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2월 5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반동적 노조 정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자주적 단결권을 금압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에 따라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고, 교원노조법 제2조 개정을 비롯하여 헌법규범에 맞게 노동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는 입법 개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은 노동자가 자본과 국가의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고, 조합원의 범위와 같은 단결의 범위는 노조가 자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일 뿐 사용자와 정부의 개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운동이 해고자를 포함하여 함께 싸워왔던 것은 해고자란 노조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다가 가장 먼저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끝.

▣ 붙임자료. <헌법상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외노조화를 규탄하는 민주법연 성명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169 회원연명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및 해직자 원직 복직을 위한 각계 1,000인 선언문 이상수 2007-06-15 87822
168 연구회참여 민주법연 등 인권협, '강신욱 대법관 임용 거부' 성명서 발표 대외협력위원회 2000-07-04 40261
167 회원참여 노동탄압중단촉구 법학교수/변호사 공동 성명서 김종서 2001-06-25 40236
166 연구회참여 론스타 임원진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다. 이상수 2006-11-03 39212
165 연구회참여 헌법재판관 공대위에서 헌법재판관 추천 file 기획위원회 2006-08-17 39161
164 연구회참여 GM 대우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단하라!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법연 2007-04-12 38289
163 연구회참여 <논평> 안경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에 대하여 이상수 2006-10-31 38111
162 연구회참여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민주법연 2005-04-08 37763
161 연구회참여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상수 2006-09-22 37356
160 연구회참여 법조3륜,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상수 2006-09-22 37352
159 연구회참여 공무원노조 단식농성 지지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김종서 2007-06-01 36899
158 연구회참여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대표자회의 결의문 대외협력위원회 2000-07-20 35821
157 연구회참여 사법개혁 연내 입법 실현 촉구 전국 406개 단체 시급성명 이상수 2006-11-29 35749
156 연구회참여 [성명서]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 이락크 침공행위 중단하라. 총무위원회 2003-03-27 35629
155 연구회단독 화염병시위 종합대책 규탄성명서 김종서 2001-04-09 35056
154 회원참여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민주법연 2005-07-01 34838
153 회원참여 테러방지법 반대 헌법학 교수 성명서 김종서 2003-11-20 34736
152 연구회단독 대우차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규탄 성명서 김종서 2001-04-16 34702
151 회원연명 의문사법 개정 촉구성명 김순태 2002-10-27 34640
150 연구회참여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공동성명 대외협력위원회 2004-05-31 34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