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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no image 2003년 위기올지도...
조진석
10920 2002-03-19
* 다음 글은 임동원특보가 오늘 강연회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대체로 동의하지만, 북한이 미국편향의 외교전략을 구사할 수 밖에 없는 역사적, 구조적 요인에 대한 생각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한국정부가 외교적으로 '충분히' 방어를 잘하고 있지만,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세적 외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금 한국의 외교, 북한의 남한재인식, 미국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진정 위기의 시간은 다가오는 것일까요... 편집 2002.03.19(화) 14:20 임동원특보 “내년 안보위기 올수도”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는 19일"1년이내에 상당한 수준의 미북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94년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 때와 같이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동문회 초청강연회에 참석,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잘못하면 2003년 한반도에서 안보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특보는 안보위기 도래 요인으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북한의 손해배상 요구 △북한의 과거핵 규명을 위한 사찰문제 등 북미관계 현안이 2003년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임 특보는 "지난해 3월 이후 남북관계는 정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종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시간을 허비해선 안된다"면서 조속히 남북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경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건설 △군사적 신뢰구축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밖에 임 특보는 "현재 북한에는 한국기업 150여개가 진출해 있고 평양, 신포, 금강산 등지에 800여명의 남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가있는 남한 사람들은 통상 700명에서 1천200명 가량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153 no image [펌] 북풍 보다 '미풍'을 조심해야...
조진석
9928 2002-03-06
* 다음 글은 동국대 이철기교수가 유뉴스(unews.co.kr)에 올린 글입니다. ---------------------------------------------------------------------- 미국의 패권주의와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 [대학칼럼]한·중·일 순방 이후 부시의 한반도 정책 이철기 교수(동국대교수·국제관계학) 02년 3월 5일 14:40 부시 방한이 남긴 최대의 성과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자각이라 할 수 있다. 부시 방한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에 대한 국민들의 맹목적인 동경과 환상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사회의 대미인식에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점환점이 됐다. 미국의 실체와 이중성에 대해 국민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부시 방한의 최대 성과는 미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 미국의 패권주의적 정책은 세계 도처에서 갈등과 충돌을 불러오고 있다.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미국은 패권주의 정책과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반테러리즘이 냉전시대의 반공주의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패권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반테러리즘을 구실로 군사적 행동을 일삼을 것이고 자신이 만든 세계표준과 룰을 전세계에 강요하며 미국의 비위에 맞지 않는 집단에는 '테러단체'나 '테러지원국'이라는 굴레를 씌울 것이다. 특히 MD(미사일방어)체제는 군사적으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공고화하고 제도화하는 핵심 수단이다. 러시아와의 ABM(탄도탄요격미사일) 협정 폐기와 MD 구축으로 미국은 타국의 핵무기를 무력화시켜 절대적인 핵패권을 장악하고 핵선제공격능력을 독점하고자 한다. 부시의 한·중·일 3국 방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정세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부시는 지난해 제시한 신국방정책에서, 동북아 중시전략과 중국 견제정책을 공식화한 바 있다. 여기에 편승한 일본은 미국의 아프간 침공에 대한 지원과 자국 해안에서의 괴선박 출몰을 구실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미국은 미일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언하는 등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와 군사대국화를 거들고 있다. 미국의 대일 정책은 주일미군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억제하는 이른바 '병마개역할' 해왔다는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주일미군, 최종적으로 미국은 오히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며 동북아에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한미정상회담은 악의 축 발언 이후 한반도를 휘감았던 전쟁위기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는 했다. 그러나 부시가 방한하여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비춰볼 때 여전히 북미관계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과 남북간의 화해, 한반도 문제의 남북한 주도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간에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고 한반도에서 적당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 부시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며, 결코 서두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깡패국가 북한', '테러지원국 북한',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북한'이 MD와 같은 군사정책에 명분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작년 6월 부시의 대북 대화재개 선언은 미국의 이같은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국이 제시한 대화 의제는 재래식 무기의 감축 등 무장해제와 다름없는 의미로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다. 또한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의제 속에는 사실상 많은 전제와 조건이 함축돼 있다. 북한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썩은 당근을 내밀고 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꼴이다. 이제는 북풍 아닌 미풍을 경계해야 부시는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표면적인 지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에 제동을 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미국의 의도에 적극 부응할 친미사대적이고 냉전수구적인 정권의 창출을 기대할 것이다. 만약 냉전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내년 이후 민족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을 것이다. 부시의 강경정책에 일방적으로 동조,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도태무기 전시장이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쥐고 있던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심축이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을 겨냥, 냉전세력에게 유리한 국면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장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제는 '북풍'이 아니라 '미풍'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152 no image [퍼옴]EU 대북정책 전략문서 채택
조진석
13253 2002-03-05
* EU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채택된 듯 합니다. EU판 햇볕정책이 될 듯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부시의 대북정책이 바뀌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다음 글은 <인터넷한겨레> 2002.03.05(화) 18:44 에서 퍼 온것입니다. ---------------------------------------------------------------------- EU 대북정책 전략문서 채택 부시 '악의 축'과 대조 "세계경제 편입 지원" 유럽연합(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4일 2004년까지 북한에 제공할 협력과 지원의 기본원칙을 담은 대북 지원협력 전략문서를 채택했다. 또 리광근 북한 무역상은 이날 각료 신분으로는 처음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했다. 유럽과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 자세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대외정책 시각차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전략문서는 남북화해 지지 차원에서 북한의 개방정책을 지원하고 인권,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경제구조개혁 등에서 그동안 북한이 이룬 진전에 대해 유럽연합이 화답하는 차원에서 작성됐다. 유럽위원회는 이 문서가 “유럽연합의 대북 지원을 지도·감시·검토하기 위한 기본틀을 제공한다”며 “북한의 세계경제 체제 편입, 주민생활 개선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도전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문서는 북한의 세계경제 편입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안과 1500만유로 추가지원 등 각종 지원계획을 명시했다. 북한 경제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리 무역상은 이날부터 2주일간 벨기에·이탈리아·스웨덴·영국 등 4개국을 돌며 경제체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파리 브뤼셀=외신종합】
151 no image Re 1: [퍼옴] 덧붙이는 EU 대북정책 전략문서
조진석
8042 2002-03-05
* 다음 글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www.pessian.com)에서 퍼온 것입니다. 북한과 유럽, '악의 축' 반발로 급속 접근 리광근 북한 무역상 4일부터 유럽 순방 2002-03-05 오전 10:15:22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과 유럽연합(EU)이 급속히 가까와지고 있다. 북한과 유럽연합의 이같은 유착은 부시 미 정권의 '일방주의적 패권노선'에 대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부시정권의 외교정책에 치명적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위원 크리스 패튼,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수교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평양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2001.5.2). ⓒ연합뉴스 북한 유럽방문, 패튼 대대적 환영 리광근 북한 무역상이 이끄는 북한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은 4일(현지시간) 브뤼셀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2주 예정의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에 북한 경제사절단은 브뤼셀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을 돌아볼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5월 2일과 3일 유럽이사회 의장인 괴란 페르손 스웨덴총리, 크리스 패튼 유럽연합 대외집행위원, 하비에르 솔라나 공동외교안보최고대표부 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가진 데 따른 답방 성격을 띠고 있다. 당시 북한을 방문했던 유럽연합 대표단은 김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한 대화의 지속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이에 페르손 스웨덴총리는 3일 서울을 방문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한간 대화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유럽 대표단을 맞은 김정일 위원장은 경제재건을 위해 유럽 경제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희망을 전달하기도 했다. 리광근 무역상이 이끄는 북한경제사절단의 이번 유럽방문은 이같은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 경제사절단은 브뤼셀에 머무는 동안 유럽연합 관리들을 비롯한 유럽의회 의원, 유럽투자은행과 세계은행 관계자들과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크리스 패튼 유럽연합 대외집행위원은 이번 북한 경제사절단의 방문을 환영하는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봄 스톡홀름 유럽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북한의 평화와 안보, 자유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번 주에 브뤼셀과 평양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환영한다. 유럽연한은 이미 북한에 가장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이며, 우리는 인권에 대한 대화도 해오고 있다. 나는 북한이 보다 번영적 미래를 건설하는 데 우리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유럽연합, 미국 독주를 용납 못하겠다 패튼의 이같은 환영성명은 외교가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개국가 경제사절단의 방문에 대해 유럽연합 차원의 환영성명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외교전문가들은 특히 패튼이 얼마 전까지 미국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강력비판하는 노선을 견지했다는 대목과 연관지어, 이번 성명에 내포된 외교적 의미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홍콩의 마지막 총독으로 유럽연합내 최고 동아시아전문가이자 유럽연합의 국무장관격인 패튼은 지난달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 나오자 지난달 1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성토하고 나섰다. 패튼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상하지 못한 빠른 시간에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이 미국의 능력에 대한 과신을 부르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과신은 군사적 발휘가 진정한 안보를 보장하는 유일한 토대이며, 미국은 자기자신밖에 믿을 게 없으며, 동맹국들은 선택적으로 유용할 뿐이라는 위험한 본능을 강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친구는 맹목적 추종자가 아니다"며 "미국정책의 흐름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로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북한의 유럽방문은 '정치게임' 패튼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한 데에는 부시가 '악의 축' 발언으로 이라크,이란 외에 북한까지 걸고넘어간 대목과 무관치 않다는 데 당시 국제외교가의 분석이었다. 실제로 패튼의 발언이 나온 뒤 미국 정부는 "유럽과 북한에 대해선 토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며 자신의 실책을 일부 시인하며 한걸음 뒤로 빠지기도 했다. 외교전문가들은 따라서 이번 북한 경제사절단의 유럽방문은 '악의 축' 발언이후 유럽연합이 보여준 한반도 평화주의 노선에 대한 '정치적 답방'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북한이 매파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대신, 유럽연합과 대화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매파정책의 국제적 고립을 확고히 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악의 축' 발언으로 미국은 이래저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박태견/기자 ---------------------------------------------------------------------- "북한을 세계경제체제로 끌어들여야" <긴급입수> 유럽연합 '북한 전략보고서' 2002-03-05 오전 10:15:22 유럽연합이 지난달 21일 작성한 '북한 전략보고서(2001-2004)'가 뒤늦게 입수됐다. 