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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274 no image 유엔특사 미-북 전쟁 전적으로 가능해
정태욱
9071 2003-04-04
상호 불신과 피해의식이 격화됨으로써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수의 핵심전략가들은 치밀한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일지 몰라도, 다수의 인사들의 의사결정, 특히 국민들이 전쟁을 지지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불신과 피해의식에 따른 것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북미 간의 불신과 적대감은 계속 상승일로에 있습니다. 불안한 일입니다. 스트롱 유엔특사의 지적대로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유엔특사 "미-북 전쟁 전적으로 가능해"(종합) (런던=연합뉴스) 북한의 핵 의혹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간의 전쟁은 "전적으로 가능한"(entirely possible) 것이라고 모리스 스트롱 유엔 특사가 3일 밝혔다. 런던을 방문 중인 스트롱 특사는 오는 9일 열릴 북핵 문제에 관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매우 논쟁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전쟁은 불필요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전쟁의 역사에서 우리가 알고있듯이, 대단히 많은 전쟁들이 신임의 붕괴, 신뢰의 붕괴,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나 신호를 못 읽는데서 일어난다. 이것은 북-미간에도 확실히 진실이다"고 말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특사인 스트롱은 "북핵 문제는 하룻밤 사이 해결되지 않고, 바라건대 하룻밤 사이 전쟁으로 격화되지는 않겠지만, 격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라크에서 진행중인 것과 유사한,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과의 전쟁이 벌어질 위험이 있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스트롱 특사는 다음주인 9일 열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만약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채택될 경우, 북측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트롱 특사는 "안보리 첫 회의에서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 과정이다"로 말했다. 이와 관련, 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엔의 결정이 9일 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지난 2일 밝혔었다. 캐나다 정부의 전(前) 장관이었던 스트롱 특사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그들이 평화적 해결책을 원한다는데 어떠한 의문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그들은 평화적 해결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mlee@yna.co.kr (끝)
273 no image 북한, 혁명주도세력이 군대로 옮겨지다.
정태욱
12134 2003-04-03
북한 노동신문이 혁명의 주도세력이 노동계급에서 군대로 옮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북한이 군부권위주의체제를 더욱 심화하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 동안의 김정일의 개혁 개방 정책이 군부 강경파에 의하여 제동이 걸렸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신의주 특구의 양빈 사건이나, 고이즈미와의 회담에서 납치의 시인 같은 김정일의 과감한 시도가 실패하였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북한이 내부의 사정 때문이라도, 당분간 강경한 자세를 누그러뜨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北 혁명주체 변화의 의미> (서울=연합뉴스) 최척호기자= 북한 혁명의 주도세력이 노동계급에서 군대로 옮겨지고 있다고 2일 노동신문이 주장했다. 신문은 선군정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논설에서 "사회의 어느 계급이나 계층, 또는 어느 사회적 집단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되는가 하는 것은 그가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의하여 규정된다"면서 "제국주의의 힘의 논리가 횡행하는 오늘 혁명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노동계급도, 다른 어느 사회적 집단도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계급을 대신해 인민군대에 북한 혁명의 주력군 지위가 부여된 것은 우선 대내외 형편이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긴장관계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군대의 중요성을 절감케 한것으로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노동신문은 "오늘의 시대에는 마땅히 마치와 낫 위에 총대를 세우고 선군후로(先軍後勞)의 원칙에서 혁명군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면서 "이 길이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단호히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해 나가는 필승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이념인 선군사상을 확실하게 정립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즉 군대를 우선시하는 선군사상을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에 비견되는 이념으로 부각시켜 통치기반을 더욱 확실히 다지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7일 선군사상이 김 주석의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도 이 사상이 '미래중시의 정치'라며 주체사상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노동신문도 논설에서 "지난 시기에는 노동계급을 내세우는 것이 사회주의 정치의 어길수 없는 공식 처럼 인정되어 왔으나 한 세기 반전에 나온 이론과 공식이 오늘의 현실에 맞을 수 없다"며 "혁명의 주력군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고정불변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계급관계에 기초해서만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세번째는 경제건설에도 규율이 엄격하고 조직화 된 군대 문화를 접목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문은 "나라의 경제적 번영은 군사중시와 하나로 잇닿아 있다"면서 "총대중시를 하여야 경제강국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선군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새로운 원리"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경제력이 군사력의 기초라면 군사력은 경제력의 담보이며 경제발전의 추동력이다. 강한 군사력이 없으면 민족산업을 지켜나갈 수 없고 경제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우영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박정희식 통치방식을 모델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사상적으로 잘 무장된 군 엘리트를 정치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전진배치해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chchoi01@yna.co.kr (끝) 2003/04/03 11:44 송고 ---------------------------------- 北 혁명주체에 변화 조짐 (서울=연합뉴스) 최척호기자= 북한 체제의 주도세력이 노동계급에서 군대로 바뀌고 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주장했다. 2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선군정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논설에서 "사회의 어느 계급이나 계층, 또는 어느 사회적 집단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되는가 하는 것은 그가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의하여 규정된다"면서 "제국주의의 힘의 논리가 횡행하는 오늘 혁명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노동계급도, 다른 어느 사회적 집단도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지난 시기에는 노동계급을 내세우는 것이 사회주의 정치의 어길 수 없는 공식처럼 인정되어 왔으나 한 세기 반전에 나온 이론과 공식이 오늘의 현실에 맞을 수 없다"며 "혁명의 주력군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고정불변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계급관계에 기초해서만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고 강조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신문은 이어 "오늘의 시대에는 마땅히 마치(망치)와 낫 위에 총대를 세우고 선군후로(先軍後勞)의 원칙에서 혁명군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면서 "이 길이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단호히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해 나가는 필승의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이념인 선군사상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임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 chchoi01@yna.co.kr (끝) 2003/04/03 10:48 송고
272 no image Re 1: 북한, 혁명주도세력이 군대로 옮겨지다.
최미향
10061 2003-04-04
271 no image Re 2: 북한, 혁명주도세력이 군대로 옮겨지다.
전영주
12709 2003-04-24
* 신의주 특구 양빈 사건에 대해 정리가 잘 된 글이 있어 옮겨봅니다.* 저희 학교 북한학과의 "유병규"원우가 2002년 10월에 학교신문에 쓴 글입니다. 북한의 경제 개방 정책의 변화와 '신의주 특구' Ⅰ.신의주 특구의 설치 배경 지난 9월 12일 북한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26일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특구 기본법)을 공표함에 따라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그 성공 여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법은 '획기적인 조치'들을 가득 담고 있다. 기본법에 따르면, 신의주 특구는 자체적인 입법·행정·사법권을 가지며 외교업무를 제외하고는 중앙기관으로부터 특구 사업에 대해 일체의 관여도 받지 않는다. 또한 독자적인 여권 발행과 임대 기간(50년)이내에서 독자적인 토지 개발·이용·관리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은 선전 등 중국의 경제 특구에 비해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의 이번 '신의주 특구' 지정은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북한은 물가·임금 및 환율 대폭 인상, 부분적인 배급제 폐지,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 제도 확대 등과 같은 시장 요소들을 북한 전역에 시행했다. 이는 심각한 경제난과 공식 경제 부문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파산 그리고 사경제 부문의 증가에 뒤따른 대증요법이라 할 수 있다.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북한 내에서 사경제가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공식 경제 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북한이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한 배경이 바로 7월 1일 단행한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생산력의 대폭 확대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991년 말에 설치한 나진·선봉지대 개발이 극히 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Ⅱ. 북한의 경제개방 정책의 경험과 '신의주 특구'에 대한 전망 북한이 폐쇄적인 체제에서 초보적인 형태지만, 외자 유치의 노력을 처음으로 기울인 시기는 1970년대와 1980년대였다. 1970년대 초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설비와 기술을 서방 선진국가들(유럽, 일본등)에게서 대대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경제개방 시도는 오일쇼크와 북한의 비철금속 가격 하락으로 결국 북한에게 모라토리엄(지불유예)선언만을 남겨주었다. 이후 북한은 1984년에 상환부담도 없고 개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도 없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1993년 말까지 성사된 합영사업은 총 144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총투자액은 불과 1억 5천만 달러에 머물렀다. 북한은 외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1991년 12월에 중국의 선천을 모방해서 라진·선봉지구를 경제 특구로 지정했으나 제도적 미비, 지정학적 불리, 열악한 국제 환경, 남북관계의 교착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라진·선봉지대의 외국인 투자 계약 규모는 총 1백 11건, 7억 5천 77만 달러였지만 1997년 말 현재 투자가 실제로 집행된 것은 77건, 5천 7백 92만 달러 뿐으로 북한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후 북한이 과거와 달리 해외홍보나 투자설명회 조차 중단함으로써 라진·선봉경제지대는 거의 유명무실화됐다. 북한 당국은 신의주 특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조성하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특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신의주 특구의 성공은 외국인 투자 유치 여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특구 개발 전략에 많은 외국인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신의주 특구가 기대와 같이 성공을 할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신의주 특구와 라진·선봉경제지대는 모두 동해와 서해에 면해있어 물류(物流)에 이점이 있고, 국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측면에선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10여년 동안 실질적인 개방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라진·선봉과는 달리, 신의주 특구는 성공의 조건들을 지니고 있다. 우선 북한은 나진·선봉의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직접 통제한 반면, 신의주 특구는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에 대한‘완벽한’재량권을 부여받았다. 여기에다 라진·선봉이 화학, 철강 등 중공업 중심의 산업도시라서 외국자본이 진출할 가능성이 낮았지만, 신의주는 경공업 중심의 공업이 주력산업이어서 외국기업들이 들어와 임가공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1991년 라진·선봉지대는 단순히 외자 유치만을 의식한 특별지대 설정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시장 지향적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개방과 개혁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을 둘러싼 국내외 정치환경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라진·선봉지대가 실패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 측면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측면이 훨씬 강했다. 1993년 미국의 핵사찰 압력이 두드리지게 강화됐고, 1994년에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그리고 1994년 김일성의 죽음으로 체제 붕괴가 우려됐다. 김일성이 죽은 뒤 2∼3년은 북한 체제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외국 자본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번에는 남북 장관급 회담의 재개와 경의선 철로 연결, 대북 지원 재개, 이산가족 상봉, 북한 선수들의 아시안게임 참가 등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이 러시아·중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적극적으로 관개개선에 나섬으로써 이전과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위의 요인들이 신의주 특구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지라도 성공 자체를 보장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여전히 외국 투자가들이 느끼는 북한의 투자위험도가 높고 신의주의 인프라 여건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개방정책의 상징인 심천 특구의 경우 개발초기에 기본건설투자의 경우 중앙정부의 투자비중이 26%, 국내금융기관의 대출비중이 35%인 반면, 외자의 비중은 2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지속된 불황으로 내부 자본이 고갈된 북한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서방 기업들도 투자에 열의를 보이기보다는 당분간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남한 기업들의 경우도 북한 내 투자 지역으로 신의주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대부분은 남포, 평양 또는 개성공단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 공단 조성이 가시화될 경우 대다수의 남한 기업들은 개성 공단 입주를 선택할 것이며 신의주로 진출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신의주 특구 개발 초기에는 신의주가 중국의 단둥시와 인접하고 있고, 중국계 기업인 양빈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북·중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고려할 때 주로 중국기업과 화교기업들의 진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신의주 특구의 성공 여부는 북한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을 듯 하다. 신의주 특구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축적된 자본들이 인프라 개선에 재투자되는 등 전반적인 투자 환경이 개선될 때 서방 및 남한 기업들의 진출이 본격화 될 것이다. 이와 달리 투자환경이 꾸준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신의주 특구는 라진·선봉과 동일한 역사적 경로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Ⅲ. 신의주 특구 성공을 위한 과제 북한이 발표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앞으로 신의주를 북한의 ‘홍콩’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기본법에 의거하면, 신의주 특구는 영토와 국민, 독립적인 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북한이라는 '국가 속의 국가'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었다. 뉴욕 타임스는 신의주 경제 특구의 설치는 "북한 건국 이래 경제정책의 최대 반전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거대한 도박"(2002년 9월26일치)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거대한 도박'판에 도사린 무수한 위험들을 줄이기 위해 체제를 옹호하는 사상 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북한의 개방을 두고 '개혁 지향적 개방보다는 체제수호적인 개방'이라고 부른다.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수준과 속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는 바로 대외 환경이 될 것이다. 대외 관계는 북한의 산업정책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반도 내에서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군사적 부문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도록 압박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는 군수공업을 위해 중공업 우선 노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다. 제한된 자원속에서 소비재 생산의 정상화나 외부 지향적 경제정책은 한계에 이룰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수출지향형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북한을 둘러싼 적대 환경이 개선되고, 북한 당국의 체제 위협 의식이 약화될 때 가능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북·미관계 개선이다. 경제 개방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산 제품의 수출은 어렵다. 1974년 통상법에 의거, 북한 제품에 대해 'Column 2'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 관세는 수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금지관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기술 집약적 장비의 도입도 불가능하다. 신의주 특구와 같은 대규모 산업 공단의 전망도 불투명해진다. 북미 관계 개선이 안되면, 북한의 경제 개방은 질적 도약을 하기 힘들다.
