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한반도 평화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214		미군의 공무집행과 한반도 문제
	정태욱	8340	2002-09-23
이번 시평 '주한미군의 범죄와 한국의 형사법'을 보고 좀 지난 것입니다만 올려 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SOFA 문제의 뿌리인 한미 군사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의 군사전략의 문제를 부각하고자 하였습니다. 9월 3일자 동국대 대학원 신문에 실렸던 글입니다. -------------------------------------------------------- 미군의 공무집행과 한반도 문제 효순과 미선, 두 여중생이 끔찍한 사고를 당하였다. 미군 장갑차의 무한궤도는 두 어린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다. 범죄는 형벌로써 단죄되며, 형벌은 재판을 통하여 선고된다. 우리 영토에서 우리 국민이 희생되었다면 그 재판은 우리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법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법은 그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즉 미군 스스로 재판권을 행사한다. 우리 정부는 단지 미군 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었을 뿐이며, 그것은 '공무집행 중'의 범죄라는 이유로 간단히 거부되었다. 여기서 미군은 대한민국의 땅에서 무언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종의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 특혜의 상징이 바로 SOFA이다. 아무리 참혹한 범죄라고 하여도 공무집행 중 발생한 것이라면 그 재판권은 미군에 속한다. 도대체 SOFA의 규정이 어떻기에, 아니 SOFA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난 것이기에, 그와 같은 몰상식으로 두 여학생의 영혼을 다시 슬프게 하는가? 이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우선 SOFA의 규정부터 시작하여 나아가 주한 미군과 한반도의 문제까지 짚어보고자 한다. 형사재판권에 대한 것은 SOFA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조항은 몇 쪽에 이르는 방대한 조문이다. 그 곳의 제3항에는 이른바 '관할권 경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 법과 미국 법에 의하여 모두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즉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 과연 어느 나라가 우선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가의 문제이다. 그에 관해 SOFA는 일반적으로는 한국이 우선권을 가지는 것으로, 즉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3항 (나)). 하지만 이미 얘기한 대로 그에는 단서가 있다. 바로 공무집행 중의 범죄인 경우에는 그 재판권이 미군 당국에 속한다는 것이다(제3항 (다)). 이 사건의 경우, 군사훈련 중이었으니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당연히 우리의 재판권은 배제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는 일차적 재판권은 빈약한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자. 공무집행의 여부를 다툴 수는 없는가? 즉 공무집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가? 이 문제는 SOFA 본 협정에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본 협정 뒤에 또 다른 것이 있다. 그 협정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른바 '합의의사록'이라는 것이다. 이 합의의사록은 본 협정에 관해 양국이 인정한 '양해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그것은 본 협정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 합의의사록에 따르면 공무집행의 입증은 미군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충분하다고 되어 있다. 다만 우리 검찰이 그에 관하여 반증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한미 간에 다시 토의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예컨대 '미-일(美日) SOFA'의 규정처럼 일본 법원이 최종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과는 천양지차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 범죄(공무집행 중의 범죄가 아닌)의 경우에도 우리의 재판권은 확고한 것이 아니다. SOFA 제22조 3항 (다)에는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국가는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호의적인 고려'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역시 합의의사록에 나온다. 미군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그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차적 재판권을 '포기한다'라고 하여 그 '호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군에 요청할 경우에도 미군으로부터 그러한 '호의'를 기대할 수 있는가? SOFA 본 협정에는 분명 그 '호의적 고려'를 쌍방 국가에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합의의사록에 미군 측의 의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즉 합의의사록은 다만 미군이 우리에게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불평등한가? 이번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군에 재판권포기를 요청한 것은 바로 그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미군에게서 '호의적인 고려'를 볼 수는 없었다. 미군 당국은 공무집행 중의 범죄의 경우에 재판권 포기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밖에 설사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할지라도 SOFA에는 많은 제약조건이 명기되어 있다. 수사의 방식, 범위, 신병처리 등에서 미군은 특권을 누린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추상같은 재판권이 우리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하여는 허약한 것이다. SOFA는 우리 주권 위에 놓여 있는 미군의 안온한 소파인 것이다. 그나마 현재의 SOFA는 많이 나아진 것이다. 우리가 미군에게 일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 국무장관이 사과를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도대체 SOFA의 불평등성과 미군의 고자세는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바로 전쟁이다. 미군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파병되어 왔다는 것이다. SOFA의 조상은 대전협정(주한미군 군대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과 마이어 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이다. 이 양 협정은 모두 한국전쟁 중 체결된 것이다. 대전협정은 일체의 형사재판권을 미군 당국에 양도하는 것이며, 마이어 협정은 민사적 손해배상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것이다. 즉 미군은 한국을 위하여 전쟁을 수행하고, 재판권은 한국으로부터 양도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지난 후에도,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하여 군사적 동맹관계, 정확히 말하면 미군의 보호관계를 지속한다. 그리고 그 조약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정하였다: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있다. SOFA의 근거법은 바로 이 상호방위조약 제4조이다. SOFA의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군 주둔을 반대하고 미군을 싫어해도 할 수 없다. 위 조약이 유효한 한, 미군은 한국의 요청으로 정당하게 한국 영토에 주둔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 같은 형사재판권의 조항은 앞으로 개정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SOFA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듯이 어느 정도 개정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그대로 있는 한, 그리하여 미군이 한국의 요청에 의하여 당당한 권리로서 주둔하는 한, 그 개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일방주의의 완력은 전세계적으로 오히려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에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의 문제를 둘러싸고, 세계가 진통을 겪었다. 미국 부시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조약인 로마조약을 비준하기는커녕 오히려 클린턴 정부 때 했던 서명도 철회하더니, 급기야 자국민에 대하여 면책특권을 주지 않으면 국제평화유지군 참여를 거부한다고 생떼를 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유엔안보리에서는 미국의 입장이 고려되어, 평화유지군에 참여하는 미군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면책을 보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말았다. 나아가 미국은 미군이 파견되어 있는 각국에 대하여 자국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 세계의 평화와 인권의 여망을 안고 출범한 것으로서 인류 법질서의 새 희망이었다. 미국은 그러한 여망을 무시하고 전지구적으로 면책특권을 외치는 것이다. 이 얼마나 가당찮은 일인가?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냉전체제가 무너진 후에도 계속되는 미국의 일방주의는 과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세계 평화를 해치고 있는가? 우리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군은 한국전쟁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보충하며 남한의 체제를 지켜주었다. 하지만 남북의 국력이 역전되고, 남북이 서로 평화의 의지를 선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군의 성격은 과연 무엇인가?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의 범주에 넣고 핵사용을 포함한 선제공격과 북한 전 지역의 점령을 목표로 하는 군사전략을 운용하고 있는 이 때, 과연 한반도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한반도에 위기가 지속되는 한 미군은 항상 '공무집행 중'이며, 미군이 '공무집행 중'인 이상 한반도의 위기는 지속된다. 한미관계에 대한 재인식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재점검이 없이 SOFA의 제자리 찾기는 난망(難望)이다.