이 보고서는 오는 2004년까지 북한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작성한 것이다. 대북한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현재상황을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로 상세하게 분석해 놓고 있어, 유럽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북한을 세계경제체제에 통합시키는 것이 북한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속도는 불확실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정해졌으며 현재 진행중인 과정은 남북한 모두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간주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부시정권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세계체제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움직임과 정반대로, 북한을 세계경제체제로 끌어들여야 북한의 발전을 돕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최근 미국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라고 강력히 성토하고 나선 것도 이런 세계전략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국제원조 요청을 계기로 유럽연합은 1995년 이후 북한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2001~2004년 북한과 유럽집행위원회 협력에 지원되는 예산은 매년 5백만 유로(약57억원)로 책정되어 있다. 예산은 주로 경제발전 방향 설정, 빈곤극복, 국제사회관계증진 등과 관련한 기관 및 인적자원 지원. 천연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활용 지원. 교통분야개선 지원 등에 집중해 편성돼 있다. 다음은 유럽연합이 분석한 각 분야별 북한의 현재 상황이다. 정치적 상황: 열악하나 인권관련법은 개선 조짐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국가다. 1998년 헌법개정으로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고 국방위원회를 최고국가기구로 재확인했다. 김일성을 영구주석으로 추대하고 김정일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정치적 상황은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상황은 열악하다. 개인의 선택권은 강력한 사회통제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인권과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제약과 함께 정치범, 공개처형, 실종, 불범구금, 고문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감옥의 수용시설과 대우 등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관련법은 최근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새로운 조항이 1998년 개정헌법에 삽입되었다. 종교단체 및 협회의 활동이 합법화되었다. 생산수단의 사유화 허용 등 경제활동에서의 자유가 늘어났다. 모든 문화매체활동이 당의 통제하에 있지만 연설 및 출판의 자유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판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는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인권에 관한 일부 국제조약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ICCPR) 가맹국이다. 경제사회문화인권협약과 아동인권협약의 가맹국이기도 하지만 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는 않고 있다. 경제적 상황: 외화 부족으로 미사일 수출 소련과 중국의 원조가 중단되면서 1990~1999년 수출이 4분의 3이나 줄어들었다. 해외로부터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가뭄 등 천재지변이 겹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4~1999년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50% 감소했다. 경제위축이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심각한 수준의 만성적 식량기근, 인권침해, 사회보장제를 유지할 국가능력 상실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경제 위축에 따른 외화부족으로 미사일 기술 수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은 1984년 합영법이 실시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0년말에야 외자유치관련법규가 정비되었다.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경제특구 확대를 둘러싸고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나진-선봉지구만이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이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유럽연합에서 북한상품을 수입한 것은 1999년 7천3백만 유로(약8백32억원)에 그쳤다. 전자제품, 섬유, 금속제품, 핵발전제품, 어류 등이 대표적인 수출품목이지만 매우 적은 규모다. 북한당국은 외자유치를 위해서 거시경제적 안정과 대외부채관리, 투자 및 무역에 관한 법률정비, 노동훈련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북한은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공급 측면에서 국내 석탄 부족으로 에너지 생산량이 급감했다. 82%가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15%가 수력이다. 연간 6천만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지만 현재 2천2백만 톤만 생산가능하다. 석탄채굴장비가 사용불가능한 상태인 만큼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상황: 비공식적인 시장경제의 출현 사회적 변화야 말로 오늘날 북한의 현실을 규정하는 중요한 측면이다.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소득보장, 교육, 의료보장, 인민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망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90년대의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북한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했다. 1998년 북한은 7세 이하 어린이 62%가 만성적 영양실조로 인해 심각한 건강위기 상태에 있다는 조사결과를 인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지역에서는 식량을 얻기 위해 자급자족적 노력이 행해지고 도시에서는 농촌으로 이동하거나 비공식적인 시장거래로 돈과 소비재를 구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다. 이같은 비공식적인 시장경제의 출현으로 북한내 사회정치적 역학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이승선/기자
150 no image 미국과 한반도 평화
조진석
8568 2002-03-02
* 2002년 3월 4일자 경북대신문에 실릴 제 글입니다. 미국과 한반도 평화 1. 숙명의 트라이앵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촘스키교수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의 관계를 숙명의 트라이앵글(Fateful Triangle)로 표현을 한 책이 출판되었다.(이 책의 초판은 1983년에 나왔으며, 한국에서 번역된 책은 1999년에 개정된 책이다.) 이 제목을 보면서 남한- 북한- 미국에도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물론 북한이 현재까지도 중국과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맺고 있고, 2002년 2월에는 파기된 조약을 대신해서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쓴 이유는 미국은 남한의 정권이 독재정권이든 민주정권이든 관계없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러한 지원의 반대편에는 냉전시기에는 구쏘련을 봉쇄할 목적으로, 냉전의 극점인 북한을 견제하였으며, 구쏘련의 붕괴이후에는 냉전진영의 재구축 또는 미국이 정한 불량국가(Rogue States)중의 하나로 북한을 지목해서, 미국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경고, 위협, 또는 실제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북한이라는 국가를 한 꼭지점으로 두고, 철저히 봉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2. 미국과 한국의 주권 얼마 전에 자유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용산미군기지에서 "U.S. FORCES, YOU STAY HERE!!"주제 하에 "WE KOREANS DO KNOW AMERICAN ARMED FORCES ARE INDISPENSABLE FOR OUR FREEDOM AND PEACE" 라는 플랭카드를 들고 시위를 한 적이 있다. 이것을 뉴스에서 보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제 미군이 한국을 떠난다고 한 적이 있는가? 정말 미군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가? 라고. 그들의 주장은 이러하다. "자유시민연대가 이처럼 주한미군 지지시위를 벌인 것은 최근 미군의 용산 기지 내 아파트 건립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反美시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한미간 동맹관계에 흠집이 생길까 우려, 주한미군을 지지하는 것이 국민 절대다수의 뜻임을 알릴 필요가 있기"에 한 것이며, "자유시민연대는 우리 안보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우리에게 절실한 만큼 그들이 거처를 갖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일부 세력이 미군 아파트 건립 논란에 편승하여 미군기지 반환 시위를 벌이는 것은 反美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일단에는 한국의 왜곡된 주권현실이 놓여져 있다. 주권국가라면, 영토와 정부, 국민의 3요소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그러나 한국은 주권에 있어서, 영토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있다. 그 이유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헌법, 정부, 국민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에 주한미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953년 10월 1일에 채택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영토, 영공, 영해를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무기한 미합중국군대에 양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영토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음을 뜻한다. 또한 한국군의 작전권 역시 평시작전권은 1994년 12월 1일에 환수하였지만, 전시작전권은 한국전쟁에서 "[......] 대한민국과 그 인접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국제연합군이 귀하의 작전 지휘권하에 편입되게 된 사실에 비추어, 본인은 현재의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대한민국을 귀하에게 이양함에 있어, 직접 귀하 자신이나 대한민국 내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동 작전지휘권 행사에 관하여 귀하에게서 권한을 받은 특정 또는 각급 지휘관들이 동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를 이양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한국군의 작전권 이양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원수에 보낸 서한내용, 1950년 7월 14일)라는 내용의 서한 이후 아직 환수되지 않고 있으며, 전쟁시에는 미군의 작전 하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군의 현실이다. 영토에 대한 훼손이 한국정부에 의해서 허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전시작전권 역시 한국정부에서 주한미군에게 이양된 것임을 생각할 때, 한국의 주권제한은 자발적이었으며, 현재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권의 훼손은 자유시민연대의 주장 속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3. 북한과 미국의 선택 조지 w 부시 미합중국대통령이 1월 29일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라고 지칭한 이후, 조-미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북한의 미국에 대한 의구심(북한체제부정)은 한층 더 깊어졌다. 한국전쟁이후 냉전시기까지 북한의 미국인식은 '미제'라는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다.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을 저지시킨 주된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고 있으며, 남한은 미제의 압제 속에 있는 식민지로 인식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휴전협정의 당사국이 남한이 아니라는 사실(1953년 7월 27일 10시에 맺은 휴전협정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미 육군대장 마크 W.클라크>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김일성>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팽덕희>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과 한국의 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 한국의 경제는 미국에 종속된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통미봉남'이라는 정책적 표현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냉전이후, 체제붕괴의 위기 속에서 북한은 불가피하게 생존을 위해서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수립과 남한과의 관계형성을 바라고 있다. 지금에 있어서 북한이 핵개발시도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것, 강성대국과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것은 체제가 안정되어 있기보다는 냉전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 속에서, 북한이 생존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띄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2003년도 미국의 국방예산은 3천790억 달러(올 회계 연도보다 480억 달러(14.5%) 증액된 것으로 20년 만에 최대로 늘어난 것, <연합뉴스> 2002년 02월 05일 (화) 09:03)이지만 북한의 국방예산은 북한의 국방비는 13억6000만 달러로(국가 총예산의 14.5% 수준이나 실제 군사비는 30% 이상인 것으로 추정,<매일경제> 2000년 12월 04일 (월) 18:38, [2000국방백서]인용)군사비 대비만 278배를 넘는다. 또한 한-미군사동맹과 일-미 군사동맹은 어떤 군사동맹보다 확고하며, 전력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 뿐만 아니라 MD체제구축을 통해, 지상군이 아닌 우주군으로의 확장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위기인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차라리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지 않는다. 북한이 붕괴되길 희망한다는 표현"이 북한주민의 인권과 대량살상무기라는 핑계보다 더 솔직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1994년 10월 21에 있었던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북한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행하고 있는가? 2000년 10월 13일에 조-미 당국자대화에서 도출된 조-미공동코뮤니케를 과연 대화의 기본으로 삼는지에 대해서도 미국은 답을 해야할 것이다. 4. 미국과 한반도 평화 한반도에 평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 평화에 대한 책임을 질 당사자들간의 대화와 협조가 이루어져야한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2+4)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변화와 기존에 맺었던 협정의 준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남북기본합의서의 준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남-남갈등의 해소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상호신뢰구축과 공동이익 추구, 공동안보의 실현이 이루어질 때만이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149 no image 공법분과 회원들께 부탁합니다-주권론을 써 주세요.
