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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08
2016.02.29 (15:46:37)

2004-6-24 김정상 씨의 글을 주민번호노출 때무에 다시 올린 것임.


수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발신: 장애인 김정상외 가족일동
(억울한 누명쓴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함과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서명운동: 1,196명, 종교인 76명 포함)

*선고기일 2004. 6. 25. 09:30 전주지방법원에서: 형사사건 이 사건 발생 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항소심까지 5년 만에 선고기일.

*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판사박선영님, 판사김병수님, 재판부에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과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실현의 무죄 선고를 기대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조직적인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방송국 기자와 언론사 기자와 시민단체와 여/야 국회의원님과 정부와 청와대에 감사드리며, 또한 네티즌등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2004. 6. 25. 09:30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를 요청하며, 충격적인 법조비리 공문서 위조/변조등 100% 입증자료 공판조서를 전주지방법원 출구에서 위 전주지방법원 참석자, KBS 기자, CBS 기자, MBC 기자, SBS 기자, YTN 기자, 한국일보 기자, 국민일보 기자, 동아일보 기자, 중아일보 기자, 조선일보 기자, 한겨레신문 기자, 연합뉴스 기자, 오마이뉴스 기자, 전국 각 지역 방송및 언론 기자, 전국 시민단체에 ,네티즌, 국민 여러분께 공개 및 직접 공문서 자료를 나누어 줄 것이며 기자 회견도 할 것입니다.(지금까지 방송이나 신문에 공개되지 않은 충격적인 법조비리)

<재판공개 취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하는 조직적인 지방의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 경찰들과 비리 검찰과 비리법원주사보들과 비리 변호사들의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과 국민인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함과 여/야 국회의원님께 2004년 국정감사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2004. 5. 28. 15:00공판 재판 진행상황 공개합니다.

<2004. 5. 28. 15:00 공판 재판보고>
1.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합니다.
1999. 8. 23. 14:00공판(제2회기일)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속옷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되었음으로 입증자료와 함께 이의 신청합니다.

(이때 입증자료를 공판정에 제출하자)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이 직접 위 증거자료를 사실 확인하였습니다.
(현 전자기록에 법정에 입증자료 사본이 접수되었음)

공판정에 제출한 입증자료?
1. 증인임미성의 제2회 증인신문조서(흰색반팔티를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하여 검정색 남방으로 기록)
2. 증인임미성의 제2회 증인신문조서(변조 증거 흰색 반팔티 기록)
3. 증인임미성에 대한 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변조 증거 흰색반팔티 기록)
4. 공판조서(제6회 기일)
5. 증인임미성의 제6회 증인신문조서(변조 증거 제12항과 제13항 각 흰색 반팔티 기록)

(■형사 제1심 법원주사보 김경식의 불법행위
행위 1.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 공문서 변조에 대하여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법률근거: 형법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1999. 8. 23. 14:00 제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흰색 반팔티라고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입증).
증거 1.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전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기록 되어 있음.

증거 2.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된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증거 3.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변 호 인(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고 속 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 대로 증언한 것 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 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증거인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사항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 자필) )

2. 전자기록에 대한 이의 신청합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2004. 3. 11.자 피고인 김정상 등본 제출로 전자기록에 입력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공증하여 진정서(현 인터넷상 공개된 고발장 내용 그대로 진정서로 제출한 것임)를 제출하였음으로 인증서 등본 제출이 아니라 진정서 제출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이의 신청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현 전자기록에 2004. 3. 12자 피고인 김정상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등) 제출한 것으로 전자기록에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위 동일한 공증하여 제출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밖에 없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주장하며 재판을 받고 있음으로 제출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현 전자기록에 피고인 김정상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등)를 진정서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이의 신청합니다.

<결심 때 피고인 최후 진술>
2001노1658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김정상에 대한 법정 최후진술>

사건번호: 사건2001노1658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신: 형사(항소) (2)부 재판부
담당: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판사박선영님, 판사김병수님(귀하)
발신: 피고인 김 정 상 (인)


피고인(항소인)인 김정상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법정 최후 진술을 하며 제출합니다.


다음
1. 현 사건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록 전체 내용을 부인하며, 피해자김윤석(원고), 피해자임미성(원고), 피해자 봉용환(원고)과 유규연과 이치운등을 포함한 고창파조직폭력배들 20-30명과 박교정을 포함한 흥덕패거리들 7-8명과 문정일행 10명과 감춰진 박치법의 일행 4-5명과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김병선, 고송규, 은기수등과 고창경찰서 박원성등과 검찰주사보 은희견과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박성식과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조직폭력배 일당들로서 왼쪽팔이 장애인 피고인 제가 법률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억울한 누명 씌운 것입니다.

2. 초동 조사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과 고창경찰서 경찰과 고창파조직폭력배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사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하여 사전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확보한후, 일체 형사 소송기록 조서를 짜마추기식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또한 저의 손을 잡고 강제날인, 증거인멸, 범인은닉, 사건은폐등 불법 행위를 하여 조직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3. 이 사건 당일 밤 지난 1999. 4. 17.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선운사 도립공원내에서 고창파조직폭력배 김윤석,임미성,봉용환,이치운,유규연등 15-20여명들과 흥덕패거리 박교정, 박종현, 김병철, 김용빈, 송익선, 이선영, 이경남, 김병삼, 임채우 이상 9명과 문정 일행 설지남, 김점수, 김용석, 최연묵, 김효남, 김영동, 김영동의 장수군 친구 2명 이상9명과 제3의 숨겨진 일행 박치법 일행 장철영등 4-5명과 폭력배들간의 4차례 집단패싸움을 한후,
위 일련 사건 당시 지역주민들의 112전화신고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일련의 사건현장과 거리 30M, 40M, 100M 정도) 경찰 김병선, 순경고송규등이 일련의 사건의 폭력배들측 문정일행의 김점수 친형 수궁식당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련 사건들을 직무유기 및 사건은폐 한후 흐지부지 사건 처리를 하였으나(당시 일련의 사건 현장에 각 지원 나온 파출소 경찰들 15-20여명, 지역 방범대원 50여명),

4. 마지막에 일어난 집단패싸움 문정 사건으로 인해서 고창파조직폭력배들을 이끄는 유규연과 김윤석을 아산파출소로 112이동순찰 차량에 태워서 현행범으로 연행을 하였는데 유규연과 김윤석은 1999. 4. 18. 02:30경에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폭력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들의 폭력혐의로 인해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피해자 임미성과 피해자 봉용환도 너희들도 얻어맞은 피해자라며 진술토록 하여 같은 날 4. 18. 02:30경부터 새벽에 아산파출소 경찰들에게 ‘일체 불상자 누군가로부터 얻어맞았다’라고 진술토록 한후, 평소 친분이 있던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 고송규, 순경 권순등과 사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를 하였고,

사건 당시 경찰들은 돈을 받은 것과 지역주민들이 112전화신고 하여 한 사건을 수사 보고해야 하는 당시 상황이었고, 위 사건의 일련의 폭력배들은 자신들의 폭력 혐의 희생양을 삼을 목적과 합의금을 받아 유흥비로 쓸려는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5. 저의 인상착의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일련의 폭력배들로부터 사전 확보를 한후, 손범경을 절도약점을 잡고 난후, 문정의 사건의 시비가 되었던 ‘뭘 쳐다봐’ 욕설로 사건화 하기로 사전 공모 한후, 같은 날 1999. 4. 18. 10:00 고창제일병원에서 피해자 임미성등이 전화로 폭행피해신고접수한 것처럼 공모한후, 같은날 1999. 4. 18. 16:20경에 피고인을 경찰고송규, 은기수가 피고인 집에 와서 폭력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하니 아산파출소에 가서 인상착의만 확인하자며 임의 동행식으로 연행한후(당시 영문도 전혀 모른 체 손춘선과 피고인 형김정일(사건 현장에 전혀 가지 안했음) 동행), 짜마추기식으로 수사를 하기위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진술조서에 경찰김병선의 지시를 받고 경찰권순과 고송규가 저의 손을 잡고 강제날인과 일체 수사보고를 허위수사보고 한 것과,

또한, 저(피고인)와 공소외 손춘선, 이상주, 김백진, 손범경 이상 5명이 모두 한결같이 경찰에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시각에 이 사건 장소와 시각이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고 증인들이 많다는 진술을 하며 저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현장부재 증명의 박정용외 10명의 도장을 담은 진술서와 증인들의 신원을 알고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수사에 일체 반영하지 않고 검찰에 직권을 남용하여 일체 수사보고와 피해자들과 참고인들과 피고인의 각 조서를 짜마추기식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수사보고하여 저를 경찰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6. 그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창파조직폭력배들에 매수된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은 조직폭력배 옹호할 목적과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부탁등에 의해서 직권남용하여 일체 수사보고와 참고인 이치운등의 조서를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것과 범은은닉, 증거인멸, 사건은폐 한후, 저를 불법체포와 구타를 하여 구속을 하였습니다.

7. 이와 같이 초동조사부터 경찰단계에서 저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 곳인 수산물 시장 간이음식점 하전어촌계회원들이 운영한 음식점에 20:30에서 23:00까지 있었고 1999. 5. 20. 10:00에서 13:00까지 실시한 대질조사에서 증인들이 박정용외 10명이 저를 목격과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어서 제가 고창경찰서 박원성에게 수차례 제출을 하였으나 박원성이 접수를 거절(당)한것과 또한, 박정용, 김치영, 이삼채외 1명이 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직접 박원성에게 저의 알리바이 입증을 해주었는데 박원성이 편파수사하여 증거인멸한후 수사에 반영하지 안한 것과

또한, 1999. 5. 20. 10:00에서 13:00까지 실시한 대질조사에서 실재 목격자 홍경호등이 흥덕패거리 박교정과 6-7명이 피해자 임미성과 김윤석등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녹음테잎을 직접들어 폭행한 범인이 흥덕패거리 박교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또한 목격자의 신원을 홍경호등이라는 사실을 피고인과 공소외 손춘선, 김백진, 이상주에게 직접들어 신원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한 것과 노골적으로 편파 수사하여 범인을 은닉한후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를 하자 검찰에서 수사에 혼선을 입게 된 것입니다.

8.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경찰들의 허위 수사보고한 것과 피해자들을 포함한 일련의 폭력배들이 공모하여 소위 입을 맞추어 피해자들과 패해자측 이치운등이 검찰에서 범행 시간을 경찰단계 한결같이 21:30분으로 진술한 진술을 1시간 10분을 진술을 번복하며 거짓말을 하게 되자 검찰에서 수사에 혼선을 입게 되었고 검찰은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고 공소제기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수사한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일련의 조직폭력배와 경찰과 연류되어 편파수사와 검찰에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전혀 저를 조사를 받지 안했는데 불구하고 마치 서명무인 거부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공소장의 공소사실 내용중 피해자 김윤석은 경찰과 검찰에서 각 오른쪽 뺨을 폭행당했다고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뺨으로 허위 기재하여 공소제기한 공소사실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공소제기 된 것입니다.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을 직접조사한 검찰수사관 은희견에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저의 알리바이를 진술하며 알리바이 입증 증인과 실재 목격자 홍경호등을 조사를 해달고 수사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당하는등 검찰수사관의 편파수사로 인해 수사에 반영되지 안했습니다.

9. 특히 피해자임미성, 피해자김윤석, 피해자 봉용환과 피해자측 이치운은 제가 경찰단계에서 현장부재증명을 하자 검찰에서 범행시각을 21:30경에서 22:40경으로 1시간 10분을 한 결같이 거짓말을 하며 번복한 사실이 원심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한 이유는 저의 알리바이를 성립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공모가 숨어 있습니다.

10.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목격자 이치운은 피해 시각과 가해자의 인상착의 및 폭행당한 부위 및 경위, 피고인 일행의 진행경로등 모든 점에서 피해자들과 목격자 상호간의 각각 진술이 엇갈리는등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이고 피고인의 일행의 진행경로를 다르게 진술할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11.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박성식은 재판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과 제6회 공판조서와 제7회 공판조서와 제8회 공판조서를 고의적으로 각각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조작)하였고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변조 및 증인신문조서를 증인들의 증언을 증언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하였고,

또한 원심 변호사 은찬등과 항소심변호사 전봉호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위 법원주사보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연류되어 일련의 폭력배들간의 집단패싸움을 피고인에게 희생양으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과 조직적으로 연류된 총체적인 지역 토착비리 사건입니다. 이 자들이 이와 같이 한 이면에는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이 숨어 있고, 이자들은 조직적으로 형사제1심소송기록등을 조작하여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를 사실오인 토록하여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동조사시 첫 단추에서부터 잘못 꿰어진 지역 토착비리 사건입니다.

12.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일당의 조직적인 공모에 방어권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피고인이 법률을 모르는 점을 참조하여 원심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과 항소심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피고인의 무죄주장하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식적으로 법원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13.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억울한 누명쓰고 지난 5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저의 알리바이와 목격자등을 주장하며 무죄 주장을 경찰과 검찰과 원심 법정과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각 진술하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저는 결코 피해자 3명과 사건 당일 어느 누구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폭행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최복규 재판장님과 재판부에서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정의 실현의 무죄 판결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2004. 4. 21.

위 피고인 김 정 상 (인)

**********

수신: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1번지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귀하
발신: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3리 1114번지
피고인 김 정 상 올림

전주지방법원 귀중

0.위와 같이 2004. 5. 28. 15:00 공판정에서 2004. 4. 21.자 공증한 피고인김정상에 대한 법정최후 진술 내용대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법정최후 진술을 하였으며, 공판정에 제출하여 접수되었습니다.

0.또한, 이 사건 특성상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형사접수처에 2004. 5. 28. 15:00공판정에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법정 최후 진술을 재차 제출하여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증>
김정상 귀하
다음과 같이 소송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1. 사건번호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접수일시 2004. 5. 28. 16:25
(접수장소: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접수처에서)
3. 서류의 명칭 및 통수: 피고인김정상에대한법정최후진술 1부
접수번호: 4756번 2004. 5. 28. 전주지방법원종합민원실

2004. 5. 28.
법원주사 전용빈(인)

*2004. 5. 18.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마을에서 황유복(46세) 이복형님이 의문사 당했어요?
사건 당일까지 건강했고, 사망할 이유도 없고, 유서도 없고, 비리 경찰김병선이 2004. 5. 28.15:00 법정 증인출석 10일 전에 의문사 당한점(경찰김병선이 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증인)등 이 사건등과 관련하여 조직폭력배 일당에 의해 살해 당했다고 추정됩니다.

반드시, 국민(시민단체등)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여 황유복 이복형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낼 것입니다.

