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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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을 넘어 굳건한 연대로 생존의 권리를 되찾자!
- IMF 10년을 맞는 민중생존권․노동기본권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
10년 전이었던 1997년 외환․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환율 급등, 주가 폭락, 금융기관 파산, 굴지의 재벌을 포함한 줄 이은 기업도산 및 실업자 양산 등 파국적인 상황으로 내몰렸고, 마침내 김영삼 정부는 11월 21일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환시장 불안해소를 한다며 IMF 긴급 구제기금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의 대가는 혹독했으며,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미명아래 IMF가 부과한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은 글로벌 스탠더드(미국식 경제체제)에 맞춰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하는 것이었다.
빈곤과 죽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실
10년이 지난 오늘 IMF 구제금융의 혹독한 대가는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전가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한다. 그 겨울 혹독한 IMF 구제금융의 대가로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거리로 내몰렸고, 특히나 여성노동자들은 1순위로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비롯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재벌과 해외 투기자본들의 이익은 극대화되었지만, 반대로 노동유연성은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 되었다. 정리해고, 외주․용역화, 분사화, 비정규직화, 연봉제 개편 등의 노동에 대한 공격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본의 끝 모르는 탐욕스런 이윤 추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행으로 이제 헌법과 법률들에서 보장되던 노동기본권은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무권리의 상태에서 자본에 복종할 것, 그에 저항할 시에는 국가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질 것임을 공공연히 선전해대는 정치권력은 이제는 민주주의의 외피도 벗어던질 판이다.
IMF 10년이 경과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 5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층(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 빈곤률 16.42%)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신용불량자 266만명, 가계 부채가 700조에 달해 가구당 4,500만원씩 빚을 지고 있다. 실업자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자살자가 하루에도 36명에 이르고 있어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 나라가 되었다. 농업포기정책으로 인해 농가부채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농민들의 한숨은 높아만 가고 있다.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가 강화되고 있고, 재개발사업의 확대로 인한 강제철거가 동절기에도 폭력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한미FTA를 비롯한 FTA체제가 본격화되면 더욱 극심해 질 것이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점한 재벌과 초국적 자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경제지표를 선보이고 있다. 2007년 수출은 3,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외환보유액은 2,500억 달러로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경제지표를 놓고 노무현 정부는 “지난 10년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당당하게 일어선 대한민국을 만든 시기”, “정경유착형․불균형 성장 경제구조를 혁신주도형 지속성장 구조로 바꾸며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기초부터 튼실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다.”고 자화자찬하기에 바쁘다. 민생과 양극화, 실업, 빈곤의 문제는 더디지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자평하기에 바쁘다.
이런 자유주의 민주개혁세력의 자평도 문제이지만,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등장한 이명박-이회창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들은 자유주의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좌파정권의 무능이 경쟁력과 삶의 질의 하락을 초래했다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들 보수세력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려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각종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의 공약이라는 것은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민중 생존권 보장은커녕 국가기강과 법질서 확립을 내세워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조차 폭력적으로 탄압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IMF 10년의 결과로 경제성장의 과실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을 오가면서 소수의 부자들만이 이런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삼성 공화국’의 불법․탈법이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이 현실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주창했던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비정규직을 택해야 하는 ‘88만 원 세대’인 청년들의 실업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20대 80을 넘어 10대 90의 사회로 질주하는 이런 나라에서 민중들은 경제성장의 과실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IMF 10년의 성과를 정부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 경제성장의 과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된 민중들의 절망은 깊어만 갈 뿐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굳건한 연대로 민중생존권․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
이제 자유주의 정치세력에게도, 보수 정치세력에게도, 자본과 권력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언론에게도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자본과 권력, 그리고 그들의 공정보도보다는 자본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언론은 민중들을 경쟁에 내몰고 있다. 위계화되고, 서열화된 이 분열의 구도를 인정하고 저항하지 말라고 의식화한다. 그들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 남성/여성, 장애인/비장애, 소득과 학벌, 지역의 차이를 이용한 분할구도를 강화하면서 민중들끼리 분열하고, 경쟁하고, 싸우도록 독려한다. ‘정규직 노조 이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도, ‘국익’과 ‘경쟁력’이라는 이데올로기도 사실은 민중의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임을 우리는 안다.
