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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14 no image 남북 장관급 회담 처음으로 결렬
정태욱
9178 2001-11-14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관급 회담이 처음으로 결렬되었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회담 진행상황은 아래 기사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 < 6차장관급회담 6박7일 135시간 >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지난 8일 오후 5시께 장전항에 도착한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 남측 대표단은 14일 오전 장전항을 떠날 때까지 길고도 긴 6박7일, 135시간을 보내야 했다. 홍순영(洪淳瑛) 수석대표 등 남측 대표단 39명을 싣고 8일 오후 1시께 속초항을 떠난 설봉호가 북측 장전항에 도착한 것은 같은날 오후 5시께였다. 이때만 해도 지난달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회담 마냥 관례에 어긋난 짐 검색 요구도 없었고 영접 나온 북측 대표단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쳐났다. 8일 오후 8시10분께 금강산여관 내 식당에서 열린 김령성 북측 단장 주최 환영만찬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일없이 순조롭기만 했다. 그러나 9일 오전 10시 첫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분위기는 돌변했다.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서 들어온 김 단장은 미국 테러 사건 이후 취해진 남측의 비상경계조치에 대해 '반테러라는 미명하에 우리측을 겨냥한 것'이라며 즉각 해제를 요구한 것은 물론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간접 비난하기까지 했다. 남측 대표단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재개 등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북측은 공동보도문 초안에서 `비상경계조치 이달중 해제'를 요구하는 등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할 말을 다한 김 단장의 표정은 한층 밝아졌지만 홍 수석대표 등 남측 대표단의 경우 심각한 표정이 남측 취재단의 카메라에 자주 잡혔다. 북측의 비상경계조치 해제 요구에 가로막혀 회담 일정중 9일과 10일, 11일 사흘이 별다른 진전도 없이 맴돌았지만 11일 오후 들어서면서 첫 반전이 이뤄졌다. 홍 수석대표가 회담 마지막날 전체회의에서 종결발언으로 비상경계조치 문제를 언급하는 수준에서 논란을 타결하자는 남측 제안에 북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연내 금강산서 이산 상봉 재개'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 양측 수석대표는 이날 공동석식후 회담 지원 인원과 취재단이 식사를 하던 식당을 찾아 '식사를 잘 했느냐'고 묻는가 하면 서로 온천욕을 권하는 등 여유를 즐겼고 12일 오전 공동보도문 발표만 남겨둔 것 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상황은 12일 새벽 다시 급반전됐다. 11일 밤 남측의 공동보도문 초안을 넘겨받은 북측이 홍 수석대표의 종결발언 수위에 대해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그후 회담 분위기는 다시 한치앞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양측 수석대표가 종결발언을 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는 의식을 치를 예정이었던 12일 오전 3차 전체회의는 기약없이 미뤄졌고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돼있던 출발시간이 별다른 대책도 없이 다가왔다. 홍 수석대표가 12일 오전 회담 일정을 하루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은 차라리 예상됐던 일이었다. 이때부터 남측 대표단은 회담 진전 상황에 대해 대부분 함구한 채 막후 실무접촉에 임했고 12일 오후부터는 난데없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장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시 미궁속으로 빠져들던 회담은 12일 밤을 새워가며 계속된 실무접촉이 끝난 뒤 13일 오전부터는 다시 비상경계조치 문제는 홍 수석대표의 종결발언으로 처리하고 `내달 10일부터 일주일간 이산가족 상봉 실시'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새로 정해진 3차 전체회의 시간은 13일 오전 11시30분. 하지만 이날 오후 들어 경추위 개최 장소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설봉호 출항 예정시간인 오후 2시30분이 지나도록 실무접촉이 계속됐지만 진전은 없었다.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협상이 지속되면서 이날 오후 4시15분께 설봉호가 남측 대표단을 금강산에 남겨둔 채 먼저 속초항으로 떠났다. 대표단 체류 일정은 불가피하게 하루 더 연장됐고 실무접촉과 수석대표 단독 접촉 등 몇차례 반전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회담 분위기는 결렬 쪽으로 치달았다. 남측 대표단이 장전항을 떠난 것은 14일 오전 8시께. 8일 오후 5시께부터 시작해 1년보다 긴 6박7일, 135시간만이었다. chungwon@yna.co.kr (끝) 2001/11/14 09:04 송고
113 no image 북-미 대화재개의 기미
정태욱
9059 2001-11-14
< `북-미 대화 재개' 연기 솔솔 >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지난 9월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이어 9일 제6차 장관급회담이 재개되는 것과 때맞춰 북-미 대화가 곧 시작될 것임을 짐작케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북 대화 재개와 관련한 이전의 강경한 태도를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있고 북한도 '대미 대화 원칙 불변'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즈음해 미국에서 나온 첫 대북대화 신호는 잭 프리처드 한반도평화회담특사의 발언이었다. 프리처드 특사는 지난 6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미 양국간 뉴욕 채널이 가동중이며 최근 2∼3주 사이에도 여러 차례 이 채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북-미 대화 재개의 최대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는 북한 재래식 병력 감축 문제에 대해서도 '4자회담에서도 이미 논의됐던 문제로 새로운 것은 아니며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면 이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밝힐 것'이라고 말해 `우선 대화 재개'를 강조했다. 프리처드 특사는 특히 '클린턴 행정부가 이룩한 대북 협상 성과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북측이 줄곧 요구하는 '클린턴 행정부 수준의 태도'에 근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한 미국측의 신호는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을 통해서도 감지됐다. 그는 8일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및 한미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뉴밀레니엄 시대에 제기되는 새로운 한-미 관계 이슈'라는 주제 강연에서 '미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며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허바드 대사는 지난 93∼94년 북-미 핵 위기가 고조되던 때 미국측 협상대표였고 당시 국가보안법 철폐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북-미간 및 남북간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8월 말 부임할때도 국보법에 대한 소신을 피력한 바 있다. 미 의회 조사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측의 호혜적 조치'를 강조한 것도 주목된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 병력 감축 또는 후방 배치를 북한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호혜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부시행정부가 호혜 조치에 대해 밝히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북-미 관계의 중요 고비때마다 기고 또는 인터뷰 형식을 빌려 미국측의 메시지를 전달해 온 그가 `부시행정부의 실수'를 언급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접근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닉시 박사가 `부시 정부 실수'를 언급한 것은 프리처드 특사가 `클린턴 정부의 성과'를 언급한 것과 함께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지난 6월6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대북 대화 재개'조건을 제시한 때에 비해 훨씬 유연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측 역시 대미 대화 재개를 희망하는 신호를 잇따라 보내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7일 시사논단을 통해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ㆍ미 적대관계를 완전히 해소하고 새 세기에는 화해와 협조의 시대로 전환시키자는 것'이라고 북-미관계 개선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논단은 '미군 철수는 조-미 관계 해결이 초미의 문제'라는 종전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지만 논단 후반부에서는 '조-미 두 나라 관계를 대화와 협상으로 공정하게 풀어 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또 남측에 제6차 장관급회담 수락 통지문을 보낸 지난 3일 외교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테러자금 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과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미국 양측의 이런 태도는 지난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대결관계로 치닫는 듯 했던 양국 관계가 다시 클린턴 정부 때로 복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대화 재개에 즈음해 북-미 대화 재개 조짐이 보이는 것은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는 상호 연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는 작년 6.15평양정상회담 이후 넉달만에 '한반도 전쟁 상태의 완전 종식'을 포함한 10.12 북-미 공동코뮈니케가 발표된 것으로도 증명된다. kjw@yna.co.kr (끝) 2001/11/11 07:10 송고
112 no image 北, 反테러협약 2건 가입 결정
정태욱
12395 2001-11-05
111 no image 북미관계교착,누구의 책임이 큰가
정태욱
12885 2001-11-05
가톨릭대 박건영 교수의 다음과 같은 시론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한국시론] 초강국의 '위험한 독단주의' 지난 10월 24일 프리처드 한반도평화회담 특사는 북한이 대미관계를 진정으로 개선코자 한다면 반테러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에 행동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중동ㆍ아프리카의 테러지원국과 거래했던 내용과 관련 군사정보를 넘기라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부시 정부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문제에 대해 클린턴 정부와는 대조적 방법으로 접근한다면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 건설은 중단될 것이며, 미사일 협상에서는 검증문제부터 논의되어야 하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배치 문제도 협상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명백히 말했다. 정치적 현실주의를 주창한 한스 모겐소는 역지사지(易地思之)야말로 성공적인 외교의 비결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프리처드의 발언으로 요약되는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프리처드의 발언은 황당한 것이다. 북한은 북미기본합의문에 따라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핵을 동결해왔지만, 제공받기로 되어있는 경수로는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95% 정도의 부지정리 공사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이미 클린턴 정부 때 300 마일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의 생산ㆍ시험ㆍ배치 뿐 아니라, 미사일 및 부품ㆍ기술의 수출 또한 중단하겠다고 제의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미국과의 공동성명에서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 고무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회의적인 북한의 군부'를 회유하기 위해 조명록 차수를 미국에 파견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은 대미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위험스러울 정도'로 노력하고 있었는데 부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했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이제 재개하겠다고 하면서 의제를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응하라고 하는 꼴이다. 더구나, 자신을 테러지원국으로 낙인찍고 있으면서 반테러 전쟁에 협력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모순의 극치이다. 부시 정부는 재래식 무력 문제를 포함한 무조건적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역으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의제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협상하자고 한다면 미국은 이에 응할 것인가? 부시 정부가 북미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당장의 필요에 따라 합의 일부만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을 진지한 협상상대로 간주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준다. 미국이 협상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이 미국에게 때로는 불량국가였다가 때로는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파트너로 비쳐지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는 부시 정부의 대외정책이 상황에 따라 극히 자의적으로 구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철학과 원칙없는 초강국의 독단주의가 초래한 단면이다. 그러나 원칙과 철학없는 대외정책은 무고한 미국 시민들을 불행한 사태의 피해자로 만들며 미국의 지위와 위신을 추락시키고 결국은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힘마저 약화시키고 있다. 부시 정부는 북미 서로가 위협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 '상호위협감축'의 개념에 입각하여 페리 프로세스로 재진입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제고하는 길이다. 비즈니스맨 출신인 부시 대통령은 결국 위험부담이 큰 비즈니스를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동맹국으로서 미사일 방어, 대북 전력지원 문제, 반테러전쟁 등과 관련하여 미국을 일관성있게 추종한 한국 정부는 이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에서 배워야 한다. 남북 문제에 미국이 협력할 차례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시 대통령의 '상호주의' 정신이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박건영교수 가톨릭대국제학부 입력시간 2001/11/01 18:52
110 no image 아펙 회의에서의 한미정상회담 - 괜찮음
정태욱
9547 2001-10-25
부시정권이 들어선지,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은 이전에 비하여 진전된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이번 테러 사태와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보인 성의표시가 효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확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껴집니다. 먼저 부시의 모두 발언을 소개하고, 이어서 양 정상의 대화 내용을 옮겨 봅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특히 다음의 대화가 제 시선을 끕니다. 북한이 이산가족상봉연기의 원인으로 미 전투기의 증파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였군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할말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시 대통령 = 대북정책을 검토한 끝에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인식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해 놓고 있다. 현재 아무런 대답이 없지만 인내심을 갖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한 김 대통령의 평가는 무엇이냐. ▲김 대통령 = 테러사건 이후에도 남북 장관급회담을 열어 철도연결 사업, 육로관광, 경제협력, 이산가족 등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연기했다. ▲부시 대통령 =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김 대통령 = 대테러 작전으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대체전력으로 미국 전투기가 전개됐는데 그걸 구실로 삼았다. ▲부시 대통령 = 이산가족 연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확고히 지지한다. ▲김 대통령= 미국이 과거 국가이익을 위해 소련과 관계를 유지했듯 우리도 대화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 한다. 철도가 연결되면 우리는 대륙으로 진출하고 북한도 이익이 생기고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남북관계가 잘 되면 미국과 공동으로 큰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시 대통령 = 올바른 생각이다. -------------------------------------------------- <부시대통령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 (상하이=연합뉴스) 이래운 정재용기자 = 워싱턴에 이어 오늘 두번째로 우리의 친구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만났다. 우리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우선 우리는 많은 시간을 테러 응징전쟁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한국은 테러문제에 대해 미국과 미국 국민에 대해 확고한 지지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한국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나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할 것이다. 이런 주요 문제에 대한 김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에 경의를 표한다.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한 결과에 대해 김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 우리는 이미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미북대화를 갖자고 제의했으며 이에 대한 (북한측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김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취한 정책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 송고일 : 20011019 ---------------------------------------------- <김대통령-부시 대화록> (상하이(上海) =연합뉴스) 이래운 정재용기자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 19일 정상회담은 두 사람의 대북 시각차가 노출됐던 지난 3월 첫 정상회담 때와는 분위기가 매우 달랐다는 게 배석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김 대통령을 `이 분(this man)' 이라고 표현했던 지난 3월과 달리 모두 발언에서 김 대통령을 `우리의 친구(our friend)'라고 표현했으며, 대화 도중 `고맙다(thank you)' `아주 좋다(very good)' `그럼요(sure)'라는 단어를 여러차례 사용, 김 대통령과의 대화에 만족해 했다는 후문이다. 김 대통령도 회담을 마친 뒤 "부시 대통령이 정말 좋은 친구가 된 기분"이라고 회담 결과에 만족해 했다고 오홍근(吳弘根)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다음은 오 대변인과 정태익(鄭泰翼) 외교안보수석의 브리핑을 재구성한 김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대화록. ▲부시 대통령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테러근절을 결의하고 뉴라운드로 이어지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 한반도 문제도 협의하면 좋겠다. 지금 (테러전쟁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반드시 테러범을 잡을 것이다. 시간이 걸려도 잡을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김 대통령=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테러 문제는 우리 자신의 일로 생각한다. 월드컵을 개최해야 하고 주한미군도 있고 많은 인구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작전이 성공해야 하고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 ▲부시 대통령 = (한국이) 연락장교들을 파견한다고 하니 연락장교들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노력으로 테러를 근절시키자. ▲김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가진 회견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나에 대해 높이 평가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 ▲부시 대통령 = 대북정책을 검토한 끝에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인식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해 놓고 있다. 현재 아무런 대답이 없지만 인내심을 갖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한 김 대통령의 평가는 무엇이냐. ▲김 대통령 = 테러사건 이후에도 남북 장관급회담을 열어 철도연결 사업, 육로관광, 경제협력, 이산가족 등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연기했다. ▲부시 대통령 =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김 대통령 = 대테러 작전으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대체전력으로 미국 전투기가 전개됐는데 그걸 구실로 삼았다. ▲부시 대통령 = 이산가족 연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확고히 지지한다. ▲김 대통령= 미국이 과거 국가이익을 위해 소련과 관계를 유지했듯 우리도 대화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 한다. 철도가 연결되면 우리는 대륙으로 진출하고 북한도 이익이 생기고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남북관계가 잘 되면 미국과 공동으로 큰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시 대통령 = 올바른 생각이다. ▲김 대통령 = 남북대화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안보동맹이다. 방위를 튼튼히 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 = 참 올바른 생각이다.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추진과정에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 대통령 = APEC회담이 매우 중요하다. 테러사건 이후 가장 큰 회의이고 4강이 포함돼 있다. 테러 근절을 선언하는 것은 매우 의미깊은 것이다. ▲부시 대통령 = 매우 고맙다. 한국에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주최하는데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김 대통령= 정보도 중요하지만 (테러) 자금을 차단하고 테러리스트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시 대통령 = 옳은 말이다.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lrw@yna.co.kr (끝) 송고일 : 20011019