정태욱
12045 2002-02-22
말지 3월호를 보니 미국은 이미 1991년 이후 단순한 방어전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김종대, 방어전략 폐기 - 선제공격 시나리오 완료). 그리고 IMF 사태는 미국이 야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실려 있습니다(이종태, IMF사태는 미국의 대 한국 경제전쟁). 일독을 권합니다. 공법분과 회원들 중 누가 한국의 주권론에 대하여 좀 써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서중석의 조봉암에 대한 저서를 보니 이승만의 발췌개헌도 결국 미국의 안으로 중재된 결과라는 얘기가 나옵디다. 물론 미 군정 시기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지만요. 예전에(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장소는 고려대학교였습니다) 우리 심포에서 제가 "제6공화국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공안관계법과 재벌옹호법이 우리 헌법보다 상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였는데, 그 발표 후 조승현 회원이 미국의 문제를 제기한 기억이 새삼 떠오르는군요. 역시 그것이 우리 현대사의 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총련 학생들이 부시의 방한에 반대하며 주한 미 상공회의소를 점거하려다가 실패하였는데, 미국은 이들을 테러범으로 취급하려 한다지요? 테러방지법에도 단지 인권만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부시정권에 빌붙어 세력을 과시하는 것을 보니 정말 가관입니다. 혹시 우리의 주권의 계보를 그려 본다면, 미국에서 한나라당, 조선일보 등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요? ^^. 물론 김대통령도 그 한 자락에 걸쳐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 자체가 중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지구촌의 시대에는 주권의 보충과 연대라는 관점이 빠질 수 없는 것이지요. 무엇이 주권의 보충이고 무엇이 주권의 침해인지 그 구분이 항상 분명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주권론 - 부탁합니다!!
148 no image 한미정상회담 대화록
정태욱
18586 2002-02-21
다음은 정상회담의 대화록입니다. 박선숙 청와대변인이 밝힌 것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 한미정상회담 대화록 >-1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100여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관계, 대테러 협력,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우의를 다졌다. 다음은 청와대 박선숙(朴仙淑) 대변인이 전한 두 정상간 대화록. ◇한미동맹관계 ▲김 대통령= 한미동맹관계가 우리 외교안보의 기반이며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맹방이다. ▲부시 대통령= 한미안보동맹관계가 한반도 뿐만아니라 동북아 안정을 위해 매우 긴요하다. 양국이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길 기대한다. ◇대테러 협력 ▲부시 = (9.11 테러사태 이후 대테러 전쟁의 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 후)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밝힌다. ▲김 = 부시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하에 대테러전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올해 한국에서 개최될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의 대테러조치에 미국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한다. ▲부시 =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김 = 테러근절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부시 = 9.11 테러 이후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더욱 증대됐으며 이에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 수출이 매우 우려된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범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김 =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미가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자. (계속) 2002/02/20 15:00 송고 < 한미정상회담 대화록 >-2 ◇북미대화 및 대북포용정책 ▲김 =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고 서방국과의 외교관계를 확대하는 등 변화와 개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시 = 대북포용정책 지지한다. 우리는 북한과 조건없이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다. 북한이 이런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 ▲김 = 부시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대화의지가 북측에 충분히 전달돼 미북간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김=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은 튼튼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부시 =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노력은 고귀하고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김 = 대북문제에 있어서 한미동맹관계를 가장 중요히 하고 있다. 어떤 형태의 테러에도 반대하고 미국의 대테러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측의 우려에 공감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한미간에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추진돼야 한다. ◇경제통상 ▲김.부시 = 양국이 양자 차원에서의 경제통상관계를 계속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모두의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 룰에 따라 통상문제가 협의되고 해결돼야 한다. bingsoo@yna.co.kr (끝) 2002/02/20 15:02 송고
147 no image 도라산 역에서의 한미 정상의 연설
정태욱
12638 2002-02-21
도라산 역 연설문입니다.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김대통령 도라산역 연설전문] 존경하는 부시 대통령 각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 먼저, 긴 여정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 도라산역을 방문해주신 부시 대통령 각하와 일행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가 서 있는 이 곳은 분명히 기차역입니다. 그러나 이름만 기차역일 뿐, 북적대어야 할 인파도 화물도 없습니다. 잠자고 있는 역입니다. 휴전선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의 현장입니다. 멈춰 선 기차, 끊어진 채 녹슬어가고 있는 철도, 이 모든 것이 반세기 남북분단의 현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민족의 한이 서려있습니다. . 독일 통일은 이미 10여년 전에 이루어졌고, 동서간의 이념대립도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한반도에는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냉전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 나는 이러한 냉전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뿌리내리기 위해 일관되게 햇볕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햇볕정책의 목표는 확고한 안보의 기초 위에 우선 남북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차의 평화적 통일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부시 대통령 각하와 미국 정부는 전 세계와 더불어 우리의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 미 양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함께 지켜온 혈맹의 우방입니다.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협력과 공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양국간의 공고한 협력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임을 나는 휴전선을 앞에 둔 이 도라산역에서 선언하는 바입니다. .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 이곳 도라산역은 또한 희망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14㎞의 철도만 더 이으면 남북한이 육로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을 거쳐 압록강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남북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되고 인적 물적 교류가 획기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길이 하루속히 열려 남북에 있는 1천만 이산가족들이 이 열차를 타고 왕래하며 고향과 혈육을 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 철도는 다시 중국이나 시베리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됩니다. 휴전선에 가로막혀 사실상 섬으로 남아있던 우리 한국이 유라시아대륙 전체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 남북간의 철도 연결은 이처럼 남북관계의 진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 미래의 융성이 걸린 중요한 사업입니다. 부시 대통령 각하의 깊은 관심과 협력에 힘입어 민족의 희망의 길이 하루속히 열리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주도해오신 각하께서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한 지도자로서 한국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나는 북한 정권이 우리의 진지한 대화 제의에 하루속히 호응해올 것을 충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 감사합니다. . 기사 입력시간 : 2002.02.20 16:31 [부시 대통령 도라산역 연설전문] <동시통역에 따른 것이므로 원문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김대중 대통령님,오늘 이자리에 대통령님의 초청으로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 대통령님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용기는 한국을 변화시켰고, 아시아에 도전을 안겨주었으며,미국과 미국 정부의 존경을 불러 일으켰다.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일생을 바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곳에서 변화와 진보의 희망을 목격했다.때로는 한 개인의 양심과 의지로도 역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대통령님의 비전에 찬 리더십에 존경을 표하며 저와 제 아내 로라에 대한 따뜻한 환대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 .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전을 일깨우는 상징물들에 둘러 쎃여있다.대통령님께서 직접 건설한 평화를 향한 길을 저에게 보여주셨다. . 그리고 그 길이 갑자기 중단되는 지점도 보여주셨다.바로 이곳 비무장지대에서 이 길이 중단돼 있는 것이다.이 길(경의선)은 분단된 이 땅의 남과북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줄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길이다. . 한국인 모두를 위해 북한은 이 길을 완성해야 할것이다. 이 길을 따라 남쪽으로 여행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아시아 3위 경제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평화로운 발전의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듯이 창의력과 자유로운 정신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경기침체와 굶주림에 대항하는, 훌륭하고 희망에 찬 대안을 보게 될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함께 재건할 수 있는 친구이자 파트너를 만나게 될 것이다. . 한국은 성공한 나라 그 이상이다. 한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국가이다. 한 국가가 자유를 수용하면 그 나라는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이루게 된다. 한 국가가 오늘날 국제사회의 규칙을 수용하면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한 국가가 그 나라 국민의 존엄성을 존중하면 이 나라는 진정한 위대함을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 야간에 찍은 한반도의 위성 촬영사진을 보면 대한민국은 밝은 불빛으로 눈이 부시다. 반면 북한쪽은 칠흑같은 어둠에 쌓여 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전체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한국인들이 이 환한 빛 속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 .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분명하다. 내가 바라보는 한반도는 언젠가는 철책선과 공포로 분단되지 않고 하나로 통일된 한반도이다.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인생의 노년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군대에는 식량이 공급되는 상황하에서 어린이들이 굶어서는 안될 것이다. . 어떤 국가도 주민들에게 감옥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한국인 어느 누구도 정권의 한기계적 부속품으로 취급돼서는 안될 것이다. . 미 의회에서 며칠 전 본인이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가장 위험한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본인은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하고 있는 지금도 이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 . 미국은 북한정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주의 식량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희망은 더 커지고, 위협은 더욱 적어지는 그러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단계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 그러나 미완인 채 남아있는 이 길처럼 우리의 제의에 대해 아직 북한측으로부터는 답변이 없다. 언젠가는 남북한간의 화해의 토대위에 한반도의 안정이 이룩되리라 모두 희망하고 있다. . 그러나 오늘날 이 시점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은 한미간의 위대한 동맹관계 위에 세워져 있다. 북한을 포함해 아시아 전체 국가들은 미국이 우리의 동맹인 대한민국과 굳건히 함께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우리는 이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명예롭게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의 군사력 및 동맹관계는 매우 굳건하다. 이러한 힘이 바로 한반도 평화의 근간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은 한국으로부터 아낌없는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는 깊이 감사드린다. . 한미 두 나라는 함께 주한미군이 한국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군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국민은 지난 9.11 테러 이후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애도와 깊은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한미 양국은 대테러 전쟁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두 나라간 동맹이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동맹은 공동의 가치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자유 역시 매우 중시하고 있다. .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유의 등대가 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간의 자유가 벽을 허물과 생명을 고양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오늘날 지뢰밭과 철책선을 넘어 이 자유의 불은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이싸. 휴전선 양쪽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폭력과 기아,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없는 곳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다. . 본인은 이러한 희망이 언젠가는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한국인들은 강하고 또 한국에 결의있는 친구, 미국과 함께 할 것이다. 감사하다. <끝> . 기사 입력시간 : 2002.02.20 17:10
146 no image 김대통령의 지혜는?
