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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234 no image 미군은 남북의 연결을 방해하지 말라.
정태욱
8503 2002-11-30
다음은 최근의 미군 솔리건 소장의 불량한 발언에 대하여 제가 오마이뉴스에 올렸던 기사입니다. -------------------------------------------------------- 미군은 남북의 연결을 방해하지 말라 정태욱 기자 tuchung@yumail.ac.kr 솔리건 소장은 28일 서울 용산기지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MDL(군사분계선) 통과는 반드시 유엔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MDL을 넘으려면 버스 운전자라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솔리건 소장은 나아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이르면 다음주에 지뢰 제거가 끝난 뒤 철도 도로 연결 작업이 시작될 때 작업의 차질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사는 정전협정 이행을 강조할 따름이지 남북경제 교류를 방해할 의도는 없다"는 단서를 붙였다고 한다. (연합뉴스 2002/11/28)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하여 이미 북한과 유엔사(그 실체는 미군) 간에는 합의서가 채택된 바 있다. 경의선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 11월에 그리고 동해선에 대해서는 금년 9월에 합의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역시 금년 9월 17일 남북간에 역사적인 군사보장합의서가 채택되고 군 당국간의 직통전화가 최초로 개설되었다. 솔리건 소장은 바로 금년 9월 합의서 채택을 이끌어 낸 유엔사와 북한 간의 장성급 회담의 유엔사 대표였는데, 당시에 솔리건은 "역사적으로 의의있는 합의서에 서명해 기쁘다"고 하고, 유엔사의 관할권에 대하여는 "공사장 출입 인원과 장비 등을 남측으로부터 통보받게 된다"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연합뉴스 2002/09/12) 그런데 이제 새삼스럽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서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경의선과 동해선 및 도로연결에 관해 이루어진 북한과 미군 그리고 남북 군 당국간의 일련의 합의와 관계개선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증진시키는 놀라운 성취가 아닐 수 없으며, 순조로운 연결공사와 그에 연계되어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의 특구지정은 핵파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에 낙관을 갖게 하는 중요한 근거였다. 하지만 이제 미군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상황은 달라진 것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의한 관할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처럼 엄격한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은 북한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군당국으로서도 아주 의외의 일이었다. 우리 군은 인원교환의 경우 남북 간에 명단을 주고받아 처리하고, 이어서 유엔사에 통보하는 것으로 족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군 솔리건 소장의 애초의 발언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군은 유엔사의 허가권은 북한과의 합의로서 포괄적으로 남북에 위임된 것이고, 유엔사의 관할권은 다만 남측으로부터 통보 받는 정도의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해석은 철도 도로 연결에 관한 북한과 유엔사 간의 합의와 남북의 군사보장합의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전협정의 목적은 적대행위를 방지하고 평화를 확립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과 북이 휴전 이후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하며 남북을 잇는 사업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정전협정의 취지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다. 유엔사가 관할권을 주장하여, 인원 물자의 이동에 관한 개별적인 승인권을 주장한다면, 남과 북이 체결한 군사보장합의서 제1조 2항 즉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실무적 문제들은 남과 북이 협의 처리한다"는 규정은 무엇이란 말인가? 남과 북이 체결한 군사보장합의서는 바로 유엔사와 북한간의 합의에 입각한 것이며, 유엔사는 지금까지 그러한 남북 군사보장합의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상급의 관할권을 내세우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듯이, 여기에는 미군 당국의 특별한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남북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하여 미군 당국은 이미 10월부터 우려를 표명하는 등, 우리 군에 간섭해 왔다는 것은 바로 조선일보가 확인해 주고 있다.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의 10월 30일자 기사를 보자. 유 기자는 "유엔사(미군)측이 최근 북한군의 경의선 지뢰제거 공사 진척상황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 측 공사 속도를 늦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북측이 오히려 우리보다 공사속도가 빠르다'고 반박해 한·미 간에 미묘한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이어서 "미군측은 비공식적으로는 최근 불거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경의선·동해선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사의 한 장성은 '라포트 사령관이 미 국방부로부터 경의선 문제 등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조선일보의 논조는 그 전통대로 북한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지체되는 책임을 북한에 넘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유엔사와의 실무적 절차 문제를 트집 잡아 경의선과 동해선의 지뢰 제거 작업을 중단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금강산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 의도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치졸한 행태다."([사설] '지뢰'와 '금강산', 北의 두 얼굴 (2002.11.25)] 한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의 불만을 의식해서인지, 지난 11월 20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였다. 그리고 유엔사는 이번에 불거진 지뢰제거의 검증작업에 관해서는 남측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하여 일단 우리 측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유엔사는 여전히 승인 개념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이번이 유일한 예외라는 단서를 붙였다. 앞으로 모든 인원 물자의 월경 시에 유엔사가 북한으로부터 직접 통보 받고 허가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이다. 처음에 소개한 '버스 기사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솔리건 소장의 기자회견은 그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미군은 어째서 말로는 철도 연결과 남북의 교류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방해를 하는가? 유엔사는 북한이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앞서 얘기하였듯이 정전협정은 평화를 위한 것이고 따라서 남북간에 그리고 북미간에 평화가 진척되면 정전협정은 그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운명이다. 따라서 걱정해야 할 것은 정전협정의 무력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인 것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미국은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다. 강경파가 주도하는 현재의 미국은 한반도 특히 북미 간에는 평화의 진척은 없고 오히려 군사적 대립이 첨예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에 좋은 일을 하고 미군의 존재가치를 약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군을 여전히 자신들의 영역 하에 두고, 북한과의 대립관계를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한반도가 전쟁상태에 있음을 말해주는 정전협정은 계속 건재해야 하는 것이다. 역시 결론은 한반도의 진실이다. 전쟁과 평화에 관한 한반도의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그것이 오직 북한의 침략위협에서 비롯하는가? 그렇다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며, 미국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는 북한의 주장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1994년 남한과 미국의 강경책과 북한의 고집이 맞서 한반도가 전쟁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뻔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아직도 북한 책임만을 거론해야 하는가? 미국의 강경파에 대한 비난은 그것이 설사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 부시 대통령에 험담을 한 대가로 독일의 법무부장관과 캐나다의 총리보좌관이 결국 옷을 벗지 않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오직 북한에서만 나오고, 북한에 동조하는 얘기는 설사 그것이 한반도의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적행위가 된다고 하는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미국 강경파와 국가보안법에 편승하는 국내의 보수세력이 우리 나라를, 특히 언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 의해 저당잡혀 있는 한반도의 반쪽의 진실이 광명을 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의 정상화는 요원할 따름이다. 첨가하자면 이는 소파의 개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02/11/29 오후 8:36 ⓒ 2002 OhmyNews
233 no image Re 1: 유엔사는 왜 아직도 유엔총회의 해체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나
김영우
8903 2002-12-05
* 통일뉴스에서 퍼온 글입니다. <특별기고> 유엔사는 왜 아직도 유엔총회의 해체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나(75매) - 이시우 2002-11-19 이시우(사진작가) 1. 유엔사인가, 미군인가 `민주노동당 미군기지 없는 나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5일 오후 2시 미8군사령부 앞에서 `남북철도 연결사업 방해하는 주한미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을 규탄했다. 나는 한가지 의문이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유엔사였다. 그러나 민노당은 주한미군을 규탄했다. 유엔사가 실체에서는 주한미군이라는 결론에서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성명에서 나타나듯 유엔사는 이미 해체 되었어야할 기구이다. `유엔사는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미 75년 11월 18일 열린 제 30차 유엔총회에서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를 해체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참아왔다.` (통일뉴스, 2002년 11월14일자) 주한미군 규탄이 상징적인 항의라면 유엔사 해체는 구체적 요구일 것이다. 집회까지 조직한 민노당에 대해 트집잡듯 글을 시작해서 죄송하다. 어쨌든 유엔사 해체문제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다. 2. 유엔사의 개입 우선 남북 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유엔사의 개입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보고, 유엔사가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할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신문보도 내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주한미군이 최근 유엔군사령부 명의로 `비무장지대 지뢰작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남북한 상호검증단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것은 정전협정 사안인 만큼 사전에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채널을 통해 인원·시기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9월17일 발효된 남북 군사보장합의서에 따라 개설된 남북 군사직통전화를 통해 통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남북 군사보장합의서 제1조 2항은 `남북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남과 북이 협의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 쪽은 이런 조항을 근거로 남북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문제는 추가로 군사정전위 채널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군사보장합의서는 주한미군사령관인 유엔사령관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간의 합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남북관리구역 내 문제는 이미 남북 양쪽에 위임된 상태다. (연합뉴스) 남북 군사보장합의서는 2000년 11월17일자 유엔사와 인민군간의 합의서에 기초를 두고 있다.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책임연락관 곽철희 상좌와 유엔군사령부 마틴 글래서 미국 육군대령의 사인이 들어 있는 합의서의 한글원문은 이렇다.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1.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the area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south and north)으로 함 2.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된 기술 및 실무적인 문제들과 남과 북의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 협의 처리토록 함 관리냐 관할이냐는 문제가 예민했기에 이 부분은 한글원문에도 `영어`가 따로 표시되어 있다. 관리권과 관할권 문제에 대한 당시 신문의 해석기사를 보자. `경의선 및 문산~개성간 도로의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 대한 관리권을 유엔사가 남한에 위임키로 유엔사와 북한이 17일 공식 합의한 것은 단순히 경의선 공사 차원을 뛰어넘어 정전협정 체제상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관심을 끄는 것은 행정·기술적 차원뿐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까지 남북한이 처리키로 합의한 점. 이는 단순한 행정 권한인 `관리권(Administration)`은 물론 우발적인 무력충돌 사태에 대한 감시 및 처리권한인 `관할권(Jurisdiction)`까지 남한에 위임한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처럼 `외형은 관리권, 실제는 관할권`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정전협정의 틀을 깰 수 없다는 유엔사 입장과, 관할권까지 넘겨줘야 한다는 북한 입장 때문에 기묘한 타협점을 찾은 결과라는 평가다. 북한은 합의서에서 `정전협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 정전협정과 유엔사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 유엔사의 체면을 세워주는 대신 사실상의 관할권 위임이라는 실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가 빨리 이뤄진 점도 관심이다. 지난달 11일 북한측이 비무장지대 협상권을 남한에 위임한다는 유엔사의 문서를 요구한 뒤 유엔사와 북한은 5차례 이상 접촉을 갖고 협의를 했으나 입장이 팽팽히 맞섰었다. 그러나 15일 북측에서 `유엔사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뒤 급진전됐다는 후문. (조선일보, 2000년 11월18일자) 조선일보조차 관리권 이양이 `사실상의 관할권 위임` 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영어에서 관할권(Jurisdiction)은 법적 지배권의 의미를 강조하는데 비해, 관리권(Administration)은 경영, 의 의미를 강조하지만 Administration에도 Military Administration(군정)의 용례와 같이 통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에 위의 기사와 같은 해석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유엔사와 북측 사이에는 이견이 드러났다. 유엔사에서는 남북군사보장합의서가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2항 `정전협정에 따라서`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북에서는 남북 군사보장합의서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유엔사의 주장과는 상반되게도 실제 남북군사보장합의서에는 정전협정을 상위에 두고 해석한다는 어떤 조항도 언급도 없다. 남북 군사보장합의서 자체로만 본다면 북측의 입장에 설득력이 있는 셈이다. 유엔사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전협정의 조항을 살펴보자. 군사분계선의 월선에 따른 문제를 다룬 조항은 정전협정 1조 7항이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판문점 회담장 밖에는 1976년 8월18일 미루나무벌채 사건이후로 콘크리트 띠가 쳐져 군사분계선을 대신하고 있는데 포크레인 등 장비를 가지고 이 선을 넘어 회담장 북측의 주변보수공사를 할 때가 있다. 이는 분명 군사분계선 월선이지만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 즉 이용, 보수에 관한 허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때는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서 나와 공사현장을 감독한다. 남북철도공사는 하루에 끝나는 단일 공사가 아니기에 매일 매일 군정위를 열어 `특정한 허가`를 할 수 없으므로 인민군과 유엔사 간에 군정위를 열어 남측에 유엔사의 관리권을 이양한 것이다. 이것이 `특정한 허가`가 아니고 무엇인가? 때문에 남북 군사보장합의서에는 공사과정에서 예상되는 수다한 군사분계선 월선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④ 쌍방은 군사분계선일대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마감단계 공사를 위해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분계선을 20m범위까지 넘어서는 것을 허용한다. ⑤ 쌍방은 철도와 도로 연결작업에 따르는 측량 및 기술협의를 위해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들에 출입하는 상대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및 편의를 보장한다. ② 작업과정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현장 군사실무 책임자사이의 접촉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지뢰를 제거(해제)하고 철도, 도로 노반공사를 끝내는 시기에 그 구역들의 군사분계선상에 지어 놓은 임시 건물에서 한다. ③ 그 전단계에서 부득이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판문각」에서 접촉한다.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월선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추가 조항들도 있다. ⑧ 쌍방은 지뢰제거(해제)와 관련한 장비 및 기술적 문제들을 협조한다. ② 작업과정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현장 군사실무 책임자사이의 접촉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지뢰를 제거(해제)하고 철도, 도로 노반공사를 끝내는 시기에 그 구역들의 군사분계선상에 지어 놓은 임시 건물에서 한다. 