109 no image 부시의 회견에 대한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문
정태욱
9290 2001-10-24
다음은 아래 부시 대통령의 회견내용에 대한 북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한 번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이 종합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담화는 미국과 부시에 대한 비난만이 아니라, 협상의 용의가 충분함을 보여주는, 미국에 대한 말걸기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문>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북한은 2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지 W.부시 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과 관련, "경솔한 언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얼마전 미국 대통령 부시가 또 다시 분수없이 우리를 걸고들었다. 그는 아페크 수뇌자 회의를 앞두고 한 기자회견에서 마치 미국이 조-미 대화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으며 지어는 우리의 최고지도부에 대해 지나치게 의심하고 비밀스럽다느니, 약속을 이행하기를 거부한다느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라느니 하는 험담까지 늘어놓았다. 부시의 발언은 그 정치적 동기는 둘째치고 우선 일명 초대국의 대통령이라는 체모에 어울리지 않는 경솔한 언동이 아닐 수 없다. 한 나라의 국가 수반이라는 사람이 면식도 없는 다른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 무턱대고 이러쿵 저러쿵 시비부터 하는 것 자체가 초보적인 외교 의례를 떠난 몰상식한 처사이다. 대통령의 권좌에 올라앉자마자 북조선 지도자에 대해 회의심을 품고 있다고 의심보따리를 풀어놓은 사람도 부시이고 진행중에 있던 조-미 대화를 모두 중단시켜 버린 것도 다름아닌 부시 행정부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며 그것도 오래전이 아닌 불과 몇달전의 일이다. 그러한 그가 자기의 처신에 대해서는 돌이켜 보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더러 의심이 많다거니 약속을 했으면 자기 몫을 해야 한다느니 하며 훈시하려 든 것은 그야말로 제코도 못 씻는 주제에 남을 넘겨다 보는 가소로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가 수반은 고사하고 일개 정치인의 체모마저 갖추지 못한 이러한 무분별한 처사를 두고 우리가 과연 미국이 귓맛좋은 소리를 한들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모처럼 눈석이를 맞이하였던 조-미 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대화마저 파탄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부시와 그 행정부의 뿌리깊은 대조선 적대시 관념때문이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 조-미 사이에는 대화가 활발해지고 적대관계의 종식을 확약한 공동 코뮤니케와 테러를 반대하는 공동성명도 발표되었었다.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에는 특사방문과 친서들이 교환되고 최고위급 상봉이 일정에 오르는 정도로 이해와 신뢰가 조성되었었다. 더욱이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 일정에는 미국이 위협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미사일 문제를 서로의 이익에 맞게 해결하려는 우리의 중대결단에 대한 토의가 핵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 미 행정부는 정권을 인계받기 바쁘게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었다. 세계제패를 위한 미사일방위체계의 수립을 우선시한 새 행정부로서는 우리의 미사일 문제가 조기 해결되는 것이 불편했으며 오히려 불량배 국가라는 적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이토록 계승성이라고는 꼬물만치도 없는 정권에 대해 신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이번 부시의 망언이 더욱더 실증해주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지난 6월에 내놓은 조-미 대화의 재개 제안 역시 본질에 있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시키겠다는 강도적 요구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교전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상용무력을 축감하라는 것은 결국 대화 상대방의 우려를 해소해주기는 커녕 도저히 접수되지 못할 것이 뻔한 문제를 들고나와 대화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으려는 올가미에 불과하다. 미 행정부는 말끝마다 미군을 남조선에 영구 주둔시키겠다고 호언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구실로 남조선 주둔 미군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더러 일방적으로 상용무력을 철수시켜 평화의지를 보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기전에 무지와 파렴치의 극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은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상봉과 6.15 북남 공동선언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 관계의 완화분위기까지 일거에 냉각시켜 버렸다. 미국은 남조선을 동맹국과 공조라는 쇠사슬로 얽어매어 북남관계를 저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복종시켜 놓고 남조선으로 하여금 북과 남이 협의해야 할 민족내부 문제마저 먼저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복잡한 공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북남 공동선언의 이행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반테러 전쟁을 빙자하여 새로운 무장장비들이 대량적으로 반입되고 있으며 전역에 비상경계령이 선포되는 등 전시에 가까운 살벌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에 편승하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동참한 남조선의 위험한 정세에 따르는 신변안전상 문제로 다른 나라 국가 수반들의 서울방문이 취소되고 있으며 북남 사이에 계획되었던 흩어진 가족들의 고향방문마저 부득이하게 일시 연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부시 행정부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정세가 바로 북남 사이에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미 명백히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며 미국과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입장이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외교정책에서는 계승성과 일관성이 어느 정도 보존되는 것이 상식인데 부시 행정부에 와서 그렇게 안되는 것이 의문이다. 우리의 바지를 벗기기 위한 상용무력 축감문제와 같은 것이 자주정책을 실시하는 나라에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망상이다. 조-미 대화가 이미 두 나라 정부 사이에 합의된 기본합의문과 공동 코뮤니케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부터 논의하는 대화로 되어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공정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신의있는 조-미 대화의 재개는 부시 행정부가 최소한 클린턴 행정부의 마지막 시기에 취했던 입장수준에 도달해야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주체 90(2001)년 10월23일 평양.」 chungwon@yna.co.kr (끝) 송고일 : 20011023
108 no image 부시 연합회견 일문일답
정태욱
8665 2001-10-24
아펙 정상회담 전에 있었던 부시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그에 대한 북한의 비난으로 북미 간에 다시 신경전이 벌어진 느낌입니다. 먼저 부시의 회견 내용을 보고, 다음에(위에서) 북한 외무성의 반응을 봅시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부시 연합회견 일문일답> ---------------------------------------------------------------------- (워싱턴=연합뉴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는 20-2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16일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연합뉴스와 특별 회견을 가졌다. 회견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간추린다. --상하이 APEC 정상회담에 대한 견해와 기대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 주석과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 그에게 미국과 중국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할 것이다. 그밖의 세계 지도자들과 진실하게 협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분명히 한반도 문제와 남북한 관계도 논의할 것이다. 일본과는 국방과 경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이 매우 훌륭하고 중요한 회의가 되리라는 게 나의 확고한 믿음이다. --부시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래 남북 관계는 거의 중단된 상태다.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서울 답방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고 이달 초에는 북한이 이산가족 교환 방문 약속을 취소하는 등 상황이 약간 달라지고 있다. 일부 한국인은 이러한 모든 상황이 부분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연합뉴스 독자에게 우리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자고 제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올 6월 우리는 그들이 선택하는 시간에 기꺼이 대표를 보내 그들과 만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우리쪽 누구와도 만나지 않기로 하고 있다. 그는 귀국(한국)과 만나지 않고 있으며 우리와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가 만나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는 생각까지도 든다. 그러므로 그가 누구든 마음대로 탓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가 세계에서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는 한국과 휴전선에 대한 압박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지한다는 가장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재래식 병력을 뒤로 돌리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세계에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북한 국민들에 대해 큰 동정심을 갖고 있다. 미국인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굶주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무엇이 굶주림을 초래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 식량이 있는 세계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가.그래서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이건 상관 없이 자녀를 먹일 수 없는 북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비탄에 잠기게 된다. --김 위원장에 대해 어떠한 메시지를 갖고 있나. ▲그에 대한 메시지는 협상을 했으면 자기 몫을 해야 하며 만나겠다고 말했으면 만나라는 것이다. 미국의 어느 누구도 그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그가 내린 결정이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남을 탓할 수는 있지만 약속했으면 자기 몫을 이행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위기를 수습하지 않고 지나치게 의심하고 비밀스럽다는 점에 실망했음을 밝혀야겠다. 그는 국민에게 먹을 것을 보장하고 잘 대우하며 이웃과 협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나라를 현대적인 시대로 이끌어야 한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햇볕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도력을 찬양하고 싶다. (지난 3월 김 대통령 방미 당시) 바로 이 방에서도 밝혔지만 햇볕정책을 지지하며 일리가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교류가 빈번할수록 평화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본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가 극동의 다른 나라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김 위원장과 협상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김 위원장과 협상하자고 제의했으나 그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왜 대화를 원하지 않느냐에 대해 항상 궁금증을 갖고 있다. 우리와의 협상 뿐 아니라 귀국 정부와의 약속도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인물이다. --미국은 對테러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전쟁이 귀하의 예상대로 1-2년을 끄는 장기전이 된다면 한국 국민들로서는 한반도 안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북한이 어느 시점에 화해적 자세를 바꿔 다시 적대적으로 나올 지도 모른다.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한국 국민과 한미 상호조약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몰두하는 바람에 한국 정부와의 협정에 대한 우리의 몫을 이행할 태세가 돼 있지 않을 것으로 어떤 방법이나 형태로든 오판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이것(아프간 對테러전)을 우리의 가까운 친구이자 우방인 한국을 위협할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곳(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오랜 우방인 한국인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방어할 준비를 갖출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고 미국은 통일 후 어떤 역할을 할수 있나. ▲통일의 전망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말하기는 어렵다.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가 만나서 통일을 논의하기를 거절한다면 이룩하기 어려운 일이다. 공약이 진전되게 만드는 것은 양쪽의 당사자, 의지가 있는 양쪽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도자는 이미 공약했다. 그는 가족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북 관계 개선을 추진, 서로 다른 형태의 통일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확고하고도 열렬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의 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와 이야기한 후 나의 마음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다. 두 지도자가 똑같은 비전과 똑같은 희망을 공유해야 하나 김 위원장이 똑같은 비전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지 않다면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가능의 예술을 믿고 있다. 지도자들이 무언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기꺼이 그것이 일어나도록 협력할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의지와 추진력, 인내와 끈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을 한쪽에서는 보지 못하고 있으나 김대통령에게서는 보고 있다. 우리는 남북한의 협상과 대화는 어떤 종류든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대화가 중요하며 인간대 인간의 교류가 특히 중요하다. 때로는 국민이 정부보다 앞서 나가며 국민의 의지가 정부를 앞서 나간다. 아무런 협상이 없다는 점에서 통일의 일정표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친구를 돕고 싶다. 우리의 친구이자 우방인 한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도울 것이다. 다시 말하건대 나는 우리 정부가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기를 원한다. 한편으로는 국민을 돕지 않으려는 정부에 원조를 보내고 싶지 않다. 국민을 돕는 것과 국민을 돕지 않는 정부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나는 김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그가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정열을 갖고 있으며 나는 그 정열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나는 정열적인 사람을 좋아하며 대의를 믿으며 기꺼이 이끌어 나가려는 사람을 좋아한다. --김 대통령은 그 신념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정치적인 곤경에 처해 있는데. ▲인생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이다. 지도자들은 일부 여론 또는 소비자단체(focus group) 때문에 입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를 견딘다. 그게 바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이다. 여기 에이브러햄 링컨이 벽에 걸려 있다. 그는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심한 비판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으며 언론도 그랬다. 어떤 때는 문장도 제대로 못맞춘다고 비난받기도 했으나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했기 때문에 결국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 윈스턴 처칠, 그 역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동에 옮겼다. 조지 워싱턴도 마찬가지다. 여기 이 집무실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옳은 것을 밝히려고 노력하지 않은 인물은 없다. 그래서 나는 태도를 정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 따르는 정치적 결과를 이해한다. 사람들이 테러와의 전쟁에 염증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나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 전쟁은 2년 이상 걸릴 지도 모른다. 아프간 전쟁은 더 짧을 지 모르지만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참을성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는 지쳤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 대통령 부시는 계속 전진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를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을 알아 주기 바란다.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다. --한반도 통일 이후 미군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 ▲우리는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 뿐 아니라 극동지역 전반에 걸쳐 안정을 제공하는 데 중요하며 대부분의 정부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 계속 주둔 시킬 작정이며 이를 감축할 의도는 전혀 없다. 실제로 미국은 보장과 안정을 제공하는 매우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경제.재정적 기여 이외의 일본 역할에 대한 견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전투병력이 아닌 일부 방위병력(defense forces)을 참여시키는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다. 우리는 일본의 기여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줄을 와해시키는 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며 우리는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한.중.일 3국에 대한 위협을 듣거나 본다면 각국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은 다른 형태의 것이다. 따라서 기여는 여러가지이며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인식, 다른 나라에 자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여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미-중 관계 발전에 관한 구상은.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양국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서로를 아는 것이다. 중국 지도자와 만나 무슨 생각을 하는 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우리로서는 교역 관계 촉진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시장지향적인 성장을 고무시키는 데에 매우 긴요하다고 본다. yds@yna.co.kr (끝) 송고일 : 20011018
107 no image 미 전략의 변화 - 북한과의 대결은 종식될 것(?)
