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한반도 평화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254		북한 전투기들, 미국의 정찰기를 위협하다.
	정태욱	8583	2003-03-04
북한 전투기들이 미국의 정찰기를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공해상의 통상적인 정찰활동에 북한이 무단히 군사적 도발을 범한 것이라고 흥분하고 있는데, 북한은 곧 있을 독수리 연습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북침을 위한 예행연습이며, 그에 대한 자위적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일로 북미관계가 보다 위태롭게 될지, 아니면 반전의 계기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마조마한 마음은 가눌 길이 없군요.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북, 독수리연습 즉각 중단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 북한은 4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Foal Eagle)을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이 훈련의 즉각 중지를 요구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4일 논평을 통해 "미군, 남조선군 등 20여만 명의 방대한 병력과 최신 군사장비들이 다 동원되어 한 달가량 진행되는 '독수리'훈련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미제와 남조선 호전광들은 북침전쟁 도발책동이 빚어 낼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민주조선은 "독수리가 우리를 덮치는 경우 핵전쟁이 일어 나고 북과 남의 전체 조선민족이 핵참화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며 "핵전쟁 발발의 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같이 반미, 반전, 반핵투쟁에 떨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남조선 호전광들도 미제의 북침전쟁 도발책동에 맞장구치는 것이 민족을 핵참화에 밀어 넣는 용납 못 할 범죄라는 것을 명심하고 외세에 의존하여 동족과 대결하려는 반역행위를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 호전집단이 남조선 군부와 함께 남조선에서 벌이는 독수리 훈련과 연합전시증원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전쟁의 검은 구름이 밀려오고 있다"며 미국이 말로는 대화에 의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방송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 총대의 위력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운동을 파괴하려고 덤벼 드는 침략자들을 단매에 쳐 갈기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dhkim@yna.co.kr (끝) 2003/03/04 14:13 송고 ----------------------------------------------------- <북핵 난기류속 정세불안>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우리 정부의 `평화적 해결' 다짐에도 불구하고 북핵사태가 3월 들어 계속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공해상을 정찰비행하던 미 공군 RC-135S 정찰기에 4대의 북한 전투기들이 지난 69년 이래 처음으로 최고 15ｍ까지 근접비행하고, 화기지원 레이더를 미군기에 조준, 위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초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에 머물던 북핵위기는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취임 직후 북한이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재가동에 나서면서 다시 난기류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 취임직전인 지난달 24일 북한은 동해상에서 크루즈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고, 그보다 4일 앞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는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전투기 침범 시위도 벌였다.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일종의 계획된 무력시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북측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대응 기조를 한층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부시 행정부내에선 대북 군사제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고, 비록 미 행정부가 "일반적인 얘기"라고 우리 정부에 공식 해명하긴 했지만 리처드 마이더스 미 합참의장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최근 내놓았다. 미국이 정말 건너서는 안될 `금지선(red line)'으로 상정하고 있는 핵재처리시설을 북한이 가동할 경우 북핵위기는 정말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런 사태는 그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경고했다. 부시 행정부내에서는 그동안 대북 `맞춤형 봉쇄'나 `맞춤형 제재' 등이 거론돼 왔고, 재처리시설 가동시 경제제재 및 항공기.선박의 나포.봉쇄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한 바 있다. 북핵사태와 관련해 비교적 우리 정부 입장을 이해하던 일본도 핵재처리시설 가동만큼은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4일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가동시 대북 경수로 사업 수정, 유엔 안보리 대북 비난결의 및 대량살상무기 수출입 규제, 이를 위한 선박검사법에 의거한 자위대 활동 및 대북 송금중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북핵사태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흐르자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금지선'을 넘을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대응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사태의 급격한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가정적 상황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상황악화 조치를 계속 취할 경우 북핵사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고 말했다. jh@yna.co.kr (끝) 2003/03/04 11:05 송고 ------------------------------------------------------------- 北 미그기 美 정찰기 접근..충돌 없어(종합)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북한의 전투기들이 공해상을 정찰비행 중이던 미군 정찰기의 눈앞까지 접근해 한때 사격 전단계 행동을 취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조성됐으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북한의 전투기들이 미군 정찰기를 따라붙는 사건은 근 34년만에 처음있는 일로, 앞서 있었던 북한 미그기의 북방한계선 침범(NLL)과 크루즈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케이블 방송 MSNBC와 CNN 등 미국 방송들은 군사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2일 오전(한국시간) 최대 4대로 추산되는 북한의 미그 전투기들이 공해 상공을 정찰비행중이던 미국 공군의 RC-135S 정찰기에 따라 붙었다고 3일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의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보도가 나간뒤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면서 미그 29기와 미그 23기 각 두대로 추정되는 북한 전투기들이 약 20분간 미군 정찰기를 "그림자처럼" 따라붙은 뒤 떨어져 나갔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전투기들이 미군 정찰기에 15ｍ 거리까지 접근했으며 특별히 적대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았으나 북한 전투기 한대는 화기지원 레이더를 조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화기지원 레이더 조준은 사격의도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사격은 이뤄지지 않았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당시 RC-135S 정찰기는 북한에서 약 240㎞ 떨어진 동해 상공에서 일상적인 정찰비행 중이었다고 설명하고 1969년 8월 미군 EC-121 정찰기가 동해상에서 북한 전투기에 격추돼 31명이 숨진 이래 북한기가 미군기에 접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 미군 정찰기는 즉각 임무수행을 중단한 채 일본의 가데나 공군기지로 귀환했다고 덧붙였다. RC-135S 정찰기는 보잉 707 상업용 항공기를 바탕으로 제조된 C-135 화물기를 정찰 목적에 맞게 개조한 기종이다. 북한 전투기들의 미군 정찰기 접근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기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고조 우려는 이날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cwhyna@yna.co.kr (끝) 2003/03/04 08:16 송고
253		북한 폭격론 현실화되다.
	정태욱	10126	2003-03-01
마침내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원자로의 재가동을 실시했고, 재처리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강경파의 입김이 거세지고 부시의 마음은 북한 폭격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미티지의 외교적 해법의 얘기에 격노하였다고 합니다. 파월조차도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한 침공(invade)은 배제하지만, 공격(attack)에 대하여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美, 北핵시설 폭격 비밀리 검토중" (종합) ="한.일 등 美에 대북협상 압박해야"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미국은 올 여름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변국, 특히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도록 미국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가 주장했다. 크리스토프는 28일자 `무서운 비밀계획'이란 제하의 칼럼에서 "최근 미 국방부에서 진행중인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무서운 작업들중 일부는 바로 북한의 핵시설들에 대한 군사공격 계획"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프는 미국 관리들은 아직까지 이것이 비상계획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계획에는 국지적인 크루즈미사일 공격에서 대규모 폭격까지 망라돼있으며 심지어 한국의 수도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포대진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고려할 정도로 이성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적 해결노력이 사실상 착수조차 되지 않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은 결국 행정부 내 강경파의 의견을 좇아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크리스토프는 북한은 최근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데 이어 인근 재처리시설까지 가동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되면 북한은 몇년 안에 연간 60개의 핵무기를 생산을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를 핫케익 구워내듯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추고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알 카에다 등에 이를 판매하는 사태를 우려해온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과적' 공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크리스토프는 예상했다. 이들은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더라도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미치지 않았다면" 미국에 보복을 가함으로써 자살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이는 잘못됐으며 미국의 공격은 100만명의 사망자를 낼 것으로 추산된 `제2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크리스토프는 경고했다. 크리스토프는 이들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으나 만일 틀렸다면 북한이 1시간내에 사린가스나 탄저균 탄두를 장착한 40만개의 폭탄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토프는 그러나 강경파들의 대북 공격 주장을 견제해온 부시 대통령은 최근들어 강경파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행정부내 유일한 지한파라고 할 수 잇는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의회에서 "북미 대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와 인터뷰한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외교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지 않았다. 외교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면서 "우리는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경사길에 들어설 수 있으며 이는 전혀 기우가 아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는 "전쟁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남은 결론은 하나, 북미 대화 뿐"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프는 백악관이 다자간 협상의 틀내에서 북한과 쌍무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버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다자간 협상틀내에서만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cwhyna@yna.co.kr (끝) 2003/02/28 22:09 송고
252		Re 1: 부시의 편집증적 애국주의와 호전적 정의론
	정태욱	8539	2003-03-01
부시의 편집증적 애국주의와 호전적 정의론이 정말 가관입니다. 미 군국주의화의 상징인 국토안전부에서 열변을 토했군요."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일뿐 아니라 가장 훌륭한 국민으로 가득차 있다"면서 적들의 위협을 반드시 제압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또한 대서양, 태평양 등 대양이 미국의 안보를 지켜주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단호하고 결의에 찬 행동"을 강조했답니다. 태.평.양 이라는 말이 뇌리에 박히는군요. --------------------------------------------- 부시 "단호한 행동만이 위협 압도"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8일 대서양, 태평양 등 대양이 미국의 안보를 지켜주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단호하고 결의에 찬 행동"만이 국가를 안보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 본부를 둔 신설 국토안전부를 방문, 연설을 통해 "대양은 더 이상 세계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지켜주지 못한다"며 "본토 수호를 위해서는 매일매일 철저한 경계와 대처 그리고 해외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 결의에 찬 행동에 의해서만 나라를 수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1년 9월 11일이후 세계는 변했다"고 지적, "지구의 다른편에 운집한 위협이 이제는 우리 나라의 도시는 물론, 시민들을 강타할 수 있게됐다"며 "이는 주요한 교훈으로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테러체제가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협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을 철저히 추적, 색출해 "미국의 정의"라는 대의를 알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광대하고 자유로운 나라 미국에 있어 숨어있는 냉혈 살인마들의 조직망으로부터 나라를 100% 완벽하게 수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그러나 미국과 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해 모든 조치를 취할 각오가 돼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나라는 테러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의심해 본 적이 없다"며 "이는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일뿐 아니라 가장 훌륭한 국민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부시 대통령은 3월 1일을 기해 20개 연방기구 1만7천여명의 직원들이 국토안전부 산하에서 합동근무를 하게 된다면서 미국은 이를 계기로 본토 수호 및 해외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데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국토안전부의 본격적인 출범을 계기로 생화학.핵 위험을 포함, 사이버 테러 등 다방면에 걸친 테러위협에 응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면서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 등 다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당부했다. ssk@yna.co.kr (끝) 2003/03/01 07:24 송고
251		노무현, 대단하다.