연락처: 이메일: kim_jungsang@yahoo.co.kr

2004. 6.
위 장애인 김정상외 가족일동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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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508 2016-02-29
2004-6-24 김정상 씨의 글을 주민번호노출 때무에 다시 올린 것임. 수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발신: 장애인 김정상외 가족일동 (억울한 누명쓴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함과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서명운동: 1,196명, 종교인 76명 포함) *선고기일 2004. 6. 25. 09:30 전주지방법원에서: 형사사건 이 사건 발생 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항소심까지 5년 만에 선고기일. *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판사박선영님, 판사김병수님, 재판부에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과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실현의 무죄 선고를 기대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조직적인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방송국 기자와 언론사 기자와 시민단체와 여/야 국회의원님과 정부와 청와대에 감사드리며, 또한 네티즌등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2004. 6. 25. 09:30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를 요청하며, 충격적인 법조비리 공문서 위조/변조등 100% 입증자료 공판조서를 전주지방법원 출구에서 위 전주지방법원 참석자, KBS 기자, CBS 기자, MBC 기자, SBS 기자, YTN 기자, 한국일보 기자, 국민일보 기자, 동아일보 기자, 중아일보 기자, 조선일보 기자, 한겨레신문 기자, 연합뉴스 기자, 오마이뉴스 기자, 전국 각 지역 방송및 언론 기자, 전국 시민단체에 ,네티즌, 국민 여러분께 공개 및 직접 공문서 자료를 나누어 줄 것이며 기자 회견도 할 것입니다.(지금까지 방송이나 신문에 공개되지 않은 충격적인 법조비리) <재판공개 취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하는 조직적인 지방의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 경찰들과 비리 검찰과 비리법원주사보들과 비리 변호사들의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과 국민인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함과 여/야 국회의원님께 2004년 국정감사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2004. 5. 28. 15:00공판 재판 진행상황 공개합니다. <2004. 5. 28. 15:00 공판 재판보고> 1.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합니다. 1999. 8. 23. 14:00공판(제2회기일)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속옷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되었음으로 입증자료와 함께 이의 신청합니다. (이때 입증자료를 공판정에 제출하자)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이 직접 위 증거자료를 사실 확인하였습니다. (현 전자기록에 법정에 입증자료 사본이 접수되었음) 공판정에 제출한 입증자료? 1. 증인임미성의 제2회 증인신문조서(흰색반팔티를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하여 검정색 남방으로 기록) 2. 증인임미성의 제2회 증인신문조서(변조 증거 흰색 반팔티 기록) 3. 증인임미성에 대한 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변조 증거 흰색반팔티 기록) 4. 공판조서(제6회 기일) 5. 증인임미성의 제6회 증인신문조서(변조 증거 제12항과 제13항 각 흰색 반팔티 기록) (■형사 제1심 법원주사보 김경식의 불법행위 행위 1.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 공문서 변조에 대하여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법률근거: 형법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1999. 8. 23. 14:00 제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흰색 반팔티라고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입증). 증거 1.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전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기록 되어 있음. 증거 2.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된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증거 3.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변 호 인(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고 속 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 대로 증언한 것 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 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증거인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사항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 자필) ) 2. 전자기록에 대한 이의 신청합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2004. 3. 11.자 피고인 김정상 등본 제출로 전자기록에 입력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공증하여 진정서(현 인터넷상 공개된 고발장 내용 그대로 진정서로 제출한 것임)를 제출하였음으로 인증서 등본 제출이 아니라 진정서 제출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이의 신청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현 전자기록에 2004. 3. 12자 피고인 김정상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등) 제출한 것으로 전자기록에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위 동일한 공증하여 제출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밖에 없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주장하며 재판을 받고 있음으로 제출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현 전자기록에 피고인 김정상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등)를 진정서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이의 신청합니다. <결심 때 피고인 최후 진술> 2001노1658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김정상에 대한 법정 최후진술> 사건번호: 사건2001노1658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신: 형사(항소) (2)부 재판부 담당: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판사박선영님, 판사김병수님(귀하) 발신: 피고인 김 정 상 (인) 피고인(항소인)인 김정상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법정 최후 진술을 하며 제출합니다. 다음 1. 현 사건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록 전체 내용을 부인하며, 피해자김윤석(원고), 피해자임미성(원고), 피해자 봉용환(원고)과 유규연과 이치운등을 포함한 고창파조직폭력배들 20-30명과 박교정을 포함한 흥덕패거리들 7-8명과 문정일행 10명과 감춰진 박치법의 일행 4-5명과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김병선, 고송규, 은기수등과 고창경찰서 박원성등과 검찰주사보 은희견과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박성식과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조직폭력배 일당들로서 왼쪽팔이 장애인 피고인 제가 법률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억울한 누명 씌운 것입니다. 2. 초동 조사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과 고창경찰서 경찰과 고창파조직폭력배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사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하여 사전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확보한후, 일체 형사 소송기록 조서를 짜마추기식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또한 저의 손을 잡고 강제날인, 증거인멸, 범인은닉, 사건은폐등 불법 행위를 하여 조직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3. 이 사건 당일 밤 지난 1999. 4. 17.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선운사 도립공원내에서 고창파조직폭력배 김윤석,임미성,봉용환,이치운,유규연등 15-20여명들과 흥덕패거리 박교정, 박종현, 김병철, 김용빈, 송익선, 이선영, 이경남, 김병삼, 임채우 이상 9명과 문정 일행 설지남, 김점수, 김용석, 최연묵, 김효남, 김영동, 김영동의 장수군 친구 2명 이상9명과 제3의 숨겨진 일행 박치법 일행 장철영등 4-5명과 폭력배들간의 4차례 집단패싸움을 한후, 위 일련 사건 당시 지역주민들의 112전화신고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일련의 사건현장과 거리 30M, 40M, 100M 정도) 경찰 김병선, 순경고송규등이 일련의 사건의 폭력배들측 문정일행의 김점수 친형 수궁식당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련 사건들을 직무유기 및 사건은폐 한후 흐지부지 사건 처리를 하였으나(당시 일련의 사건 현장에 각 지원 나온 파출소 경찰들 15-20여명, 지역 방범대원 50여명), 4. 마지막에 일어난 집단패싸움 문정 사건으로 인해서 고창파조직폭력배들을 이끄는 유규연과 김윤석을 아산파출소로 112이동순찰 차량에 태워서 현행범으로 연행을 하였는데 유규연과 김윤석은 1999. 4. 18. 02:30경에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폭력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들의 폭력혐의로 인해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피해자 임미성과 피해자 봉용환도 너희들도 얻어맞은 피해자라며 진술토록 하여 같은 날 4. 18. 02:30경부터 새벽에 아산파출소 경찰들에게 ‘일체 불상자 누군가로부터 얻어맞았다’라고 진술토록 한후, 평소 친분이 있던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 고송규, 순경 권순등과 사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를 하였고, 사건 당시 경찰들은 돈을 받은 것과 지역주민들이 112전화신고 하여 한 사건을 수사 보고해야 하는 당시 상황이었고, 위 사건의 일련의 폭력배들은 자신들의 폭력 혐의 희생양을 삼을 목적과 합의금을 받아 유흥비로 쓸려는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5. 저의 인상착의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일련의 폭력배들로부터 사전 확보를 한후, 손범경을 절도약점을 잡고 난후, 문정의 사건의 시비가 되었던 ‘뭘 쳐다봐’ 욕설로 사건화 하기로 사전 공모 한후, 같은 날 1999. 4. 18. 10:00 고창제일병원에서 피해자 임미성등이 전화로 폭행피해신고접수한 것처럼 공모한후, 같은날 1999. 4. 18. 16:20경에 피고인을 경찰고송규, 은기수가 피고인 집에 와서 폭력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하니 아산파출소에 가서 인상착의만 확인하자며 임의 동행식으로 연행한후(당시 영문도 전혀 모른 체 손춘선과 피고인 형김정일(사건 현장에 전혀 가지 안했음) 동행), 짜마추기식으로 수사를 하기위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진술조서에 경찰김병선의 지시를 받고 경찰권순과 고송규가 저의 손을 잡고 강제날인과 일체 수사보고를 허위수사보고 한 것과, 또한, 저(피고인)와 공소외 손춘선, 이상주, 김백진, 손범경 이상 5명이 모두 한결같이 경찰에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시각에 이 사건 장소와 시각이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고 증인들이 많다는 진술을 하며 저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현장부재 증명의 박정용외 10명의 도장을 담은 진술서와 증인들의 신원을 알고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수사에 일체 반영하지 않고 검찰에 직권을 남용하여 일체 수사보고와 피해자들과 참고인들과 피고인의 각 조서를 짜마추기식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수사보고하여 저를 경찰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6. 그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창파조직폭력배들에 매수된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은 조직폭력배 옹호할 목적과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부탁등에 의해서 직권남용하여 일체 수사보고와 참고인 이치운등의 조서를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것과 범은은닉, 증거인멸, 사건은폐 한후, 저를 불법체포와 구타를 하여 구속을 하였습니다. 7. 이와 같이 초동조사부터 경찰단계에서 저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 곳인 수산물 시장 간이음식점 하전어촌계회원들이 운영한 음식점에 20:30에서 23:00까지 있었고 1999. 5. 20. 10:00에서 13:00까지 실시한 대질조사에서 증인들이 박정용외 10명이 저를 목격과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어서 제가 고창경찰서 박원성에게 수차례 제출을 하였으나 박원성이 접수를 거절(당)한것과 또한, 박정용, 김치영, 이삼채외 1명이 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직접 박원성에게 저의 알리바이 입증을 해주었는데 박원성이 편파수사하여 증거인멸한후 수사에 반영하지 안한 것과 또한, 1999. 5. 20. 10:00에서 13:00까지 실시한 대질조사에서 실재 목격자 홍경호등이 흥덕패거리 박교정과 6-7명이 피해자 임미성과 김윤석등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녹음테잎을 직접들어 폭행한 범인이 흥덕패거리 박교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또한 목격자의 신원을 홍경호등이라는 사실을 피고인과 공소외 손춘선, 김백진, 이상주에게 직접들어 신원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한 것과 노골적으로 편파 수사하여 범인을 은닉한후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를 하자 검찰에서 수사에 혼선을 입게 된 것입니다. 8.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경찰들의 허위 수사보고한 것과 피해자들을 포함한 일련의 폭력배들이 공모하여 소위 입을 맞추어 피해자들과 패해자측 이치운등이 검찰에서 범행 시간을 경찰단계 한결같이 21:30분으로 진술한 진술을 1시간 10분을 진술을 번복하며 거짓말을 하게 되자 검찰에서 수사에 혼선을 입게 되었고 검찰은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고 공소제기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수사한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일련의 조직폭력배와 경찰과 연류되어 편파수사와 검찰에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전혀 저를 조사를 받지 안했는데 불구하고 마치 서명무인 거부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공소장의 공소사실 내용중 피해자 김윤석은 경찰과 검찰에서 각 오른쪽 뺨을 폭행당했다고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뺨으로 허위 기재하여 공소제기한 공소사실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공소제기 된 것입니다.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을 직접조사한 검찰수사관 은희견에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저의 알리바이를 진술하며 알리바이 입증 증인과 실재 목격자 홍경호등을 조사를 해달고 수사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당하는등 검찰수사관의 편파수사로 인해 수사에 반영되지 안했습니다. 9. 특히 피해자임미성, 피해자김윤석, 피해자 봉용환과 피해자측 이치운은 제가 경찰단계에서 현장부재증명을 하자 검찰에서 범행시각을 21:30경에서 22:40경으로 1시간 10분을 한 결같이 거짓말을 하며 번복한 사실이 원심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한 이유는 저의 알리바이를 성립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공모가 숨어 있습니다. 10.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목격자 이치운은 피해 시각과 가해자의 인상착의 및 폭행당한 부위 및 경위, 피고인 일행의 진행경로등 모든 점에서 피해자들과 목격자 상호간의 각각 진술이 엇갈리는등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이고 피고인의 일행의 진행경로를 다르게 진술할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11.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박성식은 재판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과 제6회 공판조서와 제7회 공판조서와 제8회 공판조서를 고의적으로 각각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조작)하였고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변조 및 증인신문조서를 증인들의 증언을 증언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하였고, 또한 원심 변호사 은찬등과 항소심변호사 전봉호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위 법원주사보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연류되어 일련의 폭력배들간의 집단패싸움을 피고인에게 희생양으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과 조직적으로 연류된 총체적인 지역 토착비리 사건입니다. 이 자들이 이와 같이 한 이면에는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이 숨어 있고, 이자들은 조직적으로 형사제1심소송기록등을 조작하여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를 사실오인 토록하여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동조사시 첫 단추에서부터 잘못 꿰어진 지역 토착비리 사건입니다. 12.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일당의 조직적인 공모에 방어권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피고인이 법률을 모르는 점을 참조하여 원심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과 항소심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피고인의 무죄주장하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식적으로 법원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13.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억울한 누명쓰고 지난 5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저의 알리바이와 목격자등을 주장하며 무죄 주장을 경찰과 검찰과 원심 법정과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각 진술하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저는 결코 피해자 3명과 사건 당일 어느 누구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폭행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최복규 재판장님과 재판부에서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정의 실현의 무죄 판결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2004. 4. 21. 위 피고인 김 정 상 (인) ********** 수신: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1번지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귀하 발신: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3리 1114번지 피고인 김 정 상 올림 전주지방법원 귀중 0.위와 같이 2004. 5. 28. 15:00 공판정에서 2004. 4. 21.자 공증한 피고인김정상에 대한 법정최후 진술 내용대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법정최후 진술을 하였으며, 공판정에 제출하여 접수되었습니다. 0.또한, 이 사건 특성상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형사접수처에 2004. 5. 28. 15:00공판정에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법정 최후 진술을 재차 제출하여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증> 김정상 귀하 다음과 같이 소송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1. 사건번호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접수일시 2004. 5. 28. 16:25 (접수장소: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접수처에서) 3. 서류의 명칭 및 통수: 피고인김정상에대한법정최후진술 1부 접수번호: 4756번 2004. 5. 28. 전주지방법원종합민원실 2004. 5. 28. 법원주사 전용빈(인) *2004. 5. 18.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마을에서 황유복(46세) 이복형님이 의문사 당했어요? 사건 당일까지 건강했고, 사망할 이유도 없고, 유서도 없고, 비리 경찰김병선이 2004. 5. 28.15:00 법정 증인출석 10일 전에 의문사 당한점(경찰김병선이 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증인)등 이 사건등과 관련하여 조직폭력배 일당에 의해 살해 당했다고 추정됩니다. 반드시, 국민(시민단체등)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여 황유복 이복형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낼 것입니다. 연락처: 이메일: kim_jungsang@yahoo.co.kr 2004. 6. 위 장애인 김정상외 가족일동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귀중
75 no image "사법개혁"에서 "사법제도" 게시판으로 변경합니다.
총무간사
5184 2010-03-31
74 no image 嗚痛哉오통재 : 嗚呼痛哉 嗚呼哀哉
御用武
6851 2010-02-24
嗚痛哉오통재 : 嗚呼痛哉 嗚呼哀哉 이 檀君報告書단군보고서의 글은 仁僖寶鑑인희보감 第八十八卷제팔십팔권 가운데 一部일부를 풀이하여 揭載게재하면서 이미 三千삼천 面면을 넘기게 되었으니 別途별도로 世上事세상사에 내 見解견해를 밝히는 글을 더 以上이상 쓰지 않더라도 다 알아 들을 수 있을 만큼 글을 썼다는 生覺생각과 함께 校正교정에 終止符종지부를 찍어 주시는 仁僖寶鑑인희보감 글을 接접했던 것에 基因기인하여 하늘에서 定정해 둔 天時천시가 到來도래하면서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 주시는 啓示계시만을 기다리며 한 동안 글쓰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 서울과 釜山부산 間간을 大運河대운하로 連結연결해서 産業산업의 大動脈대동맥이라도 만들어 내겠다는 듯이 公約공약한 바에 對대하여 各界각계 人士인사들의 反對반대와 陳情진정을 제대로 알아듣고서 깨끗이 접어 넣었는가 하였는데 그게 아니라 하얀 개꼬리 굴뚝 三年삼년이라는 金言금언과 같이 타고난 그런 根性근성은 좀처럼 고쳐내기 힘이 든다는 것을 보이기라도 하는 듯이 그리고 念佛염불보다는 잿밥에 貪탐이 나서 그랬을 것으로 充分충분히 斟酌짐작이 되어졌던 바로써 從前종전과 같이 죽지도 않은 經濟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말을 해서 經濟경제가 죽은 것으로 誤認오인하도록 百姓백성들을 眩惑현혹하였듯이 시퍼런 강물이 잘도 흘러가는 四大사대 江강을 죽었다고 여기게 하려는 意圖의도가 고스란히 담긴 말 卽즉 四大사대 江강 살리기라는 얼토당토않은 名分명분을 붙여서 기어이 四大사대 江강의 강바닥을 파헤칠 模樣모양이더라도 파헤치기 前전에 때가 當到당도하게 되면 資本主義자본주의 거품 經濟경제가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되듯이 泡影消迹포영소적이라는 말과 같이 한 낱 물거품의 그림자처럼 발자취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運命운명이라는 것을 전혀 몰라서 그럴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서 꾹 참고 啓示계시를 기다리며 아무런 글도 쓰지를 않고 있었던 것이라. 그리고 自身자신의 밭에 찾아든 산돼지를 사냥하지 않고 제집에 찾아온 염소를 사냥한 寒心한심한 農軍농군과 같이 그리고 敵將적장에게 投降투항해 버린 精神정신나간 哨兵초병들이거나 그리고 敵將적장을 보고서 손가락도 꼼작하지 않는 허수아비들에 比喩비유된 檢察검찰이 最近최근에 보여주었던 寒心한심한 作態작태 卽즉 敵將적장과 그 끄나풀들의 뜻에 살랑거리며 따라주는 졸개와도 같이 前任전임 大統領대통령의 恥部치부를 針小棒大침소봉대라도 해서 억지로 드러내고자 發惡발악하는 듯이 비춰 보이더라도 黙黙묵묵히 지켜만 보았던 것이고 또한 數수많은 顧客고객들이 믿고 맡겼던 投資투자 資金자금을 어떠한 젊은이와 結託결탁하여 왕창 떼어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挾雜협잡꾼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爲위하여 그 젊은이와 關聯관련된 契約書계약서에 찍힌 圖章도장은 印鑑인감이 아니라는 等등의 主張주장으로 記者기자들의 耳目이목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 버리고서 數수많은 記者기자들과 萬百姓만백성들을 멍청이 取扱취급해 버린 그 못돼먹은 者자가 自身자신이 얼마나 삿되며 도저히 덮을 둘 수 없는 重大중대한 犯罪事實범죄사실 위에 塗料도료로 漆甲칠갑을 하듯이 焚蕩분탕질을 하였다는 것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은 채로 또 다시 包括的포괄적 賂物罪뇌물죄 云云운운하며 다시 그와 같은 妄發망발을 늘어놓더라도 꾹 참고 지내 왔던 것이며 그리고 그와 같이 되먹지 못한 졸개들이 밀어주는 힘을 바탕으로 그리고 뭣이 옳은 것인지도 전혀 分揀분간하지 못하도록 眩惑현혹 當당한 百姓백성들의 貴重귀중한 한 票표를 훔치다시피 하고서 大統領대통령으로 뽑혀 나온 사람이 自身자신의 不德부덕함을 살피지 못한 채로 公務員공무원들의 道德性도덕성을 强調강조하는 말에 그리고 貨物連帶화물연대 運轉者운전자들이 조금 더 먹겠다고 竹棒죽봉인지 竹槍죽창인지를 들고 나와서 이를 가로 막는 警察경찰과 맞서는 것을 가리키면서 國家국가의 이미지 損傷손상이 크다는 그 말에 對대해서도 이미 挾雜꾼 盜賊도적을 首魁수괴로 올려놓은 國家국가 이미지 損傷손상에 比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글을 쓰고 싶었으나 이마저 참아두면서 그 동안 글쓰기를 回避회피하다시피 自制자제 하였던 것이라. 그런데 하늘과 땅이 놀라서 펄쩍 뛰게 된다는 驚天動地경천동지라는 말이 無色무색하고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靑天霹靂청천벽력과도 같이 歷代역대 大統領대통령 가운데 가장 道德的도덕적인 大統領대통령이라고 추겨 주는 말을 아끼지 않은 盧武鉉노무현 前전 大統領대통령께서 그만 奉下봉하 마을 뒷산 높은 부엉이 바위 벼랑 위에서 몸을 날려 스스로 生생을 磨勘마감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니 啞然失色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라. 어찌 하여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저 哀痛애통하고 悲痛비통한 마음 禁금할 길이 없는 가운데 죽음으로 내 몰게 된 삿되고 어리석은 者자들과 어울려 世上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는 禽獸금수들 마냥 그렇게 살면 아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番번 正鵠정곡을 찔러주듯이 똑 바로 일러 주지 않으면 하늘을 하나의 이불로 삼아서 함께 덮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는 하늘의 子息자식들이 아니라 스스로 하늘 바깥으로 내다 버린 子息자식들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면 다시는 하늘의 子息자식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것이라서 안타까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렇게 안타까워하게 된 나머지 回避회피하다시피 하였던 글쓰기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시 이어나가게 된 것이라.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板정치판에 나와서 大統領대통령 노릇을 해 먹으면서 무슨 代價대가 있는 돈을 받아먹었으면 그것은 賂物을 받아먹은 罪죄가 되는 것은 分明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代價대가가 없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贈與稅증여세라도 물어야 하는 것이 現行현행의 法법이라고 할 것이니 贈與稅증여세를 물지 않았다고 한다면 亦是역시 租稅조세 逋脫罪포탈죄가 成立성립된다고 볼 것이라. 하지만 모든 國民국민은 法법 앞에 平等평등하다고 번지르르 하게 떠벌리는 法법이라고 하더라도 法법 앞에는 平等평등하지 않은 바가 無數무수하게 많이 作用작용되고 있는 바로써 이미 이 글을 써 오면서 많은 部分부분에서 그 點점을 말하였으나 오늘 날 悲痛비통한 마음이 앞을 가려서 그 點점에 對대하여 角度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論논해 보고자 하는 것이라. 法법이라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맨 꼭대기에 位置위치한 하늘의 法度법도가 아래 땅에 사는 人間인간들과 그 아래 땅에 미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니 그런 것이 아니면 法법이 아닌 것으로써 人間인간들이 만들어 資本民主主義자본민주주의 政治版圖정치판도의 法법이라는 것은 人間인간들이 하늘도 모르고 제 멋대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混亂혼란을 防止방지하고 나눠먹는 秩序질서를 세우고자 마련된 鄕約향약에 不過불과할 뿐인 것이니 合理的합리적이지 못한 點점들을 수두룩하게 안고 간다고 할 것이라. 그러니 只今지금의 法법은 이미 배웠다시피 겉으로는 平等평등하다고 번지르르 하게 말을 하면서도 平等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矛盾모순을 그대로 放置방치해 두고 있는 바와 같이 고작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좀 盜賊도적 몇 놈만을 잡아내서 살기 좋은 世上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듯이 살아들 가고 있으니 어찌 寒心한심한 世上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良人양인과 盜賊도적을 제대로 分揀분간 하지 못하는 것은 勿論물론 큰 盜賊도적과 작은 盜賊도적도 分揀분간 하지 않은 채로 모두는 法법 앞에 平等평등하다고 말을 하게 됨으로써 只今지금 살아가고 있는 世上세상이 마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世上세상인 듯이 여기도록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이니 그만큼 寒心한심스럽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큰 盜賊도적은 앞줄에 나오거나 높은 데로 올라간 盜賊도적을 말하는 것이고 작은 盜賊도적은 뒷전에 밀리거나 낮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좀 盜賊도적을 말하는 것이니 이 盜賊도적들은 같은 盜賊도적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平等평등하지 않다는 것이고 黃金萬能主義황금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크고 작은 盜賊도적질을 조금씩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否認부인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盜賊도적들 가운데 權勢권세를 가졌으면 큰 盜賊도적으로 發展발전하고 아무런 權勢권세를 가지지 못했으면 盜賊도적이라도 좀 盜賊도적에 그치게 되는 것이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아이들이 구멍가게에서 뭘 훔쳐 먹었으면 볼기짝을 몇 대 때리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서 容恕용서를 해 주는 것이 常例상례처럼 되어 있는 것이고 職場직장을 잃은 失業者실업자가 목구멍에 거미줄 치는 것을 防止방지하고자 뭘 훔쳐 먹었으면 때로는 容恕용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둘 다 모두는 嚴格엄격하게 法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犯罪人범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 그러니 앞줄에 나오고 높은 官職관직을 가진 분들이 代價性대가성이 있는 賂物뇌물을 받아먹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代價性대가성 없어 보이는 賂物뇌물을 받아먹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한 그 어린아이와 그 失業者실업자가 犯罪人범죄인으로 指目지목 받아야 하듯이 辨明변명할 餘地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盜賊도적이라고 斷定단정 지워야 마땅할 것이라. 子息자식이 父母부모님한테 용돈을 올려 드리는 것도 아닐 것이고 배를 곯아서 죽게 된 사람을 救恤구휼해 주기 爲위하여 喜捨희사하는 것도 아닌 것인데 떡값이라는 名分명분으로 僞裝위장시켜주면서 有耶無耶유야무야로 넘어가는 것은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과도 같은 것으로써 고무줄 같이 제 맘대로 늘어나는 形便형편없는 잣대를 들이대는 잣대에 問題문제가 있거나 그런 잣대로 計測계측하는 計測技士계측기사의 基本資質기본자질에도 問題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 것이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것이면 必是필시 計測技士계측기사의 손가락이 비틀어져서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듯 犯罪범죄 事實사실이 奄然엄연한 盜賊도적을 앞에다 놓고 代價性대가성이 있느니 없느니 그와 같이 잣대질을 한다고 함은 都無知도무지 理解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으로써 基本資質기본자질도 問題문제이거니와 뭘 배울 적에 똑 바로 배우지를 못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한 問題點문제점들이 칡넝쿨처럼 얽혀 있어도 조금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으니 그 틈을 利用이용한 犯罪범죄들은 溫床온상이라도 만난 듯이 활개를 치게 되는 것이고 그 틈을 잘 利用이용해 먹는 큰 盜賊도적들은 좋은 世上세상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라. 이렇게 잣대라는 法법을 만들고 法법으로 사람들을 잣대질을 하는 所以소이 律師율사라고 하는 者들이 犯罪범죄의 溫床온상이 되고 있었는데도 그런 點점 造次조차 돌아보려는 眼目안목을 조금도 가지지도 못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나아가 犯罪범죄의 溫床온상에서 脫皮탈피 해 보려는 意志의지를 키우지 못한 채로 오늘 날 여기까지 왔다고 말해도 전혀 異常이상하지 않은 말이라고 할 것이라. 이러한 犯罪범죄의 溫床온상 속에서 犯罪者범죄자 盜賊도적들은 財數재수가 없으면 들통이 나는 것이고 財數재수가 좋거나 某種모종의 暗數암수가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現實현실이고 보면 盜賊도적질을 하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리고 盜賊도적질 한 것이라도 떡값이라는 말로써 僞裝위장하고 넘어간다고 할 것이니 開闢개벽의 帳장을 열어가는 이 時點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바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고 猛禽類맹금류 앞에서 꽁지를 남긴 채 머리만 쳐 박고 숨어 버린 어리석은 새와 같은 模襲모습을 짓는 것인가 하니 어찌 우스꽝스러운 큰 盜賊도적들의 模襲모습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嚴格엄격하게는 조금이라도 받아먹은 것이 있을 것이면 모두 盜賊도적이라는 바에 있어서는 비켜가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그 가운데 情狀參酌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있으니 이렇게 앞줄에 나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높이에 따라서 그리고 크고 작은 盜賊도적질의 程度에 따라서 때로는 盜賊도적질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떡값을 받아먹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인가로 판가름되고 있는 只今지금의 世上세상이라고 할 것이라. 그러니 官職관직을 가진 官吏관리라고 하더라도 下級하급의 官吏관리와 高級고급의 官吏관리 그리고 보다 높은 待遇대우를 받는 選出職선출직 官吏관리 그리고 補職보직 等등 職責직책의 重중함에 따라 定정해지는 權勢권세의 크기에 따라서 그 盜賊도적질 與否여부에 있어서도 黙示的묵시적으로 差等차등이 되고 있다는 것은 饗應交際향응교제로 먹고 마시는 술값과 밥값에서도 差等차등을 보이는데서 알 수 있는 것이며 膳物선물로 僞裝위장한 賂物뇌물에서 그 差等차등을 보고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以外이외에 돈 봉투 寸志촌지와 돈 다발과 돈 뭉치 그리고 돈이 든 검은 가방과 사과 박스 나아가 차떼기로 大別대별되는 等등 여러 가지 事例사례로 비춰보아서 否認부인할 수 없는 現實현실이라고 볼 것이라. 이렇게 보게 된다면 無所不爲무소불위의 대단한 權力권력을 가진 大統領대통령이라는 官職관직을 놓고 다투는 選擧戰선거전에 이미 數百수백 億억원인지 數千수천 億억원인지 그런 어마어마한 돈들이 오고 간 前例전례들을 비춰 보게 되면 그렇게 簡單간단하게 家族가족과 一家親戚일가친척 가까운 사람만 살피는 包括的포괄적 賂物罪뇌물죄를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過去과거 現在현재 未來미래 三世삼세 過程과정을 통 털어서 包括的포괄적으로 賂物罪뇌물죄를 適用적용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고 여겨 보게 되면 當然당연히 大統領대통령을 遂行수행하기 前전에 選擧선거 段階단계부터 그리고 遂行수행하는 동안에 또한 遂行수행하고 난 以後이후라고 하더라도 前職전직 大統領대통령의 입김이 作用작용하게 되는 點점까지 徹底철저하게 把握파악하여 賂物뇌물이 오고 간 痕迹흔적이 있는 가를 調査조사해야 만 비로소 包括的포괄적 賂物罪뇌물죄를 묻게 되어야 옳다고 할 것이지 않겠는가. 또한 이와 같은 側面측면에서 하늘의 法度법도로 包括的포괄적 賂物罪뇌물죄를 適用적용하게 되면 前生전생에서 지은 賂物罪뇌물죄와 이승에서 지은 賂物罪뇌물죄를 網羅망라하여 包括的포괄적 賂物罪뇌물죄를 適用적용해서 罪죄가 있다면 改過遷善개과천선한 것인가 아닌가로 分揀분간하여 法身법신인 靈魂영혼을 人間인간의 껍질에서 빼 버릴 것인가 그냥 놔 둘 것인가를 分揀분간 짓게 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 비록 하늘의 審判심판을 擧論거론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賂物罪뇌물죄에 對대하여 한 마디라도 거들어서 世上세상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引導인도하고자 하였을 것이면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板정치판을 이끌어 가고 있는 各각 政黨정당에서 立法行爲입법행위와 國政監査국정감사 等등을 通통하여 財閥企業재벌기업들과 各種각종 利權團體이권단체의 便宜편의를 돌봐주게 되는 代價대가로 얻어먹게 되는 政黨後援金정당후원금 等등 政治資金정치자금을 비롯하여 남의 눈을 避피해서 주고받거나 내놓고 入金입금처리도 하지 못하고 領收證영수증도 發行발행하지 못하는 검은 去來거래를 통 털어서 總體的총체적 賂物罪뇌물죄로 다스려봐야 한다는 生覺생각은 어찌 조금도 하지 못했던 것이며 有錢無罪유전무죄 無錢有罪무전유죄가 亂舞난무하는 法曹界법조계를 싸잡아 總體的총체적인 不實부실 덩어리로 보고 總體的총체적 賂物罪뇌물죄를 適用적용해야 한다는 말을 왜 하지 못했던가를 먼저 生覺생각해 보고난 以後이후에 法법도 法법 같지 않은 엉터리 法법을 지어 내거나 그런 法법으로 사람을 裁斷재단하는 엉터리 律師율사들이 布陣포진하고 있는 民主主義민주주의 政黨정당들과 法曹界법조계 어느 한 군데라도 한 點점의 부끄럼도 없다는 決論결론이 날 것이면 비로소 大統領대통령 노릇을 해 먹고 있거나 해 먹은 사람들한테라도 包括的포괄적 賂物罪뇌물죄를 自身자신 있게 擧論거론하면서 指彈지탄하게 되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할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 말은 앞줄에 나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自身자신이 몸을 담고 있거나 있었던 곳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말로써 검댕이가 숯을 검다고 나무랄 수 없듯이 제 몸에 구린 내가 나오는 사람이 남의 몸에서 나오는 구린 내를 말하지 못한다는 것쯤은 充分충분히 알만한 位置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한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哲不知철부지 그런 나이도 아닌 것이며 아무리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쯤은 어릴 적에 先生선생님들로부터 이미 다 배웠을 것이기에 充分충분히 識別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하는 말인 것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 보는 말이라. 이렇듯 類類相從유유상종이라는 말과 같이 한 솥에 담긴 무리들은 함께 辱욕을 들어 먹어야 하는 總體的총체적 賂物罪뇌물죄를 適用적용하게 된다면 各각 政黨정당과 政黨員정당원 그리고 法曹界법조계에 聯關연관된 人士인사들은 고개라도 빳빳하게 들 수 있는 者자가 果然과연 있기나 할 것인지 그게 걱정인 것이고 그리고 大統領대통령에 當選당선되어 그 職직을 遂行수행한 前任전임 大統領대통령들은 勿論물론 高位고위 公職者공직자 또는 選出職선출직에 關聯관련된 者자들이 在任재임 前後전후를 網羅망라하여 家族가족과 一家親戚일가친척까지 모두 調査조사해 보게 되면 이러한 包括的포괄적 賂物罪뇌물죄로 다치지 않을 者자가 果然과연 있기나 할 것인지 그 點점도 제대로 말하지 않은 채로 함부로 包括的포괄적 賂物罪뇌물죄 云云운운이라면서 떠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視角시각으로 보게 되면 包括的포괄적 賂物罪뇌물죄 云云운운이라는 말은 崇高숭고한 그 분을 辱욕되게 하기 爲위해서 앞뒤 分揀분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엉터리 律師율사 號호를 가진 者자가 썩어빠진 民主政治민주정치꾼이 되고서 눈에 뵈는 게 없는 듯이 함부로 稚拙치졸한 妄發망발을 내 뱉었다는 것에 다름이 아닐 것으로써 高位고위 官職관직과 選出職선출직에 한 番번이라도 在任재임한 前歷전력이 있었거나 在任재임 하고 있는 者자들이 그 家族가족들과 一家親戚일가친척 親知친지 交分關係교분관계 있는 者자들을 몽땅 包含포함하여 在任재임 期間기간은 勿論물론 在任재임 前後전후까지 網羅망라한 包括的포괄적 賂物罪뇌물죄를 適用적용하더라도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여기지 않는 以上이상은 稚拙치졸하기 그지없는 그 妄發망발을 어떻게 뒤집어 덮으려고 할 것인가가 걱정이며 그리고 苟且구차한 辨明변명이라도 듣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라. 그리고 어찌하였거나 大統領대통령 選擧선거에서 當選당선이 되어서 대단한 大統領대통령이라는 官職관직을 가졌을 것이면 요즘 時勢시세로 적어도 一千일천 億억원쯤을 故意고의로 해 먹었다고 하더라도 떡값이 아니라 껌 값이라는 듯이 그냥 봐 주면서 넘어 가는 것이 常例상례처럼 되어 버렸다고 볼 것이 아니겠는가. 내 놓고 해 먹은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의 子息들처럼 故意고의로 뭘 해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斟酌짐작이 되는 것이니 代價性대가성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切親절친한 事業家사업가들이 누구보다 淸廉청렴하게 大統領職대통령직을 遂行수행하느라고 苦生고생한 그 분을 爲위하여 身分신분에 걸맞게 家族가족들의 生計생계와 老後對策노후대책을 세워주느라고 喜捨희사했다고 보거나 아니 보거나 돈을 빌리고 빌려 줬다고 봐도 그만 아니 봐도 그만 그냥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一千일천 億억원을 넘어서서 一兆일조 원쯤 되었다면 分數분수를 넘어서는 過度과도한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裁判재판에 回附회부해야 할 것이며 一兆일조 원을 넘겼다면 더 볼 것도 없이 一罰百戒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보는 나의 見解견해는 나의 主觀주관이 아니라 過去時節과거시절과 過去時節과거시절을 지나온 只今지금 世上세상을 놓고 두루두루 살펴보게 되면 그렇고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지 아니한가. 이미 前任전임 大統領대통령들을 비롯하여 前任전임 大統領대통령의 家族가족과 一家親戚일가친척 等屬등속 가운데는 요즘 時勢시세가 아니라 그 當時당시 時勢시세로 包括的포괄적 賂物뇌물 等등으로 해 먹은 돈이 一千일천 億억원을 넘겼던 前任전임 大統領대통령이 한 둘이 아닌 것이니 그들은 裁判재판에 回附회부 되었던 것이고 裁判재판에 回附회부 되었더라도 有耶無耶유야무야로 끝이 난 結果결과로 놓고 보게 되더라도 大統領대통령을 지낸 사람들과 돈을 많이 가진 財閥재벌들한테는 裁判재판에 回附회부하나마나한 結果결과를 주었던 것이니 그러한 過程과정에서 안타까운 바는 나라의 體面체면이 엄청나게 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라.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참 마음으로 喜捨희사를 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은 그 만큼 不正부정과 非理비리를 등에 업고 살아가면서 더러운 것을 건네거나 더러운 것을 받아 쳐 먹는 상놈들만을 봐 왔기에 그런 것이니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方法방법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世上세상을 함께 살아가려면 아름다운 것이 보이더라도 于先的우선적으로 더러운 것을 숨긴 듯이 그렇게만 보지 말고 아름다운 그 自體자체만을 보게 되는 視角시각도 必要필요한 것이고 또한 겉으로 더럽게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것이 보이면 도리어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해 주는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부처로 보이게 되고 盜賊도적놈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盜賊도적들로 보이게 된다는 太祖태조와 無學大師무학대사의 말과 같이 마음이 아름다우면 自然자연스럽게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잘 몰랐을 것이니 아주 많이 더 배워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를 것이라는 말을 남겨 두는 것이라. 올바른 臣下신하들일 것이면 林檎임금님과도 같은 大統領職대통령직을 遂行수행할 적에 떡값이 아니라 껌 값이라도 받아먹지 못하도록 도끼를 목에 걸고 미리 말릴 수 있는 臣下신하가 眞正진정한 忠誠心충성심을 가진 臣下신하인 것이니 大統領대통령께서 大統領職대통령직을 遂行수행할 적에 大統領職대통령직을 遂行수행하기 困難곤란할 만큼 대단한 非理비리와 不正부정한 일이 있을 것이면 燕山君연산군 앞에 바른 말로 諫간하면서 죽음을 自招자초 하였던 宦官환관 金處善김처선과 같이 똑 바른 말로 諫간해 보았어야 했었고 바른 말로 諫간해 보더라도 바른 길로 나서지 않을 것이면 彈劾上訴탄핵상소를 올리다시피 해서 부끄러워서라도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어 주어야 옳았을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大統領대통령을 마치고 난 以後이후에 自身자신이 모시고 있었던 前任전임 大統領대통령을 向향하여 무슨 調査조사를 한다고 함은 소 잃고 외양간이나 고치려 드는 寒心한심한 農夫농부에 比비길 만한 것이니 機會기회를 틈타서 눈치나 살피는 못난 模襲모습으로써 自身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바와 같고 나아가 나라의 體面체면까지 限한없이 구길 수 있는 부끄러운 짓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라. 