정태욱
9986 2001-10-16
미국의 전쟁 그리고 그것 지니는 한반도 정세에서의 의미에 대하여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심도있는 글입니다. 특히 이번 전쟁이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의 변화(윈-윈 전략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고, 이제 미국의 주요 타격 대상은 이라크 등의 중동국가들이 될 것이며(이른바 윈플러스 전략),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불똥은 미리 계획한 대로 튀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만심은 금물입니다. 한편 이 글에서 또 하나 특기할 사항은 이번 전쟁이 럼스펠드 장관이 주도하는 미 군사력의 재편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전에 저는 이번 테러사건은 럼스펠드 장관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구상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글의 분석을 보니 미사일방어계획은 미군 전체의 재편과정의 한 요소일 뿐이며, 따라서 이번 테러사태는 전체적으로 럼스펠드식의 군사력 재편구상을 오히려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일독을 권합니다. 안티조선(우리모두 http://www.urimodu.com/)에서 퍼왔습니다. ---------------------------------------------------------- 작성자 : 삼족오 조회: 59, 줄수: 358, 분류: Etc. 테러 대참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한반도 정세전망 통일시대젊은벗(준) 다섯번째 초청강연 강연발제문 미테러 대참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한반도 정세전망 강연자: 강진욱 기자 연합뉴스 남북관계부와 국제부 기자를 거쳐 현재 여론매체부 기자로 근무중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부설민권 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시: 2001년 10월 12일(금) 저녁 7시 ■장소: 부산 적십자회관 6층 3회의실 통일시대젊은벗(준) ㉧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663-5번지 A 다동 3층 ☎051-808-0013 e-mail: tongilfriend@korea.com 미국의 아프간 전쟁 - 세계전략 변화와 한반도 정세 9월11일 뉴욕에서 납치 항공기를 이용한 세계무역센터 및 펜타곤 충돌 사건이 발생해 110층 짜리 건물 두 동이 무너져 내렸다. 미국은 곧바로 '이슬람 숙적' 오사마 빈 라덴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사건 발생 사흘 뒤 라덴이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사건 발생 26일 만인 10월7일 정오(미국시간) 공습을 시작했다. 서방 및 아랍권의 친미국가들은 물론 미국의 패권을 견제해 온 러시아와 중국까지 '미국의 전쟁'을 지지 또는 동의하고 나섰다. 미국의 패권 앞에 국제질서가 '미국편 아니면 미국의 적'이라는 편가르기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면서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의 기운이 된서리를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9월11일 사건이 터지자 닷새 뒤 열리는 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자 다시, '대 테러 전쟁'에 나선 미국이 '테러지원국' 딱지가 붙은 이북과의 회담에 쉽사리 나서지는 않을 것이고 이북은 미국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난 70년 비행기를 납치해 간 일본 적군파 대원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둥 한반도 문제 해법과는 전혀 번지수가 다른 견해들이 난무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우려와는 달리 미국은 중국 등 오랜 동북아 경쟁국과 그네들이 제멋대로 '테러지원국' '불량국가'라고 이름 붙인 이란과 시리아 등에 대해서도 강압적 태도를 완화하고 있다. 이북과도 물밑접촉을 벌이며 관계정상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 남과 북이 5차 장관급회담에서 금강산 육로관광에 합의한 것은 분단선 관리권 문제에 관한 북-미 협의를 전제로 한다. 금강산 관광도로와 철로는 판문점 경의선 통과지역에 이어 분단선에 또 하나의 파열구를 내는 작업이다.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의 길에 더 이상 장애는 없다. <편집자 주> 미국의 대 아프간 전쟁은 9.11참사 전에 계획된 '국가테러'이다. '9월11일 사건' 발생 당일 미국의 언론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이슬람 무장단체 '알-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을 '배후'로 지목했다. 과연 이번 참사가 빈 라덴의 소행일까? 미국은 최소한 98년 8월7일 케냐와 탄자니아 미 대사관 폭파사건 이후 꾸준히 라덴을 추적해왔고 그와 관련된 인물들을 세계 도처에서 체포하고 자금줄을 차단해 왔으며 작년 10월12일 예멘 아덴 항에서의 미 해군 구축함 콜 호 폭파사건 직후에는 '라덴의 미 본토 공격설'까지 흘리며 라덴 체포를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계획했었다. 미국은 또 98년 사건 직후 라덴 보호를 이유로 아프간과 수단에 토마호크 미사일 75기를 발사하며 무자비한 공습을 감행했고 이후 파키스탄을 통하거나 직접 탈레반과 접촉하며 라덴 인도를 종용하며 9월11일 사건 직전까지 미국은 탈레반과 접촉을 유지했고 탈레반도 사실상 라덴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었다.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했다는 말이다. 이런 상태에서 라덴이 미국 본토에서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 110층짜리 건물에 처박을 경우 탈레반에 대한 미국의 보복이 어떠하리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10월 7일 이후 미국의 공습이 잇따르자 탈레반은 10월 10일 한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제 라덴을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한다"며 "이제 라덴은 마음껏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한 미국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까지 라덴은 탈레반의 보호하에 있었고 따라서 그가 테러를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0월 6일 현재 미국과 영국이 잇따라 내놓은 '라덴 관련 증거'들 역시 라덴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준비된 자료'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며 이런 의구심은 미국과 함께 아프간 공습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및 러시아 언론들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 아프간 공습에 이어 아랍 지역으로 전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10월11일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 테러의 주범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신문은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 테러의 주범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미국의 전쟁이 국제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 유죄 증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영국 정부가 빈 라덴이 테러를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는 전혀 없이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믿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며 자국 정부의 친미 동조 행위를 비판했다. 인디펜던트는 또 미국과 영국이 제시한 '빈 라덴 개입 증거'는 ▲1996년과 98년 대미(對美) 성전 선포 전력 ▲97, 98년 인터뷰에서 93년 세계무역센터 폭파범 언급 ▲지난달 사건과 98년 케냐-탄자니아 미 대사관 폭파사건의 유사점 등으로 "이는 증거 가치가 전혀 없다"는 왕실 변호사의 분석을 제시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주요언론들이 아프간 공습 다음날인 10월 8일 "빈 라덴의 최측근 보좌관인 전직 이집트 경찰관 모하메드 아테프가 지난달 11일의 테러공격을 기획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 언론들은 또한 당초 빈 라덴이 주모자라고 주장했다가 10월 7일 공습을 시작할 때는 이집트 관료 출신인 '라덴의 측근'이 주범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는 자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미 연방수사국(FBI)이 '결정적' 증거라며 제시한 것은 △라덴과 양어머니와의 전화 통화 감청기록과 △테러범들이 송금에 이용했다는 은행 계좌와 그들의 해외 여행 행적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여권 및 테러 교본 및 △라덴 진영에 있다 미국에 협조한다는 소위 전향자들의 증언 등이다.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9월17일자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이 발표한 납치범 19명은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 출신으로 이들의 신분증이 모두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들 중 4명은 위조신분증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 미 수사당국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또 "테러범들이 공항 옆에 자신들이 타고 온 렌터카를 주차시켜 놓고 또 이 차 속에 아랍어 비행교본과 코란 및 유서를 남겨 놓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범인들이 이처럼 '아랍권-사우디계' 연루 흔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실제 범인이 아랍계가 아니며 사건이 미국의 맹목적 분노를 중동 지역으로 돌리기 위한 시도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9월17일자) 위 19명은 미 연방수사국(FBI)가 9월15일 범죄 용의자라고 밝힌 사람들로 이들의 신분이 위조됐을 것이라는 징후는 또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0월5일 '익명의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9월11일 사건의 범인들' 19명 모두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통해 관광비자와 상용(비지니스)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비자신청 단계에서 비자발급 거부 대상 외국인 명단에 올려져 있는 국무부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통과, 아무런 사전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사업무를 관장하는 미국 당국의 '완벽한 실수'이다. 미국 언론들은 쌍둥이 빌딩 북쪽 건물에 돌진한 비행기를 몰았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범인 모하메드 아타(33)의 일대기를 재구성해 기사화하면서 아타를 9.11사건의 실무책임자라고 밝혔지만 그 역시 '가공 인물'일 수 있다. 미 국무부는 1990년 10월 26일 일단의 테러범들이 동지중해에서 여객선을 공격하거나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항공기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그 이유로 "미국이 3년 전인 87년 미국에서 체포된 '마흐무드 아타'를 이 이스라엘로 송환할 경우 미국의 국가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테러단체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9월11일 사건의 핵심 테러리스트라고 미국이 주장하는 '모하메드 아타'는 이미 10년전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이첩됐을 '마흐무드 아타'일수도 있다. (아랍인들의 이름에는 '마호메드' 또는 '마흐무드'라 말이 많이 들어가며 두 개 중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 두 개 모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스위스 경찰은 9월 16일 아타와 또다른 조종사 등 2명이 올 여름 취리히를 여행했으며 두 사람중 한 명이 신용카드로 주머니칼 2개를 구입했다고 발표했고 뒤이어 미국 경찰당국은 아타가 보스톤 공항 부근 주차장에 세워둔 렌터카에서 이 칼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사건을 저지를 범인들이 스스로의 행적을 남기고 돌아다닌 뒤 공항 근처에 버젓이 자신들의 소지품을 남기는 경우도 있을까? 이들이 남긴 소지품 중에는 96년 작성했다는 유서도 있다고 미국 경찰은 밝혔다. 5년간 준비한 범인들치고는 너무 어리숙하지 않은가? 미국은 사건 초기 이 '모하메드 아타'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출신이라며 빈 라덴의 배후를 입증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얼마 뒤 이집트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이 인물의 부친이 "내 아들은 비행기를 못탄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UAE는 9월15일 아타가 자국민이 아님을 공식 발표하면서 탈레반과의 관계단절을 단절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뒤 '모하메드 아타'의 출신지는 슬그머니 이집트로 바뀌어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라덴이 미국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궐석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날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사건발생 이틀 전 파리에 거주하는 양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가 "이틀 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 앞으로 당분간 소식을 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감청 기록은 '세계 최고의 테러리스트'의 행위치고는 너무 유치하다. 차명계좌를 만들고 돈을 송금하는 것은 전문 테러리스트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 미국 언론에 등장해 "라덴의 캠프에서 '테러훈련'을 받았고 무고한 시민을 살상하는데 환멸을 느껴 미국에 협조하게 됐다"고 말하는 아랍인들의 신원도 의심스럽다. 미국이 라덴의 소행이라고 지목하는 98년 미 대사관 폭파사건과 2000년 미 해군 구축함 폭발사고의 배후 또한 라덴의 행위라는 확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라덴을 궁지에 몰기 위한 음모일 수 있다. 99년 6월 10일 라덴은 카타르의 한 위성방송과 90분간의 인터뷰를 갖고 98년 8월 두 미국 대사관 테러사건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미국은 우리 땅을 침범, 점령하고 재산을 강탈하면서 이에 저항하면 테러라고 주장한다"고 비난했다. 또 98년 미국이 아프간과 수단에 대한 무자비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직후 빈 라덴의 대변인인 세이크 오마르 바크리크는 미국 나이트리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성지해방을 위한 이슬람군'이라는 단체의 소행으로 이 조직과 빈 라덴과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2000년 10월 12일 예멘의 아덴항에서 발생한 미 해군 구축함 콜 호 폭발사고 때도 미국은 빈 라덴을 배후라고 강변했고 두 번째 아프간 공습을 준비했지만 당시 예멘의 살레 대통령은 직접 TV에 출연해 라덴 배후설을 일축했다. 그는 "폭발은 구축함 내부에서 발생했고 아덴 항에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모든 상황을 촬영했으나 테러행위를 의심할만한 어떤 물체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 국방장관 코언과 국무부가 10월 16일과 17일 잇따라 라덴을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하며 라덴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자 "라덴이 콜 호 폭파를 명령한 장본인이란 확증을 갖고 있지 않다"며 "미국과 예멘 관계를 저해하려는 지역 첩보기관이나 이스라엘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2000년 12월18일자. / 이스라엘의 테러 조작 가능성은 '9월11일 사건' 이전부터 제기돼 왔음을 알 수 있다.) 빈 라덴 스스로 16일 아프가니스탄 AIP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98년 미 대사관 폭파사건과 2000년 콜 호 폭발사고, 2001년 9월11일 건 등 세 차례의 사건 모두 미국은 라덴을 배후로 지목했지만 라덴은 모두 자신의 행위를 부인했다. 미국을 분노하게 만든 가장 최근의 최대 '테러사건'인 이들 세 사건은 또한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공습 또는 침공의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 테러라면 배후를 자인하는 세력이 나타나 목적과 이유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다. 배후도 나타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이나 이유도 없이 오로지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대규모 인명살상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를 이유가 있을까?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라덴은 단지 미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함으로써 미국의 무자비한 보복전쟁을 초래하는 '바보같은 악마'일 뿐이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똑같은 바보짓을 반복하는 바보 중의 바보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라덴이나 라덴을 추종하는 세력 및 라덴을 영웅시하는 파키스탄과 다른 회교국의 무슬림들은 개나 돼지만큼의 자기보호본능도 갖추지 못한 저능아들이어야 한다. 9월 11일 사건과 라덴이 무관함을 입증하는 것은 바로 아프가니스탄 집권 탈레반이 10월10일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모든 제한조치를 해제했으며 이에 따라 그는 미국에 대한 성전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압둘 하이 무트마엔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영국 BBC 방송에서 "미국의 공격이 시작됨과 동시에 빈 라덴에 대한 제한 조치는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탈레반은 1996년부터 아프간에서 `손님'으로 생활하고 있는 빈 라덴에 대해 인터넷과 전화, 팩스 등 모든 통신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해 왔다. 무트마엔 대변인은 또 "미국이 이슬람에 대한 전쟁을 시작했고 상황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빈 라덴에 대한 제한조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며 라덴에 대한 제한조치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하드(성전)는 모든 이슬람 세계의 의무이며 우리는 성전을 원하고 빈 라덴도 성전을 원한다"며 "미국은 자신들의 아프간 공격으로 인해 불쾌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탈레반이 라덴의 신병에 대한 보호 또는 감시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날 빈 라덴이 이끄는 테러조직으로 알려진 알-카에다가 비디오 녹화 방식 테잎을 통해 "미국에 대한 항공기 납치 공격은 계속될 것이며 이 싸움은 미국이 이슬람 땅에서 철수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 사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라덴이 테러를 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고 마치 같은날 탈레반이 라덴의 개입 의혹을 부정하는 조치를 취한 가운데 라덴의 조직이라고 알려진 알-카에다가 라덴이 9월 11일 사건의 주모자인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 성명이 나오지 미국은 곧바로 "그것 보라"는 식으로 반응한 것은 카에다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의 언동이 미국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덴과 미국) 라덴과 미국의 적대관계는 '라덴의 테러 행위' 또는 '테러 혐의' 때문이라고 인식돼 있지만 실제로는 '테러' 또는 '혐의' 이전 미국이 라덴을 탄압한 측면이 강하다. "....1957년 리야드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라덴은 제다에서 수학하던 16세때부터 몇몇 회교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학교를 마친 후 그는 상속받은 건설회사를 운영했지만 종교적 신념에 이끌려 몇 년 후 사우디를 떠났다. 79년 빈 라덴이 처음 간 곳은 구 소련의 침공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그는 그곳에서 수천 명의 아랍 의용군을 무장시키는데 돈을 상당히 썼다고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에 밝힌 바 있다. 그후 89년 소련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자 사우디로 돌아왔으나 사업가로 정착하지 못하고 94년에는 이집트와 알제리의 과격 회교단체들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여권까지 압수당했다. 빈 라덴은 여권을 되돌려 받자마자 수단으로 옮겨 건설업을 재개했으나 이번에는 미 정보당국으로부터 테러단체에 자금 및 훈련캠프 설치를 지원한다는 의심을 받고 미국과 유엔의 압력에 굴복한 수단으로부터 추방당했다..... 