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라크 침공행위 중단하라.
         전쟁 파병 결사 반대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세계의 평화를 선택하라.

파괴와 야만의 지난 세기를 보내고 상생의 새 천년을 기원했던 전세계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절규한다. 아프카니스탄 전장의 화염이 채 가시기도 않은 오늘 아침, 이라크로 발진한 미전투기를 보았기 때문이다. 깡패국가의 이윤과 석유공급 라인을 얻기 위한 학살극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 표결조차 포기하고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를 단속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처사'라는 자신들의 무안하기 짝이 없던 거짓말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피묻은 군화발에이름을 새긴 또 다른 30개국의 잔인한 정부 수뇌들과 석유재벌, 군수산업체만이 그들의 유일하고 전폭적인 지원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지난 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에는 열화우라늄탄으로, 살인적인 경제제재조치로, 수 십만의 어린이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고 굶주림과 기초적인 의약품이 없어서 죽어갔다.
포탄이 떨어지는 곳에는 후세인이 아닌, 전쟁을 피해서 이웃 도시로 떠날 수 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만이 있을 뿐이다. 지난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가 5명인데 반해, 민간인 사망자가 무려 1만 3천명이었다는 집계는 전쟁이 대량 학살을 위한 침략행위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이렇게도 추악한 침략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미대통령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테러와의 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정신에 따라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한 술 더 뜬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은 이라크전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앞으로 파병문제 등은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얄팍한 동맹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 조건부로 얻어진다고 믿고 있고, 조지 부시가 한반도의 평화를 영구적으로 지켜주리라 희희 낙낙하고 있다면, 착각도 유분수다.
그 더러운 계약에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산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적 일방주의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라크의 사람들을 희생한 대가로 얻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지금 당장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망발을 사죄하고 국민과 전세계 양심의 뜻에 따라 '전쟁반대'를 선언하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핵 문제로 안보상황이 불안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최대의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 검토하라. 그리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학살범의 주구로 전락할 국회를 주시하고 있는 국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의 인권운동가들은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민중에 대해 벌이고 있는 학살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전쟁을 통해서 파괴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가 아니고, 이라크의 숲과 힘없는 어린이와 여성이며, 평화를 열망하는 전세계인의 희망이다.

                               2003년 3월 20일
                제2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 3월 포럼 참가자 일동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여성해방연대(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7-08 02:53)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7-08 02:5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 연구회단독 특권적 법조계와 유력 법과대학 간의 기만적 타협을 경계한다! 민주법연 2005-11-01 27084
28 연구회참여 법학전문대학원법안에 대한 공동기자회견문(2005-6-28) 민주법연 2005-07-01 32234
27 일반 행정수도이전특별법 헌재 결정에 대한 국순옥 교수 개인 성명 민주법연 2004-10-26 26838
26 회원연명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민주법연 성명서 민주법연 2004-10-26 28449
25 연구회단독 정부의 비정규대책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4. 9. 15) 민주법연 2004-09-19 27123
24 연구회단독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만이 정답이다 민주법연 2004-09-10 25360
23 연구회참여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공동성명 대외협력위원회 2004-05-31 34494
22 회원연명 탄핵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 file 김종서 2004-04-08 26514
21 회원연명 탄핵 관련 기자회견문 김종서 2004-04-07 26776
20 회원연명 탄핵정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성명서) 대외협력위원회 2004-03-24 32255
19 연구회참여 북한 자유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정태욱 2004-03-11 31561
18 연구회단독 부안주민주민투표지지성명서 임재홍 2004-02-08 31432
17 일반 [곽노현교수]검찰총장에게 띄우는 공개서한 민주법연 2003-11-28 28279
16 회원참여 테러방지법 반대 헌법학 교수 성명서 김종서 2003-11-20 34736
15 회원참여 삼성불법 경영권승계 수사촉구 성명서 대외협력위원회 2003-11-20 31132
14 회원참여 송두율 교수 사건 성명서 대외협력위 2003-10-19 31968
13 연구회참여 공무원노조법안 입법예고 의견서 김인재 2003-07-12 31002
12 회원연명 특검연장관련 성명서 대외협력위원회 2003-06-21 31279
» 연구회참여 [성명서]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 이락크 침공행위 중단하라. 총무위원회 2003-03-27 35629
10 회원참여 민간인학살관련 법학교수성명서 김순태 2003-03-10 34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