213		Re 1: 미국의 전쟁과 세계의 평화
	정태욱	9404	2002-09-24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관련된 글이라서 같이 올립니다. 역시 좀 지난 것입니다. 9.11에 즈음하여 대구대학교 신문사의 요청으로 써 본 것입니다. -------------------------------------------------- 미국의 전쟁과 세계의 평화 9.11테러가 발생한 지 꼭 일년이다. 세계는 세 번 놀랐다. 한 번은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참사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미국의 흉포한 대테러전쟁 때문이었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의 평화가 너무나 위태롭다는 것 때문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을 초토화하고 그 체제를 전복시켜 친미정권을 수립한 후에도 미국의 전쟁욕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바야흐로 더욱 심각한 전쟁을 개시하기 직전이다. 어쩌면 아프간 공격은 본 게임을 예비한 전초전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이는 사실 9.11테러가 발생한 후부터 나온 얘기이다. 독자들이 기억할는지 모르지만, 테러 발생 며칠 후, CIA 전 국장인 울시는 테러의 배후로 이라크를 지목하였고, 또 그 얼마 후 미 국방장관인 럼스펠드가 이라크 연루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미 정부는 그에 대하여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9.11테러 자체가 빈 라덴의 소행이라는 증거도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의 전쟁의 의지는 그러한 근거의 미약함에 전혀 구애받지 않았다. 나아가 전쟁에 관한 국제법이나 유엔의 권위도 진지하게 참작된 바 없다. 미국은 9.11 사건이 빈 라덴이 범한 테러라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국가'에 대하여 전쟁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민간항공기의 특별보호에 관한 국제법에 의한 처리를 운위하는 것은 지나치게 고식적인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유엔의 승인은 받아야 하지 않았을까? 콘돌리사 라이스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아프간 전쟁은 자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엔의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천명하였는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 얘기인가? 빈 라덴을 우선 자국의 법정에 세울 수 있으며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면 신병을 인도하겠다는 아프간 측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정권을 전복하여 친미대리정권을 수립한 것이 자위권 발동으로서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하여는 그래도 심정적으로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도, 이라크에 대하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인가? 유엔의 승인을 얻으라는 세계 각국의 주장에 대하여 귀를 막고 전쟁으로 직행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는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최악의 지도자가 최악의 무기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엄포는 과연 정당한 전쟁에 대한 설명인가? 도대체 이라크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감행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오히려 최악의 지도자가 최악의 무기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의 여론이 높은데, 이에 대하여 미국은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미국은 9.11테러 직후부터 이미 '중동 전면전'을 획책하였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미국은 세계가 반대하는 전쟁을 결행하려 드는가? 그에 대한 답은 이미 1991년의 걸프전이 시사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쿠웨이트의 원유를 둘러싼 이라크와 미국 사이의 전쟁 말이다. 문제는 석유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아프간에 미군이 진주한 것도 중앙아시아의 석유자원과 관계있다는 분석이 있다. 심지어 최근에 미 국방부의 회의에서 사우디를 '악의 핵'으로 지목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사우디까지 전쟁의 대상에 포함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동지역만도 아니다. 미국은 아프간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는 자유와 테러와의 전쟁이며 세계는 "테러 측에 서든지 아니면 자유 측에 서든지 양자택일"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한 '부시 독트린'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지목한 '악의 축'의 발언 그리고 핵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핵태세보고서'의 공개 등으로 이어지면서 곧 전 세계를 전쟁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냉전체제는 해체되었지만, 미국의 패권주의에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그 패권주의의 정당성은 점점 의심스러운 것이 되어 간다.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막상 국제질서를 정의의 척도에 맞추려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에 대하여는 반대하며, 심지어 미국인의 면책을 강요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국제형사재판소는 그 동안 법외의 영역으로 남겨져 왔던, 전쟁범죄, 반인륜범죄, 대량학살 침략 범죄 등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인을 불처벌하는 유고와 르완다에서의 국제특별형사법정을 주도하였던 미국이 막상 일반적인 형사재판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가 테러와 전쟁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면서, 21세기 인류는 다시 야만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슬람 과격단체와 비민주적 체제들의 무법성에 대하여 비판한다. 그러나 그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왜 돌연 세계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는가? 단지 9.11테러의 특별함 때문인가? 아니면 미국 패권주의의 폭력성과 오만함 때문일까?
212		북-일 정상회담 ,축하
	정태욱	9565	2002-08-30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답니다. 수교가 논의될 예정이랍니다. 축하. 축하. 김정남 사건, 괴선박 사건 등 미 정보기관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잘 온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번 ARF에서 이미 합의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파월 미 국무장관이 당시 북한 백남순 외무상과 전격적으로 회동하여 북미 관계의 교착상태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더 잘 이해가 되는군요. 더욱 상징적인 것은 오늘 동시에 남북의 경협추진위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공사의 일정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남북을 가르는 비무장지대가 관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가 보다 공고해 지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미국을 따돌리는 것으로 이해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미국이 현재 이라크의 침공 준비에 몰두하여 한반도에 또 하나의 전선을 만들기 어려웠을 수 있구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크 침공에 대한 유럽과 아랍권의 반대여론이 높아지면서 미국으로서는 일본이나 한국의 지지가 절실한 문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戰費만을 볼 때도 말이지요. ARF 회동 전에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가 북한은 악의 축이긴 하나, 정권의 전복을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발언을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우스운 것은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이 북-일 정상회담에 대하여 축하 메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당이 클린턴의 방북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데 볼튼이라는 매파는 무슨 일로 이 땅에 와서 제네바합의 폐기를 운운하는지. 온건파에 의한 한반도 정세가 주도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인가? 제네바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네면서... 아래 기사는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고이즈미 방북] 정상회담에 담긴 뜻 北.日 57년 적대관계 끝낼 대사건 벽에 부닥친 수교협상에 돌파구 동북아 긴장완화에 큰 도움될듯 사상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은 양국관계를 넘어 국제사회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7년 만에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동북아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 간에 국교정상화와 관련한 합의가 나올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전보장은 물론 미국의 대(對)아시아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또 이번 회담을 북한이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외개방 및 경제재건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 ◇고이즈미의 방북 배경=기본적으로는 양측의 정치적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이라는 대외적 불안감과 경제개혁 조치의 가속화라는 대내적 필요성 때문에 북한은 북.일 정상회담이라는 '깜짝 카드'를 뽑았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 이 기회를 놓치면 당분간 일본과의 정상급 회담 기회를 찾기 어려운 데다 계속되는 미국의 압박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 따라서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 관계개선의 물꼬를 튼다는 것이 金위원장의 계산이라는 것이다. .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을 결심한 것은 국내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계의 한 소식통은 "경제불안과 지지율 하락으로 집권기반이 불안해짐에 따라 대북외교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 평소 북.일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8개국(G8)정상회의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계기로 대북외교에 의욕을 보이며 외무성을 직접 챙기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 ◇57년 냉기류 풀리나=경제재건을 위해서는 서방 측과의 관계개선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북한은 보고 있다. 일본도 국교정상화를 통한 냉전구도 종식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관방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역사적 책임"이라며 "지난 1년간 외무성을 통해 꾸준히 대화를 해왔다"고 말했다. . 특히 북한의 움직임을 미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긴장은 획기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 노리는 것은 회담 상대인 일본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수교협상 급물살 탈듯=고이즈미 총리와 金위원장이 '포괄적 해결'의 원칙에 합의할 경우 양국간 수교협상은 급진전될 전망이다. . 고이즈미 총리는 그동안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있을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북한도 정상회담을 하는 마당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의도적으로 피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대안을 마련하고 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단번에 1백%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의 평행선은 상당폭 좁혀질 전망이다. . 이와 관련,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국교정상화의 포괄적 해결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로서는 매우 위험한 정치도박이다.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국내 여론의 비판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 가뜩이나 경제불안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고이즈미로서는 퇴로가 없는 '건곤일척'의 승부에 나선 셈이다. . 도쿄=남윤호 특파원<yhnam@joongang.co.kr> . 2002.08.30 19:45 수정 -------------------------------------------------------------------------------- 2002 Joins.com All rights reserved 사상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은 양국관계를 넘어 국제사회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7년 만에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동북아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 간에 국교정상화와 관련한 합의가 나올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전보장은 물론 미국의 대(對)아시아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또 이번 회담을 북한이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외개방 및 경제재건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 ◇고이즈미의 방북 배경=기본적으로는 양측의 정치적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이라는 대외적 불안감과 경제개혁 조치의 가속화라는 대내적 필요성 때문에 북한은 북.일 정상회담이라는 '깜짝 카드'를 뽑았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 이 기회를 놓치면 당분간 일본과의 정상급 회담 기회를 찾기 어려운 데다 계속되는 미국의 압박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 따라서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 관계개선의 물꼬를 튼다는 것이 金위원장의 계산이라는 것이다. .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을 결심한 것은 국내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계의 한 소식통은 "경제불안과 지지율 하락으로 집권기반이 불안해짐에 따라 대북외교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 평소 북.일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8개국(G8)정상회의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계기로 대북외교에 의욕을 보이며 외무성을 직접 챙기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 ◇57년 냉기류 풀리나=경제재건을 위해서는 서방 측과의 관계개선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북한은 보고 있다. 일본도 국교정상화를 통한 냉전구도 종식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관방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역사적 책임"이라며 "지난 1년간 외무성을 통해 꾸준히 대화를 해왔다"고 말했다. . 특히 북한의 움직임을 미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긴장은 획기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 노리는 것은 회담 상대인 일본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수교협상 급물살 탈듯=고이즈미 총리와 金위원장이 '포괄적 해결'의 원칙에 합의할 경우 양국간 수교협상은 급진전될 전망이다. . 고이즈미 총리는 그동안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있을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북한도 정상회담을 하는 마당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의도적으로 피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대안을 마련하고 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단번에 1백%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의 평행선은 상당폭 좁혀질 전망이다. . 이와 관련,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국교정상화의 포괄적 해결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로서는 매우 위험한 정치도박이다.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국내 여론의 비판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 가뜩이나 경제불안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고이즈미로서는 퇴로가 없는 '건곤일척'의 승부에 나선 셈이다. . 도쿄=남윤호 특파원<yhnam@joongang.co.kr> . 2002.08.30 19:45 수정 -------------------------------------------------------------------------------- 2002 Joins.com All rights reserved
211		미 강경파의 북한 압박은 계속된다.