그는 96년과 98년 사이 사우디와 그밖의 '성지'에 들어앉아 있는 미국의 잔재들에 대해 지하드(聖戰)를 다짐하는 3차례의 회교 교령을 발표했다....."(98년 8월7일 케냐와 탄자니아 미 대사관 폭발사고 사흘 뒤인 8월10일 프랑스 AFP통신) 라덴을 구실로 탈레반 전복과 친미정권 수립을 노린다 미국은 사건 직후 라덴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테러 응징을 위한 전쟁'을 쉼없이 주장하며 공습을 시작했지만 '테러'는 구실일 뿐이고 미국은 테러 이전부터 아프간 전쟁을 획책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습개시 직전까지는 사건의 배후를 빈 라엔에서 이집트 출신의 빈 라덴 측근이라고 슬그머니 말을 바꾼 부시 정부는 공습 사흘만인 10월 10을 느닷없이 '부시 독트린'이란 말을 앞세우며 '테러세력을 지원하는 모든 나라와 단체'들까지도 공격의 목표라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이라크에 대한 확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미 공습이 개시된 마당에 더이상 '빈 라덴의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이유를 달 필요가 없고 '중동 반미국가들과의 전쟁'이라는 숨겨진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미국이 스스로 본심을 밝힌 셈이지만 이들의 저의는 벌써부터 감지됐다. 파키스탄 전 외무장관 니아즈 나이크는 9월19일 영국 BBC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테러 참사가 발생하기 전부터 10월 중순 타지키스탄공화국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계획이었다"고 밝혀 미국의 대 아프간 침공작전이 9월11일 참사 이전에 계획됐음을 처음 공개했다. 그는 "7월 중순 베를린에서 열린 한 회담에서 미국측으로부터 이런 계획을 통보받았다"며 "미국은 타지키스탄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해 놓은 상태이며 탈레반이 빈 라덴을 인도해도 군사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국일보 9월19일자 42판.) 영국 일간 가디언지도 9월 22일자에서 나이크 전 파키스탄 외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파키스탄 정부가 나이크 전 장관의 전언에 따라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공격 계획을 탈레반 정부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미국의 탈레반 침공 계획은 올 7월 중순 베를린의 한 호텔에서 미국과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의 전직 고위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4일간 열린 회의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 작년에도 한 차례 아프가니스탄 인접국가인 타지키스탄을 발진기지로 하는 '텔타포스 특수부대 작전'을 전개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대테러 특수부대 SAS 대원이었던 켄 코너는 이에 대해안전한 헬기 발진기지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계획했던 작전이 마지막 순간에 취소됐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의 BBC 방송은 보도했다.(연합뉴스 2001년 9월20일자 김창회 런던특파원 기사) 이 SAS 전 대원은 미국의 작년 아프간 침공 작전이 언제 시도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2000년 10월 12일 예멘 아덴항에 정박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콜 호에서 폭발사건이 일어난 직후일라고 봐도 무방하다. 당시 예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테러가 아님을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사코 '테러'이며 그 배후는 라덴이라고 강변했고 제2의 아프간 공습작전을 준비했었다. 라덴 또한 이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작년 10월17일 "미국은 아프간을 공습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미국의 AP통신은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라덴의 배후설이 낭설이거나 치밀하게 조작됐을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프간 침공계획을 서둘러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것은 이미 미국의 아프간 공격 계획이 짜여져 있었으며 9월11일 사건이나 이 사건에 대한 라덴의 배후설은 미리 짜 놓은 계획의 실행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도는 ▲아프간 탈레반 전복 ▲73년 축출된 자히르 샤 전 아프간 국왕을 내세운 꼭두각시 친미 정권 수립 및 ▲아프간을 위시한 중앙아시아 전후 복구 계획으로 요약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CNN 방송 등 미 언론들은 10월 4일 아프가니스탄 공격 이후 미국은 아프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는 9월 18일 미 CBS와의 대담에서 "빈 라덴을 인도하더라도 미국의 공격작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라덴이 이끄는 알 카에다라는 조직은 복수의 지도부를 가진 광범위한 테러 조직이므로 라덴이 없어도 활동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미국 스스로도 탈레반 전복을 위한 군사작전의 이유와 명분을 설명할 길이 없음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알 카에다라는 비밀결사체는 아프간이나 중동 일대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중남미 등 전 세계 각지에 흩어진 점조직으로 알 카에다를 치기 위해 아프간을 공격한다는 말은 '물고기 잡으러 산으로 간다'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다.) 영국의 가디언지도 9월 21일자에서 "이번 아프간 공격에 나서는 미국의 중기 전략 목표는 탈레반 정권 축출 및 친미정권 수립이다"라고 보도하고 그 근거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주재 자국 대사관에 보낸 전문을 인용했다. 이 신문은 또 미국이 현재 나토 회원국들에게 탈레반 정권 전복과 과도정부 수립에 대한 지지를 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대통령 부시는 9월 25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탈레반 정권의 전복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지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이었다. 백악관 대변인 애리 플라이셔는 10월1일 "누가 아프간을 통치할 것인지에 관해 미국이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테러가 아닌 평화를 추구하고 아프간 경제를 발전시킬 정치세력을 지지한다는 것이 미국의 방침"이라고 말했고 국무부 대변인 리처드 바우처도 "테러리스트를 비호하는 등 아프간 국민의 이익에 반하게 해동한 탈레반은 아프간을 대표하는 정부가 아니다"라며 친미정권 수립 의도를 드러냈다. (미국이 약소 적대국의 정권을 전복한 첫 사례는 51년 이란 민족주의자 모하마드 모사데그 정권을 전복시킨 뒤 꼭두각시 친미정권인 팔레비 왕정을 세운 것으로 이번 아프간 침략전은 부패와 폭압으로 얼룩진 제2 팔레비 왕정을 세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또 60년대 쿠바 카스트로 정권 전복을 여러 차례 기도했고 73년 칠레 아옌데 사회주의 정권 전복(아옌데 사살), 앙골라 내전 개입(75-80년),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 지원(81-90년/다니엘 오르테가 정부 전복), 그라나다 혁명정부 전복(83-84년/비쇼프 총리사살), 엘살바도르 군사정권 지원(80-94년), 파나마 민족주의 정부 전복(89년) 등 수많은 국가 전복 테러를 자행했다.) 미국은 사건 발생 훨씬 이전부터 아프간에 대한 '국가테러'를 준비했고 이 사건을 기화로 아프간 공격작전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면 결국 '9월11일 사건'은 빈 라덴을 배후로 지목함으로써 미국이 아프간과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테러'의 최대 수혜자는 미 군산복합체와 자본가들이다 9월11일 사건과 미국의 사전 전쟁 모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거 등 여러 가지 의혹으로 미뤄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는 미국의 무자비한 살륙전의 표적이 되고 있을 뿐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빈 라덴은 아니다. 오히려 대 아프간 전쟁을 준비했고 전쟁 이후 아프간 친미정권 수립과 전후 복구 과정 및 국내 정치.경제적 이득을 보게 될 세력에게 더 의심이 간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군산복합체이며 미국의 자본가들이며 이들 미국 파워엘리트에 기대고 있는 부시 행정부이다.(라덴이 미국 군산복합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 미국이 전쟁을 크게 벌이면 벌일수록 라덴이 큰 돈을 번다는 주장은 한 마디로 넌센스다. 미 군산복합체를 마치 라덴 혼자 거머쥐고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미 몇 년 전부터 라덴의 자금줄을 차단해 온 미국에서 라덴의 자금이 미 정보당국의 감시망을 뚫고 주식시장에 흘러든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설사 라덴이 미 군산복합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 전쟁으로 인해 미 군산복합체와 미 자본가들이 얻는 수익은 라덴이 얻는 수익의 수 천억 배이다.) 이번 부시 정부의 대 아프간 침공 작전은 91년 아버지 부시 정부가 걸프전을 계기로 군산복합체를 기사회생시키면서 누렸던 인기를 똑같이 누리고 있다. 걸프전 당시 아버지 부시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인기를 누렸고 아들 부시 역시 86%에 달하는 지지율을 자랑한다.(지금의 부시 주변에는 아버지 부시 정권때 걸프전을 치렀던 '냉전의 전사들'의 상당수가 포진해 있다. 미국에서 '전쟁 장관'으로 불리고 있는 딕 체니 부통령은 아버지 부시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고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당시 합참의장이었으며 현재 백악관 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당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했다. 이들 3거두는 모두 작년 미 대선때부터 현 부시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물들이다. 이들 외에도 국방부와 국무부 부장관와 차관보 등 다수 인물들이 과거 부시 정부의 호전세력이다.) 이번 '전쟁 시나리오'는 단지 정부의 인기를 높여줄 뿐 아니라 불황의 늪에 빠진 미국 경제를 기사회생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또한 이로 인한 막대한 양의 전비 지출은 미국이 올들어 본격 추진하는 소위 '윈-윈 전략' 수정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있어 주목된다. 윈-윈 전략 수정의 골자는 바로 재래 병력 감축과 첨단 신무기 공급으로 막대한 군비지출이 수반됨으로써 정보기기 위성 통신 및 첨단무기 제조업체들은 쌍수들어 환영하는 반면 재래전력 부문의 군산복합체 및 이들 업체가 밀집한 지역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재래병력 부분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첨단신무기로의 중심이동을 달성하느냐가 미 전략 수정의 관건이며 이에 필요한 것은 통상전력을 감축시키지 않고 첨단전력을 증강하기 위한 재원이었다. 이번 아프간 전쟁은 이 요건을 충족시켰다. 우선 이번 9월11일 사건이 미국 군산복합체의 주가를 얼마나 끌어 올렸는지 보자. "미국 다우존스 주가는 테러 발생 이후 일주일간 14.3% 폭락한 반면, 아머 홀딩스(Armor Holdings)와 노드롭 그럼만(Northrop Grumman), 레이시온 등 미국의 주요 군수산업체들은 주가 폭등과 무기 및 무기 관련 장비 판매가 급증해 다참사 속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방탄조끼와 군용자켓, 장갑차 전문 업체인 '아머 홀딩스'사 주가는 40% 올랐고 B-2 스텔스폭격기와 전함, 정찰 장비 전문업체로 8만명을 고용하면서 150억달러의 자산규모를 자랑하는 노스럽 그럼만 사 주가는 21.2% 올랐다. 레이시온사는 37%의 주가 상승 효과 외에 항공기 부품 판매고가 급등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위성과 항공, 잠수함 통신 전문업체인 L-3 커뮤니케이션스 주가는 38.5% 올랐고 수입의 70%를 국방부 납품으로 벌어들이는 EDO사 주가는 24.8%, 화약 및 스마트폭탄 제조업체인 ATK사 주가는 23.5% 상승했다. 또 미국 정부의 의도적 호들갑과 언론들의 장단맞추기로 미 전역에 테러 공포가 확산되면서 나스닥에 등록된 보안업체들의 주가도 폭등하고 있다."(평화시민네트워크 정세브리핑 자료. peacekorea.org) 이번 9.11사건은 또한 추락하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기부양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 "테러 충격이 마무리되고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4%에 달하고 기업들의 영업순익이 올해보다 11-22% 증가할 것이다. 또 공습이 테러리즘에 대한 확연한 승리로 끝나지 못하더라도 추가 테러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미국 경제는 내년 2.4분기부터 회복되고 내년 기업들의 실적도 올해보다 3-10% 증가할 것이다"(미 경제분석가 에드워드 커쉬너. 10월8일) 한국의 LG투자증권 리서치센터가 미국의 아프간 공습 하루 전날인 10월7일(한국시간) 내놓은 '미 테러사태가 철강경기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도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전쟁과 경기회복의 연관성을 점치고 있다. : "테러사태에 대한 미국의 보복전이 장기전으로 전개될 경우 미국의 철강 수요를 진작시켜 사상 최악의 불황에 빠진 세계 철강경기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부시 행정부는 2001년 출범과 동시에 미국 경제의 불황을 경고했고 최근들어서는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이번 '9월11일 사건 때문에'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이미 회복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고 이번 ' 러와 침공' 계기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먼저 9월 11일 사건 직전 미국의 경제 현황을 살펴본다. UCLA앤더슨 스쿨이 '테러' 직전 준비해 테러 다음날인 9월 12일 발표한 '분기별 경제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이미 불황에 빠져 있으며 기업의 투자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에드 리머 교수는 "기업들의 영업실적 악화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매 감소로 장기적인 불황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또 "테러 사태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역시 9월 19일 발표한 경기동향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테러 사건 이전인 8월과 9월초에도 미국 경제는 이미 부진했다"고 시인, '테러로 인한 경제 악영향'에 대한 행정부 인사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과거 10년간 최장기 호황을 이끌어 온 반도체와 컴퓨터, 통신 등 3대 첨단기술 산업의 성장이 침체되면서 회복 불능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팽배했다. 반도체 등 3대 첨단 산업은 작년 25%의 성장률을 구가했으나 올해들어서는 급전직하로 떨어져 마이너스 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 첨단 주력업체가 과잉투자로 몸살을 앓으면서 대거 감원 조치에 나서는 등 주요 기업들의 연말 고용자 수가 연초의 절반에도 못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미국이 테러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미 정부 관리들 특히 전쟁을 주도하는 행정부 매파들이 앞다퉈 경기부양책을 강조하며 회복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누구보다 먼저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던 '전쟁 장관' 딕 체니 부통령은 아프간 공습 하루 전날인 10월6일 NBC 방송에 출연해 "테러 사태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말로 다가가면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테러'전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할 수 없었던 기업들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었다. 9월24일 미 재무장관 폴 오닐은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테러사태로 인해 불황기 진입 위험에 빠진 미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정책 프로그램의 개요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고 며칠 뒤 대통령 부시는 추가 감세와 실업수당 지급기한 13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회생책을 경제팀에 지시했다. 10월7일 미 재무장관 오닐의 말은 미국 경기 부진이 테러 때문이라고 선전하는 미국의 추악한 행태와 '전쟁을 발판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흑심을 드러낸다. :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얼마나 빨리 경제의 발판을 회복하고 9.11사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기하강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느냐 하는 것" 미국 정부는 이런 식으로 테러가 미국 경제를 망가뜨릴 우려가 있으니 거액의 예산을 쏟아부어 기업들을 살려야 한다고 선전하며 '테러 복구 및 전쟁비용'으로 승인된 550억달러와 750억달러 규모의 별도 경기부양조치를 추진, 총 1천300억달러의 예산을 지출할 예정이다.(10월8일 현재 기준)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레이건 행정부때의 감세 및 국방비 증액 규모보다 많은 것으로 미국 경기 회복 속도를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부시 정부의 이런 행위에 대해 미국 의회의 비판도 만많치 않지만 '전쟁을 통한 국가이익 실현'이라는 명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으로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인 찰스 레인절 의원은 "공화당은 숨겨진 안건을 지니고 있다"며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털어낼 수 있고 미국 깃발로 감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연합뉴스 10월6일자.) 이 말은 단지 마구잡이식 예산 집행만을 지적한 말일 수도 있지만 9월11일 사건에서 아프간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시나리오에 담긴 모종의 음모를 경계하는 말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전쟁을 통한 경기회복 시나리오'는 '윈-윈 전략' 포기를 위한 제반 조건을 충족시켜며 미국이 이미 9월11일 사건 이전부터 아프간 침공 계획을 획책했다면 9월11일 사건은 분명 이 시나리오를 집행하기 위한 '구실 만들기' 일 것이다. 파키스탄 쿠데타 - 아프간 전쟁 - 이라크로의 확전 : '윈-윈'에서 '윈-플러스'로의 이행을 위한 전쟁이다 9.11사건 뒤 약 20일만인 10월1일 발표된 4개년 국방전략검토보고서(QDR)는 2개 전쟁 동시 승리 전략인 '윈-윈 전략' 포기 및 한 개 전장에서의 압도적 승리와 기타 군소 분쟁 지역에서의 국지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윈-플러스 전략'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국지전 대상지역과 관련, "아시아 지역내 미군 기지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도가 다른 주요 지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며 최소한의 전역(戰域) 지원을 통해 원거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역내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는 미국이 아프간 탈레반 전복 및 중앙아시아 지역 개발을 위한 '제2마샬계획'을 예고한 것이었다. (아프간 친미정권은 중앙아시아 지배의 교두보) 아프간 침공작전으로 침체된 미국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시나리오에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대규모 전후 복구 및 재건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빈 라덴을 구실로 아프간 탈레반 정권을 제거하고 친미정권을 세우려는 것은 바로 아프간에 중앙아시아 지배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10월4일 CNN 방송의 보도 내용은 이를 뒷받침한다. : "10월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조지프 바이든 위원장이 아프간 공격후 아프간은 물론 중앙아시아지역의 재건및 개발계획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바이든 위원장의 한 측근은 중앙아시아 재건및 개발계획은 2차대전으로 피폐해진 서유럽을 재건하기 위해 실행됐던 `마셜플랜'과 성격이 유사하하다고 지적하고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등이 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간은 90년대초 시작된 다국적기업들의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간의 치열한 이해다툼의 장이었다. 96년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서방세계와 갈등을 빚고 빈 라덴 문제로 미국의 공습을 당한 것도 열강들의 이런 자원쟁탈전과 무관하지 않다. 98년 미 대사관 폭파사건 직후 프랑스의 르 몽드지가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본질에 대해 보도한 내용은 미국의 대 아프간 전쟁 음모와 이후 계획이 '돌발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님을 강력히 시사한다.