이외에 철도·도로 연결 합의서[전문]에 따르면, 3.경의선과 동해선에서 군사분계선상의 철도 및 도로 접속 지점은 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한 데 따라 공동 측량을 거쳐 정한다. 또한 남북 자재·장비제공 합의서 [전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5. 남측은 1차분 자재.장비를 9월안으로, 나머지 전량은 공사일정에 맞추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한다. 남측은 육로의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지정된 경로로 수송하며 해로의 경우 북측의 원산항과 해주항 등으로 한다. 9. 북측은 자재.장비 제공을 위해 북측지역을 방문하는 남측인원들의 신변보장과 무사귀환 및 수송선박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고 이들 인원 및 선박.차량에 대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10. 북측은 필요에 따라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 운영을 위한 남측 기술인원들의 공사현장 방문을 허용한다. 만일 유엔사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유엔사의 특정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럼 남북 군사보장합의서는 휴지조각의 문서가 될 것이다. 현장을 관찰해보면 남측의 공사는 거의 군사분계선까지 진행되었기에 측량과 마감공사 등을 위해 이미 군사분계선 월선이 이루어진 상태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유엔사에서 모를 리 없다. 더군다나 남북 상호 검증단이란 것은 합의서 어디에도 없다. 이는 북의 공사 진전이 더딘 것을 재촉하기 위하여 남측이 실무접촉 과정에서 북에 제기하여 합의된 것인데 유엔사가 나서는 바람에 남측의 입장도 난처하게 되었다. 이처럼 유엔사가 갑자기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개입한 것은 인민군-유엔사간의 합의와 남북간의 합의, 그리고 이들 사업의 진행 전과정을 걸쳐보더라도 이례적이고 돌출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그 이유에 대한 분석까지는 여기서 다룰 주제가 아니다. 유엔사의 돌출행동은 우리에게 주한미군과는 별개로 유엔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인식시켜 주었다.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6.15공동선언의 도도한 흐름에 정면으로 제몸을 던져 뛰어든 것이다. 모든 것을 주한미군이란 본질로 환원하는 것에 반대하며 유엔사는 유엔사 대로 처리가 되어야한다. 주한미군에 대해서야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유엔사는 법적으로 한가지 결론만이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3. 유엔총회에서의 유엔사해체 결의 다음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유엔사에 대해 정리된 내용이다. 유엔사는 1950년 6월 27일 체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11호(유엔의 대북한 군사제재 결의)와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88호(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의 근거에 따라 창설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511호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평화를 파괴하는 요인이 된다고 단정하고, 전쟁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의 요구와 국제연합 회원국들이 이 지역에서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588호에서는 상기 결의 1511호 내용을 재확인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병력 및 기타 지원을 미국 주도하의 통합군사령부가 이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미국에게 사령관의 임명과 유엔 깃발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유엔군사령부 지휘하에 취해지는 활동과정에 관하여 적절한 시기에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8일 맥아더 원수를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하였고,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기를 미측에 이양하였으며, 이에 따라 1950년 7월 24일 일본 동경에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유엔사는, ①유엔안보리가 창설한 유엔의 보조기관인 동시에 한국전쟁의 수행자이며, ②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체결권자이면서, ③정전협정의 준수 및 집행을 책임지는 유엔의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같은 법적 지위는 체결당시 부여한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지위를 부여한 기관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현재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된 이후, 유엔안보리의 결의 절차를 거쳐 그 위상과 지위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북의 유엔사에 대한 정리를 비교해 보자. 유엔헌장 제 32조에 의하면 안보이사회에서 심의되는 분쟁의 당사국은 그가 유엔 성원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심의에 초청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 대표의 참가를 거부하고 유엔으로 하여금 북측 대표를 초청하지 못하게 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의 비법성은 유엔총회 제 28차 회의 결의와 대비해 보면 더욱 명백하다. `1973년 10월1일 유엔총회 제28차 회의에서는 조선문제를 토의할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무조건 초청할 것을 결정하였다.` (중략)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미군사령관은 형식상으로 유엔군사령관의 명의를 띠었는데 1975년 유엔총회 제 30차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의 깃발 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라는 우리측 결의안이 채택된 후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었다.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만큼 정전협정의 이행에 대해서 서명자인 유엔군사령관과 그후 후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전협정의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현대 국제법연구, 과학백과사전 종합 출판사, 평양, 1989, 158~174에서 발췌. `조선전쟁의 법적 종결을 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투쟁`) 유엔사의 창설에서부터 현재의 법적 지위까지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인가? 유엔사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창설했으므로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체되게 되어 있다. 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채택과 제3세계의 유엔진출이 가장 활발해지기 시작한 시기인 70년대 초반 미국은 월남전 패망과 함께 유엔에서 궁지에 몰려 있었고 유엔에 참석하고 있지도 않았던 북의 유엔사 해체에 대한 주장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져 북의 외교적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유엔사해체 결의안이 통과되기에 이른다. 다음은 당시 결의안의 한글 번역 원문이다. 제 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결의, 유엔사 해체문제(1975.11.17) 가. 우방측 결의 3390 a호 총회는(...) 1953년 7월27일자 정전협정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유지에 계속 불가피함을 인식하며 타방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정전협정 유지를 위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대안에 동의한다면, 미국정부는 1976.1.1자로 유엔군사령부를 종료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한 1975.6.27자 미국정부의 안보리의장앞 공한에 유의하고,(...) 3. 정전협정의 계속적인 준수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최대한 유지를 보장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전협정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과 더불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수 있도록 제 1단계 조치로서 모든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4. 유엔군사령부가 1976.1.1을 기하여 해체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 일자로 남한에는 유엔 기치하의 군대는 잔류하지 않도록 상기 협의가 완결되고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 공산측 결의 3390 B호 (...) 한국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한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종식시키고 이 지역의 긴장을 제거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결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간주하면서 1.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기치 아래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2.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에게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및 유엔기치 아래 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군의 철수와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국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도록 촉구한다. 위의 우방측 결의안에서 유의할 것은 4항에서 1976년 1월1일자로 유엔사의 해체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전제조건은 정전협정 유지(1항)와 1단계 조치로서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협의 시행(2항)인데 그 골자는 유엔기치하에 잔류하고 있던 외군의 철수를 협의하는 것이다. 67년 태국군을 마지막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모든 나라가 철수한 상태였다. 미국만 빼고... 때문에 4항의 골자는 미군철수를 완결하라는 결의이다. 이러한 유엔총회 결의는 미국으로서도 거부할 수 없는 대세였기에 키신저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를 인정한다. 다음은 키신저 연설문의 한글 번역문이다.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제 31차 유엔총회 연설문(1976.9.30) (...) 미국은 한국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법적 장치인 정전협정이 계속 유지되거나 혹은 다른 조치로 대치되는 것을 전제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76년 8월18일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벌채중 유엔사 경비대의 보니파스 대위가 사살된 사건을 놓고 북미간의 전면전쟁을 추진하던 한달전 키신저의 태도와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연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키신저의 제안에는 미국이 묘하게 빠져나갈 구멍도 마련해 놓고 있었다. 다음은 이어지는 연설문이다. 우리는 북한의 동맹국들이 한국에 대해 관계개선 조치를 취할 용의를 보인다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한반도의 장래를 협의할 용의가 있으나 한국의 참가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가을 미국은 정전협정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 북한, 미, 중국이 참가하는 직접 당사자 회의를 제의했습니다. (...) 만일 그러한 회의가 지금 당장 실천될 수 없다면 미국은 단계적인 접근을 지지합니다. 회의의 장소와 범위에 관한 협의를 위해 남북한간의 예비회담이 즉각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미국, 중국은 업저버나 자문역으로 참가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러한 협의가 구체적 성과를 거두면 미국, 중국은 정식으로 회담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북한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이 절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든가 또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바랍니다. 단계적 4자회담 제의라고 이름 붙여진 이 제안의 핵심은 회담 당사자를 북미가 아닌 남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남북평화협정은 북에 의해 제안된 적이 있었으나 어떤 실효적 진전이 없자 북은 남이 자주권이 없다고 인정, 실세인 미국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평화협정회담을 제안한 상태였다. 미국의 남북 회담론은 정전협정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남측을 내세우고 정작 자국은 뒤로 빠져 간접 당사자인 것처럼 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이 보이기에 충분했다. 이는 결국 미국이 회담을 원점으로 되돌려 시간을 끌기 위한 전술처럼 보였다. 북은 이후 북미회담을 기본으로 남측이 참여하는 3자회담을 수락한다는 제안까지 하지만 이때 이미 미국은 유엔사문제로부터 웬만큼 자유로와진 상태였다. 당연히 미국에게 북의 3자회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는 다른 논의를 기약하고, 여기서는 미국이 유엔사해체 결의 이행을 지연시키지 위한 외교술의 측면에서 회담 당사자 문제를 이용했음만을 지적해둔다. 유엔총회의 우방측 결의를 잘 보아도, 4. 유엔군사령부가 1975.1.1을 기하여 해체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 일자로 남한에는 유엔 기치하의 군대는 잔류하지 않도록 상기 협의가 완결되고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유엔군사령부 해체가 당사자협의의 초점이고,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대안마련이 후속조치임을 알 수 있다. 유엔총회의 공산측 결의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점을 정확히 하고 있다. 2.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에게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및 유엔기치 아래 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군의 철수와 관련하여 / 한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국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도록 촉구한다. 2항에 따르면 당사자, 즉 미국에게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미군철수가 협의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후속조치로서 협의가 평화협정으로까지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방측 결의와 공산측 결의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유엔사 해체는 결의의 초점이며 협의 절차는 이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키신저의 유엔총회 연설은 유엔총회 결의의 주객을 전도시키는 제안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엔총회의 결의대로 1975년 1월 1일자로 미국은 유엔사를 해체 종료하기 위한 회담에 참여하고 정전협정의 대안을 책임있게 마련해 가는 직접당사자로 나섰어야 하는 것이다. 4. 유엔사의 변천 1957년 7월1일. 일본 동경에 있던 유엔군사령부가 서울로 이동하였으며, 미국 극동사령부 해체후 미 태평양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 극동군사령부에 할당되었던 미군부대의 지휘는 미 태평양사령부의 해당 구성군사령관을 통해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미8군사령관 직책을 겸직하게 되었으며,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 태평양사령관이 행사하고,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만을 작전통제하였다. 이후 1974년 7월1일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그리고 미8군의 참모부가 통합되어 단일 참모부가 되었으며, 1978년 11월7일에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와 한·미 연합사령부 그리고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은 형식상 분리되었다. 이때 한·미 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 1호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과 한국방어 임무는 한·미 연합사령부가 담당하게 되었고,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체제 유지 및 위기 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부임과 동시에 보통 5개의 직책을 자동으로 갖게 된다.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관, 미8군사령관, 미태평양사령부지상구성군사령관. 이들의 기능은 분리되어 있어도 단 한사람의 미군사령관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유엔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하여 1994.11.29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미정부는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과의 휴전협정을 손질하거나 이를 대체할 새 협정을 마련할 수 있는 「광범위한 특권」을 갖고 있으며 이같은 변화에 대해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특권을 발휘할 수 있는 단서를 유엔사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91년 9월30일 서부전선 최전방 캠프 올렛. 판문점 유엔군 공동경비구역 내에 있는 이 관측소는 한국전 발발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해 온 이른바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해 온 부대이다. 이날 저녁 부대원들은 특별한 하기식을 가졌다. 성조기를 영원히 내린 것이다. 캠프 올렛으로부터 서남방으로 약 1㎞쯤 떨어진 캠프 콜리어에서도 이날 이후 성조기는 다시 게양되지 않았다. 다음날 캠프 올렛에는 유엔기가, 캠프 콜리어에는 태극기가 게양됐다. 1사단에 이양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줄곧 미군이 맡아왔던 휴전선 1백55마일 가운데 마지막 남은 1마일에 대한 경비가 이날부터 한국군의 손에 이양된 것이다. 이날로 미군은 형식상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완전히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연합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형식적으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은 이날부터 없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미안보협정에 의한 합법적인 개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은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 왔는데 91년 정전위 수석대표를 한국장성인 황원탁 소장으로 교체한 사건을 미국의 음모로 규정하고 정전협정 무효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 들어간다. 94년 북지역에 불시착한 헬기조종사 홀 준위 송환여부를 놓고 군사정전위가 아닌 북미장성급회담을 함으로서 미국은 북의 주장대로 군사정전위를 포기하는 형상이 되었다. 북은 95년 평양에서 배포된 문건을 통해 `미군 대장이 이끄는 유엔군사령부는 세계에 전례가 없으며, 단순히 주한미군주둔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건은 이어 다른 15개 유엔 회원국이 지난 50년대에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시켰으며, 특히 75년 11월18일 열린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결의안이 통과됐음을 확인했다. 북 외교부는 `따라서 미국은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발표하고, 유엔은 이 사령부로부터 유엔기를 거둬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95.6.29 북은 유엔총회 제30차 회의(75년 11월) 20주년에 즈음해 발표한 「외교부비망록」을 통해 `미국은 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이 당장 이에 응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유엔군사령부라도 해체해야 할 것`임을 요구했다. 또한 재차 김영남 북한외교부장이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주한유엔군이 한반도 평화체제확립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유엔군사령부의 소환을 요구했다. 1991.9.17 이종구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된다 하더라도 휴전협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주목된다. 현재 북미관계에서 군사적 문제는 유엔사가 아니라 북미군사접촉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유엔사의 역할은 유명무실한 상태였으나 이번에 남북철도연결사업을 개입하는데 총대를 매고 나옴으로서 마지막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엔사 해체를 북이 주장해왔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 동조하는 이적 행위로 보아온 냉전적 시각이 아직도 통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북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유엔정신을 따르는 가입국민이라면 `어찌되었든 유엔사는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오랜만의 돌출 행동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된 유엔사가 앞으로는 더 이상 주목받을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통일뉴스 2002-11-19
