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방문자수

전체 : 1,741,050
오늘 : 57
어제 : 196

페이지뷰

전체 : 45,165,814
오늘 : 121
어제 : 685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승인 망언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

 

 

지난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다.

 

주권국가 사이에 승인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가?

 

애초에 5.24 조치는 미국의 대북제재와는 관련 없이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응징으로 남북 사이의 모든 교류를 차단한 봉쇄 조치였다.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5.24 조치 해제는 필수적이다.

 

이것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며 전적으로 남북의 주권자들이 결정할 남북 사이의 문제다.

 

그런데 이를 두고 승인을 운운하다니 이런 폭언이 어디에 있는가?

 

설혹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상호 협의”, “대북제재에 대한 긴밀한 동의라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그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외교적 폭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개인의 실언 내지는 정치적 언술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발언은 한국을 동맹관계가 아닌 중국에 대한 방패막이로 보면서 자신들의 주도적 영향력 속에서 한반도를 관리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이에 분연히 항의하고 싸울 것이다.

 

트럼프는 승인망언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

 

 

 

20181016

 

 

민 주 주 의 법 학 연 구 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연구회단독 트럼프는 ‘승인’ 망언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 이호영 2018-10-16 7
168 연구회단독 국가인권위위원회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한상희 후보를 지지한다 file 이호영 2018-07-10 420
167 연구회참여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윤애림 2018-07-09 63
166 연구회참여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 합니다 최관호 2018-06-06 74
165 연구회참여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file 최관호 2018-03-17 110
164 연구회단독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 이호영 2018-03-12 1192
163 연구회단독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규탄한다. 이호영 2018-02-08 36
162 연구회단독 이재용 집행유예? 상식과 법감정에 반한 엉터리 법리해석과 노골적인 이재용봐주기에 분노한다. 이호영 2018-02-07 21
161 연구회단독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결과와 대법원 13인의 입장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호영 2018-01-28 164
160 연구회단독 신임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양승태가 쌓은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라! 김재완 2017-09-22 64
159 연구회단독 주권자를 우롱하는 야합적 헌법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김재완 2017-03-16 103
158 연구회단독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결정을 환영한다 김종서 2017-03-11 150
157 회원참여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file 김재완 2017-02-08 134
156 회원참여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법률가농성단 성명서) file 김재완 2017-02-08 89
155 연구회단독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김종서 2016-11-06 210
154 연구회단독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file 김종서 2016-08-01 456
153 연구회단독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전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file 김종서 2016-07-26 1027
152 연구회참여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해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file 오동석 2016-03-17 938
151 연구회단독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권 침해를 중단하고, 약속했던 복지정책을 실시하라! file 오동석 2016-03-10 777
150 연구회단독 헌법상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외노조화를 규탄한다 file 오동석 2016-02-13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