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본질은 인접 투르크메니스탄의 엄청난 천연가스田 개발과 관련이 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수출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은 그동안 국제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수출을 저지하기 위해 자국내 송수관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해 왔고 이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은 탈레반의 지원을 받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경유한 수출을 모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란을 견제하고 가스 송수관 개설을 위한 경제적 이유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과 함께 탈레반을 지원해 왔다"(98년 8월13일자 연합뉴스 유영준 파리 특파원 기사 '반미테러 대이슬람 술책과 연관') "미국의 유노칼(UNOCAL)사는 27일 투르크메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설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델타 석유사와 러시아 가스프롬 등이 참여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다국적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에 대해 미 AP통신은 97년 10월27일 "그러나 이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1천km 이상의 파이프라인은 전쟁이 한창인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토록 돼 있어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논평했다. 미국과 탈레반은 또 빈 라덴 인도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송수관의 아프간 통과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98년 1월4일 탈레반 공보문화장관 아미르 칸 마타키는 미국을 방문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송수관 컨소시엄 주체인 유노칼사와 협상을 가진 뒤 "천연가스를 파키스탄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도관 건설 계약이 곧 체결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98년 4월과 5월 파키스탄과 인도의 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둘러싼 긴장에 이어 미국이 98년 8월 7일 케냐와 탄자니아 미 대사관 폭파테러가 빈 라덴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대 아프간 군사작전을 감행하면서 중앙아시아는 군사적. 정치외교적 대결장이 된다. 98년 미국의 아프간 공습 한 달 뒤인 98년 9월에는 이란 외교관 피살 사건이 발생, 이란이 아프가니스탄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양국간 군사적 충돌 직전 상황이 연출됐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79년 호메이니 회교 혁명 이후 단절했던 이란과 각료급 회담을 개최, 아프간 고립이 심화된다. 미국은 또 이즈음 유엔을 시켜 중국과 이란,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아프간 주변 6개국과 미국 및 러시아가 참여하는 소위 '6+2'회담을 주선, 아프간에 대한 주변국들의 공동대응체제를 구축, 2001년 아프간 침공계획과 관련, 파키스탄이 아프간 탈레반 전복을 위한 쿠데타를 준비로 이어진다.("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한 측근은 최근 미국이 '6+2'회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파키스탄이 탈레반의 지지를 철회하고 쿠데타를 계획중이라고 말했다"-영국 일간신문 가디언지. 2001년 10월1일) 미국을 대표하는 벡텔과 제너럴일렉트릭 파이낸스 등 다국적기업들은 1999년 2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99년 11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OSCE) 정상회담을 통해 카스피해 연안국들인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터키 정상들로 하여금 가스 및 석유 수송을 위한 송수관 건설 협정을 맺도록 중재했다. 이때 각국 정상들은 클린턴 대통령의 지켜보는 가운데 협정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2000년 이후에도 미국(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러시아 및 아프간 주변 회교국가들과 카스피해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결국 미국이 탈레반 전복을 꾀하게 된 것은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 위치와 탈레반 주변에 산재한 천연가스 및 석유자원 개발과 수출에 관한 미국 재계의 이해관계와도 관련이 있으며 아프간 침공 이후 실행에 옮길 중앙아시아 재건 및 개발에 관한 제2마샬플랜의 목적은 미국이 '주장하듯 테러 없는 평화로운 중앙아시아 건설'이 아니라 카스피해 인근 유전 및 가스전 개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파키스탄 쿠데타를 다시 본다)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 및 예멘과 함께 96년 집권에 성공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인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9월11일 사건 이후 미국의 아프간 침공계획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앞서 적극적으로 동참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민 다수의 의사와 정반대로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간 침공작전의 발판 구실을 하고 있다. 9.11사건 직후 아프가니스탄에 여러 차례 특사 또는 협상팀을 파견해 미국의 전쟁 의지를 전달하고 빈 라덴을 넘길 것을 요청하는 등 미국의 대변자 노릇도 한다. 심지어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10월1일 "아프간 탈레반과의 협상이 결렬됐으며 탈레반 시대가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월7일 공습이 시작되고 탈레반 전복 이후 친미정권 수립 문제로 미국과 다소 이견을 보이고는 있지만 탈레반에 대한 전통적 유대는 이미 포기했고 탈레반의 반발에 군사적 공격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파키스탄이 미국의 아프간 침공 계획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샤라프 대통령이 바로 99년 10월 12일 쿠데타로 집권했으며 미국이 당시 쿠데타를 사주 또는 배후 조종했거나 지원한 징후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파키스탄 쿠데타를 지원하는 것 또한 소위 '윈-윈 전략' 수정에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파키스탄에 친미 군사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두 개 전장의 하나인 중동 전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99년 6월말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카슈미르 영토분쟁을 조정하면서 무샤라프 세력을 포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나와즈 샤리프 총리가 실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앤서니 지니 중앙사령부 최고사령관을 앞세워 무샤라프 당시 군 총사령관과 자주 접촉했다. 무샤라프가 심지어 99년 6월 26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연설을 통해 클린턴 미 대통령과 샤리프 총리와의 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공표하기도 했다. 이는 무샤라프를 파키스탄의 실세로 내세우기 위한 미국의 사전 각본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99년 10월 3일 파시 보하리 파키스탄 해군참모총장이 돌연 사임하면서 파키스탄 군부내 알력이 표면화되고 샤리프 총리가 무샤라프를 육군참모총장직에서 해임하는 사태에 이른다. 무샤라프는 샤리프의 해임 조치에 반발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무샤라프는 쿠데타 이후 13일만인 25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을 순방, 두 나라 지도자들로부터 지지 의사를 받아내고 26일 '7인 국가안보위원회'를 구성, 군사정부를 공식 출범시키는 등 별 어려움 없이 지도체제를 정비한다.(무샤라프 집권 과정은 80년 한국의 신군부 집권 시나리오와 너무도 흡사하다. 무샤라프는 쿠데타 11일 만인 10월23일 소위 부정축재자 색출 및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약탈당한 국부를 회수한다"고 발표했고 그 해 11월11일 샤리프 전 총리 등 8명을 반역 및 살인공모, 납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듬해인 2000년 3월20일 샤리프에게 사형을 구형하지만 그 해 12월10일 사면한 뒤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시킨다.) 이 와중에 2000년 3월 25일 클린턴 미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방문한다.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방문하기는 69년 닉슨 이후 처음이었다. 무샤라프는 지도체제를 정비한 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빈 라덴 인도를 종용하기 시작했고 2001년 들어서부터 미국과 탈레반 사이의 중개인 역할에 충실하며 탈레반과 파키스탄 사이의 유대관계를 전면 재조정한다. 2001년 6월 20일 그는 대통령에 취임했다. 9월 11일 사건이 터지자 무샤라프는 사건 발생 나흘만인 15일 아프간 침공 계획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를 "전폭 수용"했고 여러 차례 탈레반에 라덴 인도를 촉구한 뒤 10월1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탈레반 시대가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다. 결과적으로 99년 10월 쿠데타로 들어선 파키스탄 무샤라프 정권은 2001년 10월 미국이 벌이는 아프간 전복 및 친미정권 수립을 위한 발판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키스탄 쿠데타는 아프간 전복과 중앙아시아 지배로 미 세계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라크를 노린다) 그러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으로 끝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중동과 한반도를 두 개의 가상 전장(戰場)으로 하는 미국의 소위 '윈-윈 전략' 구도상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및 구 소련에 속해 있었던 힘없는 중앙아시아 회교국들만 장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아버지 부시의 적이었던 이라크를 완전히 제압해야만 비로소 윈-윈 전략의 수정이 가능해진다.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집적이며 개전(開戰)의 이유를 찾기 위해 안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위 '부시 독트린'이 그것이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공습에 들어간 10월 7일 존 네그로폰테 유엔 주재 대사 명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자위를 위해 다른 조직이나 국가에 대한 추가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지도 모른다"며 확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부시 정부가 그럴듯하게 붙인 전쟁 확대 정책의 이름이다. 부시 독트린의 내용은 `국제 테러리스트들은 물론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국가들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빈 라덴과 그를 비호하는 아프간 외에 이라크 등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라크는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자칫 미국의 마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사소한 빌미도 주지 말아야 한다. (탈레반 이후... 친미정권 수립) 반 탈레반 조직 및 인사들은 미국의 은밀한 조정에 따라 잦은 회합을 갖으면서 탈레반 전복 및 과도정부 수립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자히르 전 국왕은 9월 23일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와의 회견에서 "아프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고 이로부터 며칠 전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과도정부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은 그가 유엔 특사를 만난 날이었다. 북부동맹 역시 CIA와 접촉하면서 미국의 탈레반 전복작전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북부동맹은 24일 대표단을 자히르 전 국왕에게 보냈다. 21일 영국 외무부 관계자들은 로마 근교에서 자히르 전 국왕을 만나 "서방이 후원하는 과도정부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유누스 코누니 반탈레반 연합전선 대표는 자히르와 만나 탈레반 전복 이후에 대해서 논의한 뒤 10월3일 타슈켄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2주내 120명으로 구성된 '국민통일 최고회의' 의원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반 탈레반 세력의 긴밀한 움직임 뒤에는 미국과 미국을 추종하며 미국과 함께 이미 2000년부터 아프간 침공 작전을 준비했던 영국이 있다. "북부동맹은 최근 미국의 비공식적인 지원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히르 전 국왕과 북부동맹 연합세력의 재집권이 미국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중앙일보 9월30일자 7면) 미국의 뉴욕타임스지는 3일 "부시 대통령이 반탈레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등 비밀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 자히르 전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친미정권 수립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미국은 아프간 반군 세력뿐 아니라 파키스탄 군사정권에 대해서도 탈레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미국을 지원해주는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샤라프 파키스탄 군부출신 대통령은 9월30일 "재정.금융 지원과 미국의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해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말해 미국을 추종하는 대가가 적지 않음을 내비쳤다. 미국의 탈레반 전복 및 아프간 과도정부 구성 음모와 관련해 북부동맹을 조직하고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아마드 샤 마수드 전 아프간 국방장관이 '9월 11일 사건' 발생 이틀전 정체불명의 '자살특공대'에 의해 살해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수드는 소련 침공 당시 가장 뛰어난 전선사령관이었고 군사전략이나 정치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던 인물로 탈레반 정권이 전복되는 경우 가장 유력한 차기 지도자감이었다. 뛰어난 전략가로 파벌간 알력을 조정해 온 그가 피살된 뒤 북부동맹의 결속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동아일보 9월 26일자 외신 인용. / 마수드 암살과 '9월 11일 사건'을 탈레반과 빈 라덴이 계획한 거사라는 시각도 있다. - 조선일보 9월 26일자 - "북부동맹군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해 온 마수드가 탈레반이 보낸 자살특공대에 의해 숨졌다. 그가 숨진 뒤 탈레반은 북부동맹에 대대적 공세를 개시했다. 그날이 바로 미국에 테러 공격을 가했던 11일. 같은 날이다.") 아프간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려는 미국에게는 올해 나이 49세의 마수드보다는 73년 쿠데타로 쫓겨난 뒤 이탈리아에서 호의호식한 86세의 자히르 전 국왕이나 96년 탈레반에 의해 축출된 60세의 랍바니 전 대통령이 훨씬 손쉬운 상대일 것이다.(한겨레21 제378호 '누가 마수드를 죽였는가'를 쓴 정문태 국제분쟁 전문기자는 자신이 직접 마수드를 인터뷰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사마 빈 라덴 조직이 마수드를 살해했다는 미국 및 러시아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수드가 지닌 절대적인 카리스마는 탈레반 이후를 생각하는 외세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빈 라덴 사이의 적대관계와 빈 라덴을 빌미로 한 미국의 대 탈레반 전복 음모 및 탈레반 전복 이후의 친미 정권 수립이라는 연장선 상에서 보면 '9월11일 사건'과 '마수드 암살'이 빈 라덴의 소행일 개연성은 크게 줄어든다. 9.11사건은 미 윈-윈전략 수정의 부수물 미국은 9월11일사건과 10월7일 아프간 침공 사이인 10월1일 4개년 국방전략재검토(QDR)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군의 140만 병력을 유지하되 ▲해외 배치의 중심을 기존의 유럽에서 태평양으로 옮기고 ▲두 전쟁을 동시에 승리로 이끄는 `윈윈 작전'을 폐기하는 대신 한 쪽에서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다른 한 쪽은 현상을 유지하는 `윈 플러스'라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회하면서 ▲미 본토 방위를 최우선 과제로 올렸다. 9.11 연쇄 테러사건으로 건국 이래 처음 `본토도 적의 공격권내에 있다'는 공포심이 국민들을 아연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QDR이 본토방위를 제1의 임무로 강조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미국과 우리의 일반적인 평가도 이러하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테러를 빌미로 작년 윈-윈 전략 폐기 논란 때부터 논쟁의 초점이 됐던 `군 개혁을 통한 미군 감축'이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육군 10개 사단, 해군 12개 항공모함 전단과 공격용 잠수함 55척, 공군 46개 비행대와 폭격기 112대에 이르는 현 병력의 감축은 부시 행정부 대선 공약이었지만 당연히 군부의 반발이 컸다. 미 군부로서는 천만 다행스럽게도 9.11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군 병력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첨단 무기 개발 및 배치에 들어갈 막대한 예산을 아프간 전쟁 비용 및 전후복구비에서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부시 등의 말은 곧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이유로 사회복지와 교육 및 환경에 투여돼야할 막대한 예산을 군수무기 생산에 투입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전력 감축에 강력히 반발하던 군부의 승리였고 그 일등공신은 바로 9월11일 테러였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 정부가 올해 들어, 즉 부시 정부 출범 이후 윈-윈 전략 폐기와 함께 새 국방전략을 검토하면서 이번 9월11일 사건을 예상 또는 상정했다는 점이다. 오비이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한 예측이었고 그 정확했던 예측만큼 국방비 무한 증대라는 목적 또한 한 치의 오차 없이 달성할 수 있게 됐다, 윈-윈 전략이란 미국이 1991년 걸프전을 벌이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미국의 이북 침공) 개시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수립한 '두 개 전쟁 동시 승리 전략'으로 당시 딕 체니 국방장관(현부통령)과 콜린 파월 합참의장(현 국무장관)이 주도한 군사검토보고서에서 처음 제기됐다. 2년 뒤 레스 애스핀이 국방장관에 부임하면서 '윈-홀드-윈'(win-hold-win) 즉, 두 개의 전선중 한 곳에 치중하고 다른 곳은 묶어 두는 전략으로 수정하자는 제의가 있었지만 윈-윈 전력은 지금까지 10년간 유효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걸프전 이후 이라크 등 중동의 가상 적국의 전력이 약화되는 반면 한반도에서는 미국의 가상 적국인 이북의 군사력이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부득이 윈-윈 전략은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기에 이르면서 미국은 본토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려했고 이북과의 전선에 전진배치돼 있는 지상군 병력보다는 장거리 폭격기와 정밀유도무기 등 첨단무기를 많이 보유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윈-윈 전략 수정은 통상전력에 대한 예산 감소와 첨단무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지출 확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통상전력 부문을 대표하는 세력은 윈-윈 전략 수정에 반대했고 첨단 무기 부문을 대표하는 세력은 적극 찬성했다. 이런 찬반 논의 속에서 미 군부세력은 4개년국방전략검토 과정을 통해 '윈-윈 전략'의 변경을 모색해왔고 9.11사건 직전 소위 '윈-플러스' 전략을 마무리했고 마침내 2001년 10월1일 공식 발표했다.. 새로운 전략은 소위 '윈-플
106 no image 걱정입니다.
정태욱