	정태욱	9288	2002-08-26
파월 국무장관이 북한 백남순 외교상과 전격적으로 회동을 제안하여 다시 파란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만, 미 강경파들의 북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출 수 없군요. 경향신문에서 퍼왔습니다. ----------------------------------------- 볼튼차관 방한 대북비난 수위 촉각 미국 국무부내 대표적 강경파로 통하는 존 볼튼 군축담당 차관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무부내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줄다리기의 대상은 볼튼 차관이 한국방문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연설이다. 볼튼 차관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필립 리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볼튼 차관이 방한연설에서 강경한 대북비난을 퍼부을 것이라는 이날 오전 워싱턴 타임스의 보도와 관련해 “실무자급에서 작성중인 연설원고 초안의 내용에 대해 추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정부 관리들, 특히 볼튼 차관 같은 고위관리들이 어떤 발언을 하든지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타임스는 이날 입수한 연설원고 초안을 바탕으로 볼튼 차관이 방한기간 중 북한을 ‘악의 축’으로 묘사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되풀이하고 “북한이 미사일 판매뿐 아니라 생화학 및 핵무기 개발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초안은 특히 “북한의 플루토늄 또는 농축 우라늄 생산 증거가 나오면 1994년 제네바 핵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워싱턴 타임스는 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물론 국무부 내부에서 최근의 남북 화해기류나 북·미 대화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해 볼튼 차관의 연설을 저지하거나 연설문 내용의 수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지적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해 간접적으로 워싱턴 타임스의 보도내용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볼튼 차관의 한국내 연설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해 연설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볼튼 차관이 연설이 아니더라도 기자회견, 회담 또는 토론 후 코멘트 등을 통해서 자신의 강경 소신을 밝힐 수 있어 불씨는 남아 있다. 〈워싱턴/이승철특파원〉 최종 편집: 2002년 08월 23일 18:34:15 美, 북한 미사일 경제제재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이 예멘에 미사일 부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23일 첨단기술 라이선스 및 계약 금지를 주내용으로 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의 조사 결과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확실하다고 결정됨에 따라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과 북한간에 첨단기술에 대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 금융회사인 창광신용은행은 클린턴 행정부 말기 예멘에 스커드 미사일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번에 내린 제재조치는 개정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창광신용은행뿐 아니라 북한 정부와의 전자제품, 우주시스템 및 장비, 군용기 등의 라이선스 및 계약에 적용된다. 창광신용은행은 2000년 4월과 2001년 1월 각각 이란에 미사일을 수출한 혐의로 올해 4월까지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미사일 수출 제재조치 시한만료에 따라 제재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새롭게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승철특파원〉 최종 편집: 2002년 08월 23일 18:25:15
210		美, 이라크戰싸고 국론분열 심각
	정태욱	10014	2002-08-26
이라크 침공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군요. 이미 유럽은 독일 슈뢰더 총리를 비롯하여 반대 입장을 보였지요. 반전의 기운이 고조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혹시 이라크 침공이 좌절되고, 그것이 다시 한반도의 긴장고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경향신문에서 퍼왔습니다. ------------------------------------------------------- 美, 이라크戰싸고 국론분열 심각 미국이 9.11 테러 참사 1주년을 앞두고 이라크를 겨냥한 테러전 확전 여부를 둘러싸고 심각한 국론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국론분열 양상은 9월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달 여름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귀임하고 의회가 속개돼 정국이 정상화하면 부시 행정부와 군, 그리고 의회 및 언론을 축으로 더욱 가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로포드 목장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부시 대통령은 휴가 중인데도 각종 정치행사와 지방순시 연설을 통해 후세인 체제의 축출을 거듭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진영과 친미 아랍권 그리고 러시아 등 세계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군사행동에 반대하고 있어 이라크전 개전 여부를 둘러싼 미국내 국론 본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부시 행정부내에서도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이른바 매파는 이라크 군사공격의 불가피성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온건파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신중한 대처를 강조해 이견을 보였다. 일요일인 25일 CNN 방송 대담프로에 출연한 로런스 이글버거 전 국무장관과 캐스퍼 와인버거 전 국방장관도 이라크전 찬반 양론을 개진하며 논란을 벌였다.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한 이글버거 씨는 이라크가 전쟁을 야기할만한 분명한 행동을 하거나 테러전과 관련한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에 돌입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전비, 이라크전 후 미군 장기주둔, 국제연대 차원의 연합군 편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전쟁 신중론을 개진했다. 반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와인버거 씨는 "미국은 기달릴만큼 기다렸다"며 지난 1941년 진주만 피습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행동할 때"라며이라크전 당위성을 지지했다. 또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인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도 이라크에 대한미국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은 국제정치, 군사, 외교적 차원에서 위험하다며 이라크군사공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CNN 방송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군사행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도 아프간 테러전 승리 직후 80-90%를 넘나들었으나 이제는 40-50%로 하락해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도 상원 공화당 지도자 트렌트 로트 의원과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 톰딜레이 의원 등 부시 지지파는 후세인 축출의 필요성을 지지하며 이라크전 당위성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상원지도자 토머스 대슐 의원과 하원 지도자 리처드 게파트 의원 등 민주당측은 전쟁 신중론을 강력 개진하고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 결행에 앞서 반드시 미국 의회의 승인 및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동을 걸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라크 후세인체제 축출을 공언하면서도 이라크 개전여부에 대한 결심을 늦출 경우, 앞으로 공화, 민주 양당 간격론은 물론 정치, 외교, 군사, 언론, 학계 등 각계각층 간 이견으로 쟁점이 심화할 전망이다. 〈워싱턴/연합〉 최종 편집: 2002년 08월 26일 10:05:43
209		동아시아 통화협력 필요
	정태욱	12237	2002-08-26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논의가 속속 나오고 있군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이전에, 미국에 대한 종속에서의 탈피, 보다 구체적으로는 달러 지배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를 통한 통화주권의 회복과 금융의 안정화가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전부터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무언가 핀트가 좀 많지 않는다는 느낌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갈증으로 목이 타는 이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물이지, 꿀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경향신문에서 퍼왔습니다. ----------------------------------------------------------------- “美 더블딥…동아시아 통화협력 필요” 미국 경제 더블딥 논쟁과 관련 우리는 동아시아통화협력 등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박해식 연구위원은 26일 발간된 주간금융동향에서 미국의 더블딥 논란과 관련, 우리는 동아시아 통화협력 및 수출 다변화 등을 통해 대비를 해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의 추가침체 논란에서 우선 미국 경제가 대내외 충격을흡수하는 능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90년대 신경제를 뒷받침했던 생산성의 하락과 경기후퇴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의 탄력성 저하 등이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두번째로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서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조화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경고해준다고 말했다. 내수주도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 경기가 특정국가의 순환에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유로지역과 같이 역내 교역비중을 늘려 충격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동아시아 지역과의 통화협력이나 수출 다변화 등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연합〉 최종 편집: 2002년 08월 26일 13:19:17
208		北 사회보장적 시장경제모델 수용?
	정태욱	11474	2002-08-22
북한의 사회경제체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 北 사회보장적 시장경제모델 수용 시사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기자 = 북한이 최근 월급 및 물가 인상 조처와 관련, 외무성 관리를 통해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연합(EU)에 향후 유럽 스타일의 사회보장적 시장경제 모델 수용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지난 7월 1일 시행된 북한의 경제관리 방식 개선 조처 이후 북측 동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북측 외무성 관리들이 '외부의 발전된 나라에서 교훈을 배워 현재와 조화롭게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외국에 내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소식통은 특히 '함북 회령, 무산 등의 경우 협동농장 토지를 개인에게 할당해 농사를 짓도록 하는 개인영농제를 시험 실시중'이라며 '이는 지난 78년 12월 중국이 도입한 농가청부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식 농가청부제도는 토지 및 자재를 농민에게 임대해 줌으로써 농민의 생산의욕을 자극, 중국의 농업생산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조치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또 종전 30-50평으로 제한됐던 텃밭, 뙈기밭 등 개인경작지의 규모를 일부 지역의 경우 400평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또 '북측 당국이 당.정 간부와 사무원들 대상으로 1주일에 1회씩 실시해오던 강제 노력동원이던 금요 노동을 폐지했다'며 '경제관리 방식 개선 이후 장사꾼을 비롯한 직장 이탈자의 직장 복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 당국은 각종 기념보고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형태로 이번 조처를 일반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정 간부들의 지방 보고회 및 회합 참가가 빈번한 것으로 미뤄 북한 전역에서 설명이 진행중인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종전 미화 1달러에 2.2원(북한 원) 수준의 환율이 153원으로 높아지고 수입관세 또한 2배 가량 인상됐다'며 '부양자가 2명 이상인 무직자 세대주에 한해 북측은 매월 200-300원의 생계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식통이 전한 최근 북한의 물가 및 임금 수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인상비율) ▲쌀 1㎏ 8전→44원(550배) ▲옥수수 1㎏ 6전→20원(330배) ▲돼지고기 1㎏ 7원→170원(24배) ▲세숫비누 1개 2원→20원(10배) ▲버스.지하철 요금 10전→2원(20배) ▲평양-청진 철도요금 16원→590원(37배) ▲전기료 1㎾ 3.5전→2.1원(60배) ▲광산 등 중노동자 월급 240-300원→6천원(20-25배) ▲일반 노동자 월급 110원→2천원(18배) yongs@yna.co.kr (끝) 2002/08/21 15:59 송고
