 없는 만큼, 부시 행정부의 전반적인 대북한 정책이 언제 어떻게 확정될 지에 관심을 집중해야하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정책이 우리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연착륙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4 no image 반가운 인물 '켈리' -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지명자
정태욱
11827 2001-05-02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제임스 켈리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군요. 켈리씨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아래는 중앙일보에서 퍼온 기사입니다. ----------------------------------------------- ▶ 게 재 일 : 2001년 04월 28일 02面(40版) ▶ 글 쓴 이 : 김진 "북· 미 제네바합의 변경 안될것" ----------------------------------------------------------------------[워싱턴=김진 특파원]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제임스 켈리(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국장)는 2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를 곧 마무리할 예정인데 1994년에 체결된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는 변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 검토는 매우 복잡한 사안으로 현재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며 "북한과의 접촉이나 협상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고 강조했다. ▶ 게 재 일 : 2001년 03월 28일 02面(10版) ▶ 글 쓴 이 : 김진 "미국 새 행정부 안정되면 북한 포용정책 지속할것" ----------------------------------------------------------------------[워싱턴=김진 특파원]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는 26일 "미국의 새 행정부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대북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의 연장선에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변환기 한국-김대중 정부 3년` 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해 "제임스 켈리 동아태담당 차관보 내정자 등 국무부의 한국 전문가들이 외교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면 부시 행정부가 합리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켈리 내정자가 자신이 동아태담당 차관보 직책을 수행하게 되면 한.미.일 3각 공조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고 덧붙였다. <jinjin@joongang.co.kr>
43 no image 일본 신임 총리의 우익성향
정태욱
9315 2001-05-02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우익적 성향이 동북아의 신냉전적 대립구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즉 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중-러와 맞서는 전략에 발동이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그것입니다. 아래는 일본 신임 총리와 내각의 성향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 게 재 일 : 2001년 04월 28일 09面(10版) ▶ 글 쓴 이 : 오대영 [고이즈미의 `신일본`] 上. 안보 우회전 `각도 조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일본 총리는 26일 취임하자마자 유사법제 정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쟁 등 유사시에 자위대가 행동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고치라는 것이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방위청장관은 한술 더 떠 "일본이 국제사회에 좀 더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며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PKF) 참여도 시사했다. 고이즈미는 27일의 총리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도 "미.일 우호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양국간 안보조약을 운영하기 위해선 집단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고이즈미가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후 한국.중국 등 주변국가들은 일본의 `우경화` 를 상당히 우려했다. 고이즈미가 총재 선거 당시 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실현, 야스쿠니(靖國)신사 공식 참배 등 일본 우익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공언했기 때문이다. 일본 외교안보 정책 결정의 기본축은 `고이즈미 총리-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외상-나카타니 방위청 장관` 이다. 고이즈미는 자민당 내 매파다. 나카타니는 방위대를 졸업하고 4년간 육상자위관으로 근무한 `제복` 출신이어서 당연히 우파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일본 외교안보 정책이 우경화로 치닫느냐, 주변국을 고려하는 `균형외교` 를 펼치느냐는 다나카에게 달려 있다. 다나카의 외교에 대해선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중.일 국교정상화를 이뤄낸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전 총리의 딸이어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도다. 중국도 다나카의 외상 취임을 환영했다. 이 때문에 주변국에서도 다소 안심하는 눈치다. 그녀는 27일 우익 역사교과서 문제 등 주변국과의 현안에 대해 "각국 국민들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에 대해선 "양국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헌법 해석을 변경해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고이즈미와 같다. 고이즈미의 정책이 `우경화` 로 치다를 것인가에 대해선 다른 의견도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전 총리도 총리가 되기 전에는 헌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총리 재직 당시에는 헌법 개정을 언급한 적이 없다" 며 "고이즈미도 총리가 된 후에는 균형있는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실제로 고이즈미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관련, 27일 회견에서 당초의 `개헌 불사` 에서 `해석 변경` 으로 후퇴한 인상이다. 각료 17명 모두가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적으로는 참배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도 고이즈미의 급격한 우경화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dayyoung@joongang.co.kr>
42 no image "주한 미군 공격시 자위대 한반도 파견해야" -위험한 일본 우익
정태욱
10006 2001-04-21
한반도 평화정착에는 정말 난관이 많습니다. 일본 우익의 저 호전성을 보십시오. 아래는 연합뉴스에서 퍼온 기사입니다. 정부와 야당이 일치하여 규탄을 했군요. 한반도평화에 관하여 이렇게만 합심할 수 있다면... --------------------------------------------------------------- "주한 미군 공격시 자위대 한반도 파견해야" --------------------------------------------------------------------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일본 자민당 정조 회장은 14일 주한 미군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한 가메이 정조 회장은 이날 요미우리(讀賣)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군이 일방적인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은)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 주둔 (미군 기지)이든, 어디든 간에 무력 행사에 (일본도) 가담해야하며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일본에서 가까운 곳이라면 미군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의 안전 보장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메이 정조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무력 행사 금지와 전수 방위를 명시한 일본의 현행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일본 정치인이 주한 미군을 직접 거론하면서까지 자위대 파견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주장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가메이 회장은 다만 국제 분쟁에 동맹국이 무력 행사의 형태로 적극 참가하는것에 대해서는 자위대가 협력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yskim@yna.co.kr ------------------------------------------------- 정부 `한반도 파병' 발언 비난 --------------------------------------------------------------------------------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정부는 16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가능성을언급한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의 발언에 대해 "경솔하다"고비난했다. 