11052 2001-10-15
최근 미국의 전쟁으로 군부에 비상이 걸리고 그것이 또 북한의 군부를 자극하여, 결국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되는 등 한반도의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마당에, 다시 또 염려스러운 소식이 있군요. 이미 김용갑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바도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공세가 쏟아질지 걱정입니다. 동아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2001/10/14 18:55 빈 라덴 北서 탄저균 수입說 오사마 빈 라덴 조직이 수년 전 탄저균 샘플을 북한에서 사들였다는 주장이 최근 공개돼 주목을 끈다. 미국의 군사·테러 분석가인 요세프 보단스키는 최근 국내에 번역출간된 빈 라덴 전기에서 빈 라덴이 생화학과 방사능 무기를 이용한 대형테러를 준비해오면서 탄저균 샘플을 북한에서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관련 대목. “98년 초여름부터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분자들은 칸다하르 근처의 비밀 요새에서 오사마 빈 라덴과 파키스탄 정보부 지원 아래 생화학 무기와 방사능 무기를 이용한 대형 테러공격을 적극 준비해왔다. 그들은 병사를 훈련시키는 한편 98년 5월 초 파키스탄을 통해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사들인 특수 생화학물질을 이용해 무기화에 착수했다. 최초의 군수공장 건설계획이 끝났으며 세계 각지에서 유독물질 샘플을 확보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에볼라와 살모넬라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수입했다. 보툴리누스 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대량생산설비와 함께 체첸공화국으로부터 확보했다. 치명적인 탄저균 샘플이 북한에서 비교적 싼값에 들어왔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방사능 물질과 살충제를 입수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중인 무기는 상수도를 오염시키는 유독물질, 인명 살상용 독가스, 곡식박멸용 독버섯이다(중략). 또 몇몇 테러분자는 치명적인 미생물을 배양해 무기로 제조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AP통신은 아프가니스탄 동부 쿤나르지방의 한 테러훈련기지에 빈 라덴과 동행했던 탈레반의 한 보안관리가 “북한인이 테러 캠프에서 화학무기 전술훈련을 시키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고 최근 전한 바 있다.또 일부 전문가는 미 국무부가 최근 내놓은 테러관련 보고서에서 99년까지는 북한이 빈 라덴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고 지적한 대목도 빈 라덴 전기에 나오는 탄저균 샘플 수출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
105 no image 미 군부의 개편 논란
정태욱
11770 2001-10-11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별 관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메리카 제국의 군부에 파열음인 난다면 이는 무서운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럼즈펠드, 전면적인 미군 개편 고려' < WP >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특파원 =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현재의 다원화된 군 조직으로는 테러와의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전면적인 군 조직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군 개편 문제는 9.11 테러가 나기 이전부터 논의됐으나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그 논의에 박차가 가해졌다며 이렇게 전했다. 특히 국방부는 국내방위력을 높이기 위해 `아메리카 사령부'를 신설해 서반구를 담당토록 하는 방안과, 대(對) 테러 비밀작전 담당 사령부를 중부사령부에서 특수작전사령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개편 논의에 정통한 국방부 관리들은 각 지역사령부에 군사행동 기획.수행에 관해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군 구조는 다원화하고 있는 새로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며 심지어는 위험한 것으로 럼즈펠드 장관과 그의 수석보좌진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고위 관리는 '이번 테러와의 전쟁은 왜 우리가 `통합 사령부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전제, '테러와의 전쟁은 전 세계적인 것이지만 국방부는 아직도 세계를 일련의 지리적인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테러와 무기 확산 등과 같은 전 세계적인 문제들이 관련 기관들과 협조할 능력도, 테러 위협을 추적할 능력도 없는 고위 사령관들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 관리는 말했다. 이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을 중동.중앙아시아를 담당하는 중부사령부가 맡고 있지만, 테러와의 전쟁이 결국 확대되면 담당 사령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지 모른다는 점을 강력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군 조직은 태평양사령부, 유럽사령부, 남부사령부, 중부사령부 등 4개의 주요 지역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외에 우주사령부, 특수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 수송사령부 등 그다지 조명을 받지 못하는 다른 4개의 사령부로 편성돼 있다. 이번 군개편 논의에 정통한 한 인사는 군 개편이 어떻게 이뤄지든 간에 이는 결국 전쟁을 수행하는데 `워싱턴'의 직접 통제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군 개편작업은 냉전 시대에 막강한 `총독'으로 군림했던 이른바 지역 사령관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닥칠 수도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한 관리는 '각 지역 사령관들은 자신들의 제국을 잃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싫어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실제로 한 장성은 군 개편이 결국 그간 논의됐던 것에 비하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ssk@yna.co.kr(끝) 2001/10/11 17:14 송고
104 no image 확산되는 전쟁반대, 자위대파병반대
이경주
10874 2001-10-10
우리 연구회에서도 이미 여러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번전쟁에 대한 입장들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여러가지 반전여론이 드높아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학연구자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져 가고 있어서 여기에 소개합니다. 이번 전쟁은 국제법위반이며, 전쟁을 빌미로 한 일본의 자위대 파병에 반대한다,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가 그 주요한 내용입니다. 일본 헌법연구자의공동성명 지난 9월11일에 발생한 동시다발테러공격을 우리들 일본의 헌법연구자들은 강한 분노로서 규탄한다. 5천여명을 넘는 희생자와 유족, 관계자에 대하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 다수의 승무원, 승객을 인질로 무고한 일반시민을 살상하는 이번 테러공격은 전례를 볼수 없는 악랄한 행위이며 인도에 대한 국제범죄로서 단호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미국의 부시정권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수만의 군대를 동원한 무력행사, 그리고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이 이에 가담하려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정부는 '새로운 사태'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고, 무력 사용이 군사시설에 한정된다하더라도 일반시민의 희생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500만명을 넘는 이른바 난민이 발생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수백만명의 난민, 아사자가 발생할 것은 필지의 사실이며 또한 세계화된 테러조직을 해체하는데 이런한 무력사용이 유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항 테러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보복전쟁은 국제법위반이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무력행사는 국제법에 근거를 갖지 않는 위법한 행위이다. 1)유엔헌장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의무지우고 있으며 또한 자위권은 현재 무력공격을 받거나 또는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의 한정적인 행사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이번 사건에 대하여 9월 12일 채택된 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68호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가맹국의 자위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특정한 집단과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를 요청,용인,수권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3)게다가 1970년의 유엔총회는 미국을 포함한 전회원 일치로 유엔결의 2625호 [우호관계원칙선언]을 채택하고, '무력행사를 동반한 보복행위를 자제할 의무'를 가맹국에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무력행사는 평화실현을 지향하는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의 성과를 짓밟는 것으로 21세기의 국제사회에 새로운 불안을 확대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다. 테러행위는 국제점죄로서 처벌하면 된다 이러한 부당하고 위법한 무력행사가 미국을 선두로 하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유력한 나라에 의해 행하여 진다면 그것은 폭력에 대한 폭력의 끝없는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이며 폭력을 확대할 것이다. 이번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시바삐 무력행사를 중단하고 국제범죄로서 증거에 기초하여 용의자를 특정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 신병을 확보하고 인도에 대한 죄로서 국제법정에 엄정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이번 일본의 미군지원법안(이른바 테러대책지원법안)은 자위대의 참전법이다.> 이 법안은 미군 등의 외국군대의 군사행동에 보급 수리 정비 의료,무기탄약인원의 수송 등 '협력지원활동'을 행할 것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무력행사란 이러한 활동없이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것이 협력지원활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하더라도 군사행동의 일환인 것이 분명하며 명백한 참전행위이다. 이는 일본의 군사조직에 의한 전후 최초의 무력행사에 대한 참가이며,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무력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는 일본헌법 제9조를 다시금 유린하는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제국과 평화적 신뢰관계의 강화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대한 헌법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법안에서는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지역에 새로이 '외국의 영역'이 덧붙여졌고 사실상 무제한이 되고 말았다. 자위대의 활동은 전투지역과 근접한 국가와 지역 즉 전쟁의 전선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 '전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한정하더라도 자위대의 활동은 사실상 전투행위와 일체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다. 2)무기사용이 가능한 대상은 '자기 관리 하에 들어온 자의 생명 신체의 방위'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미군등의 부상병이 포함되게 되는데 무력행사와 구별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3)국회의 사전승인이 없고 사후보고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각의 판단으로 자위대의 전쟁참가실적을 쌓으려는 저의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한시입법도 아닌 자위대법개정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주일미군,자위대의 시설 등에 대한 자위대 부대의 경호출동 및 정보수집활동규정의 신설은 치안활동요건을 대폭완화하고 있어 표현,집회의 자유 등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다. 5)경호출동 및 정보수집활동 시의 무기사용은 그 사용요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종류, 대상지역이 과도하게 그리고 광범하게 불명확하며 자위대의 국내에서의 무기사용에 대한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6)방위비용의 누설에 대하여 통상의 비밀누설보다 높은 중형을 과하는 것은 군사적 가치를 그 밖의 문민적 가치에 우월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일본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 이상의 이유에서 우리들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 3. 비무장평화주의에 터잡은 국제협력 공헌의 절실성 우리들은 이 사건이 생겨난 배경에 세계화에 의해 초래된 빈곤과 사회적 격차, 그에 따른분쟁에 대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억압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공정과 폭력의 극복없이 세계화된 테러리스트의 자양분을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헌법은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로운 가운데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믿고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지키고자 결의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전투력을 갖지 않을 것이며 교전권을 부인한다고 규정한 바 있 다. 이러한 군사력에 의하지 않는 인간의 평화보장의 입장이야말로 지구화된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테로리스트들을 궁극적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며,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견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제거하는데 필요한 방법임을 밝힌다. 또한 작금의 세계정치가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더 선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상
103 no image Re 1: 이경주 교수의 시론(퍼옴)
정태욱
10262 2001-10-13
관련되는 이경주 교수의 시론을 퍼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편집 2001.10.11(목) 00:28 --------------------------------------------------------------------- 자위대 해외파병/ 이경주 현행 일본 헌법은 1946년에 만들어졌다. 연합군의 점령 하에서 군국주의에 대한 제한적 반성의 뜻을 담고 만들어졌다. 명치헌법 하에서 군통수권자이었기 때문에 전범이었던 천황을 이제는 실권없는 상징적 존재로 규정하였음에도 그의 존재 자체가 국제사회의 평화에 위협이 되었다. 그래서 군대를 비롯한 일체의 전투력을 갖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는 선에서 일본 헌법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하여 일본이 공헌하는 길은 다름 아닌 군대 등을 갖지 않는 것임을 나름대로 확인한 셈이다. 하물며 군대를 해외에 파병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더더욱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요즘 일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국제사회에 대한 이러한 약속에 역행하는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음을 느낀다. 방위청 관료들이 펜을 잡고 고이즈미 수상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이 시나리오의 이름은 지난 10월5일 일본의 각의를 통과하여 임시국회에 제출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이며, 제작동기는 미국에 대한 테러사태에 즈음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회복에 일본도 공헌하기 위함이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회복에 반대할 나라와 개인은 이 지구상의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이 자위대를 해외파병하기 위한 것이며, 경제대국으로부터 군사대국으로 변신하기 위한 행보임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사실 자위대를 사용한 국제공헌,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위대를 사용하여 미국을 돕겠다는 일본의 다짐은 이번 테러대책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1991년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도 일본은 이른바 유엔평화유지 활동협력법(PKO법,1992년)에서 미국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전투행위시'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것에 대한 일본 국내외의 우려와 반발에 부딪혀 결국 `전투행위 종결 후'에 파견하되 기뢰제거 등의 임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귀착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투행위 종결 후'의 후방지원이 뒷북을 치는 것에 불과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미국, 이 참에 한번 출동하여 볼까하였던 일본, 이 두 나라의 이해가 맞물려 미국과 일본은 1997년에 방위협력을 위한 새로운 지침,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는데, 이에 터잡아 만들어진 것이 주변사태법이다. 여기에서도 일본은 전투행위가 일어나면 미국을 돕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다. 다만, 국내외의 반발을 우려하여 후방에서만 미국을 돕겠으며 `일본 주변의 사태'에 대해서만이라는 두 개의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이러한 단서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본의 주변'이라도 하기에는 도저히 무리가 있는 중동에서 전투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법안은 `일본 주변의 사태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자위대를 파병하려는 미·일 양국의 욕심과 야욕과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의 자위대는 비록 후방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전투행위시 해외파병'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무기사용의 폭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무력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자위대가 지키고 있는 난민캠프에 무장세력이 기습할 경우 종전의 유엔평화유지 활동협력법에서와는 달리 이제 자위대는 이에 대하여 무기로 반격할 수 있게된다. 이번 법안이 `직무수행에 따라 자기 관리하에 들어온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의 무기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메가폰을 잡고 있는 고이즈미 수상이 15일 한국을 방문한다. 군국주의라는 이름의 더 큰 테러범인 전범들을 기리는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고 특공대의 유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고이즈미 수상이 이번에는 항일유적지 방문이라는 제스추어를 취하며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천고마비의 계절,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었다. 