207		이후보 대북정책 구상 제시
	정태욱	10843	2002-08-22
이회창 후보가 대북정책의 구상을 모처럼 제시했군요. < 이후보 대북정책 구상 제시 >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 대통령후보가 21일 희망포럼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구상을 종합정리해 제시한 것은 현 정부 대북정책과의 차별화를 통해 `수권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 후보는 `전략적 상호주의'란 대북정책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에 대해서는 2000년 9월 연세대 특강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견해를 밝힌 적이 있을뿐 종합적인 구상을 발표한 바는 없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사적 대결구도의 해소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평화를 선택한다면 획기적인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자신이 대북지원에 있어서 소극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뒤 ▲남북한 당사자 주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병행 ▲단계적 실천이라는 평화정착의 3원칙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3원칙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에 쐐기를 박는 한편 '일회성 이벤트 위주의 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 한번의 합의나 선언으로 하루 아침에 평화관계로 바뀌기를 기대할수는 없다'며 현 정부의 대북지원과 6.15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또 5대 평화정책과제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적대적 대결구도의 조기해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대북지원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분단고통의 해소 등 인도적 문제 ▲남북한과 미.일.중.러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체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상호 무력사용과 침략의 포기-운용적 군비통제-단계적 군축-평화체제 전환의 수순을 제시했고, 국제적 대북지원을 위한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하는 한편 지난해말 러시아 방문시 밝혔던 `동북아 안보협력체' 제안을 구체화한 동북아평화협의체라는 `6자회담' 추진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지난 4년반동안 `선공후득'을 주장하면서 대북지원을 확대했지만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면서 '민간기업의 경협은 경제원리에 따라 냉정하게,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 정부의 대북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고수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2005년까지 한반도 평화의 확고한 터전을 마련하자'며 집권시 평화정착을 위한 목표시한을 설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패널들은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병행' 원칙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한미연합사가 작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당사자 원칙이 가능한가' '한나라당은 정부의 대북지원을 퍼주기라고 하지만 퍼준게 그리 많지않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앵무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부시 정부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한 만큼 미국이 우리의 앵무새'라고 받아넘긴 뒤 '남북당사자 원칙위에서 4강을 포함한 6강과의 국제협력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ash@yna.co.kr (끝) 2002/08/21 10:20 송고
206		유엔사-북한군 서해상의 신뢰구축 논의
	정태욱	10129	2002-08-22
여기에 왜 남측은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북한의 자존심 내세우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NLL 등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우리 보수진영의 강력한 태클 때문일까요?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유엔사-북한군 신뢰구축조치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 유엔군사령부와 조선인민군은 19일 판문점에서 영관급 회담을 갖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서해상의 긴장완화 절차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20일 유엔사가 밝혔다. 영관급 회담에서 양측은 지난 6일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제기된 제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유엔사는 덧붙였다. 유엔사는 이번 주 후반에 추가로 회담을 갖고 서해상의 사고가 있을 경우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인도주의적인 비상 지원(humanitarian emergency assistance)을 제공하는 절차의 확립을 포함, 서해상의 긴장완화를 위한 신뢰구축 조치에 관해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lye@yna.co.kr (끝) 2002/08/20 21:49 송고
205		북-미 관계의 호전과 몇가지 문제
	정태욱	8545	2002-08-13
서해교전으로 위기를 맞았던 한반도의 정세가 극적인 반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변화에 부응하여, 미국의 온건파의 주장인 파월이 전격적으로 화답을 한 것도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낙관은 이릅니다. 미 강경파들은 여전히 구실을 찾고 있으며, 심지어 제네바합의의 내용인 경수로까지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사찰'도 당장 문제되고 있습니다. 경수로 건설이 진척되면서 미국은 북한에게 조기에 즉 내년에 핵사찰을 받으라는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한국일보와 프레시안 그리고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北백남순과 ARF회동…파월의 쿠데타 USA 투데이 보도 지난달 31일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성사된 북미 외무장관 회담은 대북 강경 기조가 우세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고군분투 중인 온건파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보수강경파에 일격을 가한 ‘외교적 개인적 쿠데타’로 평가된다고 USA 투데이가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기 목소리 찾은 파월’이라는 기사에서 ‘파월 장관은 취임 후 지금까지 줄곧 체니 부통령, 럼즈펠드 국방장관, 칼 로브 백악관 정치고문 등 이른바 보수강경 트로이카와 불협화음을 빚어왔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내 강경 주도 3인방은 지금까지 중동 외교에서부터 심지어 유엔산하 가족계획 지원문제에 이르기까지 늘 온건파인 파월 장관을 눌러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파월의 아시아 순방 결과를 “성공적”이라고 총평하고 파월 장관은 서해교전 사건으로 미ㆍ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됐던 상황에서 외무장관 회동 카드로 빗장을 벗겨냈다고 분석했다. 파월 장관은 공화당 행정부 출범 초 부시 행정부가 빌 클린턴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토대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이를 취소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대북 포용정책을 추구해 왔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파월 장관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북한에 대해 “이는 사실이자 현실”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같은 현실이 변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갖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입력시간 2002/08/04 19:09 미 강경파, 이번엔 경수로 딴지걸기? WPㆍWSJ '경수로 반대' 사설 등 잇따라 게재 2002-08-06 오후 5:29:15 오는 7일 북미간 제네바합의에 따른 대북 제공 경수로의 콘크리트 타설식을 앞두고 미국의 두 유력지가 미국의 경수로 건설에 반대하는 사설과 칼럼 등을 잇달아 실어 눈길을 끈다. 특히 지난 1일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북미 외무장관의 비공식 회동으로 북미대화 재개의 움직임이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이같은 보도들이 계속됨에 따라 북미간 협상재개를 원치 않는 미국내 강경파들의 언론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4일 미 핵기술 전문가 빅터 길린스키와 헨리 소콜스키가 공동집필한 기고문 '북한 경수로, 위험신호에 불 붙이다(These N. Korean Reactors Light Up Danger Signals)'를 통해 미국이 북한에 제공키로 한 경수로는 이제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무기급 플루토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에는 경수로에서 무기급 플루노늄을 추출하는 데 몇가지 기술적 장벽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기술적 문제들이 거의 해결됐으며, 특히 재처리시설 등을 갖춘 북한은 경수로에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대량 추출해낼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평양의 플루토늄 파티(Pyongyang Plutonium Party)'라는 도발적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 정부가 북한의 "핵협박에 대해 돈을 대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은지 돈 준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이번 주 평양을 방문한다"고 비꼬았다. 이 사설은 또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들은 북한자체의 핵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많은 핵폭탄 물질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에게 위험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북한의 전기부족은 수력이나 화력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해 경수로 건설 대신 화력발전 등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같은 미 언론들의 주장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대북 경수로 제공은 핵확산 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지난 94년과 제네바합의에 의해 미국과 북한이 약속한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경수로 건설을 문제삼는 것은 트집잡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의 한 핵기술 전문가는 "경수로를 통한 무기급 플루토늄의 추출 가능성에 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한 무기급 플루토늄의 추출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 북한전문가는 "경수로에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대량 추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제기돼 온 것"이라면서 "북미대화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장들이 미국의 유력 대중매체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의미심장하다"고 지적했다. 북미협상의 재개의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사실 최근 미국의 대북대화 재개 결정은 북한의 파상적 대화공세와 한국ㆍ일본 등의 협상재개 권유, 그리고 파월 국무장관 등 온건파들의 주도에 이뤄진 것으로 부시 행정부의 일치된 견해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이라크와의 일전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2개의 전선을 만들어서는 곤란하다는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부 미 언론들의 북한에 대한 회의적 입장들이 잇따라 표출됨에 따라 앞으로 북미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의 북미관계의 진전을 예상해 본다는 의미에서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에 게재된 두 기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평양의 플루토늄 파티'(월스트리트저널, 5일자 사설) 마치 핵협박에 대해 북한에 돈을 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지, 미국의 찰스 “잭” 프리쳐드 특사는 최근의 지불을 축하하기 위해 이번 주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다. 백악관이 승인한다면 프리쳐드 특사는 1994년 북한과 클린턴 행정부 사이에 약속한 2개의 경수로 건설 중 첫번째 경수로 타설을 축하하기 위해 수요일(7일) 일본, 한국 및 유럽연합으로부터의 고관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핵으로 달래기를 중단하지 않은 것만도 충분히 나쁜데, 이를 축하까지 해야 하는가? 이 경수로들은 북한자체의 핵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많은 핵폭탄 물질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식에 관해서는 경수로와 기술, 그리고 평양에 대한 신뢰를 남용하는 것이 미국에게 위험한 정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방법이다. 