외교부는 이날 공식논평을 통해 "이같은 발언은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고 관련국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경솔한 발언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가메이씨가 추후 우리 주권과 관련된 사항에 신중히 발언할 것을 촉구한다"고밝혔다. 정부는 이어 "일본의 방위.안보 논의는 평화헌법의 기본정신하에 역내 평화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성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고 말했다.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 입후보한 가메이 정조회장은 최근 미군이 일방적인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h@yna.co.kr ---------------------------------------------------- 야 `한반도 파병발언' 비난 --------------------------------------------------------------------------------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한나라당 안희석 부대변인은 17일 일본 자위대의한반도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자민당 정조회장의 발언에대해 논평을 내고 "역사교과서 왜곡, 사카모토의 `공동화장실' 폭언에 이어 이번 정계실력자 가메이의 엄청난 망언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우경화 광풍이 심상찮은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부대변인은 또 "일본이 자위대까지 팽창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정부는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구축하는 등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방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hjw@yna.co.kr
41 no image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53돌 기념'?
정태욱
11006 2001-04-21
1948년 4월의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는 과연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남북연대의 모범적 선례인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지난 18일 그 '연석회의' 53돌을 기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중석 교수에 의하면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와 남북요인회담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북한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인받기 위해 남쪽의 단체들을 이용한 회의로서, 김구는 잠깐 인사말만 하였을 뿐이고, 김규식은 아예 참석조차 안했다고 합니다. 김구와 김규식 선생이 참으로 같이 하였던 것은 바로 그 연석회의 후에 이루어진 남북지도자협의회 및 남북요인회담이었다고 합니다. 서중석 교수는 진정한 남북협상은 바로 후자인 요인회담(4김회담 - 김구,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인 공동성명의 내용은 1.소련이 제의한 바 외국군대의 철거, 2.외군철거 후 내전은 발생할 수 없음의 약속, 3.외군철거-전조선정치회의 소집-임시정부 수립-보통선거에 의한 입법기관의 설치-헌법제정-정식 정부 수립 4.남조선 단독선거 반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서중석, 남북협상 - 김규식의 길, 김구의 길, 한울, 2000, 202쪽 이하 참조) 하여튼 보다 명백히 하자면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은 연석회의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친북성향자들이 많다는 항간의 비난과 우려를 생각할 때, 이에 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그 '연석회의'를 기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실천연대,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53돌 기념 성명 이민우 기자 tong121@hanmail.net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금주, 윤한탁, 장두석, 정연오, 진 관, 이창기, 최승환)는 18일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53돌 기념 성명을 발표해 "애국선열들의 숭곡한 뜻을 이어받아 올해 반드시 민족이 대단결하여 통일의 문을 활짝 열자"고 호소했다. 실천연대는 성명에서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는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상과 정견, 제도의 차이가 문제될 것 없으며 애국애족의 기치하에 민족의 모든 구성원이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조국통일운동사의 길이 빛날 역사적 회합"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한 "지금은 외세의 간섭과 분열책동에 의해 6.15공동선언이행에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때이며, 1948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지 않고서는 통일의 길에서 단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 주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외세의 간섭을 저지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위력한 방도는 민족의 대단결에 있다"며 "외세의 간섭이 노골화되고 있는 지금 7천만 겨레는 올해를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대단결과 연대, 연합의 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해 더욱 과감하게 전진하자"고 선언했다. 1948년 4월 18일 평양에서는 김구, 김규식 선생을 비롯한 남북의 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95명이 민족의 분열을 막고 자주통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넘어 회합을 가졌다.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서는 '미소양국 군대의 즉시 철수'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전체 동포에게 보내는 격문'이 채택되었다. 2001/04/18 오후 12:15:32 ⓒ 2001 OhmyNews 이민우 기자는 "의지가 강한 자 앞에서는 운명도 길을 비킨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인권과 평화,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40 no image 조계종 승려 108인, 미국 NMD/TMD반대 선언
정태욱
9603 2001-04-21