都大體도대체 어느 스승님 門下문하에서 그렇게들 배웠는지 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바로써 官吏관리들의 基本기본 德目덕목이랄 수 있는 四大五常사대오상으로 元亨利貞원형이정과 仁義禮智信인의예지신을 전혀 가르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勿論물론이요 孝悌忠信禮義廉恥효제충신예의염치 道德君子도덕군자의 行實八條項행실팔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一般百姓일반백성들의 基本 德目이랄 수 있는 三綱五倫삼강오륜 造次조차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質질낮은 小人輩소인배들이거나 상놈들의 水準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봐도 전혀 異常이상하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은 어찌된 탓인지 알아 봐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겉으로 드러난 氷山빙산을 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물 밑에 들어 있는 氷山빙산의 크기를 斟酌짐작하게 되다시피 다 알아 보게 되는 바로써 뭘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사람 되라고 가르친 바탕위에 비로소 學文학문을 硏磨연마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인데 전혀 그렇지가 못했다고 보는 바로써 비뚤어진 나무는 從僕종복이 마당에 구부리고 있으면서 上典상전의 品格품격을 높여 주게 되는 바와 같이 造景樹조경수가 제격인 바도 몰랐을 것이고 나아가 사람값도 하지 못하는 비뚤어진 材木재목을 아무리 다듬어 봐야 棟梁동량으로 써 먹기는 글러 버리게 된다는 것조차도 전혀 모르고서 사람의 子息자식인지 사람값을 하지 못하는 상놈이거나 禽獸금수의 子息자식인지 分揀분간도 하지 않은 채로 法學법학이라는 高貴고귀한 學文학문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막되 먹은 學文학문 卽즉 莫學막학을 마구잡이로 가르쳤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點점도 모르는 엉터리 선비들을 잔뜩 뽑아서 金榜금방에 이름을 올려준 官吏관리들은 都大體도대체 어떠한 基準기준으로 그런 者자들을 高級고급 官吏관리들로 任用임용하는 것인지 궁금하기 그지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데도 野合야합과 妥協타협이 板판을 치는 權謀術數권모술수로 法법과 秩序질서를 돈 받고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면 只今지금까지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왔는지가 더욱 궁금한 것이며 또 이와 같이 法법 같지도 않은 法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나마 나라의 法법인 것이니 앞으로 이러한 바탕에서 法법을 제대로 지켜 나가기나 할 것인지 都大體도대체 모를 일이지 않겠는가. 林檎임금님과도 같은 大統領職대통령직을 마치고 나온 사람에 對대하여 한 동안 臣下신하로 지냈던 사람들이 어떻게 處身처신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서 이제는 復讐복수할 때라도 된 듯이 시골로 돌아간 前任전임 大統領대통령과 그 一家族일가족을 마구잡이로 닦달하며 調査조사를 하게 된 것도 부끄러운데 嫌疑혐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知得지득한 調査內容조사내용을 道德도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떠들기만 하는 더러운 개똥같은 言論언론에다 情報정보를 줄줄이 흘리면서 與論여론몰이까지 하였던 것은 形便형편없는 拙丈夫졸장부들의 庸劣용열한 所致소치라고 말할 수 있고 이는 무슨 抑何心情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고 여겨봐도 될 것이라. 抑何心情억하심정이라는 것을 斟酌짐작해 보게 되면 고작 商業學校상업학교를 나온 사람이 내 놔라 하는 名門명문 大學校대학교에서 오래 동안 法學법학을 工夫공부한 者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司法考試사법고시에 合格합격하여 律師율사 號호로 함께 修飾수식하였던 것이니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外面외면 보다는 內面내면이 더욱 훌륭한 사람을 높이 보지 못하는 小人輩소인배들의 眼目안목을 가졌기에 겉으로 드러난 學歷학력과 學閥학벌만을 가지고 相對的상대적으로 낮춰 보고 싶은 小人輩소인배의 慾心욕심이 內在내재하고 있었을 것이고 國會議員국회의원이 되어서 議政의정을 論논하는 位置위치에 들게 되었으니 그러한 마음이 더욱 懇切간절하였을 것이며 또 다시 最高位최고위 大統領대통령이라는 職銜직함을 가지게 되면서 내 놔라하는 名門명문 大學校대학교를 卒業졸업한 者자들도 敢감히 해 보이지 못했던 出世출세를 日就月將일취월장 하듯이 乘勝長驅승승장구하는 模襲모습을 보고서 어찌 배가 아프지 않았을 것이겠는가. 그러한 훌륭한 點점들을 認定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認定인정하지 못한다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으며 드러내기도 困難곤란한 相對的상대적인 劣等感열등감이 있었기에 前任전임 盧武鉉노무현 大統領대통령을 낮춰보고 발아래 밟고 높이 올라 서 보고 싶어 했을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한 동안 아래쪽에서 當당하고 살았다는 느낌을 排除배제하지 못하는 稚拙치졸한 小人輩소인배들이었기에 報復보복이 아니면 復讐복수라도 하는 듯이 지근지근 밟아 주고 싶어서 그리 하였을 것으로 보는 바로써 그것은 그들이 가졌던 그 劣等感열등감을 優越感우월감으로 挽回만회 해 보려는 心褓심보가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 바탕에 깔려 있었기에 그러한 結果결과를 빚게 되었을 것이라는 斟酌짐작을 해 보게 되면 充分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斟酌짐작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라. 이는 사람의 됨됨이가 처음부터 서로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것을 조금도 認知인지하지 못하고 고작 겉으로 보이는 學歷학력과 學閥학벌을 놓고 猜忌시기하고 嫉妬질투하는 사내 大丈夫대장부답지 못한 庸劣용렬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바로써 착한 百姓백성들의 눈에는 더 없이 拙劣졸열하게 비춰 보일 수 있다는 點점 造次조차도 念頭염두에 두지 못하는 낮은 水準수준에서 그러한 抑何心情억하심정이 作用작용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라. 萬若만약에 抑何心情억하심정이라는 것이 이 斟酌짐작과 다르다고 펄쩍 뛰기라도 한다면 다른 側面측면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니 必是필시 故人고인이 되신 前任전임 盧武鉉노무현 大統領대통령의 道德性도덕성이 너무 높아 보였던 것으로 因인하여 株價操作주가조작 背任橫領배임횡령 等등 挾雜협잡질을 비롯하여 隱匿財産은닉재산의 數수와 量량만큼 比例비례하는 바의 아무도 밝혀내지 않은 各種각종 盜賊도적질까지 그리고 이미 기록된 數수 많은 前科事實전과사실로 미루어 보았듯이 形便형편없이 낮은 道德性도덕성을 가진 新任신임 大統領대통령이 相對的상대적으로 더욱 形便형편없이 낮아 보이게 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前任전임 大統領대통령의 道德性도덕성에 흠집을 내지 않을 수 없이 되어 버렸을 것이고 그래서 흠집이라도 크게 보이도록 내게 된다면 自然자연스럽게 無道무도한 新任신임 大統領대통령을 비롯한 이를 追從추종하는 졸개들한테 設或설혹 커다란 흠집이 있어 보이게 되더라도 百姓백성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前任전임 大統領대통령의 흠집을 크게 보이고자 不斷부단하게 努力노력하면서 일으킨 마음이 말이 바로 그 抑何心情억하심정이라고 말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그런 抑何心情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고 기어이 발뺌이라도 하게 된다면 또 다시 달리 斟酌짐작해 봐야 할 것이니 聖域성역 없는 搜査수사를 잘한다고 큰 소리 치는 바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던 바를 首肯수긍하는 것으로써 大統領대통령이라는 權勢권세 앞에 꼼짝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大統領대통령께서 權座권좌에서 벗어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부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無道무도한 上典상전 或혹은 그런 上典상전을 가까이서 輔弼보필하고 있는 奸臣간신들의 不當부당한 指揮지휘를 받고서도 拒絶거절하지 못하는 못난이들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設或설혹 아무런 指揮지휘 받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上典상전한테 잘 보이기 爲위하여 百姓백성들로부터 指彈지탄이 날아올 수 있다는 憂慮우려를 무릅쓰고 自發的자발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어느 쪽에 該當해당이 될 것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바가 없는 것이기에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지만 어느 쪽으로든 拘碍구애됨이 없이 結果的결과적으로는 前任전임 上典상전이든 現在현재의 上典상전이든 上典상전의 눈치를 살폈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 聖域성역 없는 搜査수사를 하기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小人輩소인배들의 模襲모습이라고 봐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聖域성역 없는 搜査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聖人성인이거나 聖人성인에 버금가는 賢人현인 쯤은 되어야 할 것인데도 前後전후로 미루어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라서 小人輩소인배들이 分明분명한 것이니 聖域성역없는 搜査수사를 말할 資格造次자격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 함부로 聖域성역없는 搜査수사 云云운운이라는 말을 즐겨 써 먹었던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 그리고 이와 같은 낮아 보이는 小人輩소인배들이 아니라고 생떼라도 쓸 것이면 알아듣도록 말해 주어야 할 것이니 엉터리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板정치판에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分揀분간하지 못하는 헐렁한 百姓백성들의 數수가 精神정신을 똑 바로 차리고 사는 百姓백성의 數수 보다 많았던 僥倖요행과 財數재수로 새롭게 執權집권한 首魁수괴를 그들의 首魁수괴로 알아 모시고서 首魁수귀님의 心氣심기를 어지럽히지 않으려는 듯이 낮은 姿勢자세를 取취하고 쫄랑거리는 졸개 노릇과 奸臣간신 노릇을 熱心열심히 다하기 爲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볼 것이라. 이 말은 燕山君연산군 앞에 아양을 떨며 貴귀하게 키운 處女처녀들을 뽑아서 노리개 감으로 바치는 採紅使채홍사들과 조금도 달아 보이지 않음이 없는 바로써 睾丸고환이 없어서 男子남자 노릇을 다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올바른 臣下신하로서 할 말을 다하고 간 宦官환관 金處善김처선과는 도저히 比비할 相對상대도 되지 못한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點점을 곱게 首肯수긍하지 못하고서 불알 없는 者자보다 못하다는 말이 귀에 거슬려서 氣分기분이 傷상했다는 듯이 反撥반발하고자 한다면 그야말로 어느 곳에도 치우침이 없고 中중을 지켜 나는 바가 없이 無道무도한 執權勢力집권세력 앞에 납작 엎드리고 이리저리 言論언론에 휘돌리며 與論여론에 휘말리는 듯이 줏대 없고 形便형편없는 拙丈夫졸장부들이 敢감히 선비라는 이름으로 出仕출사를 하고서 남을 裁斷재단하는 重要중요한 官職관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밥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말해야 할 것이니 이는 祿俸녹봉을 빼먹고 있는 밥벌레 食蟲식충이들이었다는 것을 認定인정해야 할 것이고 皆下馬評개하마평이라는 하늘의 가르침과 같이 權勢권세를 가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헤아려 봐야 할 것이니 늦었지만 사람값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當然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라. 사람다운 사람이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都無知도무지 알아듣지 못할 것이면 사람의 귀를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禽獸금수의 識見식견으로 가지고 敢감히 사람을 裁斷재단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禽獸금수들이 그렇게 착한 百姓백성들을 裁斷재단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앞자리에 앉아서 뒷전에 앉아 있는 착한 百姓백성들을 가르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낮은 자리에 머무는 百姓백성들을 그 首魁수괴를 비롯한 그 졸개들과 한 桶통속이 되어서 統治통치하고 있다는 것이니 天心천심과도 같은 착한 百姓백성들의 마음에 어찌 憤痛분통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착한 百姓백성들의 마음만 憤痛분통 터질 노릇이 아니라 착한 百姓백성들의 마음 民心민심은 天心천심과 같아서 하늘의 마음 天心천심마저 憤痛분통 터질 노릇일 것이니 天心과도 같은 各界各層각계각층 各樣각양의 市民結社團體시민결사단체 會員회원들은 물론 善男善女선남선녀 有志烈士유지열사 勇將猛兵용장맹병들의 착한 마음에도 應當응당 憤痛분통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 더러운 政治板정치판에서 더러운 僞善者위선자들한테 只今지금까지 眩惑현혹 當당한 結果결과 옳은 것을 옳다고 여기지도 못하면서 속고 살았다는 듯이 또한 憤분하고 抑鬱억울한 心情심정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그리고 無道무도한 그들을 上典상전 或혹은 上級者상급자로 모시고 사는 것이 抑鬱억울하며 無道무도한 者자들의 아래 사람 노릇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 싫어한다는 듯이 憤痛분통이 참을 수 없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고 마침내 蜂起四方봉기사방으로 禽獸금수들한테 사람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도록 따끔하게 한 手수를 가르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이라. 道德도덕이 없는 無道무도한 者자들은 道德도덕을 가진 有道者유도자의 참다운 마음을 읽어 낼 수 있는 力量역량들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 분께서 왜 죽음을 그렇게 쉽게 擇택하였을 것인가에 對대한 疑問의문을 잘 풀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고 볼 것이라. 그 분의 죽음을 두고 世間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바를 짚어 보게 되면 形便형편없이 어리석은 者자들은 良心양심이 뭔지도 모르는 者자들로써 良心양심의 呵責가책을 받아서 그럴 것이라는 말이 오고 가기도 하는 것이니 어찌 痛歎통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조금만 더 참아내면 될 것인데 그것도 참아내지 못하였으니 心志심지가 弱약한 사람이라는 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야말로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無知무지한 者자이거나 옳고 그름을 제대로 識別식별하지 못하는 無識무식한 者자의 判斷판단인 것으로써 大統領대통령에 當選당선되기까지 그리고 當選당선되고 난 以後이후라도 삿된 者자들의 煽動선동과 糊塗호도에 附和雷同부화뇌동 하면서 함께 쥐어흔들며 어지럽게 하더라도 끝까지 忍耐인내 하며 自身자신의 올바른 所信소신을 결코 굽히지 않았던 大統領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無識무식한 者자의 哲철없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죽어서 英雄영웅이 되었다는 말이 오고 가기도 하는데 살아 生前생전에 이미 英雄영웅이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서푼짜리 識見식견을 가진 者자가 하품하면서 하는 소리에 不過불과할 따름이며 巷間항간에 어느 新聞신문에 보게 되면 서푼어치도 되지 않는 識見식견을 가진 늙은 老婆노파가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될 것을 죽기는 왜 죽었느냐’는 듯이 내 뱉은 말을 新聞신문에 실었던 것인데 이것을 실은 新聞신문 亦是역시 서푼어치도 되지 않는 識見식견을 가진 鄙陋비루한 新聞신문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 주는 대목이라고 할 것이라. 이 新聞신문이 보여준 鄙陋비루한 서푼어치를 論논하기 보다 말하기 造次조차도 싫은 惡毒악독한 面貌면모가 있어 보였던 것이니 그것은 서푼어치도 되지 않은 鄙陋비루한 말을 가지고 讀者독자들의 情緖정서를 알게 모르게 그 분을 犯罪人범죄인이 되어 버리도록 糊塗호도하고 있다는 것으로써 이는 하늘같은 올바른 判斷판단에서 나오는 소리를 度外視도외시 하면서 言論언론의 自由자유라는 되지도 않은 名分명분을 앞세우며 하잘것없는 작은 소리를 큰 소리로 만들어 내는 어리석음은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 法법 같지도 않은 民主主義민주주의 法법에서는 罪죄가 아닐 성 싶어도 하늘의 똑 바른 法度법도로 보자면 閻羅士卒염라사졸들이 목숨을 거둬가기 前전에 一罰百戒일벌백계로 刀斧手도부수 앞에서 목을 길게 내 놔야 하는 重罪人중죄인이 分明분명한 것이라서 이러한 邪惡사악한 마음씨가 들어있는 記事기사를 쓰는 記者기자들이 어디 한 둘이겠는가 마는 똑 바르지 않은 마음을 가진 것이니 神신의 번갯불 같은 눈알로 看過간과하지 않게 된다고 보면 될 것이고 비록 神電目신전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사람들의 눈 밖에 난 것이니 그 같은 삿된 記事기사를 써서 報道보도하게 되었을 것이면 가끔 목이 穩全온전하게 붙어 있는가 하고 한 番번씩 만져 봐야 할 걱정이 아니겠는가. 하늘의 法度법도에 비춰 보게 된다면 百姓백성들의 올바른 마음을 하늘에서 가르치는 바를 벗어나도록 그리고 비뚤어지도록 말을 하였을 것이면 이미 하늘의 똑 바른 마음에 反반하는 妖邪요사한 氣運기운을 마음에 품고 있는 者자가 뱉은 말일 것이니 세치의 혀가 다치거나 잘릴 것이고 그런 글을 썼을 것이면 손가락 或혹은 손목이 다치게 되거나 잘릴 것이며 그 罪죄가 重중하면 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 다른 사람한테 들리도록 말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도록 글을 쓰는 것은 아무나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 瓜田과전에 不納履불납이하고 李下이하에 不整冠부정관하라는 姜太公강태공 夫子부자님의 가르침이 所重소중하기로 조금이라도 疑心의심 받을 짓을 했다고 하면 嫌疑혐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물먹고 물마시더라도 自足자족해야 한다는 大人君子대인군자의 模襲모습에서 欠缺결함을 남긴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나마 最高최고의 權座권좌에 올라앉아서 해 먹었던 歷代역대 大統領대통령 가운데 가장 道德的도덕적인 大統領대통령이었다는 바에 對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否認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나의 見解견해인 것이라. 한 동안 그 분께서 大統領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을 적에 普化篇보화편에 보인 ‘過去淸과거청’이라는 글과 같이 過去淸算과거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大統領대통령을 노릇을 잘못한다든가 獨不將軍독불장군이라고 헐뜯었던 者자들은 道德君子도덕군자의 마음을 제대로 理解이해하지 못하는 아래 사람들이었기에 그토록 大統領대통령을 險험하게 나무랐을 것이고 그렇게 나무랐던 理由이유 가운데는 올바른 政治정치를 定着정착시키자는 眼目안목보다는 次期차기에는 틀림없이 해 먹고 말겠다는 마음에서 不忠불충인줄도 모르고 그렇게 大統領대통령을 붙잡고 늘어졌다고 보는 것이라. 每番매번 大統領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過去淸算과거청산을 해야 하는 것이 엄청나게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더라면 彈劾탄핵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했을 것이 分明분명하다고 할 것이니 過去淸算과거청산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도록 그 前任전임 大統領대통령이 執權집권하고 있을 當時당시부터 목에다 도끼를 걸고 不正부정하지 못하도록 말렸어야 마땅하지 않았겠는가라는 말이면 過去淸算과거청산을 제대로 履行이행하지 않은 道德君子도덕군자의 마음 씀이 어떠하다는 것과 그 道德君子도덕군자가 어쩔 수 없이 남기게 된 缺陷결함은 무엇일까에 對대하여 조금이라도 理解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 이러한 나의 見解견해와 맞서 對峙대치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에 對대하여 궁금한 바로써 簡單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는 自身자신의 良心양심을 돌아보지 않고 마구잡이로 남을 헐뜯는 더러운 마음을 겉으로 드러낸 模襲모습을 보이는 사람일 것이니 이러한 사람들에 對대하여 只今지금은 귀찮아서 무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더러운 마음마저 琉璃유리같이 透明투명하게 보이도록 겉으로 드러내야 하는 일이 不遠來日불원내일에 當到당도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點점을 밝혀 두는 것이고 더러운 마음 씀으로 因인하여 가져왔던 結果결과 卽즉 自身자신의 罪狀죄상으로써 받아먹었거나 남몰래 챙겨먹었거나 등쳐먹었거나 빼 먹었거나 또는 慇懃은근슬쩍 건네주었거나 等等등등 不正부정과 非理비리에 얽혀 있는 各種각종 各樣각양의 犯罪범죄 事實사실과 正義정의를 度外視도외시하고 되먹지도 못한 엉뚱한 곳에다 姿勢자세를 낮추거나 머리를 수그린 짓 等등 良心呵責양심가책 事實사실을 조금도 숨김없이 낱낱이 스스로 털어내다시피 드러내지 않을 것이면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낮은 자리로 내려앉아야 하는 것이고 改過遷善개과천선할 機會기회를 喪失상실하게 되는 것이니 남들보다 일찍 世上세상을 下直하직하는 수가 있는 것이며 하늘의 法度법도를 人間인간 世上세상에 똑바로 세우는 일에 조금이라도 反抗반항하게 될 것이면 누구보다 먼저 自身자신들의 汚辱오욕을 다 털어내 버린 强直강직한 忠臣烈士충신열사 勇將猛兵용장맹병들의 指彈지탄을 避피해가지 못할 것이니 世上세상을 下直하직해야 하는 날짜가 豫定예정보다 조금 앞당겨지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니 어찌 그 더러운 마음을 마냥 숨겨 두고 지낼 수가 있을 것이겠는가. 文武法權문무법권 가지게 되는 見性견성한 마음으로 그 분께서 大統領職대통령직을 遂行수행하면서 이미 數수 없이 내 뱉은 演說연설 가운데서 道義心도의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냈던 것이라서 自身자신 있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두면 좋을 것이고 비록 見性견성한 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사람다운 사람들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면 이미 다 알아보는 착한 마음씨의 所有者소유자로서 大人君子대인군자라는 것을 알아냈을 것이라. 그 분을 보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것이면 그 착한 마음이라는 것이 都大體도대체 어떠한 模襲모습을 가진 것인지 가늠 造次조차 하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 분의 마음씨와 마음 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 분을 大人君子대인군자로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니 그런 사람은 착하지도 않을뿐더러 識別力식별력이 없는 無識무식한 者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라. 萬若만약에 그 분이 道德도덕을 가지지 않은 無道者무도자이었을 것이면 大統領대통령의 權限권한으로 領收證영수증 處理처리도 없이 마음껏 쓰도 되는 特別交付金특별교부금이라는 돈이 一兆일조원이 넘는다고 하니 그런 돈 가운데서 조금씩 빼내서 몰래 감추어 두었다가 나중에 곶감 빼 먹듯이 야금야금 빼 먹으면서 老後노후를 餘裕여유롭게 지낼 수도 있었을 것인데도 不拘불구하고 전혀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니 徹底철저한 바보가 아닐 것이면 반드시 有道者유도자가 分明분명한 것이고 또한 家族가족들이 家長가장몰래 疑心의심 받게 될지도 모르는 돈을 不可避불가피하게 後援者후원자들로부터 받아 쓴 것에 對대하여 理由이유야 喜捨희사든 빌렸든 賂物뇌물이든 어찌 되었던 間간에 그쯤 받아먹은 것은 먹은 것도 아니라는 듯이 여겨야 할 것인데도 그렇지가 않은 듯이 스스로 家長가장이 家族가족들을 잘 勤仕근사하지 못한 家長가장의 不察불찰로 여겼을 것이니 有道者유도자가 分明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닦달하는 檢事검사들을 向향해서 무슨 말을 해서라도 叱咤질타를 하였을 것인데도 不拘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이 哲철이 들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았기에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지나는 模襲모습에서 有道者유도자의 참 模襲모습을 보인 것이며 나아가 더러운 소리를 함부로 濫發남발하는 言論언론과 野合야합을 하려고 하였거나 妥協타협을 지우려고 하였을 것인데도 不拘불구하고 이러한 野合야합과 妥協타협을 一切일체 하지 않았을 것이니 有道者유도자가 分明분명한 것이며 大統領대통령 在任當時재임당시 彈劾訴追탄핵소추에 이어 이러한 세찬 흔들림을 또 다시 當당하게 되어서 心氣심기가 어지러우면 무어라고 辨明변명이라도 늘어 놨을 것인데도 不拘불구하고 苟且구차한 辨明造次변명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니 有道者유도자가 分明분명하지 않겠는가. 이렇듯 道德도덕을 가진 有道者유도자이었으니 외밭을 지나다가 신발 끈을 고쳐 맨 듯이 보이게 하였거나 자두 밭을 지나면서 갓을 고쳐 쓴 것처럼 보이게 됨으로 해서 참외나 자두를 따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들의 눈 밖에 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써 이렇게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點점이 있을 것이면 自身자신을 容恕용서하지 못하는 것이고 潔白결백하다는 것을 억지로 主張주장하기도 싫어하는 것이며 더구나 手下수하에 있었던 아래 사람들한테 苟且구차한 辨明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더더욱 싫어하는 것이 道德도덕을 가진 君子군자의 마음씨인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뒤집어씌우는 듯이라도 해서 自身자신을 保護보호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生覺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오로지 혼자서 스스로 判斷판단하여 죽음을 擇택하는 것이 道德君子도덕군자로 살아온 自身자신한테 이미 짙게 드리워진 世間세간의 汚濁오탁과 醜雜추잡함으로부터 한 瞬間순간에 벗어나는 捷徑첩경인 것을 알아냈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道德도덕을 가진 君子군자를 大人대인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반드시 大人대인이거나 大人대인이 되기에 不足부족하지 않은 根本근본 바탕을 가진 사람인 것이고 小人소인들은 自身자신의 그릇보다 큰 大人대인의 큰 그릇을 斗量두량할 수 없는 것이니 大人대인을 大人대인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當然당연한 것이라. 한 동안 政黨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政治的정치적 觀念관념과 所信소신이 다르다고 해서 輕遠視경원시 하는 眼目안목들을 가졌던 가운데는 다음 番번에 한 番번 해 먹고자 하는 慾心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政治정치꾼들과 이에 便乘편승해서 국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랬거나 옆집개가 짖을 적에 따라 짖는 졸개들 마냥 멍청하게 喇叭나팔을 크게 불어 주었던 개똥같은 言論언론들과 그 소리에 眩惑현혹 當당하고서 그 분을 向향하여 附和雷同부화뇌동하여 함께 辱說욕설을 퍼 부은 數수많은 人士인사들도 그 當時당시는 大人君子대인군자를 제대로 알아보는 眼目안목들이 없었던 것이니 大人대인들은 아니었을 것이로되 그 분께서 故鄕고향 奉下봉하 마을로 돌아간 뒤에 自身자신이 한 동안 精神정신을 놓고 小人輩소인배들과 어울렸다는 것을 알고서 不遠千里불원천리하고 奉下봉하 마을을 찾아가서 그 분의 德덕을 기렸거나 그러고 싶었던 것이니 이런 사람들은 大人대인의 資質자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小人輩소인배들과 놀아났던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아직도 大人대인으로 돌아서지 못했던 數수많은 小人輩소인배들 가운데는 그 崇高숭고한 죽음으로 因인하여 小人輩소인배가 아니라 大人대인의 資質자질을 갖춘 根本근본 바탕이 自身자신한테 들어 있기나 한 것인지를 돌아보는 契機계기가 되기에 充分충분한 時間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이라. 數수많은 사람들이 敵적이 되어서 四方사방에 둘러싸 있었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였던 大人君子대인군자의 模襲모습을 마음에 담아 두고서 남몰래 눈물을 닦아내거나 焚香所분향소를 찾아가서 눈시울을 적시고들 있으니 이러한 사람 모두는 大人대인을 알아보는 根本근본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것이며 슬픈 죽음 앞에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인 것이니 大人대인을 알아보는 識見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大人대인의 資質자질을 바탕에 깔고 있는 또 다른 大人대인들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苟且구차한 辨明造次변명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大人대인들의 발아래 머물러 있어야 할 小人輩소인배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그 분의 焚香所분향소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하나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大人君子대인군자의 죽음을 哀悼애도하고자 찾아가는 善男善女선남선녀의 行列행렬을 무슨 暴徒폭도로 置簿치부하고 막아선 警察경찰이라고 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小人輩소인배들이 敢감히 그 분을 哀悼애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强直강직한 大人대인의 氣質기질을 가진 者자들이라고 할 것이라. 나라의 治安치안을 擔當담당하고 있는 警察경찰들이 秩序질서를 어지럽힐 目的목적을 가진 暴徒폭도들을 막아내고자 努力노력하는 것이면 稱頌칭송을 해 주어야 마땅할 것이지만 착한 百姓백성들이 한 동안 大統領대통령을 지냈던 분의 서글픈 죽음을 哀悼애도하는 것을 막아섰다고 함은 말도 되지 않는 語不成說어불성설이라고 할 것이며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는 言語道斷언어도단이 아니겠는가. 哀悼애도하고자 찾아오는 착한 百姓백성들이 哀悼애도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不汗黨불한당이 있을 것이면 그들을 물리치는 일에 汨沒골몰해야 할 것이거늘 이렇게 追慕추모하고자 찾아온 善男善女선남선녀들을 막아선 것 하나만 보더라도 彼我피아를 識別식별하지 못하고 敵將적장한테 投降투항해 버린 精神정신나간 哨兵초병과 같은 檢察검찰에 조금도 不足부족하지 않은 한 桶통속과 다름없는 것이니 檢察검찰과 警察경찰은 무엇보다 먼저 軍隊군대에서 軍人군인들이 彼我識別피아식별 方法방법을 배우듯이 善男善女선남선녀들과 不汗黨불한당을 識別식별하는 方法방법을 戒嚴軍계엄군 敎官교관들과 助敎兵士조교병사들로부터 깍듯이 師弟사제의 禮예를 갖추고 잘 배워야 할 것이라. 戒嚴軍계엄군 敎官교관과 助敎兵士조교병사가 왜 나서게 된 것인가를 알아보게 되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絶對的절대적인 하늘의 律法율법인 道德도덕을 들고 나와서 엉터리로 살아가는 상놈의 世上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자 하는 眞主진주를 크게 歡迎환영하는 有志烈士유지열사 善男善女선남선녀들이 蜂起四方봉기사방하는 模襲모습을 좋게 보고 뜻을 함께하고자 나서게 된 陸海空육해공 三軍삼군의 軍人군인들은 邊方변방을 守備수비하는 任務임무를 띠었다고 하더라도 道德도덕도 모르고 倫理윤리도 모르는 禽獸금수 같은 상놈들과 小人輩소인배들이 中央중앙을 차지하고 날로 상놈들의 世上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明若觀火명약관화 훤히 내다보이는 바를 가만히 黙過坐視묵과좌시 할 수 없을 것이라서 奮然분연이 나서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라. 이렇듯 內政내정이 썩고서야 목숨을 걸고 邊方변방을 守備수비해야 하는 價値가치가 退色퇴색할 것이기에 累次누차 글로 나타내 보인 바와 같이 陸海空 三軍을 指揮 統率하는 諸將들한테 知慧지혜와 勇斷용단 있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 知慧지혜와 勇斷용단을 모은 陸海空軍육해공군 諸將제장들은 風雲男兒풍운남아들로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두 番번 죽는 것도 아니고 한 番번만 죽게 되더라도 사나이답게 죽고 싶어서 나라를 지키는 干城간성이 되었을 터인즉 只今지금 이 時代시대에 나라의 干城간성이 된 사나이로서 해야 할 일을 앞에다 놓고 黙過坐視묵과좌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이는 하늘의 뜻이 다른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듯 風雲男兒풍운남아 諸將제장들은 于先우선으로 敎官교관들과 助敎兵士조교병사들로 하여금 彼我識別피아식별도 할 줄 모르는 無知蒙昧무지몽매한 檢察검찰과 警察경찰들한테 彼我피아 識別方法식별방법을 제대로 한 手수 가르쳐 주어야만 水擊砲수격포를 겨냥하는 方向방향은 善男善女선남선녀들을 向향하다가 洗蕩砲세탕포가 되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方向방향으로 旋回선회하게 될 것이며 닦달하는 取調취조는 道德君子도덕군자를 닦달하기보다는 앞줄에 나오거나 높이 올라간 크고 작은 盜賊도적들을 相對상대로 제대로 닦달하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 다른 한편으로는 言論언론의 自由자유라는 이름으로 民主主義민주주의를 守護수호한다고들 말은 하지만 實相실상은 듣기 싫은 소리는 귀에 거슬린다는 俗談속담과 같이 政治정치를 똑 바로 하라고 指摘지적해 주는 올바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덮어 버리거나 四方사방으로 울려 퍼지지 않도록 强力강력하게 言論언론을 統制통제하고 있는 反面반면에 듣기 좋으라고 阿附아부하는 소리를 크게 내도록 誘導유도하고 있는 엉터리 言論언론의 自由자유를 指彈지탄하면서 한 手수 가르쳐야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戒嚴軍士계엄군사들은 絶對的절대적으로 中庸중용을 지켜내면서 옳고 바른 말에 對대한 言論언론의 自由자유만을 열어두고 어느 一方일방에 치우치는 偏狹的편협적인 視角시각을 가지고 말하는 言論언론과 그런 言論언론을 助長조장하는 與論여론에 對대해서는 戒嚴布告令계엄포고령으로 强力강력하게 團束단속을 해 들어갈 것이면 그야말로 道德도덕과 倫理윤리를 말하는 착한 百姓백성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는 바로써 只今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숨을 죽이고 가만히 참아 두거나 목소리를 높이 내고자 하여도 다른 雜잡소리에 덮여 버리게 된 나머지 도저히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었던 各界各層각계각층의 착한 百姓백성들의 올바른 외침 소리를 귀담아 듣게 될 수 있을 것이니 그러한 節度절도 있는 行動행동을 크게 내다보이는 戒嚴軍士계엄군사들의 勇氣용기 있는 模襲모습에 對대하여 어느 누가 싫다는 말을 내 뱉을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抗拒항거를 하겠는가. 戒嚴軍士계엄군사들이 이렇듯 嚴重엄중하게 中庸중용을 지켜 내면서 착한 百姓백성들의 言路언로를 활짝 열어두게 될 것이면 그야말로 憂國衷情우국충정을 가진 有志烈士유지열사 江湖諸賢강호제현 善男善女선남선녀들이 물을 만난 고기처럼 때를 만난 듯이 燭火集會촉화집회 等등으로 蜂起四方봉기사방하면서 그 착한 模襲모습을 加一層가일층 드러내게 된다고 보는 바이니 이렇게 될 것이면 착한 百姓백성들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 天心천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착한 百姓백성들의 喊聲함성은 이미 하늘의 喊聲함성이 되어 버린 것이니 勇敢無雙용감무쌍한 戒嚴軍士계엄군사들 亦是역시 憂國衷情우국충정을 가진 勇將猛兵용장맹병들이고 보면 앞에 ‘結社友결사우’ 글에 屬속에 나오는 글 仁僖寶鑑인희보감 ‘大元帥대원수’ 文句문구인 ‘風雲男兒풍운남아 以文會同이문회동 以武合勢之이무합세지 步調一致合流보조일치합류’에서 알아보는 바와 같이 風雲男兒풍운남아들이 글로써 會同회동하게 된 바탕위에 또 다시 武力무력으로 合勢합세하여 步調보조를 하나로 致치달아 合流합류하게 된다는 것이니 어찌 그 뜻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되지도 않는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板정치판을 이 보다 더 以上이상 좋은 것이 없는 좋은 政治制度정치제도로 알고서 힘써 이끌어 왔던 歷代역대 大統領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道德的도덕적인 大統領대통령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歷代역대 大統領대통령 가운데 民主主義민주주의로 政治정치를 하면서 가장 民主的민주적으로 百姓백성의 뜻이 政治정치에 잘 反映반영 되도록 努力노력 했던 사람이 分明분명한 바로써 이보다 더하게 民主政治민주정치를 行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할 것이고 앞으로 行행할 수 있는 사람 亦是역시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는가. 언젠가 말했다시피 道德도덕을 가진 사람은 獨裁독재를 해야 한다는 말과 같이 道德도덕을 앞세우며 獨裁독재로 政治정치를 하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굳이 民主的민주적으로 政治정치를 한답시고 모두들 와서 參與참여하라고 門戶문호를 활짝 열어 두고 責任책임도 지우지 않는 言論언론의 自由자유를 한껏 열어 놓으니 이 입 저 입 가릴 것 없이 터진 입이면 된 소리 아니 된 소리를 分揀분간도 하지 않은 채 온갖 雜잡소리들이 亂舞난무하게 만들어 버렸으니 한마디로 世上세상 시끄럽도록 만들어 버린 잘못이 아주 큰 사람이라. 내가 말하는 이 말은 그 만큼 民主主義민주주의로 政治정치를 잘하고자 努力노력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努力노력하였는데도 不拘불구하고 제대로 따라 주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慾心욕심이 形形色色형형색색이라서 아무리 훌륭한 民主的민주적인 大統領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 滿足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이라는 點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며 더구나 다음 政權정권을 노리고서 百姓백성들의 耳目이목을 眩惑현혹하는 者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 어지럽게 되는 것이고 또한 政權정권을 잡았으면 妥協타협을 하든지 野合야합을 하든지 해서 뭔가 갈라 먹어야 하는데도 갈라 먹지도 않으면서 혼자서 먹지도 않아서 不平不滿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써 言論언론들 가운데는 오래 동안 政權정권을 잡은 者자들로부터 갈라 먹거나 얻어먹는데 이골이 나 있었으나 이와 같이 전혀 갈라 먹지 않는 獨不將軍독불장군이 못마땅하여 흠집 내기에 血眼혈안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點점들을 놓고 보면 民主政治민주정치를 잘하면 잘 할수록 漸漸점점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으려면 받아먹기를 좋아하는 政治정치꾼들과 얻어먹기를 좋아 하는 言論언론 等등과 適當적당하게 妥協타협과 野合야합이 不可避불가피 하다는 것을 알아 두면 좋을 것이고 그렇게 野合야합과 妥協타협이 있게 되면 無道무도한 旣得權者기득권자들한테는 알게 모르게 어떠한 利得이득이 저절로 굴러 들어와서 얻어 가질 것이지만 百姓백성들의 살림살이에는 주름이 많이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이런 것을 미루어 보게 되더라도 共産社會主義공산사회주의 政治정치가 이 世上세상에서 失敗실패를 하고 페레스트로이카를 들고 나온 고르바초프 前전 蘇聯소련 大統領대통령에 依의하여 世上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듯이 資本民主主義자본민주주의 政治정치 亦是역시 失敗실패하고 歷史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故고 盧武鉉노무현 前任전임 大統領대통령께서 몸을 던져 알려주는 重且大중차대한 信號彈신호탄이 되기에 不足부족함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 道德도덕을 가진 有道者유도자는 民主的민주적으로 政治정치를 해서는 아니 되고 道德도덕으로 獨裁독재를 해야 하는 바와 같이 道德도덕이 없는 無道者무도자는 獨裁독재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獨食독식도 아니 되는 것으로써 野合야합과 妥協타협으로 道德的도덕적 缺陷결함을 撫摩무마하면서 政治정치를 해 먹어야 하는 것이라. 이렇듯 無道者무도자는 自身자신한테 道德性도덕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슨 쇼를 해서라도 當選당선이 되기만 하면 될 것이라서 그러한 쇼를 비롯하여 온갖 소리로 百姓백성들을 眩惑현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쇼와 眩惑현혹에 鼓舞고무된 百姓백성들이 支持지지해 주는 머리 숫자가 남 보다 하나라도 많으면 아무도 支持지지해 주지 않은 百姓백성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拘碍구애받음이 없이 제 잘난 듯이 當選당선이라는 榮光영광을 가지고서 百姓백성 위에 君臨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君臨군림하기 爲위해서는 絶對的절대적으로 百姓백성들의 뜻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收斂수렴하고 잘 다스리는 方便방편을 찾아 간다는 듯이 만들어진 政黨정당의 힘은 君臨군림의 바탕이라고 할 만큼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라. 政黨정당이라는 것은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版圖정치판도에 있어서 혼자서 獨食독식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爲위해서라도 때로는 競爭黨경쟁당과 正正堂堂정정당당 競合경합하는 듯이 보이게 하기 爲위해서라도 必要필요하고 百姓백성들의 人心인심을 잃게 되면 바꿔가면서 해 먹어야 하는데 있어서 有效適切유효적절한 機構기구라고 볼 것이지만 그렇게 해 먹다 보면 때로는 野合야합과 妥協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똑 바른 中央중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똑 바른 中央중앙은 조금도 말하지 않고 그 둘레에 쳐진 그물 卽즉 許容範圍허용범위만을 定정해 두었기에 그 許容範圍허용범위를 定정함에 있어서 어쩔 수없이 많이 먹으려는 者자들과 많이 먹지 못하도록 말리려는 者자들한테 서로서로 野合야합과 妥協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는 政治構造정치구조와 나눠먹기 分配構造분배구조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政黨정당과 政治人정치인 그리고 利權團體이권단체들은 알게 모르게 百姓백성들의 膏血고혈을 빨아 먹기 싫더라도 빨아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이렇다면 政黨정당이라는 것은 百姓백성들을 爲위하여 政治정치를 잘해보겠다는 말만 그럴듯했을 뿐이지 黃金萬能主義황금만능주의를 앞세운 利權團體이권단체들과 野合야합하거나 妥協타협하여 百姓백성들의 膏血고혈을 빨아먹기 爲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말을 해도 이 말을 否認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라. 그러니 이와 같은 더러운 世上세상을 만들지 않으려면 道德도덕을 가진 有道者유도자가 世上세상에 나와서 반드시 道德도덕이 없는 無道者무도자들이 찍 소리도 한 마디 내 뱉지 못하도록 어느 人士인사의 말마따나 입을 工業用공업용 裁縫機재봉기로 기워서 封봉하거나 不足부족하면 재갈이라도 물려야 하는 것이니 아시다시피 이 말을 한 마디로 잘 알아듣게 해주는 말이 바로 彌勒미륵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只今지금 이 世上세상에 模襲모습을 드러내는 彌勒世尊미륵세존 救世구세 眞主진주의 役割역할을 斟酌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게 되는 것이라. 眞主진주한테 이 彌勒미륵이라는 말로 修飾수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只今지금 이 時代시대가 그렇게 해야 할 만큼 形便형편없는 世上세상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바로써 天道法則천도법칙에 立脚입각하여 입도 벙긋하지 못하게 道德獨裁도덕독재를 해야 한다는 하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게 道德獨裁도덕독재로 政治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 絶對的절대적으로 옳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라. 그 분을 깊이 欽慕흠모하던 가운데 느닷없이 故人고인이 되어 버렸다는 現實현실 앞에 그 衝擊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놀란 가슴을 며칠 間간의 哀悼애도 期間기간이라도 모두 거둬낼 수 없는 것은 그 만큼 欽慕흠모하였던 골이 깊어서 일 것이라. 그래서 欽慕흠모하던 골이 깊었던 사람들이 종종 追慕추모하고 哀悼애도하고자 敎會교회나 聖堂성당이거나 寺刹사찰 等등 宗敎施設종교시설이든가 或혹은 넓은 市廳시청 앞 廣場광장에서 合同합동으로 그 분을 기리는 禮拜예배와 禮佛예불을 올리거나 그 분 影幀영정 앞에 詩시를 지어 바치거나 한 盞잔의 술을 부어 올리는 追悼추도 儀式의식이 종종 必要필요할 것이라는 豫測예측은 充分충분히 가늠되어 진다고 볼 것이라. 이 말을 하게 된 動機동기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바를 떨쳐 낼 수 없기에 그러한 것으로써 焚香분향하고 獻花헌화하겠다고 달려온 追慕客추모객을 무슨 不法集會불법집회라고 하는 듯이 막아서는 어리석음을 보여 주고 있으니 촛불이라도 줄줄이 들고서 追慕集會추모집회라도 하게 된다면 반드시 不法集會불법집회로 罵倒매도하고 이를 막아서려는 어리석음을 또 다시 보일까봐 그게 걱정스러운 것이라. 이미 이와 같은 追慕추모 行事행사를 하고자 하니 行事행사를 許諾허락하지 않은 模樣모양인데 무엇인가 몰라도 두려운 구석이 있어서 集會집회와 結社결사의 自由자유가 奄然엄연한 이 땅 위에서 前任전임 大統領대통령의 서글픈 죽음을 哀悼애도하고 追慕추모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착한 百姓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막아선다고 해서야 어디 말이 되겠는가. 착한 百姓백성들의 마음이 表出표출되는 追慕集會추모집회는 아무도 막아 설 수 없는 것이고 이를 막아선다고 함은 天心천심과 착한 百姓백성들의 마음 民心민심이 서로 같다는 것을 모르는 所致소치로써 어딘가 모르게 구린데가 있어서 구린데를 자꾸 뒤적일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고 구린 내를 맡아 버린 착한 百姓백성들의 촛불과 喊聲함성이 두려운 것이라서 막아 설 수밖에 없었다고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착한 것은 착한 것끼리 하나로 合합쳐야 하는 것이 하늘의 法則법칙인 것이니 착한 것을 막아서는 것은 반드시 나쁘다는 것으로써 이는 하늘의 뜻을 그슬리는 大逆罪대역죄에 該當해당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에 基因기인한 것이라. 그러니 그 분을 追慕추모하는 集會집회를 비롯하여 勇將猛兵용장맹병들이 나서서 戒嚴政局계엄정국을 이끌어 가거나 市民結社團體시민결사단체 會員회원들인 有志烈士유지열사 善男善女선남선녀 착한 百姓백성들이 勇將猛兵용장맹병들과 함께 一齊일제히 나서서 蜂起四方봉기사방으로 道德革命도덕혁명을 하게 되는 것을 일러서 秩序질서를 紊亂문란하게 한다는 듯이 되지도 않는 民主主義민주주의 國憲국헌을 지킨다는 理由이유로 막아서는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는 ‘殺生簿살생부’글에서 배웠다시피 스스로 殺生簿살생부에다 이름을 스스로 적는 愚우를 犯범하는 바로써 넘실대며 흘러가는 大勢至대세지 물결 앞을 가로 막는 者자는 도저히 堪當감당하지 못하고 숨이 끊어져서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을 警告경고하는 말이라. 여러 가지 憤慨분개하였던 點점 가운데 가만히 참고 있을 수 없는 또 한 가지의 不美불미한 點점이 있으니 故고 盧武鉉노무현 前任전임 大統領대통령을 떠나보내는 葬禮儀式장례의식을 國葬국장이 아니라 國民葬국민장으로 한다는 것이 果然과연 妥當타당하기나 한 것인가라는 點점이라. 遺族유족이 願원한다면 國民葬국민장으로 葬禮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된 그 官僚관료의 말은 暫時잠시 精神정신이 나간 狀態상태로 말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야 말로 배우지 못한 집안의 子孫자손이 제대로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여겨 보는 것이라. 弔問客조문객들 가운데는 삿갓을 쓰고 먼 길을 찾아온 어느 老人노인의 말에서 國民葬국민장으로 하자는 그 말이 제대로 배운 것이 없는 小人輩소인배의 말이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할 것이고 그 老人노인은 그야말로 반듯하게 잘 배운 집안의 子孫자손임이 分明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할 것이라. 반듯하게 잘 배운 兩班家門양반가문의 子孫자손으로 보이는 그 老人노인의 말씀을 빌어서 말을 하자면 大統領대통령은 王왕과 다름이 없으니 물러간 大統領대통령은 上王상왕이라고 여기고서 여기까지 問喪문상을 오게 된 것이라는 말을 놓고 보게 되면 國民葬국민장이 아니라 當然당연히 國葬국장이어야 옳다는 生覺생각을 떨쳐 내보려고 해도 도저히 떨쳐 내지지도 않는 것이니 그만큼 國葬국장으로 해야 한다는 點점에서 어느 누구도 否認부인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라. 