수요일의 축제에서는 이러한 점이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억압받고 기아로 허덕이는 북한의 현실과는 이상하게도 분리된 의식에서 프리쳐드 일행은 근로자들을 위한 테니스코트와 골프 연습장 그리고 노래방을 포함하는 많은 유흥설비들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예리한 관찰자들은 이들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북한인들이 아닌 우즈베키스탄인이라는 괴이한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들 우즈베키스탄인들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거저 얻는 경수로에 드는 비용 46억 달러 이외에 북한 노동력에 지급키로 한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경수로 협약과 관련한 아주 사소한 조건마저 어겼을 때 미국에 본부를 둔 건설컨소시엄인 KEDO가 데리고 왔다. 그 결과는 풀밭에서 골프공을 치기보다는 풀을 먹는 데 익숙한 북한주민들의 노동력이 거의 이용되지 않는 평양 건설현장의 출현이었다. 그럼에도 북한기술자들은 평생 가까이도 할 수 없는 외국 핵장비에 대한 견학을 할 수 있는 핵기술 무료강습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분한 무상제공에 대해 평양은 주지 않으니만 못한 것들을 제공했다. 김정일은 이미 여러 개의 핵폭탄을 생산했을 것으로 미 정보기관이 믿고 있는 핵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을 약속한 1994년 협약내용을 뻔뻔스럽게도 어겼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무상식량과 기름을 원조하는 동안에도 김정일은 주민을 굶주리게 하면서 자원을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사용하고 미국의 적국들과 거래하면서 세계 최대의 군대를 유지해왔다. 이번주 콘크리트 타설로부터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메시지는 이것이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명한 나라들 중에 속하는 한 나라에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 프로젝트를 진척시키면서 미국은 또한 러시아가 이와 유사하게 위험한 핵기술을 이란에 전수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설득을 해야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미국은 스스로의 신용을 깎아 먹지 않을 수 없었다. (적어도 러시아는 그 일을 그냥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지난주 이란과 회담을 하면서 러시아는 미국 관리들에게 거의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클린턴의 대부분의 형편없는 조약들을 파기했으나, 한반도 핵 프로젝트만은 예외였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12월 대선 여론조사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대북포용정책을 필사적으로 구출하고자 하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협약을 지키겠노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일단 콘크리트가 타설되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기업들은 친평양 로비에 참여할 것이다. 북한의 문제는 원자력 전력의 부족이 아니다. 북한의 전기부족은 수력이나 화력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의 문제는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무기를 팔아먹고 자유세계를 공갈해 등쳐먹는 위협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이란 것이다. 이에 즐겁게 손을 흔들어 축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거슬릴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북한 경수로, 위험신호에 불 붙이다'(워싱턴포스트, 4일자 칼럼) 오는 7일 북한 해안의 한 건설 현장에서 남ㆍ북한, 미국, 유럽, 일본 등지의 외교관들은 미국식 대형 원전 2기의 기초에 한국 건설회사들이 처음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광경을 참관하게 된다. 1994년 우리는 북한이 제작한 원자로에서 소량의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북한에게 LWRS로 알려진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들 외교관들은 이 합의로 인해 북한과 핵무기는 더욱 멀어지고 어쩌면 핵무기가 북한의 손에 닿지 않게 될 것이란 믿음을 갖고 행사장에 갈 것이다. 북한이 제작한 원자로는 플루토늄을 쉽게 얻을 수 있으나 경수로는 핵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우리 국무부는 계속 주장하고 있다. 똑같은 규모의 경수로라면 각국이 경수로를 건설해 주면 좋겠다. 북한의 원자로는 경수로와는 다르게 계속 연료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의 핵무기 전용 기회가 끊이지 않는다. 경수로에서 연료를 꺼내려면 원전 전체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또는 빈번히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수로는 대형이어서 플루토늄도 많이 생산된다. 우리가 북한에 제공하는 경수로는 현재 북한 국내의 원전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플루토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기술적 요소는 중요하며 다른 나라의 유사한 원전에도 적용된다. 러시아가 이란에 건설해 주는 경수로 경우를 생각해 보자. 국무부는 이 원전 프로젝트가 이란의 핵폭탄 제조를 도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무부의 직관은 맞다. 그러나 국무부가 북한에 제공한느 경수로는'핵 확산 방지용'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경수로가 왜 이란에게는 위협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러시아는 미국이 자국 경수로 사업 옹호를 위한 접근법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혼란은 미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카네기재단의 핵확산금지 프로젝트팀이 최근 내놓은 종합 보고서는 러시아 경수로가 핵탄 제조에 “특히 부적합”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경수로를 이용하여 북한과 이란이 수십개의 핵폭탄을 만들 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모든 경수로에 해당되며, 그동안 미국 정책수립자들이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애써 차단해 온 우울한 사실이다. 지난 30년 동안 핵확산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온 경수로 공급자와 외교관들은 경수로가 왜 안보 우려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 복잡한 이론적 근거를 들고 나왔다. 우리는 이제 이런 혼란을 헤쳐 들어가 분별있는 정책의 바탕이 되는 사실을 찾아야 한다. 기본적인 기술 정보는 오래전부터 국립연구소, 의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식 보고서에서 얻을 수 있었고, 중요한 몇가지 점을 일러주고 있다. ● 경수로는 핵폭탄에 이상적으로 적합한 플루토늄을 상당량 생산할 수 있다. 경수로가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원자로급' 플루토늄으로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25년동안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그러나 경수로도 '무기급' 플루토늄을 상당량 생산한다는 사실은 대체로 묵살되어 왔다. 사용후 핵연료가 '원자로급'이 되느냐, 아니면 '무기급'이 되느냐 하는 것은 원자로에 얼마동안 연료를 넣어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원자로에 있는 시간이 짧을수록 원폭에 적합한 플루토늄이 된다. ● 경수로 폐연료봉에서 화학 재처리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도 이젠 예전처럼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1977년의 오크브리지연구소의 내부 보고서에는 방법을 아는 나라라면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추출하는 방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오랜 훈련과 경험을 쌓아온 북한과 이란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재처리 시설이 있고 길다란 경수로 연료봉을 작은 토막으로 자르는 추가 시설만 있으면 된다. 북한에게 경수로가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에게 연료 절단기가 없는 점을 들고 있다. 상업적인 '연료절단기'는 소수의 나라만 갖고 있고 판매하려 하지 않는 엄청나게 비싸고 복잡한 물건이어서 북한이 습득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크브리지의 재처리 전문가들은 세련되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우리는 이제 핵폭탄을 제조하려는 자들이 발각될 위험 때문에 경수로 폐연료봉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없다. 핵확산금지 이론에 따르면 기존 핵강국들의 분노를 살 위험을 무릅쓰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나라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라크와 북한이 핵확산금지협약(NPT)을 위반하고, IAEA 사찰을 거부하는가 하면 세계 강국들이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볼 때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하기는 어렵다. 수십개의 핵 폭탄을 축적하는 데 몇 달이 채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라크와 북한의 핵확산금지협약 위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훨씬 짧다. 이런 점들이 경수로의 위험을 우리에게 일깨워 줄 것이다. 이들 경수로가 필요한 곳이 있지만 핵무기와 이를 얻기 위한 방법을 욕심내는 나라에 두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경수로가 있을 곳은 지금과 같은 폐쇄적인 정권하에서의 북한도 아니고 현 상황에서의 이란도 아니다. 앞으로 있을 러시아, 북한과의 회담에서 우리는 경수로 연료의 위험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또 향후 경수로 합의를 검토하거나 적용할 안전 시스템을 재평가함에 있어 이들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 북한 경수로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을 둘러싼 외교 행사를 취소하긴 너무 늦었다. 그러나 행사에 참가하는 외교관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번 행사를 축하가 아닌 반성의 기회로 삼는다면 좋을 것이다. 박인규/기자 < 북한 `핵사찰' 어떻게 풀릴까 >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7일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부지내 1호 발전소 앞에서 콘크리트 타설식을 진행, 경수로 건설이 본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그러나 대북경수로 건설공사를 원만히 진척시켜 나가려면 '핵사찰'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의견차이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은 미국 등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즉각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핵 사찰은 3년 후에 받아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한미일 3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지금 당장 사찰을 받아야만 2005에 경수로 발전소의 핵심적인 부품들을 인도, 2008년에 완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잭 프리처드 KEDO 집행이사는 콘크리트 타설식에 참석해 '지금 당장(Right now) 북한이 핵사찰에 응해야 한다'면서 '지금밖에 시간이 없고 연기시키면 북한만 손해'라고 강조했다. 거리감 있는 이같은 입장 차이는 핵사찰 소요기간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과 KEDO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핵사찰을 끝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2005년께 발전기, 터빈 등 경수로 주요부품이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핵사찰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반면 북한은 사찰에는 2-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경수로 주요부품이 인도되는 시점인 2005년 무렵에 사찰이 이뤄져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 위기설'의 한 축이 되고 있는 핵사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소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결국 `대화를 통한 해결'로 가닥을 잡아 나갈 전망이다. 미국은 이달중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특사로 북한에 파견할 계획인 만큼 특사회담에서 핵사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백남순 외무상과 만나 앞으로 북미접촉에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와 제네바 기본합의 상호 이행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백 외무상도 미국과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따라서 특사 방북과 앞으로 전개될 북미대화 등을 통해 핵사찰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조율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인 경제개혁 조치와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핵사찰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북미간 갈등을 지속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특사가 방북하게 되면 즉각적인 핵사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것'이라며 '양측의 이견이 일거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대화를 통해 의견차이를 좁혀가면 결국 북측도 핵사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jyh@yna.co.kr (끝) 2002/08/08 10:06 송고
204		김정일 답방이 '신북풍'?