이경주/인하대 교수·헌법 이경주 Wrote: * 우리 연구회에서도 이미 여러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번전쟁에 대한 입장들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여러가지 반전여론이 드높아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학연구자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져 가고 있어서 여기에 소개합니다. * * 이번 전쟁은 국제법위반이며, 전쟁을 빌미로 한 일본의 자위대 파병에 반대한다,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가 그 주요한 내용입니다. * * 일본 헌법연구자의공동성명 * * 지난 9월11일에 발생한 동시다발테러공격을 우리들 일본의 헌법연구자들은 강한 분노로서 규탄한다. 5천여명을 넘는 희생자와 유족, 관계자에 대하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 * 다수의 승무원, 승객을 인질로 무고한 일반시민을 살상하는 이번 테러공격은 전례를 볼수 없는 악랄한 행위이며 인도에 대한 국제범죄로서 단호히 규탄하는 바이다. * 그러나 우리는 현재 미국의 부시정권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수만의 군대를 동원한 무력행사, 그리고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이 이에 가담하려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미국 정부는 '새로운 사태'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고, 무력 사용이 군사시설에 한정된다하더라도 일반시민의 희생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500만명을 넘는 이른바 난민이 발생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수백만명의 난민, 아사자가 발생할 것은 필지의 사실이며 또한 세계화된 테러조직을 해체하는데 이런한 무력사용이 유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항 * 테러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 1. <보복전쟁은 국제법위반이다.> *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무력행사는 국제법에 근거를 갖지 않는 위법한 행위이다. * 1)유엔헌장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의무지우고 있으며 또한 자위권은 현재 무력공격을 받거나 또는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의 한정적인 행사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2)이번 사건에 대하여 9월 12일 채택된 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68호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가맹국의 자위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특정한 집단과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를 요청,용인,수권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 3)게다가 1970년의 유엔총회는 미국을 포함한 전회원 일치로 유엔결의 2625호 [우호관계원칙선언]을 채택하고, '무력행사를 동반한 보복행위를 자제할 의무'를 가맹국에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무력행사는 평화실현을 지향하는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의 성과를 짓밟는 것으로 21세기의 국제사회에 새로운 불안을 확대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다. * * 테러행위는 국제점죄로서 처벌하면 된다 * 이러한 부당하고 위법한 무력행사가 미국을 선두로 하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유력한 나라에 의해 행하여 진다면 그것은 폭력에 대한 폭력의 끝없는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이며 폭력을 확대할 것이다. * 이번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시바삐 무력행사를 중단하고 국제범죄로서 증거에 기초하여 용의자를 특정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 신병을 확보하고 인도에 대한 죄로서 국제법정에 엄정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2. <이번 일본의 미군지원법안(이른바 테러대책지원법안)은 자위대의 참전법이다.> * 이 법안은 미군 등의 외국군대의 군사행동에 보급 수리 정비 의료,무기탄약인원의 수송 등 '협력지원활동'을 행할 것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무력행사란 이러한 활동없이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것이 협력지원활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하더라도 군사행동의 일환인 것이 분명하며 명백한 참전행위이다. 이는 일본의 군사조직에 의한 전후 최초의 무력행사에 대한 참가이며,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무력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는 일본헌법 제9조를 다시금 유린하는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제국과 평화적 신뢰관계의 강화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 또한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대한 헌법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1)법안에서는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지역에 새로이 '외국의 영역'이 덧붙여졌고 사실상 무제한이 되고 말았다. 자위대의 활동은 전투지역과 근접한 국가와 지역 즉 전쟁의 전선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 '전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한정하더라도 자위대의 활동은 사실상 전투행위와 일체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 다. * 2)무기사용이 가능한 대상은 '자기 관리 하에 들어온 자의 생명 신체의 방위'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미군등의 부상병이 포함되게 되는데 무력행사와 구별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 3)국회의 사전승인이 없고 사후보고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각의 판단으로 자위대의 전쟁참가실적을 쌓으려는 저의를 가지고 있다. * 게다가 한시입법도 아닌 자위대법개정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4)주일미군,자위대의 시설 등에 대한 자위대 부대의 경호출동 및 정보수집활동규정의 신설은 치안활동요건을 대폭완화하고 있어 표현,집회의 자유 등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다. * 5)경호출동 및 정보수집활동 시의 무기사용은 그 사용요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종류, 대상지역이 과도하게 그리고 광범하게 불명확하며 자위대의 국내에서의 무기사용에 대한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6)방위비용의 누설에 대하여 통상의 비밀누설보다 높은 중형을 과하는 것은 군사적 가치를 그 밖의 문민적 가치에 우월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일본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 * 이상의 이유에서 우리들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 * * 3. 비무장평화주의에 터잡은 국제협력 공헌의 절실성 * 우리들은 이 사건이 생겨난 배경에 세계화에 의해 초래된 빈곤과 사회적 격차, 그에 따른분쟁에 대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억압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공정과 폭력의 극복없이 세계화된 테러리스트의 자양분을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 일본헌법은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로운 가운데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믿고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지키고자 결의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전투력을 갖지 않을 것이며 교전권을 부인한다고 규정한 바 있 * 다. 이러한 군사력에 의하지 않는 인간의 평화보장의 입장이야말로 지구화된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테로리스트들을 궁극적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며,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견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제거하는데 필요한 방법임을 밝힌다. 또한 작금의 세계정치가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더 선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 * 이상 *
102 no image 美공격 관련 北외무성 대변인 회견 전문
정태욱
11177 2001-10-10
기본 틀은 양비론의 형식이지만, 아직도 테러지원국의 리스트에 올라 있는 북한의 위기의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쟁이 이라크 등으로 확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군요. 그것 참... 아래는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 美공격 관련 北외무성 대변인 회견 전문 > (서울=연합뉴스) 정연식기자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과 관련해 조선중앙통신과 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외무성 대변인 회견 내용이다. 『대미 테러공격사건 이래 군사적 보복을 선포하고 그 준비를 각방으로 다그쳐온 미국은 드디어 10월 8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로 하여 세계는 또 한 차례의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인 입장이며 이로부터 우리는 시종일관 테러를 반대하여왔다. 우리가 테러를 반대하는 것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인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테러와의 투쟁방법도 어디까지나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에 배치되게 무고한 주민들을 살해하거나 지역의 정세와 안정을 파괴하는 무력행사나 전쟁의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이번 행동이 세계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을 수 있는 테러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간주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테러를 반대하여 자기할 바를 다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터무니없이 우리나라를 의연히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고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지금의 사태발전에 각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온 데 대해 응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사태발전을 면밀히 주시해 나갈 것이다. 대변인은 이와 같이 대답했다』 jys@yonhapnews.co.kr (끝) 2001/10/09 21:33 송고
101 no image 대통령의 전쟁지지 담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태욱
10021 2001-10-08
김대통령이 미국의 공격을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단도 미국이 요구하는 즉시 파견한답니다. 아울러 전쟁분담금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졸지에 "종범"이 되고 마는군요. 과연 누가 이번 전쟁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전투병 파견만은 없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여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향해서 이미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테러 세력 측에 설 것인지 양자택일 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였고,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묶여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 있어서도 미국은 우리 정부에 공격 개시 1시간 전에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미리 알려주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처지가 서글픕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장단에 맞추어, 혹은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지분을 확보하고자, 혹은 그에 편승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전쟁에 찬동하고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이란과 이라크가 미국의 전쟁을 비난하고 나섰고 비이슬람권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이 유보적인 혹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군요. 평소에도 느껴지는 바입니다만, 이란과 베트남은 우리보다 물질적인 여건이 뒤쳐져 있을지는 몰라도 그 정신과 문화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담화발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긴급히 5개항을 지시하였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담화보다 이 실질적인 지시사항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역시 대통령의 지시의 주안점은 한반도의 평화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이 완력을 행사하는 이 긴장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라는 위험하고도 중대한 현안를 안고 있는 국가의 책임자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느끼게 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북관계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고 합니다. 오만한 부시행정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클린턴 당시의 북-미관계개선을 무로 돌렸으면, 새롭게 대화를 시작할 때에는 그에 대한 어떤 해명과 또 관계개선을 위한 다른 대안의 제시가 있어야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아래 첫 번째 기사(연합뉴스 퍼옴)는 김대통령의 5개항의 지시사항이고, 두 번째 기사(동아일보 퍼옴)는 정부가 미국에 대북관계개선의 요청을 한 데 대하여 미국이 소극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저에게는 이 두 기사가 따로 떨어진 것으로 느껴지지 않더군요. ------------------------------------------------------- 김대통령 테러전쟁 5개항 지시 (서울=연합뉴스) 이래운기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8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 미국의 테러응징 공격에 따른 분야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국내 테러 취약지대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경제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솔직한 대국민 협조요청 등 5개항을 특별지시했다. 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대북관계 정상진행 ▲미군시설, 고층건물 등 테러취약지대 철저 점검 ▲아랍인.아랍계 시설 등 철저 보호 ▲장기적인 대국민 테러대비 교육 ▲경제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솔직한 협조요청을 강조했다고 오홍근(吳弘根) 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대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세계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특히 경제에 관한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미군, 고층건물, 아파트 단지 등 테러 취약지대가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테러이지 이슬람문화가 아니다'며 아랍인과 아랍계 시설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지시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테러에 대비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관심을 끌기위한 미봉책 보다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교육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lrw@yna.co.kr (끝) 2001/10/08 10:17 송고 --------------------------------------------------------- 정부, 미국에 대북지원 요청…美선 "받아들이기 곤란" 정부는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미국측에 △북한에 대한 적대 의도가 없음을 선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북 경제지원에 나서고 △북-미대화 재개의 시기와 장소를 먼저 제시하는 적극성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7일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이는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측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뜻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방한한 미국측 주요 인사들에게도 이 같은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가 마련한 ‘미국측 방한인사 면담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측에 ‘북-미대화의 조기 재개를 위해서는 강자적 입장에 있는 미국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북-미대화의 시간과 장소를 제시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측은 한국정부의 이 같은 요청이 사실상 빌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해달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6월 6일 북-미대화 재개를 선언했지만 ‘미국측이 제시한 핵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 3대 의제가 대화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북한측의 주장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1/10/07 18:31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100 no image 北, 유엔에서 테러근절을 촉구하고-美,적군파를 테러단체에서 제외
정태욱
9568 2001-10-08
외견 상 무언가 일치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北,유엔서 테러근절 촉구 북한은 5일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미국 테러사건에 대한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유엔을 통해 테러근절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리형철(李亨哲)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국제테러리즘 근절을 위한 조치’를 논의한 유엔총회 마지막날인 이날 회의에서 “지난 달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사건은 국제사회를 크게 놀라게 했으며 이는 매우 유감스럽고(Regretful) 비극적인(Tragic) 것”이라고 밝혔다. 리 대사는 이날까지 발언에 나선167개 회원국 가운데 155번째 연사로 나서 “북한은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과 이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히고 “테러조직과 지원, 선동, 묵인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강력히 비난하고 거부한다”고 밝혔다. 리 대사는 그러나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북한을 유지시킨데 대해 “국제관계에서 주권평등을 주장하는 독립국가를 테러국가로낙인찍어 군사적 개입과 점령, 일방적 압력 및 제재조치 등으로 주권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는 국가 테러행위로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지위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해외 테러단체 명단을 발표하면서 일본적군파(JRA)가 활동부재를 이유로 테러단체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그같은 조치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위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물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위에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테러단체의 제외여부는 어떤나라가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되느냐 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일본 적군파의 경우 계속되는 테러행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테러단체 명단에 재지정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군파들은 여전히 북한에 안전한 피신처를 제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입력시간 2001/10/07 18:05 --------------------------------------------------------------- 美,테러단체 '적군파'제외 北과 관계개선用? 테러단체 28곳 명단발표 미 국무부가 5일 북한에 체류중인 일본항공 요도호 납치범의 소속단체인 일본적군파를 제외한 28개 해외테러단체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관보인 ‘페더럴 레지스터(FederalRegister)’에 발표된 올 해외테러단체 리스트에는 일본 적군파와 함께 페루의 투팍아마루 등 2개가 제외됐다. 대신 북아일랜드 반군단체인 REAL IRA와 콜롬비아의 우익 준군사단체인 콜롬비아연합자위군(AUC)등 2개가 추가됐다. 1997년 처음 명단이 공표된 이후 줄곧 ‘요주의 테러단체’ 지목돼온 일본 적군파는 올해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오른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북한측은 1970년 요도호를 평양에 납치한 적군파들을 여전히 일본측에 인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적군파의 경우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점을 감안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적군파 납치범들을 보호하고 있는 북한은 여전히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앞으로 북미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리형철(李亨哲)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유엔총회에서 테러를 공개 비난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테러단체명단중에는 팔레스타인계 테러단체 하마스로 알려진 ‘이슬람저항운동’과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레바논에서 게릴라전을 펴고 있는 헤즈볼라(일명 ‘신의 당’)도 들어있다.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조직 알 카에다는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또 유태인계 테러단체인 카크(Kach)와 콜롬비아 혁명무장군(FARC), ‘이집트 이슬람 지하드’와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운동’ 등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타밀 반군단체인 ‘타밀 타이거’, 스페인의 바스크 분리주의단체인 ‘바스크 ETA’, 터키의 반군조직인 ‘쿠르디쉬 PKK’도명단에 올라있다. 미 국무부는 1996년에 제정된 해외테러단체 지정법에 따라 매 2년마다 테러단체 명단을 발표해오고있으며 이 단체들에 대해 각종 경제적 제재를 가해오고 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입력시간 2001/10/07 18:55