270 no image Re 3: 감사합니다
최미향
13320 2003-04-25
269 no image 미국의 다음 목표는 시리아와 이란?
정태욱
9609 2003-03-29
미 정부내 대표적인 매파인 볼튼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이 언젠가 무심코 얘기하였답니다. 이라크 다음은 시리아 그 다음은 이란 그 다음은 북한이라고 말입니다. 이번 이라크 전쟁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와 석유문제가 결합하여 정말 세계적인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일각에서는 사우디도 미국의 과녁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유럽 혹은 러시아와의 갈등도 문제지요. 앞은 중앙일보에서 뒤는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이라크戰] 럼즈펠드, 시리아·이란에 '적대행위 중단' 경고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28일 시리아와 이란이 이라크에 전쟁물자와 병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은 '적대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으며 시리아는 미국이 이라크 민간인에 대한 범죄를 은폐하려 한다면서 미국은 이라크 민중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맞경고를 보냈다. . 럼즈펠드장관은 국방부 언론 브리핑에서 시리아로부터 "야간투시경을 비롯한 군수물자"가 이라크에 반입됐으며 이는 시리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 그는 이같은 물자 반입이 동맹군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들 물품 반입의 배후가 시리아 정부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한 채"그들의 국경은 그들이 통제하고 있다. .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그는 이같은 발언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행동을 경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 말의 내용은 정확히 지금 말한 대로다. . 내 말은 세심한 어휘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 럼즈펠드 장관은 또 이란에 망명하고 있던 수백명의 이라크인 바드르족 반군이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로 잠입하는 것이 목격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미군의 전쟁계획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바드르 여단'으로 알려진 이라크 반군은 이란 혁명수비대로부터 훈련을 받고 이들로부터 장비보급과 지시를 받고 있다. . 이들의 행동은 이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 그는 "우리는 이라크에서 발견된 무장 바드르군을 전투병력으로 대우할 것이다. . 우리는 인접국이든 어느 나라든 이라크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 한편 시리아 외무부는 이같은 미국측 주장에 대해 "근거없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럼즈펠드의 발언은 신속하고 깔끔한승리를 장담하던 미군의 실패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일 뿐이며 이라크 민간인들에 대한 미군의 행위를 은폐하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 유엔 안보리내 유일한 아랍 국가인 시리아는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 재개를 승인하는 안보리 결의 1441호에 찬성했으나 개전이 다가오면서 중국과 프랑스, 독일,러시아와 함께 반전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28일자 레바논 일간 알-사피르지((紙)에 실린 회견에서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점령하면 이들은 민중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베트남에서처럼 장기전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거나 1980년대 레바논에서처럼 결국은 포기하고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아사드 대통령은 "미국은 이 지역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 놓으려 하고있다"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 그의 이같은 발언은 시리아의 이슬람 성직자가 미군에 대한 자살공격을 촉구하고 나선 것과 같은 날 공개돼 시리아의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 시리아는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꼽은 세 나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시리아인들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의 다음 목표물이 자신들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 한편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계자들은 시리아가 야간투시경을 제조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고 있다고 말하고 러시아가 이라크에 야간투시경을 공급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시리아가 오랫동안 이라크로 가는 물자의 경로 역할을했다고 말했다. (워싱턴.베이루트 AP.AFP=연합뉴스) . 중앙일보, 2003.03.29 08:27 입력 -------------------------------------------------------------------------------- <이라크戰> <美 이라크 다음 목표는 시리아?> (카이로=연합뉴스) 정광훈특파원=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28일 시리아가 이라크에 군사장비를 제공하고 있다며 `적대 행위' 중지를 요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럼즈펠드 장관은 시리아가 야간 투시경 등 군사장비를 이라크에 제공하고 있다고 구체적 사례까지 제시했다. 그는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에서 군사장비는 물론 인적 왕래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의 경고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 행동을 시사한 것인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럼즈펠드 장관도 그같은 질문에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그동안 꾸준히 누적돼왔기 때문에 럼즈펠드 장관의 이날 경고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아니다. 럼즈펠드 장관의 발언에 앞서 이스라엘 언론들은 시리아가 이라크전 자원병의 이라크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난민촌 출신자 수십명이 이미 시리아측 국경을 넘어 이라크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또 시리아가 이라크를 대신해 동유럽 국가들에서 무기를 구입한뒤 이라크에 넘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랍권 유일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시리아는 일찍이 미국 주도의 이라크 공격을 "유엔 회원국에 대한 명백한 점령이자 침략"으로 규정했다. 시리아는 지난해 유엔사찰 재개를 허용하는 안보리 결의 1441호를 지지해 아랍국가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의 전쟁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프랑스, 독일, 중국 등 2차 결의 채택에 반대하는 반전 진영에 가세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아랍 지도자 가운데는 처음으로 이라크 전쟁이 제2의 베트남전, 제2의 레바논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7일자 레바논 일간지 앗사피르 회견에서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점령하더라도 "대중 저항"에 부딛혀 결코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시리아의 저명한 종교 지도자 셰이크 아흐마드 카프타로는 이라크를 침공한 미군에 `자살 공격'을 감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의 발언이 정권의 사전 승인없이 나왔을리는 만무하다. 시리아는 미국이 규정한 `악의 축'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라크전 이후 미국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실제로도 시리아는 아직 미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가' 명단에 올라있다. 시리아의 우려는 제1의 적국인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다, 골란고원 반환문제와 레바논에 대한 영향력 등으로 이스라엘과 사사건건 이해충돌을 빚고 있다는데서 유래한다. 전문가들도 미국의 중동정책은 이스라엘의 국익을 최우선 반영하기 마련이고 그점에서 시리아는 이라크 다음으로 손을 봐야 할 국가라고 입을 모은다. 바트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의 비위에 거슬린다. 아사드 대통령은 미국이 "자기들의 입맛대로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양국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것도 시리아를 부정적으로 보는 미국의 시각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이상 미국의 마음을 얻으려는 시리아의 노력도 한계가 분명하다. 시리아의 잇단 강경 발언은 미국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불안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어쨌든 시리아가 이라크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baraka@yna.co.kr (끝) 2003/03/29 08:28 송고
268 no image 美국민 다수 美北대화-불가침협정 지지
정태욱
8234 2003-03-29
"美국민 다수 美北대화-불가침협정 지지"<美여론조사>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미 국민 다수가 미-북간 직접 대화와 미-북불가침협정 체결 및 지난 1994년의 미-북 제네바 합의서로의 복귀를 지지하고 있다고 미국내 아시아계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갤럽 글로벌 그룹(G-3)'의 전영일 원장이 28일 밝혔다. 전 원장은 지난 2월 실시한 G-3의 '미 시민의 대북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미 국민의 83%가 "북-미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미국은 북한과 지금 대화해야 한다"는데 찬성했다고 말했다. G-3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또 조사 대상의 76%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면 북-미 불가침 협정 조약을 전격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 미 국민의 79%는 식량과 에너지 원조의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포기와 국제사찰단의 핵시설 현장 검사 허용을 합의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서로의 복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북핵무기 폭격에 대해서는 미 국민의 의견이 엇갈렸다고 전 원장은 전했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 미국이 유엔 승인없이도 북한 핵시설을 폭격할 권리가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조사 대상 51%는 "폭격할 권리가 없다"고 답한 반면 45%는 "푹격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와 관련, 북한의 핵시설 폭격 권리를 지지한 미 국민 가운데 백인(46%)의 지지도가 흑인(37%)의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ssk@yna.co.kr (끝) 2003/03/29 07:51 송고
267 no image 선준영 유엔대사, 미국의 이라크전 지지 연설
정태욱
9541 2003-03-27
미국의 전쟁에 대하여 이보다 더 확실하게 지지할 수는 없겠군요... 유엔대사는 정부의 대표인 셈인데... 우리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다고 하지만, 또한 우리는 유엔의 회원국입니다. 동맹국의 판단을 존중할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유엔의 권위와 규정을 준수할 의무도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동맹국으로서 이해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지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유엔 대사가 말이죠. 이번 전쟁이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며, 유엔헌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어쩌면 그리도 무신경할 수 있을까요? 다만 파병문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유엔 차원의 복구와 구호의 프로그램을 따라 지원한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은 의미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선준영 유엔주재 대사 연설 전문>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다음은 선준영 유엔주재 한국 대사가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행한 연설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이라크의 무장해제 의무 불이행이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유감으로 생각한다. 지난 12년간 이라크는 반복적으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무장해제 의무 이행을 거부해왔다. 이라크의 의무이행 실적은 매우 불량하다. 이라크 무장해제를위해 부여된 초기 시한은 완전히 무시됐고 12년간 17차례에 달했던 후속 결의들에 대해서도 이라크는 지속적으로 이행을 거부했다. 우리는 이라크가 무장해제를 위해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시간과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믿는다. 이라크가 지난 12년동안 무장해제 의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라크가 무장해제할 진정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가 오늘날 유엔 결의 1441호에 규정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여된 시간과 기회를 이용하지 못한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동맹을 이뤄 취한 행동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한 후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돼야 한다. 적대적인 행위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인도적 상황의 악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게 될 무고한 이라크 주민들의 곤경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이번 분쟁의 규모를 감안할 때 국제사회가 핵심적인 인도적 지원물자, 특히 식량과 의약품을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이라크 주민들의 절박한 인도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긴급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밝힌대로 `석유-식량 프로그램'을 재조정해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구호를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대한민국은 이라크 인접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난민 구호 등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적대행위가 최소한의 인명피해 특히 민간인 피해없이 최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고 이 지역에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 cwhyna@yna.co.kr (끝) 2003/03/27 11:53 송고
266 no image 미국, 북한 핵을 묵인한다?
