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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평택평화선언

연구회참여 조회 수 29084 추천 수 545 2006.09.22 07:28:03
평화를 택하라!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전쟁을 불러옵니다.
미군기지 이전협정은 전면 재협상해야 합니다.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노무현 정부는 평택 미군지기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지난주 평택 대추리, 도두리 마을에 대한 1단계 강제철거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5월 군대까지 동원하여 대추리, 도두리 일대의 농지를 점령하고, 마을 주민들의 정성으로 세워진 대추분교를 파괴한 뒤 경찰력을 동원해 마을을 고립무원의 준계엄지역으로 만든 뒤에 이은 국가폭력의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방부를 내세워 미군기지이전협정의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집해왔습니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공장이나 학교를 짓는다면 얼마든지 땅을 내줄 수 있지만, 미군들의 전쟁기지로 옥토를 내줄 수 없다는 일념으로 지난 2년간 촛불을 들어왔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바람을, 보상을 더 바라는 이기적인 행위로 매도하고 앞에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말하면서 뒤로는 주민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일삼아왔으며,  주민대표 김지태 이장을 6월 구속시키고 현재까지 석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택미군기지는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전쟁침략기지입니다.
평택미군기지는 단지 평택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용산미군기지가 단순히 그대로 이전되는 것도 아니며, 5천여만 평의 미군에 제공한 공여지를 돌려받고 285만 평만 내어주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유로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뒤 세계는 더욱 불안해졌고,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유연성이라는 군사전략의 변경을 통해 이제 해외주둔미군들을 붙박이형 군대가 아닌, 언제든지 필요한 때 세계 어느 곳이든 미국이 요구하는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의 재편을 꾀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지금까지 대북전쟁억지력이라는 명분마저 팽개치고, 평택으로 주한미군사령부를 옮기면서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 전 세계로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빼돌릴 수 있기 위한 주한미군재배치계획에 의거하여 공격형 신속기동군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백히 성격이 바뀐 주한미군에 의해서 우리는 전쟁의 당사자가 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익과는 상관없는 전쟁에 의해서 외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한반도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전쟁에 의해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우리는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라 군산 직도에는 매향리 폭격장을 이은 미군의 국제적인 폭격장이 들어서게 되고, 파주 무건리에는 미군들을 위한 종합훈련장이 들어서게 되며, 제주도에는 새로운 미군의 해외침략기지가 들어섭니다. 미국으로 돌려받는다는 전국의 5천여만 평의 미군기지는 사실상 미군들이 사용하지 않는 기지였고, 그것도 환경오염으로 치유비용만 수조원에 이를지 모르는 심각한 상태에서 반환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은 땅을 돌려받고, 옥토를 내주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 곳곳에서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걸고 무모한 도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미군기지 이전협상 결과를 놓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말까지 평택미군기지를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전략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도 내놓겠다고 하면서 다시 무기를 팔아먹고, 방위분담금을 늘릴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면으로는 주한미군을 1차적으로 2만 5천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나아가서는 1만 5천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전략의 필요에 의해 보병은 집중적으로 감축하고, 공군력을 증강하려는 계획이며, 그를 위해 한강 이북에서 평택지역으로 내려오려는 속셈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와 같은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라 추진되는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대해서 먼저 한국정부가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요구한 것이라고 하면서, 2004년 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할 때조차도 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종합계획도, 예산도 제출하지 못한 채 미국 측의 추정치만 제출하였습니다. 종합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군의 일각에서조차 감축되는 미군의 수를 반영하여 시설과잉에 처할 평택미군기지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하는 마당에 이 나라 정부는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원론만 내세우면서 국가폭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 285만평에 들어서게 될 미군기지에는 용산미군기지 이전 관련한 면적은 단지 38만 평만 해당하고, 그중에서도 28만 평은 미군들을 위한 골프장으로 조성됩니다. 나머지 땅에는 집중 감축대상인 보병사단인 미2사단이 옮겨오게 되고, 미군들의 주택과 위락시설은 초호화판으로 지어지게 된다고 하므로 당연히 시설과잉의 우려가 나오게 됩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절절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노무현 정부의 인권과 평화를 건 무모한 도박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기지를 강요하는 미국, 그에 굴종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을, 국민들에게는 평화적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미군기지 이전협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재협상되어야 하며,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략적유연성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대추리, 도두리가 전쟁기지가 되면 한반도 전체가 전쟁기지가 됩니다. 정부의 본격적인 강제철거를 저지하고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 첫걸음인 9월 24일 4차 평화대행진에 모두 참가하여 우리의 평화의 염원을 모아냅시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모두의 의지를 분명히 밝힙시다.