	정태욱	11638	2002-08-02
최근에 다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소식통에 이어서 북 백남순 외무상이 답방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물론이고, 답방을 위한 한화갑 대표의 방북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갑 대표의 방북설을 '폭로'한 정형근 의원은 이것을 '신북풍'이라고 합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대하여도 4.13총선을 위한 '신북풍'이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적지 않은 '식자'들이 그러한 비난에 동감한다는 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반DJ감정에 젖어있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평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이른바 '총풍' 혹은 '간첩단 사건'과 같은 예전의 정치공작과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대사를 개인의 명예(노벨상)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보면 무언가 아니꼬운 데가 있을지 모릅니다. 답답하여 다시 얘기해 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좋은 일하고 상받고, 또 바른 일을 해서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정권은 과연 무엇으로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고, 또 무엇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집니까?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어떤 정권이든지 최고의 과제이며, 또 헌법의 선서규정에서도 그렇듯이 대통령으로서의 의무입니다.
203		北조평통 해상경계선 `백서' 요지
	정태욱	8246	2002-08-02
서해 해상경계선에 대한 북한의 입장입니다.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 北조평통 해상경계선 `백서' 요지 >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일 서기국 `백서'를 통해 북방한계선은 서해 해상경계선이 아니며 경계선 확정은 미국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선중앙방송이 2일 보도한 조평통 `백서'의 요지다. 『1. 북방한계선은 서해 해상 경계선이 아니다. 오늘 조선반도는 공고한 평화가 아니라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따라서 북남사이에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첨예하고도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미국과 우리는 교전쌍방이다. 그러므로 서해해상의 경계선을 확장하자면 응당 우리와 미국이 서로 마주앉아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합의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아무런 사전 합의나 통보도 없이 그것도 우리 영해에 제마음대로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그어놓았다. 북방한계선의 비법성은 무엇보다도 조선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위반하는데 있다.서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는 철저히 조선정전협정에 기초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가 지난 1950년대에 벌어진 조선전쟁의 후과로 산생된 문제로서 오직 조선정전협정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방한계선의 비법성은 또한 그것이 국제법에도 심히 배치된다는데 있다. 국제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정전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대국 영해안에 들어가있는 섬의 수역문제를 규정하는 경우 이미 체결한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2.북방한계선은 무장충돌과 전쟁발발의 화근이다.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이 우리의 영해에 비법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고집해 나서는 것은 유령적인 북방한계선을 북남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고 전면전쟁을 일으킬 발화점으로 써먹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북방한계선을 계속 주장해 나서는 한 동족사이의 유혈사태가 계속 되고 나아가서 그것이 온 민족을 무서운 참화속에 몰아넣는 전면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최근 남조선의 군부호전계층은 얼마전에 발생한 서해해상에서의 무장충돌사건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그 무슨 침몰한 고속정의 인양작업에 빗대어 이달초에 또다시 북방한계선을 무력으로 침범할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 호전계층이 미국의 사촉밑에 우리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교란하려는데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합과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느냐 못나가냐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이러한 대결책동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은 무모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이 가져오게 될 위험천만한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아무러한 타당성도 없는 북방한계선을 계속 고집해 나설 것이 아니라 무조건 철회하여야 한다. 주체91(2002)년 8월 1일 평양』 sknkok@yna.co.kr (끝) 2002/08/02 09:27 송고 ◀이전화면\|프린트서비스
202		美-英 군수뇌부 이라크 침공 반대
	정태욱	11770	2002-07-31
미 정부의 이라크 공격 방침이 정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발이 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군요. 유럽이 반대하고, 아랍권도 반대하는데, 쉽지는 않겠지요. 이라크와의 전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한에서, 북한과의 전쟁위기는 잠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리 win-win전략이라고 해도 두 곳에서 '전면전'을 치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라크와의 전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듯합니다만, 혹시 이라크와의 전쟁계획이 철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다른 악의 축의 국가들 혹은 테러지원국들에게 그 총구가 돌아가지 않을까요? 경향신문에서 퍼왔습니다. -------------------------------------------------------- 美-英 군수뇌부 이라크 침공 반대 미국과 영국의 군 수뇌부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계획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양국의 군 지휘관들이 사담 후세인 전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유럽의 군 관계자는 이라크 침공이중동 전체에 대전란을 촉발할 수 있는 "거대한 임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영국의 고위 군사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필요할 경우 단독으로 이라크를 공격할욕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어떻게 전략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흘린 3가지 공격 시나리오--5천명 병력의 침공과 공습의 결합, 5만 병력의 이라크 내부 신속 투입, 25만 미군병력과 2만5천 영국군 병력의 대규모 지상공격--모두가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현재 영국의 군사작전가들이 미국의 지원 요청에 대비한 자체 작전계획을 마지 못해 성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영국 군사 소식통은 미국의 시나리오들가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단지 심리전일 뿐이라며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대안은 이라크 정권을 흔들며 기존의 봉쇄정책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 특수부대인 SAS의 사령관을 지내고 보스니아 파견 유엔군 사령관도역임한 바 있는 마이클 로스 대장은 일간 이브닝 스탠더드에 "대이라크 전쟁의 광기"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통해 "이라크 내부로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는데는 거대한 정치적, 군사적 위험이 따른다"고 말해 군 수뇌부의 우려를 나타냈다. 또 영국 합참의장을 역임한 브라말 장군도 더 타임스에 편지를 보내 이라크 침공이 "물보다는 기름을 부을 것"이며 알-카에다에 더 많은 지원자들을 제공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군 수뇌부의 생각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직업군인들과 백악관이나국방부의 민간인 지도부간에 분열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익명의 미군 장교들은 봉쇄정책이 잘 작동하며 군사공격은 실행에 옮기기에는 너무 많은위험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 장교들은 심지어 사담 후세인의 축출이 대테러 전쟁의 일환이라는 부시행정부의 선입견 뒤에 숨어있는 동기를 의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의 다른 군인은 군사작전 성안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이견은항상 있다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전략분석사 마이클 오한론도 군과 민간 수뇌부 간의 분열 보도는 과장됐다고 말했다. 〈런던/연합〉 최종 편집: 2002년 07월 31일 09:16:13
201		Re 1: 아세안 反테러협정 美요구 수용
	정태욱	8881	2002-07-31
미국의 대 테러전쟁의 제2전선에는 동남아도 포함되어 있군요. 더욱이 아세안이 미국와 반테러협정을 체결하는데, 내정불간섭의 원칙의 완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초안이 수정되었다는군요. 정말이지 미국의 무뢰배적 태도는 어디까지 갈 것인지... 경향신문에서 퍼왔습니다. ---------------------------------------- 파월, 동남아 순방 시작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29일 새벽 태국 수도 방콕에 도착,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대테러전쟁의 ‘제2 전선’으로 불리는 동남아 국가들의 지지확보를 위한 6개국 순방을 시작했다. 파월장관은 탁신 치나왓 태국 총리와 이날중 회담을 가진 뒤 잇달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을 각각 방문할 계획이며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연례 아시아지역포럼(ARF)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 국가중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3개국은 인구의 대부분이이슬람 신도이고 태국과 싱가포르, 필리핀도 상당수 국민이 이슬람 신도여서 미국은지난해 아프간에서 대테러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탈레반과 알 카에다 조직의 거점으로 이 지역을 주목해왔다. 파월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태러전쟁에 대한 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나 방문국들의 경제개혁과 마약거래.인신매매퇴치 노력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파월장관을 수행중인 한 고위관리는 태국이 테러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을 막기위한 유엔의 헌장과 결의안들을 모두 채택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태국을 "이 지역의중요한 동맹이자 친구"라고 강조하고 다른 국가들도 이같은 태국의 조치에 보조를맞출 것을 촉구했다. 한편 ARF 관계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 테러와의 투쟁을 천명하는 미국-아세안 공동선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월장관 일행중 한 명인 미 국무부 관리는 이와 관련,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아직 협상 대상인 몇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하고 이들 문제는 ‘관료적’ 성격의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드 하미드 알바르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28일 아세안은 대테러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이 지역의 미군 주둔을 허용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AFP통신이 입수한 공동선언문 초안에는 인구의 대부분이 이슬람 신도인 인도네시아와 지난 70년대 미국과 치열한 전쟁을 치른 베트남의 입장이 반영돼 있는데 이들은 유엔의 역할과 내정간섭을 우려하고 있다. 〈방콕/AFP.AP연합〉 -------------------------- 아세안 反테러협정 美요구 수용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가들은 미국과 체결할 ‘반테러협정’ 문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테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안 내용을 수정했다고 현지 외교소식통들이 29일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아세안측이 제시한 반테러협정 초안 문안 가운데 아세안 지역내에서 테러작전 수행을 위한 미군의 파병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은 특히 협정 초안 문안 중 이른바 “주권동등, 영토보전, 타국 내정불간섭 원칙”을 골자로 한 ‘국가자주권’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당초 협정문안 초안에 ‘미국은 주권동등, 영토보전, 타국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해 협정문을 수정, 이런 원칙을 ‘인식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포함시켰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향후 미군병력이 파견되는 사태를 우려한다면서 협정문안 수정에 반대했으나 나머지 대다수 회원국 고위관리들은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정된 협정문은 31일부터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아세안 외무장관간에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다르 세리 베가완(브루나이)/AP연합〉 최종 편집: 2002년 07월 29일 19:06:57 최종 편집: 2002년 07월 29일 08:35:36