	정태욱	11042	2003-02-24
노무현 당선자가 다시 미국에게 교훈을 안겨주었군요.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할 얘기를 멋지게 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 당선자,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에서 중재역을 할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훌륭합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이 일방주의적 성격이 있다, 자국의 가치를 강요하려 한다, 북한을 범죄자 취급하면 안된다 등 참으로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사에서 김대통령이 다자간의 대화가 아니라, 북미간의 대화를 다시 촉구한 것도 감안되었으면 좋겠네요.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초점> 선명해지는 노당선자의 대미관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 25일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는 노무현 당선자가 최근 미국에 대한 발언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노 당선자는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3월3일자)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힘의 외교'에 집착하는 부시 미 행정부를 향해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밝혔다. 최근 미국의 대외 정책과 관련, 노 당선자는 "미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질서는 주로 정의지만 그것은 또한 일방주의적 성격도 지닌다"고 지적했다. 국제외교가에서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의 대외 정책에 대해 직설적 언급을 하지 않는 게 관례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만한 대목이다. 노 당선자는 미국인들을 향해 "여러분은 미국의 가치를 찬양한다"며 "그러나 많은 아시아나 유럽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자국의 가치체계를 다른 국가들에게 부과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의 하나로 미국 조야에서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노 당선자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노 당선자는 "이것은 생사의 문제"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국에 지나친 모험을 삼가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들은 지난 19일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전쟁은 안된다고 말하면서 미국과 다른 의견을 말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모순이며, 전쟁을 막고 불안을 없애려면 다른 의견도 말해야 한다"고 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체제에 대한 그의 입장도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던 부시 미 대통령의 그것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노 당선자는 "우리는(한미) 그들을(북한을) 범죄자가 아닌 협상의 상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그 전제로서 노 당선자는 현재 북한이 개방 과정에 있으며 이미 변화의 길에 들어섰다는 점을 거론한 뒤, 체제 보장과 경제지원 등 북한이 원하는 바 정상적은 대우를 해줄 경우 "북한은 기꺼이 핵 야심을 포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내 일각의 `김정일 정권 교체' 주장과 관련, 그는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보면 우리는 한 국가가 민주주의나 도덕성, 인권의 잣대로 다른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 사례를 볼 수 없다"며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미관계에 대한 노 당선자의 답변은 그 메시지가 더욱 구체적이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답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노 당선자는 "나는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아내를 깊이 사랑한다"고 `선문답'을 했다. 이 발언을 뒤집어 보면, 전통적인 우방이자 동맹국인 미국을 깊이 존중하고 아끼고 있으며, 보다 나은 관계를 위해서도 미국에 대한 `몇가지' 불만은 불만대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아가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는 노 당선자의 대미관이 취임후에 어떻게 전개될 지, 그리고 부시 행정부를 비롯한 미국 조야에서 어떻게 반응할 지 주목된다. lye@yna.co.kr (끝) 2003/02/24 11:08 송고
250		어처구니가 없는 시론
	정태욱	10659	2003-02-22
서울대 물리학과에 김대식교수라는 사람이 누구지요? 82학번쯤 되어 보이는데... 정말 혀를 끌끌 차지 않을 수 없군요. 딱하다.... 조선일보 시론입니다. [시론]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 金大植 우선 기성 세대에 간신히 입성한 사람으로서 한국인의 절대 다수는 미군의 주둔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 을 밝히고 싶습니다. 또한 김정일 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군의 주 둔 여부와 관계없이,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과 무관하 게 우리는 김정일의 북한군과 싸울 것입니다.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대부분이 젊은 세대입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 일부에게 생각하는 방법, 스스로 여 유를 가지고 바라보는 방법, 진정한 유머 감각을 전혀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 상영된 007영화를 가지고 젊은 세대가 보이콧 운동을 하는 것 을 보고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항상 외국 미디어에 좋게 나오기를 바라 는 유아적인 발상이 눈에 띕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미지에는 극도로 민감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한국인 들을, 연변 동포들을, 외국인들을, 특히 피부가 우리보다 어두운 사람 들을 어떻게 대하고 표현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 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유머스럽 게 바보로 표현하는 영화를 만들었 다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웃어넘 길 것입니다. 007영화에 대해 반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미국에 사는 어글리 코리안에 대한‘반한 (反韓)’영화를 우리가 만들 때, 세 계는 우리가 성숙한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젊은 세대의 반미는 약간은 코믹하며 군중심리적 요소가 다분합 니다. 그들 대부분은 북한에 있는 동 포들과는 달리 포경수술을 받았습니 다. 필리핀과 남한만이 군중심리적 으로 미국을 잘못 모방한 것이지요. 미(美)의 기준 역시 군중심리적인 왜곡된 미국 모방이라고 생각합니 다. 좁은 얼굴(미국에서는 이런 사 람들을 범죄자의 전형이라고 생각하 지요), 좁은 코(영국인들이 좁은 코 를 가져서 성격이 더럽다는 농담도 있지요. 콧구멍을 잘 쑤실 수가 없어 서요), 그리고 흰 피부입니다(미국 에서는 지나치게 흰 피부를 가지면 열등감에 시달리지요). 반미 아니면 친구들에게 욕먹을 것 같아서 모두 반미하는 것, 남들이 주입해 준 생각 을 자기의 것이라고 믿는 것, 슬프지 만 현재 우리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젊은이들을 부추기는 미국 전문 가 교수는 어떤가요? 미 명문대 박사 지만 영어를 못해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시키려면 헤매고, 물론 미국 친구 한 명 없습니다. 오직 한국에서 교수하려는 일념으로 도서관에서만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비슷한 한국인들과 모여 미국을 욕 하고요. 그러니 미국을 모르면서 싫 어할 수밖에요. 김정일이 적화통일을 한다고 해 서 미국이 망하지는 않겠지만 조심 할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으 로, 공짜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한 국 엄마들과 미국 내의 어글리 코리 안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망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김정 일이 바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지요. 미국 공립학교에 가 서“여기 살러 왔다”고 거짓말 하고 방학 동안 영어 배우게 하는 한국 엄마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낸 것도, 조상이 미국 독립전쟁 때 싸 운 것도 아닌데 불법으로, 공짜로 상당히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당당히 다니다가 의아해 하는 순진 한 미국인 선생님들을 뒤로하고는 유유히 돌아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영어연수한다는 명목으로 반(半) 영구적으로 체재 하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엄마 들도 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엄 마가 아이한테‘흑인, 라티노’들과 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미국 인들을 차별한다…. 이런 아이러니 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저는 김정일이 부시보다 머리는 확실히 좋고, 한국인이지만 나쁜 사 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역사상 ‘유례가 적은’독재자입니다. 자기 국민을 굶겨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 을 수용소에 넣었습니다. 미국이 마지막 수단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재래식 무기로 폭격하려 한다면 적어도 남한인 한 명은 찬성 합니다. 김정일의 정신상태에 모든 것을 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 쟁을 할 각오가 없다면 오히려 전쟁 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쟁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김정일과 싸울 의사가 있는 남한군에 자원입 대 할 것입니다. 나는 한국을 사랑 하며, 미국에 호의적이고, 반(反) 김정일주의자입니다(I am pro- South Korea, pro-America, and anti-Kim Jong Il). (金大植/서울대 교수·물리학)
249		美, 北에 식량지원 곧 재개
	정태욱	10176	2003-02-22
파월이 노무현 대통령취임식에 참석한다지요. 식량지원은 일종의 선물이자, 예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대화메세지일 것이구요. 이번 일이 단초가 되어, 북미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파월이 비록 지금은 이라크 전쟁에서 총대를 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온건파이며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美, 北에 식량지원 곧 재개(종합) (엘멘도르프공군기지<알래스카>=연합뉴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곧 재개할 것이라고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21일 밝혔다. 파월 장관은 22일부터 시작될 한국 등 아시아 3개국 순방중에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3개월전 종료된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한 대북 지원의 재개를 의미한다. 파월 장관은 "우리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발표를 곧 할 것이며, 앞으로 1년간 지속될 추가지원을 검토하기 위해 WFP의 요구에 귀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3개국 순방길중 급유차 알래스카 엘멘도르프 공군기지에 잠깐 들른 그는 "순방이 끝나기 전에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2003년 원조비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 지난해 12월 중단됐으며, 의회는 이후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 관리들은 대북 원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 반면, 일부에서는 미국이 식량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비판했다. 파월 장관은 미국은 "식량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 있어서 식량은 매우 절실하다"며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도울 것이며 어린이들과 굶주린 사람들이 식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 베이징, 한국 등을 차례로 순방할 예정이다. lkw777@yna.co.kr (끝) 2003/02/22 08:04 송고
248		북-미, ARF서 북핵문제 논의
	정태욱	10439	2003-02-22
아시아지역안보포럼이 북-미 간의 중재역을 맡고자 하였군요. 일단은 반가운 일이고, ARF는 북한이 반대하는 강대국들에 의한 다자협상과는 다르니만큼 기대를 해보고자 합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북-미, ARF서 북핵문제 논의 합의 -------------------------------------------------------------------------------- (치앙라이< 태국 > 교도=연합뉴스) 미국과 북한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북 한 핵문제를 중재하도록 합의했다고 수라키아트 사티라타이 태국 외무장관이 20일 밝혔다. 수라키아트 장관은 호르 남홍 캄보디아 외무장관 말을 인용, 북-미 합의에 따라 아.태지역의 유일한 안보협의체인 ARF의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중국과 러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ARF의장국의 친구들' 회담을 열어 북한 핵위기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과 남,북한, 러시아, 미국, 유럽연합(EU) 외 무장관들은 오는 6월1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ARF 각료회의에 참석할 예정 이다. 수라키아트 장관은 "`ARF의장국의 친구들' 회담 개최는 ARF가 북핵 문제와도 결 부돼 있으며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신뢰구축조치에서 예방외교로 바뀌고 있음을 입증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라키아트 장관은 이어 베이징을 방문중인 탁신 치나왓 총리가 19일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을 예방, ARF의 북핵 논의 참여 등이 포함된 북핵 사태를 논의한 끝 에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의 탕자쉬앤(唐家璇) 부장과 왕이(王毅) 부부장은 평양과 워싱턴측 이 'ARF의 친구들' 회의 개최를 지지한다면 중국도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duckhwa@yna.co.kr (끝) [◀ 이전화면] 프린트서비스 송고일 : 20030220
247		우리 내부의 북폭 지지자들
	정태욱	10682	2003-02-22
그저께 KBS라디오 저녁 7시 뉴스에서 들은 것인데요. KBS가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 폭격에 대하여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설마했는데, 무려 20%가 넘는 사람들이 핵시설에 대한 폭격에 찬성이랍니다. 반대는 70%도 안되는 것으로 기억납니다. 대북경제제재에 대하여도 찬반이 엇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놀라운 일이라, 이후 어떤 매체에서도 다루지 않고, KBS조차 이후 축소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큰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반북의식이 이 정도로 높으며, 또 이처럼 주요 신문들의선전 선동의 효과가 이렇게 큰 지 새삼 놀랍니다. 아마도 반 DJ 감정이 또 많이 작용하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994년에는 김영삼이 김대중에 대한 라이벌 의식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키더니, 이제는 반 DJ의 편견과 증오가 한반도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246		애쉬턴 카터 "北核 재가동시 폭격 검토해야"
	정태욱	9612	2003-02-22