99 no image 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 간의 불신
정태욱
8643 2001-10-08
자못 걱정됩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북, "IAEA 핵문제서 공정한 입장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북한은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 문제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시사논평을 통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최근 열린 IAEA 연례회의에서 북한이 과거핵 투명성 보장을 위한 검증과 현지사찰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궤변"이라면서 "IAEA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방송은 특히 미국이 지난달 네바다 사막의 핵실험장에서 14번째로 임계치 이하 핵실험을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IAEA가 이를 문제시 하지 않고 "그 누구의 핵위협에 대해서만 떠드는 것이야말로 편견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방송은 또 북한이 북ㆍ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을 모두 동결한 데 이어 폐연료봉 처리 등 의무를 100% 이행했고 이를 직접 확인한 미국도 아무 문제가 없음을 인정했다면서 IAEA 사무총장의 주장은 "미국의 반북 적대시 정책에 편승해 경수로 건설 지연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중앙방송은 이어 IAEA가 "미제의 시녀가 돼 미제가 하라는 대로 놀아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국제적인 정의의 편에 서서 활동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공정한 세계 여론의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hsy@yna.co.kr (끝) 송고일 : 20011005 ------------------------------------- 북, `핵안전조치 미이행' 발언 비난 (서울=연합뉴스) 정연식기자 = 북한은 29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안전조치 이행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낸 것에 대해 "조ㆍ미 기본합의문 불이행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최근 열린 IAEA 회의에서 북ㆍ미 제네바 핵협정에 따라 IAEA는 북한 핵시설 동결여부를 감시해 오고 있으나 아직 북한의 핵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엘바라데이 총장의 발언과 관련, "조ㆍ미 기본합의문 이행문제는 조ㆍ미 두나라 간의 문제이며 국제원자력기구 회의에서 책임을 따지려면 응당히 합의문 이행에서 불성실한 미국의 태도부터 문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또 기본합의문에는 "경수로 건설이 상당히 진척되고 주요 핵심부품들이 인도되기 전에 사찰문제를 논의하기로 돼 있다"고 지적한뒤 미국이 `미사일문제'등을 이유로 경수로 건설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IAEA가 사찰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합의문 이행에 제동을 거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jys@yonhapnews.co.kr 송고일 : 20010930 ----------------------------------------------- IAEA, 북핵 3단계 사찰 요구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과거핵 의혹 조기규명을 위해 3단계에 걸친 사찰을 늦어도 내년부터 받을 것을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IAEA는 이와 관련, 영변의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 연료봉 8천여개에 대한 IAEA의 측정 및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 인근에 위치한 동위원소 생산연구소에 대한 사찰을 우선 1단계로 요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AEA는 지난 5월 평양에서 있은 북.IAEA간 과거핵 사찰을 위한 제16차 실무협상에서 이를 집중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IAEA는 북한의 과거핵 활동 규명을 위한 대북사찰이 조속한 시일내에 본격적으로 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를 위해 북한측의 전적인협조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은 IAEA의 사찰요구에 비협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북한이 경수로의 주요 핵심부품 인도 이전에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을 전면 이행하기 위해서는 핵심부품 인도시점으로부터 3-4년전에 IAEA의 사찰이 개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IAEA는 지난 17-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총회에서 북한의 핵비확산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jh@yna.co.kr (끝) 송고일 : 20010925
98 no image 무책임하고 경솔한 김용갑의원
정태욱
11812 2001-10-08
97 no image Re 1: 북이 궁지에 몰리면 고소한가?
조진석
8296 2001-10-09
* 대한민국(이하 남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고소해할 뿐더러, 제 집에 쌀썩어서 버리는 것은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면서도, 한톨의 쌀알이라도 굶주리는 제 동포에게 간다면, 난리법석을 떠는 반민족분자들에게 이 땅의 분단이 왜 지속되고, 고착화된지를 다시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 다음 글은 <경향일보 2001년 6월 22일자>이며, 김동춘교수의 홈페이지(dckim.skhu.ac.kr)에서 퍼 온 것입니다. 국가이익과 남북화해 (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옛날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받았던 벌 중의 하나는 앞에 나가서 다른 아이 뺨 때리는 일이었다. 처음에 상대를 보고 살살 때리자고 약속하고서 시작을 한다. 그런데 상대의 손이 약간 거칠어진다고 느끼면 상대가 약속을 어겼다는 배신감에 더 세게 때리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서로가 얼굴을 붉히면서 상대방에게 손바닥을 휘두르고, 선생님이 나간 뒤에는 난투극을 벌이기도 한다. 때리게 한 당사자는 사라졌는데, 정작 화해해야할 상대와 나는 이제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고 만다. 나는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어릴 적 벌받았던 일을 떠올리며 "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탄식한다. 받은 것 없이 북측에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다는 목소리들, 김정일의 답방을 구걸하고 있다는 힐난들, 북의 '속셈'과 전략에 넘어갔다는 선동적인 비판들이 마치 '국익'의 입장에 서 있는 소신있는 목소린 것처럼 제기될 때마다 나는 한 치 앞 밖에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가, 언론인 지식인들이 여전히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비애감과 지난 50년의 냉전체제와 반공 우민화 교육이 사람을 얼마나 사시(斜視)로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의 북에 대한 교섭력과 대응방식이 분명 서투르고 때로는 북측에 밀리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세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충분한 동의를 구해야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남북이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과거에 전쟁을 치렀던 민족 내의 특수관계로 존재하면서,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남북 교류과정에서의 작은 손해는 무시될 수 있다. 물론 6.25 전쟁과 그것으로 인해 초래된 모든 비극이 과연 북측의 만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 필자의 책 {전쟁과 사회}를 참조). 그러나 전쟁과 지난 50년의 분단이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으며 누구에게 가장 큰 손해를 입혔는지는 약간의 지식을 갖춘 외국인들에게는 상식이 되어 있지만, 한국의 정치가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의 남북간 적대가 미국의 패권유지에 순기능하였으며, 오늘 부시정권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가 미국의 철저한 장사 속에 움직인다는 국제사회의 상식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요즈음 한국에서 통일은 주로 '낭만적 통일'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남북 국가의 실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화해, 평화체제 구축, 분단의 극복 노력을 모두 낭만적인 것으로 몰아 부친다면 대안은 남북이 적대적 국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밖에 없다. 즉 남북관계에서 '주고받음'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주장이야말로 '난투극을 벌이게 된 아이들'처럼 스스로는 피할 수 없고 합리적이라고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이 보면 가장 어리석은 짓이 될 수 있다. 북을 불량국가로 규정하여 궁지로 몰아넣으면 남북이 긴장상황으로 돌입하게 되고, 결국은 미군은 남한을 비롯한 일본, 동아시아지역에 무기판매의 명분을 얻게 되며, 한국 정부는 더 많은 예산을 국방비와 미군 주둔비에 쏟아 부어야 한다. 그렇게 되더라도 북측이 혼이 나거나 망하면 고소한가? 장차 이 나라를 이끌겠다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남북이 군비를 강화시키는 체제하에서 남측 주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가? 북이 갑자가 망하면 남이 편안해 질 수 있는가? 남북이 분단, 대결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미, 중, 일 강대국 정치에서 우리가 자존심 지키며 살수 있는가? 아니 7,000만 남북 인구가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그대들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국가경쟁력이 얻어질 수 있는가? 대답해다오.
96 no image Re 2: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정태욱
9285 2001-10-13
조진석님이 소개한 김동춘 교수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교사의 그릇된 조치로 학생들끼리 원수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 하군요. 어제 오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된 것을 보면서, 이것이 결국은 미국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불행인데, 오히려 남북 간에 불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조진석 Wrote: * * 대한민국(이하 남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고소해할 뿐더러, 제 집에 쌀썩어서 버리는 것은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면서도, 한톨의 쌀알이라도 굶주리는 제 동포에게 간다면, 난리법석을 떠는 반민족분자들에게 이 땅의 분단이 왜 지속되고, 고착화된지를 다시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 * * 다음 글은 <경향일보 2001년 6월 22일자>이며, 김동춘교수의 홈페이지(dckim.skhu.ac.kr)에서 퍼 온 것입니다. * * * 국가이익과 남북화해 (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 옛날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받았던 벌 중의 하나는 앞에 나가서 다른 아이 뺨 때리는 일이었다. 처음에 상대를 보고 살살 때리자고 약속하고서 시작을 한다. 그런데 상대의 손이 약간 거칠어진다고 느끼면 상대가 약속을 어겼다는 배신감에 더 세게 때리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서로가 얼굴을 붉히면서 상대방에게 손바닥을 휘두르고, 선생님이 나간 뒤에는 난투극을 벌이기도 한다. 때리게 한 당사자는 사라졌는데, 정작 화해해야할 상대와 나는 이제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고 만다. 나는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어릴 적 벌받았던 일을 떠올리며 "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탄식한다. * 받은 것 없이 북측에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다는 목소리들, 김정일의 답방을 구걸하고 있다는 힐난들, 북의 '속셈'과 전략에 넘어갔다는 선동적인 비판들이 마치 '국익'의 입장에 서 있는 소신있는 목소린 것처럼 제기될 때마다 나는 한 치 앞 밖에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가, 언론인 지식인들이 여전히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비애감과 지난 50년의 냉전체제와 반공 우민화 교육이 사람을 얼마나 사시(斜視)로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의 북에 대한 교섭력과 대응방식이 분명 서투르고 때로는 북측에 밀리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세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충분한 동의를 구해야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남북이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과거에 전쟁을 치렀던 민족 내의 특수관계로 존재하면서,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남북 교류과정에서의 작은 손해는 무시될 수 있다. * 물론 6.25 전쟁과 그것으로 인해 초래된 모든 비극이 과연 북측의 만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 필자의 책 {전쟁과 사회}를 참조). 그러나 전쟁과 지난 50년의 분단이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으며 누구에게 가장 큰 손해를 입혔는지는 약간의 지식을 갖춘 외국인들에게는 상식이 되어 있지만, 한국의 정치가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의 남북간 적대가 미국의 패권유지에 순기능하였으며, 오늘 부시정권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가 미국의 철저한 장사 속에 움직인다는 국제사회의 상식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요즈음 한국에서 통일은 주로 '낭만적 통일'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남북 국가의 실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화해, 평화체제 구축, 분단의 극복 노력을 모두 낭만적인 것으로 몰아 부친다면 대안은 남북이 적대적 국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밖에 없다. * 즉 남북관계에서 '주고받음'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주장이야말로 '난투극을 벌이게 된 아이들'처럼 스스로는 피할 수 없고 합리적이라고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이 보면 가장 어리석은 짓이 될 수 있다. 북을 불량국가로 규정하여 궁지로 몰아넣으면 남북이 긴장상황으로 돌입하게 되고, 결국은 미군은 남한을 비롯한 일본, 동아시아지역에 무기판매의 명분을 얻게 되며, 한국 정부는 더 많은 예산을 국방비와 미군 주둔비에 쏟아 부어야 한다. 그렇게 되더라도 북측이 혼이 나거나 망하면 고소한가? * 장차 이 나라를 이끌겠다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남북이 군비를 강화시키는 체제하에서 남측 주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가? 북이 갑자가 망하면 남이 편안해 질 수 있는가? 남북이 분단, 대결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미, 중, 일 강대국 정치에서 우리가 자존심 지키며 살수 있는가? 아니 7,000만 남북 인구가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그대들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국가경쟁력이 얻어질 수 있는가? 대답해다오. * * * *
95 no image 북, 조건부 미사일제조 중단 시사
정태욱
11627 2001-09-18
적절한 시점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북, 조건부 미사일제조 중단 시사 북한은 17일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배치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철수하고 대북(對北) 군사위협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미사일제조를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섰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자위적 행동"이라면서 "미국이 숱한 핵무기와 미사일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배치해 놓고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침략전쟁책동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태여 미사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평양방송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지금 우리에게는 한푼의 돈, 1g의 철강재가 매우 귀중하다"면서"우리로 하여금 자위적 조치로 미사일 개발을 하도록 작용한 것은 미국의 반공화국군사적 압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하는 구실의 하나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설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을 절대로 묵인할 수 없다고 밝힌후 "우리는 필요하면 어느때든지 해당되는 조치를 취할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고 호언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MD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불량배국가'로 몰아붙이면서 미사일 위협설을 부각시킨다면 "조ㆍ미 적대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조선반도 정세가 한층 첨예해질 것은 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입력시간: 2001. 09.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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