200		Re 1: 미, 북한과 이란의 정권교체 시도 없다?
	정태욱	9985	2002-07-31
미 국방장관이 북한과 이란에 대하여는 정권교체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공언하였는데, 어째 이미 작전을 개시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지요? 이라크 침공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언론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경향신문에서 퍼왔습니다. ---------------------------------------- 럼즈펠드 “북한 정권교체 시도 안하고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30일 미국이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은 이라크의 체제 교체를 위해서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왔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이런 정책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지는 않았다며 이 같이 말하고 그러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이라크, 이란, 북한 3개국은 미국에 비슷한 위협을 가했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체제도 언급하면서 북한주민의 기아와 탈북,수용소 생활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북한 주민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끔찍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여러분들이 그 나라 국민의 굶주림, 그리고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과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북한 주민에 대해서 깊은 동정심을갖게 된다"며 "이는 한마디로 끔찍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북한이 ’악의 축’ 국가 중 하나로 이라크, 이란 등과 비슷한 특징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란의 경우, 소수파 종교 근본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해 자신들의 법칙과 율법과 방식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럼즈펠드 장관은이란 정권이 국민을 억누르는 탄압 행위를 멈춘다면 세계를 위해 더없이 좋은 일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 체제를 겨냥한 정권교체 정책이북한을 비롯해 이란과 시리아 등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지에 대해 "미국 정부의 정책은 이라크의 경우 지금까지 일관성있게 체제 교체를 추구해 왔다"면서 "그같은 정책은 미국 행정부, 의회 등 둘다 같다"고 답변했다. 〈워싱턴/연합〉 최종 편집: 2002년 07월 31일 10:31:19 정태욱 Wrote: * 미 정부의 이라크 공격 방침이 정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발이 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군요. * * 유럽이 반대하고, 아랍권도 반대하는데, 쉽지는 않겠지요. * * 이라크와의 전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한에서, 북한과의 전쟁위기는 잠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리 win-win전략이라고 해도 두 곳에서 '전면전'을 치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 * 현재로서는 이라크와의 전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듯합니다만, 혹시 이라크와의 전쟁계획이 철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다른 악의 축의 국가들 혹은 테러지원국들에게 그 총구가 돌아가지 않을까요? * * 경향신문에서 퍼왔습니다. * * -------------------------------------------------------- * 美-英 군수뇌부 이라크 침공 반대 * * * 미국과 영국의 군 수뇌부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계획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30일 보도했다. * * * 이 신문은 양국의 군 지휘관들이 사담 후세인 전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유럽의 군 관계자는 이라크 침공이중동 전체에 대전란을 촉발할 수 있는 "거대한 임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 * * 영국의 고위 군사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필요할 경우 단독으로 이라크를 공격할욕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어떻게 전략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 * * 이 소식통은 미국이 흘린 3가지 공격 시나리오--5천명 병력의 침공과 공습의 결합, 5만 병력의 이라크 내부 신속 투입, 25만 미군병력과 2만5천 영국군 병력의 대규모 지상공격--모두가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현재 영국의 군사작전가들이 미국의 지원 요청에 대비한 자체 작전계획을 마지 못해 성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 * * 일부 영국 군사 소식통은 미국의 시나리오들가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단지 심리전일 뿐이라며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대안은 이라크 정권을 흔들며 기존의 봉쇄정책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 * 한편 영국 특수부대인 SAS의 사령관을 지내고 보스니아 파견 유엔군 사령관도역임한 바 있는 마이클 로스 대장은 일간 이브닝 스탠더드에 "대이라크 전쟁의 광기"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통해 "이라크 내부로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는데는 거대한 정치적, 군사적 위험이 따른다"고 말해 군 수뇌부의 우려를 나타냈다. * * * 또 영국 합참의장을 역임한 브라말 장군도 더 타임스에 편지를 보내 이라크 침공이 "물보다는 기름을 부을 것"이며 알-카에다에 더 많은 지원자들을 제공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 * * 이 같은 군 수뇌부의 생각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직업군인들과 백악관이나국방부의 민간인 지도부간에 분열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익명의 미군 장교들은 봉쇄정책이 잘 작동하며 군사공격은 실행에 옮기기에는 너무 많은위험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 장교들은 심지어 사담 후세인의 축출이 대테러 전쟁의 일환이라는 부시행정부의 선입견 뒤에 숨어있는 동기를 의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 * 그러나 미국 국방부의 다른 군인은 군사작전 성안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이견은항상 있다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전략분석사 마이클 오한론도 군과 민간 수뇌부 간의 분열 보도는 과장됐다고 말했다. * * * 〈런던/연합〉 * * * * 최종 편집: 2002년 07월 31일 09:16:13
199		Re 1: 美 이란 원전 선제공격 검토
	정태욱	12243	2002-07-31
미국이 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군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미국, 이란 원전 선제공습 검토 핵무기 개발 전용 가능성 커져 부시 '테러국가 先攻' 전략 시험대 미국은 이란 남서부 부셰르에 건설 중인 원자로가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스라엘과 함께 선제공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 신문은 "최근 위성사진을 검토한 결과 이란이 원전 주변에 대공미사일 포대를 설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는 조짐이 확인됐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를 이란이 핵개발을 위해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 차단에 나섰다"고 전했다. . 이같은 선제공격 검토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최근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해당 테러집단이나 국가를 먼저 공격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선제공격 독트린'이 시범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 이스라엘 국가안보위원회도 부셰르의 원전을 공습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이스라엘 하레츠지가 최근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1981년 6월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에 프랑스가 건설했던 원자로를 F-15기 등을 동원, 파괴한 바 있다. . 이란이 부셰르에 건설하고 있는 원자로는 1천㎿급 경수로로 러시아의 이즈호르스키 자보디사가 공사를 맡아 내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 . 미 중앙정보국(CIA)은 7년 내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란이 부셰르 원자로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플루토늄 재처리를 위한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와 관련, 지난 5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부시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부셰르 원전 건설 중지를 요구했었다. . 이에 대해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루체프 원자력 장관은 "부셰르 원자로는 순수한 전력생산용으로 핵개발에 전용되기 어려운 경수로 형(型)"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우려를 일축했다. . 부셰르 원자로는 74년 독일이 공사를 수주했으나 79년 이란혁명으로 중단됐다가 95년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결정, 공사가 재개됐다. . 채병건 기자<mfemc@joongang.co.kr> . 기사 입력시간 : 2002.07.30 18:30
198		이런, 군의 정치적 중립의 당부라니?
