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단식농성 지지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개정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가 노동기본권 쟁취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 4일째가 되었다. 우리 인권단체는 공무원노조의 이번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즉각 개정하고 정부와 국회, 정치권이 공무원노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은 조합원 자격과 교섭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어떠한 형태의 단체행동권도 부정하여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봉쇄하는 내용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결사권을 부정하여 입법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저항을 받았으며, 국제사회도 수차례 이 법에 근거한 정부의 탄압과 조치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06년 11월, 공무원노조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그 대표부와 대화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도 2006년 3월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 제한과 파업권 부정 등 여러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했다. 더욱이 한국은 1996년 OECD가입 이후 공무원노조 결사권 부정 등 노동문제로 지금까지도 노동탄압감시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비난에 대해 침묵하고 모르쇠로 일관,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주요 국제인권기관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진출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국제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엄연히 10만의 조합원이 있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노조로 선전, 탄압하는 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정부의 반인권적 인식은 지금 현실을 역규정하고 왜곡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사법개혁, 공공서비스의 확대 활동을 벌이며 공공노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공무원노조를 통한 이 같은 공직사회의 자정노력은 국민과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더 이상 공무원노조를 폄하하고 와해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방안모색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회도 공무원노조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행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마련된 법으로 지금까지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초래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노동기본권을 탄압하는 독소조항들을 즉각 개정하라.

공무원도 사람이며 노동자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공무원노조 문제를 이러한 인식에서 접근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결사의 자유와 파업권 등 기본적 인권을 유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정당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우리 인권단체는 전 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사회와 국민 공동의 문제로 해결하고 바로잡아 가는 데 역할을 할 것임을 밝힌다.

2007년 6월 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37개 인권단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169 회원연명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및 해직자 원직 복직을 위한 각계 1,000인 선언문 이상수 2007-06-15 87821
168 회원참여 노동탄압중단촉구 법학교수/변호사 공동 성명서 김종서 2001-06-25 40232
167 연구회참여 민주법연 등 인권협, '강신욱 대법관 임용 거부' 성명서 발표 대외협력위원회 2000-07-04 40218
166 연구회참여 론스타 임원진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다. 이상수 2006-11-03 39212
165 연구회참여 헌법재판관 공대위에서 헌법재판관 추천 file 기획위원회 2006-08-17 39159
164 연구회참여 GM 대우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단하라!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법연 2007-04-12 38288
163 연구회참여 <논평> 안경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에 대하여 이상수 2006-10-31 38111
162 연구회참여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민주법연 2005-04-08 37755
161 연구회참여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상수 2006-09-22 37356
160 연구회참여 법조3륜,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상수 2006-09-22 37350
» 연구회참여 공무원노조 단식농성 지지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김종서 2007-06-01 36899
158 연구회참여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대표자회의 결의문 대외협력위원회 2000-07-20 35821
157 연구회참여 사법개혁 연내 입법 실현 촉구 전국 406개 단체 시급성명 이상수 2006-11-29 35749
156 연구회참여 [성명서]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 이락크 침공행위 중단하라. 총무위원회 2003-03-27 35628
155 연구회단독 화염병시위 종합대책 규탄성명서 김종서 2001-04-09 35053
154 회원참여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민주법연 2005-07-01 34838
153 회원참여 테러방지법 반대 헌법학 교수 성명서 김종서 2003-11-20 34729
152 연구회단독 대우차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규탄 성명서 김종서 2001-04-16 34698
151 회원연명 의문사법 개정 촉구성명 김순태 2002-10-27 34638
150 연구회참여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공동성명 대외협력위원회 2004-05-31 34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