1994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애쉬턴 카터가 북한 영변 핵재처리 재가동시 폭격의 필요성을 다시 얘기하였군요. 1994년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페리는 그에 따라 폭격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후에 페리는 북한도 방문하고 임동원에게 많은 자문도 듣고 하면서 햇볕정책 지지자로 바뀌었지만 말이지요. 북한 폭격은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에 대하여 잘 모르고 또 우리 민족에 큰 애정이 없는 미국의 사람들은 북폭에 대하여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외과수술'과 같이 도려내기 식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폭격은 북한의 반격(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에 대한 공격)을 불러 올 것이고, 미국은 그에 대하여 다시 북한군 섬멸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애쉬턴 카터 "北核 재가동시 폭격 검토해야" ----------------------------------------------------------------------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애쉬턴 카터 전 미국 국방차관보는 북한이 핵연료 재처리를 시작한다면 영변 핵시설에 대해 `조준(pinpoint) 폭격'을 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교수인 카터 전 차관보는 19일 아사히(朝日)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994년 북한 영변 핵위기 당시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의 측근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넘기는데 노력했고,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을 도와 대화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마련했었다. 그는 아사히 인터뷰에서 "공격을 결단해야만 하는 한계점 직전에 와 있다"며 "북한이 핵연료 재처리를 시작한다면 조준 폭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터 전 차관보는 "94년 당시 전면전이 일어나면 남북한에서 수십만명의 희생자와 수 백만명 규모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우리는 판단했으며, 지금도 그런 추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조준폭격 후 북한에 대해 `전(全) 국토를 공격할 생각은 아니고,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 뿐이다. 전쟁을 시작하면 너희들(북한)은 전멸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터 전 차관보는 노무현 차기 정부가 한.미의 대등한 관계를 추구하는데 대해"미국은 한국을 동생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국의 지도자들은 젊은 세대에게 한미 양국이 안전보장상 이해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끝) [◀ 이전화면] 프린트서비스 송고일 : 20030219
245		노무현 당선자가 '대북 공격 반대'를 재천명
	정태욱	11806	2003-02-22
노무현 당선자가 '대북 공격 반대'를 재천명하였습니다. 2003년 02월 19일 (수) 노무현 당선자는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에 대한 공격이 자칫하면 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무력 공격 가능성에 대한 검토조차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노 당선자는 19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그동안 한미관계가 돈독했고 지금도 돈독하지만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방법론에서 미국과 의견을 달리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 백악관은 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대답을 회피하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제재나 공격의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삼 확인하였군요. 노무현 화이팅입니다. 김정일에게 인권문제를 거론한만큼 미국의 호전적 군사주의에 대하여도 언급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래는 강연 주요 내용입니다.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 촛불시위 청년들과 기분맞춰서 반미하자고 할 생각없다. 대등한 국가로서 수평적인 관계, 상호수혜적인 관계로 가야한다. 그러나 소파문제로 당장 트러블 일으키지 않겠다. 전쟁은 안 된다고 반드시 얘기하면서도 절대 미국과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분들이 많다. 모순이다. 그러나 다르게 얘기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미국과 다른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게 내 생각이다.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하고 미국과 다른 얘기하지 말라는 두 개의 요구를 함께 받고 있는데 매우 어렵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은 94년에도 그럴 뻔했다는 것을 아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지 않다. 현재는 지금까지 있었던 평이한 상황과는 다르다. 이 문제에 관한 대응은 한국의 경험 있는 분들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많은 대화와 토론, 검증을 거치면서 결정돼 나가야 한다. 저는 제가 취한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증명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제 견해도 좋은 의견과 절충해서 수정해나갈 수 있다.
244		제4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체크 프라하)
	시민연합	8562	2003-02-13

243		대북송금 - 대통령의 월권, 법률가의 월권
	정태욱	8648	2003-02-10
저는 이 문제는 국민투표적 성격을 지닌다고 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향신문의 청탁으로 써 본 글입니다. 법률가의 무지와 월권에 대한 되물음입니다. 그런데 한 문장이 빠졌네요. "1990년대 북미간의 불신과 적대관계가 최악의상황이다." 그 다음에 "김일성 사후 우리 김영삼 정부 때의 남북관계도 그에 못지 않았다."가 들어 갔어야 하는데... 그 문장으로부터 김대중 정부들어 남북의 신뢰회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는가를 말하고 싶었는데, 신문사 측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의 긴장관계를 거론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 ［시론］대통령의 월권, 법률가의 월권 법률가들이 단단히 화났다. 대통령의 법적 무지 혹은 월권에 대하여 일제히 통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통치권자의 결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법학 교과서에 나오는 통치행위라는 낱말이 뭇사람들의 입길에 올랐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국가 지도자라고 해서 사법당국의 권한을 임의로 제한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대통령이 “사법심사는 적절치 않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구시대적 권위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또 다른 해명도 법률가들의 눈에는 점입가경이다. “초법적인 범위의 일이다” “우리의 법으로 다룰 수 없다”는 발언은 헌법을 준수하기로 맹세한(헌법 제69조의 취임선서) 대통령으로서는 무책임과 독선만을 드러낼 따름이다. 더구나 노벨상이라는 개인적 영달을 위해 정상회담 대가로 국가의 돈을 축내고 정경유착의 우를 범하면서 각종 법규를 무시했다니, 민주적 법치국가는 유린되고 만 것이다. 대다수의 법학자들이 느끼는 공분(公憤)은 아마 그러한 것이리라. 하지만 대통령은 법률가가 아니다. 부정확한 용어의 구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다시 생각해 보자. 이 문제는 단순한 법적 사안과 달리 한반도 전체의 사정이 걸려 있는 총체적이고도 복잡한 것이 아닌가? 대통령은 “전쟁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 왔다” “남북 교류·협력의 기초를 허물어서는 안된다” “북한 민심의 변화도 가져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실정법상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는 취지일 것이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모두 까발려 북한 당국에 망신을 주고, 현대의 대북사업을 무산시키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리라. 1990년대 이후 북한과 미국간 불신과 적대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다. 현재 미국은 태평양 사령부에 병력을 증파하였고,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병력을 증강하면 가만히 앉아서 죽지는 않겠다고 한다. 이준 국방장관의 말대로 북·미간에 전쟁이 나면 그것은 우리의 전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정말 절박한 과제가 아닐까? 대북 송금이 비록 깨끗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도,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군부 강경파가 아니라 외교 협상파의 손을 들어주고 북한 인민들에게 남쪽에 대한 신뢰를 얻게 하는 비용이라면 그래도 너무 비싼가? 대한민국은 민주적 법치국가를 지향하지만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온전한 것이 되기는 어렵다. 전쟁이 나면 만사휴의(萬事休矣)이다.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헌법 준수와 아울러 ‘국가의 보위’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실정법규에는 미비한 점이 있고, 국민의 승인을 직접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의 고뇌를 한 번 같이 느껴 볼 수는 없을까? 물론 당시 대통령의 판단은 잘못이었으며 다른 더 좋은 해법을 찾았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위와 같다면 대통령의 범법 행위는 최소한 면책받을 만한 것은 아닐까?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대통령의 귀국 제 일성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라는 것이었다. 그 말이 이제 다시 무색해진 상황이지만, 그것은 햇볕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기보다 북·미간 불신의 골이 그만큼 깊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일신의 영화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의의가 자못 크다. 북한의 봉건적 거래관행과 우리의 밀실 대북정책은 비판받고 개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의 위기상황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제가 특별검사의 수사로 달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의 무지와 월권에 분노하는 법률가들 역시 한반도의 정치에 대하여 무지하고 또 월권을 범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본다. 최종 편집: 2003년 02월 09일 18:10:50
242		대북 자금지원의 평가 - 김승환 회원
	정태욱	7896	2003-02-10
대북 송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거의 모든 법률가들이 그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번 사건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신파의 주도권 다툼 속에서 과잉된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아래 김승환 회원(전북대 교수)의 오마이뉴스 기고문을 인용합니다. ----------------------------------------------------- 대북 자금지원에 대한 헌법적 판단 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접근의 이론'에서 교훈 얻어야 김승환 기자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현대상선이 2235억원을 북한에 송금한 사실을 두고 연일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재미 언론인 김민웅씨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법적 판단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한다는 논지의 글을 <오마이뉴스>에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미 작가 조화유씨가 보내온 반론을 4일자로 소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다시 전북대 법대 김승환 교수(헌법 전공)가 재반론을 보내와 소개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소개함으로써 공론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편집자 주>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 4000억원 중 2235억원을 대북사업에 이용한 사건이 정치적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이 제기하고 있는 법적 쟁점은 대출 자체가 대출규정에 위반하는 부실대출이었는가, 박상배 산은 부총재가 외부의 대출압력을 받았는가, 현대상선이 북한에 자금을 보내면서 외환관리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지켰는가, 대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관계자들의 배임혐의는 없었는가 등이다. 이와 함께 제기되는 정치적 쟁점은 현대상선이 문제의 돈을 북한에 보내는 일에 청와대가 개입했는가, 이 돈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뒷거래용 돈이었는가이다. 이 부분은 그 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던 터라 대통령의 도덕성과도 맞물려 있다. 이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상선이 북한에 송금한 문제의 돈이 청와대와 현대상선이 주장하는 바대로 순수한 경협자금이냐, 아니면 정상회담 대가성 자금이냐라는 것이다. 또한 이 돈이 정상회담 대가성 자금이라고 볼 경우 그것이 정상회담이라는 일회성 정치적 이벤트를 위하여 지출한 돈인가 아니면 넓은 의미에서 남북협력의 차원에서 지급된 '한반도 평화자금'인가라는 점도 쟁점의 하나이다. 법적 관점에서,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결론이 내려질 때 거기에는 형사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그러한 제재 속에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제제도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우선 실정법적인 잣대로 이 문제들을 재단해 보면, 외환관리법, 형법,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발견된다. 이러한 범법사실에 따른 법의 제재를 피해나가기 위해서 간단히 '통치행위'라는 이론을 들이댈 것은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권침해와 관련될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기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례가 국가행위는 어떠한 것이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읽어서도 안된다. 예를 들어 헌법 제64조 제4항은 국회가 행한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나 징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론상으로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행위,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임명하는 행위, 외국과 국교를 맺는 행위 등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대상선의 대북자금지원 및 이에 개입한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행위를 김대중 대통령의 표현대로 '통치권 차원'의 결단으로 볼 수 있는가? 김대중 대통령이 '통치행위'라는 표현 대신에 '통치권 차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이 문제를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거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의 운명 속에서 살았던 독일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950년대부터 분단 서독의 정권 담당자들은 연합군에 의한 점령상태를 신속하게 종식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정법에 위반하는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을 문제삼아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 정치적 도덕적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해 줘야 하는지에 관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급기야 이 문제는 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려지게 되었다. 