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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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대우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단하라!
GM 대우자동차는 지난 해 3,3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2001년 정리 해고시켰던 노동자 1600여명을 복직시킴으로써 노사 상생의 성공적인 기업 모델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화려한 부활의 신화 뒤편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혹독한 차별이 숨겨져 있었다.
GM 대우 부평공장은 그동안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정규직이 일하던 라인을 잇달아 도급화하면서 비정규직을 꾸준히 늘려왔다. 그 결과 2003년 800명이었던 비정규직이 2007년 현재 2300여명(2차 하청업체까지 포함)으로 늘어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통상 원청과 하청 사이의 계약 관계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신매매 당하듯 다른 사용자에게 넘겨진다.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노동자들은 계약을 맺지만 그 계약은 한마디로 '묻지마' 계약이다. 새로운 업주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 최대한으로 이윤을 뽑기 위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 불리한 노동조건을 강요하지만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어떤 경우에는 유령업체를 내세워 사기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일을 시키다가 몇 달 후에 돈만 챙겨 홀연히 사라지는 자들도 있다.
GM대우 원.하청 관리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건강권,휴식권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 유린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명백하게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도 하청 업체들은 원청과 재계약하는데 불리하다는 이유로 다친 노동자를 죄인 취급하며 치료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출근을 강요한다. 그들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 휴가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고 근무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못 가게 눈치를 준다고 한다. 잔업은 거의 강제되다시피 하며 부평공장 어디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은 없다. 하청노동자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관리자들로부터 일상적인 성희롱을 당하는 등 이중 삼중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GM대우차 사측의 이와 같은 야만적인 인권침해와 외주화에 따른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단결해서 투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사측은 무지막지한 폭력을 동원해서 하청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공장 주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벌이는 집회·시위는 물론이요, 선전물 배포, 1인 시위까지 방해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주의 인물'을 찍어서 부당 전보 또는 해고시키거나 일일이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있다. 어떤 때는 일부러 시비를 걸어 마구 때리기까지 한다. 이것이 과연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 GM이 말하는 노사상생의 모델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취급하며, 무지막지한 인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파렴치한 GM대우차와 하청업체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 GM대우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야만적인 인권침해를 중단하라!
-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라!
-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시 복직시켜라!
2007. 4. 12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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