스님들도 나섰네요. 하기야 살생금지가 5계의 가장 으뜸가는 계율이니까... 아래는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조계종 승려 108인, 미국 NMD/TMD반대 선언 실천승가회, 불교인권위 주관으로 개최.. 이상효 기자 silchun@chollian.net 금일(17일) 오후 2시 조계사 설법전에서 "NMD/TMD 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한 조계종 승려 108인 선언"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교구본사 주지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50여명 등 조계종 중진 스님 108명이 참가한 이번 선언에서 동참 스님들은 "세계는 지금 미국 부시 행정부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구축계획으로 과거 냉전시대의 첨예한 군사대결과 군비경쟁이 재현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고 밝히고, "특히 부시행정부가 NMD/TMD 구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단 이래 초유의 남북화해 협력 시대로 접어든 한반도에 신냉전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며, 이는 남북간의 군사대결을 조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 질서를 냉전시대로 회귀시려려는 행위에 다름아니다"는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정부는 보다 분명한 입장을 가져라! 또한 조계종 중진스님 108명은 선언문에서 "첨예한 군비경쟁과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는 NMD/TMD 계획을 중단하고, 미국측은 불필요한 무기구매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요구을 철회하라"고 밝히고, "김대중 정부는 NMD/TMD 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갖고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오늘 조계종 중진 108인의 NMD/TMD 선언으로 불교계는 4월 중 승/재가단체가 참여하는 (가)"NMD/TMD 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한 범불교대책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이며, 사회단체들과 연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약소국에 대한 부당한 압력 묵과할 수 없어..." 금일 기자회견 이후 청화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은 108인 선언을 계획하게된 동기를 묻는기자의 질문에 "미국이 최대의 군사강대국이라고 하나, 자신들의 패권유지를 위해 약소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수행자의 양심에 비춰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NMD·TMD계획은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고,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깨뜨리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108인 선언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금일 기자회견에는 청화스님 이외에도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대표)와 도현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법안스님, 혜조스님 등이 참가했다. --------------------------------------------------------------- NMD·TMD 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108인 선언 전문 불기254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와 평화의 기운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세계는 지금 미국 부시 행정부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구축 계획으로 과거 냉전시대의 첨예한 군사 대결과 무리한 군비 경쟁이 재현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미 NMD·TMD 계획은 거듭되는 실험 실패와 기술적인 논란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조차 거센 반대 여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처럼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맞고 있는 아시아 각국들과 유럽연합 등에서도 인류의 평화와 생명을 담보로 한 부시행정부의 위험한 모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평화무드에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자국의 군수산업을 보호하고, 군사적 패권을 확보하여 세계의 지배자가 되려는 부시행정부의 정치군사적 의도는 필연적으로 냉전의 부활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군비 확장과 무기 개발 계획 등 군사적 대응에 들어갔고, 한국/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등 주변국과 첨예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량무기 생산체제로 돌입하거나 더 많은 무기 구입으로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NMD·TMD 구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단 이래 초유의 남북화해협력 시대로 접어든 한반도에 신냉전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군사력을 조작·과장함으로써 긴장분위기를 형성하고, 우리 정부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무기 구매와 주한미군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간의 군사대결을 또다시 조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를 냉전시대로 회귀시키려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불기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우리는 인류의 평화와 한반도 화해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첨예한 군비경쟁과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는 NMD·TMD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합니다. 세계 인류는 기아, 질병, 환경파괴 등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전쟁 무기개발과 생산에 투여한다면 인류의 삶은 더욱 궁핍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600억 달러 이상 소요되는 NMD·TMD 계획을 중단한다면 그만큼 인류현안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세계 열강들의 무기경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미국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불필요한 무기 구매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작년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는 50년 동안 지속된 냉전 관계를 청산하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폭넓은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교류, 협력은 한반도 평화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정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부시 행정부 출범이래 북한을 자극하는 강성발언을 계속하면서 어렵게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으며, 한반도 실정에도 맞지않는 TMD 관련 무기(패트리어트 PAC-3, 이지스급 구축함, 조기경보기 등) 구매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군은 방위비 20% 인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내 경제 사정은 제외하더라도 초유의 남북 협력관계가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방위비 인상 요구는 어떠한 근거에서도 명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 김대중정부는 NMD·TMD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TMD 계획에 불참한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TMD관련 핵심 무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무기를 구매하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10조원 이상이나 들어가는 TMD 관련 무기 도입은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세계적인 NMD·TMD 반대 운동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부시 행정부가 NMD·TMD를 통합해서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선언한 만큼 우리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때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의 NMD·TMD 반대 선언으로부터 불교단체들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근 각계 인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NMD·TMD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불교계도 이같은 NMD·TMD반대운동에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불교단체들의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민족과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때 한반도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거둬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는 전쟁으로인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되며 평화와 통일을 통해 민족 공영의 번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NMD·TMD 정책에 대한 불교계의 소신있는 대응이 절실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를 위해 4월 중 