232 no image 미군은 각성하라
군대싫어
8632 2002-11-28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특히 모범이 되야할 젊은이들은 별짓을 다해서 군대를 안갈려고 하는데 나라야 어찌되든 나만 빠지고 돈이나 많이 벌면 끝이지..... 미군은 자기 나라도 아닌데 남의 나라를 지켜주다니 물러나라..병신아니가. 주제파악도 못하는 젊은이들 정신차리게 물러나라. 여자 성폭행후 죽인거는 조용하던데. 그거나 밝히지 누가 죽였는지 훈련중에 죽였는지 그거 부터 밝히라....... 소파 문제 많다........ 문제 문제 그러지 말고 우리부터 정신차리고 우리나라는 우리 손으로 지키자 우리 나라도 못지키는 병신들이 언제까지 남의 손에 나라를 맡길것인가. 배웠다고 하는 분들 돈많은 분들 좀 베풀고 살아라... 자기들만 배불르고 돈들여 해외나 놀러다니고 아들 군은 필수로 빼고... 이거 어디부터 잘못된건지....... 아무튼 미군은 모두 돌아가라 미군 몰아내자고 한 사람들 교대로 군대 다 간다. 부족하면 여대생도 군에 가서 나라 지킨다. 미군 욕하기전에 우리군인이 베트남전에 씨뿌린거 정부에서 다 거둬라... 연예인 군에 안간거 팬들이 교대로 하루 이틀씩 군에 가서 다 채워라. 아들이 군에 안간거 아버지가 대신 가서 채워라. 자기 신랑 군에 가기 싫다고 하면 와이프 대신 보내라. 민방위만 대신 와이프 보내지 말고....
231 no image 미국, 이라크 결의안 해석도 일방주의
정태욱
9704 2002-11-14
우리는 이라크에 대한 결의안 통과가 미국에게 '자동적인' 공격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런 선입관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언론 때문이겠지요. 중앙일보가 가끔 괜찮은 기사들을 올리네요.^^ -------------------------------------------------------- [취재일기] 미국, 이라크 결의안 해석도 일방주의 "통과된 결의안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니 행여 오해하지 마시오.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8일 이라크의 무장 해제를 겨냥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마자 프랑스.러시아.중국 등 3국은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 물론 미국을 향한 주문이었다. 미국이 결의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걸 예상하고 미리 쐐기를 박자는 것이었다. . 그러나 미국은 전혀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국방장관 등이 이라크가 유엔 결의안을 어길 경우 바로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 8주 이상을 끈 타협 과정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이같은 주장은 국제 사회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미국은 처음부터 결의안에 '자동 무력 사용'이란 문구를 넣자고 주장해 왔다. . 하지만 프랑스와 러시아가 워낙 완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이런 명시적인 표현이 빠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사찰단이 이라크가 사찰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보고하면 그때 가서 안보리를 다시 소집해 사태를 논의키로 한 것이다. .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뒤의 생각은 다르다던가. 미국은 저간의 타협을 뒤로 밀쳐 놓고 있다. 어떻게든 이라크를 칠 의도를 갖고 있는 미국으로선 어쩌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 미국은 이라크가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serious consequences)'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결의안 대목을 들어 자동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프랑스.러시아 등 다른 상임이사국들은 무력 사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선다. 그동안 최대 쟁점이 무력 사용 승인 여부였는데, 적어도 이번 결의에선 그걸 배제하는 걸로 타협을 보고 결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유일한 아랍 국가인 시리아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 이번 일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일방주의' 외교가 왜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는지 보여주는 한 예가 될 것 같다. 유엔본부에서 심상복 뉴욕 특파원<simsb@joongang.co.kr>
230 no image 대북관계, 미국의 내정간섭 본격화
정태욱
8590 2002-11-14
지난 번에는 남북경협을 중단하라는 내정간섭을 하더니, 이제는 남북철도연결에 딴지르 걸고 나오는 군요. 우리의 주권은 어디에! 프레시안에서 왔습니다. ----------------------------------------------- '부시 행정부, 한반도 내정간섭 본격화' 미, 유엔사 통해 DMZ 지뢰제거작업 제동 2002-11-13 오후 7:26:08 남북간 철도ㆍ도로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으나 미국측이 유엔사를 통해 지뢰제거 확인작업을 위한 남북간 상호검증단원들의 군사분계선 월선문제를 놓고 '자신들에게 통보가 되지 않았다'며 딴죽을 걸고 나섰다. 대북중유지원 문제에 이어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에까지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내정간섭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13일 관계당국과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 양측 군당국은 현재 군사분계선(MDL) 남ㆍ북쪽 각 100m 지점까지 근접, 쌍방간 거리가 200m에 불과할 정도로 지뢰제거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상대방 지뢰제거 작업 상호검증을 위한 인원 파견에 합의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상호 검증단원들의 MDL 월선 문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작업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사는 남북 상호검증단이 MDL을 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사안인 만큼 사전에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채널을 통해 인원, 시기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지난 9월 17일 발효한 남북 군사보장합의서에 따라 개설된 남북 군사직통전화를 통해 통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북한측은 남북 군사보장합의서 제1조 2항에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실무적 문제들은 남과 북이 협의,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남북관리구역내에서 상호검증을 위해 양측의 인원들이 MDL을 넘는데는 추가적인 판문점 군사정전위 채널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광일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육군 준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남북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검증요원 파견에 합의하고 우리는 이미 북과 유엔사에 명단을 통보했고, 유엔사도 지난 5일 (군정위 채널을 통해) 북에 명단을 통보했다"며 "그러나 북측은 (남북간 군사직통전화를 통해) 남측에만 명단을 통보하고 유엔사에는 통보를 안한 상태여서 우리측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군정위 채널을 통해) 유엔사에 명단을 통보하라고 북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장은 "그러나 지뢰제거 작업은 검증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측은 이번 달 말께 지뢰제거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애초 남측은 상호검증단의 MDL 월선방식과 관련, '판문점 군정위 채널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북 군사직통전화를 통해 명단을 받아 유엔사에 통보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유엔사를 설득했으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결국 유엔사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군사보장합의서는 이미 유엔사령관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간의 합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남북관리구역내 문제는 이미 남북 양측에 위임된 상태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상대측의 DMZ 지뢰제거 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상호검증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근거로 반드시 판문점 군정위 채널을 통해 상호검증단의 명단을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은 유엔사의 입장은 북한 핵문제 발생 이후 북한을 압박하며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원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대북강경책을 고집하는 부시 행정부가 겉으로는 국제공조를 내세우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압력행사가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측이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에서조차 미군이 군사분계선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며 남북협력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려 드는 것은 지나친 내정간섭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미국은 현재 남북간 경제협력사업 뿐만이 아니라 북일관계 정상화에도 일정한 견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2차 북일 수교교섭은 미국이 제기한 핵 문제로 사실상 결렬돼 9.17 북일정상회담의 성과 자체가 무산될 지경이다. 일본이 12차 수교교섭 때 합의한 북일 안보대화에서 핵 문제와 함께 북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해결을 본 '납치문제'를 내세운 것도 미국의 입김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영태/기자
229 no image Re 1: 북한 철도성의 미국 규탄 성명
정태욱
8147 2002-11-18
프레시안에서 퍼왔습니다. --------------------------------------------- 북남철도,도로련결 방해하는 미국의 간섭책동을 규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성 대변인성명 지금 미국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갈라진 국토를 하나로 이으려는 우리 민족의 뜨거운 지향과 념원에 악랄하게 도전해 나서고 있다.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은 북과 남의 합의에 따라 철도 및 도로련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오늘 중뿔나게 끼여 들어 그 무슨 <정전위원회의 허가>문제라는것을 갑자기 들고 나와 철도,도로련결작업이 진척되는데 빗장을 지르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9월 북과 남의 쌍방 군사당국사이에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설정과 철도,도로련결작업의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채택 발효시킨 이후 쌍방은 북남관리구역에서 일정계획에 따라 지뢰를 해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북과 남은 각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0메터 종심구간을 제외한 전반적 구역의 지뢰를 해제하였으며 남은 100메터구간도 인원들이 서로 오갈수 있게 2메터폭으로 지뢰해제를 해놓았다. 이제는 쌍방이 현계선까지의 지뢰해제 상태를 호상 교환검증하고 나머지 100메터구간의 지뢰만 해제하면 군사분계선을 열수 있게 되여 있다. 그런데 미군측은 북과 남의 검증인원들의 명단을 제기하라는 등 생뚱같은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북남 동서해 철도,도로련결을 로골적으로 방해해 나서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북남관계가 좋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배아파하며 그 진전을 가로 막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놓은 것이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우리측은 이 공사가 교전쌍방이 첨예하게 대치되여 있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만큼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이미 남측과는 물론 미군측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를 보았었다. 우리측은 미군측과 2차에 걸쳐 진행된 조미장령급회담에서 동서해에 북남관리구역을 내올데 대해 합의한데 기초하여 <정전협정보충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지난 9월 북남군부 책임자들이 서명한 합의서에서는 북남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적 문제들을 북과 남이 협의 처리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들고 나오면서 공사진척에 훼방을 놓는것은 조미장령급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우리 민족끼리 하는 공사에 대한 란폭한 간섭행위이다. 특히 이것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갈라진 북과 남의 지맥을 이으려는 우리 민족의 념원과 지향에 대한 횡포한 도전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 온 민족은 물론 유관국들과 유럽나라들까지 지지환영하는 북남철도련결에 대한 로골적인 반대행위이며 나아가서 아시아와 유럽을 련결하는 철의 대통로건설에 대한 엄중한 방해책동이다. 모든 사실은 결국 부쉬행정부가 평화와 안전을 구실로 <반테로>에 대해 떠들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그들자신이 우리 민족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테로행위를 하고 있으며 세계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행위를 하고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핵소동>으로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침해하려고 온갖 횡포를 다 부리고 있는 미국이 이제와서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마저 잇지 못하게 심술을 부리며 나아가서 세계적인 공영,공리에도 제동을 거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까지 북남사이에는 륙지와 해상,공중으로 수많은 인원들이 차량과 선박과 비행기를 통하여 군사분계선을 래왕하였지만 <유엔군>측이 어느 한번도 래왕자명단이라는 것을 요구한 바도 없었고 우리 또한 그들에게 그러한 명단을 낸 바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미국이 저들이 우리와 합의한것도 무시하고 북남사이의 합의마저 짓밟으면서 전례없는 억지를 쓰고 있는것은 이미 유명무실해진 <유엔군>의 존재명분을 되살리고 북남관계발전을 가로 막으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식민지 강점자의 오만무도한 전횡으로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평화와 통일을 반대할 뿐아니라 유관국들과 유럽나라들의 리해관계마저도 서슴없이 유린하는 무지막지한 날강도적 처사이다. 북남철도, 도로련결사업은 조선반도의 평화의 상징으로 된다. 북과 남을 하나로 이어주는 이 공사가 완공되면 조선반도에 무겁게 드리운 대결과 전쟁의 먹구름을 가시게 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성은 <핵소동>으로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침해하고 민족의 혈맥마저 잇지 못하게 막아 나서는 미국의 간악한 행위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우리는 북남철도,도로련결공사를 방해하는 미국의 간섭책동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군사분계선에서 지뢰제거작업이 가로막히여 이미 북남사이에 합의된 11월 말 동해선 림시도로련결 및 12월 초 금강산시범륙로관광이 지연되거나 개성공업지구건설착공이 예정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혈맥을 반세기이상이나 끊어 놓은 그 장본인이 이제 와서 우리 민족끼리 혈맥을 잇지도 못하게 막아 나서는 행위를 남조선인민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온 겨레는 미국의 반평화적,반통일적책동을 추상같이 단죄하고 반대하며 배격하는 거족적인 반미성전에 용약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북남 철도 및 도로련결공사는 온 겨레와 세계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 반드시 실현되여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모든 유관국들이 미국의 부당한 간섭행위에 주의를 돌리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시한다. 주체 91(2002)년 11월 16일 평양 * * * * *
228 no image 그레그, 오버도퍼의 역할을 기대한다.