정태욱
9089 2003-03-24
얼마 전에 미국이 북한 핵을 용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워싱턴 포스트와 로스엔젤레스 타임즈라는 두 유수의 신문사에서 동시에 나온 보도입니다. 그것도 미국의 선택방안 가운데 하나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저로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이면서, 충격적인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얼마 전, 그런 시나리오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일본 릿쿄대 이종원교수의 칼럼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hani.co.kr/section-001057000/2003/03/001057000200303041812161.html ------------------------------------------------------ 북핵과 동북아의 ‘남아시아화’ 21세기 한반도의 운명을 짊어지고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유럽연합처럼 동북아에도 공생의 질서가 실현되는 것이 꿈이라고 역설했다. “부산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사서 평양, 신의주,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유럽의 한복판에 도착하는 날을 앞당긴다”는 선언은 통일을 갈망하는 재외동포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다. 이런 꿈은 이미 공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북핵이라는 마지막 시련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동북아는 “유럽연합”의 길을 향하느냐, 핵과 민족주의로 중무장한 국가들이 대치하는 “남아시아화”로 전락하느냐는의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의 북핵 위기는 1993~94년보다 더욱 심각한 양상이다. 북한이 단순한 외교교섭용 카드가 아니라 핵무기의 실제 보유로 치달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으로서는 지난해 7월의 배급제 폐지, 납치 인정과 북-일 교섭, ‘핵고백’을 통한 대미타결 등 일련의 ‘결단’이 오히려 실패로 끝난 이후 위기감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이라크의 다음’이라는 공포와 더불어 현재 북한의 생명선인 중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한 것이 북한을 한층 극한적 행동으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12일 조지테닛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의회 증언에서 북한의 목표가 궁극적인 핵보유에 있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재 위기의 직접적 발단은 물론 북한의 핵 개발 재개에 기인한다. 그러나 위기를 심화시키는 책임의 큰 부분이 조지 부시 정권의 강경 일변도 정책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미 대립이 현재대로 계속되는 한 현실적으로 세 가지 귀결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이 모두 한국으로선 악몽의 시나리오가 된다. 그 첫째는 북한의 붕괴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 제재가 공식화될 경우 남북간의 경제협력, 국제사회의 지원도 영향을 되살릴 수 없다. 북한이 ‘생존’을 위해 강행하는 핵 개발이 그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약하는 딜레마가 심화되면서, 서서히 미국 강경파의 주장대로 고립화와 붕괴를 촉진하는 상황이다. 두번째 악몽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의한 한반도의 전쟁이다. 이라크 전쟁이 예상 밖으로 단기전의 승리로 끝날 경우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 부시 정권의 강경파들은 한국의 반대 등 정치적 장애를 인정하면서도 핵시설공격 등 군사적 수단에 큰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냉정히 판단하면 택하기 어려운 선택이지만 역사상 많은 전쟁이 ‘승리’에 대한 잘못된 확신에서 시작된 것이 사실이다. 최근 미국내에 부쩍 무력행사 논의가 고개를 들고, 일본 정계와 언론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교섭용 협박이라고 보기에는 심상치 않다. 마지막이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동북아의 핵 확산이다. 미국내 일부 강경파의 자신에도 불구하고 대북 군사행동의 정치적 결단은 쉽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대북 교섭의 가능성도 거의 없다. 붕괴도, 군사행동도, 교섭도 아닐 경우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부시 정권의 ‘맞춤형 봉쇄정책’ ‘적대적 무시’라는 모호한 전략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북핵’을 빌미로 동북아의 핵 확산을 묵인 내지는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방일한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은 자민당 정치가들에게 북핵을 이유로 일본의 미사일 방어 참가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달 16일치 〈요미우리〉신문 1면을 장식한 칼럼 ‘남북통일과 핵’에서 앨빈 토플러는 “북핵을 한국이 계승”하고 “일본의 핵 개발 비밀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을 “예견”했다. ‘미래학’의 권위자가 한반도 문제에 어느 정도 조예가 깊은지 필자는 모른다. 문제는 이러한 핵 논의가 당당하게 전개되는 점이다. ‘북한의 위협’은 전후 일본의 마지막 보루인 ‘핵 알레르기’까지 급속히 침식하고 있다. 이종원/일본 릿쿄대 교수·국제정치
265 no image 이라크전 후의 북한은?
최미향
11116 2003-03-21
264 no image Re 1: 이라크전 후의 북한은?
정태욱
11542 2003-03-24
최미향 Wrote: * 이라크전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북한문제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여세를 몰아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상당수 사람들은 다른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과 미국 간에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 쪽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타협의 지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특히 미국의 이번 군사행은 국제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또 유엔의 권위를 훼손시킨 일방적 행동이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서도 다시 그러한 일방주의를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미국이 그냥 순순히 타결해 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한반도에서 자국의 이권을 공고히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미 간의 긴장국면이 현 상태와 비슷하게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미국 쪽의 사정 때문인데요. 바로 미사일방어체제(MD)의 구축 때문입니다. MD의 명분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므로, 미 강경파가 그 프로젝트를 미고 가기 위해서는 북한 위협론이 계속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대립국면이 현재 체제의 위기에서 민심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의 핵개발을 유도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전선을 구축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위에 새로운 게시물로 등록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으로 대처하고 또 타파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남북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263 no image President Bush's Speech on Iraq
정태욱
7859 2003-03-18
이라크 공격을 위한 부시의 최후통첩 연설문입니다. 한 번 감상해 보시지요. 뉴욕 타임즈에서 퍼왔습니다. -------------------------------------------------------------------------------- March 17, 2003 President Bush's Speech on Iraq ollowing is a transcript of President Bush's speech last night on Iraq, as recorded by The New York Times. My fellow citizens, events in Iraq have now reached the final days of decision. For more than a decade, the United States and other nations have pursued patient and honorable efforts to disarm the Iraqi regime without war. That regime pledged to reveal and destroy all of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a condition for ending the Persian Gulf War in 1991. Since then, the world has engaged in 12 years of diplomacy. We have passed more than a dozen resolutions i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e have sent hundreds of weapons inspectors to oversee the disarmament of Iraq. Our good faith has not been returned. The Iraqi regime has used diplomacy as a ploy to gain time and advantage. It has uniformly defi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demanding full disarmament. Over the years, U.N. weapons inspectors have been threatened by Iraqi officials, electronically bugged and systematically deceived. Peaceful efforts to disarm the Iraq regime have failed again and again because we are not dealing with peaceful men. Intelligence gathered by this and other governments leaves no doubt that the Iraq regime continues to possess and conceal some of the most lethal weapons ever devised. This regime has already us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gainst Iraq's neighbors and against Iraq's people. The regime has a history of reckless aggression in the Middle East. It has a deep hatred of America and our friends and it has aided, trained and harbored terrorists, including operatives of Al Qaeda. The danger is clear: Using chemical, biological or, one day, nuclear weapons obtained with the help of Iraq, the terrorists could fulfill their stated ambitions and kill thousands or hundreds of thousands of innocent people in our country or any other. The United States and other nations did nothing to deserve or invite this threat, but we will do everything to defeat it. Instead of drifting along toward tragedy, we will set a course toward safety. Before the day of horror can come, before it is too late to act, this danger will be remov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the sovereign authority to use force in assuring its own national security. That duty falls to me as commander of chief by the oath I have sworn, by the oath I will keep. Recognizing the threat to our country, the United States Congress voted overwhelmingly last year to support the use of force against Iraq. America tried to work with the United Nations to address this threat because we wanted to resolve the issue peacefully. We believe in the mission of the United Nations. One reason the U.N. was found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was to confront aggressive dictators actively and early, before they can attack the innocent and destroy the peace. In the case of Iraq, the Security Council did act in the early 1990s. Under Resolutions 678 and 687, both still in effec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re authorized to use force in ridding Iraq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This is not a question of authority, it is a question of will. Last September, I went to the U.N. General Assembly and urged the nations of the world to unite and bring an end to this danger. On November 8th, the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passed Resolution 1441, finding Iraq in material breach of its obligations and vowing serious consequences if Iraq did not fully and immediately disarm. Today, no nation can possibly claim that Iraq has disarmed. And it will not disarm so long as Saddam Hussein holds power. For the last four and a half months,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have worked within the Security Council to enforce that council's longstanding demands. Yet som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have publicly announced that they will veto any resolution that compels the disarmament of Iraq. These governments share our assessment of the danger, but not our resolve to meet it. Many nations, however, do have the resolve and fortitude to act against this threat to peace, and a broad coalition is now gathering to enforce the just demands of the worl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as not lived up to its responsibilities, so we will rise to ours. In recent days, some governments in the Middle East have been doing their part. They have delivered public and private messages urging the dictator to leave Iraq so that disarmament can proceed peacefully. He has thus far refused. All the decades of deceit and cruelty have now reached an end. Saddam Hussein and his sons must leave Iraq within 48 hours. Their refusal to do so will result in military conflict commenced at a time of our choosing. For their own safety, all foreign nationals, including journalists and inspectors, should leave Iraq immediately. Many Iraqis can hear me tonight in a translated radio broadcast, and I have a message for them: If we must begin a military campaign, it will be directed against the lawless men who rule your country and not against you. As our coalition takes away their power, we will deliver the food and medicine you need. We will tear down the apparatus of terror and we will help you to build a new Iraq that is prosperous and free. In free Iraq there will be no more wars of aggression against your neighbors, no more poison factories, no more executions of dissidents, no more torture chambers and rape rooms. The tyrant will soon be gone. The day of your liberation is near. It is too late for Saddam Hussein to remain in power. It is not too late for the Iraq military to act with honor and protect your country, by permitting the peaceful entry of coalition forces to eliminat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ur forces will give Iraqi military units clear instructions on actions they can take to avoid being attack and destroyed. I urge every member of the Iraqi military and intelligence services: If war comes, do not fight for a dying regime that is not worth your own life. And all Iraqi military and civilian personnel should listen carefully to this warning: In any conflict, your fate will depend on your actions. Do not destroy oil wells, a source of wealth that belongs to the Iraqi people. Do not obey any command to u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gainst anyone, including the Iraqi people. War crimes will be prosecuted, war criminals will be punished and it will be no defense to say, "I was just following orders." Should Saddam Hussein choose confrontation, the American people can know that every measure has been taken to avoid war and every measure will be taken to win it. Americans understand the costs of conflict because we have paid them in the past. War has no certainty except the certainty of sacrifice. Yet the only way to reduce the harm and duration of war is to apply the full force and might of our military, and we are prepared to do so. If Saddam Hussein attempts to cling to power, he will remain a deadly foe until the end. In desperation, he and terrorist groups might try to conduct terrorist operations against the American people and our friends. These attacks are not inevitable. They are, however, possible. And this very fact underscores the reason we cannot live under the threat of blackmail. The terrorist threat to America and the world will be diminished the moment that Saddam Hussein is disarmed. Our government is on heightened watch against these dangers. Just as we are preparing to ensure victory in Iraq, we are taking further actions to protect our homeland. In recent days, American authorities have expelled from the country certain individuals with ties to Iraqi intelligence services. Among other measures, I have directed additional security at our airports and increased Coast Guard patrols of major seaport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s working closely with the nation's governors to increase armed security at critical facilities across America. Should enemies strike our country, they would be attempting to shift our attention with panic and weaken our morale with fear. In this, they would fail. No act of theirs can alter the course or shake the resolve of this country. We are a peaceful people, yet we are not a fragile people. And we will not be intimidated by thugs and killers. If our enemies dare to strike us, they and all who have aided them will face fearful consequences. We are now acting because the risks of inaction would be far greater. In one year, or five years, the power of Iraq to inflict harm on all free nations would be multiplied many times over. With these capabilities, Saddam Hussein and his terrorist allies could choose the moment of deadly conflict when they are strongest. We choose to meet that threat now where it arises, before it can appear suddenly in our skies and cities. The cause of peace requires all free nations to recognize new and undeniable realities. In the 20th century, some chose to appease murderous dictators whose threats were allowed to grow into genocide and global war. In this century, when evil men plot chemical, biological and nuclear terror, a policy of appeasement could bring destruction of a kind never before seen on this earth. Terrorists and terrorist states do not reveal these threats with fair notice in formal declarations. And responding to such enemies only after they have struck first is not self defense. It is suicide. The security of the world requires disarming Saddam Hussein now. As we enforce the just demands of the world, we will also honor the deepest commitments of our country. Unlike Saddam Hussein, we believe the Iraqi people are deserving and capable of human liberty, and when the dictator has departed, they can set an example to all the Middle East of a vital and peaceful and self-governing nation. The United States with other countries will work to advance liberty and peace in that region. Our goal will not be achieved overnight, but it can come over time. The power and appeal of human liberty is felt in every life and every land, and the greatest power of freedom is to overcome hatred and violence, and turn the creative gifts of men and women to the pursuits of peace. That is the future we choose. Free nations have a duty to defend our people by uniting against the violent, and tonight, as we have done before, America and our allies accept that responsibility. Good night, and may God continue to bless America. Copyright 2003 The New York Times Company | Privacy Policy