범불교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NMD·TMD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한 범불교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번 대책위원회는 승·재가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뜻을 함께하는 사부대중이 공히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일반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 활동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NMD·TMD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입장을 밝히고 NMD·TMD 저지 운동에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불기2545년 4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108인 교구본사 주지 법장(신흥사 주지), 지명(법주사 주지), 진허(마곡사 주지), 성덕(동화사 주지), 법의(은해사 주지), 세민(해인사 주지), 성오(범어사 주지), 현봉(송광사 주지), 보선(대흥사 주지), 법현(선운사 주지) (교구 순서, 이상 10명) 종회의원 법등, 청화, 명진, 정휴, 혜창, 종상, 영담, 성오, 정우, 영배, 원우, 종림, 진만, 영조, 화범, 지운, 지홍, 학담, 여연, 원행, 장곡, 수완, 세영, 법안, 향적, 법보, 태공, 선광, 지광, 현각, 지현, 성관, 현응, 광조, 지욱, 종삼, 인묵, 장적, 도완, 월우, 도각, 진원, 원담, 운달, 경륜(무순, 이상 45명) 불교단체 대표 및 사찰주지(임원) 청화(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법타(조국평화통일불교인협회 대표), 수경(지리산살리기댐백지화추진범불교연대 상임대표), 진관(불교인권위원회), 효림(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도현(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원혜(봉은사 주지), 종광(기림사 주지), 만성(곤지암 주지), 지원(문수사 주지), 선혜(보덕사 주지), 선일(부르나포교원 주지), 시공(통도사), 진욱(법계사 주지), 원타(선암사 주지), 법광(약수암 주지), 현엽(전 육주사 주지), 성연(조계사 법사), 원종(천불사 주지), 진우(백양사 총무), 혜관(불교문학포교원), 지태(마산정법사 주지), 종표(화엄사 강사), 원오(보각사 주지),토진(전 백양사 총무), 일문(보광사 주지), 지암(전 불광사 주지), 설웅(신흥사 총무), 화암(사나사 주지), 범각(도갑사 주지), 정산(개운사 주지), 퇴휴(무진법장사 주지), 한우(전 남지장사 주지), 법일(완도 신흥사 주지), 석장(문빈정사 주지), 종호(국녕사 주지), 혜조(청룡암 주지), 유곡(고경사 주지), 홍승(사찰음식연구소장), 도관(영구암 주지), 지명(능인사 주지), 금강(미황사 주지), 부경(안양사 주지), 정광(보현사 주지), 원문(향일암 총무), 오정(감천사 주지), 진명(불교방송), 본원(부산 선재마을), 보경(마곡사 재무), 선암(적석사 주지), 묘연(대원정사 주지), 정휴(장경사 주지), 혜성(백련사 주지), 혜성(해광사 주지) (무순, 이상 53명)
39 no image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대위 - 발족선언문 등
정태욱
9169 2001-04-21
앞서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만,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아래는 그에 관한 기사와 발족선언문, 그리고 공대위에서 부시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김대중대통령 그리고 김정일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세지입니다. 한반도평화네트워크 http://www.peacekorea.org/ 에서 퍼왔습니다. ----------------------------------------------------------- 'NMD·TMD 저지 공대위' 발족 시민단체들이 미국의 NMD(국가미사일방어체제)·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연대활동에 나섰다. 민노총·참여연대·평화네트워크 등 40개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했다. 공대위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NMD·TMD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자신들만이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패권적 발상"이라면서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 NMD·TMD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포했다. 공대위는 또 "국내외 모든 ngo들과 개별인사들은 이념과 정견,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어 공대위의 활동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선언문 낭독에 이어 공대위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남북 정치지도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지금 당장 NMD·TMD중단을 약속함으로써 전세계인들의 평화염원에 부응할 것"을 촉구하고 "세계각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위협론을 구실로 '스타워즈'를 강행한다면 우리 한국인은 전세계인들과 손잡고 NMD·TMD구축기도를 허망한 꿈으로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공대위는 또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부시정권의 NMD·TMD구축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지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자"는 메시지를 남북 정치지도자에게 전달했다. 이김현숙 평화여성회 대표는 "공대위는 앞으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NMD·TMD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며 "전세계적인 평화문제인만큼 특히 국제연대투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이달 26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전략토론회의를 갖고 5월 하순경 대규모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희정/동아닷컴 기자 huibong@donga.com ------------------------------------------------------------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오늘 우리는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의 발족을 국내외에 엄숙히 선언한다. 세계는 지금 부시정권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구축 강행으로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많은 수의 공격용 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NMD와 TMD를 구축한다는 것은 미국만이 선제공격 능력과 권리를 보유하겠다는 패권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NMD·TMD에 맞서 핵무기 및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첨예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경쟁과 진영간의 대결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을 깡패국가라고 강변하며, 이들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한다는 구실 아래 NMD·TMD 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부시정권이 NMD·TMD 체제 구축을 강행하는 것은 전지구적으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우주의 군사적 선점을 통해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세계 유일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려는데 있다. 또한 미국의 거대 군수산업체들에게 무한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은 세계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부시정권은 NMD·TMD 구축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조작·과장하는 등 의도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나아가 부시정권은 남한 정부에 NMD 지지 및 TMD 참여와 천문학적 액수의 미국산 무기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부시정권의 냉전주의적 태도는 분단 이후 초유의 남북화해협력시대로 접어든 한반도에서 새로운 긴장과 대결을 야기하고 있다. NMD·TMD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양립할 수 없는 이유는 분단과 전쟁의 구조적 원인이었던 동아시아 냉전질서를 다시 강요하며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부추김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첨예한 군비경쟁과 막대한 자원 낭비를 초래하여 기아와 빈곤, 질병과 환경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의 생존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세계를 또 다시 양분시켜 진영간의 대립을 불러오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는 NMD와 TMD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는 세계 평화애호 민중들의 평화 염원과 우리 민족의 통일 염원을 안고 지금부터 NMD·TMD 저지를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이다. 