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성명] 18대 국회는 검찰개혁 완수하라

❚수 신: 각 언론사(정치부, 사회부)

❚발 신: 사법개혁공대위(총3쪽)

❚날 짜: 2012년 2월 8일(수)

❚문 의: 공동집행위원장 새사회연대 신수경 국장(02-2235-0062)・민변 류제성 사무차장(02-522-7284)

<사법개혁공대위 성명>

국민 앞에 공언한 사법개혁, 공염불이었나

18대 국회는 검찰개혁 완수하라

2월 임시국회가 개원을 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총선 준비체제로 돌입하면서 18대 국회가 사실상 방치되어 입법부로서 제역할 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지난해 8월 국회는 국민들의 요구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활동시한을 올해 2월로 연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는 사개특위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여야가 서로 남 탓만 일삼다 활동시한을 불과 20여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 초래되고 말았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판・검사 출신의 의원들이 중심이 된 1기 사개추위는 해당 의원들이 출신기관의 이해를 적극 대변하여 논의를 지연해왔음을 평가하며, 비법조인 중심의 사개특위 구성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는 커녕 법조인들 중심으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꼼수를 부리며, 사법개혁 논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정치권이 올해 총선과 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앞두고도 적극적으로 정치검찰 개혁에 나서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매우 힘들다.

더욱이 국회 법사위에서는 핵심적인 검찰개혁 과제인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비처 설치 등은 외면하고 고비처 설치 요구에 대한 무마용으로 검찰이 바라고 있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입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고비처 설치없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입법화는 반대한다.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맥락에서 기소배심에 대한 검토와 논의는 긍정적이지만, 검찰시민위원회가 입법화 된다면 검찰의 의도대로 고비처 설치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자기검열로 인해 검찰개혁에 나서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지난해 사개특위 활동이 한창일 때 해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 가능성 등을 흘리며, 압박해왔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이다.

정연주 전 KBS사장 무죄 등에서 드러나듯 정치검찰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권력의 이해에 맞춘 정치적 기소 등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는 지금의 구조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은 지금껏 많은 정치적 기소로 지탄을 받으면서도 피의사실 공표죄 등으로는 단 한차례도 처벌받지 않았다.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검찰개혁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마저 검찰의 집단반발에 휘둘려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개혁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일이다.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견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다. 국회에서의 논의는 이미 할만큼 했다. 정치적인 결단만 남은 문제다. 대검 중수부 폐지, 고비처 신설 등은 반드시 18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한다. 국회는 한 말은 책임지는 책임정치 실현해야 한다.

2012년 2월 8일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이주인권연대((사)이주민과함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모이세,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노동사목국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이상 115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