262 no image 미 리버럴들의 변신 - 이라크전의 지지
정태욱
9338 2003-03-17
미국 자유주의자들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Walzer의 전쟁론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나라에도 이른바 미국의 좌파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지요. 저서도 두 권인가 번역되어 있고, 우리 학계에서 추앙받는 미국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최근의 미국의 전쟁에 대한 그의 태도는 저으기 실망스럽습니다. 프레시안에서 퍼왔습니다. ---------------------------------------- “후세인이 부시보다 더 많이 죽일 수 있다고”? 미 리버럴들의 변신 - '인권' 앞세워 이라크전쟁 지지 2003-03-17 오후 5:22:21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 수많은 이라크인들이 죽겠지만 후세인의 탄압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더 많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다” 60년대 베트남전 반대시위에 앞장섰고 인권 유린을 이유로 어떤 전쟁도 반대해왔던 미국의 온건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고심 끝에 입장을 바꿨다. 노벨상 수상자이자 나치의 유태인 학살사건 생존자인 엘리 비젤 보스턴대 교수. 그는 지난달 27일 부시 대통령과 면담 뒤 인터뷰에서 “나는 악의 무리가 권력을 갖았을 때 (군사적) 개입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AP ‘리버럴(liberals)’로 불리는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후세인 독재로 죽어가는 이라크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전쟁일 수 있다고 결론내리면서 ‘매파’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고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이들 자유주의 학자들은 주로 ‘자유주의의 요새’라 불리는 동부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와 보스턴, 그리고 서부 버클리에 있는 몇몇 대학에 포진하고 있고 일부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고위 관료를 지냈다. 보스니아 내전때부터 입장 변화 이라크전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하는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들로 뉴욕타임스가 꼽은 이들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를 역임했고 <제국의 패러독스>란 책으로 유명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장, <정당한 전쟁, 부당한 전쟁>의 저자 마이클 왈저 프린스턴대 교수, 나치의 유태인 학살 생존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비젤 보스턴대 교수, 유명 인권운동가인 마이클 이그나티프 하버드대 카 인권센터 소장, <테러와 자유주의> 저자이자 문화평론가인 폴 버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군축국장보(輔)였던 마이클 나흐트 버클리대 골드만 행정대학원장, 클린턴 행정부 고위관리였던 케네스 폴락 등이다. 물론 이들이 모든 미국의 자유주의자를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동료들과 불화를 겪고 있고 자신들의 입장변화에 대해 스스로도 놀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이들중 일부는 미국이 외교 노력을 더해야 하며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도 말한다. 이들이 전쟁을 지지하는 이유 역시 다양한다. 그러나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믿음에서는 의견일치를 보고있다. 지난주 부시 대통령과 만난 엘리 비젤은 “나는 전쟁론자가 아니지만 후세인을 쫒아내는 방법으로 전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비젤은 지난주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기고문에서 자신은 늘 전쟁을 반대해왔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자유주의자들이 ‘무조건 반전’에서 입장을 바뀐 시기는 보스니아 내전이후다. 사진은 1994년 보스니아 내전당시의 모습 ⓒ 연합뉴스 <테러와 자유주의>에서 민주주의적 이상을 위해 공격적인 군사개입을 주장한 폴 버만은 “억압받는 이라크인들을 위한 시위를 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고 말했다. 버만은 지금 이라크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젊은 시절 베트남전을 반대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놀랄 필요가 없다며 상이한 듯한 두가지 현상은 모두 인도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클 이그나티프도 내키지 않았던 매파적 태도를 왜 취하고 있는지 설명하며 “자유주의자들은 모호하고 타협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후세인이라는 끔찍한 작자를 보고 내 입장이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내 입장은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자유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 이처럼 바뀐 계기로 이그나티프가 꼽은 것은 보스니아 내전이다. 그는 “전쟁과 무력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자유주의자가 된다는 것을 뜻했지만 그건 30년전의 얘기”라며 “90년대에 자유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보스니아와 코소보에 대한 군사개입을 찬성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인권에 대한 고려는 복잡한 구도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더 직접적인 계기는 2001년 발생한 9.11테러였다. 수천명의 미국인이 끔찍한 항공기 테러로 살상되는 것을 목격한 많은 자쥬주의 지식인들이 테러와의 전쟁에 동조하는 분위기로 돌아섰고, 이들은 노암 촘스키나 하워드 진 등과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촘스키 등은 전쟁은 테러 근절의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이제까지 미국이 보여온 제국주의적 행태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걸프전 반대했던 클린턴 시절 관료들도 ‘전쟁찬성’ 클린턴 전 행정부의 관리들 중에도 군사 개입에 어쩔 수 없는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주로 우려하는 것은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다. 마이클 나흐트 버클리대 교수는 “불량국가들은 이중으로 위험하다.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인접국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이다”고 말했다. 케네스 폴락도 “문제는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지금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다. 지금 전쟁을 치르면 비용이 엄청나다고 하지만, 시간을 끌었을 때의 비용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폴락이 입장을 바꾼 것은 이라크 봉쇄정책이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믿음이 생겼던 90년대다. 이같은 생각을 공유하던 클린턴 행정부 관리들은 후세인 제거만이 대량살상무기를 없애는 유일한 길이며 그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전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폴락은 전했다. ‘연성 권력’ 개념을 주장하는 조지프 나이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경성 권력이 연성 권력을 보완한다”며 이라크 공격 지지 입장을 밝혔다. ⓒ http://www.ksg.harvard.edu/ 조지프 나이 교수는 소위 ‘연성 권력(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다. 연성 권력이란 군사력 같은 ‘경성 권력(하드 파워)’의 반대 개념으로 한 나라의 문화적 외교적 영향력을 뜻한다. 이라크 전쟁 반대자들은 자신들의 논리에 이 개념을 차용해왔다. 그러나 정작 나이 자신은 이라크에서 군사행동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혀왔다. 나이는 “경성 권력은 연성권력을 보완해준다”며 “연성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전쟁도 안 된다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입장이다. 문제가 대량살상무기이기 때문에 나는 전쟁을 말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지프 나이는 14일 “전쟁이 시작되기 전(Before War)” 제하의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국가가 아닌 테러리스트 집단에 의해 문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현 시대를 ‘전쟁의 사유화’ 시대라고 규정, 이들 테러 단체에 무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북한과 이라크는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기기만' '대세편승' 비판도 인권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일어날 살상과 후세인의 탄압으로 죽어나갈 이라크인들 중 어느쪽이 더 심각한 피해일까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마지못해 찬성하는 자유주의자들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으며 부시에 대해서도 동시에 비판하는 등 애매한 입장도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폴 버만은 아랍ㆍ무슬림들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을 이용해 후세인 전복을 꾀하지 못한 것과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부시 대통령을 비판했다. 조지프 나이는 후세인이 이전의 유엔 결의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새 결의안 제출 전에 공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새 유엔 결의안에 관해 논란이 일어나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 많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이클 왈저 프리스턴대 교수는 소규모의 국지적 공격을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너무 복잡해 나는 반전시위에 참가할 수 없다. 후세인 정권은 파시스트 정권이기 때문이다”며 “나처럼 후세인 정권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반전 시위대들이 후세인 축출을 위해서도 시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반전여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을 찬성하는 미국인들의 여론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사진은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마을에 집집마다 걸려있는 반전 피켓 ⓒAP 자유주의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히고 있는 지식인들의 입장 변화는 ‘협력과 교류에 의한 평화 가능’이라는 자신들의 기존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리버럴들의 태도는 허식 내지는 자기기만일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내에서 아무리 저명한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압도적인 전쟁 찬성 여론을 거스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자유주의자들이 전쟁을 찬성하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이라크인들의 인권에 대해 그는 “구실에 불과할 수 있다”며 “후세인을 쫓아내고 다른 불량국가를 다 없앤다 하더라도 알 카에다 같은 테러조직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 선제공격 전략으로 미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까지 억지 논리로 전쟁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분위기다”고 말했다. 관련 링크 ( http://www.nytimes.com/2003/03/14/national/14INTE.html ) 황준호/기자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LIBERALS FOR WAR Intellectual Left's Doves Take on Role of Hawks By KATE ZERNIKE OSTON, March 13 ?Their friends are horrified. Even they are surprised at themselves. But as the nation stands on the brink of war, reluctant hawks are declining to join their usual soulmates in marching against war. Across the river in Cambridge, often considered a bastion of liberalism, supporters of military intervention in Iraq include the dean of Harvard's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putting him at odds with many colleague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Cambridge's West Coast twin, th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lso counts himself in the pro-war camp. Advertisement In Washington, former Clinton administration officials who opposed the first Persian Gulf war are now making arguments for another one. And Elie Wiesel, a Holocaust survivor and Nobel peace laureate, emerged from a meeting with President Bush last month and declared that while he is "not a man of war," he supports it as a way to stop Saddam Hussein. It is not that the war is a litmus-test issue. Many of the Democratic presidential contenders voted for the Congressional resolution last year authorizing the president to use force against Iraq. But Democrats are more divided than Republicans over the war, polls show, which has led to a sometimes uncomfortable split in the ranks of the left in particular. Those who have decided to shun the antiwar movement do not claim their positions without reservation ?particularly as the Bush administration remains at stark odds with its traditional European allies. Some among them say they would prefer more diplomacy, more support from other nations, more time. And their reasons for supporting military intervention vary: concerns abou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at might be used against this country, or against Israel, a rethinking of America's role after Sept. 11 or a general belief that intervention is the humanitarian response that will improve the lives of the Iraqi people. But they unite in a belief that Mr. Hussein must be removed from power. If they will not call themselves hawks, they express impatience with what they see as a lack of nuance among the antiwar protesters. "It's something of a scandal in my eyes that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are not marching in support of the oppressed Iraqis," said Paul Berman, a New York writer and cultural critic, whose forthcoming book, "Terror and Liberalism," advocates aggressive intervention to promote democratic ideals. No one should be surprised, said Mr. Berman ?also the author of "A Tale of Two Utopias: The Political Journey of the Generation of 1968" (W.W. Norton and Company, 1997) ?to see some of the same people who opposed the Vietnam War in their youth now supporting a war in Iraq. In both cases, he argues, the impulse was humanitarian. Michael Ignatieff, the director of the Carr Center for Human Rights at Harvard and a contributing writer for The New York Times Magazine, agreed, and pointed to the dangers posed by Saddam Hussein. "Liberals are always accused of equivocating and splitting differences, but this guy really is awful," Mr. Ignatieff said of Mr. Hussein, explaining why he has joined the ranks of the reluctant hawks. "But I'll tell you, it's extremely unpopular among my friends." Bosnia, too, reshaped their thinking. "Being antiwar and antiuse of force was a kind of defining signature of being a liberal, but that was 30 years ago," Mr. Ignatieff said. "In the 90's, being a liberal meant being in favor of military intervention in Bosnia and Kosovo. Human rights has come into this and complicated the picture considerably." Another pocket of somewhat hesitant backers of military might can be found among former Clinton administration officials who say they have becom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rogue states are doubly dangerous, because they not only have these weapons themselves and could use them on their neighbors, but they could at any time hand them off to others who could use them," said Michael Nacht, an assistant director at the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in the Clinton administration and now dean of the Goldman School of Public Affairs at Berkeley. "I don't think it's hyped. I don't think it is purely for political reasons. I think it is real."