미사일 방어망이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부시정권의 주장이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에 걸쳐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NMD·TMD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포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모든 비정부기구와 개별 인사들에게 이념과 정견, 지역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해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데 함께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 우리가 본 스타워즈는 '에피소드 I'으로 족합니다 ― 귀하가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할 미국의 21세기 첫 지도자로서 백악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려의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때 가졌던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우려들 가운데 한 가지만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귀하가 가장 존경한다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무모한 스타워즈 구상이 미국 국민과 전세계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보다는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원의 엄청난 낭비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이지요.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당신의 전임자인 클린턴 전 대통령이 유엔이 선포한 평화문화의 첫해인 2000년을 맞이하고도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고집을 꺽지 않으면서 전세계를 불안케 했던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하가 더 강력하고 대규모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공언하고 있는 모습에서 귀하의 이름을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평화를 위협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귀하는 우리에게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은 미국의 권리"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 격려 메시지는커녕 우려를 표명하는 우리 한국인에게 섭섭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의 의문과 우려에 먼저 답해야할 것입니다. 귀 정부는 북한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가장 큰 명분으로 삼아왔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군사비는 미국 군사비의 100분의 1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개발 동결과 미사일 실험 발사 유예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과 관계 정상화에 신의 있게 나온다면 귀 정부가 우려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냉전시대에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한 탄도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혹시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꺼리는 것도 그 동안 공들여 만들어 놓은 '북한 위협론'이 사라짐으로써 스타워즈 구상이 궁지에 몰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요? 북한과의 협상을 질질 끌면서 혹시 다른 명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은 "NMD와 TMD가 북한을 구실로 삼아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귀 정부가 냉전시대 숙적이었던 러시아와 당신이 '전략적 경쟁자'라고 부르는 중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러한 의구심이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군요. 그러나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NMD와 TMD가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안정과 평화의 바탕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미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이면 총알로 총알 맞추기만큼 어렵다는 NMD와 TMD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아무리 공들여 미사일 방패를 만들더라도 이는 곧 뚫리기 마련입니다. 이 방패를 뚫는 무기는 비단 미사일만이 아닙니다. 미국 국민들을 비롯한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쓰여야 할 수 천억 달러의 돈과 과학기술이 파괴적인 군비경쟁으로 낭비될 때, 귀 정부의 도덕성과 정당성은 위협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귀 정부를 포함한 미국의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씻는 길은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 국민과 전세계인들에게 NMD와 TMD 중단을 약속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공격용 무기를 솔선수범하여 폐기함으로써 세계인들의 평화 염원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이러한 역사적이고도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다면, 전세계 인류는 당신의 이름을 '평화'라는 단어와 함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NMD와 TMD를 강행하고 여기에 동맹국들의 참여 요구 및 부당한 무기 구매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우리 한국민들 비롯한 전세계 평화애호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느냐, 아니면 NMD와 TMD를 하루라도 빨리 중단하고 세계 평화 조성에 동참하느냐는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으로서 귀하에게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미국 내 양심세력과 세계 각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 위협론'을 구실로 기어코 '스타워즈'를 강행한다면, 우리 한국인은 전세계 평화애호 민중들과 손잡고 당신의 NMD·TMD 구축 기도를 허망한 꿈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 남북한 정치지도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지난 1년간의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는 우리에게 분단과 냉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가치가 충만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노력이 채 무르익기도 전에 우리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편으로는 NMD·TMD에 박차를 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꺼리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NMD와 TMD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강대국들 사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가장 큰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NMD와 TMD는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구조적 원인이었던 국제적 수준의 냉전을 되불러오고 있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으며, 주변국가들로 하여금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인 차원, 특히 냉전시대의 유산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동아시아에서 첨예한 군비경쟁을 야기시킴으로써 한반도 역시 이러한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NMD와 TMD가 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국제 정세 변화는 남북한 정치지도자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NMD와 