	정태욱	11702	2002-07-26
약간 오싹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슬픕니다. 어째서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 앞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새삼 당부하고, 서해교전에 관해 북한에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것임을 확인하고, 미군 장갑차 사건에 관하여 그것은 불행한 일이나 반미나 미군철수의 주장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 미국과 한나라당의 대북강경책, 보수언론의 여론몰이, 대중들의 반북감정 등에 편승하여 군 일부 세력에서 모종의 정치적 기미가 포착된 것은 아닐까요? 참고로 얘기하면, 1999년 서해교전 직후 전두환 전대통령이 방북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한반도의 위기 국면에서 나름대로의 사명감으로 임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한반도의 문제는 군부세력의 소관하에 있다는 무의식의 발로는 아니었을까요? 아래는 군지휘관들의 오찬회동에서 대통령이 한 얘기들입니다. 경향신문에서 퍼왔습니다. 현 대선 국면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새삼 절감합니다. ------------------------------------------------- 김대통령 “軍 정치중립 지켜야” 김대중(金大中) 대통령은 25일 "대선까지 군은 완전한 중립을 지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강화시키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이 준(李俊) 국방장관과 이남신(李南信)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군은정치적으로 중립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계절에 영향받는 일이 없도록각별히 자기 관리를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들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확고히 국정의 중심에 서서, 안보의 중심에 서서, 이 나라를 지키고 국가발전을 위해 같이 헌신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 최종 편집: 2002년 07월 25일 16:17:12 김대통령 “서해교전 대북요구 관철” 김대중(金大中)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 사태와 관련, "우리는 북한에 대해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태도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이 준(李俊) 국방장관과 이남신(李南信)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면 결국에는, 잘못하면 전쟁적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고한 태도로 북한에 대해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어떤 사람은 햇볕정책이 이번 서해해전을 가져왔다는 얘기를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지나치게 국민을 자극하고 모든 것을 힘으로해결하려는 듯한 그런 것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주한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참으로 애석한 일이고, 또 그런 사고가 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 특히 군이 미군측과 유가족 사이에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이것이 반미에 악용돼선 안된다"면서 "여중생 문제를 국민과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결한다는 문제와 이것을 반미에 이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이며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도 미군의 존재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한건, 한건 마찰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로 반미라든가 미군철수로 연결하는 일부의 발상에 대해선 확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최종 편집: 2002년 07월 25일 16:16:45
197		미 정부, NGO 통해 탈북자에 자금지원
	정태욱	8835	2002-07-26
오랜 만에 글을 올립니다. 두 달 동안 아무 글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한반도의 평화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게시판이 제 개인 게시판은 아닌데, 두 달이 훨씬 지나 다시 제가 글을 올리려니, 좀 그렇네요. 각설하고, 이미 전에 탈북자 '기획망명'의 성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일본 언론을 통하여 그 실체 가운데 하나가 밝혀졌군요. 프레시안에서 퍼왔습니다. ---------------------------------------------------------------- 미 정부, NGO 통해 탈북자에 자금지원" 미국 NED, 북한 체제 뒤흔들 의도도 있어" 2002-07-22 오전 11:37:03 미국 공화당 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미 비정부기구(NGO)가 탈북자들의 망명에 자금을 지원해온 사실이 확인돼 국제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기구의 지원에는 단순한 인권적 차원 외에 북한의 현체제를 흔들려는 목적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북한 및 중국 등과의 거센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마이니치, "NED는 북한의 현체제를 흔들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每日) 신문은 22일 "중국내 재외공관을 무대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탈북주민 망명사건은 미국 의회의 자금제공을 받은 미국의 NGO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NGO인 전미민주주의기금(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칼 거쉬만(Carl Gershman) 이사장은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탈북자들의) 망명을 돕고 있는 한국의 복수 NGO들에게 자금을 원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쉬만 이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에는 탈북자 망명을 돕는 20개 정도의 NGO가 있으며 NED가 자금원조를 하고 있는 곳은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복수의 NGO이다. NED는 레이건 정권시절인 지난 83년 미 정부의 '민주주의 확대' 전략에 기초해 설립돼, 동구의 민주화를 지원해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탈북자 문제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또 "NED가 최근 탈북자 문제에 민감한 미국 의회와 연대해 NGO 활동 등을 통해 국제여론에 호소함으로써 북한의 현체제를 흔들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거쉬먼 이사장은 그러나 지난 5월 중국 선양의 일본 총영사관에서 발생한 장길수 친척 5명의 망명시도와 관련, NGO인 '길수 가족 구명을 위한 국제연대'측에 자금을 지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반미 정권 붕괴에 깊게 관여한 친공화당 기구 마이니치 인터뷰에서 최초로 탈북자 지원 사실이 드러난 NED는 1983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레이건에 의해 정부 자금으로 만들어진 '반관반민(半官半民) 단체'의 성격이 짙다. NED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약사(略史)에 따르면, 레이건 대통령은 83년 대외정책 연설에서 "자유로운 언론, 노조, 정당, 대학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싱크탱크인 미국정치재단(APF)이 이른바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레이건은 이 연구를 위해 국제개발처(AID)로 하여금 미국정치재단에 30만달러를 지원토록 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민주주의 프로그램'중 하나가 비영리기구 형태의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이다. NED로 하여금 민간기부 형태로 해외 국가들에 자금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이들 국가가 민주주의, 즉 '미국식 가치'를 수용토록 만든다는 것이었다. NED의 초기 활동 타깃은 레이건의 냉전전략에 따라 동구권 국가들으로 설정됐다. NED는 이같은 레이건 정부의 냉전전략에 기초해 83년 설립됐고, 미국 하원은 84년 회계년도에 3천1백30만달러를 지원함으로써 NED는 84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후 미 하원은 해마다 평균 1천8백40만달러를 지원해왔다. NED의 주된 활동 타깃은 폴란드를 위시한 동구권과 소비에트 연방국가들이 돼 이른바 동구권 붕괴에 '그림자 세력'으로서 일정 부분 작용했으며 이밖에 칠레, 니카라과 등 중남미의 반미정권 붕괴에도 관여했다. 지난 4월 베네수엘라 반(反)차베스 쿠데타에도 개입 의혹 특히 NED는 지난 4월로 실패로 끝난 베네수엘라의 반(反)차베스 쿠데타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25일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NED는 차베스 대통령과 대립관계에 있는 베네수엘라의 기업단체와 노조,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왔다.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노동자연맹(CVW)은 군사쿠데타의 직접적 도화선이 된 4월12일의 반정부시위를 주도한 단체다. CVW는 지난 4월초 동맹파업으로 반차베스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 이 연맹의 카를로스 오르테가 위원장은 올해 2월 워싱턴을 방문, 미 정부들과 일련의 접촉을 가진 바 있어 그 배경이 의혹을 사고 있다. 베네수엘라 반정부단체에 대한 NED의 자금지원 규모는 지난 2001년, 전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87만7천달러(약 11억원)로 미 국무부는 이 자금이 베네수엘라 쿠데타세력에 직접 지원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당시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냉전이 끝난 뒤에는 미얀마,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티벳 등으로 활동영역을 옮겨갔으며, 몇해전부터는 북한에도 관심을 가져 2000년부터 북한의 정치범 실태를 알리기 위한 출판사업 등을 위해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에도 자금을 지원해왔다. NED는 지난 2월 도쿄에서 열린 '제3회 북한인권ㆍ난민문제 국제회의'를 후원하기도 했다. 지난해 9.11테러를 계기로 이슬람을 주적으로 설립한 이후에는 이슬람 지역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 부시 정부의 전폭적인 물적ㆍ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다. 한 예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인인 로라 부시는 지난 9일 이란, 알제리,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등 이슬람권의 여권운동가들에게 직접 NED 민주주의상을 주기도 했다. 북한ㆍ중국의 내정간섭 문제제기 예상돼 이같이 사실상의 정부기구 성격이 짙은 NED의 탈북자 망명 개입 사실이 알려지자, 외교가에서는 앞으로 북한, 중국 등이 미국의 내정간섭을 문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중국정부 등은 탈북자 망명에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강력대처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었다. 한 예로 중국 외교부의 리우지안차오(劉建超) 부보도국장은 지난 2일 북한탈출 난민들을 도와준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었다. 리우 부보도국장은 이날 베이징 외교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북한주민들의) 밀입국을 도운 혐의로 구속했다"며 "현재 관계당국이 법에 기초한 처리를 진행중"이라고 밝혀 가까운 시일내 기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체포된 3명의 이름은 천기원, 최봉일, 최 존 다니엘"이라고 밝혔다. 리우 부보도국장은 또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외국공관 진입과 관련, "모두가 외국의 민간활동단체(NGO), 종교, 인권조직이 계획하고 관여한 것으로 중국의 법률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어떤 위법행위도 법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의 한 중국전문가는 이와 관련, "최근 중국 공안당국자들과 접촉해본 결과, 중국정부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탈북주민 돕기가 순수한 인도주의 차원 이상의 북한망명정부 수립 등과 같은 모종의 정치적 동기를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중국정부의 강경방침은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견/기자
196		북한 경제 호전에 대한 기원
	정태욱	9049	2002-05-14
미미하긴 하지만 북한의 경제사정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동의 긴장이 해소되기 전까지 북한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여야 할 것인데, 걱정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마친 후에도 북한의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아 계속 탈북사태가 이어진다면, 분명 무슨 사단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북한 경제 3년째 성장 지속, 경제규모 남한의 27분의1 수준1인당 국민소득 약 706달러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지난해 북한 경제가 3년째 플러스 성장을 지속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1년 북한 국내총생산(GDP) 추정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GDP는 곡물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8.2% 늘어나고 제조업 생산도 3.5% 성장한데 힘입어 3.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한은이 추정하기 시작한 90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다 99년에 6.2%로 첫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2000년에는 1.3%를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비중이 큰 재배업이 8.2%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7%, 광업 및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이 3.5∼4.1%로 나타났으나 음식숙박업과 정부서비스업은 각각 5.8%, 0.4%씩 감소했다. 명목GNI(국민총소득)는 원화로 환산했을때 20조2천870억원으로 남한의 27분의 1 수준이었다. 명목GNI는 GDP(20조2천228억원)에서 해외순수취요소소득(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뺀 금액)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의 1인당 GNI는 원화로 환산했을때 91만2천원, 대미환율로 환산했을때는 706달러로 추정됐으며 남한과 비교할때 13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의 무역규모는 22억7천만달러로 수출 및 수입은 각각 16.1%, 14.9% 늘어났으며 남한과 비교할때 128분의 1 수준이지만 전년(169분의1)에 비해 격차는 줄어들었다. 북한의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 곡물, 건설장비, 산업설비 등이며 수출품은 수산물과 섬유류가 주종을 이뤘다. 남북 교역규모는 4억300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5.2% 감소했다. 주요 반출 품목은 화학공업제품과 섬유류, 기계류 등이며 반입품목은 농림수산품,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등으로 나타났다.(별표있음) tsyang@yonhapnews.net (끝) 2002/05/14 12:00 송고
195		Re 1: 기획망명의 성격
	정태욱	10284	2002-05-14
LA타임즈에서도 분석 보도하였듯이,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기획망명은 북한 체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대립을 보면 단지 북한 체제에 대한 타격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질서 자체에 대한 교란의 성격도 있다고 여겨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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