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의문사법 개정 촉구성명

회원연명 조회 수 34640 추천 수 1505 2002.10.27 09:46:57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실효적인 법개정을 촉구하며

죽은 자들을 위한 산 자들의 절규가 민의의 전당 앞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문사유가족들과 사회단체들이, 한시적 법률로써 위원회의 조사활동시한이 경과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의문사법)을 되살리기 위해 경찰의 연행과 압수에 맨몸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가해혐의자에게 면죄부만을 주거나 기껏해야 애끓는 사연과 온갖 의문을 마냥 모아둘 수밖에 없는 조사권한과, 조사거부와 비협조, 사실상의 방해행위에 거의 속수무책인 위원회의 짧은 활동시한이 이들을 차가운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422일의 농성과 투쟁으로 어렵사리 쟁취한 의문사법이, 해당권력기관의 비협조와 혐의자 및 관련자들의 증언거부·조사방해에도 불구하고, 20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규명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와 인권사에 있어서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는 유가족들만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 국민 나아가 인류 모두에게 사필귀정의 당연한 이치를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간의 과정은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행위를 현재상황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가를 감춤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조사대상사건 중 3분의 1이 넘는 사건이 활동시한의 마감으로 인해 진상규명불능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개정이 보여주듯 조사권한이 강화되지 않은 채 시한을 얼마간 연장한 것만으로는 미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의문사법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기만입니다. 특별검사제, 강제구인, 정보제공의무강화, 청문회 등의 수단이 적극 강구되어야 합니다. 위원회활동의 한시성을 악용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위원회의 활동시한은 민주화와 인권의 발전에 따라 열려있어야 합니다. 또한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있어서 위원회의 판단이 종국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인권교육을 위한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출발이야 어쨌든 지금이라도 의문사법을 바로 잡는 것은 평화와 인권을 갈구하는 우리가 진정 새로이 발휘해야 하는 용기입니다. 조사권한 강화없는 얼마간의 시한연장은, 입법태만을 떠나, 애초 힘들게 모은 모두의 용기조차 짓밟는 위선일 뿐입니다. 보름이 넘어가는 애타는 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민의의 전당은 이에 진정으로 화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2년 10월 25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교수 일동

강경선   강성태   고영남   곽노현   국순옥   김  욱   김광수   
김도균   김도현   김민배   김순태   김승환   김엘림   김인재   
김제완   김종서   김홍영   박병섭   박승룡   박홍규   백좌흠   
서경석   석인선   선정원   송강직   송기춘   송문호   송석윤   
신인령   오동석   이경재   이경주   이계수   이동승   이상수   
이상영   이원우   이원희   이은희   이재승   이창호   임미원   
임재홍   장덕조   정태욱   제철웅   조경배   조  국   조승현   
조시현   최홍엽   한상훈   한상희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7-08 02:53)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7-08 02:5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169 회원연명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및 해직자 원직 복직을 위한 각계 1,000인 선언문 이상수 2007-06-15 87822
168 연구회참여 민주법연 등 인권협, '강신욱 대법관 임용 거부' 성명서 발표 대외협력위원회 2000-07-04 40260
167 회원참여 노동탄압중단촉구 법학교수/변호사 공동 성명서 김종서 2001-06-25 40236
166 연구회참여 론스타 임원진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다. 이상수 2006-11-03 39212
165 연구회참여 헌법재판관 공대위에서 헌법재판관 추천 file 기획위원회 2006-08-17 39161
164 연구회참여 GM 대우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단하라!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법연 2007-04-12 38289
163 연구회참여 <논평> 안경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에 대하여 이상수 2006-10-31 38111
162 연구회참여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민주법연 2005-04-08 37763
161 연구회참여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상수 2006-09-22 37356
160 연구회참여 법조3륜,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상수 2006-09-22 37352
159 연구회참여 공무원노조 단식농성 지지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김종서 2007-06-01 36899
158 연구회참여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대표자회의 결의문 대외협력위원회 2000-07-20 35821
157 연구회참여 사법개혁 연내 입법 실현 촉구 전국 406개 단체 시급성명 이상수 2006-11-29 35749
156 연구회참여 [성명서]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 이락크 침공행위 중단하라. 총무위원회 2003-03-27 35629
155 연구회단독 화염병시위 종합대책 규탄성명서 김종서 2001-04-09 35056
154 회원참여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민주법연 2005-07-01 34838
153 회원참여 테러방지법 반대 헌법학 교수 성명서 김종서 2003-11-20 34736
152 연구회단독 대우차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규탄 성명서 김종서 2001-04-16 34702
» 회원연명 의문사법 개정 촉구성명 김순태 2002-10-27 34640
150 연구회참여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공동성명 대외협력위원회 2004-05-31 34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