TMD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합니다. TMD에 불참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TMD의 핵심적인 무기체계들인 패트리어트 PAC-3, 이지스급 구축함, 조기경보기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무기는 사들이면서 참여는 하지 않겠다는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입니다. "우리 돈 들여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국방부의 변명도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효과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격체제와 통합적으로 운용되는 고성능 위성, 지상 레이더 기지, 전투지휘통제통신본부 등이 필요한데,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정보 수집 및 지휘통제 기능은 주로 미국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TMD 관련 무기 도입이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 네트워크에 휘말리고 나아가 군사적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또한 그 동안 NMD와 TMD를 분리해서 접근해 온 우리 정부의 입장도 부시 행정부가 NMD와 TMD를 통합해서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고 나옴으로써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부시의 이러한 포섭전략에 휘말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어떠한 형태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와 관련된 무기 도입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궁핍해지고 남북관계가 크게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무기도입 계획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정부에 대해 보다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김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그리고 상호군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기를 살 돈을 줄여 실업, 빈곤, 질병, 환경 파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정세에 역행하는 무기도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조선민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께 요구합니다. 최근 남북한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노선 등 안팎의 상황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지점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정착과 통일실현 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 실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믿으며, 김 위원장님이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북측으로 하여금 심각한 전쟁 공포증을 야기하고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시정권의 NMD·TMD 역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그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 지지와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의 섬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민족사적 과제를 달성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곧 대화와 합의를 통한 평화통일이라는 세계사적 실험이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민족의 한 쪽(북)을 희생양으로 삼아 부활하려고 하는 냉전의 망령을 거세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이 바로 인류 공동선 실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이 이러한 민족적, 전 인류적 의의와 이해를 잘 헤아리셔서 이의 실현을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합니다. 2001년 4월 9일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38 no image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위험성 - 조시현교수의 글
정태욱
12674 2001-04-18
성신여대 조시현 교수가 지난 2월 한국인권재단이 주최한 "인권학술회의 2001: 한반도의평화와 인권"에서 발표한 "인도적 개입과 국제법: 인권과 평화의 모순?"이라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 게시판에 파일 첨부가 안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그 글의 결론 부분만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위험성이 잘 지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일 전체는 분과마당의 기초법분과 http://delsa.or.kr/sections/basic_home.htm 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결론부분 인용입니다. -------------------------------------------------- V. 맺음말 코소보사태는 이러한 안보리의 허가 내지 권한부여가 없었다는 점에서 나토의 군사적 개입이 인도적 목적으로 국제법상 정당화되는지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음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인도적 개입이 이러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으로 할 지에 관하여 도덕론까지 가세한 끝나지 않은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그 동안 선별적이고 자의적이었던 인도적 개입을 주장하는 국가의 선의와 책임성을 확보하고 개입을 필요최소한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현실은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입에 기껏해야 의문스런 정당성만을 부여할 따름이다. 중요하게는 이러한 논의가 조만간 유권적인 형태로 종식되기는 힘들 전망이며 이 같은 규범적 혼란은 국지적이든 범세계적이든 이러한 개입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 악화일로의 인권상황의 빈발 속에 국제평화 또는 안보문제의 전망 또한 불투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현실에 대한 파악에 입각하여 한반도 상황을 보면 인도적 개입이 제기하는 허다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대량난민발생에 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한 논의,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반인권적, 비민주적인 북한체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不辭)'해야 한다는 논의들을 지켜볼 때 인도적 개입이 제기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입장의 정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또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도 급박해짐에 따라 인권과 평화문제의 교차지점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적 개입이든 대량살해무기의 생산을 막기 위한 것이든 어떤 명목으로든 무력이 사용된다면 대규모의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반도의 경우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관한 일관된 입장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는 이 지역 평화와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안보리에서 가능한 이러한 행동에 대한 허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나토와 같은 지역방위체제가 없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남한과 미국 등이 북한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고려한다면 독자적인, 즉 일방적 개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코소보에서의 나토의 행동이 인도적 위기에 직면하여 엄격한 기존의 국제법을 확장해서 다자기구에 의한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길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 국가가 동조하는 국가(들)의 지원하에 집단적인 인도적 개입을 하는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지금은 인도적 위기로까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평화와 인권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모두의 노력이 절박한 시점이다.