독일의 '자르'(Saar) 지역은 베르사이유조약을 통하여 1919년 이후 국제연맹의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 후 1935년에 베르사이유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자르 지역의 최종적 정치적 운명에 관한 주민투표가 행해졌고, 압도적 다수로 자르 지역은 독일로 되돌아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르 지역은 프랑스 점령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1947년에 자르 지역에서는 프랑스 화폐가 통용되었고, 1948년에 프랑스와 관세동맹이 맺어졌다. 1947년 12월 자르 지역은 점령군의 명령에 근거하여 선출된 입법기관을 통해서 자신의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자르 지역 헌법의 전문(前文)과 여러 원칙적인 조항들에는 자르 지역의 미래는 프랑스와 경제적인 관련을 맺으며, 독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한다는 토대 위에 서 있었다. 이 헌법의 시행 이후 자르 지역에서 점령정부는 공식적으로 그 끝을 맺었다. 그러나 독일은 1949년 이후 프랑스에 의해 자르 지역에서 창설된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1951년 이후 영국과 미국의 중재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자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이어졌다. 그 결과 1954년 10월 23일에 서독연방 수상과 프랑스 수상이 서명한 '자르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다. 이 협정은 자르 지역에 유럽연맹 내에서의 “유럽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협정으로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는 자르 지역에서는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일정한 “지위”가 존재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자르 지역의 이러한 지위는 유럽연맹 각료회의에 책임을 지는 감독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서독과 프랑스 사에에 맺어졌던 이 협정이 헌법위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 협정은 자르 지역에 유럽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적어도 그러한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자르 지역이 독일에서 배제되는데, 이는 독일 기본법(헌법)이 1937년 12월 31일의 국경선 내에 들어 있던 모든 독일 국민을 포괄하면서 현재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를 전제로 한다는 정신에 위반한다는 것이었다. 1955년 5월 4일 서독연방헌법재판소는 서독연방의 자르 지역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점령군의 점령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체결한 프랑스와의 조약이 그 이전에 존재하던 상태(즉 점령상태)보다 더 기본법(헌법)에 접근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위헌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가리켜 소위 '접근의 이론' Annaehrungstheorie)이라고 한다. 서독연방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정치적으로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이건 접근의 관념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었다. 포기할 수 없는 헌법원칙들이 침해되어서는 안되고, 헌법에 더 접근하는 새로운 조치들은 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1955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점령손해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1948년 6월 21일의 화폐개혁을 기준으로 화폐개혁 전에 행해진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한 손실 또는 손해의 전보('점령손해'란 점령군의 서독 점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리킴)에 관한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1) 사망 또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1 제국 마르크 당 1 서독 마르크의 비율로 계산하고, 2) 그 밖의 손실 또는 손해의 경우에는 10 제국 마르크 당 1 서독 마르크의 비율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여기에서 '제국'이란 서독 정부가 세워지기 이전의 독일을 가리킴). 이 규정과 관련하여 손실을 입게된 사람들이 서독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독연방 헌법재판소는 1969년 12월 3일에 내린 결정에서 관련 법률조항이 기본법(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점령군의 서독점령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더 접근하는 상태(즉, 점령상태의 종식)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합헌이라고 본 것이다. 이를 통하여 판례는 접근의 관념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더 구체화시켜 나갔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도달된 것'과 '법적으로 희생된 것' 사이에는 균형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법적으로 희생된 것은 '사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 때 우리나라에서 유신헌법이 이 '접근의 이론'에 의할 때 정당화된다고 본 헌법학자가 있었다. 그러나 유신헌법은 접근의 이론에 의해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었다. 유신헌법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들을 침해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등 독일연방 헌법재판소가 설정한 접근의 이론에 의한 정당화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에서 소개한 서독연방 헌법재판소(현재는 독일연방 헌법재판소)가 내린 두 개의 판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현대상선의 대북자금지원과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건들의 본질적 쟁점은 동일하다. 조약의 형식이건 법률의 형식이건 아니면 사실적 행위이건 정권담당자가 내린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결단들이 실정법에 위반하는 경우, 그것을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러한 결단들이 헌법의 기본가치들에 더 접근하는 경우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대상선의 대북자금지원이 접근의 이론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우리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헌법이 실현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헌법 제4조 등).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더 접근하는 길은 무엇인가? 외국환관리법, 국가보안법, 형법 등 실정법의 엄격한 테두리 내에서 통일을 모색하는 것인가, 아니면 헌법의 기본원칙들을 지키면서 잠정적인 기간 동안 다소간의 실정법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인가? 필자는 이 경우 후자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이라는 가치에 더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통일은 때로는 실정법의 굴레를 벗어나면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정치적 결단들이 감행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대상선의 대북자금지원은 헌법적으로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2003/02/04 오전 10:58 ⓒ 2003 OhmyNews
241		북핵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정태욱	11267	2003-01-14
조금 길기는 하지만,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아주 잘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일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북핵 파문, 어떻게 볼 것인가? 정희석(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경과 1) 북핵 파문의 발단 북한 핵파문은 2002년 10월 초 북한이 초청한 미국 특사 켈리차관보의 방북 결과 불어지게 되었다. 애초에 북한이 켈리특사의 방문을 요청한 배경은 개혁·개방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했던 북·미관계의 개선에 있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이 경제제재 조치 해제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과 같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북한의 체제을 보장해 준다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문제 등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대화과정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데다 미국의 '오만함'에 자제를 하지 못한 결과, "핵무기는 물론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고 한 발언을 했게 되었고,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보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의 발언을 문제삼아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사용한 비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했다"고 전격 발표한 이후, 이른바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증폭되면서 북한 핵파문이 발단되었다. 2) 북핵 파문의 경과 북핵 파문이 전개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북핵 파문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대화 제의 및 불가침 조약 체결 제의(10월 25일)→ 미국의 거부 및 '선 핵포기 후 대화' 원칙 고수→한·미·일 3국의 북핵 포기 촉구와 2002년도 12월 분 중유공급 중단 조치→북한의 핵 동결 해제선언 및 미국에 불가침 조약 체결 재차 제의→ 북한의 핵연료봉 이동 및 장전 준비→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카메라 철수 및 사찰단 추방 →1월 6일 IAEA 핵시설 원상 회복 등 대북결의(만장일치) 채택→ 1월 6-7일간 한·미·일 3국 회담(TCOG)에서 북한 핵시설 원상 회복 촉구, 미국은 협상이 아닌, 즉 핵포기에 따른 대가와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대화 가능성과 불가침 문서화 가능성 언급→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재개 가능성 및 핵 개발 가능성 시사라는 과정을 밟으면서 현시점에 이르고 있다. 2. 북핵 파문에서 미국의 책임과 의도 북핵 파문의 일차적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핵 파문 시점까지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토해 볼 때,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약속한 경수로(2기) 건설 시한(2003년까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진척시키지 않았으며, 핵 불사용 보장도 지키지 못했다. 오히려 부시행정부들어서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한 데다가 핵태세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선제공격대상국가로 상정하였으며, 급기야 제네바 합의사항인 북한의 핵동결에 따른 대체에너지 공급, 즉 중유공급(2002년 12월분)을 중단함으로써 스스로 제네바 합의를 사문화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남한정부가 미국과의 협의없이 대북관계긴밀화를 추진한 결과, 급물살을 타고 있던 남북관계에 대해 제동을 가할 필요성이 있었다. ②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활용한 틈새외교로 한반도 영향력을 회복해 온 러시아를 견제하고 또한 미국과 사전협의없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북한과의 수교를 꾀하고 있던 일본을 견제해야 했다. ③ 북한의 핵개발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강경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④ 북한의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의 생산 및 수출을 빌미(예멘으로 향하고 있던 북한의 미사일 수출 선박의 나포 등)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온 동북아 지역에 대한 MD(Missile Defense)체제를 추진(남한에 대한 MD 조기 배치 등)하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유지·강화할 목적으로 북핵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⑤ 당시 혼미를 거듭하고 있던 한국의 대선전 상황을 보수주의적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북핵 의혹'을 '북풍'의 형태로 활용하려 한 것 같다. 부시 행정부가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묘안은 손쉬운 한반도 위기조성 방안이었던 '북한 때리기', 나아가 '북한을 벼랑끝으로 내몰기' 전술 밖에 없었다. 즉 미국은 북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여 북한을 벼랑끝으로 내몸으로써 한반도의 일시적 위기상황를 유도하는 고차적 전술을 택했고, 북한이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말려들어감으로써 북핵 파문이 증폭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북핵 파문에서 북한의 의도와 문제점 북핵 파문의 증폭과정에서 북한이 꾀하는 의도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으로부터 북한체제를 보장받음으로써 생존차원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선택한 개혁 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부는 기존의 북한식 계획경제와 대외적 고립으로는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하는 위기의식 아래 '7.1경제개선관리조치'를 취하면서 경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시도했는다. 그런데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외자본의 유치와 대외적 우호환경 조성, 특히 대미관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북미 대화를 시도했다. 