정태욱
13027 2002-02-21
부시의 방문과 그에 대한 김대통령의 응접에 대한 소감입니다. 지난 해 초 김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크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 단단히 설욕을 했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게 그렇게 됩니까. 작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부시가 직접 '침략할 의사'가 없다고 공언한 것과 북한의 소위 '대량살상무기'에 대하여 대화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소득입니다. 그리고 재래식 무기를 뒤로 물리라는 얘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은 것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하여 소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시의 대북관은 전혀 변함이 없고, 나아가 북한에 대한 외교상의 무례함도 여전하였으며, 햇볕정책의 성과에 대하여도 의문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희망을 갖기에는 이르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북한이 미사일을 수출한다고 할 때, 현재의 상황이라면 미국은 분명히 그 수송을 무력으로 차단하려 들 것입니다. 또한 부시가 김대통령에 대하여 아부성 발언을 아주 많이 하였는데, 그것도 조금 미심쩍은 데가 있군요. 햇볕정책을 흔들어 놓은 것에 대한 맆서비스적 보상, 테러전쟁 지원에 대한 보답, 한국의 반미감정에 대한 의식 등도 있겠지만, 혹시 F15기에 대한 답례성이 아니었는지 걱정됩니다. 나아가 김대통령이 대북문제에 있어서 한미동맹관계를 가장 중요히 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측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얘기하는 등,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적 성격은 미국의 호전적 군사주의에 우리의 햇볕정책이 포위된 구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도는 이미 미국의 테러전쟁이 시작된 이후 정해진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주어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한 구도 속에서 평화에 관한 어떤 여지를 만들어 보려는 김대통령의 애처롭지만 지난한 노력을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 내일 (특히 내년 즉 북미 제네바합의의 이행기한인 2003년이 위험합니다)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불허인 상황에서 그리고 북미 간에 끼여 안팎곱사등이의 신세에서, 국가의 대표자로서 기본 관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통령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난 번에도 얘기하였듯이,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과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한다는 것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는 명제를 제시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며, 그 명제는 대체로 주효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물론 그 명제는 아주 약한 것이지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만 단독 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이 부시에게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고 서방국과의 외교관계를 확대하는 등 변화와 개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최소한의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적으로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부시의 방문 기간 중에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도라산 역 방문과 연설이라는 이벤트가 아닌가 합니다. 어느 쪽의 아이디어였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부시의 발언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 행사와 연설로써 경의선의 연결이라는 문제가 남북은 물론 북미간에도 평화를 위한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경의선 연결은 북의 김정일위원장이 이미 공언을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그 공사에 착수한다면 그것은 이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라선 역의 브리핑 직후 김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북쪽 진영에 북한군인들이 천막을 다시 치는 등 경의선을 연결하려는 의향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부시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OK, I Hope So'(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고 호응하기도 했다는 보도는 그러한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끕니다. 아마도 김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부시를 한반도 평화의 보증인으로 하려는 구상을 갖고 임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강력한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는 전략 말입니다. 사실 약소국으로서 현실 국제역학의 와중에 그 이상의 어떤 수를 모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지도자로서 한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는 김대통령의 도라산 역 연설의 말미의 문장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부시는 유식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부시는 국제관계에 해박한 인물이 아닙니다. 라이스라는 편협한 학자나 체니와 같은 노회한 정치꾼과는 다릅니다. 부시가 비록 그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만, 그는 여전히 교활한 술수로서의 국제역학보다는 논리적 명분과 정서적 호소력에 보다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시를 한반도 평화에 결재의 도장을 찍는, 즉 지구상의 냉전의 마지막 잔재를 치유하는 해결사로 부상시키는 것은 의외로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전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45 no image 성명서 하나 소개
정태욱
11063 2002-02-16
여러 성명서들을 다 옮길 수는 없고,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라는 곳에서 나온 성명서 하나를 소개합니다. 관점과 문장이 다 괜찮아 보입니다. 통일뉴스에서 퍼왔습니다. 민족회의 성명서 2002-02-02 【성명서】 오직 남북대화 확대만이 부시정부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 - 부시 정부의 연이은 대북 강경발언에 즈음한 성명서 - 부시 미국 대통령이 연두국정연설에서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대량살상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라고 말한데 이어 그 자신과 참모들이 연이어 북한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부시와 그의 참모들의 입에서 강도높게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발언들이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이러한 발언이 최근 형성되고 있는 남북 및 북미 사이의 대화분위기를 해치며, 2월말 예정된 서울 한미정상회담이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마져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 표명과 함께 부시 정부에 자신의 `대화 상대국`을 자극하거나 한반도와 세계질서를 불안정하게 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부시정부에 대한 규탄과 자극적인 발언 중단 촉구와는 별개로 우리는 이제 남과 북의 자주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졌음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은 바로 대미관계에서 진정으로 평등적 관계를 이루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남과 북이 취해야 할 자세와 행동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때인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남과 북이 더욱 화해하고 협력하며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에 힘을 모으는데 있음을 강조한다. 우선, 남쪽은 보다 적극적인 대미 자주외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미국의 대외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던 지난 냉전시기의 낡은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히, 불합리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을 곧바로 한미동맹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단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욱이 지금 미국의 대외정책은 소위 미국의 우방국가들도 우려하는 것처럼 지나친 자기중심주의에 빠진 채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당당하게 임하면서 대화와 평화적 해결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천명하고 그것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한다. 그러할 때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힘으로 밀어부치려 하는 부시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남북화해와 협력 정책이 좌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 당국은 물론이고 국민들 역시 이점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당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의 후과를 제대로 평가하여 이번 서울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대미 자주외교의 발걸음을 내딪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 대화의 한 당사자인 북한의 대응 역시 중요하다. 북한은 미국의 자기중심주의적 패권정책에 맞서 기계적인 반작용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욱 유연하고 부드럽고 평화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남북대화와 세계평화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당국은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남쪽과 함께 평화적인 노력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산가족의 만남, 금강산 관광의 특구지정과 육로개설, 경의선 연결과 개성공단 설치,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등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나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민족 스스로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진정한 자주의 길이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확대하고 더 많은 평화를 안아올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남과 북의 자주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그것만이 부시정부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우리 민족 모두 명심하자!! 2002년 2월 1일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 배다지 통일뉴스 2002-02-02
144 no image 김근태고문 국회 연설문
정태욱
9996 2002-02-16
좀 지난 것입니다만,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의 멋진 국회연설이 있었지요. 한반도 관련 주요 부분을 옮겨 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중앙일보에서 퍼온 것입니다. ---------------------------------------- 김근태고문 국회 연설문 "민족의 회계연도는 1년이 아닙니다" 관련기사 : < 김근태 고문 대표연설 내용과 의미 > -------------------------------------------------------------------------------- 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은 2002년 2월 5일(화) 국회에서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로 연설했다. 다음은 김고문의 연설중 민족문제와 대북정책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 민족의 회계연도는 1년이 아닙니다.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금강산관광사업 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야당과 이회창 총재께서는 대북협력사업을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라고 비난합니다.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국민은 잘 모릅니다. 대북협력사업은 퍼주기가 아니라 '평화 가져오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족의 회계년도는 1년이 아닙니다. 북한을 돕는 것은 북한정권 담당자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주민인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하면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교류협력은 냉전시대의 주판으로는 절대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햇볕정책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다시 냉전과 전쟁의 위협이 몰아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는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남북관계 개선은 분명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됩니다. 작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로 세계가 요동칠 때도 한반도는 평안했습니다. 위기와 긴장이 발생하기는커녕, 오히려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었습니다. 햇볕정책은 한반도 안보는 물론 이처럼 경제적으로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회창 총재께서는 미국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했습니다. 미국 고위층을 만나 햇볕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북강경론자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구시대 냉전적 행태인 것입니다. 이회창 총재께서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인기를 생명처럼 여기는 어떤 연기자가 헐리우드 진출을 포기했습니다. 한반도의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연기자의 결단에 대해 이회창 총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과거와 같은 냉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져 외국인 투자자가 떠나고, 다시 경제가 어려워져도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 민족문제를 정략적 차원에서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서울 답방을 약속했습니다. 7천 5백만 민족 앞에서, 세계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장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회창 총재께서는 워싱턴에서 "올해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선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정계개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이회창 총재께서 큰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한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진실한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진실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 부시 대통령 방한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부시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물론 미국의 언론마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이 발언이 한반도에서 작지않은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남북한 화해와 평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햇볕정책을 흔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민주당과 우리 국민들은 테러를 반대합니다. 테러를 지원하는 모든 세력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남북의 신냉전도 반대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전쟁도 반대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시아 모두의 사활적인 요구입니다. 2월 19일, 부시 대통령 방한이 오히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기 바랍니다.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권위주의 시대에 미 행정부가 범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노력으로 민주화가 이뤄질 만하면, 안정을 중시한다면서 독재세력의 손을 들어 주었던 아픈 기억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 동안의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북한도 활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분명한 태도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2002. 02. 05
143 no image 김대통령에게 지혜를 기원한다.