37 no image Re 1: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위험성 - 조시현교수의 글
조임영
14527 2001-04-18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정태욱 회원님의 애정과 열정이 항상 부럽고 한편으로 부끄러움을 느낌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멀리 유럽대륙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언젠가는 한반도에서도 동일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정태욱 회원님의 주권과 인권의 대한 단상도 동일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적 원칙을 어떻게 구상하느냐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많은 것이 고려되어야 할 수 밖에 없기(보편과 특수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생각이 짧으나 계속해서 고민하고 논의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임영 드림 정태욱 Wrote: * 성신여대 조시현 교수가 지난 2월 한국인권재단이 주최한 "인권학술회의 2001: 한반도의평화와 인권"에서 발표한 "인도적 개입과 국제법: 인권과 평화의 모순?"이라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 * 이 게시판에 파일 첨부가 안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그 글의 결론 부분만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위험성이 잘 지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 파일 전체는 분과마당의 기초법분과 http://delsa.or.kr/sections/basic_home.htm 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이하 결론부분 인용입니다. * -------------------------------------------------- * * V. 맺음말 * * 코소보사태는 이러한 안보리의 허가 내지 권한부여가 없었다는 점에서 나토의 군사적 개입이 인도적 목적으로 국제법상 정당화되는지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음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인도적 개입이 이러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으로 할 지에 관하여 도덕론까지 가세한 끝나지 않은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그 동안 선별적이고 자의적이었던 인도적 개입을 주장하는 국가의 선의와 책임성을 확보하고 개입을 필요최소한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현실은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입에 기껏해야 의문스런 정당성만을 부여할 따름이다. 중요하게는 이러한 논의가 조만간 유권적인 형태로 종식되기는 힘들 전망이며 이 같은 규범적 혼란은 국지적이든 범세계적이든 이러한 개입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 악화일로의 인권상황의 빈발 속에 국제평화 또는 안보문제의 전망 또한 불투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 * 이러한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현실에 대한 파악에 입각하여 한반도 상황을 보면 인도적 개입이 제기하는 허다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대량난민발생에 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한 논의,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반인권적, 비민주적인 북한체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不辭)'해야 한다는 논의들을 지켜볼 때 인도적 개입이 제기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입장의 정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또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도 급박해짐에 따라 인권과 평화문제의 교차지점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인도적 개입이든 대량살해무기의 생산을 막기 위한 것이든 어떤 명목으로든 무력이 사용된다면 대규모의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반도의 경우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관한 일관된 입장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는 이 지역 평화와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안보리에서 가능한 이러한 행동에 대한 허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나토와 같은 지역방위체제가 없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남한과 미국 등이 북한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고려한다면 독자적인, 즉 일방적 개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코소보에서의 나토의 행동이 인도적 위기에 직면하여 엄격한 기존의 국제법을 확장해서 다자기구에 의한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길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 국가가 동조하는 국가(들)의 지원하에 집단적인 인도적 개입을 하는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지금은 인도적 위기로까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평화와 인권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모두의 노력이 절박한 시점이다. * *
36 no image 경수로의 화력발전 대체라는 미국 주장의 허구성 - 경수로기획단장의 반박
정태욱
10624 2001-04-03
아시다시피 미국은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을 말하면서, 북-미 제네바합의를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각계각층에서 미국의 부당성과 신의없음에 대한 성토가 있어야 마땅할 것인데, 바로 우리 경수로기획단장이 미국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아래에 그에 관한 기사를 첨부합니다. 아울러 그에 대한 정욱식씨의 심층취재기사도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경수로에서 나오는 플로튜늄으로 핵무기를 만든다는 미국의 주장은 한마디로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서울=연합뉴스) 권경복기자 = 장선섭(張瑄燮) 경수로기획단 단장은 28일 "대북경수로의 화력발전소 대체는 사업의 기초가 되는 제네바합의, 경수로 공급협정, 주계약(TKC) 등 제도적, 재정적 장치 개정의 어려움이 있고 공기단축과 비용절감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않으므로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장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아태정책연구원(이사장 신희석.申熙錫) 주최로 열린 `미국 신행정부의 등장과 남북한 관계 전망'이라는제하의 외교안보정책 심포지엄에 참석,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폐연료에서의 플루토늄 추출가능성, 경수로 건설후 송전방법 등 경수로 사업의 문제점을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경수로기획단은 이같은 문제점을 일축하지 않고, 항상 유념하면서 각계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단장은 "지난 20일 우즈베키스탄 인력 200여명을 경수로 건설현장에 투입해 공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경수로 건설의 기초굴착공사에 착수하고 인도일정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건설공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단장은 또 "정부는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마련된 남북화해.