북한은 미국에 의한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 및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등 적대정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난과 식량난을 극복하기가 어렵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금융기관들로 부터의 대북경제지원,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지원, 남북협력사업의 강화, 그리고 남한·북한·러시아간의 철도연결 사업을 비롯한 3각 협력 등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북·미대화의 결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없다는 점을 인식한 북한이 이번 기회에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확실히 정립하지 못한다면,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 개방정책의 좌초는 물론 곧 체제위기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초강경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이미 북·미간에는 2000년 공동코뮤니케 등 상호불가침이 포함된 여러 약속이 있었지만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 등에서 대북 핵선제공격을 언급하는 등 번번히 깨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제 말이 아닌 문서로, 그것도 조약이라는 최고 수위의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단지 대북 선제공격 의사가 없음을 누차에 걸쳐 강조하면서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고 있는 데 그 배경에는 불가침조약체결 자체가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미국의 굴복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테러와의 전쟁과 악의 축 국가들에 대한 적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좋지 못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불가침조약 체결은 북한을 '악의 축'의 지위에서 사라지게 하고, 그 결과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이 소멸되는 결과, 그리고 이는 곧 연쇄반응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주둔의 근거를 앗아감으로써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주도권 상실은 물론 향후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패권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 한편 북핵 문제가 증폭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취해 온 행동 역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북한은 공언한 대로 핵개발 의혹이 진실이 아니라면 국제사회에 이를 입증해 보이면서, 국제여론을 조성, 미국이 대화에 응하도록 하는 노력을 일차적으로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초강수를 둠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의 핵개발 의혹을 더욱 더 심화시켜왔으며, 나아가 국제사회에 북한의 행위가 갖는 '불가예측성'과 함께 '체제의 동원성'을 노정함으로써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축적해 온 개방적 이미지를 스스로 실추시킨 사실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대미관계에서 북한 스스로는 남한에 대해 민족공조를 내세우면서도, 이번 북핵 문제를 북·미간의 문제로 단정하여 제3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못박으면서, 자국의 입장에 대해 남한 측에 아무런 설명과 협의없이 오로지 남한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지만을 요구함으로써 남한의 역할을 제한시킨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민족공조가 아닌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번 핵 파문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의 제네바합의사항 위반을 비난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도 있다(주중 북한대사)고 위협하고 나온 사실이다. 이러한 북한의 발언은 남북한이 1991년 12월 30일 서명하여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과 때를 맟추어 발효된 비핵화공동선언을 스스로 폐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북한이 초강경대응과정에서 스스로 모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4. 북핵 파문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 러시아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원칙을 지지해 온 국가로, 이번 북핵 파문의 일차적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 즉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그리고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하는 등 대북적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합의사항인 비적대선언과 정치·경제관계의 완전 정상화(핵무기 불사용)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경수로 제공의 지연은 물론 중유공급을 중단시키는 등 제네바합의를 먼저 위반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유발시키고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 핵개발 계획이 아직 무기단계에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 사태는 외교적으로 해결(물리적 제재 반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의 당위성을 누차 천명하면서 북핵 파문의 초기 단계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북한의 핵포기와 동시에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3자선언을 하자고 한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으며,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에는 '일괄타결방식'(북한이 핵개발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는 대신 미국은 제네바 합의 등 국제적 의무이행에 대해 철저히 보장하는 방안)을 북핵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이유는 군사안보적,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이번 북핵 파문이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막다른 골목에서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고, 북한의 핵무장은 동북아에서 핵도미노 현상, 즉 남한과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결국 러시아가 우려하는 최악의 안보상황인 러시아 국경지대에서의 핵벨트 형성이라는 상황이 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이 아닌 북미간의 군사적 충돌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안보에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②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푸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프로젝트의 핵심이 철의 실크로드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인식이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전철화 작업을 마무리하여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연결사업을 추진, 남한과 북한에 3자 철도회담을 제안해 놓고 있고, 남한 정부로부터 년간 물동량 확보 약속을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대한 경제개발이 성공하지 못하면, 러시아의 전체 경제회복 및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러시아가 북핵 파문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③ 정치적 측면에서는 부시행정부 이후 벌어진 북·미 관계의 틈바구니를 헤집고 힘들게 회복한 러·북 관계를 북핵 파문으로 단숨에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의도와 함께 북핵 문제에서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지지입장과 북한 핵개발에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러시아가 이번 핵파문에서도 북한지도부가 핵확산 금지조약(NPT) 체제의 모든 규정과 북한이 지고 있는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한 측면을 염두에 둔다면, NPT 탈퇴선언에 이어 북한이 초강경 카드를 계속 꺼집어 낼 경우, 국제적인 공조틀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중국 중국 역시도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지지해 온 국가로서, 이번 북핵 파문의 평화적 해결(물리적 제재 반대)을 바라고 있다. 러시아와 같이 북한의 핵무장이 일본의 핵무장과 남한의 핵무장을 가져오게 할 것이고, 특히 대만의 핵무장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위기조성으로 동북아 지역에 불안정해 질 경우, 이는 곧 중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핵 파문 초동 단계에서부터 미국과 북한 양국에 "1994년의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고, 사태를 복잡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촉구해 왔으며,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에도 중국은 NPT의 조편성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며,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강경입장을 고수할 경우,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 압력과 탈북자 문제를 압력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국이 러시아와 같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강대국의 핵운용권 또는 평화적 핵이용권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인접국의 핵활동을 동결시켜 핵보유국인 자신들의 핵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이는 미국의 NPT체제 유지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일본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원칙을 지지해 온 일본은 북핵 파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0일 러·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북한 핵개발 포기를 위한 러·일 협력은 물론,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전보장을 위해 남북한과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프랑스가 참여하는, 즉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에다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7개국 협의체'을 신설해야 한다는 정부방침을 러시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와 북·일 수교협상(경제적 지원을 포함)을 연계시키고 있지만, 북핵 문제로 인해 북미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결국 북일관계의 악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곧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북일관계정상화를 어렵게 할 수 있으며, 특히 북·일 최대 현안의 하나인 납치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미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1998년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 미사일 1호의 사정거리안에 일본이 있다는 사실에 심대한 안보우려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침체기에 빠져 있는 일본으로서는 한반도에서의 조성될 위기가 일본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북핵 문제의 군사적 해결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국들의 북핵 문제에 댛나 접근법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세계전략 및 국가이익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북핵 파문의 향방과 시사점 1) 북핵 파문의 향방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그 동안 유예된 미사일 실험 발사의 재개 가능성과 함께 미국의 강경조치가 계속될 경우에는 핵개발 가능성 까지 시사한 현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일단 국제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일단 오는 15일 국제원자력기구의 긴급이사회가 개최되어 북한의 NPT 탈퇴 선언 및 핵시설 원상회복 문제를 UN 안보리에 회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다음 향방인데 이 시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의 수이다. (1) 외교적 타결 가능성 북핵 문제의 UN 안보리 회부와 또 다른 북한의 초강수 카드 제시(핵시설 가동, 플로트늄 재처리 등)와 관계없이 부시행정부가 외교적 해결입장을 관철(행정부내 강·온파 대립에서 온건파가 승리할 경우)시키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시도, 만일 1994년과 같이 북미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제네바 합의보다 더 큰 틀에서, 즉 북·미 관계 개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안 문제들이 일괄타결되어 북미관계가 재정립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이 더 이상의 초강경 대응하지 못하도록 중국·러시아·일본·한국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의 공조를 긴밀히 해 가면서 북한의 입지를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러한 방향으로 북핵 문제가 가닥을 잡아 나간다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불가침을 조약의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식문서로 보장받아냄과 함께 북·미관계 개선와 제네바 합의에 포함되어 있던 국제적 지원을 요구할 것이고,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핵시설의 원상회복 조치와 핵시설에 대한 국제적 사찰을 요구할 것이고, 혹여 이미 북한이 핵개발을 한 상태라면 핵폐기를 요구할 것이고, 나아가 북한이 NPT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특수지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NPT 정식가입을 요구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인정 및 재래식 무기 재배치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수준에서 협상이 전개되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핵 파문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 북핵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새로운 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기능하지 않고 있는 4자회담을 대신하여 6자 회담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 6자회담은 4자회담에서 소외되었던 러시아가 1994년에 제의한 것으로, 이번 북핵 파문을 계기로 러시아가 다시 제안했으며 이에 일본이 동의하면서 재대두된 것이다. 1994년 당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원칙으로 제시된 사항은 첫째, 6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동등히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둘째, 6개국 가운데 각 국가는 기타 5개국간의 관계정상화를 승인한다, 셋째, 각 국가의 대내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외에 UN이 포함되는 7자 내지는 유럽연합(EU)까지 포함하는 8자 협의체의 구상이 대두될 수 있다. 물론 기존 4자 회담의 틀을 넘는 이러한 다자주의적 접근방식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입지 약화를 우려한 미국이 주저할 수도 있지만, 미국도 이번 기회에 대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자력으로 풀어갈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의에 호의적으로 응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틀로는 기존에 작동해 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확대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기구는 한국이 주된 역할을 해 온 다자간 기구로서 이를 재가동하되,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촉구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한 기초를 놓은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2) 대립과 무력충돌 가능성 다른 하나의 방향은 부시행정부가 강경정책으로 선회하여 UN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 NPT 탈퇴 선언의 철회 및 핵시설 원상회복을 촉구하면서 대북제재 조치를 논의할 경우이다. 