정태욱
11101 2002-11-14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만, 도널드 그레그, 돈 오버도퍼, 조셉 스티글리츠가 11월 초 북한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김계관, 강석주 등 대미외교의 담당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북핵 파문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다시 급랭한 후, 최초로 북한에 가서 대화를 하고 온 미국의 유력인사들입니다. 면면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레그는 원래 미 CIA 한국지부장 출신입니다. 이후 한국 대사를 하고 지금은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이끌로 있는 대표적인 친한, 지한파입니다.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온 사람이며, 부시 전 대통령에게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버도퍼는 워싱턴 포스트지 동북아 담당 기자 출신이며, 지금은 존즈 홉킨스 대학의 국제대학원 교수로 있답니다. 오버도퍼는 미국 언론인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갖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최근에 쓴 '두개의 한국'이라는 저서는 남북, 북미, 한미의 현대사의 면면을 잘 알 수 있게 해 준 소중한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 회원 모두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90년대 이후 김영삼과 강경보수세력이 어떻게 대북관계를 그르치고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켰는지 알게 되었고, 또 박정희가 나름대로는 남한의 안보를 위하여 소신있는 통치자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삼정부가 북미 제네바합의에 불만을 품고, 북한의 잠수정 침투 사건을 부풀려, 북한에 대한 단독적인 군사적 응징까지 생각하였다는 대목을 보고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이 김대중과의 라이벌 의식 때문에 북미 간의 관계개선에 계속하여 딴지를 걸었다는 사실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현재 남한에서의 햇볕정책을 비난하고 증오하는 여론의 심리적 동기에 대하여도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한편 박정희의 유신쿠데타에 대하여는 당시 박정희가 발표한 담화문에 "강대국들에 의하여" 약소국의 운명이 처분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고, 또 박정희의 애초의 초안에는 미국이 명기되어 있었는데, 미국 측의 강력한 항의로 그렇게 수정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한에 비하여 국력이 열세였던 남한을 책임지고 있는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공'과 수교하고, 이른바 닉슨독트린이라고 하여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발을 빼면서 동아시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또 미군 철수론까지 나오는 상황을 결코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유신 친위쿠데타의 독재를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다만 '자주국방'이라는 그 구호는 당시 아직 북한의 군사력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이해할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졌군요. 하여튼 꼭 한 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스키글리츠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이 더 잘 시죠? 노벨 경제학 수상자이자 세계은행 부총재(?)까지 지낸 석학인데도, IMF가 선진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희생시키는 체제라고 맹공을 펼치는 세계화의 비판론자이지요. 이들이 북한에 가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경제회복에 대하여 많은 얘기를 나누고 왔다는 것 자체가 기쁜 일입니다. 프레시안에서 퍼왔습니다. --------------------------------------------------------- "북한, 핵문제 동시 해결로 입장변화" 그레그 전 대사 방북결과 기자회견서 '북미대화 촉구' 2002-11-06 오후 6:14:57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가 6일 "북한은 미국이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핵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에서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조치를 취하면 이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쪽으로 인식변화가 있었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간의 북한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그레근 전 대사는 6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 외무성 부상 및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표인 이찬복 상장과의 면담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레그 전 대사의 방북결과 설명이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전제로 한 북한의 핵사태 해결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불확실하나 그동안 북한과 미국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변화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그레그 전 대사의 방북길에 동행한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먼저 조치를 취하라는 입장에서 동시에 뭔가 해보자는 정도로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레그 전 대사는 또 북한의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여부에 대한 입장과 관련, "강 제1부상은 `제네바 합의가 `실 끝에 달린 상태'(hanging by a thread)와 같다'고 말했다"며 "북한은 핵문제, 특히 고농축 우라늄 문제와 관련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정책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김계관 부상은 '부시 행정부에 의해 고농축 우라늄 프로젝트가 '노'라는 답의 핑계로, 또 북한을 반칙하는 정권으로 그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날려버리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바라는 것은 경제적 도움이 아닌 안보 약속"이라고 밝혔다. 오버도퍼 교수도 "북한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서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약속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북한은 정치적 혜택, 관계정상화 등만 바랄 뿐이지 경제적 혜택을 바라는 인상을 풍기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북한을 상대로) 강한 압박만을 했을 때는 (문제해결의) 성공률이 가장 낮다"면서 "민감한 사안의 해결을 위해 대화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북미간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워싱턴에 돌아가 부시 행정부 관리들에게 방북시 들은 북한의 입장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태/기자 ◀ Back Top ▲ ⓒ 2001-2002 PRESSian. All rights reserved.
227 no image 브루스 커밍스 교수, 부시 정부 통박하다.
정태욱
9612 2002-11-14
미 시카고대 브루스 커밍스 교수(한국전쟁의 기원의 저자)가 부시의 한반도 강경책을 통박하였군요. 북한이 한반도에 훈풍이 불기시작하던 1998년 시점에서 농축우라늄 시설을 도입하기로 한 이유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막연히 미 강경파가 북한에 대한 전쟁의 가능성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며, 또 특히 부시정부가 들어 선 이후의 강경책에 대한 예비적인 준비라는 차원에서 이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커밍스 교수가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90년대 후반 북한에 대한 장거리 핵공격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시정부 들어서 공개된 핵태서보고서에 따르면, 그리고 부시정부는 이것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북한을 포함하는 7개의 불량국가에 대하여는 미국이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프레시안에서 퍼왔습니다. 요즈음 갈수록 프레시안이라는 새로운 신문이 소중하게 느껴지며, 이른바 quality paper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총 한 방 쏠 줄 모르는 백악관 갱들이···" 커밍스 교수, 부시행정부 대북정책 맹비난 2002-11-14 오전 9:10:11 다음은 최근의 북한 핵위기에 관한 미 시카고대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칼럼이다. 미국내 최고의 한반도전문가로 평가받는 커밍스 교수는 진보적 시사주간지 '네이션' 최신호(18일자)에 실린 이 칼럼에서 현 부시행정부를 '백악관 갱'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의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이 동북아 전체를 파괴시킬지도 모를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커밍스 교수는 제네바 북미합의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시도였다면서 궁극적으로 미국 주도하에 북한을 국제사회에 안전하게 편입시킬 수 있었던 이 합의를 부시행정부가 내팽개침으로써 동북아에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네바합의가 파기 운명에 놓인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를 유보한 채 한ㆍ미 양국의 대북포용정책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98년 북한이 우라늄농축에 나선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 핵과학자들의 잡지인 ‘핵과학자협회지(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02년 9/10월호에 따르면 미군은 90년대 후반 북한에 대한 장거리 핵공격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우라늄 농축은 엄격하게 말해서 제네바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합의의 정신을 깨뜨린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선제핵공격 전략을 고집하는 한 북한의 입장에도 나름대로의 정당성은 있다고 인정했다. "북한이 1985년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르면 핵무기의 위협을 받는 국가는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sovereign right)를 갖"고 있으며 "제네바합의는 미국에 대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도록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아직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 포기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커밍스 교수의 이 칼럼은 북한 핵개발 실상에 대한 미 정부 발표내용을 분석하거나 앞으로의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부시행정부의 무모한 일방주의적 군사주의 노선에 대한 개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시행정부의 외교노선이 극적이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 위기의 해결은 극히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은 칼럼 전문. '한반도에서의 대결극(Endgame in Korea)' 15년전 어느 따뜻한 가을날, 필자는 영국의 다큐멘타리 제작자와 함께 평양의 한 호텔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우리의 북한측 ‘접대요원들(counterparts)'은 우리 촬영팀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찍을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와 또다시 ’토론(disscussion)'을 벌이려 하고 있었다. “이 친구들은 전부가 거짓말쟁이들이야.” 며칠간의 공갈협박, 기만 등 수많은 숨바꼭질 끝에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북한은 자신들의 것이 아닌 외부의 윤리나, 법, 도덕률 등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국가는 동등하며 국가주권은 침해될 수 없다는 서방측 원리(Western doctrine of the sovereign equality of all nations)이다. 북한은 열정과 기이할 정도의 성실함으로 이 서양산 국제법 원리에 집착하고 있다. 최근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북한은 1998년경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파키스탄과 거래를 텄다고 한다. 자신들의 미사일 기술을 주는 대신 파키스탄의 우라늄농축 기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다시 전해진 바에 따르면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제조하고 있다는 증거가 지난 여름 언젠가 확보됐다. 북한측의 이같은 노력이 최대한 발휘된다면, 즉 북한측이 확보했다고 전해지는 1천개의 개스원심분리기를 풀가동한다면, 북한은 매년 1,2개의 아주 커다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제임스 켈리 국무 차관보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초 그가 이같은 북한 핵활동의 증거를 제시하자 북한측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적대적 태도를 감추지 않으면서 이를 시인했다고 한다. 10월 19일 미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지난 94년 이후 북한 영변 흑연감속로의 가동을 중단시켜 왔던 북미핵합의가 파기됐다고 말했다. 이는 일종의 자기충족적 예언(a self-fulfilling prophecy)인데 부시행정부 관리들은 출범 직후부터 제네바합의는 사문화됐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의 중대한 문제를 풀어보려던 유일한 외교적 노력은 끝장난 것으로 보인다(부시행정부 대변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제네바합의에 우라늄농축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북한측이 합의의 정신을 위배한 것은 분명하다). 제네바합의는 완벽하게 검증가능한 협약이었다. 이 합의에 따라 5-1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들어있는, 수천개의 폐연료봉이 유엔의 핵사찰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에 봉인돼 있는 것이다. 북한은 아직 제네바합의를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제네바합의가 실제로 파기된 것이라면 북한이 폐연료봉을 끄집어내 더 많은 핵폭탄을 만드는 것을 막을 방도는 없다. 물론 미국은 결코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957년 아이젠하워 정부는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할 수 있을까를 비밀리에 검토했다. 1953년의 정전협정은 살상능력의 질적 비약을 의미하는, 그러한 대량살상무기의 반입을 금지했는데도 말이다. 당시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는 그 방안을 고민하면서 “우리의 동맹국들이나 유엔에 대해 우리의 행동(핵무기 반입)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하며 동시에 공개 가능한 공산권측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석하게도 그런 사례는 없었다. 공산군측이 신무기를 들여오기는 했으나 미국 역시 신무기를 도입했으며 (그때까지) 양측의 신무기 도입이 살상능력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어쨌거나 워싱턴은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였으며 1958년부터 1991년까지 한반도에 수백발의 핵탄두 로켓, 핵폭탄, 전술핵, 핵지뢰 등을 배치시켰다. 부시 전 대통령이 1991년말 한반도 배치 핵무기를 철수시킨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한반도의) 핵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북한이 1998년 농축우라늄 핵폭탄을 만들기 위한 파키스탄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점으로 보아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98년 2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발표했고,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 결정(99년 5월)을 이끌어낸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그해 가을 시작됐기 때문이다. 한가지 그럴듯한 설명은 있다. (핵관련 민간전문가) 한스 크리스텐슨이 ‘핵과학자협회지(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2002년 9/10월호) 폭로한 미 정부 문서들이다. 