미래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참담한 삶의 현실은 더욱 우리의 목줄을 옭죄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절망한 빈민들이 목을 매는 현실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IMF 10년 이후 우리에게 강요된 구조조정과 사회공공성 파괴로 인한 절망적인 빈곤한 삶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인내해야만 하는가. 탈출구 없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용인한 위에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삶은 없음을 우리는 자각한다.
결국은 우리에게 보장된 권리들이 배제와 폭력에 의해서 짓밟힌 결과인 오늘의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민중이 믿을 것은 민중들의 연대투쟁이다. 부문과 지역을 넘어, 성별을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온갖 위계를 넘어 우리는 굳건한 연대로 절망과 빈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가야 한다.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우리 민중들이 다시 죽음을 결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서 인간의 존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민중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배제와 폭력으로 빼앗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11월 27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등의 간부 파업에 연대하고, 12월 1일로 예정된 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IMF 10년, 우리는 민중 생존권, 노동기본권이 비상한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맞아서 우리 스스로 인간된 존엄을 되찾기 위한 연대에 나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
1.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각종 FTA 협상 체결 중단하라!
1. 비정규직악법 폐기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1.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자본의 불법행위 및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
1. 농업포기정책 철회하고,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생존권 보장하라!
1. 노점상에 대한 폭력 단속 중단하고, 노점상 생존권 보장하라!
1. 소수만을 위한 개발정책 중단하고, 철거민을 비롯한 빈곤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1. 살인적인 고금리 철폐하고,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1.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기본생활권 보장하라!
1. 빈곤의 여성화 저지하고, 성평등 실현하라!
1. 교육․의료․에너지․교통․통신․물 등에 대한 사유화 정책 중단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
2007년 11월 21일
민중생존권․노동기본권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
참가 65개 단체, 2개 정당과 참가자 511명 일동
- IMF 10년을 맞는 민중생존권․노동기본권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
10년 전이었던 1997년 외환․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환율 급등, 주가 폭락, 금융기관 파산, 굴지의 재벌을 포함한 줄 이은 기업도산 및 실업자 양산 등 파국적인 상황으로 내몰렸고, 마침내 김영삼 정부는 11월 21일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환시장 불안해소를 한다며 IMF 긴급 구제기금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의 대가는 혹독했으며,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미명아래 IMF가 부과한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은 글로벌 스탠더드(미국식 경제체제)에 맞춰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하는 것이었다.
빈곤과 죽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실
10년이 지난 오늘 IMF 구제금융의 혹독한 대가는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전가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한다. 그 겨울 혹독한 IMF 구제금융의 대가로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거리로 내몰렸고, 특히나 여성노동자들은 1순위로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비롯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재벌과 해외 투기자본들의 이익은 극대화되었지만, 반대로 노동유연성은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 되었다. 정리해고, 외주․용역화, 분사화, 비정규직화, 연봉제 개편 등의 노동에 대한 공격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본의 끝 모르는 탐욕스런 이윤 추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행으로 이제 헌법과 법률들에서 보장되던 노동기본권은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무권리의 상태에서 자본에 복종할 것, 그에 저항할 시에는 국가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질 것임을 공공연히 선전해대는 정치권력은 이제는 민주주의의 외피도 벗어던질 판이다.