만일 사태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된다면, 북한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여, 미사일 실험 발사 재개와 함께 곧 바로 핵개발을 시도하는 상황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핵파문을 국제화시킬 의도가 없다는 사실,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도 핵개발 의지가 없다는 점, 그리고 핵시설을 전력사용에만 국한하여 가동할 것이라점을 명백히 밝히면서, 북·미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만큼, 미사일 실험 발사 재개나 핵개발 시도라는 초강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PT 탈퇴선언은 북·미대화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용했던 94년의 전술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은 경제적 회생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체제의 붕괴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선, 국내적으로는 식량난과 에너지난이 심각한 상황을 탈피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외부로 부터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이 대북식량추가지원을 호소가 있을 만큼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EU가 식량난으로 인해 굶주린 상태에 있는 북한의 어린이들과 임산부를 위해 단순히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의 초강경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함께 공조움직임이 강화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더 이상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할 경우에는 국제적 고립을 초래, 북한 지도부 스스로가 국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그 동안 북핵 파문의 일차적 책임이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을 두둔해 온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향후에도 초강경대응으로 일관해 갈 경우, 북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과 함께 참여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적 제재를 용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이는 남한 내부에 보수적 분위기의 조성으로 남한정부의 대북지원을 어렵게 할 것이며, 북한이 생존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 개방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 역시 강경정책으로 일관하기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강경정책은 북핵 문제를 UN 안보리에서 회부하여 경제적·군사적 제재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공식적 채널에서 북·미간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동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 온 중국, 러시아,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로부터 제재조치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실정이이다. 또한 제재조치를 이끌어 낸다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곧 선전포고를 받아들인다고 단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칫 섣부른 제재 조치가 북한의 핵개발이나 북·미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북핵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아마도 북한은 바로 이 점을 확신하고 초강경 대응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군사적 충돌을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 남한정부가 적극 반대하고 있기에 이들 국가의 동의없이, 미국이 일방적 군사행위를 취할 경우 동북아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특히 중국과의 조율없이 일방적 군사행위를 취할 경우, 중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하게 되며,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의 최대 수출입시장인 중국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③ 이라크와 결전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이다. ④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은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 남한과 일본내 탄도탄요격 미사일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공격은 역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의해 미국의 항공모함,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에 막대한 희생이 초래될 수 있고, 심지어 북한의 대륙간 탄토탄 미사일의 공격대상이 미국 본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북한이 최소한 2개 이상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정황이 사실이기라도 한다면 북한의 핵보복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⑤ 북한의 핵보유가 확실시 될 경우, 이는 동북아에서 핵도미노 현상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 들이 주도하고 있는 NPT체제를 뒤흔들게 되는, 따라서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입지와 세계적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 북핵 파문의 시사점 작년 10월 중순부터 전개된 북한 핵 파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① 한반도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실감하게 한 것, 즉 한반도에는 북한과 미국간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킨 점, ② 북·미관계의 해결없이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 남남갈등의 해소, 남북협력강화, 북일수교, 한반도 평화정착, 남한·북한·러시아간의 3각 경제협력 등이 진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점, ③ 평화교육과 운동,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의 수립의 필요성을 각인시켜 준 점 등을 들 수 있다.
240		티콕의 공동성명은 정당한가?
	정태욱	8530	2003-01-14
티콕(TCOG) 공동성명은 정당한가? 정태욱 기자 tuchung@yumail.ac.kr 제네바합의의 문제는 왜 빠져 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티콕의 공동성명을 환영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에 응할 때가 되었다고 충고한다.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이 완강한 태도를 조금 누그러뜨렸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뿐, 내용적으로 정당한 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티콕의 성명은 북한 핵개발 혹은 핵동결해제가 국제조약 위반임을 강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소위 미국이 밝혔다는 대화의 의사도 단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어떻게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어 있다. 여기서 나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어째서 제네바합의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는가 묻고 싶다. 미국은 북한이 국제조약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북한은 미국이 제네바합의를 먼저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핵관련 국제조약과 북미 제네바합의는 어떠한 관계에 있나? 사람들은 제네바합의는 북미간의 양자 조약이고, NPT나 핵안전협정은 다자간 국제조약이므로 설사 양자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북한이 가입한 다자간 국제조약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한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핵관련 국제조약은 사실상 미국 중심의 강대국이 주도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핵강대국이 먼저 약소국들에 대하여 핵위협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소극적 안전보장(NSA)이 그것이다. 그러한 안전보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약소국들에 국제조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얌전하게 무장해제하라는 강요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네바합의의 성격과 미국의 책임 동국대 이철기 교수가 얘기하는 대로, 북미 제네바합의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그 제네바합의에서 역점을 둔 것은 단순히 경수로와 중유공급만이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미국의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였을 때, 1993년 3월 NPT를 잠정 탈퇴하였으며, 같은 해 6월 미국과의 뉴욕 공동성명에서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과 주권존중을 받고, NPT 탈퇴를 유보하였다. 그리고 그 뉴욕 공동성명의 연장선상에서 1994년 북미 제네바기본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제2항에서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하였고, 제3항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및 불사용에 관한 공식적인 보장을 제공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제4항은 그러한 조항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다. 적어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제네바합의와 핵관련 국제조약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북한은 제네바합의를 핵관련 국제조약의 준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자신들이 국제조약을 준수할 의무는 오직 미국이 제네바합의를 준수할 때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으로서는 제네바합의의 타결로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그러한 점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번 티콕의 공동성명은 북미 제네바합의의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만족스럽다. 미국은 종래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먼저 파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북한은 오히려 미국이 먼저 제네바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나도 제네바합의의 파기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더 크게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들 아시다시피, 부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클린턴 정부가 제네바합의의 연장선상에서 북한과 합의한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으며, 이어서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키고, 핵 선제공격의 대상국의 하나로 지정하였다. 이는 명백히 북미 제네바합의는 물론 핵비확산체제의 전제인 소극적 안전보장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네바합의의 이행사항인 중유공급마저 중단하고, 심지어 북한 화물선을 무력으로 강제나포하기까지 하였다. 사람들은 그래도 북한의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은 부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북한이 먼저 제네바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이미 미국 강경파들의 대북압박은 계속 있어 왔다는 점이다. 제네바 합의 직후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자, 대북 강경파들은 제네바 합의의 파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1998년에는 대북중유공급에 필요한 예산집행을 한 때 거부한 바도 있었다. 1999년 슐레진저 전 미국방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미국 강경파는 제네바 합의에 대한 실천에 관심을 두기보다 북한의 조기붕괴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브루스 커밍스 교수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1998년에 미국 본토로부터 북한에 대한 장거리 핵공격의 모의 군사연습까지 실시하였다고 한다. 사정이 그렇다면 북한에게만 제네바합의의 미래에 대하여 낙관하고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잠재적 위협(그리고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실화된)에 대하여 예방적인 차원에서 (영변 핵시설은 동결한 채) 또 다른 자위수단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과연 비난받을만한 의무위반인가? 이번 티콕의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국제조약만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관련성은 배제하고 북한의 일방적 의무 위반만을 부각하고자 시도하는 것 같으나, 사태의 본질은 제네바합의를 접어 두고서는 얘기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 자신도 국제조약 위반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의 요구가 전혀 부당한 것도 아니다. 한국과 일본이 그 점을 지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성명은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티콕 공동성명의 발전적 해석 그러나 애써 좋게 보자면, 한국과 일본이 제네바합의 및 미국의 책임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을 아주 찾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한미일이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어떤 안보적 근거도 없다는 점을 공동으로 확인하였다는 점, 그리고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을 위협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천명하고 한국과 일본 대표단은 이 발표에 대한 강한 환영의사를 재확인했다는 것은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미국에게 제네바합의의 책임과 핵비확산체제의 요구사항인 소극적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확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이 위협을 느낄 안보상의 이유가 없다는 문구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에 반대하고 그것을 북한에게 보증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싶다.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 요컨대 이번 티콕의 공동성명은 북미 간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발전으로 볼 수도 있고, "핵프로그램 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한 대화"라는 해법은 미국으로 하여금 체면의 손상을 입지 않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묘수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북한의 책임만 일방적으로 거론하였다는 점에서 공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미국이 대화의 의제를 북한 대한의 책임추궁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으로서는 선뜻 그에 응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로서는 북한이 일단 미국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인다는 실용적 관점을 중시하여 그에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북한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듯이, 이번 핵파문이 단지 미국 강경파들에 의하여 연출된 과장된 소동에 불과하다면 북한은 이번 기회를 역이용하여 자신들의 무고함과 미국의 책임을 국제사회에 증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1998년부터 2년 가까이 끌었던 금창리 핵의혹시설에 관한 논란에서 북한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듯이 말이다. 2003/01/09 오후 8:34 ⓒ 2003 OhmyNews