이 문서들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재 세이무어 존슨 공군기지에서 북한에 대한 장거리 핵공격을 모의 군사연습을 했다. 제4 비행대대의 F-15E 전폭기들이 북한의 지하시설들을 보호하고 있는 수백개의 가상 콘크리트 구조물을 향해 가짜 BDU-38 핵폭탄을 투하했다는 것이다.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한다는 계획이 미 본토로부터의 장거리 핵공격(stand-off nuclear attacks)으로 바뀐 것이다. (북한의) 지하시설들을 겨냥한 이같은 새 전략은 “위기상황의 조짐이 보이는 즉시(as early in a crisis as possible)” 선제적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크리스텐슨은 강조했다. 1998년 8월 북한은 새로운 3단계 로켓(대포동 미사일)을 일본을 넘어 성층권으로 쏘아올렸다. 대포동 발사 실험은 집권 15주년을 맞는 김정일에 대한 선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었으며, 국가미사일방어망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미국내 강경파들에게는 너무도 반가운 촉매제였다. 이후 클린턴의 (대북) 신외교정책을 위축시키고자 했던 미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의 강경파들은 잇따라 국방부의 전쟁계획을 외부에 유출시켰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정권 교체(regime change)’로 응징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국가로서의 북한을 파멸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국방부의 한 문민관리가 내가 재직하는 시카고대학에 와서 강연을 했다. 그는 만일 북한이 감히 뭔가 일을 벌이려 한다면 북한의 방방곡곡에서는 “장대한 죽음의 교향곡(magnificent symphony of death)"이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역시 폭력과 함께 북한에 대한 극단적 증오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 한 국가와, 북한의 이해관계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미 국방부내 강경파 및 워싱턴의 전문가 그룹들이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은 사실 북한은 1989년에 굴복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94년 제네바합의에 관한 더러운 진실 하나. 경수로 건설에는 10년이 걸릴 것이며 완공 때쯤에는 남한이 북한을 접수할 것이므로 어떤 합의도 상관없다는 묵계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파와는 달리 북한은 자신들의 국익과 관련해 결코 멍청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테이블을 뒤엎어버릴 것이다. 게다가 핵무기에 관한 한 (국제)법은 북한편이다. 북한이 1985년에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르면 핵무기의 위협을 받는 국가는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sovereign right)를 갖는다. 또 제네바합의는 미국에 대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미국은) 아직 그같은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선제전쟁계획은 핵무기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제공격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악의 축’ 국가들 중 하나가 무대 중앙을 선점하고 나서 부시의 공갈협박을 성토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본래 허풍떨기를 좋아하는 나라(미국)가 이제 겨우 국제문제에 발을 들여놓은 어리석은 대통령을 맞아들였다. 지난 50년간의 전쟁에서 단련된 엄혹하고도 쓰라린 현실주의(realism)가 "전세계의 악을 제거하겠다“는 종말론적 이상주의(messianic idealism)와 부딪히고 있다. 총 한 방 제대로 쏠 줄 모르는 백악관의 갱들은 날이 갈수록 동맹국들은 쫓아내는 한편 적들은 늘여가고 있다. 우리는 너무도 빨리 부시행정부가 벌여 놓은 대결극의 종말에 다다랐다. 동아시아의 동맹국과 친구들을 끌어안고, 제네바합의를 완성시키며, 클린턴의 미사일협상을 완수하고, 나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해 향후 북한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기회를 굳이 포기하려는 부시행정부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 동북아시아 전체를 파괴할지도 모를 전쟁을 회피할 수 있는 “냉철한 이성(cooler heads)"을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박인규/기자
226 no image 정세현 장관 그리고 한-일 공조 화이팅!
정태욱
11101 2002-11-12
앞서 리영희 선생도 얘기하였듯이, 이번 북핵 파문은 이른바 'K-K(김대중-고이즈미)반란'으로 불리우는 남북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급속한 결속을 차단하려는 미 강경파의 술책이라는 혐의가 짙습니다.자신들의 호전적 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제네바합의의 무력화 사태를 북한의 책임으로 돌리고, 또 그것이 북한의 위협을 증명하는 것인양 역이용하여 동북아 형성되기 시작한 연대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것이지요.그것은 북일정상회담이 열리는 바로 그날,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다거나, 바로 직전 미 국무부의 대표적 강경파인 볼튼 군축담당(즉 대량살상무기 담당)차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여 북한의 위협을 계속 강조하고 제네바 합의가 깨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특히 볼튼 차관의 방한 연설의 초고에는"농축우라늄의 증거가 나오면 제네바합의를 파기할 것"이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음을 볼 때(이 부분의 이전 게시글을 참조하세요), 이번 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 강경파에 의해 준비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하여튼 현재 한반도의 정치학은 다시 팽팽한 긴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 주무장관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소신있는 발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들 알고 있겠지만 정 장관은 켈리가 전한 강석주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발언은 아니었으며, 아마도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면'과 같은 조건하에서 나온 일종의 가정법과 같은 것이었는데, 아마 거두절미되어 잘못 와전된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그런데 켈리가 어제 정장관을 예방하여 장시간 밀담을 나누었다고 하는데, 별로 좋은 기분은 안 드는군요. 정장관 힘내세요!또 한편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과 일본이 북핵문제의 해법에서 아직까지는 튼튼한 공조를 보이며 미국의 강경기조를 견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그에 관한 기사를 문화일보에서 퍼왔습니다.----------------------------------------------------------한-일, `北核` 두터운 공조서의동/phil21@munhwa.co.kr북핵사태의 대응책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일간 공조가 전례없이 두터워지고 있다.11일 최성홍 외무장관과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무장관은 북핵 대책 회담을 갖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사업이 북핵저지를 위한 현실적 수단”이라는데 공감했다. 이는 지난 8~9일 도쿄(東京)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제기된 미국의 11월분 대북중유제공 중단방침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통의견을 재확인한 것이다.일본정부 관계자는 이날 “KEDO이사회에서 대북 중유지원 등을 논의할 때 KEDO가 북핵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라는 인식을 염두에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현재로선 일본이 14일 뉴욕에서 열릴 KEDO집행이사회에서 미국의 11월분 대북중유 중단방침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다각도로 분석될 수 있다.우선 대북영향력 유지를 위해 제네바 합의의 틀이 계속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川純一郞)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9월 정상회담을 통해 북·일 수교교섭의 돌파구가 마련됐고 납치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확보하는 등 성과를 내는 시점에서 한반도 긴장고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94년과 같은 핵위기가 재연될 경우 일본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북한정책 담당자들이 아시아관계를 중시하는 인맥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 등도 꼽고 있다.한편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11일 정세현 통일부장관을 예방, 1시간20분간 면담을 나눠 눈길을 끌었다. 켈리 차관보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면담은 북핵사태에 대해 미국과 시각차를 보이는 정부 일각의 기류를 파악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정장관은 이날 제8차 장관급회담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면담내용을 포함, 평소 생각을 40분여에 걸쳐 풀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장관은 북핵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켈리 미특사의 북한관련 전언(傳言)에 대해 “거두절미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서의동기자2002/11/12
225 no image 북핵파문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문
정태욱
7957 2002-10-27
북핵 파문과 관련하여 북한이 마침내 공식입장을 내놓았습니다.찬찬히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별로 틀린 말은 없는 것 같군요.부시 행정부가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 공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히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써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무효화시킨 것이다.부시행정부는 우리에게 한 핵선제 공격을 정책화함으로써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의 기본정신을 완전히 유린했으며 북남 비핵화공동선언을 백지화해버렸다.부시행정부의 무모한 정치 경제 군사적 압력책동으로하여 우리의 생존권은 사상 최악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조선반도에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게 되었다.NPT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의 핵안전보장을 전제로 하여 약소국들의 핵개발을 금지시키는 것인데, 미국의 위협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과연 북한만 NPT에 구속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통일뉴스에서 퍼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문 2002-10-25(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이 불가침 조약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핵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 전문은 다음과 같다.『새 세기에 들어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에서는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북남, 조-러, 조-중, 조-일관계는 새로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으며 반세기 이상 끊어졌던 북남 철도의 연결과 일본과의 과거청산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의 낡은 유물들을 없애기 위한 대담한 조치들이 취해졌다.우리는 변화된 현정세와 우리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경제관리에서도 일련의 새로운 대책들을 강구하고 경제특구를 내오는 등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연이어 취하고 있다.이러한 사태발전은 다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실천적 기여로된다.그러므로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를 지지 환영하였고 우리는 여기에서 큰 고무를 받았다.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미국과도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털어버리고 평등한 입장에서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얼마전에 미국 대통령의 특사를 받아들였었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특사의 방문을 통하여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역전시키려는 부시 행정부의 적대적 기도가 최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미국 특사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우리가 핵무기 제조를 목적으로 농축 우라늄계획을 추진하여 조-미 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걸고들면서 그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조-미대화도 없고 특히 조-일관계나 북남관계도 파국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다.너무도 일방적이고 오만무례한 미국의 태도는 놀라움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그러나 이러한 적반하장격의 강도적 논리가 우리에게 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면 미국은 크게 오산하였다.조선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근 반세기 전부터 미국이 세계제패 전략에 따라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방대한 핵무기를 저축해놓고 작은 나라인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해옴으로써 산생된 문제이다.1994년 10월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었으나 미국은 그 이행문제에 대해 이미 말할 자격을 상실한지 오래다.기본합의문의 제1조에 따라 미국이 우리에게 경수로발전소들을 2003년까지 제공하는 대신 우리는 흑연감속로와 그 연관시설들을 동결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가 핵시설들을 동결한지 만 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경수로는 기초구뎅이나 파놓은데 불과하다.이로 인하여 우리는 경수로 1호기가 완공될 계획이었던 2003년에 연간 100만키로와트 그 다음해부터는 연간 200만키로와트의 전력손실만 보게 되었다.기본합의문의 제2조에 따라 쌍방은 정치 및 경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로 나가게 되어 있으나 지난 8년 동안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경제제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제 와서는 우리를 악의 축으로 공격하는데까지 이르렀다.기본합의문 제3조에 따라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 담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미국은 그러한 담보제공 대신 우리를 핵선제 공격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기본합의문 제4조와 합의문에 따르는 비공개 양해록 제7항에 따라 우리는 경수로에 타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비핵부문품들의 납입이 완전히 실현된 다음에 핵사찰을 받게 되어 있으나 미국은 벌써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논리를 들고 나와 마치 우리가 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는듯이 국제여론을 오도하였다.이번에 우리는 비공개 양해록을 이처럼 처음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결국 기본합의문의 4개 조항중에 미국이 준수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애초에 미국이 합의문을 채택할 때 이행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조만간에 붕괴되리라는 타산을 가지고 거짓 수표했는지는 미국만이 알 일이다.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 공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히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써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무효화시킨 것이다.부시행정부는 우리에게 한 핵선제 공격을 정책화함으로써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의 기본정신을 완전히 유린했으며 북남 비핵화공동선언을 백지화해버렸다.부시행정부의 무모한 정치 경제 군사적 압력책동으로하여 우리의 생존권은 사상 최악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조선반도에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게 되었다.이런 상황하에서 우리가 팔짱끼고 가만히 앉아있으리라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단순한 사고는 없을 것이다.우리는 미국 대통령 특사에게 미국의 가중되는 핵압살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해주었다.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중히 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의 오만무례한 처사를 놓고 이보다 알맞는 대답은 있을 수 없다.우리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쏘겠다고 달려드는 미국에게 그 무엇을 해명해줄 필요가 없으며 그런 의무는 더욱이 없다.그러나 우리는 최대의 아량을 가지고 미국이 첫째로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둘째로 불가침을 확약하며, 셋째로 우리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었다.지금 미국과 일부 추종 세력들은 우리가 무장을 놓은 다음에 협상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논리이다.우리가 벌거벗고 무엇을 가지고 대항한단 말인가. 결국 우리보고 굴복하라는 것이다. 굴복은 죽음이다. 죽음을 각오한자 당할자 없다. 이것이 선군정치를 끝까지 받들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며 의지이다.우리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다.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미 사이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한다.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핵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작은 나라인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방식의 기준점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의 위협의 제거이다.이 기준점을 충족시키는데는 협상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억제력의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될수록 전자를 바라고 있다.주체 91 20002년 10월 25일 평양』 통일뉴스 2002-10-25
