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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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명박 정부의 구시대적 야만을 규탄한다!
이명박정부는 폭력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시위를 보장하라!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다.
그토록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마침내 정부가 용어조차 정리하지 못한 졸속의 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했다. 고시의 강행을 막기 위해 그토록 많은 시민들이 그토록 많은 촛불을 들고 50일이 넘게 거리로 나섰지만, 이 정부는 오로지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말, 아니 거짓말만 계속하면서 끝내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고 말았다.
지난 4월 18일의 협상타결에서부터 고시가 강행되던 6월 26일까지 정부는 거짓말, 은폐, 말바꾸기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대통령이 두 번째로 고개숙였던 6월 19일의 특별기자회견은 그 절정이었다. 대통령은 국민이 아니라 미국을 향해 머리를 숙인 것이었다. 추가협상의 타결을 위한 5단계전략 중의 한 단계였다고 청와대는 자화자찬했지만, 국민들이 아니라 미국에게 그토록 깊숙이 고개를 숙이는 대통령이 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급기야 촛불을 든 모든 국민들에게 전쟁이 선포되고 반성과 섬김은커녕 민주주의에 대한 전방위적인 반격이 공공연히 자행되기 시작했다. 6월 1일 새벽 이후 사라졌던 물대포가 고시 당일부터 다시 발사되었다. 수많은 시위참여자들이 강제연행되었고, 대책회의 관계자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급기야 2명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치달았다. 대통령이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더니 PD수첩에 대한 검찰특별수사팀이 설치되었고, 인터넷 포탈에 대한 통제 움직임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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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짓밟는 데는,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따로 없고, 조중동과 우익단체들이 따로 없다. 14년 전의 뜨거운 여름 공안정국, 아니 총칼로 시민을 학살했던 1980년 광주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구시대적 야만과 국가폭력이 2008년 6월의 대한민국에서 다시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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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앞 길에 누워있던 비폭력 시민들을 군화발로 짓밟으며 곤봉으로 내려치고 방패로 내려찍는 야만적 경찰폭력이 벌어진 6월 29일 새벽, 이명박 정권은 마침내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 평화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소화기와 돌멩이, 볼트, 건전지, 아령을 던지는 모습은, 경찰이 더 이상 ‘공’권력이기조차 포기하였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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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이 불과 열흘도 되기 전에 국민 앞에 섬김의 정치를 약속했던 바로 그 대통령의 작품이다. 무릇 정부란 국민이 있을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국민의 존재를 부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국민에 대하여 총칼을 들이대는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바로 그 국민들에게 폭력의 총칼을 들이댄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었다.
재협상과 고시철회를 주장하며 촛불을 높이 들었던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졸속 쇠고기협상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은, 공안·폭력통치에 의지하여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능력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려고 한다. 이런 야만과 폭력이 판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민이 먼저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정치 부재의 현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 촛불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능력 부재와 폭력진압의 만행에 대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내리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적어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선언하기 전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야만적 폭력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폭력진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어청수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평화시위를 보장하라!
민주주의는 어떤 억압에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어둠을 밝힐 촛불을 더 높이, 더 많이 들 것이다.
2008년 6월 30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