2006년 9월 18일
평화선언 참가자 일동


<첨부자료 5>

각계 평화선언 참여자 명단(510명)

9.24 평화대행진 공동준비위원장
강내희(문화연대 공동대표) 강민조(유가협 회장) 권영길(국회의원, 민주노동당)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장) 권정호(변호사) 김동원(푸른영상 대표) 김병상(천주교 신부) 김세균(서울대 교수) 김인경(원불교 교무)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지태(팽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흥현(전빈련 상임의장) 남요원(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 문경식(전농 의장) 문규현(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성현(민주노동당 대표) 문정현 (평화바람 대표, 신부)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 집행위원장) 박순경(통일연대 명예대표) 박용길(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상임고문) 박정기(박종철열사 부친) 박중기(추모연대 의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백낙청(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상임대표) 변연식(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수  경(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양희창(제천간디학교 교장) 여  운(민족미술인협회 회장)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윤병설(무건리훈련장백지화대책위원회 위원장) 이  영(민가협 상임의장) 이관복(효순미선촛불자주평화사업회 상임대표) 이상열(팽성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승호(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이용남(현장사진연구소 소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임기란(민가협 전 상임의장) 전만규(매향리대책위 위원장) 전희남(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직도이전저지군산대책위원회위원장)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정재돈(가톨릭농민회 회장) 정지영(영화감독) 정태춘(가수) 조세희(소설가) 조준호(민주노총 위원장) 조헌정(향린교회 목사) 진광수(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채한석(미군기지확장저지평택대책위 상임대표) 채희완 (민족미학연구소장)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홍근수(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총 52명

*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단체들이 있어서 이후 추가될 수 있음.


평화선언 참가자(각계 9.24 준비위원)

교육․학술 69
- 대안학교
김수연 김재양 김창복 유동훈 이기원 전지현 최흥찬

-  교수
강남훈 강수돌 강신준 강우성 김광철 김규종 김서중 김석진 김수행 김승석 김연각 김원열 김인걸 김정인 김진업 김창호 김학노 노진철 민완기 박  경 박거용 박관석 박상환 박순성 박영근 박정원 박태균 배성인 백  일 백원담 서관모 손미아 손호철 심광현 양해림 유제호 유초하 이득재 이성백 이정형 이중호 전규찬 전종일 전현수 정병기 정성진 정일용 정진상 조돈문 조성윤 조순제 조희연 주경복 진영종 채수환 최갑수 최성만 최영찬 최형익 허석렬 홍  훈 홍성태

문화예술 73
- 문학
공선옥 김용택 김중미 도종환 박기범 백무산 안도현 이경자 허은미

- 미술․음악
김원중 류연복 손병휘 손장섭 신학철 이종구 주재환 한대수

- 영화
경  순 고영재 공미연 권우정 김경만 김명준 김미례 김성환 김이찬 김일안 김진열 김태일 김현숙 나두경 남인영 류미례 문성준 문정현 박일헌 박정숙 박종필 봉준호 안해룡 양윤모 오영필 이마리오 이미영 이현정 이훈규 전경진 정  섬 정호현 조성봉 주현숙 지  혜 최민식 최영준 최하동하 태준식 허  경 허  욱 허성호 홍수영 황  윤 황철민