224 no image 북한 핵 파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태욱
9032 2002-10-23
한반도의 정세가 잘 풀리는가 하였는데, 다시금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개발은 합의 위반이긴 하지만, 제네바 합의의 또 다른 목적인 미국의 적대정책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상의 예비적 수단으로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닙니다. 그리고 핵개발프로그램의 진행이 특별히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리영희 선생은 이를 미국의 언론플레이로 한반도의 긴장국면과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술책으로 보고 있더군요. 아래 첫째 기사는 리영희 선생이 미국과 우리 언론을 비판하는 기사를 연합뉴스에서 옮긴 것이구요. 이어서 나오는 글은 제가 오늘 오마이에 올린 것(편집되기 전의 것)입니다. --------------------------------------------------------- 리영희 교수, 미 대북정책과 언론보도 맹비난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 원로 언론인 리영희(李泳禧ㆍ73) 한양대 명예교수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국내 언론의 보도태도를 강하게 비판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북한 핵 개발 시인사태 및 언론보도에 관한 긴급토론회'에서 "미국이 이 시점에 북한 핵 관련 성명을 발표한 의도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정세가 자국의 이익과 맞지 않는 상황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영희 명예교수는 지난 2000년 말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일체의 공식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여름부터 상태가 다소 호전돼 8월 MBC TV 「미디어 비평」과 EBS TV 「지성과의 만남」에 출연했으며 이날 처음으로 공식 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토론 전후의 모두발언과 총평을 통해 "지난 94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 모든 군사력의 7할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했을 때도 국내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남한 국민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신문의 확장이나 발행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달려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려는 보도태도는 1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17일 핵개발 계획이 알려진 직후 언론보도에 미국의 발표 내용만 있을 뿐 북한의 입장은 빠진 것을 보고 암담함을 느꼈다"고 토로하며 "한반도를 냉전으로 몰고가려는 세력에 대항해 평화 공존과 통일을 이뤄내려면 양심적인 언론인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eeyong@yna.co.kr (끝) 2002/10/23 15:04 송고 ------------------------------------------------------------------- 무책임하며 위험한 호들갑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함으로써 언론들에 난리가 났다. 한반도의 정세가 다시 급박해졌고 우리의 푸른 하늘이 검은 '전운(戰雲)'으로 가리워질 수도 있으니, 중대 국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제네바 합의의 실효(失效)와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전적으로 북한의 교활한 위선과 그에 장단을 맞춘 햇볕정책 때문인 것으로 규정하는 주요 신문들의 논조는 한반도 위기의 진실을 호도하고 대중의 정치적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다. 주요 신문들의 선정적인 대서특필에는 진실과 정의가 아니라 무지와 편견이 넘쳐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험을 배가하고 있다. 나아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정치 그리고 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와 같은 무책임하고 편파적인 신문 논조와 보도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였다는 북한의 주장은 어째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가? 또한 최후의 자위수단으로 핵에 의존하는 북한 나름의 절박한 사정에 대한 고려는 전혀 불필요한 것인가? 미국의 유력지인 워싱턴 포스트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기사를 실었는데, 우리 주요 신문들은 짐짓 그 기사에 대하여 모른 체하고 있다(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그리고 프레시안은 이를 비중있게 보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설 등을 통하여 제네바합의의 파기 즉 한반도 평화체제의 교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22일자 조선일보와 대구 매일신문의 사설이 그 대표적인 예다. 제네바 합의가 실효(失效)된 책임은 북한에만 있으며 미국은 그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 제네바 합의는 단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미국이 경수로와 중유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환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 특히 북미관계의 정상화라는 보다 커다란 목적의 일환일 따름이다. 제네바 합의는 크게 4가지 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2항은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는 것이고, 제3항은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다. 제2항과 관련하여, 북한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못한 것이 단지 북한의 배타성 때문인가? 북한이 주한미군의 장기적 주둔을 용인하고 북미 간에 전면적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얻어낸 미 대통령의 방북의 약속이 이후에 어떻게 무산되었는가? 조선일보 권경복 기자는 제네바 합의사항인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 개설이 북한이 '평양 시내에 미국인들이 활보하게 할 수는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불이행되었다고 썼는데, 이는 무지하고도 유치한 분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북 핵사찰 거부 ... 경수로 지연... 8년간 합의이행상태 '수준미달'"이라는 기사의 제목도 북한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지우는 지극히 편파적인 편집이 아닐 수 없다. 북한과 미국은 2000년 조명록 차수가 미국을 방문할 당시만 하여도 연락사무소를 넘어서 대표부를 두려고 생각하였으며, 이는 당시 클린턴 정부의 대북조정관인 셔먼의 발표에서도 확인된다. 북미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2000년 북미 공동성명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은 과연 누구인가? 제3항과 관련하여, 한반도가 아직 핵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단지 북한의 핵프로그램 때문인가? 대구의 매일신문 사설을 비롯하여 우리의 주요 신문들은 북한의 핵개발은 1992년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의 공동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미국의 핵잠수함이 한반도 근해에서 군사훈련 중이라는 소식은 대수롭지 않게 치부한다. 10월 2일 미국의 공격용 핵잠수함이 한미 간 해상 합동훈련 중에 어선과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주요 신문들은 그것을 다만 작은 기사로 처리할 뿐 그 중차대한 의미를 드러내는 데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설사 남한 땅의 핵무기는 모두 철수되었다는 주장을 믿는다고 하여도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핵폭격기들이 발진하고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핵잠수함이 기동하고 있는 데다가, 한미연합사의 기본 작전계획(5027-98)이 선제공격에 의한 북한 전역의 점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본적 군사전략이 핵선제공격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 가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에게만 핵무장해제를 요구하고 비핵화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상서로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불길하고도 위험한 일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후 사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올바른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우리는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째서 자신의 명운을 걸고 핵무기의 개발에 나섰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운운하며,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상황에서 지척에 적을 두고 있는 국가 책임자가 느끼는 절박한 위기감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어쩌면 90년대 북한의 상황이 꼭 그와 같을지 모른다. 아니 체제의 붕괴와 막강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생각하면 북한의 처지는 더욱 심각한 것인지도 모른다. 북한의 피해의식은 점점 날카로워지는데, 미국의 강경 군사전략은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 바로 여기에 한반도 위기의 핵심이 놓여 있다. 제네바 합의의 파기 운운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제네바 합의의 효력은 여전히 유보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네바 합의 파기론은 그 합의가 성사된 직후부터 북한측만이 아니라 미국의 강경파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합의가 성사된 직후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40년 만에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승리를 거두면서 대북 강경파들은 제네바 합의의 파기를 주장하는 등 대북 압박을 계속하여 왔다. 1999년 슐레진저 전 미국방장관이 상원의 청문회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미국 강경파는 제네바 합의에 대한 실천에 관심을 두기보다 북한의 조기붕괴를 기대하였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당시 남한의 김영삼 정부도 북한 조기 붕괴의 가설 하에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였으며, 미국의 군사전략에 보조를 맞추듯이 북한을 새삼스럽게 주적으로 명시하였다. 나아가 클린턴 정부가 대북 유화노선으로 바뀌는 상황에서도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을 기화로 북한의 추가도발 시 남한 자체적인 보복공격을 생각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돈 오버도퍼, {두개의 한국}, 2002). 김대중 정부가 들어 선 이후에도 한반도의 상황은 좀처럼 국면전환을 이루지 못하였다. 예컨대 1998년 이른바 금창리 지하시설을 둘러싸고 북미 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어 제네바합의는 파기될 운명으로 이해되었으며, 남한 해군은 1999년 서해 상에서 6.25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벌어진 남북 정규군 간의 전투에서 월등한 화력으로 승리를 거두고 이른바 연평해전이라 하며 자축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두려움을 품고, 금년 6월 서해 상에서의 북한의 무단한 공격에 분노하며, 이제 밝혀진 바처럼 또 다른 핵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음에 충격을 받지만, 북한이 느끼는 두려움은 어쩌면 우리보다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는 것이며,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등은 그러한 생존의 위협에 대한 나름의 대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의 비밀스런 핵 개발은 제네바 합의의 위반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나, 제네바 합의 이후 한반도 정세의 전개과정을 보면, 북한을 전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그 우려하는 핵 등 모든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입장을 신의없는 자의 뻔뻔한 주장이라고 타기할 수만도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 체제의 안녕과 핵의 위험을 교환하자는 것이 제네바 합의의 근본 목적이라고 할 때, 북한의 주장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현재 미국의 부시 정부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 공격적이며 이미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여 준 선전포고를 해 놓은 셈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와 관련하여 햇볕정책에 대해서 첨언하자면, 우리는 그것이 한반도의 위기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햇볕정책의 기본적 의의는 한반도에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남과 북이 우선 신뢰를 회복하여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다시 불거진 북핵의 문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현재의 상황은 햇볕정책의 재검토가 아니라 오히려 햇볕정책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한반도에 평화의 축을 형성하고 북한 강경파와 미국의 강경파에게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하고 미국과 타협의 용의를 비친 것과 미국이 비록 제네바 합의의 파기로 간주하면서도 평화적 해법을 천명한 것은 오히려 햇볕정책의 성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즉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황을 보다 악화시키고 불신을 깊게 하기보다 상호 간에 형평에 맞는 해결의 기대를 잃지 않고 대화를 통한 타결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서 평화를 보전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낙으로 삼고, 햇볕정책의 파탄에 쾌재를 부르는 언론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보도를 촉구한다.
223 no image 반전, 평화 시위 - 미국에서도!