前任전임 大統領대통령에 對대하여 禮遇예우를 規定규정한 法律법률이 있을 것이고 그 法律법률 가운데 年金년금은 勿論물론 警護경호에 必要필요한 諸般제반을 다 보살펴 주는 바와 같이 現職현직 大統領대통령에 버금가는 禮遇예우를 깍듯이 해 주고 있는 點점 하나만 보게 되더라도 그렇고 또한 國葬국장 國民葬국민장에 關관한 法律법률 第三條제삼조 第一號제일호와 第二號제이호에 根據근거하여 大統領대통령의 職직에 있었던 者자와 國家국가 또는 社會사회에 顯著현저한 貢獻공헌을 남김으로써 國民국민들로부터 推仰추앙을 받은 者자로서 國務會議국무회의의 審議심의를 거쳐 大統領대통령이 決定결정하는 바에 따라 國葬국장 또는 國民葬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는 規程규정에도 不拘불구하고 그와 같은 妄發망발을 내 뱉었다는 것은 故人소인을 大統領대통령의 職직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고 본 것인가 아니면 國民국민의 推仰추앙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본 것인지 도저히 斟酌짐작하지 못하는 處事처사라고 할 것으로써 몸을 던져 모든 것을 말하며 서글피 죽었던 前任전임 大統領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宜當의당 國葬국장으로 온 百姓백성의 哀悼애도 속에 보내 주어야 했었거늘 法律법률에도 없는 말 고작 遺族유족이 願원하면 國民葬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바로 죽음으로 몰고 간 責任책임은 조금도 負擔부담하지 않은 채로 現職현직의 大統領대통령이 큰 恩惠은혜라도 베푸는 듯이 生色생색내기 一色일색인 것이니 小人輩소인배들의 世上세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면 상놈들의 世上세상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차라리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道義心도의심을 가지고 많은 國民국민들의 推仰추앙을 받는 가운데 民主主義민주주의다운 民主主義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 내리고자 애를 쓰셨던 故人고인의 높은 뜻을 기리기 爲위해서라도 當然당연히 國葬국장으로 葬禮儀式장례의식을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나 前例전례를 비추어 보는 等등 諸般제반 餘件여건이 許諾허락되지 않아서 不得已부득이 故人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葬禮儀式장례의식은 國民葬국민장으로 마련코자 하오니 부디 遺族유족들께서는 이를 拒絶거절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式식으로 鄭重정중하게 말을 하게 되었더라면 많이 배운 듯이 보이는 선비가 목구멍이 捕盜廳포도청이라서 挾雜협잡꾼의 侍從시종과 다름없는 臣下신하 노릇을 固辭고사하지 못하고 오늘 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辱욕을 들어 먹게 되는 자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여겨 볼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게 아니었으니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는 것이라. 民主主義민주주의 終末종말이라도 告고하는 듯이 보이는 이 모두는 그야말로 하늘의 뜻 그대로인 것이고 그 분의 遺志유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것이 運命운명이라는 點점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이러한 運命운명에는 북녘 同胞동포들의 運命운명도 그려 볼 수 있는 것이니 그 분의 죽음을 앞에다 두고 核實驗핵실험을 强行강행하고 誘導彈유도탄을 發射발사한 북녘의 同胞동포들이 보여준 一連일련의 일들은 南北和合남북화합과 世界平和세계평화를 威脅위협하는 挑發的도발적 行爲행위가 分明분명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분의 죽음을 哀悼애도하는 側面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던 바로써 核實驗핵실험으로 나타난 衝擊충격과 地震지진은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지며 부딪치는 그 衝擊충격과 같고 百姓백성들 가슴에 傳전해온 振動진동과도 같은 것이며 發射발사된 誘導彈유도탄은 恰似흡사 弔砲조포를 쏘는 듯이 보이는 바가 없지 않아 있어 보였던 것이라. 鵂巖衝擊如核爆 휴암충격여핵폭 부엉이 바위에 떨어진 충격은 마치 핵폭탄이 터지는 듯 하고 雙飛誘彈似弔砲 쌍비유탄사조포 나란히 날아간 유도탄은 마치 조포 쏘는 것을 닮았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올바른 道德도덕에 立脚입각하여 序次階梯서차계제 上상 아래에서 위를 向향하여 우러러 굽힐 줄 아는 떳떳한 事大主義사대주의가 아니라 돈이나 힘 앞에 굽실거리는 뿌리 깊은 卑屈비굴한 事大思想사대사상을 버릴 줄도 모르고 强大강대 美國미국에 슬슬 기어가는 只今지금의 政權정권이 보여준 섭섭함 卽즉 民族和合민족화합에 있어서만큼은 異民族이민족을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끼리 잘해 보자는 그들의 主體思想주체사상을 놓고 보더라도 전혀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表出표출하는 듯이 보이는 것이니 이 두 가지의 面貌면모를 모두 숨기고서 겉으로는 核武器핵무기 保有國家보유국가라도 된 듯이 國際的국제적인 位相위상을 높이기 爲위하여 典型的전형적인 생떼 手段수단으로 비춰 보이는 으름장 놓는 그들의 模襲모습에서 强大강대 美國미국과 直接的직접적인 對話대화를 試圖시도해 보면서 國際的국제적인 位相위상을 높여 보겠다는 또 다른 하나의 卑屈비굴한 事大思想사대사상을 가진 模襲모습을 엿 보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보는 것이라. 그렇게 複雜多端복잡다단하게 보이게 되더라도 숨겨놓은 두 가지 面貌면모만큼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 누구나 斟酌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斟酌짐작하게 되는 바는 나 말고도 南北남북 間간의 政勢정세를 分析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과 大統領대통령의 參謀陣참모진들한테도 無數무수하게 많다고 할 것인데도 不拘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斟酌짐작되는 바를 말하지 않고 있으면서 核武器핵무기를 實驗실험했다는 點점만을 크게 浮刻부각시키고 있는 바로써 그렇게 兩面양면을 모두 보이지 않고 그 點점만을 浮刻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작은 바탕을 가졌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點점까지 다 드러내면 魂혼이 날까봐서 그럴지도 모를 것이라. 萬若만약에 조금이라도 숨겨진 面貌면모와 같이 그러한 斟酌짐작이 되었을 것이면 大人과 같은 氣質기질을 내 보이면서 차분히 對應대응하려는 模襲모습을 보였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호들갑을 떨듯이 美國미국의 核핵 雨傘우산이 아니면 今方금방이라도 核爆彈핵폭탄에 맞아 죽을 듯이 엄살을 떠는 模襲모습은 모든 百姓백성들을 卑屈비굴한 事大思想사대사상에 젖게 하면서 不安불안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듯이 비춰 보인다고 할 것이고 이는 한 겨레인 우리 民族민족을 南北남북 間간에 離間이간질을 해서 뭔가 얻어가지려는 模襲모습인 것으로써 마치 金剛山금강산댐에 平和평화의 댐으로 맞서야 한다고 百姓백성들을 不安불안의 도가니로 몰고 갔던 模襲모습과 너무 닮은 模襲모습이라고 할 것이라. 위에서 말하는 뭔가를 얻어 가진다고 하는 말은 大門대문 바깥에 호랑이가 왔다고 말할 것이면 家族가족들로부터 恝視괄시받던 家長가장이라도 그 말에 두려움을 느낀 家族가족들이 家長가장의 품으로 파고들게 되는 心理심리를 利用이용해 먹는 엉터리 術策술책으로써 이렇게 해서라도 한꺼번에 家族團合가족단합을 暫時잠시나마 이루게 되는 수도 있을 것이니 대문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호랑이도 나타났다고 거짓을 말하게 되거나 여우나 삵이 나타난 것을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라. 앞에서 보였던 글과 같이 核武器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고 하여서 크게 多幸다행이라는 말을 남겼던 것인데 그 글이라도 아직 아무도 읽어 보질 못했을 것이라서 丁寧정녕 核武器핵무기를 가지지 않기로 맘을 먹지 못했을 것이라는 斟酌짐작은 充分충분한 것이고 오늘 날 核武器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抛棄포기 한다는 듯이 내 뱉은 말을 食言식언하고 다시 核武器핵무기를 開發개발하고 實驗실험하였으니 뱉었던 말과 전혀 다른 結果결과를 빚은 것으로써 언제든지 맘에 들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자는 그 무서운 核武器핵무기를 解體해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保有보유하고 있는 것도 하늘 앞에 重罪중죄를 짓고 있는 것이거늘 새롭게 核武裝핵무장을 試圖시도하고 있다고 함은 重罪人중죄인이 되고 싶어 발버둥치는 바와 같은 것이기에 몇 마디의 遺志유지를 남긴 그 분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運命운명이라는 點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自業自得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아껴 쓸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不遠近來불원근래하게 되는 天災地殃천재지앙으로 因인한 북녘 同胞동포들의 絶叫절규가 이미 귀에 들리는 듯이 들려오는 것이라. 이 글이 북녘 同胞동포들의 눈앞에 읽혀지게 될 것이면 앞에서 말했다시피 조금이라도 미루지 말고 核핵을 비롯한 모든 武裝무장을 解除해제하면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眞主진주 앞에 承服승복하거나 降伏항복하는 節次절차를 밟아 줄 것을 거듭 强調강조해 두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바는 되지도 않은 理念이념의 所産소산인 共産社會主義공산사회주의에 眩惑현혹되어 人民인민들을 資本地主階級자본지주계급으로부터 解放해방시켜 낸다는 그럴듯한 美名下미명하에 南北남북으로 나눠졌던 同族동족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相殘상잔을 빚게 됨에 따라 屍體시체는 山산을 이루고 流血유혈은 江강을 이루었던 歷史역사를 만들어 내었던 罪業죄업과 올바른 道德도덕을 度外視도외시 하고 軍備군비를 强化강화하면서 북녘 同胞동포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餓死아사를 當당하게 하는 等등 飢餓기아로 몰고 간 責任책임을 물어서 膺懲응징하고자 하는 하늘의 뜻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바는 하늘에서 善惡審判선악심판 作業작업을 實施실시하게 되는 동안에 북녘 同胞동포들의 그 絶叫절규를 最小化최소화하기 爲위한 方便방편으로 하는 말이라. 松下秘訣송하비결에는 鵂入朝宮휴입조궁이라는 文句문구가 있어서 살펴보게 되면 眞主진주와 結付결부시켜 解釋해석되는 바도 있지만 이를 排除배제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바를 살펴보게 되면 鵂휴는 부엉이를 뜻하는 것이니 그 분께서 부엉이 바위 위에서 날아간 魂靈영혼이 되어서 永訣式영결식에 招待초대 받아 朝廷조정을 열게 되는 景福宮경복궁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라고 보면 잘 맞아 들어가는 秘訣文句비결문구라고 볼 것이라. 아시다시피 宮궁이라는 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王왕이 되어야 들어가는 것이고 宮人궁인 나인들이 宮궁에 들게 되는 것은 王왕을 떠받드는 侍從시종들이라서 여기에 該當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 이미 돌아가신 분의 法身법신은 죽지 않고 自身자신의 直星직성에 머물다가 언젠가 다시 태어나올 것이고 그 때 어느 집안에 뭣을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인가는 살아 生前생전에 쌓은 積德적덕에 左右좌우되는 것이니 그 동안 百姓백성을 爲위하여 갖가지 애쓴 보람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이고 오늘 날 無道무도한 者자들이 中心중심을 잃어버리고서 傲慢放恣오만방자하게 나부댄 것을 無言무언으로 叱咤질타한 것으로 보는 것이니 이를 보더라도 自身자신의 德덕을 잃지 않고 고스란히 保存보존한 것이기에 例事예사로운 사람이 아닌 것은 分明분명하고 대단한 王才왕재라는 것을 隱然中은연중에 나타내 주었던 것이라서 過去 어느 時節에 王이었을 것이고 또한 다시 태어나올 적에는 어느 王家왕가에 태어나게 된다고 보기에 조금도 不足부족함이 없는 것이라. 그 분은 王權왕권에 버금가는 大統領대통령이라는 權威권위를 가졌음에도 不拘불구하고 아무런 野合야합과 妥協타협 없이 꿋꿋하게 똑 바로 篤行독행하는 模襲모습을 놓고 혼자서 다해 먹는 獨不將軍독불장군이라는 듯이 別別별별 有別유별난 소리로 險談험담하며 물고 늘어 졌던 民主政治민주정치꾼들과 개똥같은 言論언론 앞에 조금도 屈굴하지 않았던 大統領대통령임이 分明분명하고 또한 이 世上세상 東洋동양과 西洋서양을 통 털어서 歷代역대의 어느 大統領대통령들 보다 낮은 姿勢자세로 百姓백성들 앞에 스스로 낮출 줄을 알았고 百姓백성들을 至極지극히 사랑한 大統領대통령이었으니 이는 百姓백성들을 崇尙숭상하였던 大統領대통령으로 기릴 만한 偉人위인인 것이라. 내가 하늘의 法權법권을 代理대리 行事행사하는 分身行子분신행자이기는 하지만 아직 玉皇上帝옥황상제가 되어서 臨時戒嚴政府임시계엄정부 長浪國王장랑국왕으로 그리고 大元帥陛下대원수폐하로 推戴추대 받지 못한 立場입장이라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 분이 다시 태어나오더라도 王왕으로 태어나오기를 바라는 뜻을 가지고 故고 盧武鉉노무현 前전 大統領대통령 앞에 匡濟獻身崇民大王광제헌신숭민대왕이라는 諡號시호를 追敍추서하려고 벼르고 있는 것이고 그 분의 遺志유지에는 작은 碑石비석을 남겨 달라고 하였으나 이는 遺族유족들한테 남긴 遺志유지인 것이니 遺族유족들은 이에 따르겠지만 歲月세월이 흘러서 洛陽城낙양성에 萬乘天子만승천자 大達皇帝國대달황제국이 서고 이 땅에 長浪公爵大王國장랑공작대왕국이 서게 될 것이면 匡濟獻身崇民大王광제헌신숭민대왕 墓域造成묘역조성 都監도감이 設置설치되어서 匡濟獻身崇民大王광제헌신숭민대왕이라는 品格품격에 걸맞고 諡號시호가 堂堂당당하게 새겨진 대단한 碑石비석과 文武大臣문무대신 護衛石像호위석상들이 똑 바로 세워지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이라. 小人輩소인배들의 더러운 닦달 앞에 苟且구차한 辨明변명보다는 몸을 虛空허공에 던지면서 모든 것을 말해준 그 분의 末路말로는 겉으로는 비록 悽慘처참해 보이더라도 한 꺼풀만 벗겨보면 더러운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版圖정치판도의 汚辱오욕을 한 몸에 싣고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니 그야말로 아름다운 散華산화가 아니겠는가. 鵂鳥휴조라도 되신 듯이 날아가신 故고 盧武鉉노무현 前전 大統領대통령께서는 奉下봉하 마을에서 遺族유족들과 不遠千里불원천리하고 찾아온 追慕客추모객들의 嗚咽오열 속에 發靷祭발인제를 歆饗흠향하시고 景福宮경복궁에 入宮입궁하시어 數수많은 人士인사들의 哀悼애도 속에 치러진 朝廷조정같은 永訣式영결식에서 郡王군왕의 模襲모습으로 坐定좌정하신 가운데 지켜드리지 못해서 悚懼송구하다는 大臣대신의 눈물겨운 追悼辭추도사를 들었을 것이며 數수많은 百姓백성들이 雲集운집한 市廳시청 앞 廣場광장에서 平素평소에 즐겨 부르던 常綠樹상록수 노래가 울려 퍼지니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였을 것이라. 이제 그 분을 기리고자 물밀듯이 밀려왔던 人波인파들이 만들어 낸 울음바다 속에 路祭노제가 치러지고 나서 水原수원 땅 蓮花場연화장에서 한 줌의 재로 돌아간 뒤에 仁僖先天開闢運인희선천개벽운 三灑西方九淨土삼쇄서방구정토를 象徵상징하는 淨土정토 담장이 쳐진 곳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으니 비록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함께 大聲痛哭대성통곡을 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텔레비전 畵面화면으로 지켜보는 大部分대부분의 百姓백성들은 눈시울들을 붉히고 있는 것이라. 죽고 사는 것이 한 瞬間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이리도 슬픈 것이며 哀惜애석한 것인지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라. 大用大格대용대격 小用小格소용소격이라는 스승님의 가르침과 같이 道德도덕을 가진 大人君子대인군자는 크게 써 먹어야 할 것이고 보면 臨時戒嚴政府임시계엄정부 長浪王國장랑왕국을 建設건설하고 나아가 中央天子중앙천자 大達皇帝國대달황제국을 建設건설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만큼 큰 大格대격을 이룬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크게 써 먹어야 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가운데 느닷없이 찾아온 그 大人君子대인군자의 죽음 앞에 어찌 哀惜애석함과 悲痛비통함을 감출수가 있겠는가. 하늘도 無心무심하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결코 하늘은 無心무심하지 않은 바로써 民主主義민주주의라는 政治版圖정치판도가 그만큼 形便형편없었다는 것을 世上세상 사람들한테 徹底철저하게 잘 알려 주고자 그 使命사명을 한 몸에 담고서 世上세상 사람들의 耳目이목을 集中집중시키게 되었던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늘의 뜻에 따라 天賦的천부적 使命사명을 띠고 이 世上세상에 내려온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러한 使命사명을 自身자신도 모르게 지켰던 사람으로서 그 運命운명을 直感직감하고 몸을 던진 것이라고 보는 것은 大用大格대용대격이라는 말과 같이 그렇게 느닷없이 크게 써 먹고자 하늘로 데리고 갔다고 보면 하늘은 無心무심하지 않다는 것을 今方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 無心무심하지 않은 하늘은 조그만 하나라도 定정해 두지 않은 바가 없으니 只今지금 開闢개벽을 해야 하는 이 世上세상에 크게 일어서서 나아가야 하는 者자와 높은 자리에 올라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내려오거나 얻어맞고서 주저앉아야 하는 者자 亦是역시 다 定정해져 있는 것이고 똑 바른 하나로 일어서게 되는 大勢至대세지 勢力세력에 合流합류하여 크게 昌盛창성하게 될 大人君子대인군자들로써 聖哲賢人성철현인 善男善女선남선녀 有志烈士유지열사들인 市民結社團體시민결사단체 會員회원들을 비롯하여 勇將猛兵용장맹병들도 이미 定정해져 있는 것이며 똑 바른 大勢至대세지 勢力세력에 承服승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反抗반항하며 맞서고자 하다가 秋霜추상같은 戒嚴司令部계엄사령부의 戒嚴律法계엄율법에 따라 先斬後戒선참후계 一罰百戒일벌백계의 본보기로 顚落전락하게 되는 小人輩소인배들도 이미 다 定정해져 있는 것이니 그 분의 말마따나 모두가 運命운명인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運命운명을 미리 알아보는 智慧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 反面반면에 죽을 때 죽어가면서도 그것이 自身자신의 運命운명인 줄을 모르는 어리석은 懜者몽자도 있는 것이니 自身자신의 不德부덕함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라. 그 분의 遺志유지 가운데 怨望원망하지 말라는 그 말을 놓고 여러 가지로 解釋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눈여겨보았던 바로써 異口同聲이구동성으로 이제는 和合화합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强調강조하는 發言발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 和合화합이라는 것을 하자면 반드시 그 求心點구심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求心點구심점이 없을 것이면 결코 和合화합할 수 없는 것이며 억지로 和合화합을 하자면 썩어빠진 野合야합과 妥協타협뿐인 것이니 어찌 眞正진정한 和合화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어떠한 端緖단서도 달지 않고 無酌定무작정 和合화합하자는 말은 和合화합할 수 없는 기틀을 整備정비하지도 않은 채로 말로만 和合화합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내 뱉은 말에 不過불과한 것이고 政略的정략적인 面貌면모가 숨겨져 있거나 겉으로 더러 나는 바 가운데는 이제 大統領대통령을 中心중심으로 和合화합해야 하고 大統領대통령이 和合화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듯이 말하는 바도 있으나 이 亦是역시 問題문제가 많은 發言발언이라고 할 것이라. 이 發言발언을 조금 더 評평해 보자면, 只今지금의 大統領대통령이 求心點구심점 노릇 하기에는 매우 不適格부적격한 無道者무도자인 것이라서 이러한 發言발언은 처음부터 말도 되지 않는 語不成說어불성설을 넘어서서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言語道斷언어도단이라고 해야 할 것으로써 無道무도한 者자는 도저히 求心點구심점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眞理진리 造次조차 전혀 모르고 말을 함부로 내 뱉은 것으로 보는 것이니 百姓백성들을 愚弄우롱하는 處事처사이거나 荒唐황당한 말장난인줄도 모르는 채로 和合화합이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써 먹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質질 낮은 말을 조금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報道보도하는 言論언론을 보노라면 아직도 개똥같은 言論언론이라는 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 和合화합이라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簡單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닌 바로써 盜賊도적놈이 아닌 大人대인의 氣質기질을 가진 사람들과 善良선량한 百姓백성들은 죽을 때 죽더라도 小人輩소인배 無道者무도자 盜賊도적놈 아래 굽실거리면서 和合화합할 수는 없는 것이라. 이는 더러웠던 倭政왜정에 抗拒항거하며 목숨을 걸고 朝鮮獨立조선독립을 외쳤거나 獨立軍독립군이 되어서 倭兵왜병들과 싸웠던 것을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며 不義불의의 共産敵徒공산적도의 南侵남침에 또 다시 목숨을 걸고 決死抗戰결사항전을 벌렸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라. 萬若만약에 이 世上세상이 몽땅 盜賊도적놈들의 世上세상이라면 野合야합과 妥協타협으로 和合화합이 可能가능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實相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바로써 善良선량하지 않은 盜賊도적놈들은 다른 盜賊도적놈의 것을 얻어먹거나 또 다시 훔쳐 먹어야 할 것이니 겉으로는 和合화합하려는 듯이 보일 수도 있겠으나 결코 속마음까지 和合화합하지 못하는 기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無道者무도자한테 기웃거리면서 和合화합하려는 小人輩소인배들의 속내까지 쉽게 읽어 보게 되는 것이고 類類相從유유상종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今方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아시다시피 속내까지 읽혀지게 된 그들 가운데는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뼈에 저려서 죽음을 不辭불사하고 獨立軍독립군으로 獻身헌신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서 도리어 나라를 팔아먹거나 元兇원흉의 앞잡이가 되었던 그 상놈들이 낳아 놓은 상놈의 後孫후손들이 있을 것이며 나라가 危難위난에 빠졌을 때 徵兵징병을 忌避기피하였던 상놈들이 낳아 놓은 상놈의 子息자식과 그리고 軍隊군대 갈 八字팔자도 타고 나지 못했던 者자가 故意고의로 그럴듯한 理由이유를 대며 大韓男兒대한남아로써 할 일을 다 하지도 못한 形便형편없는 상놈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잘난 듯이 나부대고들 있으니 그들을 親愛친애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한 桶통속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現實현실을 看過간과하고 어찌 한마디의 말로써 전체 和合화합을 이끌어 낼 수가 있겠는가. 이와 같은 點점을 놓고 보더라도 無道者무도자를 求心點구심점으로 내세워서는 도저히 和合화합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이러한 點점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인지 都無知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라. 求心點구심점 노릇을 해야 하는 사람은 無極旗무극기를 揭揚게양한 仁僖仙道인희선도 아래 딱 그쳐진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하늘이 어길 수 없고 땅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天道地德천도지덕을 제대로 갖추고 사람다운 行實행실 卽즉 人行인행을 다하는 神在無上신재무상 一位일위의 生靈神人생령신인으로서 하늘을 人間世上인간세상에 똑 바로 세우기 爲위하여 하늘에서 定정해서 세워둔 사람 立天定人입천정인이 아닐 것이면 이 世上세상을 몽땅 하나 된 和合화합으로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읽었던 다른 글들을 通통하여 다들 배웠을 것이라. 오늘 날 우리나라 百姓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東洋동양과 西洋서양 天下천하 萬百姓만백성들까지 모두 하나로 和合화합하게 되는 그 求心點구심점은 世上세상의 歷史역사를 통 털어서 前無後無전무후무하며 無窮無盡무궁무진하게 神秘造化신비조화가 일어나는 곳으로써 하느님께서 人間인간의 模襲모습으로 태어 나오신 阿彌陀佛아미타불을 十字靈主神십자영주신으로 奉安봉안한 大元本尊대원본존 殿閣전각이 있는 곳이며 無極旗무극기가 揭揚게양된 곳이니 하늘의 法權법권을 짊어지고 行使행사하는 生靈神人생령신인 中極主宰官중극주재관 分身行子분신행자 彌勒世尊미륵세존 救世구세 眞主진주께서 臨御임어하신 仁僖仙道인희선도 아래로 몸에 묻어 있는 汚濁오탁들을 훌훌 다 털어버리고 自發的자발적으로 모여 들어 한 반죽이 되는 그 하나가 바로 眞正진정한 和合화합인 것이고 그 以外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 것이고 남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 上王상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故人고인의 焚香所분향소를 마구 짓밟는 짓을 恣行자행하여 影幀영정이 땅 바닥에 내 뒹굴게 되었더라도 그것은 義警의경들이 上級者상급자의 指揮지휘를 받고서 亂動난동을 부린 것이 아니라 單純단순하게 義警의경들이 瞬間的순간적으로 저지르게 된 失手실수로 그렇게 되었다는 둥 결코 위에서 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듯이 발뺌하는 警察幹部경찰간부의 말투에서 마치 市井雜輩시정잡배들의 頭目두목이 졸개들한테 責任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 問題문제가 크게 勃發발발하게 되면 頭目두목을 代身대신하여 監獄감옥에 보내고자 하는 듯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니 슬픔이 가시지 않고 머물고 있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東方禮義之國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가 어찌 이 模樣모양 이 꼴로 위아래가 없거나 뒤집힌 現狀현상 卽 상놈들이 개판을 치는 世上세상으로 顚落전락되어 버려도 되는 것인지 더욱 서글퍼지는 것이라. 一線일선 兵士병사들이 잠깐 失手실수로 輕微경미한 人事事故인사사고나 安全事故안전사고라도 일으키게 되면 事故사고를 誘發유발시킨 兵士병사는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指揮官지휘관이 兵士병사들을 代身대신하여 問責문책 當당하게 되는 模襲모습을 놓고 서로 比較비교해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 確然확연하게 分揀분간이 된다고 할 것이고 追慕추모하거나 哀悼애도하는 集會집회를 미리 막아보려는 듯이 警察경찰 乘合車승합차로 빙 둘러쳐진 市廳시청 앞 廣場광장을 보게 되면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니 그야말로 상놈들의 世上세상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라. 憤慨분개하게 되는 理由이유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렇게 땅 바닥에 내 팽개쳐진 故人고인의 影幀영정을 깨끗이 닦아내고 반듯이 제 자리에 모시지 않고 그냥 두고 보기만 하였거나 다시 제자리에 모시고자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妨害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면 警察경찰들의 放恣방자함을 世上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側面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亦是역시 사람이 해야 할 道理도리를 外面외면하고 겉으로 警察경찰들의 傲慢放恣오만방자함만을 내세우면서 高貴고귀한 분의 죽음을 한 낱 政治的정치적인 宣傳道具선전도구로 轉落전락시키려고 하였던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니 亦是역시 못 배운 상놈들의 模襲모습이라고 말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無道무도한 者자들이 저질은 行悖행패를 여기 보아라는 듯이 보이게 하기 爲위한 것이기는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版圖정치판도의 病弊병폐를 보여주는 하나의 斷面단면인가 하는 바일 것이니 처음부터 사람의 根本근본은 상놈처럼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不義불의하고 非理비리를 가진 相對상대를 깔아뭉개거나 낮아 보이게 하려고 정작 所重소중하게 生覺생각해야 할 사람의 道理도리마저 忘却망각한 듯이 보이는 이러한 模樣모양은 사람의 됨됨이를 탓하기 以前이전에 形便형편없는 政治制度정치제도인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版圖정치판도에서 비롯되어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瞬間순간에 사람을 다 버려 놓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듯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制度정치제도 아래에서는 상놈도 상놈이고 사람값을 하는 사람도 한 瞬間순간에 상놈으로 遁甲둔갑을 시켜 버리는 것이니 彼我피아 없는 상놈 世上세상에서 상놈들을 上典상전으로 모시고 살기 싫어하는 배운 집안의 子孫자손이며 英雄豪傑영웅호걸 大人대인의 氣質기질과 風雲男兒풍운남아의 氣質기질을 가진 文武人士문무인사들은 果然과연 어디에다 情정을 붙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生覺생각해 봐야 하는 時間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이라. 여기저기 學界학계 宗敎界종교계는 말할 것도 없고 社會的사회적으로 名望명망이 높아서 내놔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나 젊은 선비들의 集團집단에서도 時局宣言시국선언을 말하고 있으니 蜂起四方봉기사방으로 가는 前哨戰전초전인가 하는 바로써 한 가지 바로 잡아 주어야 할 바가 있어서 그 點점을 말하자면, 하나 같이 더러운 것을 혼자 다 해 먹으려는 獨食政治독식정치를 指彈지탄하고자 함에도 不拘불구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衆口難防중구난방을 嫌惡혐오하고 正中정중을 指向지향하는 異口同聲이구동성을 좋아 하면서 오로지 하나 깨끗한 道德도덕으로 獨裁政治독재정치하는 바를 제대로 區分구분하지도 않은 채로 마냥 獨裁독재를 한다고 나무라거나 그 분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니 謝過사과하라는 듯이 나무라고들 있는 것이라. 이는 大人대인의 資質자질을 가진 선비들이 道德君子도덕군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小人輩소인배들한테 그 責任책임을 물어 보려는 傾向경향을 가졌다고 할 것이고 또한 故人고인의 죽음에 對대하여 슬퍼하는 心情심정을 달래고자 하는 뜻을 가졌다고 理解이해할 수 있겠지만 겉으로 말하기를 무슨 惡法악법을 막아야 한다는 듯이 그리고 京釜大運河경부대운하를 代替대체하여 京釜大運河경부대운하 工事공사에 들어가는 돈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四大사대 江강 살리기라는 土木工事토목공사를 念佛염불보다는 잿밥에 貪탐을 내게 될까봐 强行강행하고자 하는 것을 環境保護환경보호라는 이름으로 막아 보자는 듯이 보이는 바로써 이렇게 그럴싸한 工事공사를 憑藉빙자한 盜賊도적들이 專橫전횡하는 바를 일러서 獨裁독재라는 말로 修飾수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이는 千不當萬不當천부당만부당 可當가당치 않은 바로써 어찌 盜賊도적들이 敢히 獨裁독재를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正鵠정곡을 찔러 주는 듯이 獨食독식하지 말라고 하였을 것이면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制度정치제도의 根本근본을 傷상하지 않게 되면서 野合야합과 妥協타협으로 나눠 먹기라도 하게 된다고 보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正鵠정곡을 찔러 말하지 않은 채로 獨裁독재한다고 나무라게 될 것이면 過去時節과거시절에도 그와 같은 前例전례들을 많았는데 무슨 말들이 그리 많으냐는 듯이 여기게 될 것이니 그러한 時局宣言시국선언은 아무런 效用효용이 없는 結果결과 卽즉 수박 겉핥기에 不過불과하게 된다고 보게 되는 것이라. 이렇듯 小人輩소인배들과 상놈들이 살아가는 世上세상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 못하는 大人대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숨이 넘어갈 地境지경이라 할 것이고 그렇게 숨을 넘기지 않으려면 달리 살아가는 方途방도를 달리 求구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大人대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方途방도는 따로 있는 바로써 改過遷善개과천선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이나 마구 집어 먹고 빼 먹거나 등쳐먹고 뺏어 먹으며 훔쳐 먹는 小人輩소인배와 상놈들 그리고 盜賊도적놈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모두 잡아 버리는 神仙신선의 道德獨裁도덕독재가 바로 그것이라. 앞에 써 둔 글 가운데 갑자기 무언가 生覺생각이 난 바가 있어서 다시 살펴보니 只今지금의 大統領대통령과 關聯관련된 글이 있기에 다시 여기에 紹介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라. 그 글은 普化篇보화편 ‘宗廟祭종묘제’ 글에 紹介소개된 格菴遺錄격암유록 末運論말운론에 나오는 秘訣비결 글귀로써 글을 풀어 쓸 때만 하더라도 강물이 氾濫범람하게 되는 해라고 解釋해석을 해 보았으나 只今지금에 와서 보면 그게 아닌 것이라. 李朝之亡 何代 四七君王 이조가 망하는 것은 몇 대가 되는 것인가요. 사칠군왕이라. 李花更發 河之年 黃鼠之攝政也 자두 꽃이 다시 피어나서 큰물 하를 이루는 해는 누런 쥐가 섭정하게 될 때라. 李花更發이화갱발이라는 하는 말은 李承晩이승만 大統領대통령에 이어 다시 李氏이씨 姓성을 가진 大統領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河之年하지년이라는 글은 몇 年度년도인가라는 何之年하지년이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바 以外이외에 글 그대로 江바닥을 파헤치는 大河대하가 걱정되는 年度년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것이고 黃鼠황서라는 말은 누런 쥐라는 말로써 바로 戊子年무자년을 뜻하는 것이면서 달리 解釋해석해 보게 되면 中心중심이 되는 가운데 높은 자리 黃座황좌에 쥐같이 아무것이나 훔쳐 먹는 盜賊도적이 올라간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니 只今지금의 大統領대통령이 昨年작년 戊子年무자년에 大統領職대통령직에 就任취임하면서 大運河대운하 或혹은 江강바닥 파헤치기를 憑藉빙자하여 國庫국고가 거들 날지도 모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解釋해석이 되어지는 것이라. 그리고 攝政섭정이라는 말은 하늘의 法度년도에 依據의거해서 하늘을 代身대신해서 臨時임시로 政治정치해 먹는 假政府가정부라는 뜻이 包含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그러니 二十八代이십팔대 王왕으로서 假政府가정부 大韓民主共和國대한민주공화국으로 이어왔던 李朝이조가 이제 와서 비로소 亡망하게 되었다는 글이 分明분명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 ‘宗廟祭종묘제’ 글에는 李承晩이승만 大統領대통령이 스승님을 찾아와서 朝鮮國조선국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善處선처를 付託부탁했다는 것을 說明설명한 글이 들어 있는데 이 點점에 對대하여 조금 더 附言부언 하고픈 말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李承晩이승만 大統領대통령의 前生전생은 太祖태조 李成桂이성계이었고 李太祖이태조와 問答문답을 주고받던 無學大師무학대사는 스승님의 前生전생이셨으니 두 분의 因緣인연은 江陵飛行場강릉비행장에서 다시 만난 적이 있었던 바와 같이 오래 동안 持續지속되다가 스승님께서 仁僖寶鑑인희보감 第九十卷제구십권 執筆집필을 마치는 날 李承晩이승만 大統領대통령이 스승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付託부탁과 같은 呼訴호소를 하고 돌아갔던 것이라. 그런 點점에 對대하여 ‘宗廟祭종묘제’ 글에서는 高麗忠臣고려충신 葡隱포은 鄭夢周정몽주를 刺殺척살한 罪業죄업이 있으니 廉恥염치가 너무 없다는 듯이 그리고 그 付託부탁을 黙殺묵살한다는 듯이 말을 하였으나 오늘 날 다시 되돌아보게 되면 그런 理由이유도 重要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重要중요한 問題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李承晩이승만 大統領대통령 自身자신은 前生전생이 李太祖이태조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채로 民主主義민주주의와 資本主義자본주의로 治裝치장된 西洋文物서양문물을 輸入수입해서 이 땅에다 심어 준 사람이었던 것이니 그 當時당시 白凡백범 先生선생님과 雙璧쌍벽을 다투는 民族指導者민족지도자로써 느닷없이 兇彈흉탄을 맞으신 白凡백범 先生선생님의 逝去서거로 말미암아 最高최고의 民族指導者민족지도자로 남게 되면서 倭政왜정의 殘滓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으되 그러한 殘滓잔재를 말끔히 解消해소하기 爲위한 過去淸算과거청산도 제대로 해 보이지 못한 채 日帝治下일제치하에서 阿附根性아부근성을 자랑하던 者자들을 重用중용하여 朝鮮國조선국 第二十八代제이십팔대 王왕과 다름없는 大韓民主共和國대한민주공화국을 建國건국하고 初代초대 大統領대통령으로 就任취임하게 되었던 것이니 이 모두는 죽었던 李太祖이태조가 다시 태어나서 倭政왜정에서 解放해방되었으되 倭政왜정과 恰似흡사한 朝鮮조선을 다시 이어갔던 바로써 그 過程과정에는 하늘의 法度법도를 度外視도외시하여서 낮은 道德律法도덕율법을 가질 수밖에 없는 民主主義민주주의와 資本主義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또한 卑屈비굴한 事大思想사대사상에 立脚입각하여 民主資本主義민주자본주의 政治社會制度정치사회제도의 宗主國종주국이나 다름없고 倭政왜정으로부터 解放해방시켜 주고 同族相殘동족상잔의 悲劇비극으로부터 解放해방을 시켜 준 軍事的군사적으로나 經濟的경제적으로 富强國부강국인 美國미국을 우러러 보면서 宗主國종주국으로 받들어 모시게 되는 낮은 姿勢자세를 取취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라. 아시다시피 美國미국이 이 땅의 運命운명을 左之右之좌지우지하는 대단한 位置위치에 있었던 나라라고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美國미국으로 因인하여 나라의 道德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倫理윤리가 사라지는 奇異기이한 現象현상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니 그 結果결과가 오늘 날 같이 亡國망국의 兆朕조짐을 불러오게 된 것이지 않겠는가. 그러한 現實현실을 놓고 보노라면 李太祖이태조가 세운 朝鮮조선이라는 나라는 비록 李承晩이승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大韓民主共和國대한민주공화국이라는 國號국호로 새롭게 建國건국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보는 視角시각은 亦是역시 朝鮮王朝조선왕조를 이어가는 假政府가정부인 것이고 또한 한 사람의 法身법신에 依의하여 나라를 세웠다가 다시 나라를 亡망하게 하는 原因원인을 提供제공하게 된 것이니 이런 點점은 제 손으로 뿌린 씨앗은 제 손을 거두게 되는 바와 같거나 自業自得자업자득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또는 出於呼爾者反於呼爾출어호이자반어호이라는 가르침과 같이 亡國망국으로 가는 씨앗을 輸入수입해서 뿌려 둔 結果결과 이제 結實결실을 거두게 되었으니 그 終末종말을 보게 되는 때가 當到당도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라. 그와 같이 이미 自身자신의 손으로 그런 亡國망국 씨앗을 뿌려 두었음에도 不拘불구하고 敢감히 찾아 뵐 수도 없는 스승님께 어렵게 찾아와서 善處선처를 呼訴호소한 魂靈혼령의 立場입장은 嘉尙가상하다고 하더라도 事必歸正사필귀정으로 歸結귀결되어야 하는 天度法則천도법칙을 놓고 보게 되면 可當가당치 않는 일이라고 할 것이라. 이는 理致이치에도 맞아들지 않으며 말도 되지 않는 宗敎종교, 良心양심, 言論언론, 表現표현, 集會집회, 結社결사, 職業직업, 住居移動주거이동 等등 온갖 自由자유라는 이름으로 治裝치장해 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百姓爲主백성위주라는 듯이 듣기 좋은 말을 그럴싸하게 羅列나열한 民主共和國민주공화국 憲法헌법을 앞세워 놓은 바탕 위에서 百姓백성들로 하여금 배만 잔뜩 불릴 수만 있다면 社會사회는 勿論물론이고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마저 나날이 썩어가도 괜찮다는 觀念관념들을 심어 주게 되고 또한 盜賊도적놈도 좋고 詐欺사기꾼도 괜찮게 여겨야 한다는 듯이 巧說能辯교설능변으로 百姓백성들의 혼을 쏙 빼서 判斷力판단력을 흐리게 한 뒤에 票표를 던져 주도록 만들게 될 것이면 어떠한 無道者무도자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 갈 수가 있게 되어 있는 政治制度정치제도와 社會制度사회제도를 輸入수입하게 된 張本人장본인인 것이니 可當가당치 않다는 그 말이 옳은 말이지 않겠는가. 이미 알아보다시피 財數재수가 좋거나 百姓백성들한테 醜추한 模襲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僞裝위장하거나 속이기만 잘하면 얼마든지 百姓백성 위에 君臨군림해서 王왕 노릇을 해 먹을 수 있는 朝鮮國조선국의 第二十八代제이십팔대 假政府가정부 놀이를 멈추게 해야 하는 바로써 오늘날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道德君子도덕군자이셨던 故고 盧武鉉노무현 前任전임 大統領대통령께서 그렇게 不合理불합리한 政治社會制度정치사회제도를 비롯된 諸般제반을 아무리 말로써 抗辯항변코자 하더라도 窮極的궁극적으로는 抗辯항변하지 못하게 되는 矛盾點모순점들이 얼키설키 엉켜있고 또한 山積산적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스스로 몸을 던져서 그것을 獻逝헌서 하나로 抗辯항변하신 것으로도 다 알아보게 되었을 것이니 이러한 모두를 가리켜 어찌 亡國망국의 兆朕조짐이 아니라고 할 것이겠는가. 그러니 이제 그만 假政府가정부 王왕 놀이는 딱 멈춰야 하는 끄트머리가 되기에 조금도 不足부족하지 않는 대단한 事件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民主主義민주주의 憲法헌법의 廢止폐지와 함께 大韓民主共和國대한민주공화국을 廢폐하게 되는 終止符종지부를 찍어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點점을 알아보아야 하고 또한 終止符종지부를 찍으러 모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
73 no image 聽聞會청문회 : 국회에서 신임 관료들의 적임 여부를 심문하는 회합
御用武
7152 2010-02-24
聽聞會청문회 : 국회에서 신임 관료들의 적임 여부를 심문하는 회합 國會議員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百姓백성들의 幸福행복한 삶을 爲위하여 法법을 짓고 그리고 法법의 執行집행이 잘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잘못된 點점이라도 보이게 되면 改善개선할 方向방향을 찾아서 더 좋은 法법을 짓고자 努力노력하는 사람들이며 무엇보다 좋은 法律案법률안을 내놓고 議論의논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議員의원이라고 呼稱호칭하는 것이며 百姓백성들이 좋은 사람을 뽑아 주었다고 해서 選良선량이라고도 말하는 것이라. 百姓백성들이 낸 稅金세금으로 그들의 力量역량을 높게 사서 國會議事堂국회의사당이라는 커다란 집에서 오로지 百姓백성들의 幸福感행복감을 찾아주기 爲하여 마음을 열고 머리를 써서 衆論중론을 모아가는 代價대가를 歲費세비라는 名目명목으로 支拂지불하고 있는 것이니 百姓백성들의 利益이익보다는 그들의 利益이익은 결단코 앞 설수가 없는 것이며 百姓백성들의 利益이익 앞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慾心욕심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내보인다든가 감추어 두어서는 아니 되는 바이며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말과 달리 뒤로 못된 짓을 다하는 表裏不同표리부동한 상놈들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議員의원이든 百姓백성이든 누구나 똑 바른 사람들이고 할 것이면 共感帶공감대를 形成형성하는 말이라고 할 것이라. 最近최근에 나라에서 指名지명하는 高級고급 官僚관료들이 그 職任직임에 適合적합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人事聽聞會인사청문회를 國會국회에서 열어가는 것을 잠깐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質問질문하는 사람들은 國會議員국회의원들로서 어떤 議員의원은 그 候補者후보자의 人品인품과 資質자질 그리고 業務업무를 處理처리할 수 있는 力量역량을 비롯하여 淸白吏청백리로서 缺陷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與否여부에 對대하여 요모조모 잘도 따져 물으면서 그 동안 그 自身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다거나 모르고 지나쳤던 不美불미한 點점들까지 속속들이 氣分기분이 나쁠 程度정도로 그렇게 따져 묻기도 하였던 것이고 어떠한 議員의원은 叱咤질타를 하는 듯이 말하면서 公職生活공직생활 몇 年년에 그쯤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뭘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느냐는 듯이 말하기도 하는 것이니 그런 말에 똑 바른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憤痛분통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 보이기도 했던 것이라. 그러한 庇護비호가 오고 가는데도 不拘불구하고 尖銳첨예하고 올바른 質問攻勢질문공세 앞에 그 候補者후보자의 答辯답변은 무척 窮塞궁색하여 얼렁뚱땅 얼버무리기로 넘어가려는 듯이 보이는 것으로써 척보면 다 알아보는 良心양심 水準수준인 것이니 聽聞會청문회를 視聽시청하다가 느닷없이 쫓아 와서 立候補者입후보자 對대하여 包括的포괄적 賂物罪뇌물죄로 搜査수사 좀 해야 하겠다고 덤비려는 高品質고품질의 좋은 良心양심을 가진 警察官경찰관이나 檢察官검찰관들이 있음직 하는데 果然과연 그럴 만한 警察官경찰관과 檢察官검찰관이 있기나 할 것인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고 萬若만약에 그런 質질 좋은 良心양심을 가졌고 透徹투철한 使命感사명감을 가진 警察官경찰관이나 檢察官검찰관이 있을 것이면 重중히 써 먹어야 한다고 보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豫斷예단을 해 보니 어쩐지 서글퍼지기도 하는 것이라. 聽聞會청문회에서 그렇게 質問질문하는 두 部類부류의 議員의원 가운데 한 部類부류는 檢察검찰을 向향해서 挾雜협잡꾼들을 擁護옹호하며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내버려 둔 檢察검찰을 向향해서 찍 소리도 내 보내지 못하는 개똥같은 言論언론들과 달리 檢察검찰 앞이라고 하더라도 뒤가 전혀 구리지 않았던 것인지 조금도 卑屈비굴한 模襲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堂堂당당한 模襲모습을 지닌 國會議員국회의원다운 國會議員국회의원이고 그 쯤 해먹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다른 한 部類부류는 뒤가 구려도 엄청 구린 罪人죄인일 것이니 檢察官검찰관을 相對상대로 부들부들 떨려서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質問질문도 質問질문 같지 않은 質問질문으로 一貫일관했던 바로써 아무래도 國會국회에 들어와서는 아니 될 品質未達품질미달로서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겉과 속이 서로 달라서 表裏不同표리부동한 상놈 집안의 子息자식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고 萬若만약에 그런 상놈 집안의 子息자식이 아니라고 잡아뗄 것이면 必是필시 해 먹기를 잘하는 盜賊도적놈 집안의 子息자식이 아니겠는가 여겨보는 것이라. 그 보다 重要중요하게 여겨야 할 點점으로는 어느 地域지역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國會議員국회의원이라고 뽑아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뽑아낸 사람들도 必是필시 그런 部類부류의 사람들일 것이라고 여겨 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 만큼 國會議員국회의원을 뽑을 때 사람다운 사람을 뽑지 않은 그 사람들은 識見식견을 어디다 왜 팔아먹은 것인지 都大體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않겠는가. 聽聞會청문회를 始作시작할 적에 良心宣誓양심선서를 한다고 하지만 進行진행하는 過程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그런 良心양심은 良心양심이라도 털이 난 良心양심에 不過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니 그런 良心宣誓양심선서는 하나마나한 것이라. 차라리 瓜田과전에 不衲履불납이 하고 李下이하에 不整冠부정관하라는 姜太公강태공 夫子부자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 볼 것이면 그 質問질문 앞에 모른다고 말하면 그런 좋은 가르침도 잘 몰랐던 不學無知불학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判明판명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또한 虛妄허망한 敎育교육 탓으로 哲철이 제대로 들지 않은 요즘 아이들처럼 自身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는 외밭도 없고 자두나무도 없어서 그런 걱정은 只今지금까지 조금도 해 보지 않았으며 그런 質問질문은 自身자신하고는 전혀 關係관계없는 말이라는 듯이 꽤나 率直솔직한 듯이 答辯답변하게 될 것이면 아직 哲不知철부지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서 그 適任적임 與否여부는 그 卽時즉시 알아보게 되는 바로써 單番단번에 不適格부적격 處分처분을 해 버려야 옳다고 볼 것이라.