239		한일 공조에 입각한 한미일동맹체제의 변화
	정태욱	9887	2003-01-14
그 동안 한반도의 정세가 급박하게 진행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과 학교 일에 쫓겨 여기 게시판에 소홀해졌습니다. 우선 그 동안 오마이뉴스에 제가 썼던 글들을 올리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일 공조 필요 '미국의 불가침과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해법의 모색 정태욱 기자 tuchung@yumail.ac.kr 급박해지는 정세 한반도의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간다. 미 국방장관은 두 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음을 천명하였고, 북한도 전시체제로 돌입해 가고 있는 느낌이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1994년과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전쟁불사론 전쟁위기는 두 개의 전쟁불사론에서 나온다. 하나는 북한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모두 공격전쟁을 부인한다. 방어적인 전쟁 즉 예방적인 차원의 선제공격론을 주장한다. 즉 생존 혹은 자위를 위하여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을 보자. 현재 미국은 말로는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하나, 지배세력인 강경파들은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위험한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미국의 전쟁의 이유가 과연 단지 대량살상무기 때문인가 아니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한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현재 이라크에 대한 미군의 전쟁준비도 대량살상무기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이라크의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만약에 그런 관점이 타당하다면 미국의 전쟁불사론은 예방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저 야만적인 제국주의적 전쟁일 따름이며, 그것의 부당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설사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예방적 전쟁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그러한 선제공격이 과연 '정당한 전쟁'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북한이 과연 미국에 얼마나 위험이 되는가? 미국은 9.11테러를 얘기한다. 하지만 북한이 초토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을 공격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북한이 미국에게 전쟁을 고려할만큼 위험한 존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미국의 태도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결국 한반도를 희생하여 자신들의 국익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전쟁불사론은 북한의 전쟁불사론과 충돌하여 바로 한반도에서의 또 한 번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전쟁불사론 그러면 북한의 전쟁불사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굴복하여 무장해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주변에 미군이 증파된다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즉 북한군은 미군이 작전준비가 완료된다면 자신들이 움직일 여지가 전혀 없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의 기미가 보이는 순간 선제적 방어전쟁을 통하여 활로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과 일본 등의 부탁을 뿌리치고 대량살상무기의 선포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리고 남한 및 일본까지 볼모로 삼아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다. 나아가 현재의 북한 체제가 소망스러운 체제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부당한 것이라면 그에 대항하는 북한만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군사적으로 미군의 지배하에 있으며, 실제로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고 할 때, 북한이 남한과 일본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격의 타겟으로 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또한 북한 체제가 그릇된 것이라고 하여, 현재 북한이 실제로 보이고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무시한 채, 재앙을 부르는 전쟁의 해법으로 가는 것은 크게 잘못된 논리이다. 해법의 모색 그러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전쟁불사론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재 우리 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내세우며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천명하고 있는데, 과연 그 해법은 어디에서 구해지는가?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안보와 한국과 일본의 안보위기에는 상호 불일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불가침에 대한 보장과 대량살상무기의 문제를 교환할 뜻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불신하며, 불가침을 다만 말로만 얘기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제거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먼저 불가침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이다. 요컨대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반도 및 일본의 위험쯤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은 바로 그러한 자기중심적 현실론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그리고 일본의 국가안보는 미국의 그것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의 생존을 담보로 내맡길 수는 없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대하여 상호 안보상의 차이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는 시점에 온 것 같다. 미국으로서는 전쟁이 나도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와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미국에게 분명히 얘기할 때가 온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의 공조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선제공격론에 반대하고 그것을 북한에 보증해 주자는 것이다. 물론 그 반대급부로서 북한에 대하여도 대량살상무기의 포기를 약속받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게는 불충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과 일본의 보증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에 제동을 거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며, 그것으로서 북한의 안전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세계전략의 관점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제 그러한 도전을 해야하고 또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그러한 노력이 전개된다면, 그 의미를 인정하고 평가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미, 미일 동맹관계의 당위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당연히 방어와 자위의 이념에서 온다. 정당한 방어와 자위를 넘는 과도하고 부당한 공격에 반대하는 것은 동맹국으로서의 당연한 요구이며, 또 그것이 진정 새로운 동맹관계의 모습일 것이다. 한미일 동맹관계의 성격이 그런 방향으로 진일보한다면, 북한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은 온건파 혹은 외교파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래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미일 동맹관계의 변화는 향후 한반도와 주변 강국들을 모두 포함하는 동북아 공동안보협력체로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그러한 안보협력체제 안에서 북한의 안전보장과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는 포괄적으로 보장되고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구상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을 동북아 평화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우려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일본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발전과도 맞물려 있고, 직접적으로는 북한의 국가재건에 필요한 자본조달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남북일 정상의 3자회동 고이즈미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할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였으면 좋겠다. 부시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고이즈미를 먼저 만나고,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하였으면 좋겠다. 더욱 좋은 것은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다. 그것은 빠를수록 좋고, 가능하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이루어지면 그 상징성은 더욱 크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동북아 국가들이 대동단결하여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 정부가 천명한 평화적 해결과 우리의 주도적 역할은 바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02/12/28 오후 1:41 ⓒ 2002 OhmyNews
238		북한과의 불가침협정을...
	의문	11836	2003-01-02
우리도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왜 북한의 공격에 대하여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어야 하는가요. 북한이 미국에 대해 불가침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북한에 대하여 불가침을 요구할 수 있겠지요. 즉, 우리도 좀더 공세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요. 물론 북한이 남한을 정부로 보지 않고 미국하고만 협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나 북한과 남한, 그리고 미, 일, 중, 러가 모두 보장하는 2 + 4의 합의방식을 언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실현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위기는 기회다.'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지요.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 영구평화를 정착하자면 단순히 북미간의 협정에 그치지 말고 주변관련 6개국의 다자간협정이 좋을 것 같은데. 동시에 북한핵의 포기도 협정에 포함시키면 북핵위기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낭만적인가?
237		Re 1: 북한과의 불가침협정을...
	정태욱	11889	2003-01-05
님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첨가합니다. 우선 북한과의 불가침 조약은, 우선 형식상 남과 북이 각기 주권국가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면이 있구요. 그리고 이미 남과 북 사이에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이것도 일반 국가들 사이에서라면 조약의 형식이 되었어야 하는데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합의서의 형태가 된 것이지요)에서 불가침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새로할 것은 없다고 보이구요. 필요하면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 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정상회담에서도 평화통일에 대한 합의로서 상호불가침을 재확인한 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4는 이른바 6자회담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도 제안한 바 있는 것인데, 당시에는 미국과 북한이 다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과 러시아는 전쟁 혹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또 북한과 미국으로서는 괜히 다른 나라가 개입하거나 다른 나라에 신세지는 것이 마땅치 않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그런 관점이 주목을 끄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최근 한반도 문제에 적극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또 북한과 미국 나아가 중국으로서도 그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만은 없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여튼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의 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미군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6자회담을 통한 집단안보체제로 가기는 어렵겠지만, 유럽에 있었던 것과 같은 집단안보회의를 창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일본과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한미일 동맹관계가 그대로 고착되어서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로 인하여 동북아의 평화는 요원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합심해서 미국에 대하여 공격전쟁에는 협조할 수 없다, 즉 한미일 동맹관계는 오직 방어전쟁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일 공조가 동북아 공동안보체제로 가는 데에 관건적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그럴 때, 미국은 정당하게 동북아 평하체제의 일원으로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하자면 지난 번 김정일과 고이즈미의 정상회담을 김대중 대통령이 중재한 것이라는 얘기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여 동북아 공동안보체제가 형성되어 간다면,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체제보장과 동시에 북한의 핵폐기를 검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의문 Wrote: * 우리도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왜 북한의 공격에 대하여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어야 하는가요. * 북한이 미국에 대해 불가침을 요구한다면, * 우리도 북한에 대하여 불가침을 요구할 수 있겠지요. * 즉, 우리도 좀더 공세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요. * * 물론 북한이 남한을 정부로 보지 않고 미국하고만 협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나 * 북한과 남한, 그리고 미, 일, 중, 러가 모두 보장하는 2 + 4의 합의방식을 언젠가 들어본 것 같은데 * 실현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 * '위기는 기회다.'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지요. *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 영구평화를 정착하자면 * 단순히 북미간의 협정에 그치지 말고 주변관련 6개국의 다자간협정이 좋을 것 같은데. * 동시에 북한핵의 포기도 협정에 포함시키면 북핵위기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너무 낭만적인가?