261 no image 이라크 공격의 적법성 문답풀이
정태욱
9440 2003-03-14
전쟁법에 대한 공부 좀 해 봅시다. 영국 가이언지에 난 것이라고 합니다. ----------------------------------------------- <유엔결의 없는 이라크공격의 적법성 문답풀이> [연합뉴스] 2003년 03월 14일 (금) 15:11 (서울=연합뉴스) 미국은 프랑스와 러시아 등의 반대로 대(對)이라크 무력사용 을 승인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통과가 난항을 겪자 유엔 결의없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인터넷판은 지난 13일자에서 이같은 공격의 국제법상 적법성 문제를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유엔의 2차 결의안이 없는 전쟁은 불법인가. ▲무력사용의 금지는 국제법의 근본 규칙이며 여기에는 단 2가지 경우의 예외만 인정된다. 그중 하나는 자기방어를 위한 무력사용이며, 또다른 하나는 유엔 헌장 제7조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경우다. 이라크는 미국이나 영국, 또는 그 우방들을 공격하지 않았고, 공격하려 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다. 무력은 실질적인 무력공격이 자행됐거나 무력공격이 임박했을 경우 이에 대응한 방어 차원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이점에 비춰보면 이번 이라크 전쟁의 경우 방어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주장하는 논리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론'이나, 이런 환경하에서의 무력사용도 국제법에 반하는 것이다. --유엔 결의 1441호는 어떤가. ▲유엔 안보리 결의 1441호도 무력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자동적으로 불법이다. 결의 1441호는 이라크가 앞선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무장해제 의무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음을 규정하고 있다. 1441호는 이라크에 의무를 이행할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유엔의 사찰과 이라크측의 (대량살상무기) 공개를 위한 엄격한 시간표까지 부여했다. 이라크가 이를 위반하면 이는 안보리에 보고되며, 안보리는 즉각 이같은 상황을 논의할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결의는 이와함께 이라크가 계속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맞게될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결의가 무력사용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 `심각한 결과'라는 용어는 강제집행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다. -- 그렇다면 영국정부는 왜 이번 전쟁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가.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과거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안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0년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 678호는 무력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이 결의는 쿠웨이트에 대한 이라크의 침공과 점령에 대응해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쿠웨이트 해방과 역내 평화 및 안보 회복을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후 걸프전쟁의 적대적 행위는 이라크에 무장해제를 포함한 의무들을 부여한 결의 687호(1991년)에 의해 종식됐다. 그러나 이라크는 이런 의무들을 위반했으며 이는 결의 1441호에 의해 확인됐다. 따라서 결의 678호에 의한 미국과 영국에 대한 무력사용 승인이 다시 효력을 갖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같은 분석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안보리의 무력 사용 승인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특정 목적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의 678호의 경우 무력사용 승인은 결의 687호의 채택으로 종료됐다. 또 유엔 결의 1441호가 `자동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므로, 무력사용 승인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 유엔은 코소보 사태때 군사행동을 승인했었나. ▲유엔 안보리는 결의 1244호에 따라 코소보에 대해 보호령을 선포했지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개입을 승인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에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나토의 행동이 불법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렇다면 영국은 국제법에 따라 기소될 수도 있나. ▲관례상 그렇지는 않다. 영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라크는 아니다. 설사 이라크가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재판을 걸려면 최소한 6개월이상 필요할 것이며 그전에 이라크에는 새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hoonkim@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60 no image 미 대북정보, '어림짐작' 수준
정태욱
7954 2003-03-12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우라늄농축 핵개발이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금창리 땅굴 소동과 유사하게, 북한이 짐짓 걸어 놓은 덫에 미국이 말려든 것인지, 아니면 강경파들이 괜한 것을 구실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강경파와 미국의 강경파들이 이심전심으로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군요. 프레시안에서 퍼왔습니다. ---------------------------------------------------------- 미 대북정보, '어림짐작' 수준 우라늄농축 장소 모르고 핵무기 보유 증거도 없어 2003-03-12 오후 1:34:33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정보수집력을 가진 미국도 폐쇄국가인 북한을 상대로 한 정보전에서는 고전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현 북핵사태의 경우, 북한의 핵능력에 관한 정보는 "어림짐작(guessimg)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USA 투데이가 11일 보도했다. USA 투데이는 이날 미국의 대북 정보능력을 1면 머리기사로 다루면서 "북한의 핵능력과 진정한 속셈은 여전히 미스터리"라며 "북한은 아직도 미 정보당국으로 하여금 어림짐작을 계속하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싱크탱크 카네기재단의 조셉 시린시온은 “모두 추측일 뿐이다. 북한이 무얼 갖고 있는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구체적인 실례로 복수의 미 고위 정보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CIA는 북한이 농축우라늄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공장의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보도했다. 또 CIA는 북한이 1-2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이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정보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어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갖고 있다면 다단계 미사일 대포동 2호에 장착할 만큼 소형화에 성공했는지, 또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뚫어 놓은 땅굴이 몇개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미 정보기관은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 지난 2일 북한 전투기가 미 정찰기를 기동 차단한 이후, 정찰기에 의한 대북 정보수집 활동이 잠정 중단해 가뜩이나 취약한 대북 정보수집능력이 더욱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미국은 "북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국지적인 정밀폭격에 대해 김정일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미 정보기관의 최대 과제는 핵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목적이 대미협상과 핵무기 보유 중 어느 쪽인지를 확실한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마지못해 고위 정보 관계자들의 비관적인 판단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의 핵무기 보유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그러나 "미 정보당국은 북핵사태를 둘러싼 북한의 도발수위가 잇따라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핵사태가 전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확고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기사의 주요 내용. '미국의 대북정보는 어림짐작 수준(N. Korea keeps U.S. intelligence guessing Secretive regime's nuclear capability - true intentions - still a mistery)' / USA 투데이, 11일자 미 중앙정보국(CIA) 보고서의 어조는 자신만만했다. 북한 공산군의 전력이 한국군 수준으로 대폭 향상되지 않는 한 북한 남침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unlikely)"고 했다. 보고서 작성 일자는 1950년 1월 13일. 6개월 후 북한군은 물밀 듯 서울로 밀려 와 한국군을 제압했고 유혈의 3년 전쟁이 시작됐다. 존 맥로그린 CIA 부국장은 이 정보 보고서의 “수명은 매우 짧았다”고 냉담하게 말한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북한이 미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는 때에 미국 정부기관들은 다시 한번 한반도 전쟁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이 점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50여년간 지나치게 자신만만했던 1950년 전쟁평가보고서에 비견될 만한 정보 착오는 없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위험한 정권의 하나로 남아있으며 미 정보 전문가들의 허를 찌를 수 있다. CIA와 미 국방부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전투 전략과 전술, 미사일 생산과 시험, 핵무기 개발, 예측불허의 김정일의 성격에 이르는 귀중한 비밀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북 집중 노력과 정보 수집 능력의 대폭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보 기관은 핵심 정보를 뽑아내 북한 독재체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CIA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모른다고 2명의 고위 정보 관계자들은 말했다. 또한 CIA는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확증은 찾지 못하고 있다. CIA는 2년 전부터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그러나 북한 내에 CIA가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정보 출처(human sources)가 없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2명의 미 정보 관계자들이 말했다. “이건 모두 추측일 뿐이다. 북한이 무얼 갖고 있는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카네기재단의 조셉 시린시온은 말했다. 전자 소음을 숨겨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사석에서 북한에 대한 전자 도청이 갈수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해 왔다. 북한이 민감한 군사 통신을 위해 지하 광케이블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도청시스템은 무선과 극초단파 신호만을 잡을 뿐, 광케이블을 통한 통신은 잡아내지 못한다. 럼스펠드 장관은 또 북한 내에 인적 정보원이 없는 것을 걱정한다. 북한에서는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고 억압이 심해 스파이 행위가 극히 위험한 직업이 되어 있다. 부시 정부가 우려하듯 북한이 영변 핵 단지에서 원자로 폐연료봉을 핵무기용으로 재처리하기 시작할 경우 미 정보기관은 플루토늄이나 새로 만든 핵무기를 추적할 길이 없을지 모른다. “야구공 크기의 플루토늄 덩어리 몇 개가 영변에서 밀수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클린턴 정부 때 국방부 고위 관리로 북한 문제를 다룬 애쉬턴 카터는 말한다. 그는 이어 “핵무기용 플루토늄-239는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방사선이 강하지 않으며, 적발이 가능한 신호물질을 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핵 활동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공군 RC-135S “코브라 볼” 정찰기에 탑재되어 있는 특수 감지 장치다. 그러나 3월 2일 북한은 또 한번의 충동적인 벼랑끝 전술을 구사, 북한 전투기 4대가 한반도 공해 상공에서 ‘코브라 볼’ 1대를 차단 기동했다. 당시 북한 전투기들은 미국 정찰기에 15미터까지 접근하여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정찰기를 20분간 미행하다 사라졌다. 미 국방부는 더 이상의 대결을 우려하여 정찰 비행을 일시 중단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상당한 취약했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은 더 악화됐다. 미 정보기관의 최대 과제는 북한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절박하게 가난한 북한이 굶주리는 주민에게 줄 돈, 연료, 식량과 정권에 대한 정치적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핵 위협을 협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미국의 선제 공격을 막기 위해 정말 핵무기를 원하는가? 부시 행정부는 마지못해 고위 정보 관계자들의 비관적인 판단을 받아들이고 있는 눈치다. 이들은 수 십년의 노력 끝에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무기를 북한이 대화를 통해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지 테닛 CIA국장은 지난달 의회 증언을 통해 김정일의 핵 공작은 “그가 워싱턴과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즉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관계를 협상하려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국방정보국(DIA) 국장인 로웰 E. 제이코비 해군중장도 이에 동의했다. “평양의 핵무기 야망은 쉽사리 포기되지 않을 장기 전략목표를 반영한다.” 그러한 평가는 북한이 던지는 가장 어려운 도전, 즉 폐쇄적이며 예측을 불허하는 독재자의 의중을 간파해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30년 동안 CIA에 몸담아 온 나는 (북한을) 미국 첩보역사상 최장기적인 정보상의 실패라고 부르곤 했다”고 CIA에서 은퇴한 후 주한 미국대사로 자리를 옮겼던 도널드 그레그 전(前) 대사는 말한다. 그는 1998년 한 인터뷰에서 “북한은 추적하기에 매우 어려운 표적이다. 우리는 뛰어난 정찰위성과 공중촬영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간의 머리 속은 들여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고립으로 정보활동 난관에 북한의 외교고립은 대북 정보수집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평양에는 미국 대사관이 없으므로 북한에 외교관 신분으로 위장해 CIA 요원들을 배치할 기회가 없다. 그 대신 CIA는 한국정보, 또는 평양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외교관들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김정일은 민감한 정보는 선택된 소수에게만 국한시킨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미국 외교관들과의 접촉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더 이상 소련의 종속국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일의 생각에 관한 정보를 러시아로부터 간접적으로 입수하기도 어렵다. 미 정보당국은 정찰위성의 일일 정보수집활동, 전자도청, 꾸준히 이어지는 탈북자들, 한국의 정기적인 정보제공, 그리고 소수의 북한 내부 인적 정보소스들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핵심 의문사항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 머지 않아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농축 공장의 소재지는 어디인가? 북한이 작년 가을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함으로써 현 위기가 촉발되었다. 북한이 땅굴파기에 능란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공장은 지하에 건설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찰위성 사진전문가들은 우라늄가공에 필수적인 대량의-용도가 확인되지 않은-전력공급 증거를 찾고 있다. ● 북한군은 남북을 가르는 비무장지대(DMZ) 지하에 얼마나 많은 땅굴을 파 놓았을까? 주한미군사령부는 30개는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 중 우연히, 또는 미약한 굴착음까지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토양침투 레이더 및 음향탐지기로 발견된 것은 4개뿐이다. 일부는 길이가 1마일이 넘는다. ● 북한이 이미 한두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CIA추정이 정확하다면 그것들은 미국 서해안 도달이 가능한 다단계 미사일 대포동 2호에 적재할 수 있을 정도로 무게가 가벼울까? CIA의 최신 평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작년 11월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의 신형 대포동 2 ICBM이 언제라도 시험 발사될 태세에 있을지 모른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코브라 볼 정찰기는 미사일 발사 또는 실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장치를 구비하고 있어 그러한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북한 근해 상공에서 정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매우 어려운 표적이다.” 클린턴 정부 시절 북핵 관련 특사였으며 지금은 파기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약속을 얻어낸,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를 협상했던 미국 수석대표 로버트 갈루치의 말이다. “유일한 정보원(源)은 한국 정보소스인데,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측이 전해주는 정보에 큰 의문을 품어 왔다.” 냉전 말기 이후 내내 우려됐던 것은 변화하는 정치기상에 따라 한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과장 혹은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미 정보기관의 장기인 적국 군사력 평가에도 구멍은 있다.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했던 1979년 CIA와 DIA는 북한군의 규모에 관한 당초의 추산을 두 배로 늘였다. 중국이 제공한 보고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당시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가 가져올 (한반도의)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었다. 1980년대 중반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군에 관한 추산을 또다시 대폭 높였다. 1990년대까지 한국과 동아시아 전문가로 일한 전 CIA 분석가 켄트 해링턴은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는 북한군의 규모와 능력을 알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실수는 1998년 북한이 3단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CIA가 모르고 있었던 경우다. 이 로켓은 4천 마일을 비행했으나 민간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한 채 태평양에 떨어졌다. 그러나 북한이 다단계 로켓을 설계하고 발사했다는 사실은 미국을 놀라게 했다. 평양이 어쩌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까지 나왔다. 물론 미 정보기관이 북한 정보 수집에서 성공한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26일 미 첩보위성은 가동이 중지된 영변 원자로에서 수증기가 뿜어 나오는 것을 탐지했다. 이를 근거로 CIA는 북한이 플루토늄 계획의 주요 부분인 원자로를 재가동했음을 백악관에 보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작년 6월 한 망명자의 제보에 따라 미 정보기관은 당시까지만 해도 비밀로 되어 있던 북한 우라늄 계획을 알아냈다. 정보기관은 무역거래 기록과 파키스탄 정부의 정보에 입각하여 북한의 농축 우라늄 연구계획에 관한 정보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새 정보는 북한이 연구 단계를 넘어 본격 생산시설을 완료하는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저항 신호인가? 최근 우리 정보기관이 거둔 성공 중 일부는 미 정보기술의 향상에 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워싱턴 당국에 강경한 신호를 보내고자 하는 북한측의 의도와 더 관련이 있다. 핵무기 보유의 목적은 억지, 즉 자신에 대한 적의 공격을 단념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북한은 국제 핵 사찰관들을 추방하고 플루토늄 작업을 재개하는 등 고의적인 도발을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첩보위성들은 지난 달 영변 원자로 주변에서 트럭 이동을 분명히 포착했다. 이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핵폭탄 제조에 사용하려고 오랫동안 저장해온 핵 폐연로봉을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만들기 위해 재처리를 명령했다는 우려를 갖게 만들었다. 그 후 미국의 정보기관은 재처리 작업이 언제라도 시작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기술적 수단에 의해 수집된 엄청난 양의 정보와, 미미하지만 지속적인 탈북자들로의 정보에도 불구하고, 북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국지적인 정밀폭격에 대해 김정일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국은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방안”이 탁상 위에 있다고 확실히 말했지만 북한을 공격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다음 한가지 점에 대해서는 미 정보기관들은 거의 의문을 두지 않는다. 즉,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한미 양국의 약 2백만 대군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만큼 재앙적인 전쟁의 위협이 그토록 직접적인 곳은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국방정보국의 제이코비 부장은 “한반도의 전쟁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며 거의 아무런 사전경고 없이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링크 ( http://www.usatoday.com/usatonline/20030311/4933889s.htm ) 이영태/기자