정태욱
11021 2002-02-16
비상한 때입니다. 한반도나 저희 집이나 모두 그렇습니다. 그 동안 제 사정으로 이 게시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한미 간에 대충 강약의 조율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번 부시의 방한은 정말 조마조마하군요. 김대통령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기원해 봅니다. 그와 관련하여 김대통령이 이홍구, 강영훈, 김경원 등 보수 유력인사들을 만나서 협조를 요청한 것에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있군요. 그 가운데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과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한다는 것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가 인상적입니다. 물론 부시가 좀 느끼는 바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아래는 그에 관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 김대통령-각계원로 대화록 >-2 ▲김종수(金宗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총장 = 19일 금강산에서의 남북 민간교류행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작은 실수가 불러올 수 있는 파장을 우려해 행사를 연기했다. 7개 종단이 모여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종류의 전쟁도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러나 반미는 절대로 아니며, 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동완(金東完) 한국기독교협의회 총무 = 이번 방한에서 평화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7개 종단이 미국대사를 초청,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선언을 원한다.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종류의 전쟁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려고 한다. ▲김경원(金瓊元) 전 주미대사 = 앞으로 2, 3년이 중요하다. 내년으로 다가온 경수로 문제, 북한의 핵사찰 문제 등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 미국이 그때의 북한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그와 같은 때가 오기 전에 북한과 대화를 통해 긴장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야 할 것이다. ▲이홍구 전 총리 = 부시 대통령이나 미국이 9.11 사태 이후 대단한 충격을 받았고 아직도 그러한 충격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우방으로서 충분히 위로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강영훈 전 총리 = 한미간의 공조와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직접 피부로 느끼거나 목격하고 있는 우리 입장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김 대통령 = 작년 10월 상하이(上海)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부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고 말하는데, 민주주의자가 공산주의자를 못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못 믿는다는 것과, 평화와 국가이익을 위해서 대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미국도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한 바 있으나 결국 미.소 대립도 군사력으로서가 아니라 데탕트(화해)로 풀어냈고 데탕트로 소련은 붕괴되었다. 물론 튼튼한 군사적 배경은 기본적인 전제이다. 닉슨은 국교가 없었던 중국인들을 만나러 중국까지 갔으며 그것이 중국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련과 중국을 변화시킨 레이건이나 닉슨이나 모두 다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었다. 지난 6.15 정상회담 당시 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는 북미간 대화로 풀어야 하며, 북미간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협력하겠다'라는 뜻을 전했으며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만들어 북측에 전달했다. 그리고 돌아와서 미국 측에도 이와 같은 대화와 문건 전달 사실을 미국측에 설명한 바 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고 테러에 반대하며 대량살상무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미국과 차이가 없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데도 차이가 없다고 본다. 2003년은 한반도에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상당한 대비가 필요하다. 확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서 대화로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다. 우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앞에서 말한 네 가지의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다. jjy@yna.co.kr (끝) 2002/02/15 16:37 송고
142 no image 금강산관광은 쭈욱~~계속되어야 한다.
조진석
8635 2002-01-11
* 98년 11월 이후 남북관계를 유연화시킬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3년. 40여만명의 남측국민이 금강산관광을 통해서, 북한을 조금 더 가깝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형성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강산관광은 좌초 또는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발생은 '퍼주기론'으로 시종 못마땅하는 보수세력과 정경분리라는 레토릭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북한정부의 과도한 요구와 경직된 자세, 수익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없었던 현대아산, 모두가 책임을(책임의 차이는 있지만) 져야할 것입니다.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금강산관광과 남북교류를 만들어 나갈지 중지를 모아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아래 글은 통일뉴스에서 퍼 온 것입니다. 금강산관광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이어서, 부족하나마 읽고 중지를 모아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립니다. ---------------------------------------------------------------------- <신년특집④-금강산관광> 권순철-금강산관광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2002-01-09) 권순철 (한국경제신문 기자) 김대중 정부가 표방한 햇볕정책의 옥동자라 할 수 있는 `금강산관광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지난 1998년 11월 첫 배가 북측의 장전항을 향해 힘찬 뱃고동을 울린 이후 금강산관광사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현재 국민정서는 금강산관광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갈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찬반양론으로 갈려 특히 여론의 반대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정부는 민간기업인 현대아산의 실패한 사업을 떠맡지 말라는 것이다. 즉 정경분리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는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와도 상통한다. 나머지 하나는 정부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면서 `퍼주기식 지원`을 한다는 비난이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수적으로 많은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물론 금강산관광사업의 부진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게도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6월 8일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특구지정, 임시육로관광로 건설 등을 약속해놓고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정부와 현대아산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 특히 현대아산이 미지급한 금강산관광료 지불을 정부가 보증하지 않자 불쾌한 표정이다. 이렇게 금강산관광사업은 출범한지 약 3년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본 글은 그동안의 금강산관광사업의 과정을 정리하고 앞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 살펴보기로 하겠다. 현대는 북한의 금강산관광사업권을 갖는 대가로 지난 1998년 11월부터 2005년까지 9억4천2백만 달러를 지불키로 약속했다. 이 계약은 사업의 성쇠와 관계없이 계약금을 지불해야하는 이른바 런섬방식이었다. 금강호가 첫 출항한 이후 지난해 11월말까지 3년 동안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사람은 모두 42만 3천명이었다. 이는 현대아산이 당초 예상했던 연간 관광객수 50만명에도 못미치는 숫자이다. 이런 것을 볼 때 현대아산이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얼마나 무모하게 사업에 뛰어들었나 알 수 있다. 이렇게 관광객수가 예상과 달리 빗나간 것과 함께 현대그룹은 남북교류의 상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정주영 회장이 사망하는 등 시련을 겪었다. 또 유동성위기가 닥쳐 그룹이 쪼개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중복돼 금강산관광사업은 자금부족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지난해 상반기에 현대아산은 자본금 4천 5백억원 마저 모두 까먹고 말았다. 이렇게 자금이 바닥난 현대아산은 북한에 관광요금을 제때에 송금할 수 없었다. 북한도 현대아산의 이런 사정을 알고 금강산관광요금에 대한 조정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현대아산은 작년 6월 8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의 협상을 갖고 기존의 정액제에서 6월부터 금강산관광료를 관광객 1인당 1백달러로 계산해 지급토록 합의했다. 현대아산은 지난 1998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관광객수와 관계없이 매달 1천2백만달러를 지급했었다. 그리고 이후 5월까지 4개월간은 6백만달러를 지급했었다. 그리고 작년 6·8합의 이후에는 현대아산은 몇 달동안 1인당 1백달러를 지급했다. 시민단체, `금강산 다녀오기 운동` 벌여 하지만 지난해 12월 15일까지 관광특구지정이 무산됨에 따라 현재 현대아산은 회사운영자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대가도 최근 3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는 지난해 10월 44만8천3백달러, 11월 35만6천5백달러, 12월 21만5천3백달러 등 총 1백2만1백달러(13억 4천만원)을 연체했다. 또 현대가 지난해 7월말 현재 이 사업에 쏟아 부은 돈과 현물은 5억2천만달러(6천7백억원)에 이른다. 장전항 부두와 해상호텔, 온정각 휴게소 공연장 등 시설투자에 1억4천만달러를 썼고 관광대가로 3억8천만달러를 지급했다. 한편 북한도 금강산 관광부진에 따른 관광대가 송금중단으로 심각한 외환보유액 고갈상태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심각한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사업을 최대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이 민족적 사업인 만큼 배가 멈춰서는 안되므로 북한당국과 남한 정부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눈치다. 또 현대아산의 여직원들까지 발벗고 나섰다. 여직원들은 길거리로 나서 `금강산 관광 안내장`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금강산관광가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강산관광사업의 공동사업자가 된 한국관광공사도 사업을 지속시키려 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이 민간기업인 현대아산에서 공기업인 관광공사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금강산관광사업도 성격이 바뀌었다. 이제는 이 사업이 영리추구뿐 아니라 공익사업도 가능해진 것이다. 일종의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이 된 금강산관광사업은 경수로건설공사, 경의선 복원 등과 같이 정부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비경제적인 사업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사업 합작계약을 맺은 관광공사는 현대아산에 남북협력기금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백억원과 1백50억원을 지급했다. 대신에 관광공사는 현대아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온정각 휴게소, 온천장, 문예회관 등 3개 시설을 담보로 잡았다. 하지만 현대는 이 자금마저 모두 써버렸다. 그래서 관광공사는 금강산에 있는 해상호텔 등 3개 시설을 인수하려하고 있다. 다만 관광공사는 이들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현대아산에 운영을 맡긴 뒤 관광이 활성화되면 관광공사와 현대아산 제3자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광공사는 추가로 4백5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을 운영하는 수출입은행에 요청했으나 관광특구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거절당했다. 이렇게 정부가 관광공사까지 동원해 금강산관광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남한내의 반대여론과 북측 군부의 저항에 부딪쳐 머뭇거리고 있다. 다만 정부는 북측이 올해는 대화에 응하고 현대아산과 약속한 것을 지키길 기대하고 있다. 또 국민여론도 금강산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지지해주길 바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금강산 육로관광길이 열리면 다른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을 살리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본격화됐다. 경실련, 흥사단, 한국노총 등 20여개 단체들은 최근 `가칭 금강산사랑연대`를 결성하고 `금강산 다녀오기 운동`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몇 가지 해법 이렇게 정부와 현대아산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위기에 빠진 금강산관광사업을 살리기 위해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금강산사업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은 되지 못한다. 무엇인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하는 것이다. 남북이 어떻게 하면 금강산관광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해법을 제시해보면 첫째, 관광공사(정부)가 완전히 금강산사업을 인수하는 방안이다. 현대아산으로부터 금강산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정부주도로 금강산사업을 하는 것이다. 어차피 육로관광을 실현시키려해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신에 정부는 북한과 협상하여 관광사업 대가를 육로건설 비용과 상계하거나 식량, 비료, 전력 등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남북협력기금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지난해 6월 현대아산과 약속했던 관광특구지정, 육로관광길 확보 등 합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강산관광에 대한 남한 여론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도 북한을 불신할 것이다. 비록 군부가 금강산관광특구지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나 실현 가능하다. 북한은 지난해 풍년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 북한의 지도부도 한발 물러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북한주민들을 위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강산관광사업 지속을 위한 범 국민차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사실 금강산관광 대가는 우리가 치르는 `평화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남한정부는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공적자금 조성, 대소 차관제공, 경수로 건설비 지원 등으로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런 곳에 날린 비용에 대해서는 비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비용에 비하면 금강산관광사업에서는 비록 수익은 저조했지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을 얻었다. 금강산관광 이후 우리에게 전쟁, 간첩침투, 잠수정 도발 등의 단어가 사라졌다. 이러한 공익을 위한 비용을 국민 모두 십시일반으로 모아, 부담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겠다. -----------------------------
141 no image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 보면...
