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인권 기자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위원회

문 의 : 명숙 (인권단체연석회의  )

이태호(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위원회  )

제 목 : 강정의 평화와 인권을 짓밟지마라!

- 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날 짜 : 2011. 8. 29(월) 총6쪽

강정의 평화와 인권을 짓밟지마라!

- 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1년 8월 29일(월) 오전 11시

장소: 대검찰청앞
 

1.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은 4년 3개월동안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싸워왔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만의 평화를 위협할 뿐아니라 한반도 전체, 나아가 동북아전체의 평화를 위협한다.

2. 그동안 국방부, 경찰을 비롯한 정부는 정당한 주민들의 요구를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으로 막거나,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였고 구속연행하였다. 지난 8월 24일 해군사업단과 경찰은 공사 강행에 준하는 행동을 하며 주민들을 공격하였으며 강정마을 강동균 마을회장님 등 5인의 주민, 활동가들이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던 문정현 신부님까지 연행하였다. 30시간 만에 문신부님은 풀려났지만 제주지법은 위법전력이 없는 강동균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3. 이도 모자라 검찰과 경찰, 국방부와 기무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안대책협의회’에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신임 한상대 검찰총장이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임기말 권력누수 방지와 국면 전환을 하려하는 게 분명하며, 이를 공안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선언이다.

4.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제주 해군기반대 전국대책회의는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군과 경찰의 물리력으로 잠재울 수 없음을 깨닫고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는 당장 공안정국 조성을 중단하고 구속한 강정마을 주민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자료1. 기자회견 순서

2. 기자회견문

3. 24일 해군사업단과 경찰의 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사진

< 순서>

강정의 평화와 인권을 짓밟지마라!

- 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사회: 김성민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1. 강정마을 강경진압 규탄발언

: 전국대책위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2. 공안대책회의의 문제점과 경찰의 강제연행 등 반인권 불법성

: 인권단체연석회의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3. 강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퍼포먼스

: 공안정국을 덮는 평화비행기

4. 기자회견문 낭독

: 불교인권위원회 조혜은

일시 : 29일(월) 오전 11시

장소 : 서초동 대검찰청 앞 .

주최 :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위원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문>

경찰이 24일 강정마을 주민에게 자행한 경찰 폭력도 모자라는가!

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한다!

피비린내 나는 제주 4
3의 기억을 재생하는 자 누구인가. 1948년 무자비한 정부의 총부리에 희생된 영혼들이 위로받기도 전인 2011년 제주도 강정에서 다시한번 권력의 폭력이 재생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해군사업단과 경찰은 해군기지 공사장 대형크레인 조립 등 작업공사 강행에 준하는 행동을 하며 주민들을 자극하고 공격하여,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다치고 연행되고 구속되었다. 강정마을 강동균 마을회장님 등 5인의 주민, 활동가들이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던 문정현 신부님까지 연행하였다. 30시간 만에 문신부님은 풀려났지만 제주지법은 위법전력이 없는 강동균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경찰이 ‘모두 풀어주겠다’고 합의한 내용을 뒤엎는 것이며, 강경진압을 하겠다는 선포이다.

미온적 대처를 이유로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을 경질하였으며, 30일 검찰과 경찰, 국방부와 기무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안대책협의회’에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고 한다. 대검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불법집단행동 가담자에 대해 현장체포와 구속수사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 경찰청은 강정사태와 관련, 충북지방경찰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TF팀)을 제주청으로 파견했다. 또한 이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제주지법에서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며 공권력 투입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육지 경찰력 투입은 토벌대를 들여와 수많은 주민들을 목숨을 거둬간 제 2의 4
3이나 다름없다. 지금 정부가 주민들에게 불순세력 또는 체제위협세력의 딱지를 붙인 뒤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제주 경찰력으로만 1000명에 가까운데도 무슨 이유로 육지 경찰을 투입하는가.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요구에 ‘종북좌파세력’이라는 붉은 딱지를 붙이는 행위는 주민들의 요구를 듣지 않겠다는 표시일 뿐이다.

공권력 투입은 제주도민의 소중한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그래서 지난달에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고 선언한 제주도의회 뿐 아니라, 27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물리적 충돌 반대 및 일시적 공사 중단 △정부의 직접 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뿐만아니라 국제 인권단체들과 국제사회의 지식인들도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적 해결방식을 반대하는 성명과 입장을 발표하였다

오히려 그동안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불법행위를 수없이 해왔다. 환경영향평가도 엉터리로 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법 반인권행위를 비판하며 제주해군기지를 건설반대운동을 한 주민들에게 적반하장격으로 업무방해라며 공사방해가처분신청을 하며 위협했다.

역사적으로 공안대책협의회는 시민들의 입과 손과 발을 묶는 독재의 상징이었다. 가깝게는 지난 2009년 열린 공안대책협의회의 결과로 농성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이 있었다. 진압당시 헬기가 동원되고 테러집단과 전쟁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수명의 기동경찰대가 한명의 노동자를 몽둥이로 때리는 장면을 본 모든 국민이 분노하였다. 이는 분명한 고문이자 학살이었다. 그 결과 아직도 쌍용차 노동자들은 신체적으로 다쳤을 뿐 아니라 심한 내상 피해, 심리적 상처를 입었다.

평화는 평화만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정권말기 권력 누수현상을 공안정국 조성으로 모면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들어야 한다.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당한 권력행사에 항의하는 전국의 시민들의 마음과 행동이 모아질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무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도는 국제분쟁 중심지로 전락하여 제주도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조차 보장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평화적 방법으로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강정마을 중덕해안에선 매일 미사가 열리고, 매일 평화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 곳곳에서 평화버스를 타고 아름다운 구럼비 해안을 돌며 생태계 보존과 평화의 기원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 또한 육지에서는 9월 3일 평화비행기를 타고 오려는 등 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 여전히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는 평화적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 공안대책협의를 통해 아무리 불온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지킬 것이다.

이제 정부가 평화적 방식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는 일만 남아있다. 우리는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 강제연행, 크고 작은 부상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당장 폭력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행동을 멈출수 있을지라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속한 마을회장을 비롯한 활동가들을 석방하고 마을 주민들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해군기지단을 해체하고 뭍에서 파견한 경찰을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공안정국 조성하여 강경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법무부와 검찰을 규탄한다!

하나, 반인권적 폭력행위 자행한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하나, 구속한 마을회장을 비롯한 활동가를 석방하라!

하나,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라!

2011년 8월 29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