259 no image 美정찰기 레이더 조준 '사실무근'
정태욱
12459 2003-03-07
미군 정찰기에 대한 북한 전투기 출동에 대하여 말이 많습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그것을 긴장고조의 빌미로 삼는 듯합니다. 괌에 폭격기를 배치하였는데, 국무부 대변인은 그것이 공격용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였다는군요. 우리 군도 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였는지, 대북성명서를 발표하였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 정부의 공식 발표는 북한 전투기가 조준발포의 위협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것은 미군 스스로가 부인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미 정부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우리 국방부 성명서에서 조준발포의 위협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다만 '위협비행' '충돌위험'이라는 단어만 쓴 것으로 보아서는 미 정부의 과도한 포장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군요. 이는 또한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며, 미국은 지나치게 나아가지 말라고 충고한 것과도 연결됩니다. 우리 정부의 노력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국방부 성명은 북한에 자제를 당부하는 것이지만, 충심이 느껴지며, 미 정부의 호들갑에 편승하고 있는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美정찰기 레이더 조준 '사실무근'" <성조지> (서울=연합뉴스) 지난 2일 발생한 북한 미그기의 미 정찰기 접근-위협 사건 당시 북한 미그기는 미 정찰기에 대해 레이더로 조준하거나 미사일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미 군사전문 성조지가 미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 6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미 정찰기가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판독결과 북한 미그기에는 열추적 미사일이 탑재돼 있었으며 따라서 북한 미그기는 목표물을 따로 레이더로 조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북한 미그기 중 1대가 미 정찰기에 대해 공중요격 또는 표적획득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밝혔었다. eyebrow76@yna.co.kr (끝) 2003/03/07 09:50 송고 ◀ 이전화면 | 프린트서비스 <국방부 대북 성명 전문>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 국방부는 7일 오전 10시 대변인 명의로 '최근 북한군에 의한 일련의 긴장조성 행위'에 관한 대북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대북 성명 전문. 『북한군은 지난 2월 20일 전투기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이래 최근까지 일련의 군사행동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해왔다. 특히 3월 2일에는 공해 상공에서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군 정찰기에 대해 근접 위협비행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충돌의 위험 상황을 초래했다. 북한군의 이같은 긴장조성 행위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한반도 안보정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우리 군은 앞으로 북한군이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3.7 대한민국 국방부 대변인 』 leess@yna.co.kr (끝) 2003/03/07 10:00 송고 ◀ 이전화면 | 프린트서비스
258 no image 이라크 전쟁에 관한 부시의 거짓말-LA타임즈
정태욱
16709 2003-03-07
오마이뉴스에 퍼왔습니다. ----------------------------------------------- "부시는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다" LA타임스 칼럼니스트, 부시의 '이라크 3대 거짓말' 지적 조정희 기자 부시 미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미국민에게 이라크전쟁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쯤 제시했었습니다. 첫째, 911테러의 배후에 이라크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복 차원에서 두들겨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911테러 사건 직후에 나왔던 주장입니다. 둘째,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핵무기까지 개발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본토 안보를 위해서라도 이라크를 무장해제 시켜야 한다고 했더군요. 미국민들이 9.11테러의 여파에 아직 휩싸여 있는 동안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부르면서 제시한 공격 이유입니다. 셋째, 후세인을 몰아내고 이라크를 '민주화'시키면 회교권 나라들에게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덤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분쟁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장 최근에 제시한 이유입니다. 바로 지난주의 일이었지요. 그런데 부시 미대통령이 세 번째 이유를 제시하면서부터 미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상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올린 기사에서도 썼지만 워싱턴 정가에 '거짓말' 논쟁이 시작됐는데 불똥이 언론에까지 튀어서 열기가 고조됐었습니다. 관련기사 미국은 지금 ' 거짓말 ' 논쟁 중 그래도 그 논쟁은 공화당 계열 이론가와 민주당 하원의원 사이의 논쟁이었습니다. 전면전이라기보다는 전초전이라는 말입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프리드만이 던진 '거짓말로 전쟁을 시작하지 말라'는 경고도 부시 대통령이 아니라 그의 '관리들'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폴 크루그만은 비로소 '부시 대통령'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난의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의문을 제기'한 수준이지 부시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3월4일자 < LA타임스 >는 마침내 '부시는 거짓말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칼럼니스트 로버트 쉬어(Robert Scheer)가 쓴 '엄청난 거짓말을 벼랑까지 밀고 가는 부시(Bush Pushes the Big Lie Toward the Brink)'라는 칼럼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문장부터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 이라크의 대량 살상용 무기가 우려스럽다고 했을 때 조지 더블유 부시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쉬어는 대통령이라는 직함도 없이 그냥 '조지 더블유 부시'라고 불렀습니다. 미들네임 이니셜까지 명시했지요. 이건 무지무지한 강조법입니다. 지금 거짓말쟁이를 찍어내는 데에 있어서 한치의 실수나 착오도 없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부시의 거짓말을 조목조목 정리해 폭로했습니다. 앞에서 정리한 부시의 '전쟁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라크전이 필요하다는 부시의 주장이 몽땅 거짓말이라는 말이지요. "부시의 첫 번째 거짓말은 이라크가 명백히 9.11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선동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다. 아주 웃기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알 카에다의 주요 조직원 중에서 이라크인으로 드러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점이다." 쉬어는 또 최근 체포된 알 카에다의 칼리드 샤이크 모아헤드의 행적까지 밝혔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 파키스탄에 살고 있었고, 자라기는 쿠웨이트에서 자랐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한 사람이랍니다. 이라크와는 전혀 관계 없다는 말이지요. "두 번째 거짓말은 이라크의 대량살상용 무기가 미국 안보를 긴박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쉬어는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유엔 사찰단이 이라크의 미사일 폐기를 확인하고, 이라크의 무기과학자들을 면담 조사하고, 1991년에 파괴된 생화학무기 공장을 조사하고, 부시 대통령이 주장하던 대량 살상 무기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연간 1천억 달러가 넘는 인류 역사상 최고 비용의 최첨단 비밀 스파이 체계를 동원하고, 방대한 수의 귀순자들과 간첩들을 일일이 점검했지만, 부시는 아직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워싱턴은 어깨만 으쓱"할 뿐입니다. 이라크는 가진 물맷돌을 전부 내려놓았는데도 골리앗은 여전히 탱크를 앞세워 "체제 전복"을 꾀한답니다. 거기다 대고 쉬어가 쏘아붙입니다. "(워싱턴의) 방자함에 숨이 막힐 정도이다. 우리는 이라크에 무장해제를 요구했다. 이라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젠 소용없다고 한다. '너무 늦었다. 우리는 쳐들어가야겠다. 총을 내려놓고 살육을 기다려라'는 식이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스런 부시의 거짓말은 그의 원대한 중동 평화 정착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사명은 중동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라크를 침공해서 이라크 전지역의 정부구조와 정치활동을 미국 지배 아래 두어야 한다"고 했다는군요. 그러나 쉬어는 그것도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 그러면 우리의 우방 이스라엘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부시는)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 이스라엘은 미국의 야심을 살짝 가려 주는 무화과 잎사귀에 불과하게 되며, 오히려 가공할 만한 위험에 처하게 되고, 영원히 고립된 군사 요새로 남아야 할 것이다." 도대체 일주일 사이에 미국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불과 지난 주까지만 해도 대놓고 부시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심증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공공연히 '거짓말쟁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 원인을 쉬어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지난 2년의 임기 동안 부시는 '엄청난 거짓말(Big Lie)'을 늘어놓았으나 이제 그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외교 실패, 국내 평화운동, 게다가 자기 정부내 정보외교 인사들의 폭로가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대유럽, 대중국, 대러시아, 대유엔, 심지어 대터어키 외교까지 실패로 돌아간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노조와 교회와 대학과 교원 단체는 물론 고등학생들까지 반전운동을 벌이고 있는 양상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내 정보외교 인사들의 폭로'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건 존 브래디 키슬링(John Brady Kiesling) 사건입니다. 20년간 중동 각국 대사관의 정치자문으로 활동해 온 노련한 외교관 키슬링은 지난 주 콜린 파웰 국무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키슬링의 사직 이유가 걸작입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이래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고 미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일찍이 보지 못했다"면서 "지금까지 나는 역대 대통령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가 미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언론의 사설과 칼럼을 적지 않게 읽어 왔지만, 대통령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칼럼은 처음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직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낙인찍었습니다. 리처드 닉슨 이래로 언론으로부터 '거짓말쟁이'로 불린 미대통령은 부시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닉슨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것은 도청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 LA타임스 >의 한 칼럼니스트가 아무런 주저도 없이 부시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몰았습니다. 제2의 워터게이트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LA Times, March 4, 2003 Bush Pushes the Big Lie Toward the Brink: Even some in government can no longer be silent in the face of falsehood. by Robert Scheer So the truth is out: George W. Bush lied when he claimed to be worried about Iraq's alleg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therwise, Iraq's stepped-up cooperation with the U.N. on disarmament would be stunningly good news, obviating the need to rush to war. Instead, the U.N. weapons inspectors' verification of Iraq's destruction of missiles, private meetings with Iraqi weapons scientists, visits to locations where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were destroyed in 1991 and a series of unfettered flights by U2 spy plans have been met with a shrug and sneer in Washington. The White House line is that even if the Iraqis destroy all their slingshots, Goliath is still bringing his tanks and instituting "regime change." The arrogance is breathtaking. We have demanded that a country disarm -- and even as it is doing so, we say it doesn't matter: it's too late; we're coming in. Put down your guns and await the slaughter. Abraham Lincoln once observed that even a free people can be fooled for a time -- and this, mind you, was long before Fox News existed -- and in his chaotic two-year presidency, Bush has pushed the Big Lie approach so far that we are seeing dramatic signs of its cracking: an international backlash, a domestic peace movement and whistle-blowing from inside our own intelligence and diplomatic corps. "We have not seen such systematic distortion of intelligence, such systematic manipulation of the American people, since the war in Vietnam," wrote John Brady Kiesling, a 20-year veteran of the U.S. Foreign Service in his letter of resignation last week to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Kiesling, who was political counselor in U.S. embassies throughout the Mideast, added that "until this administration, it had been possible to believe that by upholding the policies of my president, I was also upholding the interests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e world. I believe it no longer." And this brave man is not the only one who has caught on. The entire world is astonished that our president is lying not about a personal indiscretion but about the most sacred duty of the leader of the most powerful nation in human history not to recklessly endanger the lives of his own or the world's people. Yet lie he has. The first lie, claimed outright, was that Iraq aided and abetted the Sept. 11 terrorists. There is no evidence at all for this claim. It is also interesting to note that not a single leading Al Qaeda operative has turned out to be Iraqi. The latest to be nabbed, Khalid Shaikh Mohammed, was living in Pakistan, was raised in Kuwait and studied engineering -- and presumably the physics of explosives -- at a college in North Carolina. The second lie was that Iraq's alleg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epresent an imminent threat to U.S. security. Despite the most hugely expensive but secret high-tech spy operation in human history -- estimated by most at well over $100 billion a year -- and a vast network of defectors and spies, we have not been able to find their supposed weapons. The third and most dangerous lie is that our mission now is to bring lasting peace to the Mideast by a devastating invasion of Iraq, which will end, as the president outlined last week, in U.S. dominance over the structure of government and politics throughout the region. After abandoning promising efforts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o create peace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the Bush team now claims that changing Muslim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ill end the downward spiral of violence there. Which leads us to another lie: that this is all good for our ally, Israel -- the claim of the cabal of neoconservative ideologues running our Mideast policy. In fact, however, Israel will be placed in a terribly dangerous position, serving as a fig leaf for U.S. ambitions, further ensuring that it remain forever an isolated military garrison. This construction of a new world order comes from a naive and untraveled president, emboldened in his ignorance by advisors who have been plotting an aggressive Pax Americana ever since the Soviet bloc's collapse. Bush insiders Richard Perle, Elliott Abrams, Dick Cheney, Paul Wolfowitz and Donald Rumsfeld are all members of something called the Project for a New American Century that has been pushing for a U.S. redesign of the Mideast since 1997. After Sept. 11, they seized on our national tragedy as a way to enlist George W. in support of their grand design. Not only was this reckless scheme never mentioned by Bush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it was the sort of thing renounced as "nation-building," something he would never support. Yet another lie. 2003/03/06 오후 1:58 ⓒ 2003 OhmyNews 조정희 기자는 뉴욕주립대학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범죄학 개론을 강의중이다. 또 같은 대학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국학을 강의하고 있다.