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안다고 對答대답할 것이면 다시 묻기를 그 가르침과 같이 只今지금까지 職務직무를 遂行수행하였던 過程과정에 조금이라도 良心양심에 呵責가책이 되고 疑心의심 받을만한 짓을 한 적은 없었느냐는 그 質問질문 앞에 그런 良心呵責양심가책은 말할 것도 없고 疑心의심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고 할 것이면 그렇게 疑心의심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이 일찍이 固辭고사를 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聽聞會청문회 자리에 서 있느냐는 듯이 핀잔해 주면서 疑心의심받을 짓을 했다고 함은 淸白吏청백리의 模襲모습이 아닌 것이니 차라리 鄕里향리로 돌아가서 農事농사라도 짓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인가라는 말로써 그 사람을 똑 바로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고 萬若만약에 疑心의심 받을 짓을 조금도 한 적이 없이 하늘을 向향해서라도 떳떳하다고 말할 것이면 果然과연 그러한 것인지 그때부터 제대로 사람다운 사람인가를 聽聞청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方途방도가 아니었겠는가를 말해 두는 것이라. 그러니 그런 智慧지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良心宣誓양심선서를 놓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는 側面측면일 것이면 良心양심이 깨끗한 議員의원들을 選拔선발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깨끗한 良心양심을 가진 議員의원을 選拔선발하지 못하게 될 것이면 그 立候補者입후보자보다 良心양심에 털이 더 많이 더부룩하게 난 議員의원들이 聽聞會청문회 質問者질문자로 나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면 良心양심에 털이 조금 밖에 나지 않은 立候補者입후보자들한테 무슨 質問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檢事검사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質問질문 같은 質問질문을 말하지 못하는 상놈이거나 盜賊도적놈인 듯이 여겨지는 그런 議員의원과 같이 더 以上이상 質問질문 같은 質問질문을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 그런 議員의원들은 人事聽聞會인사청문회의 質問者질문자로서는 適合적합하지 않다는 것쯤은 미리 알고는 있어야 國會議員국회의원들이 함께 辱욕을 들어먹지 않게 되는 것이고 只今지금까지 전혀 그렇지 않았기에 辱욕을 한보따리씩 들어 먹을 만큼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곪았으면 患部환부를 도려내야 하고 가려우면 긁어야 하는데도 곪고 썩어도 그만이고 가려워도 그만인 듯이 가만히 내버려둔 탓일 것이고 어떻게 生覺생각해 보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도려내거나 긁어야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지내 왔다는 것이니 함께 同種동종의 病症병증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그 病症병증을 自覺자각하는 能力능력마저 喪失상실한 채 서로서로 袖手傍觀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라. 그러니 그와 같은 人事聽聞會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 보다 더 잘못된 것은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制度정치제도는 聖人君子성인군자와 같은 사람이 나서서 政治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도 좋고 꾸미거나 眩惑현혹해도 좋고 무슨 짓을 해도 되고 쇼를 해도 되는 것이며 盜賊도적놈도 좋고 詐欺사기꾼도 좋으니 아무나 票표만 많이 얻을 수만 있다면 한 자리씩을 해 먹을 수 있도록 法법을 만들어 둔 것이 問題문제인 것이고 모든 議員의원들이 이와 같이 險험한 말로 修飾수식해야 할 만큼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大體대체로 이 範疇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니 그렇게 質질 낮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뭉쳐서 무슨 政治정치를 올바로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大統領대통령이 사람 됨됨이를 잘 알아서 重중하게 쓰면 될 것이나 그것을 聽聞會청문회라는 節次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大統領대통령이 人事權인사권을 行事행사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干涉간섭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라. 사람을 重중히 써서 무슨 問題문제라도 생기게 된다면 조금도 責任책임지지 않도록 制度化제도화된 바탕 위에서 議員의원들이 聽聞會청문회에서 사람 됨됨이를 論논한다고 함은 語不成說어불성설이거나 言語道斷언어도단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라. 諸般제반 國政국정을 살펴볼 수 있는 權限권한과 甚至於심지어 國政監査국정감사를 하게 되는 權限권한을 가진 議員의원들의 判斷판단으로 聽聞會청문회를 通過통과한 候補者후보자가 赴任부임하고 나서 그 職務직무를 遂行수행하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不美불미한 問題문제가 있게 된다면 國會국회에서 聽聞청문하고 職務직무를 監査감사하게 되는 議員의원들이 疏忽소홀하게 聽聞청문하게 된 責任책임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重大중대하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萬若만약에 聽聞會청문회에 參加참가하였거나 職務직무를 監査감사한 議員의원들이 줄줄이 함께 그 官僚관료의 職務遂行직무수행 中중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未來不祥미래불상의 不美之事불미지사에 對대한 責任책임을 기꺼이 負擔부담할 것이면 ‘大統領대통령님께서는 어떠한 職務직무에 補任보임하기로 豫定예정하신 어느 候補者후보자에 對대하여 우리 議員의원들이 그 適任적임 與否여부를 알아본즉 그 重要중요한 補職보직을 遂行수행하는데 있어서 何等하등 問題문제가 될 만한 것을 發見발견하지 못하였기로 그 候補者후보자를 補任보임하시기를 바라오며 그 候補者후보자가 職務직무를 遂行수행하는 過程과정에 道德的도덕적 解弛해이로 말미암거나 그 職務遂行직무수행에 있어서 그 業務處理업무처리 能力능력이 未達미달하여 나라의 名譽명예를 失墜실추시키거나 國庫국고에 損失손실을 끼치게 하였을 境遇경우에는 우리 國會議員국회의원들이 사람의 됨됨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不察불찰을 痛感통감하고 共同공동으로 그 責任책임을 負擔부담하겠습니다’ 이 程度정도로 말할 수 있을 程度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法律법률 속에 그러한 責任책임을 規程규정하는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國會議員국회의원의 權限권한에 相當상당하는 責任책임을 스스로 負擔부담하고 있는 模襲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只今지금과 같이 國會국회에서 聽聞會청문회를 열어 適任적임 與否여부를 살펴보는 制度제도와 國政監査국정감사 制度제도는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아주 좋은 制度제도라고 볼 것이고 나아가 國會議員국회의원들은 스스로 責任책임질 줄 아는 法법을 제대로 짓게 된다고 볼 것이라. 이렇게 놓고 보면 權限권한에 相當상당하는 責任책임을 스스로 負擔부담할 줄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 國會議員국회의원의 立法過程입법과정과 法律법률의 施行過程시행과정 그리고 法律施行법률시행의 結果결과를 살펴보는 監査過程감사과정에서 國會議員국회의원의 權限권한에 相當상당하는 責任책임을 規程규정하지 못하는 法법이 數수없이 通用통용되고 있는데도 不拘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法법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議員의원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니 모두는 그 自身자신들의 利益이익을 爲위하여 百姓백성들의 幸福행복과 利益이익을 말하면서 목에 힘을 잔뜩 넣을 줄만 알았던 것이고 또한 立法입법과 監査감사 等등에 對대한 核心的핵심적인 責任책임을 스스로 負擔부담하게 되는 法법을 짓지 않은 것으로써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럴듯한 國會議員국회의원의 名分명분과는 전혀 다른 表裏不同표리부동한 模襲모습이 分明분명한 것이니 典型的전형적인 상놈들의 行動擧止행동거지이거나 良心양심에 털이 더부룩한 盜賊도적놈들의 마음 보따리 心褓심보가 들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斟酌짐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에 그런 不良불량한 法律법률이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聽聞會청문회라는 節次절차에 들어가기 前전에 議員의원들끼리는 異口同聲이구동성으로 하나가 된 模襲모습을 지어야 비로소 議員의원이라는 이름값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한 사람의 立候補者입후보자를 두고 한쪽은 不美之事불미지사를 나무라고 또 다른 한쪽은 감싸 주려고 몸부림을 치듯이 보이는 模襲모습은 國會국회라는 얼굴에 눈과 귀 그리고 콧구멍이 各各각각 둘이듯이 입마저 둘씩이나 달린 도깨비의 形象형상이라고 말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리고 굳이 도깨비가 되기 싫어서 입은 하나라고 우기기라도 할 것이면 國會국회라는 하나의 얼굴에 입이 하나일 것이나 한 입에 똑같은 하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各各각각 달라 보이는 두 가지 말을 한 것이니 이는 한 입에 두말하는 一口二言일구이언을 잘한다는 뜻으로써 말 바꾸기를 잘하는 상것들의 言行언행과 같다고 볼 것이니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겠는가. 이 말은 배운 것이 없거나 속에 제대로 든 것이 없어서 隨時수시로 뱉은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잘 뒤집는 下秩하질 계집들한테나 適用적용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非但비단 下秩하질 계집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이래저래 속이기를 잘하는 못난 사내놈들한테서 나타나 보이는 特徵특징일 것이니 男兒一言重千金남아일언중천금이라는 말을 重중히 여기는 사나이 大丈夫대장부들과 배운 것이 많아서 品格품격이 높으신 人士인사들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말인 것이라. 그러니 배운 집안의 子息자식들이라고 할 것이면 결코 一口二言일구이언은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몰랐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國會국회라는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서도 一口二言일구이언을 하게 된 것을 놓고 斟酌짐작해 보게 되면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制度정치제도에서 비롯되었기에 배우지 못한 집안의 子息들이 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辨明변명을 늘어놓을지 모르지만 어찌 되었든 間간에 이는 한 입에 두 말하는 模襲모습으로써 배우지 못한 집안의 子息자식들이라는 點점을 排擊배격할 수 없다는 것은 分明분명한 것이라. 또한 그렇게 못난 模襲모습을 보이는 것은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制度정치제도가 애초부터 그러해서 어쩔 수 없다고 認識인식하고 있는 點점도 問題문제이거니와 그런 問題點문제점을 問題點문제점으로 認識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識見식견도 問題문제일뿐더러 以外이외에 배워도 더러운 것을 배웠다고 보는 것으로써 一口二言일구이언을 잘하면 크게 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徹底철저하게 잘 배웠던 模樣모양인데 배울 것이 있더라도 가려서 배우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인데도 한 입에 두 말을 하는 못난 模襲모습을 좋은 工夫공부꺼리로 알고서 熱心열심히 잘 배우고 따라했던 것은 아닌지 그게 궁금한 것이라. 이런 模襲모습을 놓고 조금 더 살펴보게 되는 點점은 서로서로 議論의논을 잘해서 똑 바른 하나의 말을 가지고 百姓백성들의 幸福행복과 利益이익을 보살펴 달라고 뽑아놓고 부려먹는 代價대가 卽즉 그들을 먹여 살리는 歲費세비 값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니 밥값도 못한다는 밥벌레 食蟲식충이의 한 部類부류에 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봐도 될 것이라. 國會국회에서 議員의원들이 밥값을 제대로 하자면 적어도 過半數과반수 놀이는 하지 말아야 하는 바로써 識見식견이 있든 없든 머릿수로 옳고 그름을 判斷판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無識무식한 도깨비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게 똑바른 精神정신을 가진 사람다운 사람들이 議論의논을 모으는 바는 아닌 것이라. 正정히 도깨비 같은 識見식견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過半數과반수가 아니라 八割팔할이나 九割구할 쯤이 되어야 비로소 眞理진리에 버금가는 것을 求구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慰勞위로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니 하려면 반드시 그리 해야 할 것이고 그리하더라도 只今지금과 같이 說往說來설왕설래 衆口難防중구난방 反對반대를 爲위한 反對반대 等등 말들만 茂盛무성할 뿐 도저히 意見의견을 하나로 모아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斟酌짐작되지 않겠는가. 이는 바로 도깨비들의 탈을 벗어 던지지 못한 채로 議論의논에만 沒頭몰두하기 때문인 것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기서 도깨비의 識見식견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自身자신의 利益이익과 自身자신의 뒤를 봐주는 事業家사업가와 後援者후원자의 利益이익 그리고 黨당과 黨首당수의 利益이익을 모두 排除배제하고 오로지 나라를 爲위하고 百姓백성을 爲위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면 도깨비의 識見식견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맘을 먹게 되더라도 말처럼 잘 벗어나지지 않을 것이면 그것은 배가 불러서 그런 것이니 議論의논을 모으는 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면 집에도 가지 말고 또한 아무것도 먹지 말고 쫄쫄 굶더라도 意見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意見의견을 改進개진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굶어가면서까지 議論의논을 모으다 보면 智慧지혜가 샘물 솟아나듯이 솟아나서 智慧지혜가 듬뿍 담긴 좋은 意見의견만이 남게 되고 紛紛분분한 雜說잡설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니 이런 方途방도는 도깨비 議員의원들이 조금도 經驗경험해 보지 못했던 方途방도로써 사람값을 하는 사람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議論의논을 모으는 議論方途의논방도라고 할 것이니 只今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지낼 수밖에 없었던 理由이유는 西洋式서양식 상놈 思想사상에 젖어 있어서 사람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데 있었지 않았겠는가. 삿된 慾心욕심을 앞세운 썩은 生覺생각을 가진 배부른 者자는 배가 고플 것이면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썩어빠진 生覺생각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를 못하고 今方금방 抛棄포기해 버리게 되는 것이고 옳고 똑 바른 意見의견을 가진 議員의원은 굶어 죽을 때 죽더라도 결코 더 없이 좋은 百姓백성과 나라를 爲위한 自身자신의 意見의견을 抛棄포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니 그렇게 虛飢허기진 가운데 議論의논을 맞춰 나가다 보면 머리는 점점 맑아지고 自身자신의 判斷판단에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바를 今方금방 알아보게 되는 智慧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니 올바르지 않은 主張주장을 펴는 者자는 今方금방 거둬 넣게 되면서 누구의 主張주장이 올바르다는 것을 今方금방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니 結果的결과적으로 도깨비들이나 하는 짓인 過半數과반수 놀이를 하지 않고서도 가장 合理的합리적이고 가장 올바른 意見의견을 導出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世上세상에서 가장 옳은 것은 眞理진리이고 그 眞理진리는 둘이 아닌 것이니 百姓백성들이 幸福행복하고 利益이익되게 하려면 只今지금과 같이 치고받는 멱살잡이는 아무런 效用價値효용가치가 없는 政治정치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한 眞理진리를 찾아내서 百姓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 반드시 大經大義대경대의 道德도덕과 倫理윤리에 立脚입각한 精確정확한 判斷판단만이 그것을 解決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銘心명심해 두어야 하는 것이라. 그런 좋은 方途방도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設或설혹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度外視도외시 한 채로 한낱 쓸모없는 政黨政治정당정치놀이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니 그것은 말했다시피 밥벌레가 分明분명한 것이고 그러한 밥벌레들 가운데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눈에 시뻘건 핏물이 베긴 돈벌레도 숱하게 많다는 것도 이미 다 알려진 事實사실이니 함께 한 솥에 삼기는 模襲모습이 싫어서 事業體사업체를 가진 議員의원들은 그게 아니라고 펄펄뛰면서 잡아뗄 수도 있겠지만 類類相從유유상종이라는 올바른 가르침을 놓고 보면 결코 잡아떼지는 못한다고 볼 것이 아니겠는가. 累次누차 말하고 있는바 같이 이제는 누구라고 指名지명할 것도 없이 모두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時期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할 것이고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리고서도 反抗반항하거나 抗拒항거하게 될 것이면 萬壽無疆만수무강에 支障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念頭염두에 두고서 諸般제반을 헤아려야 할 것이고 忠武公충무공 어르신의 本본을 받아 白衣從軍백의종군하는 그 마음과 같이 改下馬評개하마평 하게 되면서 털어낼 것이 있으면 남김없이 모조리 다 털어내 버리고 털어낼 것이 없으면 하늘을 向향해서 한 點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임을 떳떳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夏至하지와 小暑소서가 지나가는 동안 위 聽聞會청문회 글을 써 보게 되었고 그리고 써 둔 글들을 틈틈이 여기 저기 散發的산발적으로 훑어보는 가운데 國會국회에서는 世人세인의 耳目이목을 集中집중시킬만한 일이 또 다시 벌어지고 있으니 다름이 아니라 百姓백성들의 精神정신을 더럽히거나 魂혼을 빼 먹는 言論언론과 關聯관련한 무슨 喇叭나팔 法법을 上程상정해야 할 것인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인가를 놓고 한바탕 힘겨루기가 進行진행되고 있는 模襲모습을 비춰주고 있으니 寒心한심하기 그지없는 바로써 百姓백성들의 識見식견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놓고도 모자라서 아이와 어른을 가리지 않고 모든 百姓백성들을 엉덩이에 뿔난 도깨비로 몰아가는 頭目두목 魑魅이매도깨비들이 新聞신문쪼가리로는 도저히 慾心욕심을 채울 수 없을 성 싶어서 放送방송이라는 喇叭나팔까지 움켜쥐고 뭔가 모를 꿍꿍이짓을 推進추진해 보려는 것에 基因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否認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것이라. 그것이 百姓백성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꼭 必要필요한 民生法案민생법안이라는 것이 아닌데도 不拘불구하고 이토록 積極的적극적으로 上程상정하고자 애를 쓰는 것으로 미뤄봐서 百姓백성들이 꿈에서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뭔가에 對대하여 또 다시 糊塗호도하거나 漆甲칠갑하는 짓을 벌릴 셈을 잡은 模樣모양인데 이미 斟酌짐작하다시피 株價操作주가조작을 비롯하여 投資誘致투자유치와 關聯관련하여 業務上업무상 橫領嫌疑횡령혐의를 가진 犯罪行爲범죄행위를 積極的적극적으로 歪曲왜곡해 두고 糊塗호도하거나 漆甲칠갑하는 일에 同參동참하여 그 罪狀죄상을 隱蔽은폐하여 挾雜협잡꾼을 나라의 首長수장으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百姓백성들의 머릿속에 든 識見식견을 속속 다 뽑아낸 一等功臣일등공신 新聞신문쪼가리들한테 그 報答보답으로 그와 같은 法律법률안을 만들어 주고자 애를 쓰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예전에 金剛山금강산 洑보에 對대하여 平和평화의 洑보로 맞서야 한다는 듯이 百姓백성들의 魂혼을 빼내느라고 喇叭나팔을 불적에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百姓백성들은 그 말을 徹底철저하게 믿고서 誠金성금을 醵出갹출하는 等등 웃어넘기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듯이 그와 恰似흡사한 四大사대 江강 살리기라는 名分명분으로 뭔가 모를 꿍꿍이짓을 벌리게 되면 누이 좋고 妹夫매부도 좋은 結果결과를 빚게 되는 것은 勿論물론이고 누이와 妹夫매부 間간에 서로 갈라서는 일없이 짝짜꿍이 持續的지속적으로 이어지기만 할 것이면 長期執權장기집권이라는 말도 無色무색하게 代代孫孫대대손손 그렇게 해 먹기 좋도록 雰圍氣분위기를 잘 造成조성해 주게 되는 좋은 法律案법률안을 上程상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선다고 해서 선뜻 抛棄포기할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돈이 철철 흘러 넘쳐나고 있는 財閥재벌들한테 더 많은 돈을 긁어 넣을 수 있도록 金融금융 事業사업에 進出진출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고 하니 財閥재벌들한테 입은 恩惠은혜가 큰 탓으로 報恩보은하고자 함인가 아니면 財閥재벌들한테 恩惠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 것인지는 仔細자세히 아는 바 없지만 左右之間좌우지간 돈 많은 財閥재벌들은 惶感황감한 그 恩惠은혜를 어떻게 갚으려고 할 것인지 나중에 두고 보지 않아도 다 들여다보이는 듯이 훤히 알아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普化篇보화편 ‘鼓喇叭고나팔’ 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글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只今지금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數수 많은 喇叭나팔이 어느 쪽을 指向지향하고 있는가도 모를 程度정도로 精神정신없이 마구 불어 제키는 바람에 보고 듣는 百姓백성들의 魂혼을 다 빼어 놓는 마당이 되어 버린 것도 모자라서 百姓백성의 識見식견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거나 百姓백성들의 魂혼을 專門전문으로 빼먹는 新聞신문쪼가리 魑魅이매도깨비들은 말할 것도 없고 不道德부도덕하고 非倫理的비윤리적인 못된 짓거리와 벗어젖히는 짓거리로 어지럽게 춤을 추듯이 꼴값을 떨어놓으면 멍청하게 빠져드는 者자의 돈을 슬그머니 호려먹는 魍魎망량도깨비 놀음을 해야 하는 財閥재벌들한테 高性能고성능 喇叭나팔을 쥐어 준다고 하는 것이니 完全완전히 돌아버린 것이 아니라면 完全완전히 돌아버려야 하는 도깨비 世上세상이 되어 가고 있음을 直感직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 이렇게 돌아버릴 만큼 애를 많이 써야 하는 理由이유 가운데는 百姓백성들의 識見식견을 도깨비의 識見식견으로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것이니 이는 가짜라도 진짜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내는 바로써 所以소이 도깨비 與論여론을 形成형성하기에 매우 適切적절한 機能기능을 發揮발휘하게 하고자 그렇게 努力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 그러니 그러한 高性能고성능 喇叭手나팔수와 野合야합해서 손을 서로 잡기만 한다면 다음 番번에 크게 한 番번 해 먹는 것은 땅 집고 헤엄치기와 같이 그렇게 수월하게 해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러더라도 限한없이 어리석어 보이는 點점이 있으니 다름이 아니라 與黨여당이든지 野黨야당이든지 어떠한 政治정치꾼이라고 할지라도 高性能고성능 喇叭手나팔수의 마음에 벗어나면 아무리 뛰어난 政治的정치적 所信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해 먹지 못하게 된다는 自繩自縛자승자박과도 같은 더러운 그림자가 덮인 탈을 그들은 전혀 認識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點점이라고 할 것이라. 이는 바로 邪必歸穽사필귀정이라는 말과 같이 삿된 놈들은 自己자기 꾀에 自己자기가 먼저 陷穽함정에 빠지게 되고 나서 비로소 일은 반드시 똑 바른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事必歸正사필귀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로써 좀 더 直說的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돈에 끌려가는 言論언론과 政治정치에 있어서도 政治정치는 또 다시 言論언론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니 그것은 新聞신문과 放送방송을 잡은 그들한테 목줄을 잡혀 주게 되어서 政治정치는 言論언론들의 從僕종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主客주객이 顚倒전도된 것을 容恕용서하지 않는 百姓백성들로부터 얻어맞게 되면서 똑 바른 世上세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그런 말이라. 여기서 말하는 돈이라고 함은 돈의 運用운용을 말하는 經濟경제를 뜻한다고 보기도 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財物재물을 貪탐내는 더러운 慾心욕심을 뜻하는 말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쯤은 알아들을 만한 識見식견을 갖춰 보라는 뜻이라. 이렇게 말하는 바는 바로 小人輩소인배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識見식견이 땅바닥을 해매고 있는 下秩하질들 그리고 상놈들이 어리석은 탈을 덮어 쓰고 갈 적에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그 앞길을 내다보고 미리 밝혀 주는 글로 여기고 고마워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모두가 下秩하질들과 상놈들의 寒心한심한 탈놀이에 不過불과하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라도 하게 된다면 그 탈을 果敢과감하게 벗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되는 것이야 말로 그들한테는 千萬多幸천만다행일 것이라는 點점을 밝혀 주는 것이라. 百姓백성들을 幸福행복과 利益이익을 追求추구한다는 名分명분 아래 그 보다는 제 뱃속 채우기를 于先視우선시 하는 小人輩소인배들일지 아니면 下秩하질 或혹은 상놈일지 分別하기 造次조차 싫어졌지만 앞에서 배웠던 秘訣비결 글을 놓고 보면, 首魁수괴를 誘致유치해 놓고 바깥의 盜賊도적들과 私通사통을 하게 되었으면 小人輩소인배일 것이고 首魁수괴를 誘致유치해 놓고 小人輩소인배들과 私通사통하게 되었으면 바로 盜賊도적놈들일 것으로써 小人輩소인배가 될지 아니면 盜賊도적놈이 될지는 私通사통하게 되는 바깥에 있는 者자가 盜賊도적놈인가 아니면 小人輩소인배인가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自身자신들의 慾心욕심을 채우는 나쁜 일이라고 할 것이면 그 일에 積極的적극적인가 아니면 消極的소극적인가의 與否여부를 놓고서도 알아 볼 수가 있을 것이니 여기서 미뤄 斟酌짐작해 보는 바는 盜賊도적과 小人輩소인배 둘 다로써 어느 것이나 벗어남이 없어 보인다는 點점이라. 그러니 주어지는 歲費세비 以外이외에 小人輩소인배들과 私通사통하여 別途별도로 어떠한 利得이득과 利權이권을 貪탐내는 짓은 盜賊도적질이 분명한 것이고 달리 歲費세비 값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일러서 밥벌레 食蟲식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또한 百姓백성들의 血稅혈세를 내놓고 훔쳐 먹는 盜賊도적질인 것이니 어느 쪽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盜賊도적이라고 말해야 옳다는 것쯤은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겉으로 高級고급스러워 보이는 洋服양복을 걸쳐 입고 붉은 絨緞융단이 깔린 階段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목에 힘을 잔뜩 집어넣은 羊頭狗肉양두구육의 큰 盜賊도적 노릇을 오래 동안 해 먹었을 것이면 남의 집 담장을 넘나드는 좀 盜賊도적들과는 달리 쌓인 罪業죄업도 꽤 높을 것이니 얼마 남지 않은 期間기간 동안 그 罪業죄업들을 제대로 털어낼 수나 있을 것인지 걱정되는 바가 深大심대한 것이라. 위에서 數수없이 말했던 바와 같이 알게 모르게 魑魅이매 도깨비와 魍魎망량 도깨비 病症병증에 걸려서 머리에 뿔이 돋아났거나 엉덩이에 뿔이 돋아난 新聞신문과 放送방송 等등 大衆媒體대중매체를 運營운영하는 者자들과 大衆媒體대중매체에 글과 그림 그리고 廣告광고를 실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을 더럽힌 者자들 그리고 그 影響영향을 입고서 함께 同調동조하는 者자들은 남김없이 그 뿔을 잘라내야 할 것이고 그 뿔을 아까워서 잘라내지 못한다면 하늘의 뜻에 따라 목줄 或혹은 밥줄이 잘리게 되는 것이 이미 따로 定정해져 있다는 것을 徹底철저히 배워서 알고 있을 것이라서 여기 이 글들을 거의 다 읽어 본 이제는 아무리 배운 것이 없어서 無知무지하고 識別能力식별능력이 없어서 無識무식하다고 하더라도 하늘의 뜻을 제대로 알아 볼만한 水準수준은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라. 第六十一回제육십일회 制憲節제헌절 記念式場기념식장에서도 그와 같은 힘겨루기는 維持유지되고 있으니 이는 還甲환갑이 되어도 哲철이 들지 않은 憲法헌법을 죽자 사자 따라가는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板정치판이 안겨다 준 골치 덩어리로써 어쩔 수 없이 때때로 겪어 나가야 하는 寒心한심한 處事처사라고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할 것이면 미련한 곰돌이들의 재주 公演공연이 그칠 줄을 모르고 連續연속되고 있는 것이고 미련한 곰돌이들이 아니라고 펄쩍 뛰기라도 할 것이고 제대로 된 政治人정치인이라고 할 것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으며 되지도 않는 民主主義민주주의와 資本主義자본주의를 打破타파해야 한다는 生覺생각을 한 番번쯤은 가져 볼만도 하였을 것이 아니겠는가. 普化篇보화편 ‘良心囚양심수’글에서 나타내 보인 바와 같이 制憲節제헌절 노래 歌詞가사 속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들어있으니 이는 民主主義민주주의에 根幹근간을 둔 憲法헌법이 엉터리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바로써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하늘의 뜻은 이런 歌詞가사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民主主義민주주의로 政治정치하라는 뜻이 전혀 없었으니 그런 엉터리 憲法헌법을 하늘의 뜻처럼 보이게 하려는 얄팍한 酬酌수작이 들어 있었던 것이라. 오늘 날 天降聖人천강성인 眞主진주가 이토록 알아듣도록 잘 가르쳐 주는 바를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두고 넘어서지 못할 것이면 果敢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憲法헌법이라는 것을 알아 볼 때가 當到당도하였다는 것을 새겨두어야 할 것이라. 聽聞會청문회라는 글을 써 오면서 國會議事堂국회의사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對대하여 많은 關心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制憲節제헌절을 끝으로 이제 다 썼는가 하였는데 日蝕일식이 일어나는 그 瞬間순간에 글을 조금 더 써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니 바로 그곳에서는 돼지들이 오래간만에 일어나는 日蝕일식 구경도 마다하고 議長壇上의장단상에 逍風소풍을 간 模樣모양이라. 初等學校초등학교 때 敎科書교과서에서 배웠던 이야기로써 돼지들이 逍風소풍을 가서 頭數두수를 헤아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헤아렸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셈을 하는 돼지가 다른 돼지들을 헤아리면서 지 머리는 깜빡하고 빼먹었는지 어쨌는지 仔細자세히는 모르겠으되 돼지 頭數두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또 세고 또 세면서 아무래도 하나가 모자란 돼지 머리를 채우지를 못해서 逍風소풍에서 돼지 움막으로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犯범했던 바와 같이 오늘 날 그런 돼지 逍風소풍 놀이와 같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이에 버금가는 일들이 國會議事堂국회의사당 안에서 벌어진 模樣모양으로써 딱 한 番번이라야 하지 두 번 다시 헤아리면 아니 된다는 一事不再議일사부재의 原則원칙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點점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模樣모양이라. 한 番번 셀 적에 돼지 머리가 모자라면 그것으로 그만일 터인데도 再次재차 모든 돼지들을 불러 모으고 셈도 다시 해서 抑止억지로 끌어당겨서 이제는 제대로 헤아렸다는 듯이 惹端法席야단법석을 떨었던 일이 있었으니 百姓백성들의 幸福행복을 追求추구하는 立法行爲입법행위를 깬 머린지 썩은 머린지도 分別분별하지 않은 채로 오로지 돼지 逍風소풍가서 머릿수를 헤아리듯이 頭數두수를 헤아려서 法법을 세우고 定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어찌 그런 淳朴순박한 돼지보다 더 났다고 말할 수가 있겠으며 寒心한심한 處事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셈이 서툰 돼지들은 頭數두수 하나가 모자란다고 해서 市場시장에 가서 告祀用고사용 돼지머리를 사오는 일없이 오로지 셈에만 熱中열중하였으되 오늘 날 우리나라 國會議事堂국회의사당에서는 代理投票대리투표인지 뭔지는 몰라도 恰似흡사 告祀用고사용 돼지머리를 急급히 사와서 꿰맞춘 듯이 보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돼지보다 못한 淺薄천박한 模襲모습이 아니라고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우리나라를 쳐다보는 世界세계 나라의 눈들은 大韓民國대한민국 百姓백성들은 道德도덕보다는 經濟경제를 擇택했다는 듯이 挾雜협잡꾼을 大統領대통령으로 올려놓은 것을 비꼬는 말을 했던 바와 같이 또 다시 하는 짓이라고는 저 模樣모양 저 꼴이라는 듯이 얕잡아 보거나 낮추어 評평할 지도 모르는 비웃음을 어찌 國會議員국회의원들의 어리석음으로만 置簿치부하고 말아야 할 것인가를 生覺생각해 보게 되면 또 다시 百姓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눈앞이 캄캄해 지는 것이라. 어찌하였거나 이리해서 新聞신문쪼가리들한테 高性能고성능 喇叭나팔을 기어이 쥐어 주겠다는 法律案법률안과 돈 많은 財閥재벌들한테는 金融業금융업에 進出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法律案법률안이 通過통과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鄙劣비열한 方式방식으로 通過통과한 法律案법률안은 形便형편없는 날치기로써 源泉無效원천무효라는 말들이 오고 가고 있으니 이는 마치 ‘如兎窂여토로’ 글에서 論논했던 바와 같이 토끼를 잡아 가두는 우리 그물을 검은 토끼들이 힘을 合합해서 억지로 뒤로 물려준 바와 같으니 憤痛분통을 터뜨리는 하얀 토끼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엉터리로 그물을 늘려 주게 되면 百姓백성 토끼들이 우릴 보고 辱욕을 한다는 듯이 검은 토끼들을 나무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抑止억지로 늘어나게 된 그물은 군데군데 터진 곳이 있을 것이니 그렇게 터진 구멍을 通통하여 그 바깥까지 貪을 내는 못된 토끼들을 配慮배려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서 念慮염려를 더해 보면서 어느 쪽으로 보든지 間간에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들이 한 瞬間순간에 벌어지게 된 것이라. 아무리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制度정치제도가 形便형편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國會議員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고작 그런 水準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걱정을 해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더러운 짓을 源泉無效원천무효라고 主張주장할 바에는 차라리 더러운 民主主義민주주의 資本主義자본주의부터 源泉無效원천무효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源泉無效원천무효의 根源근원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 될 것이면 다시는 그러한 더러운 짓거리를 내 놓고 해 먹으려고 드는 者자들이 없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돼지 逍風소풍가서 열 마리 가운데서 精神정신이 나간 여섯 마리가 合勢합세하여 모든 돼지들은 통구이가 되자는 法律案법률안을 通過통과시키게 되면 精神정신이 穩全온전한 나머지 네 마리는 勿論물론이고 逍風소풍을 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數수 많은 돼지들도 그런 엉터리 法律법률이 公布공포됨으로 因인하여 어쩔 수 없이 몽땅 통구이로 나서야 하는 그런 法법을 過半數과반수 놀이를 하면서 짓게 되는 것이니 그와 같이 말도 되지 않는 法법을 民主主義민주주의 法법이라고 立法입법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오늘 날에 國會議事堂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나는 立法行爲입법행위들은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바와 같이 淳朴순박한 돼지들이 逍風소풍가서 頭數두수가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결코 엉뚱한 慾心造次욕심조차 낼 줄 몰라서 늦도록 셈을 하고 또 하면서 없어진 한 마리를 찾고자 노력했던 그런 돼지보다 조금도 나은 바가 없는 小人輩소인배들이거나 도깨비의 淺薄천박한 識見식견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게 되더라도 너무 甚한 말은 아니지 않겠는가. 또한 그런 것을 源泉無效원천무효라고 主張주장만 할 줄 알았던 그 모두는 民主主義민주주의라는 政治制度정치제도가 그야말로 源泉的원천적으로 無效무효인 것을 모르는데서 나온 所致소치라고 봐야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리고 只今지금 어느 自動車자동차 工場공장에서 벌어지는 勞動爭議노동쟁의에서 보다시피 돈을 가진 者자가 主人주인 노릇을 許容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構造調整구조조정이라는 名分명분으로 땀을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일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내쫓아 내는 것을 許容허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진 者자로 하여금 安心안심하고 投資투자할 수 있도록 誘導유도하려는 側面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資本家자본가의 돈이 勞動者노동자들한테 너무 많이 支出지출되어서 經營경영이 어려워지고 結局결국에는 資本家자본가가 깡통을 차게 될지도 몰라서 미리 알아서 잘 해주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資本主자본주로부터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다고 보았기에 그러한 制度제도를 튼실하게 만들어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와 같이 勞動爭議노동쟁의를 넘어선 鬪爭行爲투쟁행위를 熱心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 資本主자본주가 利益이익을 獨食독식하지 말라는 뜻도 있고 또한 資本主자본주들이 虛數經濟허수경제 거품을 限한없이 일으켜 놓고 빨대를 들고 時勢差益시세차익 거품들을 쪽쪽 빨아 버리는 弄奸농간으로 때도 없이 올라가는 不動産부동산 價値가치며 物價물가에 便乘편승해서 조금씩 더 받아먹게 하고자 하는 側面측면도 있고 달리 勞動者노동자의 便편에 서 있는 듯이 卽즉 票표를 意識의식한 것에 基因기인하여 勞動노동에 關관한 法律법률을 그렇게 헐렁하게 지었기 때문이라고 봐도 問題문제는 없을 것이라. 이렇듯 表裏不同표리부동해 보이거나 두루 뭉실하게 넘어가서 明瞭명료하지 못할뿐더러 서로 다툴 수 있는 兩面性양면성을 그대로 담고 가는 二律背反的이율배반적인 法律법률을 짓게 됨으로 因인하여 爭議쟁의와 訟事송사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惹起야기되는 不協和音불협화음은 그칠 새 없이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여기저기서 일어나더라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袖手傍觀수수방관하거나 右往左往우왕좌왕하다가 그치고 마는 가운데 이렇게 年中行事년중행사처럼 每番매번 닥치게 되는 것은 法법을 짓는 者자들이 法법을 잘못 지었기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責任意識책임의식을 전혀 痛感통감하지 못하고 只今지금까지 歲月세월이 흘러 온데서 그 然由연유를 찾아봐도 전혀 問題문제가 없는 것이라서 立法議員입법의원들한테 그 責任책임을 몽땅 돌려놓아도 問題문제가 없는 것이라. 萬若만약에 그 責任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면 責任책임도 질줄 모르는 者자들이 敢감히 立法입법하는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 不過불과한 것이니 이렇게 되면 밥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 食蟲식충이들보다 못한 詐欺사기꾼이거나 業務上업무상 背任배임해 버린 罪人죄인과 다름없다는 것이 如實여실히 드러나게 된 바로써 집게로 벌레를 집어내버리듯이 그 罪죄를 물어서 應當응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라. 말한 바와 같은 勞使葛藤노사갈등은 理由이유야 어찌되었던 間간에 資本家자본가와 勞動者노동자 두 部類부류 間간에 밥그릇 싸움을 부추긴 結果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써 法법을 짓는 國會議員국회의원이라는 者자들이 熱心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人間인간의 本性본성을 제대로 보살펴 주지 못하는 資本主義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社會制度사회제도로서의 더러운 俗性속성과 사람값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人權인권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美名下미명하에 아무나 平等평등한 듯이 定정해 두고서 사람들이 사람답고자 하는 本性본성을 저버리고 慾心욕심을 내도록 부추겨 놓고서 그 俗性속성을 利用이용해 먹는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制度정치제도가 서로 相衝상충되고 있어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黙過坐視묵과좌시하게 된 탓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어떻게 法법을 지으면 相衝상충이 되지 않고 서로 和合화합하게 될 것인지도 잘 모르고 法법을 지었던 結果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자그마한 源泉的원천적인 無效무효보다는 올바른 것에 목숨 걸고 따라붙는 떳떳한 事大思想사대사상이 아니라 武力무력과 經濟力경제력 앞에 굽실거리는 鄙劣비열한 事大思想사대사상에 젖어 있는 가운데 道德도덕과 倫理윤리가 들어 있는지 없는지 分揀분간할 줄도 모르고 뭣이 묻어 있는 더러운 것인지도 모르면서 西歐서구에서 들여온 豪華燦爛호화찬란해 보이는 物質文明물질문명과 더러운 文化문화를 마구 받아들여 놓고 愛之重之애지중지 하고 있었던 結果결과로 빚어낸 것을 自歎자탄하면서 源泉無效원천무효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옳지 않았겠는가. 돼지 逍風소풍가서 頭數두수 헤아리는 것보다 더 醜雜추잡한 그런 것을 가리키면서 源泉無效원천무효라는 말과 民主主義민주주의 守護수호라는 말을 써 먹을 程度정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바는 그만큼 水準수준이 낮다는 뜻이며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돼지 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들과 함께 寒心한심하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라. 그러니 源泉無效원천무효라고 말을 하게 된 議員의원들 亦是역시 그러한 西歐的서구적 낮은 識見식견을 가진 社會政治制度사회정치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라도 하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只今지금까지 전혀 그렇지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라. 只今지금과 같이 與野여야는 勿論물론 諸般제반 階層계층 間간이나 利權團體이권단체의 葛藤갈등으로 因인하여 不協和音불협화음이 줄어드는 바가 없이 持續지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면 그 根本근본이 되는 原因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알아보려는 努力노력을 조금씩이라도 해 보았어야 했을 것인데도 조금도 努力노력하지 아니한 結果결과가 오늘 날에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떠한 利權團體이권단체의 입김 作用작용이라든가 與黨여당이니 野黨야당이니 그런 말 造次조차도 念頭염두에 둘 理由이유가 없는 가운데 어느 쪽으로든지 치우침이 없이 正中정중을 지키면서 오로지 무엇을 어떻게 改善개선하면 더 좋은 法법이 만들어 질 것인가에 對대하여 조금도 그렇게 窮究궁구해 보지 않았을 것이고 고작 한 것이라고는 煽輩선배같은 先輩선배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代대를 이어서 늘 그 模樣모양들이었을 것이니 그렇게 되어 왔다고 함은 是非시비와 事理사리도 제대로 判別판별하지 못하는 無識무식함으로 因인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그랬거나 그것도 아니면 챙겨 먹을 것에 눈이 어둡다 못해 시뻘게 져서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았기에 늘 그래 왔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水準수준 낮은 識見식견을 가진 돼지 탈이거나 도깨비 탈들을 깨끗하게 벗어내지 못할 것이면 維新世上유신세상에서는 어느 한 곳이라도 쓰임새가 없어 보이는 것은 確實확실한 것이고 더러운 탈을 벗어내라고 하였는데 끝까지 固執고집하고 더러운 탈을 벗어내지 못하는 그런 돼지나 도깨비들이 있을 것이면 가만히 놔두면 아니 될 것으로써 그러한 탈을 벗어내지 못한 者자들로 因인하여 世上세상 사람들을 다 버려 놓게 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손을 좀 봐 줘야 하는 것이 絶對的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 이렇게 손을 좀 봐 주어야할 程度정도로 欠缺결함들이 속속 들어나게 되는 것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眞主진주가 世上세상에 出現출현하여 道德獨裁도덕독재로 天下大革命천하대혁명을 實施실시하는 開闢時代개벽시대에 누구보다 먼저 先發隊列선발대열을 이루는 正義정의의 司徒사도 戒嚴軍士계엄군사들한테 奮然분연히 나서지 않을 수 없는 名分명분이 되기에 不足부족하지 않는 行爲행위들이며 理由이유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模襲모습들인 것이라. 普化篇보화편에 나오는 ‘丁若鏞정약용’ 글에서 배웠던 이 글은 憂國衷情우국충정을 가지고 있는 有志烈士유지열사 卽즉 나라를 護持호지하고 바른 길로 引導인도해 보려는 뜻을 가진 武將무장들과 선비들은 그런 것을 깨달았으면 뒷짐을 지고서 가만히 있으면 아니 된다는 가르침이라. 貪風大作(탐풍대작) 生民憔悴(생민초췌) 백성들의 재산을 노리는 바람이 크게 일어나니 백성들은 살이 빠지고 몰골이 형편없이 되어 버렸고 竊嘗思之蓋(절상사지개) 一毛一髮(일모일발) 훔쳐 먹고 뺏어먹고자 하는 생각들로 꽉 들어차 있으니 터럭 끄트머리 하나까지라도 無非病耳(무비병이) 及今不改(급금불개) 병이 들지 않은 것이 없게 되었을 따름으로써 이에 따라 지금 당장 고쳐내지 않을 것이면 其必亡國而後已(기필망국이후이) 斯豈忠臣志士(사기충신지사) 반드시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후회할 뿐이라.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어찌 충신과 뜻있는 선비들이 所能袖手而傍觀者哉(소능수수이방관자재) 팔짱만 끼고 나서지도 않으며 쳐다보기만 할 것인가 西歐서구의 더러운 物質文明물질문명으로 百姓백성들의 精神정신이 날로 썩어 들어가는 도깨비 症狀증상을 앓고 있으면서도 도깨비가 되어가는 줄도 모르는 채 날로 蔓延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썩은 思潮사조에 물이 들게 되어버린 結果결과 이 나라의 中心部중심부를 차지한 者자들 가운데는 밥값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勿論물론 거지가 아닌데도 不拘불구하고 企業家기업가들과 利權團體이권단체들한테 손을 벌려서 求乞구걸하기도 하고 盜賊도적들이 아닌데도 不拘불구하고 小人輩소인배들과 私通사통하면서 날로 썩어가고 있는 것이니 바로 안타까운 우리들의 現實현실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恰似흡사 겉은 멀쩡하더라도 속으로 벌레들이 파먹어 들어가서 結局결국에는 폭삭 썩어버리는 잘 익은 밤톨이거나 맛좋은 과일과도 같을 것이라서 盜賊도적놈이 들어오지 못하게 哨所초소와 같은 園頭幕원두막에서 지키고 섰거나 果樹과수 農庄농장의 울타리만 鐵桶철통같이 지킨다고 해서 결코 맛좋은 과일을 지켜 낼 수는 없다는 바를 한 瞬間순간에 깨닫게 된 農軍농군과도 같은 軍人군인들이 邊方변방만 鐵桶철통같이 지키고 있다가는 內政내정이 다 썩어 버리면 아무런 功勞공로가 없게 된다는 것은 勿論물론 모두가 虛妄허망하게 되어 버린다는 바도 한 瞬間순간에 깨닫게 되면서 손을 좀 봐 주기 爲위하여 奮然분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마치 園頭幕원두막 哨所초소와 울타리 警戒兵경계병을 一部일부 남겨 놓고 벌레잡기에 總動員총동원된 바와 같을 것이니 썩어 가는 그 밤나무와 밤톨 그리고 그 果樹과수와 과일 속 여기저기 깊숙이 浸透침투하여 눈에 보이는 벌레들을 보이는 足足족족 집게로 잡아내고 나서 다시는 달라붙지 못하도록 殺蟲劑살충제를 뿌리거나 벌레들의 幼蟲유충이고 成蟲성충이고 가릴 것 없이 一網打盡일망타진해 버리게 되는 除蟲作業제충작업과도 같은 것이라. 그러니 가장 高貴고귀한 中心部중심부를 차지고서도 거름 밭에 뒹굴러가는 模樣모양으로 中心部중심부를 더럽히고 있는 者자들은 밥값도 못하는 밥벌레들이며 동냥질을 하는 거지이기도 하며 또한 小人輩소인배들과 私通사통하는 盜賊도적들인 것이니 그들이 스스로 나서서 正義정의의 司徒사도들이 正義정의가 무엇인가를 單番단번에 決判판결 해주고 싶어 하는 名分명분을 철철 넘쳐나게 스스로 提供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넘쳐나는 名分명분으로 因하여 憂國衷情우국충정을 가진 市民結社團體시민결사단체 會員회원들인 有志烈士유지열사들과 善男善女선남선녀들도 쌓이고 쌓인 憤痛분통을 터뜨리지 못해 함께 奮然분연히 일어나야 하는 名分명분이 되기에도 결코 不足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도 또 남게 될 前望전망이 보이는 것이라.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면 正義정의의 司徒사도 戒嚴軍士계엄군사들이 굳이 機甲部隊기갑부대를 앞세우거나 총칼을 들이대지 않고서도 그리고 軍靴군화 발 云云운운이라는 말 造次조차도 한 番번 끄집어 내어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가볍게 正義정의의 司徒사도 戒嚴軍士계엄군사들이 戒嚴布告令계엄포고령 發令발령과 함께 指導監察지도감찰과 統制통제만으로도 가볍게 勝利승리를 낚아 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設或설혹 총칼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戒嚴軍士계엄군사들을 얕잡아 보고서 이에 反撥반발하는 者자들이 있을 것이면 그런 者자들이야말로 아무런 곳에도 써 먹을 데가 없는 無用之物무용지물과 같은 도깨비들일 것이니 그런 點점이 보이는 卽時즉시 조금도 遲滯지체함이 없이 奮然분연히 일어선 戒嚴軍士계엄군사들의 軍紀군기가 겉으로 보기와 달리 매우 嚴正엄정하고 果然과연 무섭다는 것을 一罰百戒일벌백계로 톡톡히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라. 그것은 말했다시피 首魁수괴를 誘致유치해 놓고 한 바탕 해 먹으려고 들었던 小人輩소인배들이거나 아니면 상놈 或혹은 그 보다 못한 盜賊도적들이거나 또는 돼지보다 나을 것이 없는 食蟲식충이 役割역할을 擔當담당했던 者자들가운데 누렸던 權勢권세를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守舊勢力수구세력들일 것이고 그리고 서푼어치도 되지 않은 識見식견을 가지고 批判비판과 批評비평이라는 이름으로 입방아를 찧어대거나 西洋서양에서 鬼神귀신을 부를 적에 불어대던 紋樣문양과 같이 위로 向향하여 불어대던 喇叭手나팔수 役割역할을 充實충실히 하고 있었던 者자들 가운데 제대로 精神정신을 차리지 못한 者자들일 것이며 또한 道도를 팔아먹거나 하늘이신 하느님을 팔아먹고 예수 같은 聖人성인을 팔아먹던 者자들 가운데 팔아먹는 장사꾼 노릇을 持續지속하고 싶은 者자들일 것이니 그러한 者자들이 中心部중심부 높은 자리와 앞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누려왔던 자리가 한 瞬間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 내려고 하다 보니 間或간혹 發惡발악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써 이는 곧 ‘殺生簿살생부’에다 스스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지 않겠는가. 正義정의의 司徒사도가 되어서 奮然분연히 일어선 戒嚴軍士계엄군사들 앞에서 戒嚴布告令계엄포고령을 어기거나 反抗반항하게 되면 過去時節과거시절 三淸敎育삼청교육은 比喩비유가 아니라는 듯이 結果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해 주는 것이 絶對的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써 一罰百戒일벌백계 或혹은 先斬後戒선참후계로 크게 다스리게 될 것이면 비록 戒嚴布告令계엄포고령을 어기거나 反抗반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怯겁을 잔뜩 집어먹은 다른 도깨비들은 도깨비의 탈을 벗어 던지고 사람으로 돌아 올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이라. 이렇듯 잘 알고 보면 開闢時點개벽시점에 그들의 放恣방자함이 極度극도에 이르고 또한 앞에서 두들겨 패주어야 하는 者자와 얻어맞아야 하는 者자가 다 定정해져 있다고 말했다시피 그들도 開闢개벽에 즈음하여 얻어맞고 아래로 내려가야 할 八字팔자를 타고 났던 바일 것이니 그들 나름대로 하늘의 使命사명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라. 그래서 하늘에서 善惡審判선악심판 하기 前전이라고 할지라도 착한 百姓백성들 가운데서 勇將猛兵용장맹병 戒嚴軍士계엄군사들은 勿論물론 나라의 中樞的중추적 役割역할을 다하던 前職전직과 現職현직에 在任재임하고 있는 一部일부 有志烈士유지열사들이 미리 나서서 汚染오염된 政治版圖정치판도를 빗자루로 蕩蕩탕탕 쓸어내고 水擊砲수격포로 깨끗이 盪盪탕탕 씻어내야 하는 것이니 이는 數수많은 百姓백성들을 살려내는 救濟對策구제대책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써 백番 妥當타당하게 여기고서 반드시 그리해야 하는 것이라. 이것을 잘만하게 되면 그들도 살려 낼 수 있게 되고 덩달아 附和雷同부화뇌동해서 깨춤을 추며 同調동조하던 數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살려내게 되는 捷徑첩경이 되는 것이라.