정태욱
8044 2002-10-09
반전, 평화 시위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미국의 대 아프간 전쟁 1주년을 맞아,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반전시위가 있었군요. 고마운 일입니다. 특히 미국의 시위를 보면서, 미국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나라이다, 미국 자유주의의 전통에는 무언가 소중한 힘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된 두 개의 기사를 퍼왔습니다. 모두 프레시안에서 가져 온 것입니다. ------------------------------------------------------------ “미국의 북한 공격, 무슨 명분으로 막을 건가” "미 이라크 공격은 더러운 전쟁"-시민ㆍ사회단체 반전집회 2002-10-09 오전 9:59:31 미국의 이라크 공격 및 한국의 제2 걸프전 참전을 반대하는‘반전ㆍ평화 국제행동’의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공연이 8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 미 대사관 앞과 인사동에서 잇달아 열렸다. '반전평화 국제행동' 소속 47개 단체는 8일 오전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프레시안 세계 27개 도시와 미군 주둔 7개 국가에서 동시에 열려 이날 행사들은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이 시작된 10월8일을 ‘반전ㆍ평화 국제행동의 날’로 정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NGO들이 범세계적으로 27개 도시와 미군이 주둔중인 7개 국가에서 연대하여 같은 날짜에 거행한 것 이었다. 우리나라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총47개 단체 3백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계획중단과 한국정부의 전쟁지원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더러운 전쟁’이라고 명명 성명서에서 참여단체들은 미국이 ▲이라크가 테러집단과 연계가 있거나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보유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점 ▲UN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공격을 주장한 점 ▲전쟁목적이 석유자본과 군산복합체의 이윤보장이라는 점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을 정당화하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독재를 돕는 등 인권탄압을 지원 한 점 ▲군사력에 의존한 안보기반으로 인해 세계적 군사화가 여성, 아동, 환경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진 점 등 다섯가지 이유를 들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명분 없는 ‘더러운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정부의 전쟁지원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전쟁을 지지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참여단체들은 전쟁의 대안으로 ▲사담 후세인의 운명을 이라크국민에 맡길 것 ▲각국에 대한 군사개입 중단▲테러의 원인이 제3세계 빈곤과 부정임을 인정하고 이의 시정에 노력할 것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 ▲국제형사재판소 협약등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지지 ▲군사정책을 중단하고 여성과 어린이 소수인종을 위한 진정한 안보와 평화를 보장할 것 등을 미국정부에 제시했다. 이 성명서에 대해 '아시아평화연대' 소속의 17개국 NGO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 푸에르토리코, 미국여성네트워크드'(SAFE)등 해외단체들도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기자회견 후 가두행진을 하고 있는 '반전평화 국제행동' 참가자들의 모습 ⓒ프레시안 "부시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공동성명서 발표후 이어진 각 단체의 반전에 대한 입장을 듣는 순서에서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표출됐다. 이김연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장은 “자식들의 '엄마'로서 언제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올지 안타깝다”고 말하고 “온 세상의 작은 목소리가 합쳐지면 패권주의에 빠진 미국 고위관료들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오창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의장은 “제국주의라는 죽은 사상을 갖고 부시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라며 "제국주의는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의장은 또 “아프간, 이라크에서 전쟁을 치르고 나면 남는 것은 바로 북한” 이라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이나 북이나 자본주의자나 공산주의자나 다 죽는다. 전쟁만은 꼭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금 부시가 진행하고 준비 중인 전쟁은 반테러나 인도주의와는 무관한 미 군산복합체의 하루 1억 달러 벌이를 위한 것이며 이라크전쟁은 석유까지 포함 된 2억 달러 벌이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왜 우리 정부가 이 명분 없는 전쟁을 지원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덧붙여 “이번 전쟁에 참전하면 앞으로 한반도 통일을 세계에 부탁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하고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면 무슨 명분으로 막을 것이냐”며 이라크전 지원계획을 전면철회 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단체들은 대체적으로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반전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표를 통한 의사표시가 전쟁참여를 막는 실질적 방법’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 반전운동과 평화를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게 투표하는 운동을 전개할 뜻도 비쳤다. "부시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단체들은 풍물패를 앞세우고 미국대사관 앞에서 인사동까지 '폭탄이 아니라 부시를 떨어뜨리자', '전쟁반대, 미국반대'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벌이고 시민들에게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전단도 배포했다. 가두행진에 이어서 인사동에서 열린 '반전문화제'에서는 전쟁에서 희생당한 여성과 어린이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손봉석/기자 ◀ Back Top ▲ ⓒ 2001-2002 PRESSian. All rights reserved. ------------------------------------------------ "우리 이름으로 전쟁은 안돼" 미 전역ㆍ이탈리아 등서 대규모 반전시위 2002-10-08 오후 5:47:01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1주년을 맞은 7일과 지난 주말 미국 전역에서는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을 포함해 수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의 이라크 공격 반대를 촉구하는 반전평화시위가 25곳 이상에서 열렸다. 특히 미국 뉴욕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 시사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전시위가 열렸다. 7일 미 전역에서 발생한 시위를 조직한 단체는 ‘미 국민은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의 '우리의 이름으로 전쟁은 안돼'라는 NION(Not In Our Name)이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NION은 7개월 전 조직됐으며 그동안 애틀란타와 시카고 덴버 프레스노 미네아폴리스 등에서 열린 반전시위를 주도해왔다. 6일 뉴욕에서 열린 반전집회에 참석한 시위대가 '폭탄이 아닌 부시를 투하하라'는 피켓을 들고 이라크 전쟁 반대를 외치고 있다. ⓒ로이터 뉴욕 센트럴파크에 모인 2만여명의 시위대는 반전시위에 동참한 할리우드 스타들과 함께 미래의 어떤 전쟁도 원하지 않는다고 외쳤다. 영화배우 수잔 새런든(Sarandon)은 시위연설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 자신의 이해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마다 우월한 힘을 이용해 (다른 국가들을) 제압하는 새로운 로마제국인가? 우리는 끝없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국 BBC는 뉴욕에 모인 시위대 규모와 비슷한 반전시위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 미국의 각지에서 열렸다며 시위대들은 모두 NION이 제안한 ‘저항의 서약서’(pledge of resistance)를 낭독했다고 보도했다. ‘저항의 서약서’는 “우리들의 이름으로 다른 국가를 침공하지 말고, 우리들의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폭탄을 투하하지 말 것이며, 우리들의 이름으로 더 많은 어린이들을 사살하지 말 것이며, 우리들의 이름으로 역사를 이름없는 무덤으로 만들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명은 또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믿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한 일이며 우리는 이를 현실화할 것을 서약한다”고 밝혔다. 4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게재한 ‘저항의 서약서’에는 수잔 새런든을 포함해 팀 로빈슨, 마틴 쉰, 올리버 스톤, 로버트 알트먼, 제인 폰다 등 유명스타들도 서명했다. 로스앤젤레스에 집결한 평화운동가들이 지난 6일 미국의 이라크 공격 반대를 촉구하는 시위에 참석하고 있다. ⓒAP 대학도시로 유명한 보스턴에서는 7일을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행동을 위한 전국 학생의 날’로 정하고 대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비영리단체인 ‘보스톤 모빌라이제이션(BM)’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를 부추기고 있는데 지난 달에는 보스턴, 에머슨, 하버드대 등 30개 이상의 학교에서 반전시위를 위한 조직이 결성됐다. 알렉스 체니 BM 사무국장은 보스턴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BM과 학생들은 부시 대통령이 힘으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제거하려 한다는 보고서에 자극을 받아 모이게 됐다’며 “우리의 목적은 세계와 미국 정부에 대해 이라크 전쟁을 찬성하지 않는 대학생들의 반대 등 광범위한 반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체니는 이라크와 9.11 테러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 대학생들이 6일 '행동을 위한 전국 학생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이라크 공격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SFC 지난 주말에는 8천여명의 반전주의자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무장해제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가한 미국 아랍차별반대위원회(AAADC) 회장 오사마 카셈(32)은 “이 시위는 반전운동을 위한 굳은 연대의 시작”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전쟁은 안돼’라고 외치는 운동을 강화해야 할 긴급상황”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7일 지난 주말 뉴욕 센트럴파크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등에 수천명의 시위대가 모여 반전구호를 외쳤으며 텍사스에서는 시위대들이 “기름을 위한 더 이상의 피는 안돼”라고 소리쳤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평화의 열차’ 시위는 필리핀노동자협회 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는 미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탈리아의 수십개 도시에서 1백50만명의 시민들이 반전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의 반전시위는 이탈리아 정부의 워싱턴 지지정책을 변경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었다고 UPI가 보도했다. 1백만명 이상의 이탈리아 국민이 이라크 전쟁 반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로마 미대사관 앞에 모인 이탈리아 시위대가 지난 5일 '이라크 전쟁은 안돼'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중이다. ⓒAP UPI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전시위는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비폭력적으로 진행됐으나 미국의 바그다드 공격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여론조사 기관인 오피니오니의 마리아 로씨는 “지난 몇주간 이탈리아 국민들은 이라크 공격에 반대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탈리아인들의 그같은 표현이 행동으로 실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시위대의 반대에 놀란 듯 아직 별 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같은 반전시위의 영향으로 미국 국민들의 이라크 공격 지지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CNN과 USAToday 갤럽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인 1천5백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가 미국의 지상군 투입을 통한 이라크 침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74%와 지난 6월 61%의 찬성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 결과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반전시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7일 연설을 통해 각국 지도자들은 물론 국내 정치인과 국민들이 자신의 정책을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시는 또 지난 5일에는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 Back Top ▲ ⓒ 2001-2002 PRESSian. All rights reserved.
222 no image 북한 신의주 특구 지정
정태욱
8904 2002-09-24
북한의 개방 정책이 신의주 특구 지정이라는 놀라운 형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른바 중국-홍콩의 양체제와 같은 형식이라고 합니다. 경향신문에서 퍼왔습니다. ---------------------------------------------------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주요내용 지난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신설된 신의주특별행정구(신의주특구)에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과 토지 개발·이용·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했다. 다음은 6장 101조로 구성된 기본법의 주요 내용. 〈정치〉 -특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 행정단위이며 국가는 행정구(특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국가는 특구에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부여하며 특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省), 중앙기관은 특구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며 특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특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행정구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경제〉 -특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공화국 소유이며 국가는 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특구에 토지의 개발, 이용,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특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특구의 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31일까지로서 국가는 특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적·정견·신앙따라 차별 안받게 〈문화〉 -공화국은 특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고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며 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성별, 국적별, 민족별, 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을 당하지 않는다. -주민권을 갖지 못한 다른 나라사람은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는 질서는 신의주특구가 정한다. 기구-입법회의는 특구의 입법기관이며 입법권은 입법회의가 행사한다. -입법회의 의원으로는 특구의 공화국 공민이 될 수 있으며 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다. -입법회의는 의장, 부의장을 두고 입법회의에서 선거한다. -행정부는 특구의 행정적 집행기관이고 전반적 관리기관이다. 행정부의 책임자는 장관이며 행정부의 부서 책임자, 경찰국 국장으로는 행정구의 구민이 된다. -장관은 특구를 대표하며 장관으로는 특구 주민으로서 사업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자가 될 수 있다. -장관은 입법회의 결정, 행정부 지시를 공포하고 명령을 내며 행정부 성원을 임명, 해임하고 구 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특구의 검찰사업은 구 검찰소와 지구 검찰소가 하며 구 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해 장관 앞에 책임진다. -특구에서 재판은 구 재판소와 지구 재판소가 한다. 구 재판소는 최종 재판기관이다. 국가·영해법등外 다른법규 미적용 〈구장 및 구기〉 -특구는 공화국 국장, 국기를 사용하는 밖에 자기의 구장, 구기를 사용하며 그 사용질서는 행정구가 정한다. -특구에는 공화국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영해, 영공, 국가안전에 관한 법규 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종 편집: 2002년 09월 22일 18:34:57
221 no image Re 1: 초대장관에 양빈 임명
정태욱
10425 2002-09-24
신의주 특구 장관에 북한인, 예컨대 장성택이나 연형묵 등이 아니라 양빈이라는 화교가 지정되었군요. 김정일 위원장이 무언가 작심하였다는 느낌입니다.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북한, 신의주 특구 초대장관에 양빈 임명 북한은 24일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장관에 중국의 2대 부호인 양빈(楊斌.39) 어우야(歐亞)그룹 회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관은 23일 '평양에 머물고 있는 양빈 회장이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에 내정됐으며 내일 공식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로 화훼 생산 및 유통업체 어우야그룹을 창업해 중국 2대 갑부로 성장한 양빈 회장은 2년 전부터 신의주 특구 개발 계획에 깊숙이 간여해왔다. 양빈 초대 행정장관 내정자는 이날 평양에서 외신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홍콩과 유사하게 자본주의 노선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내정자는 또 '신의주 특구는 독자적인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을 갖게 되며 북한 중앙 정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양빈 행정장관 내정자는 취임 이후 신의주 특구 입법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서방 등 외국 출신의 관료와 법조인들도 데려올 계획이다. 그는 '나는 중국 출신으로 유럽연합(EU)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의 친밀한 유대 관계 등으로 인해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의주 특구는 저렴한 토지와 인건비, 낮은 세금, 좋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를 대거 유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빈 내정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변화를 위한 실험의 장으로 신의주 특구를 지정했으며 신의주는 금융과 산업, 상업,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어우야그룹은 미국의 CNN과 영국의 BBC 방송, 타임, 아시안 월스트리 저널 등 외신기자들을 인솔하고 22일 전세기 편으로 북한에 들어갔다. -------------------------------------------------------------------------------- 홍콩=연합, 권영석 특파원 ⓒ 2002 Joins.com. All rights reserved. Terms under which this service is provided to you. Read our privacy guidelines.