정태욱
10805 2002-01-08
김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국내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하여 얘기를 나누었군요. 서강대 이상우 교수도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이상우 교수는 조선일보의 단골 칼럼니스트이고, 또 이회창 총재의 자문역으로 알려져 있는 이 시대 유력한 정치학자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일회성에 그칠 것이고, 그 공동선언은 곧 휴지조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그런 인사를 초청하다니! 역시 정치는 쉬운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저 자신도 돌이켜 보게 됩니다. 문화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2002.1.8 1:45PM <정가클릭>DJ "올 한반도 평화의 틀 더욱 다질것" 허민/minski@munhwa.co.kr 김대중 대통령은 새해 국정간담회 이틀째인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홍구 전 총리를 비롯한 통일·외교·안보분야 원로와 전문가 10여명과 자리를 함께 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 증진을 이루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참석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원 전 주미대사,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안병준 학술원 회원, 이상우(서강대) 장달중(서울대) 문정인(연세대) 교수, 황병무 국방대학교 교수, 정세현 국정원장 특별보좌역, 김경수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부장 등이 참석했다. /허민기자 minski@munhwa.co.kr
140 no image Re 1: [첨언]이상우교수분석
조진석
13083 2002-01-09
* 다음 글은 월간 [신동아] 2001년 12월호 한국지식인-(3) '보수주의자'라는 특집에서, 연세대 김호기교수가 쓴 글입니다. 이상우교수의 성향(?)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립니다. ▲ 이상우·서강대 교수 (정치학) - '4·19 참여에서 박정희 지지자로' 이상우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만나 본 적이 없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받은 인상은 대단히 ‘젠틀(gentle)’한 교수라는 점이다. 송복 교수와 함께 대표적인 보수주의 논객인 이상우 교수에게서는 송교수와 다른 느낌을 받았다. 송교수가 전통적인 선비를 지향하고 있다면, 이교수는 마치 서구적인 지식인의 전형 같았다. 이교수는 1938년 아버지의 근무지였던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났으나 본래 함경남도 함흥 출신으로 1946년 월남했다. 1957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으며, 졸업후 대학원에 진학해 국제법을 전공했다. 이교수의 독특한 이력 가운데 하나가 대학 4학년 때 일어난 4·19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인데, 당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울대생들이 집회를 할 때 사회를 보았다고 한다. 이교수는 4·19와 5·16에 대한 세간의 역사적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흔히 4·19로 싹튼 민주주의가 5·16으로 잘렸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인데, 자유당정권의 부패와 부정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4·19의 진정한 동기는 가난으로 좌절감이 컸던 당시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4·19와 5·16은 동일한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그의 견해다. 1961년 이교수는 공군장교로 입대했는데, 당시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그에게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곳이 군장교였다. 이 아르바이트는 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인연을 선사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조선일보’와의 인연이다. 대학 4학년 때 ‘한국일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교수는 ‘조선일보’에서 야근만 하기로 하고 편집기자로 4년간 근무했다. 그때 같이 일하던 사람들로는 최병렬(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학준(동아일보 사장), 김대중(조선일보 주필) 등이 있었다고 한다. 1965년 전역한 이교수는 미국무성 유학시험을 통과, 1967년 하와이대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 하와이대에는 법대가 없어서 국제법과 관련하여 국제정치를 전공했는데, 1971년 럼멜 교수의 지도를 받아 중국의 대외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1973년까지 하와이대 국가차원연구소 부소장을 지냈다. 그런데 1973년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이교수는 갑자기 귀국해야 했다. 돌아온 그는 언론계로 돌아가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일단 경희대에 자리를 잡았다가 1976년에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교수는 농담으로 자신을 ‘조선일보’ 최장기 휴직기자라 언급할 만큼 ‘조선일보’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수주의 지식인을 다루면서 발견하게 된 것의 하나는 함재봉 교수를 제외하면 모두 신문기자 출신이라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 하기 어려운 것 같다. 필자도 기자들을 만날 때 느끼는 바지만, 기자들은 우리 대학 선생들보다 사회문제를 보는 눈이 현실적이다. 보수주의와 현실주의가 반드시 등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주의가 진보주의보다 현실의 조건을 중시하고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점에서 이상우 교수는 물론 송복 교수나 이동복 교수 또한 기자로서의 체험이 그들의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치학과 동북아시아 연구 이교수는 5·16과 1960년대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1970년대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한다. 즉 1960년대까지의 박정희는 정당화될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이었으나, 유신체제는 민주주의를 유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시대 전반에 대한 그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의 역사적 과제가 경제건설과 민주화였다면, 박정희정권이 정치적 억압이라는 무리수를 두었다 하더라도 경제발전의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근 박정희정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진행된 논쟁을 지켜볼 때 이교수의 평가는 보수주의적 견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칼럼니스트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교수의 주전공은 국제정치학이다. 스스로 자신의 이론을 현실주의 패러다임으로 분류하는 이교수는 특히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 대한 전문가다. 이교수가 동북아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이 지역이 우리의 생존환경이라는 데 기인한다. 동북아가 냉전이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공산주의를 연구했고, 통일을 내다보고 북한의 공산주의를 연구했다. 일본에는 게이오대학 교환교수로 두 차례나 갈 만큼 관심을 두어 왔다. 지난 30여 년 동안 발표한 ‘한국의 안보환경 1’(1977), ‘한국의 안보환경 2’(1986), ‘국제관계이론’(1988), ‘함께 사는 통일’(1995), ‘북한의 현황과 남북한 관계’(1997) 등이 이교수의 대표적인 연구로 꼽힌다. 이교수는 보수주의에 대해 무엇인가 지키자는 태도, 즉 기질적인 것으로 ‘옛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한다. 단지 ‘지금것’이 좋으니까 이걸 지키자는 게 보수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볼셰비키 혁명 때는 공산주의가 진보지만 페레스트로이카 때는 오히려 공산주의가 보수라 할 수 있다는 거다. 정치사상적으로는 시대를 초월하여 지킬 가치가 있다는 태도가 보수며, 버크가 주장하는 의미에서의 보수라면 이교수는 스스로 보수주의자로 볼 수 있다고 자평한다. 왜냐하면 이교수 자신은 기질적으로 옛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과거의 것에 지킬 게 없다고 보는 주장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교수의 보수주의 사상을 잘 엿볼 수 있는 것의 하나가 자유와 평등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갈림길이라 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이교수는 비교적 분명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자유와 평등 가운데 어느 것에 비중을 둘 것인가에서 굳이 편을 들자면 그는 자유쪽에 중점을 두고 싶다고 한다. 평등이 물론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을 극대화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자유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교수는 두 가지 점에서 진보주의를 비판한다. 먼저 그는 우리나라에서 진보주의가 더 집단주의적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교수는 전형적 집단주의 체제라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 진보주의의 일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다음으로 그는 진보주의가 갖는 역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적한다. 진보는 역사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교수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저항과 자연의 추세와의 균형점이 현존 질서며, 때로는 인간의 의지가 자연추세에 밀릴 수도 있는 것이 역사의 본질이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보수주의 논객으로 비춰지고 있음에도 이교수는 조직 및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자유주의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속한 서강대 정치학과는 국내에서 교수들의 이념적 지향이 가장 다채로운 학과로 꼽힌다. 이런 현상은 이상우 교수가 선배로서 학문적 다원주의와 능력주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교수는 ‘개방적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개방적 보수주의에도 불구하고 이교수나 송복 교수의 보수주의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많은 지식인들이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과연 고전적 보수주의든 자유적 보수주의든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수주의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139 no image 흔들리는 한반도평화- 이제 문제는 일본이다.
