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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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양승태 대법원장 사과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7월 26일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부정비리 의혹 등으로 자질논란이 있었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다.
우리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김 후보자의 사퇴는 예정되어 있던 수순이었다고 본다.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건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고 사건 당사자와 부적절한 친분관계 형성 등은 스폰서 검사를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은 여느 고위 공직자와 달리 특별히 더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자리이지 않은가.
우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접하며, 심각하고 중대한 이 문제가 단순히 한 개인의 사퇴로 무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함께 하며,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행과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부적격 대법관 후보의 추천, 제청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가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 올해 법정기구화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첫 대법관 후보자들을 대거 추천했다. 그렇지만 이번에 사퇴한 김병화 후보자 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여전히 자질논란과 판결 편향 의혹을 받고 있다. 밀실인선 및 행정의 추천위 형식화에 대한 우려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과정은 전혀 없었고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확정된 후에야 후보들이 공개됨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검증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조차 없었다. 어떻게 이런 부적격 후보자들이 추천될 수 있었는지 대법관 후보 추천 및 제청의 기준과 절차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국민들의 의문은 더 증폭되기만 한다.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제청 배경을 공개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물론 부적격 후보자를 제청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부적격 후보자를 추천한 책임을 지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권재진 장관은 추천위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관행적으로 검찰 출신의 김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로 적극 추천하였다. 그리고 그는 불과 얼마 전에도 국회에 출석해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그 정도 하자라면 대법관 후보로서 크게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두둔해 큰 지탄을 받기도 했다. 기관의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국민의 법감정과 고위공직자의 자질 논란을 애써 외면하고 이른바 검찰 출신의 대법관 후보 비호에 앞장서기까지 했다. 과연 법집행 기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된 법률관과 도덕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도 권재진 장관은 추천위 구성에 또다시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고 한다. 부적격 후보자를 추천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사가 어떻게 또다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우리는 권재진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와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의 자질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대법관 인선과정에 국민 참여를 실질화하는 민주적 사법개혁이 절실하다. 이를 위한 출발선이 바로 대법원장의 사과와 법무부 장관이 사퇴일 것이다.
2012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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