72 no image 憲判官헌판관 : 헌법재판소의 판관
御用武
5930 2010-02-24
憲判官헌판관 : 헌법재판소의 판관 글을 써 오는 동안에 해마다 봄이 되면 春末夏初춘말하초라는 글귀가 生覺생각이 나곤 해서 그 글에 執着집착하게 된 나머지 나름대로 春末夏初춘말하초는 辰巳聖人出진사성인출과 같이 太歲태세로써 壬辰年임진년과 癸巳年계사년일 것이라는 推測추측을 해 보기도 하였고 反面반면에 辰巳月진사월 卽즉 三月삼월과 四月사월을 일러서 春末夏初춘말하초라고 여기고서 그 때가 되면 慇懃은근하게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 왔던 것으로써 이미 알아보았다시피 올해 봄에도 그렇게 여겨 오는 가운데 어느 듯 가을 重陽節중양절을 보내고 있지만 春末夏初춘말하초의 참 뜻은 아직 제대로 짚어 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하고 여겨 보는 것이라. 새롭게 斟酌짐작해 보는 바로는 앞에 ‘可然哉가연재’ 글 가운데 ‘天開於戊子之方천개어무자지방 地闢於己丑之方지벽어기축지방 人生於庚寅之方인생어경인지방 事行於辛卯之方也사행어신묘지방’ 라는 글에서 배웠다시피 來年내년 庚寅年경인년이 될 것이면 사람의 模襲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人生인생의 方途방도가 서게 되는 바로써 그 말은 올해 己丑年기축년에 眞主진주가 이 海東해동 땅의 어질고 착한 百姓백성들의 힘을 입어 長浪王國장랑왕국을 建設건설하고 長浪國王장랑국왕에 오르게 되는 것은 勿論물론 天下천하를 相對상대로 나아가는 大元帥陛下대원수폐하의 寶位보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莫上막상 天下천하의 第一人者제일인자로서 그 模襲모습이 確然확연하게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땅이 열리는 地闢지벽의 方途방도인 神格事신격사가 있게 되는 그 以前이전까지는 어느 나라라고 하더라도 웃으면서 넘겨버리다가 神格事신격사를 얻어맞게 되는 그 直後직후부터 부랴부랴 禮예를 갖추어 降伏항복하고자 달려오게 되면서 天下천하 第一人者제일인자의 位置위치를 確認확인하게 된다고 할 것이니 그런 일들이 있고 나면 大元帥陛下대원수폐하는 神在無上一位신재무상일위의 神人신인으로서 道德律法도덕율법으로 武裝무장하고 天下천하를 相對상대로 宣戰布告선전포고한 뒤에 찾아오게 되는 勝利승리를 滿天下만천하 百姓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때가 바로 春末夏初춘말하초를 月柱월주로 보게 된 庚寅年경인년 辰巳月진사월로써 陰曆음력 三月삼월과 四月사월 쯤이 아닌가하고 여겨 보는 것이라. 그리고 위의 ‘可然哉가연재’ 글귀에서 보듯이 事行사행 卽즉 일이 되도록 行행하게 되는 方途방도가 서는 때는 辛卯年신묘년이라는 것이니 善惡審判선악심판을 實施실시하게 되는 바로써 四朝六夕사조육석의 岐路기로에서 많은 混亂혼란을 겪어가기 始作시작할 것이고 이 混亂혼란은 이듬해인 壬辰年임진년까지 이어지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癸巳年계사년이 되면 漸進的점진적으로 安定안정을 되찾아 가면서 公侯伯子男공후백자남 序列서열에 立脚입각하여 七十二個칠십이개국의 諸侯國제후국들이 새롭게 建國건국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萬乘皇帝만승황제 中央天子중앙천자께서 諸侯國제후국의 國號국호를 下賜하사하시는 것은 勿論물론 나라를 통째로 들어서 바친 바의 대단한 功勞공로를 가진 降伏使節항복사절들을 비롯하여 眞主진주를 長浪國王장랑국왕과 大元帥陛下대원수폐하에 推戴擁立추대옹립 하는 大事대사와 天朝本國천조본국 建設건설에 목숨을 걸고 忠誠충성을 다한 功臣공신들한테 各級각급 諸侯제후에 封爵봉작하거나 領主영주와 道知事도지사 市長시장 郡守군수 等等등등에 任命임명하는 等등 벼슬을 除授제수하는 方途방도를 가지고 골고루 그 惠澤혜택이 미치도록 論功行賞논공행상을 實行실행하는 바일 것이니 이는 辰巳聖人出진사성인출을 年柱년주에 맞춰보게 된 것으로써 이를 두고 辰巳年진사년에 聖人성인의 德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意味의미로써 秘訣書비결서 日月星鄭鑑章일월성정감장에서 알아보았다시피 ‘此非(차비)春末夏初(춘말하초)辰巳之聖德乎(진사지성덕호)아’라고 할 것이라. 위와 같은데도 鄭鑑錄정감록 徵秘錄징비록에서는 ‘寅卯年間인묘지간 聖人出於성인출어 咸陽林中則함양임중즉 辰巳事可知진사사가지’라고 하였으니 이 글은 庚寅年경인년과 辛卯年신묘년에 聖人성인께서 나오셔서 햇빛을 널리 수풀 가운데 布施포시하게 될 것이면 壬辰年임진년과 癸巳年계사년에 일어나는 일을 可가히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이 들어 있으니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어찌 알아보지 못할 것이며 또한 辰巳聖人出世歌진사성인출세가에서는 末尾말미에 ‘辰巳聖人진사성인 出世日출세일은 山下大運산하대운 造化조화따라 天下萬國천하만국 모일게니 三天大道삼천대도 손에 들고 嘲弄反省조롱반성 허고 보면 事必歸正사필귀정 이 아닌가.’라고 하였으니 天下萬邦천하만방에서 降伏항복을 하면서 모여들게 된다는 뜻과 함께 過去天과거천 現在天현재천 未來天미래천 세 가지 하늘의 法道법도를 손에 들고 嘲弄조롱하면서 反省반성을 하도록 일러주게 되면 삿된 것은 지가 파 놓은 陷穽함정에 먼저 빠져들게 되는 邪必歸穽사필귀정이 있고서 일은 반드시 똑바른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事必歸正사필귀정이 찾아오게 된다는 가르침이 있으니 이를 어찌 몰라보겠는가. 얼마 전에 썼던 ‘聽聞會청문회’ 글에서는 돼지가 逍風소풍을 가서 머릿수를 제대로 세지 못하여 告祀고사 床상에 올리는 돼지 머리를 急급히 사와서 꿰맞춘 듯이 보이는 그런 일을 빗대어 글을 썼던 것인데 그 때 그런 날치기 法律案법률안 通過통과에 不滿불만을 품었던 野黨야당의 議員의원들이 그와 같은 짓을 하면 源泉無效원천무효라는 듯이 抑鬱억울한 心情심정을 吐露토로하기 爲위하여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라는 高位判官고위판관들한테 돼지 머리를 急급히 사와서 꿰맞추기로 헤아려서 法법을 짓는 것이 옳지 않다는 點점을 밝혀 달라는 듯이 訴願소원하였던 模樣모양으로써 오늘 九月구월 十二日십이일 陽曆양력 十月시월 二十九日이십구일 그 일에 對대하여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 最高判官최고판관들께서 判決판결을 내리신 模樣모양이라. 그런데 뭔가 釋然석연치 않은 點점이 있어 보이는 바로써 訴願소원하게 된 그 政黨정당 議員의원들의 不滿불만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고 電算網전산망 글 꾼들도 그 點점에 對대하여 中庸중용을 지켜야 하는 判官판관들이 政治정치에 빠져 버렸다는 듯이 不滿불만들을 吐露토로하고 있으니 甚심히 걱정되는 것이라.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의 判官판관들은 最高최고의 判官판관들이라서 어딘가 모르게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生覺생각을 只今지금까지 堅持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나 그들의 말과 같이 果然과연 그렇다면 普通보통 深刻심각한 것이 아니기에 關心관심을 쏟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라. 좀 어리석기는 하더라도 淳朴순박한 돼지들이 逍風소풍을 가서 西山서산으로 해가 지는 무렵에 돼지 움막으로 돌아가기 爲위해서 點呼점호를 해 보니 한 마리가 모자라서 다시 세어보고 또 다시 세어 봐도 亦是역시 한 마리가 모자랐던 그 事件사건과 比喩비유되었던 國會議事堂국회의사당 壇上占據단상점거 事件사전에 있어서, 그 돼지들보다 怜悧영리한 人間인간들은 돼지들이 告祀用고사용 돼지 머리를 사와서 머릿수를 채우는 怜惡영악함에 比喩비유될 만큼 遑急황급히 남의 머리를 빌려 머릿수를 채우게 된 結果결과 어리석은 돼지들이 해가 저물도록 돼지 움막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바와 달리 재빨리 돼지 움막으로 돌아가게 되는 效果결과와 다를 바 없이 喇叭나팔 法律案법률안을 通過통과시켜 버렸던 그 事件사건을 놓고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 最高최고의 判官판관들이 보기에는 딱 한 番번만 헤아려야 하는데도 遑急황급히 告祀用고사용 돼지 머리를 사와서 꿰맞춘 듯이 다른 사람의 머리를 채워서 머리수를 다시 헤아린 것은 民主主義민주주의 法度법도로 보자면 不法불법일 것이나 於此彼어차피 돼지들은 날이 저물었으면 돼지 움막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돼지들의 立場입장에서 보게 되면 차라리 잘된 일이니 點呼점호를 얼렁뚱땅 해치운 그 行爲행위 自體자체는 나쁘다고 하더라도 돼지들이 돼지 움막으로 돌아간 것은 나무랄 수 없다는 그런 判決판결인지 아니면 이번만 봐주고 다음부터는 어림도 없으니 제발 좀 똑 바로 하라고 그러는 것인지는 잘은 모르겠으되 訴願소원을 棄却기각 當당한 立場입장을 가진 野黨야당 議員의원들의 不滿불만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 가운데 執權집권 與黨여당 議員의원들은 雙手쌍수들고 歡迎환영하며 安堵안도하는 빛이 歷歷역력한 것이니 아마도 이렇게 逍風소풍간 돼지를 놓고 比喩비유한 이 比喩비유가 아마 適切적절한 比喩비유라고 보는 것이라. 果然과연 그럴 것이면, 民主主義민주주의 律法율법에 따라 두 番번 헤아리면 아니 된다는 一事不再議일사부재의의 原則원칙과 直接投票직접투표 해야 하고 代理投票대리투표를 하면 아니 된다는 原則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點점은 不法불법이라고 認定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에 基因기인한 結果결과 卽즉 그 喇叭나팔에 關관한 法律案법률안은 有效유효라고 하는 點점이 아무래도 좀 異常이상하고 釋然석연치 않다는 點점인 것이라. 於此彼어차피 모두는 政黨정당에 코를 꿰인 몸들이라서 이래하거나 저래하거나 逍風소풍간 돼지들의 總量的총량적인 머릿수가 第一제일 많은 執權與黨집권여당에서 그렇게 點呼점호놀이를 한 것은 事實사실일 것이니 한 番번만 헤아리더라도 그리고 두 番번 세 番번 헤아리게 되더라도 돼지 움막과 같은 政黨정당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頭目두목 돼지의 뜻에 따라 一絲不亂일사불란하게 行動統一행동통일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은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反論반론하지 못할 만큼 旣定事實기정사실일 것이니 모두가 政黨정당없는 無所屬무소속 國會議員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면 굳이 그런 것을 따져 봐야 무슨 所用소용이 있겠는가라는 生覺생각에서 그런 判決판결이 나왔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 것은 普化篇보화편 ‘與論裁여론재’ 글에 紹介소개된 바 있었던 古文眞寶고문진보 離騷이소 編편에 나오는 文句문구 ‘競周容以爲度(경주용이위도)로다. - 다투듯이 남들이 하는 것에다 맞추어 주는 것을 법도로 삼누나.’라는 가르침에서 알아보다시피 이 가르침은 오늘 날 이 時代시대 韓國한국 땅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에 딱 들어맞는 가르침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憲裁헌재 判官판관들께서 自身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執權政黨집권정당의 눈높이에 基準點기준점을 맞춰놓고 脾胃비위를 거슬리지 않도록 알아서 척척 잣대질로 잘 맞춰주고 있었던 것을 꼬집어 주는 가르침인가 여겨보게 된 것이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토록 所重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節次절차와 要式行爲요식행위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리고 그런 節次절차와 要式行爲요식행위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虛無孟浪허무맹랑한 民主主義민주주의 律法율법을 넘어서서 政黨第一主義정당제일주의 或혹은 作黨第一主義작당제일주의로 가는 그러한 判斷판단이 나올 수가 있었겠는가라는 疑問의문을 拂拭불식시키기 어렵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라. 萬若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듯이 다른 理由이유라도 對대면서 反撥반발이라도 하게 된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니 그것은 中庸중용을 지켜내며 裁斷판단하는 判官판관의 判斷판단이 아니라 마치 집으로 빨리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돼지들의 안타까운 事情사정을 잘 헤아려 주고 싶어 하는 돼지 어른들의 立場입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듯이 보이게 되는 바로써 그 點점은 於此彼어차피 머릿수를 헤아리거나 말거나 날이 어두워지기 前전에 얼렁뚱땅 點呼점호를 마치고 돼지 움막으로 빨리 돌아가려는 돼지들의 不法的불법적인 集團行動집단행동은 正當정당했다는 뜻인가 하니 法度법도를 所重소중하게 生覺생각하는 模襲모습이 아니고 法度법도는 있으나마나 똑 같은 禽獸금수들의 行動擧止행동거지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똑 같아 보이는 것이니 함께 그런 돼지들과 같은 部類부류의 識見식견을 가진 判官판관들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고 그 말이 듣기 싫다고 할 것이면 좀 더 고운 말을 해야 할 것이기에 그것을 말하게 된다면 萬物만물의 靈長영장인 사람한테 賦與부여된 道도라는 拘束裝置구속장치가 전혀 없는 偏편이 오히려 더 좋은 禽獸금수와 같이 道德도덕과 律法율법도 必要필요치 않는 自然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習性습성을 가진 部類부류일 것이니 禽獸금수와 같은 自然主義자연주의 人士인사들이라는 修飾수식이면 괜찮아 보이는 것이라. 眞理진리가 오로지 하나뿐인 것이니 意見의견을 改進개진하다가 또 하다가 아니 되면 어쩔 수 없이 멱살이라도 잡으면서 드잡이판을 벌려놓고 나눠진 見解견해들을 하나로 모아가야 할 터인데도 見解견해들을 하나로 모으지도 못하고 느슨하고 헐렁한 民主主義민주주의 法度법도로 머릿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옳고 그름을 判斷판단하고 있는 模襲모습에서 알아보게 되는 바가 있으니 그것은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의 判官판관들 가운데는 두 部類부류로 나눠 보이는 것으로써 法度법도대로 秩序질서를 세우고자 裁斷재단하는 사람다운 判官판관들이 있어 보이는 反面반면에 사람답게 그렇게 道德도덕과 律法율법으로 裁斷판단하지 못하는 無道무도한 돼지 或혹은 禽獸금수와 같이 自然자연 그대로를 사랑하는 判官판관들로 나눠 보이게 된 것이라. 이미 여러 次例차례 말했다시피 머릿수를 헤아려서 意思의사를 決定결정하는 民主主義민주주의 方式방식은 聖人성인과도 같은 有識유식한 분들은 한 분도 없고 오로지 無識무식한 者자들만 모아 놓은 集團집단에서 討論토론을 해 보아도 더 以上이상 좋은 答답이 나오지 않을 적에 不得已부득이 써 먹는 方式방식인 것이니 그것은 累次누차 말했던 바로써 西洋서양 상놈들의 머리에서 나온 方式방식이라고 말했던 바가 옳았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 날에는 立法機關입법기관인 國會국회가 그렇게 西洋서양 상놈들의 方式방식으로 汚染오염이 되었다고 하는 點점만 하더라도 가슴 아픈 일인데 憲法헌법을 놓고 事件사건을 對照대조해 가면서 憲法헌법에 合致합치하는 것인가의 與否여부를 따지는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에서 그와 같은 西洋서양 상놈들의 方式방식으로 意思의사를 決定결정한다고 함은 가슴을 치고 痛哭통곡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라. 이와 같이 모든 百姓백성들의 輿望여망을 한 몸에 담고 있는 最高최고의 判官판관들이 그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가 다른 部類부류라는 뜻인가 하니 類類相從유유상종이라는 가르침에서 알아보다시피 그리고 俗속된 말로 한 桶통속이 아니라고 할 것이면 한 솥 밥을 먹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써 어느 한 쪽이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볼 것이라. 萬若만약에 無道무도한 禽獸금수와 같이 自然자연 그대로를 사랑하는 判官판관들이 떠나게 될 것이면 남게 되는 判官판관은 반드시 道德律法도덕율법으로 武裝무장한 聖賢君子성현군자와도 같은 判官판관만 남게 될 것이니 이루 다 말하지 못할 程度정도로 高貴고귀한 品性품성을 지닌 最高최고의 判官판관들이 남게 되는 것이고 反面반면에 道德律法도덕율법으로 武裝무장한 사람다운 判官판관들이 모두 떠나 버리고 나면 어쩔 수 없이 無道무도한 禽獸금수와 같거나 상놈들의 識見식견을 가진 判官판관들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그 以後이후에 찾아오는 不協和音불협화음과 弊端폐단은 이미 明若觀火명약관화한 것으로써 먹을 것이나 함께 밝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서로 自己자기 말이 옳고 잘났다는 듯이 나부댈 것이니 衆口難防중구난방으로 시끄러운 소리가 그칠 새가 없게 되는 것이라. 萬若만약에 判官판관들과 政治人정치인들 가운데서 聖賢君子성현군자와도 같으신 분들이 다 떠나버리고 無道무도한 禽獸금수와 같이 自然자연 그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判官판관들과 政治人정치인들만 남게 되었을 것이면 오늘 날의 立法司法行政입법사법행정 版圖판도보다 더 深刻심각한 世上세상으로 變貌변모해 가다가 政治정치와 司法사법 行政행정 가릴 것 없이 目不忍見목불인견이라고 할 만큼 폭삭 썩은 일들이 非一非再비일비재하고 茶飯事다반사로 일어나게 되면서 한 瞬間순간에 世上세상이 썩어 버렸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되었을 것이면 及其也급기야 憂國衷情우국충정을 가진 有志烈士유지열사들로서 剛健강건한 心志심지를 지닌 勇將猛兵용장맹병들과 正直정직한 所信소신을 지니고 굽히지 않는 諸賢제현들에 依의하여 政治版圖정치판도와 司法版圖사법판도를 가릴 것 없이 鐵槌철퇴로 勢세차게 얻어맞아야 精神정신을 차리게 되는 道德革命도덕혁명을 불러오게 것이니 알고 보면 돌고 도는 世上세상의 理致이치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軌度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서 自業自得자업자득이라는 가르침이 이럴 때 써 먹게 되는 가르침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고 보는 것이라. 只今지금과 같이 올바른 道德君子도덕군자이신 人士인사들께서는 禽獸금수와 같이 自然자연 그대로 살고 싶어 하는 人士인사들과 한 솥 밥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먹고 있었던 것에 基因기인하여 混合혼합되고 稀釋희석되어서 고운 분과 상놈을 分揀분간 지울 수 없도록 妨害방해한 셈이 되어 버린 것이고 또한 이토록 상놈의 世上세상으로 폭삭 썩을 때까지 흘러오게 되면서도 單番단번에 그러한 道德革命도덕혁명을 불러오지 못했던 原因원인을 提供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君子군자답지 못한 處身처신이라고 볼 것이라. 民主主義민주주의를 信奉신봉하고서 憲法헌법을 制定제정하였던 立法議員입법의원들이 憲法헌법을 制定제정함에 있어서 온갖 自由자유라는 名目명목을 붙여서 百姓백성들의 歡心환심을 사 모으려는 듯이 憲法헌법을 制定제정하였을 것이니 憲法헌법과 그 下位法律하위법률들은 마치 잘 늘어나는 고무줄로 法網법망을 짜게 된바와 같을 것이라서 늘어나는 고무줄 法網법망을 놓고 스스로 判斷판단해 보게 된 百姓백성들은 百姓백성의 道理도리를 回避회피하고자 할 적에는 작은 구멍으로 내다보고 뭔가 얻어먹을 것 等등 利益이익 됨을 밝히려 들 것이고 自由자유를 누리고자 할 적에는 큰 구멍으로 내다보게 되면서 먹을 것을 왕창 끌어 들이고자 하는 것이니 結果的결과적으로는 頭眉不徹두미불철 그리고 始終如一시종여일하지 못하거나 表裏不同표리부동하며 二律背反的이율배반적이면서 약삭빠른 상놈 같은 百姓백성들만 키워낸 憲法헌법과 그 下位法律하위법률들이라고 할 것이지 않겠는가. 이렇듯 百姓백성들이 그렇게 고무줄로 짜진 法律법률에 依據의거하여 살아가다 보면 얼키설키 엉켜 있는 고무줄 法網법망으로 因인하여 어떻게 보면 罪人죄인이 아닌 듯이 보이다가 어떻게 縱종으로 조금 잡아당기면서 보게 되면 그만 罪人죄인으로 遁甲둔갑하게 되는 境遇경우가 許多허다한 것이고 反面반면에 罪人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고무줄 法網법망을 橫횡으로 조금 잡아 당겨서 裁斷재단해 보면 그만 罪人죄인이 아닌 듯이 보이기도 하는 일 亦是역시 茶飯事다반사일 것이니 그러다 보면 罪죄를 주고자 하는 立場입장과 罪죄를 拒否거부하는 立場입장이 서로 相衝상충되면서 憲法헌법에 規定규정한 온갖 自由자유와 規範규범들을 들먹이며 憲法訴願헌법소원을 하게 되는 境遇경우가 續出속출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라. 이럴 때에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 判官판관들의 잣대는 어떠한 溫度온도의 變化변화라든가 物理的물리적인 外部외부의 要因요인에도 變변함이 없고 絶對的절대적인 값을 잃지 않는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서 憲法헌법과 比肩비유해서 事件사건을 裁斷재단해야 하는 것인데도 不拘불구하고 實相실상은 오늘 날과 같이 銳鋒예봉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로 들쭉날쭉한 것을 겉으로 나타나 보이게 된 것이니 啞然失色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라. 이를 조금 더 附言부언해 보게 되면, 마구 늘어나는 고무줄 法網법망을 絶對的절대적인 眞理진리 잣대로 裁斷재단을 하게 되면 한 瞬間순간에 그러한 法網법망들이 쭉쭉 늘어나서 써 먹지 못하는 法網법망이라는 것을 今方금방 알아보게 되는 것이니 이는 마치 自動車자동차 整備技士정비기사들이 正確정확한 診斷計器진단계기로 자주 故障고장을 일으키게 되는 部品부품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내고서 더욱 補强보강하도록 해야 한다는 使命感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바와 같은 것으로써 그렇게 되었을 것이면 그 整備技士정비기사들은 自動車자동차 生産工場생산공장에다 그 情報정보를 傳전해 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면 새로운 部品부품을 만들어 내서 날로 좋은 車차로 改善개선해 들어간다든가 으리으리한 高級新車고급신차를 開發개발해 가는 바와 같이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의 判官판관들도 憲法헌법 或혹은 下位하위 法網법망에 問題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본 卽時즉시 下位하위 法網법망은 말할 것도 없고 憲法헌법을 뜯어 고치자고 한다든가 甚至於심지어 政治制度정치제도와 社會制度사회제도들 마저도 뜯어 고치자고 크게 말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나 전혀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고 設或설혹 爲政者위정자들에 依의해서 數수 次例차례 憲法헌법을 뜯어 고친 痕迹흔적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改善개선된 憲法헌법이 아니라 처음 지을 때나 마찬가지로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으로 상놈들을 量産양산해 내는 西洋式서양식 고무줄 憲法헌법을 가지고 몇 군데 짜깁기 한 것에 不過불과하였던 것이니 그런 改憲개헌은 하나마나로써 骨百番골백번 改憲개헌해 본들 무슨 所用소용이 있었겠는가. 그럴 것이니 알아보다시피 只今지금까지 잘 늘어나는 고무줄로 法網법망을 짜놓은 憲法헌법과 下位法律하위법률을 孕胎잉태케 한 政治制度정치제도 民主主義민주주의와 社會制度사회제도 資本主義자본주의가 混合혼합된 黃金萬能主義황금만능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의 判官판관들마저 그런 데서 벗어 날수도 없고 벗어나지도 못하는 가운데 絶對절대 값을 가진 眞理진리 잣대를 놔두고 잘 늘어나는 고무줄 잣대로 裁斷재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니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잣대하나 마음대로 좋은 眞理진리 잣대로 바꿔내지 못했을 것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이라. 自動車자동차 整備技士정비기사들이 좋은 診斷計器진단계기를 가지고 제대로 自動車자동차 整備정비를 하게 되는 것과 自動車자동차를 새롭게 開發개발하는 硏究員연구원들이 高級新車고급신차를 開發개발하는 일을 놓고 제 할일을 똑 바로 다하고 있는 社會的사회적인 優等生우등생이라고 할 것이면 가장 優秀우수하여야 할 사람들로서 法법을 다루는 判官판관들을 비롯하여 辯護士변호사 檢事검사 等등 律師율사들과 立法議員입법의원들은 제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거나 해야 할 일을 徹底철저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라도 하지 않으려는 社會的사회적 劣等生열등생들이라고 말해도 전혀 問題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甚至於심지어 社會的사회적 叛逆者반역자라고 말해도 된다고 볼 것이라. 이렇듯 理致이치에도 잘 맞아들지도 않고 또한 百姓백성을 爲위한 올바른 政治정치를 도저히 제대로 해 낼 수 없는 그런 民主主義민주주의 憲法헌법이 주는 弊害폐해와 弊端폐단이 至賤지천에 깔려 있음에도 不拘불구하고 그런 點점들이 잘 보이지도 않은 것인지 오래 동안 그런 法법을 끼고 愛之重之애지중지하면서 事物사물을 裁斷재단하게 되면서도 그런 弊害폐해와 弊端폐단들이 裁斷재단하는 最高최고의 判官판관들한테까지 이렇듯 甚大심대한 害惡해악으로 미쳐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니 滿天下만천하 百姓백성들한테 民主主義민주주의 憲法헌법이 주는 弊端폐단이 어떠하다는 것을 한 눈으로 알아보기에도 不足부족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 것이라. 裁斷재단은 裁斷재단에서 딱 그쳐야 함에도 不拘불구하고 於此彼어차피 돼지들은 날이 어두워지기 前전에 움막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돼지들의 慾望욕망까지 고무줄 잣대로 미리 다 내다보고 親切친절하게 裁斷재단을 해 주게 된 것은 아닌지 돌아들 보았으면 좋을 것이고 그랬을 것이면 이미 돼지가 되어 버렸다는 것에 比喩비유될 만큼 어지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보라고 말하는 것이라. 앞에서 말했다시피 立法機關입법기관은 勿論물론 司法機關사법기관 그리고 行政機關행정기관 等등 어떠한 機關기관이며 團體단체며 集團집단이라고 하더라도 類類相從유유상종 卽즉 잉어는 잉어끼리 미꾸라지는 미꾸라지끼리 송사리는 송사리끼리 끼리끼리 놀게 된다는 自然자연의 理致이치만이라도 잘 지켜 왔을 것이면 오늘 날과 같이 高貴고귀한 品性품성을 지니신 올바른 人士인사들과 돼먹지 않은 상놈들은 今方금방 區別구별이 되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것이면 어느 機關기관 어느 團體단체 어느 集團집단이라도 그 品格품격이 確然확연하게 分別분별이 되면서 道德革命도덕혁명으로 두들겨 패 주어야 하는 機關기관이며 團體단체며 集團집단인가 或혹은 모든 百姓백성들이 우러러 崇尙숭상하는 그런 機關기관이며 團體단체며 集團집단인가를 한 瞬間순간에 알아보게 되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한 瞬間순간에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은 類類相從유유상종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한 桶통속으로 뒤죽박죽 섞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도저히 分揀분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오늘 날에 이르게 되었던 것에서 그 理由이유를 찾아 볼 수 있으니 그것은 周邊주변에 어떠한 人士인사가 더러운 짓을 밥 먹듯이 저질러대는 상놈으로 드러나 보이면 그 무리 바깥으로 쫓아내거나 밀어내 버리든지 했어야 옳았을 것이고 밀어내도 밀려 나가지 않으면 차라리 自身자신이 그 곳을 떠나서 悠悠自適유유자적해야 했었는데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그런 마음을 조금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서 오늘날과 같이 함께 辱욕을 들어 먹어야 하는 상놈의 世上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니 이 모두는 自業自得자업자득이라 할 것이고 그렇게 상놈의 世上세상이라는 말에 瞬間的순간적인 反撥心반발심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더 以上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首肯수긍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 只今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여기고서 함께 상놈의 世上세상을 살아가는 상놈이라는 辱욕을 듣기 싫어할 것이면 서로는 따로따로 分離분리되어 멀찍이 떨어져서 살아가야 할 것이니 辱욕을 當然당연히 들어먹어야 할 못된 상놈들을 몽땅 스스로 물러가게 만들든지 그게 如意여의치 않을 것이면 高貴고귀한 品性품성을 가진 人士인사들께서는 속절없이 앉아서 都賣金도매금으로 넘어가지 말고 所屬소속된 그 무리에서 한 瞬間순간에 물러 나와야만 是非長短시비장단을 제대로 分別분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내 보이는 것이기에 사람다운 사람들은 그 點점을 옳다고 보게 되면서 함께 힘을 합쳐 올바르지 않은 無道무도한 상놈들의 集團집단을 한 그물로 때려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이 檀君報告書단군보고서 글쓰기를 마쳐 가는 즈음에 憲法헌법을 다루는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에서 돼지에 比喩비유해야 할 만큼으로 事件사건이 되어 불거져 나왔다는 것은 民主主義민주주의 憲法헌법이 그만큼 形便형편없다는 것을 世上세상에 알려 주는데 있어서 더 以上이상 좋은 것이 없다는 듯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니 어찌 서글픈 生覺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었겠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只今지금 이 時代시대 이 땅에서 이토록 서글픈 歷史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할 것이라. 近者근자에 어찌된 零聞영문인지 憲裁헌재의 判決판결을 놓고 野黨議員야당의원들은 喇叭나팔 法律案법률안을 다시 論議논의하자고 主張주장하는가하면 邪必歸穽사필귀정도 모르고 事必歸正사필귀정이라는 좋은 가르침을 아무데서나 써 먹었던 與黨여당의 어느 議員의원은 憲裁헌법의 判決판결과 結付결부시키면서 이제는 終止符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이라는 가르침처럼 大部分대부분의 法律법률들이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는 바와 같이 憲裁헌재의 判決文판결문마저도 그와 같이 明瞭명료하지 못하고 東西方向동서방향과 南北方向남북방향으로 서로 잡아당기면 당기는 대로 쭉쭉 늘어나는 絶妙절묘하고 巧妙교묘한 判決文판결문으로 보이는 것이니 어찌 서글픈 가운데 또 다시 서글픔이 重疊중첩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의 絶妙절묘하고 巧妙교묘한 判決文판결문을 놓고서 法법을 짓는 것을 밥벌이로 삼아서 살아가는 立法議員입법의원들마저 牽强附會견강부회로 解釋해석하거나 農夫농부들이 서로 자기 밭에다 먼저 물을 끌어 대려고 다투는 듯이 보이는 것이니 한두 番번도 아니고 이러한 點점들에 食傷식상한 百姓백성들은 누구를 믿을 것이며 뭣을 보고 따를 것인가가 걱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上下左右상하좌우 모든 百姓백성들이 어떻게 秩序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또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 이제는 그들의 말과 같이 終止符종지부를 찍기는 찍어 주어야 하는 것이로되 病병이 들어서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폭삭 썩을 수밖에 없는 民主主義민주주의와 資本主義자본주의가 巧妙교묘하게 얽혀 돌아가는 黃金萬能主義황금만능주의에다 終止符종지부를 찍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終止符종지부를 찍어주게 될 것이면 有志烈士유지열사들은 반드시 朝廷조정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그리되면 士必歸廷사필귀정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게 되는 必然필연이지 않겠는가. 앞에서 배웠던 朝鮮末葉조선말엽을 가리키는 假政府가정부 時代시대는 오늘 날을 가리키는 말로써 ‘一毛一髮일모일발 無非病耳무비병이’ 터럭끄트머리 하나라도 病들지 않음이 없다는 茶山다산 丁若鏞정약용 夫子부자님의 말씀이야말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慧眼혜안을 가진 가르침이라는 것을 오늘 날에 確認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니 茶山다산 夫子부자님은 神人신인이심이 確實확실하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하나는 斷面단면이라고 할 것이고 茶山다산 夫子부자님의 그 글의 마지막 글귀인 ‘所能袖手而傍觀者哉소능수수이방관자재’ 팔짱만 낀 채로 나서지도 않고 쳐다보기만 할 것인가로 나무라고 계시는 바를 疏忽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와 함께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미 내다 보인 數수많은 事件사건들을 놓고 글을 썼던 바를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 人間인간들이 살아가는 宗敎종교 哲學철학 政治정치 社會사회 文化문화 藝術예술 科學과학 軍事군사 國際국제 歷史역사 等등 世上事세상사 全般전반에 걸쳐서 함께 지내고 계시는 가운데 眞主진주가 나아가는 길목에서 事件사건을 일으켜 주시면서 人間인간들을 向향하여 똑 바로 가르치는 글을 하느님께서 지켜 주시는 가운데 쓰게 되었다고 말하는 眞主진주의 글과 이 글이 傑作品걸작품이 되도록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말하는 周易주역의 글도 信用신용할 수 있게 되는데 不足부족함이 없다고 보아도 될 것이라.
71 no image 법조개혁에 대한 민주법연의 책임
조승현
7247 2009-11-11
여기 미국에서 어느 모임에 갔다가 로스쿨문제가 나왔따. 이문제만 나오면 우울해지는데 그날 너무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할말이 많았지만 참았다. 그러면서 생각해보았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가 치루웠던 역정을.... 그리고 연구회가 많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않겠는가 생각들었다. 1994년 한양대 법대 학생회에서 많은 대학의 학부학생회장들이 모인자리에서 "사법고시 철폐 변호사자격시험제를 골간으로하는 사법개혁이 핵심" - 사법집행인원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사법특권의 뿌리를 제거하고 올바른 사법민주주의로 가는 초석임 -그에 따라서 중앙중심적 권력폐쇄형인 법원과 검찰조직을 개혁하는 것이 2차적인 수순이고 - 그러한 사법조식의 운영개혁과 함께 법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하고 - 실정법의 개혁 중 인권관련 절차법과 실체법의 개혁은 좀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므로 그 논의구조가 개방되어야 하고 - 법학교육은 사법고시가 철폐되면 변호사자격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실무교육과 민주적 양심을 키우는 관련교양교육으로 이원화되어 개혁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학제는 대학전체 차원에서 또는 법학대학 자체 단위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공통분모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공약수를 도출해야하고... 등등 이러한 좋은 내용을 끝까지 관철시켰어야 하는데,..... 그놈의 전략과 전술을 고려한다는 미명하에 ... 그만. 왜냐하면 위와 같은 내용을 관철하는게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전술적으로 사법시험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는게 아니라 법조인원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연구회판단으로 인하여 결국 로스쿨을 인정하게되고 마는데....그리고는 결국 로스쿨이 들어서고 현실은 개판이 되어버렸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개악으로 보이네 그려....... 이를 어찌할꼬..
70 no image 삼성사건을 돌아보니 [1]
조승현
9670 2009-03-15
69 no image 전주지방법원에 긴급 진정서
김정상
11219 2004-07-20
진 정 서 *선고연기: 2004. 8. 13. 09:30 공판기일 사 건: 2001노1658호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 신: 존경하옵는 권 남 혁 전주지방법원장님 귀하 담 당: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판사박선영님, 판사김병수님(귀하) 진정인: 피고인 김 정 상 (인) 피진정인: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 김병선, 경찰권순, 경찰고송규, 경찰은기수 2). 고창경찰서: 경찰 박원성 3). 정읍지청: 검찰수사관 은희견 4). 정읍지청: 검사이동기, 검사김병구, 검사이철희, 검사정진기 5).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 법원주사보 박성식 6). 진정인의 각 변호인: 변호사심요섭, 변호사은찬, 변호사유충권, 변호사전봉호(모두 사선) ■적용법률: 형법 제366조(손괴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55조제1항(증거인멸죄),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227조의 2,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식),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등), 형사소송법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등),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대법원 송무예규(증거목록 작성), 헌법 제12조 제 1항, 헌법 제12조 제5항, 헌법 제12조 제7항등. 진정취지 1. 진정인 김정상은 귀원 사건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2001노1658호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정읍지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선고를 받고, 이 판결에 불복(전부)하여 현 항소심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판결을 받기위해서 경찰과 검찰과 원심법정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무죄주장 진술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위 피진정인들이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등을 무시하고 형사 피고인인 진정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 형사제1심소송기록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수사기록을 형사제1심소송기록에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하고,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등이 진정인을 불법체포/불법구속후 구속통지를 가족에게 첨부:범죄사실 및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구속의 이유 1부를 전혀 첨부하지 않고 구속통지를 하였고, 3. 경찰단계 불법체포/불법구속시까지 구속영장포함 모든 수사기록이 이 사건 장소에서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김병구는 공소장에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하였고, 4.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피고인의 무죄주장과 전혀 다르게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하여 증거를 조작하였고, 또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공판조서 제3회에서 작성된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를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전부 공판조서를 허위공문서 작성후 누락하고(경찰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입증 증거), 5. 또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공판조서 제6회에서 작성된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를 각각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공판조서 제6회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후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를 각각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누락하여 현 항소심 형사(항소) 2부 재판부를 사실오인 및 기망하고 있사오니 피진정인들을 엄중조사하여 형사처벌하고, 원심 판결에 판결이유를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결하였음으로, 위 위법행위등 형사제1심소송기록등을 바로 잡아 항소심 재판에 반영및 선고에 반영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하실 것. 진정사실 1. 피진정인들의 불법행위 피진정인들은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이거나 법원사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고, 또한 진정인의 원심과 항소심 변호인들로서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과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고 공평무사하게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형사피고인인 진정인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들과 참고인들과 진정인의 각각 진술조서와 일체 수사보고를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진정인의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과 서류를 일체 수사에 반영하지 안한후,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한후, 불법체포/불법구속하고, 구속통지에 첨부서류를 법률에 따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통지하고,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은닉 또는 손괴후 누락하고,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구속영장 시각과 전혀다르게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공소제기하였고,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을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과 형사제1심소송기록 공판조서에서 증인들의 증인신문조서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하여 무고한 진정인을 유죄 판결을 받게 할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감행하는 이면에는 이 사건에서 진정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희생양을 삼으로써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은비하려고 하는 조직폭력배 일당과 피진정인 경찰들과 피진정인 검사들과 피진정인 법원주사보들과 피진정인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결탁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인은 100% 입증자료 증거를 법원에서 발부받아 입증자료로 첨부하였사오니,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지방의 조직적인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투명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전주지방법원에 기대합니다. ■신변보호 요청: 이 사건 특성상 진정인의 이복형 황유복(46)님이 이 사건등과 관련하여 2004. 5. 18.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마을에서 의문사를 당하였으므로 강력 추정되므로, 진정인김정상과 진정인 형김정일등 가족과 진정인측 증인 홍경호(실재목격자)와 진정인 알리바이 입증증인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외 10명등의 진정인측 증인들의 신변보호를 정식적으로 전주지방법원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피진정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1. 고창경찰서에서 구속통지 첨부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않고 구속통지 고창경찰서 박원성이 증거를 인멸한후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한후, 1999. 6. 22. 전북 고창군 심원면 월산다리에서 순경김정수와 함께 긴급체포서이다. 라며 진정인에게 낭독하거나 내용을 보여주지 안한후 진정인을 구타를 하며 불법체포/불법구속을 한후, 고창경찰서에서 구속통지를 7일 지난후 진정인 가족에게 통지를 하였으나, 구속통지 첨부:범죄사실 및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1부. 전혀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통지 입증) 입증 자료로 첨부된 구속통지,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일체(수사기록에 전혀 첨부되지 안했음) 2.