조진석
14105 2002-01-04
* '한반도평화'라는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팽창의 저지와 남북관계의 정상화, 주변 4대강국의 이익의 합치, 조-중-러 또는한-미-일의 대칭적(실질적으로는 비대칭적)대립구도의 탈피와 교차적 관계형성, 한반도국가들의 '평화문제' 공동대처컨소시엄형성과 다자간 군사감시체제확립, 군비확대의 상호감시체제구축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또는 어느 진영중의 하나가 독주가 이루어지지 않아야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일본 또는 미-일동맹체제(하위 법제구축까지 포함)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한반도를 둘러싼 경쟁의 회상을 불러올 만큼, 한반도평화에 위협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기위한 협력은 펼쳐지지 않거나, 너무도 미약하다. 지금이 아니면 분명히 늦을 것이다. 흔들리는 한반도평화 이대로 둘 것인가? * 다음 글은 [한겨레21] 1월10일자에서 옮겨온 것이다. --------------------------------------------------------------------- [ 특집 ] 2002년01월02일 제391호 ‘동북아 평화’를 격침시키다 일본 정부의 군사력 확장 욕망 드러낸 해상공격…고이즈미와 일본 우익은 신바람 났다 일본 ‘고이즈미’가 미국의 ‘부시’를 닮아가는 걸까. 두 나라 모두 경제는 죽쑤면서도 군사부문의 팽창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 해안경비대가 지난해 12월22일 괴선박을 영해 밖까지 쫓아가 격침시킨 사건은 주변국에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일본 정부의 군사력 확장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괴선박 발견에서부터 침몰까지 모두 일본의 영해 밖인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일어났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 특히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이 과정에서 중국쪽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가 선체 사격을 가함으로써 외교적인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정당방위’였는가 일본은 지난해 11월 해상보안청법 등을 고쳐 일본 영해에서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체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영해 밖에서는 정당방위를 빼고는 상대방 승무원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사격 등은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괴선박 격추를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수역을 침범한 선박은 경제수역 밖이라도 계속 추적권이 인정된다는 강변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해온 경우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는데도 경제수역 내에서 배를 멈추게 하기 위해 위협 사격으로 격침까지 시키는 것은 분명 과잉대응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더구나 일본 경비대는 괴선박의 생존 승무원을 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처드 맥놀린 미시시피대 해양법전문 교수는 “어떤 나라든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다른 나라의 배가 불법 어로작업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강제 조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은 없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과잉 군사대응도 문제지만,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무장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혀를 내두르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사건이 일본군 무기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각료들도 일본군의 화력을 오직 방어적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각종 법규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일본쪽이 먼저 피해를 입지 않는 한 응전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재의 법체계도 바꿀 예정이며 해상보안청에 맡겨놓은 연안경비의 권한을 해상자위대로 상당부분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위대의 활동범위도 더욱 넒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2002년 정기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사법제 내용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일본 내 호전세력들은 9·11 미국 테러에 이어 자위대의 힘을 키울 또다른 호재를 만난 셈이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전후 50년 넘게 고수해온 전수방위와 집단적 자위권 불행사라는 안보원칙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 이는 자위대를 제3국의 영토 및 영공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무기사용 범위도 대폭 넓힌 것이다. 바야흐로 자위대가 ‘자위’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일본은 해상자위대 보급함 1척과 호위함 2척을 인도양으로 보내 테러전을 벌이고 있던 미군을 도왔다. 뿐만 아니다. 자위대의 첫 해외파병 이후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과 자위대법을 고쳐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활동범위를 대폭 넓혔다. 자위대는 그간 소총과 기관총 등 최소한의 무기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로켓포 등까지 휴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그간 후방지원에만 머물러 있어 자위대가 넘보지 못했던 일본 PKO 활동이 △정전 및 무장해제 감시 △완충지대 주둔 및 순찰 △무기반입 및 반출 검사 △버려진 무기회수 △지뢰제거작업 등의 준군사적인 분야에까지 가능해졌다.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일본의 군사력 고이즈미 정부는 2002년 초에는 이런 여세를 몰아 지금까지 ‘전시 총동원법’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아온 유사법제를 만들어 유사시 자위대가 민간 토지와 공항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태세다. 국민총생산(GNP)의 1% 이내로 묶어두었던 방위예산 상한선도 깨졌다. 이제 궁극적으로 자위대의 정규군화와 해외파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군대보유와 전쟁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를 고치려 들 것이다. 여기서 성공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 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그대로 실현된다면 일본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군사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사실 그동안 일본 내 안보전문가들은 적어도 군사 측면에서 일본은 자주독립국가가 아니라고 자탄해왔다. 물론 한국처럼 자위대 작전권이나 지휘권이 주일미군 사령관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일미군 사령관이 자위대를 지휘할 수는 없다.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연합군 체제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위대는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라는 멍에 때문에 정규군으로 변신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제 사정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자위대 병력은 많지 않으나 지속적인 방위비 투자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정밀 기술능력에 힙입어 질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군사대국에 견줘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0년에 43억달러의 방위비를 투자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병력 23만5600명과 예비군 4만6천명으로 짜여져 있는 자위대는 99년 말 기준으로 363대의 전투기와 16척의 잠수함 등 110척의 함정을 갖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을 평가하면서 폭격기가 없다고 하여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많은 양의 폭탄이 필요하지 않고 정밀도가 높은 1∼2개의 폭탄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현대전은 정확성이 생명이다. 정확성을 통제하는 것이 전자장치이고, 반도체기술은 전자장치의 핵심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범용기술로서 일본의 첨단 반도체기술은 가공할 군사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76년 처음으로 ‘방위대강’을 발표한 이후 5년 단위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세워 방위력을 쉼없이 키워왔다. ‘2001∼2005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P3C 대잠 초계기와 C1 후계기 개발(3400억엔) △최신예 미사일 호위함 이지스함 2척 도입(2800억엔) △초계헬기 탑재 항모급 호위함(3500t급) 2척 도입(1900억엔) △공중 급유기 4대 도입(900억엔) △정보기술 혁명에 대비한 소형 경량 전차개발(500억엔) △요격 전투기 F15 현대화 (250억엔) 등이 담겨져 있다. 일본은 특히 북한의 98년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와 괴선박 사건을 계기로 신형미사일 함정을 도입하고 초계헬기부대와 특별경비대를 새롭게 편성하였다. 일본사회의 우경화 분위기도 한몫 또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7억달러를 들여 4대의 첩보위성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첩보위성의 해상도는 1㎡ 정도로, 미국 군사위성의 해상도 15㎠에는 뒤지지만 일본이 스스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기술력으로 볼 때 세계 최고수준의 해상도를 갖는 첩보위성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항공우주력과 정보체계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미래의 전장에서 일본군의 힘과 비중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가 들어서면서 이런 군사주의로의 독주가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 일본사회 전체의 우경화·보수화 분위기가 한몫을 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기(히노마루)와 국가(기미가요)는 물론 정규군대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보통국가론’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 주변국가의 우려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역사교과서 왜곡을 내버려두는 것은 일본사회의 우경화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군을 재무장시켜 아시아·태평양지역 방위부담을 덜려는 부시 행정부의 일본중시정책도 일본의 전반적인 보수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본은 탈냉전 이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불특정 위협을 감안해 미-일 안보체제를 바탕으로 자위대의 역할을 일본의 방위뿐 아니라 주변지역과 세계적인 차원으로 넓히는 전방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간간이 내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나마 최대 견제세력이라 할 수 있는 사민당은 지난해 7월 참의원선거에서 크게 져 군소정당으로 전락해버렸다. 지난 90년 걸프전 때만 해도 일본 국민들은 대부분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반대했다. 미국이 집요하게 해외파병을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국민감정 때문에 미적미적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본은 최근 9·11 테러사건 때는 미국의 파병요청을 받자마자 법제정에서 파병까지 불과 2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예전처럼 거세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군의 군화발과 총격소리가 동북아시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방위정책 강화내용 - 주요문건 * 주요내용 - 방위계획대강(76. 10) ● 향후 일본의 방위구상, 자위대 체제, 방위력 정비목표 제시 - 미-일 방위협력지침 (78. 11) ● 일본에 대한 침략 미연방지 위한 공동협력 ● 일본 침략시 공동 대처 ● 극동지역 유사시 공동협력 - 대미무기기술제공에 관한 일본 관방장관 담화(83. 1) ● 미-일 방위협력체제의 강화차원 대미군사기술제공 (무기수출 3원칙 예외 적용) - UN PKO 협력법(92. 6) ● 자위대의 평화유지군(PKO) 파견, 인도적 국제구난활동 규정 - 신방위계획대강(95. 11) ● 향후 일본의 방위정책 및 방위력 정비 방향제시 - 미-일 물자 및 용역상호융통협정(96. 4) ● 공동훈련, PKO 지원, 국제구난 지원시 적용 ● 15개 장비부품 등 상호지원 (상환전제, 무기수출 3원칙 예외적용) ● 제3국 이양금지 - 미-일 안보공동선언(96. 4) ● 공동관심영역을 아-태지역으로 확정 ● 미-일 안보협력관계의 쌍무화 ● 방위협력의 지침 개정(극동 유사시 공동협력)등 - 신가이드라인(97. 9) ● 평시 협력/ 일본 유사시 협력(공동방위계획 수립) ● 주변 유사시 협력(상호방위계획 수립) - 주변사태법 제정(99. 5) ● 주변사태 발생, 이에 미군 개입하는 경우 미군에 대한 후방지역 지원제공 가능 규정 ● 미군 지원을 위한 일본내 업무체제 규정 - 테러대책특별조치법 (2001. 10) ● 자위대의 제3국 영토 및 영공진출 허용 ● 자위대의 무기사용범위 대폭 완화 임을출 기자 chul@hani.co.kr
138 no image Re 1: 일본은 동북아평화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것인가
정태욱
11812 2002-01-08
상세하고도 좋은 기사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지난 북한 '괴선박'에 대한 정보는 미군의 정찰위성이 제공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해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남의 일본 밀입국의 해프닝도 미정보기관의 정보제공에 의한 것이었다는 추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북한에 대한 일본의 강경자세는 미국의 주문이고 미국의 책동이라고 볼 여지는 없을까요? 일본의 향배, 이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재무장과 정상국가로의 승격은 우리에게 그 자체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동북하의 국제적 역학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일본이 중국 그리고 한국과 함께 동북아 공동체의 구성의 동반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 그리고 남한과 함께 중국에 대항하는 아메리카 태평양 세력의 주축으로 남을 것인지. 일본이 국력을 과시하는 것을 혹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보다 미국의 패전국의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짓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지난 번 키신저가 와서 동북아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일본 학자와 날카롭게 대립하는 토론을 한 것도 그러한 맥락과 결부하여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미국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차별을 보이듯이, 일본에서도 무언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지난 번 김정남 사건에서 다나까 일본 외상이 일 강경파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신병을 인도하여 북일 관계의 악화를 방지하였듯이 말이죠. 물론 일본은 미국에 돈이 많이 물려 있죠(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대한 최대의 채권국은 일본입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미국과 이해관계를 달리하기는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일본의 재무장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본이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변수도 많을 것이고, 저는 하여튼 이 시대 동북아의 평화공동체라는 화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7 no image 경수로시찰단 돌아가...