IMF 10년이 경과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 5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층(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 빈곤률 16.42%)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신용불량자 266만명, 가계 부채가 700조에 달해 가구당 4,500만원씩 빚을 지고 있다. 실업자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자살자가 하루에도 36명에 이르고 있어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 나라가 되었다. 농업포기정책으로 인해 농가부채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농민들의 한숨은 높아만 가고 있다.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가 강화되고 있고, 재개발사업의 확대로 인한 강제철거가 동절기에도 폭력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한미FTA를 비롯한 FTA체제가 본격화되면 더욱 극심해 질 것이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점한 재벌과 초국적 자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경제지표를 선보이고 있다. 2007년 수출은 3,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외환보유액은 2,500억 달러로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경제지표를 놓고 노무현 정부는 “지난 10년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당당하게 일어선 대한민국을 만든 시기”, “정경유착형․불균형 성장 경제구조를 혁신주도형 지속성장 구조로 바꾸며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기초부터 튼실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다.”고 자화자찬하기에 바쁘다. 민생과 양극화, 실업, 빈곤의 문제는 더디지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자평하기에 바쁘다.
이런 자유주의 민주개혁세력의 자평도 문제이지만,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등장한 이명박-이회창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들은 자유주의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좌파정권의 무능이 경쟁력과 삶의 질의 하락을 초래했다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들 보수세력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려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각종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의 공약이라는 것은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민중 생존권 보장은커녕 국가기강과 법질서 확립을 내세워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조차 폭력적으로 탄압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IMF 10년의 결과로 경제성장의 과실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을 오가면서 소수의 부자들만이 이런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삼성 공화국’의 불법․탈법이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이 현실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주창했던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비정규직을 택해야 하는 ‘88만 원 세대’인 청년들의 실업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20대 80을 넘어 10대 90의 사회로 질주하는 이런 나라에서 민중들은 경제성장의 과실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IMF 10년의 성과를 정부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 경제성장의 과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된 민중들의 절망은 깊어만 갈 뿐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굳건한 연대로 민중생존권․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
이제 자유주의 정치세력에게도, 보수 정치세력에게도, 자본과 권력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언론에게도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자본과 권력, 그리고 그들의 공정보도보다는 자본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언론은 민중들을 경쟁에 내몰고 있다. 위계화되고, 서열화된 이 분열의 구도를 인정하고 저항하지 말라고 의식화한다. 그들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 남성/여성, 장애인/비장애, 소득과 학벌, 지역의 차이를 이용한 분할구도를 강화하면서 민중들끼리 분열하고, 경쟁하고, 싸우도록 독려한다. ‘정규직 노조 이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도, ‘국익’과 ‘경쟁력’이라는 이데올로기도 사실은 민중의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임을 우리는 안다.
미래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참담한 삶의 현실은 더욱 우리의 목줄을 옭죄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절망한 빈민들이 목을 매는 현실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IMF 10년 이후 우리에게 강요된 구조조정과 사회공공성 파괴로 인한 절망적인 빈곤한 삶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인내해야만 하는가. 탈출구 없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용인한 위에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삶은 없음을 우리는 자각한다.
결국은 우리에게 보장된 권리들이 배제와 폭력에 의해서 짓밟힌 결과인 오늘의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민중이 믿을 것은 민중들의 연대투쟁이다. 부문과 지역을 넘어, 성별을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온갖 위계를 넘어 우리는 굳건한 연대로 절망과 빈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가야 한다.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우리 민중들이 다시 죽음을 결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서 인간의 존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민중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배제와 폭력으로 빼앗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11월 27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등의 간부 파업에 연대하고, 12월 1일로 예정된 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IMF 10년, 우리는 민중 생존권, 노동기본권이 비상한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맞아서 우리 스스로 인간된 존엄을 되찾기 위한 연대에 나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
1.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각종 FTA 협상 체결 중단하라!
1. 비정규직악법 폐기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1.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자본의 불법행위 및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
1. 농업포기정책 철회하고,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생존권 보장하라!
1. 노점상에 대한 폭력 단속 중단하고, 노점상 생존권 보장하라!
1. 소수만을 위한 개발정책 중단하고, 철거민을 비롯한 빈곤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1. 살인적인 고금리 철폐하고,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1.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기본생활권 보장하라!
1. 빈곤의 여성화 저지하고, 성평등 실현하라!
1. 교육․의료․에너지․교통․통신․물 등에 대한 사유화 정책 중단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
2007년 11월 21일
민중생존권․노동기본권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
참가 65개 단체, 2개 정당과 참가자 511명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