257 no image 수만명 미국 학생들 반전시위
정태욱
9571 2003-03-07
미국의 정신을 느끼게 해 줍니다. 청년학도들의 순수한 규범의지를 느끼게 합니다. 프레시안에서 퍼왔습니다. -------------------------------------------------- 수만명 미국 학생들 반전시위 '인터넷 파워' 과시, 국경을 넘어선 '미국판 촛불시위' 2003-03-07 오전 9:19:13 미국의 고교생 및 대학생 수만여명이 5일(현지시간) 전국에 걸쳐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동맹휴업을 벌이고 대규모 반전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같은 학생들의 반전시위는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다. 캘리포니아 산 호세 등 미국 주요도시에 열린 이날 집회는 `전미청년학생 평화연합(National Youth and Student Peace Coalition: NYSPC)'이란 학생연합 단체가 계획한 것으로, 미국내 3백개 이상의 고교 및 대학이 참가했다. NYSPC는 9.11 사태 직후에 만들어진 학생들의 모임이다. 미국, 영국 학생들 "전쟁 대신에 책을" `전쟁 대신에 책을'이란 슬로건을 내건 학생들은 이날 이라크 전쟁의 결과로 교육과 보건ㆍ경제적 비용의 수직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세우면서 미국의 이라크전은 명분과 실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의 경우 수백명의 고교 및 대학생들이 맨해튼 유니언 광장에 모여 반전집회를 가졌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수백명이 반전 구호를 외치며 행진시위를 벌이는 등 전국 곳곳에서 반전시위가 벌어졌다. 스탠퍼드대 교수들은 이날 시위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등 학생들의 동맹휴업 및 반전시위에 호응했다. 이처럼 당초 주최측의 예상보다 많은 시위자들이 참석한 것은 인터넷의 반전 사이트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알려지며 학생들이 무더기로 참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국에서도 수천명의 학생들이 이날을 `국민 행동의 날'로 삼아 전쟁에 반대하는 동맹휴업과 반전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사전에 e-메일과 전단 등을 통해 반전집회를 계획하고 조직했다. 특히 이날 13∼16세의 학생들이 `석유를 위한 전쟁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토니 블레어 총리의 관저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시위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투표권이 없지만, 곧 투표권을 얻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블레어 총리는 이라크전을 지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학 당할까 걱정도 되나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막아야" 반전 시위에 참여하는 미국 내 고교생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국 학교들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학교가 딜레마에 빠지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학생들이 반전 시위에 적극 참여하게 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매일 출석 횟수에 따라 지급량이 결정되는 주(州) 교육 예산이 결석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 결과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50여 명이 반전 시위에 참가한 한 고등학교에서는 20명의 학생들이 정학처리를 당하였다. 그러나 학교측은 "너무 가혹하다"고 항의하는 반전 운동가들과 학부모들과의 한 달 여간에 걸친 논쟁 끝에 20명 학생들의 정학 기록을 모두 삭제하였다. 한 학교 관계자는 "우리가 중도를 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학교가 정치화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클랜드 구(區)의 교직원 연합은 교직원들에게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징계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미국 레드우드 시티의 청소년들은 '작전 SARJ(Students Against Reactionary Jingoism, 극우 주전론에 반대하는 학생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반전에 관한 정보를 담은 유인물을 쇼핑 센터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세쿼이아 고등학교의 한 학생은 "대부분의 학교 역사, 정치 교사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시원스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학교는 출석 체크가 엄하기 때문에 시위에는 참가할 수 없지만, 그 대신 전단을 돌릴 예정이라고 학생은 밝혔다. 인터넷이 시위 확산에 결정적 작용 청소년들 사이에 반전 물결이 확산되는 데에는 인터넷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교내에 유인물이 배포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질문이 있었으나, 대다수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반전 시위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촛불시위에서도 볼 수 있듯, 미국에서도 젊은 층이 애용하는 인터넷이 반전평화운동에 결정적 작용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경을 초월한 '미국판 촛불시위'라 부를 수 있다. 이같이 미국내 고등학생들 사이에 많은 반전 운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학교들은 큰 징계를 삼가고 있다. 오히려 많은 교육자들이 국제정세에 활발한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에 반가워 하고 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반전 집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이같은 학교의 조치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집회는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내 딸은 미국의 모든 사람들은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긍정적 평가를 하기도 했다. 관련 링크 ( http://www.commondreams.org/headlines03/0305-03.htm ) 심혜기/인턴기자
256 no image 미국의 전쟁은 달러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것.
정태욱
8940 2003-03-06
미국의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갈등에는 달러와 유로화의 대립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미국 경제가 경상수지 적자와 예산 적자라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은 바로 달러 헤게모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달러를 보유하고자 경쟁하고, 달러에 대한 의존율을 높이면서 미 실물경제와는 무관하게 미국의 자산가치가 고평가되기 때문이다."이라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참고로 유고 내전사태와 관련하여 예전에(2000년) 자유게시판에 제가 올렸던 글 제3차 세계대전?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 때 생각보다 더 나아간 것은 없지만, 누가 이 부분에 대하여 연구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네째, 미국와 유럽의 경제적 대결?유럽연합과 유로화 출범과 관련하여 미국이 달러화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지도 모릅니다.지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도 유로화의 출범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견해도있습니다. 즉 유로화의 출범을 앞두고, 달러화가 엔화를 확실히 단속하여자신의 국제적 입지를 확고히 해 두고자 했다는 것입니다.아, 화폐가치가 무어 그리 대단하냐구요?글쎄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지폐는 곧 그 나라가 발행하는 "어음"이라는 마르크스의 말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폐는 한 나라의중앙은행이 그냥 발행하는 것이지요. 금화나 은화와 같이 그 자체로 어떤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지폐의 가치는 전적으로 신용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용도란 국가의 신용도가 아니겠습니까? 국가의신용도가 떨어지면, 그 나라가 발행한 지폐는 어쩌면 한 순간에 단순한 종이쪽지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제1,2차 세계대전도 각국이 자국의 화폐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행한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여기 하나의 훌륭한 분석이 있습니다. 프레시안에서 퍼왔습니다.------------------------------------------------------------------“미국이 전쟁을 하려는 또하나의 진짜 이유”‘달러 헤게모니’ 고수, OPEC 원유가 통제 저지2003-03-06 오전 10:15:03 국제사회의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반세기 이상 향유한 달러 헤게모니를 고수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쥐고 있는 원유가격 통제력을 빼앗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최근 진보적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미국의 전쟁몰이에 숨겨진 또하나의 의도를 엿볼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석유거래를 유로화로 하려고 하는 OPEC 국가들에게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은 달러 마크 앞에 놓여진 유로화 동전 ⓒ연합뉴스 미국의 학자 클락(W. Clark)은 지난 1월 미국 ‘독립언론센터(Independent Media Center)’ 웹사이트에 게재한 에세이 ‘이라크 전쟁의 실제 이유: 가려진 진실에 대한 거시경제적ㆍ지리전략적 분석’을 통해 후세인 제거의 핵심 목표는 석유거래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캐나다 외교관 출신으로 현재 미국 버클리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중인 피터 데일 스콧도 버클리대 웹사이트에 게제한 ‘부시의 깊은 생각: 석유, 오일달러, 그리고 OPEC의 유로화 문제’ 제하의 기고문에서 이와 유사한 분석을 내놓으며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달러 우위를 지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들의 글을 재구성한 것이다. 달러의 위기 1945년 이후 국제 석유거래의 기준이 된 통화는 미국 달러다. 미국은 73년 OPEC의 모든 석유거래를 달러로 한다는 비밀협정을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었다. 이라크를 비롯한 몇몇 나라가 최근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라크는 2001년 11월 석유거래에 유로화만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유유럽라디오(Radio Free Europe)는 2000년 11월 6일 “이라크가 유로화로 거래 통화를 전환한 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항의하고 유럽이 미국에 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라크에 수십만 달러의 손해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01년말부터 유로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라크는 상당한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유로화는 달러에 비해 대략 17%의 가치상승이 있었다. 이라크는 2001년 유로화로만 석유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이라크 공격은 이에 대한 단죄이기도 하다. 사진은 이라크 석유 공장 ⓒAP 또하나의 ‘악의 축’ 국가인 이란의 외환보유고도 2002년 유로화가 절반을 넘었고 현재는 석유 거래 통화를 유로화로 전환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지난해 12월부터 무역에 사용하는 통화를 유로화로 전환했다. 보유 외환을 달러에서 유로화로 바꾸는 경향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어 달러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와 중국의 움직임이다. 제3세계 위주의 통신사인 인터프레스 서비스(InterPress Service)는 지난해 “보유 외환에서 달러를 줄이고 유로화와 균형을 맞추려는 베네수엘라와 중국의 외환보유고 다변화 전략을 남미와 아시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모방하고 있다. 달러나 ‘경화(硬貨, 모든 화폐와 교환이 가능한 화폐, 주로 달러와 교환할 수 있는 화폐)’가 부족한 개도국들은 베네수엘라를 모방해 물물교환 방식의 무역(바터무역)을 시작하고 있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3개국과 이미 바터무역 협정을 맺어 베네수엘라산 석유와 상품의 물물교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주간 비즈니스위크(Business Week)는 지난달 17일자에서 유로화 보유를 두배로 늘인 러시아 중앙은행의 소식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캐나다은행, 중국인민은행, 대만중앙은행 등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로화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유로화는 2003년말까지 전세계 외환보유량의 20%를 차지할 것이다. 달러화가 이라크 전쟁 후 일시적으로 회복되더라도, 달러화의 가치하락은 계속될 것이고, 유로화의 보유가 조금만 늘어도 시장에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달러 헤게모니와 미국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이같은 움직임을 2차 세계대전 후 달러가 누려왔던 소위 ‘달러 헤게모니’를 위협하고 있다. 달러 헤게모니는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통화가 전세계의 무역 및 금융결제에 이용되는 데 따라 생기는 이점을 말한다. 미국 경제가 경상수지 적자와 예산 적자라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은 바로 달러 헤게모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달러를 보유하고자 경쟁하고, 달러에 대한 의존율을 높이면서 미 실물경제와는 무관하게 미국의 자산가치가 고평가되기 때문이다. 달러 헤게모니가 형성된 이유 중의 하나가 1945년 이후 석유거래에 달러가 쓰였다는 점이다. 석유는 단일 품목으로는 세계 최대의 교역품목이며 전세계 무역액의 약 10%를 차지한다. 소위 ‘오일 달러’로 불리는 이 달러는 주로 미국 재무부 채권으로 교환되거나 미국 주식ㆍ부동산 등 달러 표시 자산과 교환된다. 이와 관련, 아시안 타임스 2002년 4월 11일자 인터넷 판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국제 무역은 미국이 달러를 생산하고 나머지 나라들이 달러로 살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게임이다. 세계 각국은 달러를 벌기 위해 수출 경쟁을 한다. 이는 달러로 표시된 외채를 갚기 위한 것이고, 자국 화폐의 교환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달러를 보유하기 위한 것이다. 자국 화폐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이 거세질수록 이 나라 중앙은행들은 달러 보유고를 높이려 한다. 이는 달러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달러를 더욱 강한 화폐로 만든다. 이 현상이 달러 헤게모니다. 석유 같은 필수 재화가 달러로 거래돼야 한다는 것은 달러 헤게모니를 더욱 강화시킨다. 