220 no image Re 2: 북한의 경제 개방 정책의 변화와 '신의주 특구'
전영주
7907 2002-10-08
동국대 대학원신문 10월 원우논단에 실린 내용을 퍼서 옮깁니다. 북한학과 석사과정 "유병규"씨의 글입니다. --------------------------------------------------------------------- 북한의 경제 개방 정책의 변화와 '신의주 특구' Ⅰ.신의주 특구의 설치 배경 지난 9월 12일 북한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26일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특구 기본법)을 공표함에 따라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그 성공 여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법은 '획기적인 조치'들을 가득 담고 있다. 기본법에 따르면, 신의주 특구는 자체적인 입법·행정·사법권을 가지며 외교업무를 제외하고는 중앙기관으로부터 특구 사업에 대해 일체의 관여도 받지 않는다. 또한 독자적인 여권 발행과 임대 기간(50년)이내에서 독자적인 토지 개발·이용·관리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은 선전 등 중국의 경제 특구에 비해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의 이번 '신의주 특구' 지정은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북한은 물가·임금 및 환율 대폭 인상, 부분적인 배급제 폐지,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 제도 확대 등과 같은 시장 요소들을 북한 전역에 시행했다. 이는 심각한 경제난과 공식 경제 부문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파산 그리고 사경제 부문의 증가에 뒤따른 대증요법이라 할 수 있다.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북한 내에서 사경제가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공식 경제 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북한이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한 배경이 바로 7월 1일 단행한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생산력의 대폭 확대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991년 말에 설치한 나진·선봉지대 개발이 극히 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Ⅱ. 북한의 경제개방 정책의 경험과 '신의주 특구'에 대한 전망 북한이 폐쇄적인 체제에서 초보적인 형태지만, 외자 유치의 노력을 처음으로 기울인 시기는 1970년대와 1980년대였다. 1970년대 초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설비와 기술을 서방 선진국가들(유럽, 일본등)에게서 대대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경제개방 시도는 오일쇼크와 북한의 비철금속 가격 하락으로 결국 북한에게 모라토리엄(지불유예)선언만을 남겨주었다. 이후 북한은 1984년에 상환부담도 없고 개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도 없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1993년 말까지 성사된 합영사업은 총 144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총투자액은 불과 1억 5천만 달러에 머물렀다. 북한은 외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1991년 12월에 중국의 선천을 모방해서 라진·선봉지구를 경제 특구로 지정했으나 제도적 미비, 지정학적 불리, 열악한 국제 환경, 남북관계의 교착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라진·선봉지대의 외국인 투자 계약 규모는 총 1백 11건, 7억 5천 77만 달러였지만 1997년 말 현재 투자가 실제로 집행된 것은 77건, 5천 7백 92만 달러 뿐으로 북한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후 북한이 과거와 달리 해외홍보나 투자설명회 조차 중단함으로써 라진·선봉경제지대는 거의 유명무실화됐다. 북한 당국은 신의주 특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조성하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특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신의주 특구의 성공은 외국인 투자 유치 여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특구 개발 전략에 많은 외국인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신의주 특구가 기대와 같이 성공을 할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신의주 특구와 라진·선봉경제지대는 모두 동해와 서해에 면해있어 물류(物流)에 이점이 있고, 국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측면에선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10여년 동안 실질적인 개방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라진·선봉과는 달리, 신의주 특구는 성공의 조건들을 지니고 있다. 우선 북한은 나진·선봉의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직접 통제한 반면, 신의주 특구는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에 대한‘완벽한’재량권을 부여받았다. 여기에다 라진·선봉이 화학, 철강 등 중공업 중심의 산업도시라서 외국자본이 진출할 가능성이 낮았지만, 신의주는 경공업 중심의 공업이 주력산업이어서 외국기업들이 들어와 임가공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1991년 라진·선봉지대는 단순히 외자 유치만을 의식한 특별지대 설정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시장 지향적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개방과 개혁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을 둘러싼 국내외 정치환경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라진·선봉지대가 실패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 측면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측면이 훨씬 강했다. 1993년 미국의 핵사찰 압력이 두드리지게 강화됐고, 1994년에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그리고 1994년 김일성의 죽음으로 체제 붕괴가 우려됐다. 김일성이 죽은 뒤 2∼3년은 북한 체제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외국 자본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번에는 남북 장관급 회담의 재개와 경의선 철로 연결, 대북 지원 재개, 이산가족 상봉, 북한 선수들의 아시안게임 참가 등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이 러시아·중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적극적으로 관개개선에 나섬으로써 이전과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위의 요인들이 신의주 특구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지라도 성공 자체를 보장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여전히 외국 투자가들이 느끼는 북한의 투자위험도가 높고 신의주의 인프라 여건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개방정책의 상징인 심천 특구의 경우 개발초기에 기본건설투자의 경우 중앙정부의 투자비중이 26%, 국내금융기관의 대출비중이 35%인 반면, 외자의 비중은 2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지속된 불황으로 내부 자본이 고갈된 북한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서방 기업들도 투자에 열의를 보이기보다는 당분간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남한 기업들의 경우도 북한 내 투자 지역으로 신의주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대부분은 남포, 평양 또는 개성공단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 공단 조성이 가시화될 경우 대다수의 남한 기업들은 개성 공단 입주를 선택할 것이며 신의주로 진출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신의주 특구 개발 초기에는 신의주가 중국의 단둥시와 인접하고 있고, 중국계 기업인 양빈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북·중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고려할 때 주로 중국기업과 화교기업들의 진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신의주 특구의 성공 여부는 북한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을 듯 하다. 신의주 특구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축적된 자본들이 인프라 개선에 재투자되는 등 전반적인 투자 환경이 개선될 때 서방 및 남한 기업들의 진출이 본격화 될 것이다. 이와 달리 투자환경이 꾸준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신의주 특구는 라진·선봉과 동일한 역사적 경로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Ⅲ. 신의주 특구 성공을 위한 과제 북한이 발표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앞으로 신의주를 북한의 ‘홍콩’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기본법에 의거하면, 신의주 특구는 영토와 국민, 독립적인 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북한이라는 '국가 속의 국가'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었다. 뉴욕 타임스는 신의주 경제 특구의 설치는 "북한 건국 이래 경제정책의 최대 반전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거대한 도박"(2002년 9월26일치)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거대한 도박'판에 도사린 무수한 위험들을 줄이기 위해 체제를 옹호하는 사상 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북한의 개방을 두고 '개혁 지향적 개방보다는 체제수호적인 개방'이라고 부른다.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수준과 속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는 바로 대외 환경이 될 것이다. 대외 관계는 북한의 산업정책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반도 내에서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군사적 부문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도록 압박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는 군수공업을 위해 중공업 우선 노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다. 제한된 자원속에서 소비재 생산의 정상화나 외부 지향적 경제정책은 한계에 이룰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수출지향형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북한을 둘러싼 적대 환경이 개선되고, 북한 당국의 체제 위협 의식이 약화될 때 가능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북·미관계 개선이다. 경제 개방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산 제품의 수출은 어렵다. 1974년 통상법에 의거, 북한 제품에 대해 'Column 2'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 관세는 수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금지관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기술 집약적 장비의 도입도 불가능하다. 신의주 특구와 같은 대규모 산업 공단의 전망도 불투명해진다. 북미 관계 개선이 안되면, 북한의 경제 개방은 질적 도약을 하기 힘들다.
219 no image Re 3: 북한의 경제 개방 정책의 변화와 '신의주 특구'
정태욱
11310 2002-10-09
218 no image 북일 정상회담과 동북아
정태욱
9606 2002-09-24
북일 정상회담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선 김정일위원장이 납치문제를 솔직하게 사과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쁜 소식은 김정일이 미사일 발사의 유예를 재차 선언하였고, 아울러 핵문제에 관한 국제적 규준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입니다. 고이즈미가 부시에게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고 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김정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북일 정상회담에 대하여는 러시아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그 회담과 관련하여 그것은 자신들의 작품이라거니, 혹은 자신들의 역할을 잊지 말라는 얘기를 몇 번 하였습니다. 러시아 일본 한반도 등이 동북아에 거대한 경제벨트를 만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것이 일본의 경제위기의 돌파구로서 이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여튼 이번 북일정상회담은 동북아의 평화에 큰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의 평화공동체가 가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회창 씨가 새삼스럽게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이른바 6자회담(남-북, 중, 미에 더하여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것으로서 이는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을 제안한 것도 아마 동북아 질서가 돌아가는 흐름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미국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는 것을 지켜 보아야 하니까요. 하필이면 정상회담이 있는 바로 그 날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북한 핵무기 보유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그러한 불편한 심기의 표출이라고 이해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 정보기구는 다시 이른바 '괴선박' 사건을 일으켰지요. 딱하게도 말입니다. 이처럼 이번 북일정상회담은 기분좋은 사건이었습니다만, 일본인 납치 사건을 보면서 씁쓸한 구석이 없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유격대 국가'의 위험성, 전쟁과 폭력을 통상적인 국제관계로 이해하는 입장의 위험성이 느껴집니다. 아울러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칼기 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인 교사가 있다는 것도 주목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북한이 그 폭파를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해석합니다만, 글쎄요 김현희가 북한 해외공작원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바로 김현희가 칼기를 폭파하였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하여튼 이회창 씨가 다시 직접 나서서 칼기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니, 이제 정말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제대로 조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7 no image Re 1: 아셈 `한반도 평화선언' 채택
정태욱
9948 2002-09-24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공개적인 권유에 이어서 아셈 회의에서도 미국에게 북한과 대화하라는 얘기가 나왔군요. 기분 좋은 일입니다. ----------------------------------------- 아셈 `한반도 평화선언' 채택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막된 제4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는 2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과 북한간 대화재개를 기대하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셈 코펜하겐 정치선언'을 채택했다. 아셈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오후 코펜하겐 벨라 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 (정치분야)에서 `한반도 선언'을 통해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재개 전망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회원국 정상들은 특히 '정상들은 아셈 회원국들이 경제개혁, 기술, 인도적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도록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회원국 정상들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남북한이 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한 조치들과 후속 제반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또 지난 6월의 서해사태와 관련, '사태 재발방지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준수 및 신뢰구축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이와함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1994년 제네바합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핵 및 미사일 관련문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들이 적기에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코펜하겐, 연합=이래운 정재용기자] 2002. 09. 23 심층해설 | 칼럼 | 기획연재 | 게시판 | site map ⓒ 2002 Joins.com. All rights reserved. Terms under which this service is provided to you. Read our privacy guidelines. ▲ 맨 위로
216 no image Re 1: 김대통령과 `철의 실크로드'
정태욱
11288 2002-09-24
< 김대통령과 `철의 실크로드'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3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제4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鐵)의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코펜하겐 벨라센터에서 25개 아셈 회원국 대표단 및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상회의 개회식 연설을 통해 최근의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설명한뒤 `철의 실크로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18일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착공식을 계기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철의 실크로드'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철의 실크로드' 문제는 학계에선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논의돼 왔으나 이를 국가적 과제로 끌어올린 것은 김 대통령이며, 이 문제에 대한 김 대통령의 본격적인 구상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전후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김 대통령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뒤 `철의 실크로드' 구상을 귀국보고시 피력했다. 김 대통령은 성남공항에서 열린 귀국보고회에서 '기차가 런던과 파리로 갈 수 없는 것은 경의선이 단절됐기 때문'이라며 '경의선이 이어질 경우 유럽까지 뻗어가고, 한.일간도 해저터널로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드'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김 대통령은 2000년 광복절 경축사, 2001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같은해 12월 유럽의회 연설 등을 통해 꾸준히 `철의 실크로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김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유럽국가 순방중 `세계평화와 한.EU간 협력'이라는 제목의 유럽의회 연설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로 연결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정보화 실크로드'를 구축, `e-유라시아'를 실현하고 한국과 유럽을 육로로 직접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해 유럽국가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 [코펜하겐, 연합=이래운, 정재용기자 2002. 09. 23 ⓒ 2002 Joins.com. All rights reserved. Terms under which this service is provided to you. Read our privacy guidelines.
215 no image Re 1: 북·일 평양선언(전문)
정태욱
9353 2002-09-24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 북·일 평양선언(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국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대신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상봉하고 회담을 진행했다. 두 수뇌들은 조.일 사이의 불미스런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사항을 해결하며 결실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1.쌍방은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2002년 10월 중에 조.일 국교정상화 회담을 재개키로 했다. 쌍방은 상호 신뢰 관계에 기초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도 조.일 사이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들에 성의있게 임하려는 강한 결의를 표명했다. 2.일본 측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조선 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 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쌍방은 일본 측이 조선 측에 대하여 국교 정상화 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 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 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 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 인식 밑에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했다. 쌍방은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사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쌍방은 재일조선인들의 지위 문제와 문화재 문제에 대해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성실히 협의하기로 했다. 3.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일본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조.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했다. 4.쌍방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에 상호 신뢰에 기초하는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데 따라 지역의 신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거리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쌍방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모든 국제적 합의들을 준수할 것을 확인했다. 또한 쌍방은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제반 문제와 관련해 유관국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년 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명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일본국 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2.9.17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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