협력이라는 큰 흐름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수로에서 핵무기 만들 수 있나?" 국내 전문가들, 미국 내 일부 주장에 반박 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 미국 내에서 강온파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네바 합의 개정론이 힘을 얻자,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장선섭 경수로기획단 단장은 3월 28일 아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미국 신행정부의 등장과 남북한 관계 전망'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대북경수로의 화력발전소 대체는 사업의 기초가 되는 제네바합의, 경수로 공급협정, 주계약 등 제도적, 재정적 장치 개정의 어려움이 있고 공기단축과 비용절감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현실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마련된 남북화해협력이라는 큰 흐름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해 경수로 건설 사업을 계속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제네바 합의 개정론의 가장 큰 근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기의 경수로에서도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고, 여기서 추출된 플루토늄으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우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결을 위해 어렵게 타결된 제네바 합의는 '불완전한' 것이 된다. 또한 제네바 합의 파기나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자칫 북미관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는 '핵폭탄'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그러나 경수로로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내 유일의 군비통제 검증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한다. 그는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경수로의 사용 후 핵연료에 플루토늄이 포함되긴 하지만, 북한이 이것으로 핵무기를 만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 근거로 "우선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처리에 성공한다 해도 경수로의 플루토늄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순도가 아니기 때문에 미-러 등을 제외하곤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력한 사찰도 중요한 견제장치이다"라고 지적한다. 핵무기 제조, "이론적으로는 가능, 그러나 그런 사례는 없어" 경수로를 통한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좀더 기술적으로 파고들어 보자. 경수로사업단의 고위 관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경수로를 통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경수로를 이용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 대규모 재처리 시설과 기술 필요하고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239의 순도가 93% 이상이 되어야 하며 △ 연료와 핵심 부품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요구 조건에 대해 북한이 대규모 재처리 시설을 건설할 경우 외부에서 충분히 탐지가 가능하고, 경수로에서 추출되는 플루토늄의 순도는 40%에 불과해 이를 93% 이상으로 정제하는 기술은 미국과 러시아도 아직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수로 연료와 핵심 부품은 외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무기 제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과거를 규명하기 위해 제네바 합의문에 명시된 것보다 강력한 사찰활동을 벌어야 한다는 미국 내 일부 주장 역시 "경수로 핵심부품 이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 관리는 밝혔다. 2001/04/03 오전 11:25:50 ⓒ 2001 OhmyNews 정욱식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통일-평화문제 담당기자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35 no image Re 1: 北경수로서 핵무기제조는 넌센스-앤더슨 케도 사무총장
정태욱
12121 2001-04-21
앤더슨 케도 사무총장이 다시금 제네바합의 수정 시도의 허구성을 밝혀 주었군요. 고마운 일입니다. 아래는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에서 퍼온 기사입니다. ------------------------------------------------------------ `北경수로서 핵무기제조는 넌센스` (2001-04-20) 데사이 앤더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에 건설중인 경수로에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넌센스`라고 밝혔다. 앤더슨 총장은 조지타운-퍼시픽센트리연구소에서 행한 연설(3.25)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수로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기술적,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강조했다고 지난 16일 발간된 미국 노틸러스연구소 보고서가 전했다. 앤더슨 총장은 또 `경수로 (완공후)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전에 북한의 핵활동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야하므로 사실상 규명이 가능하다`며 미 의회내 일부에서 주장하는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KEDO는 (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지난 6년간 북한의 핵시설 동결에 확실히 기여했으며, 북한도 KEDO를 외부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잣대로 인식해왔다`고 평가했다. 앤더슨 총장은 이와 함께 최근 200여명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함남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현장에 투입된 것과 관련, `북한이 이 소식을 듣고 임금협상의 재개를 요청해왔으며, 이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다`고 말해 북측 태도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97년 말부터 KEDO에서 일해온 앤더슨 사무총장은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며, 후임에는 찰스 카트먼 전 한반도평화회담 담당특사 겸 4자회담 미측 수석대표가 선임될 예정이다.(연합뉴스 권경복기자 2001/04/20) 통일뉴스 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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