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부인가
- 대우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 폭력을 규탄한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다.

우리는 지난 4월 10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경찰이 노동자들에게 백주대로에서 살인적이고 야만적인 집단폭행을 가하는 현장을 생생히 보았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유혈낭자한 채 구타당하였고, 갈비뼈, 다리뼈, 팔뼈가 부러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쓰려져 가는 것을 보았다. 짓밟히고 구타당하면서 병원으로 경찰서로 실려간 노동자들은 다만 법원 결정문의 이행을 요구하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변호사조차 현장에서 집단폭행을 당하여 입원하였다. 군사독재시절의 계엄상황을 방불케 하는 경찰의 이러한 집단적 폭행행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찰에 의해 자행된 광란적인 폭력행위를 바라보면서, 법학도로서 우리는 깊은 자괴감을 느낌과 동시에 이 사태를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강한 책임감을 또한 느낀다. 그저 사무실을 향해 가던 지극히 평화적인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집단적이고 또 공개적인 폭력행위에서, 그리고 법원의 결정조차 공개적으로 짓밟는 이 뻔뻔함에서 우리는 법치주의의 사망을 읽는다. 그리고 경찰들의 적대적인 군화발에서, 몽둥이에서, 내려찍히는 방패에서 우리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 정권의 적개심을 읽으며, 마침내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종을 본다.

정부는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구구한 변명을 늘어 놓으나 우리는 이번 사태가 '준비된 정부'의 '준비된 정책'에 의한 '준비된 폭력'임을 주목한다. IMF 이후 지금까지 현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철저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다.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란 한 마디로 시장 중심적 경제지상주의로서 애초에 민주주의와 인권과는 담쌓은 정책이다. 그 결과 구조조정은 폭력적 형태로 진행되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박탈당하고 실업자나 비정규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확보를 위한 노동기본권의 행사란 신자유주의 정책의 관철에 있어 최대 장애물이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대응은 극한적인 폭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롯데호텔, 대우차 파업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최근 정부의 화병병시위에 대한 비이성적인 대책안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대착오적인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이 나온지 불과 4일만에 일어난 이번 대우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 사태는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필연적 귀결로서 그 진면목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사건이 시위를 진압하는 전투경찰대원들이나 현장책임자, 그리고 상급 지휘책임자의 선이 아니라, 바로 정권최고위층의 결단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우리는 과연 현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부인가를 묻고 싶다. 이 정권이 7,80년대의 군사정권에 못지 않은 또 하나의 민간폭력정권이라는 비난을 면하고, 진정한 '국민의 정부'요 '노벨평화상 대통령의 정부'이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국민앞에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신자유주의 앞에서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있는 대통령 자신에게서 비롯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둘째, 이번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집단적 폭력행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는 현장책임자, 폭행에 직접 가담한 경찰, 그리고 상급 지휘책임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 직을 떠나야 한다.

셋째, 이 사태와 관련하여 구속, 수배, 연행된 노동자는 즉각 전원 석방되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조금이라도 위축되거나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남겨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가시적이고도 효과적인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폭력적인 신자유주의 정책과 그에 따른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반노동자적 정책을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하여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길만이 그간의 민주주의를 위한 피어린 민중투쟁의 결과로서 이룩한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해 현 정부가 보답하는 것이며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수용되는지 지켜보면서 아울러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현정권이 진정 '국민의 정부'요 '인권의 정부'가 되고자 한다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모든 노동운동단체와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동단결하여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맞서기를 촉구한다.

2001년 4월 16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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