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구속영장 신청/구속영장청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에 누락 1999. 6. 17.자 작성된 구속영장 신청/구속영장청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은닉 또는 손괴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에 누락함 형법 제366조에 타인의 문서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번호도 미기재 또는 누락되어 있고 구속영장청구 접수번호가 677에서 477로 정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에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삽입, 삭제 또는 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삭/가를 기록했어야 하는데도 전혀 없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일체 3. 검사김병구가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공소제기 경찰단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범죄인지 경위, 의견서, 모든 수사보고, 신병지휘건의,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피의자수용증명, 확인서,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에 이 사건 장소에서 피의자(진정인)는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는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범죄인지 경위, 의견서, 모든 수사보고, 신병지휘건의,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피의자수용증명, 확인서,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4.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공판조서 제3회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1999. 9. 20. 14:00 공판 공판조서 제3회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를 공판조서에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한 각 조서와 일체 수사보고 허위 수사보고 입증 증거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 공판조서 제3회,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5.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공판조서 제6회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1999. 11. 15. 14:00 공판 공판조서 제6회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같은 기일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같은 기일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공판조서에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등본(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등본(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공판조서 제6회,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으로 공판조서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에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채택되어 공판정에서 증인신문이 각각 이루어져 위 증인들의 각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를 작성하여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재판장판사이용구님의 결재가 나온 상황이므로 당연히 공판조서의 일부이므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각 공판조서의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한후, 위 공판조서 제3회, 공판조서 제6회, 공판조서 제8회등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 - 또한,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식),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등), 형사소송법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등),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대법원 송무예규(증거목록 작성). 6.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공문서 변조에 대하여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법률근거: 형법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99고단553호 폭처법위반)에서 1999. 8. 23. 14:00 제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있을 수 없는 공문서 조작 불법 행위) 입증). 증거 1.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전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기록 되어 있음. 증거 2.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된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증거 3.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변 호 인(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고 속 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 대로 증언한 것 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 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증거인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사항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 자필) 7. 판결문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함 1999. 11. 2.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제1심 선고를 정읍지원에서 하였는데 판결문에 이유를 전혀 붙이지 아니하고 판결 선고함 형사소송법 제43조에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판결문 등본, 판결문 사본,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판결문 8.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하여 1). 법률 근거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2항9호에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기재, 제290조(증거조사), 제292조(증거조사의 방식), 제293조(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4조(당사자 증거신청권),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대법원 송무예규에 형사공판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1회 기일로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증거조사 기일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 기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증거조사 규칙을 위반시 증거가 기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제1항에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 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제7항 기타등등. 2). <허위 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1).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침 -기일: 제1회기일 기록 -증거방법: 검사피의자신문조서(72정, 141정, 182정, 368정), 검사진술조서(이순영, 158정), 검사진술조서(김세권, 173정), 경찰피의자신문조서(28정), 경찰진술조서(손춘선), 경찰진술조서(김백진), 수사보고(151정), 수사보고(199정, 239정), 수사보고(32정), 진단서(임미성, 8정), 진단서(김윤석, 13정)등등으로 기록 -증거결정: 제8회 기일, 위 증거방법 모두 채택되어 기록 -의견(지정기일): 제8회기일 동의,성립및임의성인정등 기록 -증거조사(조사기일): 모두 제8회 기일로 기록 -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 재판 초기단계 변호인심요섭과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이 경찰조사 모든 수사기록 내용을 부인한다.라고 1999. 08. 13. 10:00 공판기일에 신문한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 공판조서에 기록되어 있고, -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 대법원 형사 예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1회 기일에 증거조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증거에 대한 조사를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입증. 3).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위 (1).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의 문서의 내용의 진정과 사실 그리고 작성 명의의 진정을 해할 목적으로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무죄 주장하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과 전혀 다르게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조작 (2). 고발인 김정상(피고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측에서 편파수사한 경찰 박원성, 김병선, 고송규, 권순 이상 4명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 지청에 고소한 사건(1999 형제 5267호)을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하자 고발인측에서 불복하여 재정신청(광주고등법원 재정신청 1999 초 135호)을 제기하자 조직적으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측 김정일이 협박죄로 박교정외 2명을 고창경찰서에 고소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 사 이동기가 무혐의 처리를 하자 고소인 김정일은 불복하여 협박죄 사건을 항고를 제기하자 광주고등검찰청 항고 사건(1999 불항제1275호)을 기각시키기 위 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고발인 사건 법정에서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의자 박교정이 고발인의 변호인이 신문한 고소인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가요? 물음에 답: 예, 그렇습니다. 법정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죄를 무혐의 처리.(입증: 증인 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5). 이들이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이면에는 이 사건에서 고발인 김정상(피고인)을 억울하게 희생양을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은비하려고 하는 조직폭력배들과 뇌물을 받은 경찰과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인의 결탁이 숨어 있습니다. 4). 증거조사 절차 및 변호인의 의견, 법원주사보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 과정에 대하여 1999. 0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검사 이철희가 검사측에서 신청한 증거로 검사작성 수사기록과 경찰작성 수사기록을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시하자 판사 이용구님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같음(검사, 피고인)판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사선 변호인 심요섭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 1회 공판조서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이라고 당시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작성하였으나 당시 변호인 심요섭을 사선으로 선임을 하였음으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으로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을 하였습니다. 제2회 공판조서(1999. 8. 23. 14:00공판)에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조사가 이루어 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등본으로 교부 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중,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1999. 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재판장(판사이용구) 간인이 되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에 대한 의견을 1999. 08. 13. 10:00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변호사 심요섭이 한 것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판조서와 형사제1심소송기록을 보아 제1회 기일 1999. 08. 13. 10:00공판에서수사기록을 검사이철희가 증거신청을 하자 피고인 변호인 심요섭은 증거에 대한 의견 (제1회공판조서)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참여한것과 재판장 판사이용구님과 함께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 유무가 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당시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증거목록 전부를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입니다. 5).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수사기록 일체 기일 및 장수는 제1회 공판 기일(1999.08.13.10:00공판)로 되어 있고, 증거 방법 수사기록 증거 결정은 제8회 공판 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채택되어 있고, 의견(지정기일)은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조사는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6).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형사제1심 소송기록에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제1회 공판기일 1999. 8. 13. 10:00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제1회기일에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7). 법원 주사보 김경식등이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의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증거조사는 재판 초기단계 제2회 기일에 증거조사 기일로 운영되고 최소한 결심 이전에 증거조사가 사전 완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9. 11. 29. 14:00 제7회 공판 때 결심을 하였음으로 제8회기일 2000. 1. 14. 10:00공판 이전에 증거조사가 종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은 찬 변호사(사선)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회신에 결심 이전 재판 초기단계에 의견이 이루어 졌다라고 기록하여 회신 하였습니다. (현 제7회 공판조서 자체가 없고 공판조서를 조작한 상황임) 현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작성자 간인은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의 간인(도장)이 찍여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현재 손괴 또는 은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명명백백한 공문서 증거에 의하여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위 사실로 보아 선임비를 주고 사선변호사로 선임한 변호사를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당시 검찰이 부당하게 공소유지 하기위해서 조작 한 것과 또한 변호사가 연류 되었다고 보여짐)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8. 입증) 증거 1. 허위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 등본 증거 2.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 1999. 8. 13. 10:00 공판 제1회기일 공판조서에, 변호인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 신문 피고인 모두 예,라고 대답하다 판 사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의 변소요지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공소외 박교정인데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판 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수 있음을 고지 문1항). 제1회 공판기일(1999. 8. 13. 10:00 공판)신문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에 고창경찰서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은 모두 부인 하는가요? 답: 예. 라고 진술. 변호인(심요섭)과 피고인은 경찰 수사기록 모두 부동의. - 또한,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증거 3. 제 2회 공판조서 등본 판 사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증거 4. 검사작성한 김정상의 피의자 신문조서(1-4회) - 모두 한결같이 폭행한 사실 없다 부인 진술. 수사기록 사본. 증거 5. 제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본 문1항):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 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가요? 답: 예라고 법정 진술. 증거 6. 제13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법정진술. 증거 7. 제20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아니하였고,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증거 8. 소송기록에 있는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1999. 08. 13. 10:00공판). 등본 증거 9. 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등본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항소 이유서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조작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증거 10. 항소심에서 제출된 위조/변조 문서 신청 ( 접수증: 2003. 05. 02. 14:40 접수번호 3613번, 접수 담당공무원: 전주지방법원 법원주사 이인학)- 기타등등. 9.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피고인 신문사항이 누락 -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대법원 송무예규에 증거목록의 작성 신청란에 당사자 본인신문은 피고가 1인일 경우에는 피고본인으로 기재한다라고 규정. 따라서, 1999. 8. 13. 10:00 공판 공판조서(제1회)와 같은 기일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본에 의해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작성한후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 라고 보여짐.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각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서 누락함(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 일당인 경찰과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사 연류) 입증). 증거 1. 누락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10.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 피해자 봉용환과 피해자 임미성과 피해자 김윤석의 진술조서를 1999. 4. 18. 02:30경부터 새벽에 사전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산파출소 피진정인 김병선등이 마치 1999. 4. 18. 10:00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인 임미성등으로부터 피해신고전화접수후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범죄인지 경위를 수사보고하였으나, 첨부된 증인 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에 증인(봉용환)은 4. 18. 새벽에도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날도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증인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제일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라고 증언등을 보아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와 항소이유서, 접수증(기제출한 진정서) 11. 고발인 장애인을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이 불법체포및 불법 구속한 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찰에서는 구속 영장 조작및 공소장 조작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구속까지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범죄발생 수사보고(범죄인지경위)와 피해자들의 한결 같은 진술조서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에서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와 모든 수사기록에 범죄사고 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사건 장소에서 피해자 3명을 혼자서 폭행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은 1시간 10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한 (기소) 의견서(수사기록 1-1정)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 폭행하였다. 라고 기록 (1999. 6. 23자 고창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남기재 작성)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한 신병지휘건의(수사기록 60정) 수사기록 신병지휘건의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 3명 폭행했다.라고 기록(1999. 6. 14.자 경감 남기재 작성) ■고창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신청 - 고창경찰서 경감남기재가 구속영장신청한(고발인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의 진술과 진술서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묵살한후) 가장문제가 되는 구속영장신청이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각 누락 - 수사기록 구속영장신청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17. 21:30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 폭행 한것으로 기록(1999. 6. 17.자 경감 남기재) ■ 구속영장 청구 - 검사이동기가 수사지휘를 잘못하는등 가장문제되는 구속영장청구가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각 누락되어 있고, 문서 번호 미기재 또는 누락 - 구속영장청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검사이동기가 청구한 접수번호가 677번호에서 477로 삭제하고 삽입한 것으로 기록 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 제1항에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삽입, 삭제 또는 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이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무시함. - 수사기록에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에도 677-1에서 99-477-1로 삽입및 삭제 한 것으로 삭5자, 가8자로 기록 되어 있음을 보아, 불법체포/불법 구속이 문제가 되자 차후에,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한 수사기록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기록에 의해서 알수 있음(국민에게 충격! 분노!) - 수사기록 구속영장 청구에 범죄사실 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록 되어 있고, 구속영장청구에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범죄사실 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라고 기록.(1999. 6. 17.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이동기) ■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 -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4.17.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록 - 수사기록에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에도 677-1에서 99-477-1로 삽입및 삭제 한 것으로 삭5자, 가8자로 기록 되어 있음. ■구속영장(수사기록 65-66정) -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을 가한것이다. 라고 기록 되어 있음.(경찰단계 수사지휘 및 구속영장 집행지휘한 검사 이동기(현 정읍에서 변호사) ■피의자 심문(1999. 6. 22. 11:00 조정실에서) - 범죄사실시각이 구속영장과 동일하므로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 판사이용구) ■ 김정상의 확인서(수사기록 64정) -1999. 6. 22. 11:00 조종실에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피의자 김정상(인), 위 본인의 무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보 양기영(인) )라고 기록 (판사이용구) - 확인서에도 범죄사실 고지가 위와 같으므로 범죄사실시각이 이 사건 장소에서 21:30경 의미가 됨 ■피의자 수용증명(수사기록 76정) - 이 사람은(피의자 김정상) 구속영장 등본(범죄사실시각이 21:30경 의미가 됨)에 의하여 수용함을 증명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구속통지(수사기록 67정) - 특히, 가장문제가 된 수사기록 67정 구속통지에 고 창 경 찰 서 (563-9112) 1999. 6. 22. 제( )호 (문서 번호 미기재) 제목: 구속통지 2. 위 사람(김정상)을 1999. 6. 22. 09:3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으로 구속하여 고창서 유지장에 인치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된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각각 변호인을 선인할수 있습니다. 4.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관할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정읍 지방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이유 1부. 고창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남기재(인을 하지 안했음) - 첨부 서류를 하나도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 통지함: 현 수사기록에 구속통지 한장외 첨부서류를 전혀 첨부되지 안했기 때문에 불법 구속 입증. - 구속통지를 구속 후 즉시 한 것이 아니라1주일 지나서, 날자는 구속일자로 하여 통지, 우편봉투에 1주일 지나 30일 자 기록. - 구속통지도 이 사건 장소에서 21:30경 의미가 됨 ■헌법 제12조 제 5항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되어 있고, - 헌법 제1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하고, -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1항에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형사소송법 제87조 제2항에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형사소송규칙 제51조(구속의 통지), 형사소송규칙 제52조(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등, 헌법과 법률과 형사소송규칙등을 무시하고 경찰들과 검찰이 불법체포/구속, 불법감금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위 사실등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 경찰과 검찰이 위법 구속후 검찰에서 위법 공소제기 한후 원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현 항소심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위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04. 7. 16. 09:30 선고기일에 무죄 선고를 확신함. ■<경찰단계 범죄 사실 시각에 대하여> - 한결같이 수사기록에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기록. ■경찰단계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이 각각 진술한 피해시각에 대하여 - 수사기록에 한결같이 피해자임미성, 같은김윤석, 같은봉용환 3명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와 고창제일병원에서 각각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각각 기록 되어 있음(임미성은 수사기록 5정에. 김윤석은 10정에. 봉용환은 14정에,) - 참고인 이치운은 이 사건 발생후 1달후 고창경찰서에서 이사건 장소에서 21:30경 발생하였다 라고 진술 기록(이치운은 수사기록 50정에) ■최초 아산파출소에서 수사보고한 범죄인지 경위(수사기록 2정) -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등 경찰들이 최초 사건 접수한 수사기록 2정에 범죄인지경위가 1999. 4. 17. 21:30경 이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폭행당했다라는 신고 접수를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이던 임미성으로 부터 전화신고 접수 받고. 라고 수사보고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음(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 순경권순, 순경고송규)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김병선등과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등이 작성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수사보고한 수사기록 모든 수사보고에 한결같이 폭행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수사기록 2정 수사보고, 32정 수사보고, 34정 수사보고, 35정 수사보고, 47정 수사보고등) ■경찰들이 범죄사고시각이 21:30경으로 불법체포 및 불법 구속/불법감금 - 고창경찰서 박원성이 심원파출소 김정수와 함께 1999. 6. 22. 09:40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 22번 국도에서 -긴급체포서 영장이다. 라며 제시하자 마차 고발인이 확인도 못하였으나 경찰들이 불법체포및 불법감금후 구속 -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고발인 장애인을 구두발등으로 구타한후 불법체포및 불법감금한후 구속(구타사진, 병원 입원 치료, 목격자 3명) ■검찰단계 범죄사실 시각 - 범죄사실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1시간 10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1). 조작된 공소장에 기록된 범죄 사실 시각 - 경찰단계에서 구속까지 모든 범죄사실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10분 조작하여 공소장에 공소사실 시각은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직접수사 검찰수사관 은희견) (2). 피해시각을 검찰단계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이 진술 번복 - 검찰에서 피해자 임미성, 같은 김윤석, 같은 봉용환 3명 모두 폭행피해 시각을 경찰진술 밤21:30분이라고 진술한후 약 3개월후에 22:40경으로 한결같이 피해자들 모두 1시간 10분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 또한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도 검찰에서 1시간 10분 진술을 번복. ( 검찰작성 수사기록에 임미성은 수사기록 164정, 165정, 168정에, 피해자 김윤석은 수사기록 177정, 179정에, 피해자 봉용환은 수사기록 187, 188정에) - 번복사유: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고발인 형의 사주로 인해서, 이치운은 경찰수사관이 실수했다며 각각 검찰에서 진술(수사기록 194정에) - 직접수사한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노골적으로 짜마추기식 편사수사하며 공모 12. 피해자들이 피의자형의 사주로 인해서 범행시간을 번복했다는 진술은 거짓말 왜냐하면은, 수사기록 3정 범죄인지경위와 수사기록 5정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는 피의자와 형이 아산파출소에 오기 이전에 진술조서를 받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한결같이 제1심 정읍지원 법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형보다 사전에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 도착 이전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라고 각각 진술한 사실과 특히 피해자 봉용환은 원심정읍지원 법정에서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받은 시각은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다. 증인(봉용환)은 조사를 받고 난후에 김정일을 만났다.라고 법정증언과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하였다라고 법정 증언한 사실과 피해자 임미성도 고발인과 고발인 형 김정일이 오기 이전에 고창제일병원에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고 법정 증언과 피해자 김윤석도 고발인과 고발인 형김정일이 아산파출소 오기 이전에 조사를 받았다.라고 각각 정읍지원 법정에서 증언을 한 사실을 보아 고발인과 고발인 형을 볼수도 없고, 만날수도 없기때문에 명명백백하게 거짓말이라는 사실과 고발인이 명명백백하게 무죄라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고발인형이 부탁할 상황도 아니고 고발인 형은 사건 당일에 전혀 사건 장소에 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사건 당일 심원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이므로 예배드리고 있었음(당시 목격자 30여명) 사건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고발인형과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상황)이므로 위 사실들을 보아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증인김정일의 증인신문조서에도 사건 현장에 간사실이 없다라고 정읍지원에서 법정 증언) 고발인이 이 사건 시각에 전혀 다른 장소 하전어촌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입증 증인이 박정용외 10여명이 되자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도록 위한 공모(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조직적인 술책) 특히,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은 원심 제2회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범죄 사고 시각은 밤 9:30분이 확실하다.라고 이유까지 제시하며 법정 증언하였습니다. 입증) 증거1.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 검사이철희가 1999. 9. 20. 14:00 공판 제3회기일에 증인봉용환을 증거신청하여 검사측 증인봉용환을 증인신문후, 변호인 은찬이 증인봉용환을 반대신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판조서(제3회)에서 증거관계별지와 같음(피고인, 검사는 누락했음)-공판조서 허위공문서 작성이유는 경찰들이 직권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하였기때문에) 변호인(은 찬) 증인에게 문: 증인(봉용환)은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시각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답: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1999. 4. 18.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을 때 임미성은 아산파출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해 있었는가요? 답: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입원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위 아산파출소에서 먼저 조사를 받고 난 다음 피고인과 손춘선이 조사를 받았는가요? 답: 모릅니다. 문: 증인은 수사기록 187정(검찰작성 진술조서)에서 증인과 김윤석이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김정일이 파출소 밖으로 불러내 범행신간을 21:30경으로 진술해 달라고 하여 경찰에서 범행시각은 21:30경이라고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예, 조사를 다 받고 난 후에 김정일이 증인과 김윤석을 밖으로 불러 냈습니다. 문: 증인이 아산파출소에서 조사 받던 중 조사가 끝나기 전에 경찰관이 파출소 밖으로 나가도록 허락 하던가요? 답: 증인은 조사후에 파출소 밖으로 나와서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문: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수사기록 18정)는 왼쪽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는(수사기록 188정) 오른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처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착오였습니다. 문: 증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얻어 맞은 뺨의 부위를 다르게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착오였습니다. 증거 2.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문: 증인(김윤석)은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김정일이 아산파출소로 조사받으러 온 사실을 알고 있는 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3. 최초 아산파출소에서 수사보고한 범죄인지 경위(수사기록 2정) 범죄인지경위가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폭행당했다라는 신고 접수를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이던 임미성으로 부터 전화신고 접수 받고 동병원에서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한후 탐문수사중, 라고 수사보고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음 김정일이 아산파출소 이전에 임미성이 진술조서를 사전에 작성되었다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들어남. 증거 4. 아산파출소 권순 경찰공무원 녹취록/녹음테잎 피해자들이 새벽(1999. 4. 18. 새벽)에 아산파출소에 와서 신고했다.라고 전화 통화 진술 증거 5. 임미성의 검찰작성 수사기록 167정 1999. 4. 18. 02:30경 새벽에 신고했다.라고 진술 증거 6. 임미성의 경찰작성 수사기록 275정, 276정 고창제일병원에서(순경고송규작성,참여자은기수) 증거 7.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문: 증인은 1999. 4. 18. 고창제일변원에서 아산파출소 근무경찰관 고송규로부터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8. 김윤석의 검찰작성 수사기록 179정 1999. 4. 18. 02:30경 새벽에 신고했다.라고 진술 증거 9. 증인 이치운의 증인신문조서(제2회) 등본 범죄 사고 시각은 밤 9:30분이 확실하다.라고 법정증언 증거10. 증인 김정일의 증인신문조서9제3회) 등본 아산파출소에 왔을 때는 피해자들이 진술조서를 다받아 놓은 상태였다.라고 법정증언 - 기타등등. 13. 고발인의 사건현장 부재증명(알리바이 입증) 원심에서 기제출된 사건 현장부재 증명과 고발인 김정상의 알리바이 입증 각 경찰과 검찰과 증인 박정용외 10여명이 작성한 진술서와 사서인증서 박정용외 6명, 손춘선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손춘선의 사서인증서, 김백진의 진술서(인감증명서(사서인증서), 이상주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이상주의 경찰참고인진술조서,증인손춘선, 증인김백진, 증인이상주, 증인손범경(제5회기일), 증인박정용등 각각 증인신문조서, 원심법원의 각각 진술과 항소심의 항소이유서와 항소심 공판조서(제1회) 진술, 2004. 5. 28. 15:00공판 피고인 법정최후진술(공증하여 공판정에서 최후 진술후 공판정에서 기제출했음) 기타 등등. 고발인은 위 입증방법으로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 하전어촌계에서 20:30분에서 23:00까지 있었다. 라는 진술이 각각 기록 되어 있으므로 알리바이가 명명백백하게 입증 되고 있으므로 무죄이며 또한 억울한 누명쓰고 장애인을 구속시켰다는 사실이 위 입증 자료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졌습니다.. 14. 피고인김정상(고발인)이 경찰과 검찰과 원심법원과 항소심 까지 한결같이 일관되게 폭행사실 부인하며 무죄주장 진술및 경찰과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하여 가. 피고인 김정상의 경찰 진술 - 경찰권순이 김병선의 지시를 받고 두 조서를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및 강제날인: 경찰작성 김정상의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기록 25정 ~ 27정, 무인거부 경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8정 ~ 31정, 작성시각 숫자 1을 그어서 변조 나. 피고인 김정상의 검찰진술 -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직권을 남용하여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허위공문서 작성및 편파수사: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수사기록 72정 ~ 75정, 무인거부함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수사기록 141정 ~ 148정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수사기록 182정 ~ 185정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수사기록 368정 ~ 374정, 서명무인을 거부함 다. 피고인 김정상의 원심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날 같은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문1항: 피고인은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가요? 답: 예,그렇습니다 라. 공판조서(13회) 피고인 최후진술: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수 없습니다.라고 진술 기록 마. 피고인 김정상의 항소심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와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항소이유서) 바. 위조/변조문서 신청 사. 항소심 피고인 김정상의 최후진술조서중 피고인은 수사기록 전체 내용을 부인하며. 라고 진술 기타등등. 결론적으로, 위 사실을 보아 진정인(피고인)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썼으므로 무죄입니다. <첨부 입증자료 목록> 증거1. 구속통지(첨부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통지) -1장 증거2. 누락된 구속영장 신청/구속영장 청구 등본 -2장 증거3. 공판조서 제3회 등본 -2장 증거4.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 법원등사 -6장 증거4-1. 증인봉용환의 선서 -1장 증거5. 공판조서 제6회 등본 2장 증거6.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11장 증거7.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법원 등사 -7장 증거7-1 증인 김윤석의 선서 -1장 증거8.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법원 등사 -3장 증거8-1. 증인박영근의 선서 증거9. 항소이유서 -37장 증거10. 수사기록(겉표지) -2장, 수사기록 목록 -3장 증거11. 의견서 -2장 증거12. 범죄인지보고 -3장 증거13. 신병지휘건의 - 2장 증거14.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2장 증거15. 피의자수용증명 등본 -1장 증거16. 확인서 -1장 증거17.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등본 -2장 증거18. 수사보고 -2장 증거19. 수사보고 -1장 증거20. 공소장 등본 -2장 증거21.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등본 -2장 증거22.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2장 증거23. 판결문 등본 3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증거23-1. 판결문 사본 3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증거24. 공판조서 제23회 -1장 증거25. 항소장 등본 -1장 증거26.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 -1장 증거27. 민원회신 -1장 증거28. 영수증(항소이유서) -1장 증거29. 형사제1심소송기록(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포함) 등본 2장 증거30. 형사제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 등본 -11장 증거31. 공판조서 제1회와 같은기일 피고인김정상에 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 등본 -8장 증거32. 공판조서 제13회 -2장 증거33. 공판조서 제20회 등본 -1장 증거34. 피고인김정상에대한법정최후진술 -7장 (공증하여 항소심 공판정에서 최후진술한후 기제 출) 증거35. 공판조서 제2회 -2장 증거36. 변조된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2회공판조서의일부) 6장(검정색 남방) 증거36-1. 증인임미성의 선서 -1장 증거37.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2회공판조서의일부) 6장 증거37-1. 증인임미성의 선서 -1장 증거38. 증인임미성의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사항 -6장 증거 39. 접수증 -1장(2004. 3. 12.자 공증하여 기제출한 진정서, 접수번호: 2220) 증거 40. 접수증 -1장(2004. 4. 23.자 공증하여 기제출한 진정서, 접수번호: 3456) 2004. 7. 15. 위 진정인(피고인) 김 정 상 (인) 발신: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3리 1114번지 진정인(피고인) 김정상 올림 수신: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1번지 전주지방법원 존경하옵는 권남혁 전주지방법원장님 귀하 전주지방법원 귀중 <위 진정서 접수증> 접수증 다음과 같이 소송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1. 사건번호: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접수일시: 2004. 7. 15. 15:15 3. 서류의 명칭 및 통수: 진정서 4. 장소: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항소 접수 창구 접수 번호: 6519 2004. 7. 15. 법원주사보 윤 지 연 (인)