236		미국의 군국주의화 - 또 하나
	정태욱	8827	2002-11-30
이미 아래에서 저는 미국의 군국주의화의 위험에 대하여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만, 점점 그러한 징후가 농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국토안보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나, 타면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경계와 배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토안보부를 운영하는 세력들이 누구일까요? 결국 군부 및 정보부의 강경파들이 아닐까요? 즉 그들이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또 예컨대 구조조정 같은 것에 대항하여 자리를 확보해 두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 미국의 일반 국민들의 시민적 자유권을 축소하는 대신 호전적인 보수인사들의 권력과 자리만 넓혀주는 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예전에 저는 우리의 테러방지법도 결국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조성해 가는 공안정국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즉 테러방지법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미군과 그 시설을 보호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그 법이 상징하는 국내 파시즘의 성격도 결국은 미 강경파에 편승하고 또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였는데, 이제 국가보안법의 성격에 대하여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한다는 것은 미국이 우리 주권위에 군림한다는 뜻이고, 국가보안법이 북한만을 위협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미 강경파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뜻이고, 찬양 고무 이적행위라는 것은 미 강경파와 그에 추종하는 국내 수구세력에 반대함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인권에 앞서 주권의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토안보부에 관한 기사 두개를 경향신문에서 퍼왔습니다. ---------------------------------------------------- [경향신문] 2002-11-21 (국제/외신) 뉴스 11면 45판 1591자 美 국토안보부 신설법안 상원 통과,反테러 드라이브 '날개단 공룡' 미국 상원은 19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국토안보부 신설 법안을 찬성 90, 반대 9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밀어붙인 1조3천5백억달러 규모 감세안에 이어 커다란 정치적 승리를 거뒀으며 `반테러 드라이브'에 날개를 달았다. 그러나 500쪽에 달하는 국토안보부 신설 법안에는 `특수 이익'을 편들거나 인권 침해 소지가 많은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안보를 앞세운 정파 이익 챙기기의 한 단면이 드러났다. ◇'공룡부서'의 탄생=22개 기존 정부 조직의 17만명을 흡수해 신설될 국토안보부는 미 행정부내 최대 부서가 된다. 1947년 전쟁부와 해군부를 통합, 국방부를 창설한 이래 반세기 만의 최대 규모 정부조직 개편으로 불린다. 국토안보부는 크게 국경경비와 재난대비, 화생방 공격 대비, 정보분석을 담당하는 4개 부서로 구성된다.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은 흡수되지 않는다. 미 행정부는 국토안보부가 신설됨으로써 수상한 인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이민국(INS)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재빨리 체포할 수 있고 9.11 같은 테러가 발생할 경우 당국의 대응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의 경우 행정부는 3백75억달러로 추산하고 있지만 4백억달러를 넘어서리라는 계산도 있다. 초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 확실시되는 톰 리지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은 법안 통과후 국토안보부가 전면 가동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받은 '특수 이익'과 위협받는 '개인안보'=민주당은 지난 6월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제안한 이 법안이 소속 공무원들을 노동조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반발해왔다. 대 테러전 필요 물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제조물의 결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특수 이익'을 배려한 것도 반발의 대상이었다. 이 조항들로 인해 민주당에 호의적인 노조들과 변호사들이 타격을 입은 반면 공화당의 정치자금줄인 제약업체들이 큰 이익을 챙겼다. 예를 들어 법안은 어린이들의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엘리 릴리사의 항생 방부제에 대한 소송을 중단시켰다. 백악관 예산 담당자인 미치 다니엘스는 엘리 릴리의 북미 담당 사장 출신이다. 법안은 또 1천2백만달러가 들어갈 국토안보연구센터를 부시 대통령의 고향인 텍사스주에 세우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앞서 특수 이익을 배려한 7개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52대 47로 패배했다. 특히 다음달 7일 지역구에서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는 메리 랜드리우 의원(민주)은 공화당측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을 우려해 당론을 어기고 삭제 반대에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에 일고 있는 '안보 열풍'의 위력이 발휘된 셈이다.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사이버 보안 증진' 조항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조항은 정부가 AOL 같은 인터넷 업체들로부터 가입자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 인터넷 도청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아무런 제한없이 시민들의 사적 정보에 손댈 수 있게 됐다면서 국토안보를 위해 개인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hermes@kunghyang.com [경향신문] 2002-11-26 () 10면 1034자 美국방부 개발 종합정보인식 프로그램, '빅 브러더 출현' 비난빗발 지구 뒤에 유령처럼 불쑥 솟은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지구를 응시하는 커다란 눈동자. '지식은 힘이다'라는 라틴어 격언이 따라 붙은 이 그림은 미 국방부 산하 '정보인식사무소'의 로고(그림)다. 시사주간 뉴스위크 인터넷판은 정보인식사무소가 올해초 안보 열풍을 타고 은밀히 개발하기 시작한 '종합정보인식' 프로그램의 야망과 위험성을 이 로고처럼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12월2일자로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신설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이 프로그램의 존재가 부각되면서 미국내에서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빅 브러더'가 출현했다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종합정보인식 프로그램은 정부와 민간 데이터 베이스들에서 나오는 수십억건의 전자 교류들을 흡수해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9.11 테러범들은 함께 비행학교에 등록하고 아파트를 전세냈으며 비행기표를 샀다. 이 프로그램이 여러 데이터 베이스에 분산된 이러한 행위들에 관한 정보들을 검색해 패턴을 발견, 향후 예상되는 테러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정부가 컴퓨터 자판을 몇번만 두들겨 시민들이 어디서 무엇을 사는지, 어디에 전화를 거는지, 어디를 여행하는지 등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시스템 개발을 지휘하고 있는 존 포인덱스터 전 미해군 중장의 전력도 우려를 더한다. 포인덱스터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 이란에 무기를 판 돈으로 니카라과 반군을 지원해 파란을 일으켰던 '이란-콘트라 스캔들'의 주역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언론들이 일제히 포인덱스터를 문제삼자 지난 19일 "요란떨며 경보를 울리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며 코방귀도 뀌지 않았다. 그러나 워싱턴 정가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 프로그램이 안보를 구실로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백악관 전략의 일부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방부가 '기술 개발' 명목 아래 이 프로그램에 할당된 1천만달러의 용처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예산 동결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235		대한민국은 성냥팔이 소녀다.
	정태욱	8521	2002-11-30
광화문의 커다란 촛불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냥팔이 소녀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아래는 프레시안에서 퍼왔습니다. --------------------------------------------------- "오늘, 광화문을 촛불로 태웁시다" 신효순ㆍ심미선양 추모 연쇄 주말집회 2002-11-30 오전 9:23:51 "죽은이의 영혼은 반딧불이 된다고 합니다. 광화문을 우리의 영혼으로 채웁시다. 오늘, 광화문을 촛불로 태웁시다." 미군 궤도차량에 깔려 숨진 신효순ㆍ심미선양의 넋을 기리고 미군 무죄평결에 항의하는 '촛불 추모제'가 주말인 30일 저녁 서울 도심 광화문에서 열린다. 반년 전 1백50여만명의 붉은악마들의 함성이 뜨거웠던 바로 그 광화문이다. 지난 23일 용산 전쟁기념관앞에서 미군 무죄평결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 ⓒ연합뉴스 "광화문을 우리의 영혼으로 채웁시다" 이번 추모제는 특정 단체나 대책위에서 조직한 게 아니라,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꾸려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이번 촛불 추모제는 미 군사법정의 무죄평결이 있은 후 한 네티즌이 모 일간지 게시판에 '광화문을 촛불로 태웁시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글은 네티즌들의 입과 손을 타고 포털 사이트 등 각종 인터넷 게시판으로 빠르게 번져갔다. 네티즌들이 하나둘 의견을 보태면서 추모제 날짜와 시간, 행동 요령 등이 결정됐다. 철저한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네티즌들은 추모제 참가자들에게 30일 저녁 6시 광화문 교보문고 버거킹 지상입구에서 모이고, 양초와 종이컵을 준비하며 되도록 검은색 류의 옷을 입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이번 모임이 시위가 아닌 추모제인 만큼 폭력없는 평화 행진을 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같은 추모제에 대해 광화문, 시청앞 광장을 관할하는 종로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측은 "일몰 후의 집회는 금지돼있기 때문에 6시 모임은 허가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추모제 장소가 미 대사관 인근이라는 점이 신경 쓰인다는 눈치다. 하지만 추모제가 열릴 경우 강제해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얼마 전 미군 무죄평결 직후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무력 과잉진압이 여론의 강한 비판을 샀기 때문이다. 대학로와 종묘에서도 주말 대규모 집회 1백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이하 범대위)도 추모행사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범대위는 네티즌들의 촛불 추모제와 별도로, 이날 일련의 규탄집회 계획을 갖고 있다. 범대위는 청년단체, 사회단체들과 이날 대학로 및 종묘에서 일련의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 이날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등 청년학생단체들이 미군재판 무효, 사고미군 출국 항의,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집회를 갖고 참석자중 1백명이 삭발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전국민중연대(준) 주최로 '2002 전국민중대회'를 여는 가운데 범대위 관계자가 연설을 통해 '미군재판 전면무효. 살인미군 한국법정 처벌. 부시 공개 사과.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종묘로 행진해 오후 5시 범국민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행사가 끝난 뒤 종로까지 가두행진을 할 예정이어서, 이날 오후 6시부터 광화문에서 집회를 갖는 촛불 추모제 인파와 합쳐질 전망이다. 사제단도 단식기도회 열기로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신부)도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시국미사를 봉헌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규탄 모임에 적극 합류키로 했다. 사제단은 이어 12월 2~9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살인미군 회개 촉구를 위한 생명 평화 단식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사제단은 30일 이같은 일련의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한국민이 철저히 배제된 채 미군만의 잔치로 끝난 무죄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 아이들조차 지켜내지 못한 나약함을 깊이 참회하며 이런 비극이 하루 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사제단은 아울러 미군의 형사재판권 이양, 살인미군과 관련 책임자 처벌, 부시 대통령의 직접 공개사과,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김하영/기자 ◀ Back Top ▲ ⓒ 2001-2002 PRESSia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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