조진석
10493 2002-01-01
* 다음 글은 <www.joins.com>에서 퍼 온 것입니다. 경수로 시찰단 만족감… 경수로 사업 속도 낼듯 북한의 경수로(輕水爐) 시찰단이 보름간의 남한 방문일정을 마치고 30일 평양으로 돌아갔다. 지난 16일 서울에 도착한 김희문 경수로대상사업국장을 단장으로 한 20명의 시찰단은 체류기간 중 북한 금호지구(함경남도 신포시) 에 짓고 있는 경수로의 참조 발전소인 울진원자력발전소 3,4호기를 둘러봤다. 또 북한 기술자들이 교육받게 될 고리원자력발전소의 훈련시설과 원자로 용기와 터빈.발전기 부품을 제작 중인 두산중공업(경남 창원) 도 시찰했다. 이밖에 대덕 연구단지와 한국전력 등도 둘러봐 남한의 과학기술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스를 답사한 것이다. 이들은 새로 뚫린 영동고속도로의 대관령 코스를 거쳐 울진→고리→창원을 경유해 서해안고속도로를 거쳐 대덕→용인→서울로 이동했다. 한 관계자는 30일 "북한측 인사들이 시찰기간 중 우리측 기술진에 던진 질문 등을 분석해 볼 때 북한의 핵관련 기술 수준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시설 수준이 낙후했기 때문인지 첨단기술이나 시설규모 등에 놀라는 모습이었다는 것. 북한 대표단은 남한 체류기간 내내 김일성 배지를 떼놓고 다녔다. 철통보안 속에 이뤄진 '경수로 체험학습'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이라는 게 혹여 노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자력총국에서 잔뼈가 굵은 60대의 핵전문가인 북측 金단장은 장선섭(張瑄燮) 경수로기획단장을 비롯한 남측 관계자들에게 시찰 프로그램과 북한 인력의 교육준비 상황에 상당한 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이번 시찰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내년 중 이뤄질 북한 경수로 기술진의 남한 내 교육문제 등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내년 하반기 중 2백90여명의 북측 기술진을 남한에 파견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에 앞서 4월께 경수로 부지인 금호지구에서 훈련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입력시간: 2001. 12.30. 18:08
136 no image 2002년 북한신년사설과 전문가 분석
조진석
9004 2002-01-01
* 북한이 올해 신년사설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특이 내용보다는 내부단속을 위한 내용과 의례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된 듯 합니다. 남-북관계도 의례적 표현과 6.15공동선언을 언급한 것을 보아서는 상황적 대처에 중점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글은 <연합뉴스>에서 퍼 온것입니다. ---------------------------------------------------------------------- 2002/01/01 15:55 북한 신년 '공동사설' 요약 북한은 1일 당보 <노동신문>, 군보 <조선인민군>, 청년보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의 `공동사설'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사설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전문을 요약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앙양된 정치적 분위기와 전 민족적 환희 속에 희망찬 새해 주체91(2002)년을 뜻깊게 맞이한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김정일 동지의 영도에서 강성대국의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며 새해에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지난해 주체 90(2001)년은 21세기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진격로가 열린 역사의 해이다. 새해 주체 91(2002)년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의 역사와 업적을 끝없이빛내이기 위한 총돌격의 해,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이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90돌,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0돌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새해 전투를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올해의 혁명적 대진군은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다. 4대 제일주의는 주체의 숨결로 약동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기상이며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영원한 구호이다. 우리 수령 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령님의 유훈을 일관성있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제2, 제3의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해도 김정일 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는 우리의 의지는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 사상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선군정치가 나오고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투쟁 속에서 일심단결도, 우월한 사회주의도 생겨났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준엄한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제 정신을 가지고 제 힘으로 일떠서며 우리의 노선 우리의 원칙을 추호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군대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건군 70돌을 맞는 올해를 백두영장의 손길 아래서 자라난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승리자의 열병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만약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감히 불질을 한다면 덤벼드는 침략자들은 무주고혼이 될 것이며 적들의 침략적 아성은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제도 제일주의를 활짝 꽃피워 나가야한다. 현 시기 우리 제도 제일주의를 구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강국 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민족 최대의 명절을 빛내이자'는 구호를 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켜 나가야 한다. 우리의 자립경제의 현실적 요구와 전망에 맞게 채취공업 발전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틀어쥐고 이 부문에서부터 경제적 앙양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우리 당의 농업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인민적인 것, 대중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1차적인 과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주체적인 계획 경제관리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랫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우리 제도 제일주의를 구현하자면 과학기술과 교육사업 발전에 전 국가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과학기술을 전반적으로 빨리 발전시키면서 특히 정보기술과 정보산업 발전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인재중시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실력있는 첨단 과학ㆍ기술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격동하는 오늘의 현실은 라남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 번질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진격명령은 내렸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를 활화산처럼 분출시켜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영웅적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일대 비약의해, 우리 인민의 정치 생활에서 가장 의의 깊은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올해 우리는 민족 자주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6.15 북남 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민족 자주통일의 지름길은 6.15 북남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해 나가는 데 있다. 온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 높이 추켜 들고 모든 것을 민족 공동의 이익에 복종시키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모해 압살할 것을 노린 주적론을 철회하고 반통일 파쇼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하며 외세에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반역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6.15 북남 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6.15 북남 공동선언을 옹호 고수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그것을 부정하고 거세하는 사람은 민족 반역자이다. 반테러의 명목 밑에 감행되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 호전분자들의 반공화국, 반통일 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있다. 새 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 있는 정세 하에서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생각할 수 없다. 제국주의 호전계층들은 우리 민족의 드팀없는(한치의 틈도 없는)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대 조선 고립압살 기도를 버려야 하며 남조선에서 침략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모두 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두리(둘레)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의 희망찬 미래를 내다보며 사회주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 2002/01/01 15:55 北 공동사설 전문가 분석 북한이 1일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에 대해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부결속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주적론ㆍ국가보안법 철폐, 외세와의 공조 파기 등이 강조된 점을 들어 남북관계 개선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가부쩍 부각된 점을 들어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음은 북한의 공동사설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 신년 공동사설은 올해 북한의 대내외 정세가 다른해에 못지 않게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 의식 아래 내부 결속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밝힌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라는 변수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4대 제일주의' 방침을 중심으로 체제결속을 꾀하고 앞으로의 문제는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2, 제3의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해도..."라면서 위기가 다시 올 수도있다는 가정을 앞세운 점도 올해 정세에 대해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있다. 남북관계에 있어 "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는 대목이 주목된다. 제6차 장관급 회담 결렬 이후 햇빛정책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공동선언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동선언 이행에서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북한은 앞으로 변화되는 국제환경에 맞춰 가변적으로 움직여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년 공동사설이 미래에 대해 비전 제시보다는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등보수적인 내용 위주로 돼 있는 점에서 볼 때도 그렇다. 경색국면에 처한 북ㆍ미 관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 역시 대외정책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외정책을 가늠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내부적, 국제적 환경이 남북간 회담에 나오지 않을 수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제정세라는 주요변수 아래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 등을 설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올해는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 및 김정일노동당 총비서의 60회 생일과 군 창건 70주년이라는 특징이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공동사설은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수령ㆍ사상ㆍ군대ㆍ제도 제일주의'라는 4대 제일주의 방침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하지만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중앙통제식 경제관리체제와 정보기술(IT)산업 강조 등 종전에 하던 얘기를 반복하는데 그쳤다. 북한으로서는 김 총비서 60회 생일 등을 계기로 축제분위기를 만들고 싶겠지만미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반테러 전쟁 확대 등으로 인한 대외적인 여건이 너무 좋지않아 종전 수준에 머무른 것 같다. 그러나 남북관계와 관련해 6.15공동선언 이행을 상당히 강조한 점으로 미뤄 남측에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 = 주적론이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을 놓고 볼 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북한 역시 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 경제적인 측면에 볼 때 구체적인 새해 과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제2, 제3의 고난의 행군이 있을 수 있음을 거론한 대목은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 자체가 낙관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비난이 거의 없는 것은 아직까지 관계개선 의지가 있음을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135 no image 북한, 일본군사대국화의 희생양될 가능성 높아져
조진석
9426 2001-12-26
* 지난 22일, 일본영해에 국적불명의 배가 나타나서, 일본해상보안청은 곧바로 순시선 이나사호(號)를 파견해서 격침시켰다.이 사건을 둘러싸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의외로 일본정부의 발표는 성급했다. 구명자켓의 생산지표시가 한글로 되어 있다는 증거물과 함께,'북한국적'의 배라는 발표였다. 아직 국적과 목적, 도주의 과정, 가라앉는 경위등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증거로 북한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발표한 연유에는, 여론의 무마와 북한과 일본의 국제정치학적 관계가 놓여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지난 99년 3월에 있었던 의문의 선박도주사건처리에 대한 여론은 결코 일본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후 책임론과 함께 일본법상의 수정을 가져왔으나, 정확한 내력과 사후철저한 대처방안을 요구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으로서는 부족했다. 두번째, 지난해 11월이후 조-일간의 대화는 중단되고 있다. 그 이유 중 일본의 식민지강점에 대한 배상문제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견해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한일협정방식의 경제개발차관을 통한 방식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견해는 no! 이 문제는 북한에게는 사활이 걸린 것이고, 일본으로서는 동아시아패권에 있어서 꼭 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좀더 많은 우위에 가질 수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다. 일본이 북한때리기를 할 수단이 많아진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을 대단히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협상중에 군사력의 통제를 풀 수 있다면, 일본으로서는 더 없이 좋은 것이다. 북한을 두고 일본은 경제적 실익을 통한 과거청산과 동아시아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재 북한으로서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 조-미협상이 뒷걸음질쳐있고,남-북관계가 제자리에 있는 현재의 상황속에, 조-일관계마저 잇따른 악재에 걸리게 된다면, 북한의 정책선택의 폭은 대단히 협소해지고, 악수를 둘 가능성마저 있게 된다. 이번 사건이 북한국적의 배가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북한국적의 배일지라도, 한국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다려 본다. * 다음 글은 <연합뉴스>에서 퍼 온것입니다. -------------------------------------------------------------------- 괴선박 격침과 일 군사대국화 편집 2001.12.24(월) 17:03 일본이 `괴선박'을 동중국해까지 추격해 침몰시킨 `적극적' 군사조치가 자위대의 첫 해외파병 등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 조짐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다. 일본의 이번 군사대응은 지난 99년 3월 자국 영해침범을 기도하던 북한 공작선 추정 선박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는 2척의 영해침범 기도 선박을 영해밖으로 밀어내는 데 급급했다면 이번엔 영해가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선박에 대해 중국의 EEZ까지 추격해 격침시킨 것. 물론 아직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이번 행동이 국제법을위반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 110조, 111조 등에는 자국의 EEZ를 침범한 수상한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권(right of visit)과 함께 자국 EEZ내에서 추적을 시작했을 경우 혐의 선박이 타국의 EEZ에 들어가더라도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일본이 비록 중국 EEZ에서 괴선박과 교전을 벌였지만, 중국의 영해내는 아니라는 점에서 큰 물의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게 국제법학자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일본이 괴선박에 대해 선체사격까지 한 것은 9.11 테러사태 이후 본격적인 군사대국화 조짐을 보이는 일본의 달라진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일본이 과거 같았으면 이번과 같이 대응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면서 "일본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외파병을 가능케 한 지난 10월의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통해 `보통국가화'의 길에 나선 일본이 패전의 아픔과 주변의 우려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군사화의 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승수 외교장관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대한 관심을 갖고 관찰중에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 사건이 북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뿐 아니라 이같은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 99년 자위대 창설이후 최초로 자위대법에 근거, `해상경비행동'까지 발동한 상황에서 괴선박을 놓친 이후 일본내에서 거센 비난을 받았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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