- 기타
노순택 박희정 성남훈 신보슬 신성식 신영복 여태명 우위영 이상엽 임창웅 정보선

민중․통일 71
- 민중
강정남 곽윤부 권오만 권오창 김반석 김영익 김용우 김익석 김지희 김태일 노수희 문선곤 박석운 박하순 송현석 신건수 심호섭 안원영 연상준 유안나 윤금순 윤법달 윤영규 이강실 이두희 이미혜 이병하 이선복 이선애 이영희 이용득 이주희 이진호 이태영 이필두 이현경 장동화 장송회 장혜경 정우달 조성호 조이하나 진영옥 최연오 최용국 최은민 최일붕 편재승 허  연 허영구 한도숙

- 통일
강희남 권낙기 권오성 김영만 김영옥 김을수 김자동 노중선 노진민 문장식 박정숙 박주희 법  타 성  관 심재환 이강립 이규재 이종린 임방규 임헌영 장두석 전창일 정진권 조덕원 조영건 주종환 한명수 효  림

보건의료 6
박용신 양계환 임  준 전성원 천문호 최인순

시민사회 34
고길섶 김민영 김승국 김영삼 김인규 김정명신 김정헌 김제남 김조광수 노태맹 도정일 박원석 박원순 심광현 양문석 원용진 유영님 이동연 이수효 이재영 이정희 이태호 임정희 장유식 장창수 전규찬 전효관 정기용 정선원 정희준 주종환 지금종 한홍구 황평우

언론․출판 14
김규항 김현상 박상훈 박우석 변홍철 손석춘 윤원석 이한기 임종연 장문하 박우석 정민용 정종호 홍세화

여성 19
김은경 김희은 남윤인순 류명화 박영미 박영숙 박인혜 박정희 배월수 염미봉 유경희 이경옥 이기원 이미영 이재희 임미숙 정현백 지은희 최종숙

인권․평화 67
- 인권
강경선 구교현 김기덕 김덕진 김도경 김도현 김민배 김봉호 김순옥 김승환 김재훈 김종분 김종서 김종환 김진영 김칠준 남상헌 문상민 문창배 박병섭 박영희 박주민 박홍규 배은심 백승헌 서창호 석원정 설창일 손상교 손상열 송한영 신동수 안민희 유경수 윤기현 윤성근 이경주 이기욱 이상수 이상용 이소선 이영자 이옥자 이창수 이창호 장병권 전병임 전영희 조영선 조현민 차미경 천낙붕 최민식 최재봉 한상희 황필규

- 평화
김용한 김창환 김흥수 문홍주 배종렬 신정길 염성태 유병규 이세우 이해영 임종철

정치 18
강기갑 강병기 김기수 김선동 김성진 김은진 노회찬 박인숙 심상정 심재옥 이영순  이용대 이해삼 임종인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홍승하

종교 71
- 천주교
고원일 고정배 김경희 김선실 김영식 김이완 김인국 김일회 김종근 김진화 김혁민 김훈일 맹제영 박대남 박북실 박순희 박영대 박요환 배광하 배인호 백남해 서북원송년홍 신대운 안승길 안충석 양요순 윤희동 이강서 이상헌 이영선 전종훈 정귀남 정기환 정도영 정석현 정진호 조민철 조영만 진병섭 최경식 최종수 최창덕 하유설함세웅

- 기독교
고은영 김기석 김동한 김영진 문대골 신승원 양재성 이두희 이병일 최재봉 최정의팔

- 불교
도  관 설  곡 세  영 지  관 지  원 진  관 진  원 현  종 혜  자 황  정

- 원불교
강혜윤 김대선 김성근 정상덕

평택지역 14
강상원 김동수 김래현 김영오 박갑순 이근랑 이상훈 이선화 이승규 이은우 이현주 조군호 이철구 김성기

해외(신자유주의 반대 전쟁반대 재미위원회 평택위원회) 2
김현숙 염기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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