미국은 73년 이후 만들어진 OPEC라는 카르텔을 묵인하는 대신 오일달러의 순환으로 얻어내는 이득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미국의 자본수지흑자는 무역에서의 적자를 메워준다. 또한 달러로 표시된 자산은 어디에 위치하건 본질적으로 미국 자산이 된다” 달러 헤게모니의 몰락은 미국 경제에 재앙을 몰고올 것이다. ⓒ연합뉴스 유로화 확대가 주는 위협 달러 헤게모니와 73년 비밀협정은 달러로 표시된 전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켰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엄청난 외채를 지고도 신용팽창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미국 경제의 불균형은 다른 나라들이 에너지로 석유를 계속 필요로 하고 석유거래를 위해 달러를 비축할 때에나 가능하다. 석유거래에 유로화가 도입되는 것은 미국의 경제 헤게모니에 근본적 위협이 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OPEC가 석유거래를 유로화로 하는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는 악몽과도 같은 것” 이라며 “이라크에 이어 다른 OPEC 회원국들의 유로화 거래 확산을 미국은 막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OPEC가 거래 통화를 신속히 전환했을 때 벌어질 사태를 다음과 같이 예상했다. “OPEC가 거래 화폐를 유로화로 바꾸면 석유 수입국들은 보유 달러를 팔고 유로화를 사들일 것이다. 달러 가치는 20~40% 하락할 것이고, 미국 주식 시장과 달러 표시 자산에서 해외 자본이 빠져 나가고, 미 은행들은 1930년대 대공황 시절과 같은 경험을 할 것이고, 경상수지적자폭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며, 예산 적자로 채무불이행 사태까지 맞게 될 것이다” OPEC, 석유거래를 유로화로 문제는 OPEC다. OPEC는 유로화 석유거래에 대한 희망을 공공연히 밝혀 왔으며, 유럽지역의 빠른 통화 통합을 촉구하기까지 하고 있다. OPEC의 원유시장 분석 책임자인 자바드 야자니는 2002년 4월 스페인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유럽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미국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90년대 말, 외환거래의 80%와 세계 수출 거래의 절반이 달러로 이뤄졌다. 이는 전세계 생산량과 무역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이었다. 유럽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규모를 볼 때 이는 유럽에게 불리한 것이고, 유럽연합(EU) 확대계획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미국은 여전히 거대한 석유 수입국이긴 하지만, 원유 수출 통계를 보면 유로화 사용 지역이 미국보다 더욱 큰 수입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로화로 석유를 거래하는 것은 유럽에 당연히 유리하다. 환(換)리스크가 없고, 유로의 수요를 늘려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나라를 제외한 OPEC 회원국들은 일단 달러로 거래를 유지할 것이지만 유로화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OPEC는 유로화를 새로운 통화로 어떻게 정착시킬지 따져보고 있는 중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유로화의 가치와 안정성,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과연 단일 통화를 채택할 것인지이다. 유로화가 달러에 도전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은 나라에 이익이 될 것이다. 나는 유로화의 성공을 바란다” 이 연설에 비춰보면 OPEC이 유로화로의 전환에 추진력을 얻는 것은 유럽연합이 10개 회원국을 추가로 받는 2004년이 될 것이다. 사실 2002년 말부터 무역거래에 쓰인 유로화의 비중은 달러와 비슷하거나 많다. 미국의 진짜 목표와 전략 이라크 전쟁은 군사력으로 OPEC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후세인을 제거하려 하는 것은 엄청난 이라크의 석유를 점령하고, 국제 원유가를 떨어뜨리며, OPEC의 원유가 통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다.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의 최종 목표는 단순하면서도 점차 뚜렷해졌다. 그들은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목으로 OPEC의 의사결정절차를 붕괴시키고 결국 OPEC라는 석유 카르텔의 유로화 석유거래를 막고자 한다. 미군의 영구적인 주둔은 다른 OPEC 국가들이 거래 통화를 바꿀 경우 이라크와 같은 ‘체제 변동(regime change)’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 할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 공격 태세를 거의 완료한 상태다. OPEC 국가들은 미국의 시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P OPEC의 가격 통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부시 행정부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첫째, 이라크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 이라크가 다시 달러로 석유를 거래하게 할 것이다. 둘째, 이라크 석유 생산을 급격히 늘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라크의 석유는 미국에 직접적인 수익을 주기보다는(not 'moneymaker') OPEC의 가격 통제 체제를 약화시키고 해체시키는 핵심 도구('OPEC breaker')로 사용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경제ㆍ조세 정책이 오늘날의 화 불러 미 행정부는 언론 검열을 통해 이라크가 석유거래 통화를 유로화로 바꾼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철저히 통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투자자ㆍ소비자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소비자 대출과 소비가 줄어들며, 중동지역의 석유를 포기하고 이라크 전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 정부들이 보유 외화를 달러에서 유로화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가 최근 AP 통신과 영국의 옵저버 등을 통해 서서히 밝혀지는 상황이다. OPEC는 다량으로 유입될 이라크 석유로 인한 가격하락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OPEC는 유로화로의 전환이라는 자구책을 신속히 취할 것이고 이는 달러 헤게모니의 종말과 경제적 최강대국 지위의 종말을 의미한다. 달러의 위상이 이처럼 약화되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보유 외환 다변화에 나선 것은 사실 부시 행정부의 잘못된 경제ㆍ조세 정책 탓이 크다. 부시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재정은 엄청난 적자로 돌아섰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힘은 약화되어 투자 신뢰도를 깎아내렸다. 대외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수많은 국제조약을 무시하고 유엔ㆍ나토 등을 통한 국제 협력을 경멸한 것은 가까운 동맹국들마저 분노케 했다.관련 링크 ( http://www.ratical.org/ratville/CAH/RRiraqWar.html )황준호/기자
255 no image 한국-독일-프랑스는 독립의 축
정태욱
8683 2003-03-05
사람들은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의 이라크 전에 반대하는 것은 다만 자국의 이익에 따라 그리 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반전과 평화가 그 나라의 국익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행운입니다. 페퍼라는 사람이 우리도 그 한 축에 끼워주었군요. 기쁜 일입니다. 국제적인 평화연대의 성공여부 - 여기에 21세기 인류의 장래가 달려 있다고 하면 과장일까요? 프레시안에서 퍼왔습니다. ----------------------------------------------------- “한국-독일-프랑스는 독립의 축” 존 페퍼, "美일방주의 계속되면 모든나라 독립의 축에 가담" 2003-03-05 오후 2:13:35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비되는 '독립의 축'이라는 신조어가 국제사회에서 새로 만들어졌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하는 한국, 독일, 프랑스 3개국을 일컫는 말이다. 이같은 신조어는 <충격파: 혁명후 동유럽>의 저자이자 국제문제전문가인 존 페퍼가 미 대외정책에 관한 민간 싱크탱크인 '포린 폴리시 인 포커스(FOREIGN POLICY IN FOCUS)'에 기고한 ‘한국, ‘독립의 축’에 합류해(South Korea Joins the Axis of Independence)’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생성됐다. 페퍼는 이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슈뢰더 독일 총리와 함께 ‘독립의 축’을 이룬다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을 고수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한반도) 전쟁을 피하기 위한 세계최고의 희망의 상징”이라고 칭했다. 페퍼는 경제개혁과 부패청산도 중요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성과를 올려야 할 분야는 외교정책이라고 지적하며, 그가 해결해야 할 외교 문제의 핵심에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등한 한미관계의 구축이라고 말했다. 페퍼는 특히 노 대통령의 평화주의 기조를 높게 평가하며 "미국이 한반도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과속방지턱(speed bump)보다 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이 외교 같은 '불리한 전투'에서도 익숙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평화정착과 평등한 한미관계라는 위업을 달성하면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노벨상보다 더 뜻깊은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라는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퍼는 끝으로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한국인들과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인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이 미국에 반대하는 것은 미국의 특정한 정책에 대한 반대이지 미국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며,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을 거두지 않을 경우 모든 국가들이 ‘독립의 축’에 가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페퍼의 칼럼 전문이다. 한국, ‘독립의 축’에 합류해/FOREIGN POLICY IN FOCUS, 2월24일 한국 신임 대통령 노무현은 부시 행정부를 화나게 하는 양상의 일부에 속한다. 미국은 거침없이 말하며 길들여지지 않은 또하나의 ‘동맹’을 갖게 되었다. 노 대통령은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과 독일 슈뢰더 총리가 속한 ‘독립의 축’에 합류했다. 이런 우방국들 때문에 부시 측은 "악의 축을 누구때문에 만든 건데?"라며 한탄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에 악재가 되는 것은 세계, 특히 한반도에 득이 된다. 노무현은 (한반도) 전쟁을 피하기 위한 세계 최고의 희망의 상징이다. 노무현은 진정한 아웃사이더다. 그는 대학이나 로스쿨에 발도 들여놓지 않고 그 어렵다는 한국의 사법시험을 독학으로 통과한 변호사였다. 그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핵심 동력이었던 학생과 노동자들을 변호했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상당히 젊은 노 대통령은, 80년대 대학을 다닌 (한국사회에) 영향력 있는 세대의 대변인이다. 그는 한반도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냉전에 넌더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노무현의 독립 의지로 한국의 고질적 부패문제가 일소되고 경제개혁이 반석위에 올려지길 바라고 있다. 대기업들은 금융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고도의 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둬들이며 이미 조기 항복 의사를 보여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성과를 올려야 할 곳은 외교정책 분야다. 북한에 대한 개입 정책에 있어 그는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다. 그는 핵 위기가 해소되기 전에도 남북한이 화해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취임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해오고 있고, 북한 체제 교체를 목표로 하는 군사 계획을 세워 왔으나 위기를 악의적으로 방치해 체제 교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고수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이 공격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말해왔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에 돌입하면서 정전협정 탈퇴 시사 등을 포함한 여러 위협을 가해왔다. 방아쇠에 걸려 있는 손가락이 근질거리고 있다. 노무현만이 평화적 해결안(olive branch)을 강고히 고수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은 한반도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나는 그 계획에 대한 검토조차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 가져올 예기치 못한 죽음과 한국의 파괴를 알고 있다. 북한이 붕괴하면 한국은 난민과 정치경제적 도전이라는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이는 10년전 서독이 겪은 어려움이었다. 미국의 전쟁계획은 전통적으로 한국이 군사 지원과 북한 붕괴시 정치적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평화주의적 성향은 그것만으로도 미국이 한반도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과속방지턱(speed bump)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노무현은 미국이 자기 나라를 좌충우돌의 사춘기 아이로 다루지 않길 바라고 있다. 한미간 소파(SOFA)협정은 미국이 독일 등의 나라들과 맺은 유사한 협정에 비해 심각하게 균형을 잃은 것이다.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에서 촉발한 반미시위에서 수십만의 한국인들은 수년간 쌓여왔던 울분과 분노를 터뜨렸다. 노무현도, 시위군중의 대다수도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뉴욕과 런던에서의 반전 시위대처럼 그들은 미국의 특정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들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한 전세계적 대응의 일부를 차지할 뿐이다. 부시 행정부가 기존의 노선을 고수한다면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은 ‘독립의 축’에 가담할 것이다. 노무현은 불리한 전투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 12월의 선거에서 기막힌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국제무대에서 강적과 맞닥뜨린 그는 북한과의 평화구축과 평등한 관계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다.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은 그가 추구할 훌륭한 길이다. 노무현이 이 두가지 외교 정책에서 위업을 달성한다면 그는 더욱 뜻깊은 상(賞)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라는 상 말이다. 관련 링크 ( http://www.fpif.org ) 황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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