68 no image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 사건 증거로 고발장
김정상
9482 2004-10-04
수 신: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발 신: 장애인 김정상 올림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함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서명운동: 1. 196명(종교인 76명) 제 목: 고 발 장 이 나라의 국정과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고발장 내용과 입증자료(공문서등)로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청사에 남을 슈퍼급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와 부정부패 실체를 고발합니다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영화처럼 발생하여 참여정부에 고발하오니 엄중조사하여 형사 처벌하고, 국민이 살기좋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기대합니다. (현 형사 사건 5년 6개월째) 고 발 장 사 건: 대법원 사건 2004 도 5590 죄 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 신: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담 당: 대법원 재판부 2부(나) 고발인: 피고인 김 정 상 (인) 주소: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1114번지 이메일 주소: kim_jungsang@yahoo.co.kr 피고발인: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 김병선, 경찰권순, 경찰고송규, 경찰은기수 2). 고창경찰서: 경찰 박원성 3). 정읍지청: 검찰수사관 은희견 4). 정읍지청: 검사이동기, 검사김병구, 검사이철희, 검사정진기 5).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 법원주사보 박성식 6). 고발인의 각 변호인: 변호사심요섭, 변호사은찬, 변호사유충권, 변호사전봉호(모두 사선) ■적용법률: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366조(손괴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55조제1항(증거인멸죄), 형법 제227조의 2,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식),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등), 형사소송법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등),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대법원 송무예규(증거목록 작성), 헌법 제12조 제 1항, 헌법 제12조 제5항, 헌법 제12조 제7항등. <고 발 취 지> 1. 고발인 김정상은 위 조직폭력배 일당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번 억울한 옥살이(156일)를 한 왼쪽 손이 장애인이고, 고발인 사건 현 대법원 사건 2004 도 5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원심 정읍지원(1999고단55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서 형사 사건 2년 4개월 오랜 재판후 2001. 11. 02.자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동 판결에 모두 불복하여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사건 2001노1658호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년 8개월 재판후 2004. 08. 13. 09:30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고발인은 동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접수번호: 16535, 대법원 형사과 접수담당공무원 법원사무관 신영삼) 상고심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판결을 받기위해서 현 소송중에 있고, 위 피고발인들이 조직폭력배들에 매수되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장애인 고발인 김정상을 일련의 사건의 희생양으로 삼아 사건 은폐및 축소하여, 이 사건에 숨어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하기위해서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 규칙등을 무시하고 형사 피고인인 고발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 검찰에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수사기록을 형사제1심소송기록에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하고, 고발인을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등이 불법체포/불법구속후 헌법과 법률상 구속통지에 서면으로 첨부하게 된 범죄사실 및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구속의 이유 1부를 전혀 첨부하지 않고 구속통지를 하였고(현 수사기록과 가족에 통지한 구속통지에 전혀 첨부되지 안했음), 3. 경찰단계 불법체포/불법구속시까지 구속영장포함 모든 수사기록이 이 사건 장소에서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김병구는 공소장에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하였고, 4.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피고인의 무죄주장과 전혀 다르게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하여 증거를 조작하였고, 또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공판조서 제3회에서 작성된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를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전부 공판조서를 허위공문서 작성후 누락하고(경찰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입증 증거), 5. 또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공판조서 제6회에서 작성된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를 각각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공판조서 제6회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후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를 각각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누락한 피고발인들을 엄중 조사하여 형사처벌하고, 또한, 원심 판결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법률상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결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수차례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등이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되었다고 입증자료와 함께 주장하며 진정서등으로 제출하였으나 전혀 재판에 반영되지 안했습니다. 위 위법행위을 엄중조사하여 피진정인들을 형사처벌하여 주실 것과 이 사회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직적인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슈퍼급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하여 국민이 살기좋은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참여 정부와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기대하며 고발장을 정식적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사법개혁 촉구하며) <고 발 사 실> 1. 고발인과 피고발인들의 인적사항 고발인 김정상(왼쪽 손 장애인)은 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판결을 받기위해서 경찰과 검찰과 원심법정과 항소심과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형사 사건 5년 4개월 동안 일관되게 무죄주장 진술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피고발인들은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이거나 법원사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거나 원심과 항소심 변호인들이고, 2.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 피고발인들은 고발인의 원심과 항소심 변호인들로서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과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고 공평무사하게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형사피고인인 고발인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들과 참고인들과 고발인의 각각 진술조서와 일체 수사보고를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고발인의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과 서류를 일체 수사에 반영하지 안한후,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한후, 불법체포/불법구속하고, 구속통지에 첨부서류를 법률에 따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통지하고,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은닉 또는 손괴후 누락하고,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구속영장 시각과 전혀다르게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공소제기하였고,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을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과 형사제1심소송기록 공판조서에서 증인들의 증인신문조서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하여 무고한 고발인을 유죄 판결을 받게 할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감행하는 이면에는 이 사건에서 고발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희생양을 삼으로써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은비하려고 하는 조직폭력배 일당과 피고발인 경찰들과 피고발인 검사들과 피고발인 법원주사보들과 피고발인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결탁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고발인은 100% 입증자료 증거를 법원에서 발부받아 입증자료로 첨부하였사오니,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지방의 조직적인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투명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대법원에 기대합니다. *대법원 감사과에 특별감사 촉구하며 ■신변보호 요청: 이 사건 특성상 고발인의 이복형 황유복(46)님이 이 사건등과 관련하여 2004. 5. 18.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마을에서 조직폭력배 일당에 의해 의문사를 당하였다고 강력 추정되고, 고발인김정상과 고발인 형김정일등 가족과 고발인측 증인 홍경호(실재목격자)와 고발인 알리바이 입증증인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외 10명등의 고발인측 증인들의 신변보호를 정식적으로 대법원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1. 고창경찰서에서 구속통지 첨부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않고 구속통지 고창경찰서 박원성이 증거를 인멸한후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한후, 1999. 6. 22. 전북 고창군 심원면 월산다리에서 순경김정수와 함께 긴급체포서이다. 라며 고발인에게 낭독하거나 내용을 보여주지 안한후 고발인을 구타를 하며 불법체포/불법구속을 한후, 고창경찰서에서 구속통지를 7일 지난후 고발인 가족에게 통지를 하였으나, 구속통지 첨부:범죄사실 및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1부. 전혀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통지 입증) 입증 자료로 첨부된 구속통지,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일체(수사기록에 전혀 첨부되지 안했음) 2.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구속영장 신청/구속영장청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에 누락 1999. 6. 17.자 작성된 구속영장 신청/구속영장청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은닉 또는 손괴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에 누락함 형법 제366조에 타인의 문서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번호도 미기재 또는 누락되어 있고 구속영장청구 접수번호가 677에서 477로 정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에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삽입, 삭제 또는 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삭/가를 기록했어야 하는데도 전혀 없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일체 3. 검사김병구가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공소제기 경찰단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범죄인지 경위, 의견서, 모든 수사보고, 신병지휘건의,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피의자수용증명, 확인서,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에 이 사건 장소에서 피의자(고발인)는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는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범죄인지 경위, 의견서, 모든 수사보고, 신병지휘건의,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피의자수용증명, 확인서,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4.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공판조서 제3회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1999. 9. 20. 14:00 공판 공판조서 제3회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를 공판조서에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한 각 조서와 일체 수사보고 허위 수사보고 입증 증거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 공판조서 제3회,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5.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공판조서 제6회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1999. 11. 15. 14:00 공판 공판조서 제6회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같은 기일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같은 기일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공판조서에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등본(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등본(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공판조서 제6회,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으로 공판조서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에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채택되어 공판정에서 증인신문이 각각 이루어져 위 증인들의 각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를 작성하여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재판장판사이용구님의 결재가 나온 상황이므로 당연히 공판조서의 일부이므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각 공판조서의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한후, 위 공판조서 제3회, 공판조서 제6회, 공판조서 제8회등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 - 또한,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식),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등), 형사소송법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등),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대법원 송무예규(증거목록 작성). 6.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공문서 변조에 대하여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법률근거: 형법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99고단553호 폭처법위반)에서 1999. 8. 23. 14:00 제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있을 수 없는 공문서 조작 불법 행위) 입증). 증거 1.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전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기록 되어 있음. 증거 2.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된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증거 3.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변 호 인(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고 속 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 대로 증언한 것 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 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증거인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사항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 자필) 7. 판결문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함 1999. 11. 2.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제1심 선고를 정읍지원에서 하였는데 판결문에 이유를 전혀 붙이지 아니하고 판결 선고함 형사소송법 제43조에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판결문 등본, 판결문 사본,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판결문 8.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하여 1). 법률 근거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2항9호에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기재, 제290조(증거조사), 제292조(증거조사의 방식), 제293조(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4조(당사자 증거신청권),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대법원 송무예규에 형사공판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1회 기일로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증거조사 기일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 기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증거조사 규칙을 위반시 증거가 기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제1항에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 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제7항 기타등등. 2). <허위 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1).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침 -기일: 제1회기일 기록 -증거방법: 검사피의자신문조서(72정, 141정, 182정, 368정), 검사진술조서(이순영, 158정), 검사진술조서(김세권, 173정), 경찰피의자신문조서(28정), 경찰진술조서(손춘선), 경찰진술조서(김백진), 수사보고(151정), 수사보고(199정, 239정), 수사보고(32정), 진단서(임미성, 8정), 진단서(김윤석, 13정)등등으로 기록 -증거결정: 제8회 기일, 위 증거방법 모두 채택되어 기록 -의견(지정기일): 제8회기일 동의,성립및임의성인정등 기록 -증거조사(조사기일): 모두 제8회 기일로 기록 -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 재판 초기단계 변호인심요섭과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이 경찰조사 모든 수사기록 내용을 부인한다.라고 1999. 08. 13. 10:00 공판기일에 신문한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 공판조서에 기록되어 있고, -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 대법원 형사 예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1회 기일에 증거조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증거에 대한 조사를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입증. 3).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위 (1).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의 문서의 내용의 진정과 사실 그리고 작성 명의의 진정을 해할 목적으로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무죄 주장하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과 전혀 다르게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조작 (2). 고발인 김정상(피고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측에서 편파수사한 경찰 박원성, 김병선, 고송규, 권순 이상 4명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 지청에 고소한 사건(1999 형제 5267호)을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하자 고발인측에서 불복하여 재정신청(광주고등법원 재정신청 1999 초 135호)을 제기하자 조직적으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측 김정일이 협박죄로 박교정외 2명을 고창경찰서에 고소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 사 이동기가 무혐의 처리를 하자 고소인 김정일은 불복하여 협박죄 사건을 항고를 제기하자 광주고등검찰청 항고 사건(1999 불항제1275호)을 기각시키기 위 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고발인 사건 법정에서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의자 박교정이 고발인의 변호인이 신문한 고소인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가요? 물음에 답: 예, 그렇습니다. 법정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죄를 무혐의 처리.(입증: 증인 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5). 이들이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이면에는 이 사건에서 고발인 김정상(피고인)을 억울하게 희생양을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은비하려고 하는 조직폭력배들과 뇌물을 받은 경찰과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인의 결탁이 숨어 있습니다. 4). 증거조사 절차 및 변호인의 의견, 법원주사보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 과정에 대하여 1999. 0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검사 이철희가 검사측에서 신청한 증거로 검사작성 수사기록과 경찰작성 수사기록을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시하자 판사 이용구님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같음(검사, 피고인)판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사선 변호인 심요섭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 1회 공판조서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이라고 당시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작성하였으나 당시 변호인 심요섭을 사선으로 선임을 하였음으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으로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을 하였습니다. 제2회 공판조서(1999. 8. 23. 14:00공판)에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조사가 이루어 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등본으로 교부 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중,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1999. 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재판장(판사이용구) 간인이 되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에 대한 의견을 1999. 08. 13. 10:00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변호사 심요섭이 한 것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판조서와 형사제1심소송기록을 보아 제1회 기일 1999. 08. 13. 10:00공판에서수사기록을 검사이철희가 증거신청을 하자 피고인 변호인 심요섭은 증거에 대한 의견 (제1회공판조서)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참여한것과 재판장 판사이용구님과 함께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 유무가 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당시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증거목록 전부를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입니다. 5).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수사기록 일체 기일 및 장수는 제1회 공판 기일(1999.08.13.10:00공판)로 되어 있고, 증거 방법 수사기록 증거 결정은 제8회 공판 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채택되어 있고, 의견(지정기일)은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조사는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6).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형사제1심 소송기록에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제1회 공판기일 1999. 8. 13. 10:00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제1회기일에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7). 법원 주사보 김경식등이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의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증거조사는 재판 초기단계 제2회 기일에 증거조사 기일로 운영되고 최소한 결심 이전에 증거조사가 사전 완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9. 11. 29. 14:00 제7회 공판 때 결심을 하였음으로 제8회기일 2000. 1. 14. 10:00공판 이전에 증거조사가 종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은 찬 변호사(사선)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회신에 결심 이전 재판 초기단계에 의견이 이루어 졌다라고 기록하여 회신 하였습니다. (현 제7회 공판조서 자체가 없고 공판조서를 조작한 상황임) 현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작성자 간인은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의 간인(도장)이 찍여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현재 손괴 또는 은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명명백백한 공문서 증거에 의하여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위 사실로 보아 선임비를 주고 사선변호사로 선임한 변호사를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당시 검찰이 부당하게 공소유지 하기위해서 조작 한 것과 또한 변호사가 연류 되었다고 보여짐)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8. 입증) 증거 1. 허위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 등본 증거 2.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 1999. 8. 13. 10:00 공판 제1회기일 공판조서에, 변호인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 신문 피고인 모두 예,라고 대답하다 판 사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의 변소요지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공소외 박교정인데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판 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수 있음을 고지 문1항). 제1회 공판기일(1999. 8. 13. 10:00 공판)신문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에 고창경찰서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은 모두 부인 하는가요? 답: 예. 라고 진술. 변호인(심요섭)과 피고인은 경찰 수사기록 모두 부동의. - 또한,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증거 3. 제 2회 공판조서 등본 판 사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증거 4. 검사작성한 김정상의 피의자 신문조서(1-4회) - 모두 한결같이 폭행한 사실 없다 부인 진술. 수사기록 사본. 증거 5. 제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본 문1항):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 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가요? 답: 예라고 법정 진술. 증거 6. 제13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법정진술. 증거 7. 제20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아니하였고,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증거 8. 소송기록에 있는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1999. 08. 13. 10:00공판). 등본 증거 9. 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등본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항소 이유서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조작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증거 10. 항소심에서 제출된 위조/변조 문서 신청 ( 접수증: 2003. 05. 02. 14:40 접수번호 3613번, 접수 담당공무원: 전주지방법원 법원주사 이인학)- 기타등등. 9.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피고인 신문사항이 누락 -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대법원 송무예규에 증거목록의 작성 신청란에 당사자 본인신문은 피고가 1인일 경우에는 피고본인으로 기재한다라고 규정. 따라서, 1999. 8. 13. 10:00 공판 공판조서(제1회)와 같은 기일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본에 의해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작성한후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 라고 보여짐.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각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서 누락함(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 일당인 경찰과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사 연류) 입증). 증거 1. 누락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10.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 피해자 봉용환과 피해자 임미성과 피해자 김윤석의 진술조서를 1999. 4. 18. 02:30경부터 새벽에 사전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산파출소 피고발인 김병선등이 마치 1999. 4. 18. 10:00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인 임미성등으로부터 피해신고전화접수후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범죄인지 경위를 수사보고하였으나, 첨부된 증인 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에 증인(봉용환)은 4. 18. 새벽에도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날도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증인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제일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라고 증언등을 보아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와 항소이유서, 접수증(기제출한 진정서) 11. 고발인 장애인을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이 불법체포및 불법 구속한 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찰에서는 구속 영장 조작및 공소장 조작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구속까지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범죄발생 수사보고(범죄인지경위)와 피해자들의 한결 같은 진술조서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에서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와 모든 수사기록에 범죄사고 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사건 장소에서 피해자 3명을 혼자서 폭행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은 1시간 10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한 (기소) 의견서(수사기록 1-1정)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 폭행하였다. 라고 기록 (1999. 6. 23자 고창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남기재 작성)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한 신병지휘건의(수사기록 60정) 수사기록 신병지휘건의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 3명 폭행했다.라고 기록(1999. 6. 14.자 경감 남기재 작성) ■고창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신청 - 고창경찰서 경감남기재가 구속영장신청한(고발인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의 진술과 진술서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묵살한후) 가장문제가 되는 구속영장신청이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각 누락 - 수사기록 구속영장신청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17. 21:30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 폭행 한것으로 기록(1999. 6. 17.자 경감 남기재) ■ 구속영장 청구 - 검사이동기가 수사지휘를 잘못하는등 가장문제되는 구속영장청구가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각 누락되어 있고, 문서 번호 미기재 또는 누락 - 구속영장청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검사이동기가 청구한 접수번호가 677번호에서 477로 삭제하고 삽입한 것으로 기록 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 제1항에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삽입, 삭제 또는 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이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무시함. - 수사기록에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에도 677-1에서 99-477-1로 삽입및 삭제 한 것으로 삭5자, 가8자로 기록 되어 있음을 보아, 불법체포/불법 구속이 문제가 되자 차후에,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한 수사기록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기록에 의해서 알수 있음(국민에게 충격! 분노!) - 수사기록 구속영장 청구에 범죄사실 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록 되어 있고, 구속영장청구에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범죄사실 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라고 기록.(1999. 6. 17.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이동기) ■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 -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4.17.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록 - 수사기록에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에도 677-1에서 99-477-1로 삽입및 삭제 한 것으로 삭5자, 가8자로 기록 되어 있음. ■구속영장(수사기록 65-66정) -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을 가한것이다. 라고 기록 되어 있음.(경찰단계 수사지휘 및 구속영장 집행지휘한 검사 이동기(현 정읍에서 변호사) ■피의자 심문(1999. 6. 22. 11:00 조정실에서) - 범죄사실시각이 구속영장과 동일하므로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 판사이용구) ■ 김정상의 확인서(수사기록 64정) -1999. 6. 22. 11:00 조종실에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피의자 김정상(인), 위 본인의 무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보 양기영(인) )라고 기록 (판사이용구) - 확인서에도 범죄사실 고지가 위와 같으므로 범죄사실시각이 이 사건 장소에서 21:30경 의미가 됨 ■피의자 수용증명(수사기록 76정) - 이 사람은(피의자 김정상) 구속영장 등본(범죄사실시각이 21:30경 의미가 됨)에 의하여 수용함을 증명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구속통지(수사기록 67정) - 특히, 가장문제가 된 수사기록 67정 구속통지에 고 창 경 찰 서 (563-9112) 1999. 6. 22. 제( )호 (문서 번호 미기재) 제목: 구속통지 2. 위 사람(김정상)을 1999. 6. 22. 09:3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으로 구속하여 고창서 유지장에 인치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된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각각 변호인을 선인할수 있습니다. 4.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관할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정읍 지방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이유 1부. 고창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남기재(인을 하지 안했음) - 첨부 서류를 하나도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 통지함: 현 수사기록에 구속통지 한장외 첨부서류를 전혀 첨부되지 안했기 때문에 불법 구속 입증. - 구속통지를 구속 후 즉시 한 것이 아니라1주일 지나서, 날자는 구속일자로 하여 통지, 우편봉투에 1주일 지나 30일 자 기록. - 구속통지도 이 사건 장소에서 21:30경 의미가 됨 ■헌법 제12조 제 5항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되어 있고, - 헌법 제1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하고, -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1항에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형사소송법 제87조 제2항에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형사소송규칙 제51조(구속의 통지), 형사소송규칙 제52조(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등, 헌법과 법률과 형사소송규칙등을 무시하고 경찰들과 검찰이 불법체포/구속, 불법감금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위 사실등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 범죄 사실 시각에 대하여> - 한결같이 수사기록에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기록. ■경찰단계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이 각각 진술한 피해시각에 대하여 - 수사기록에 한결같이 피해자임미성, 같은김윤석, 같은봉용환 3명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와 고창제일병원에서 각각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각각 기록 되어 있음(임미성은 수사기록 5정에. 김윤석은 10정에. 봉용환은 14정에,) - 참고인 이치운은 이 사건 발생후 1달후 고창경찰서에서 이사건 장소에서 21:30경 발생하였다 라고 진술 기록(이치운은 수사기록 50정에) ■최초 아산파출소에서 수사보고한 범죄인지 경위(수사기록 2정) -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등 경찰들이 최초 사건 접수한 수사기록 2정에 범죄인지경위가 1999. 4. 17. 21:30경 이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폭행당했다라는 신고 접수를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이던 임미성으로 부터 전화신고 접수 받고. 라고 수사보고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음(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 순경권순, 순경고송규)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김병선등과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등이 작성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수사보고한 수사기록 모든 수사보고에 한결같이 폭행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수사기록 2정 수사보고, 32정 수사보고, 34정 수사보고, 35정 수사보고, 47정 수사보고등) ■경찰들이 범죄사고시각이 21:30경으로 불법체포 및 불법 구속/불법감금 - 고창경찰서 박원성이 심원파출소 김정수와 함께 1999. 6. 22. 09:40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 22번 국도에서 -긴급체포서 영장이다. 라며 제시하자 마차 고발인이 확인도 못하였으나 경찰들이 불법체포및 불법감금후 구속 -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고발인 장애인을 구두발등으로 구타한후 불법체포및 불법감금한후 구속(구타사진, 병원 입원 치료, 목격자 3명) ■검찰단계 범죄사실 시각 - 범죄사실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1시간 10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1). 조작된 공소장에 기록된 범죄 사실 시각 - 경찰단계에서 구속까지 모든 범죄사실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10분 조작하여 공소장에 공소사실 시각은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직접수사 검찰수사관 은희견) (2). 피해시각을 검찰단계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이 진술 번복 - 검찰에서 피해자 임미성, 같은 김윤석, 같은 봉용환 3명 모두 폭행피해 시각을 경찰진술 밤21:30분이라고 진술한후 약 3개월후에 22:40경으로 한결같이 피해자들 모두 1시간 10분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 또한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도 검찰에서 1시간 10분 진술을 번복. ( 검찰작성 수사기록에 임미성은 수사기록 164정, 165정, 168정에, 피해자 김윤석은 수사기록 177정, 179정에, 피해자 봉용환은 수사기록 187, 188정에) - 번복사유: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고발인 형의 사주로 인해서, 이치운은 경찰수사관이 실수했다며 각각 검찰에서 진술(수사기록 194정에) - 직접수사한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노골적으로 짜마추기식 편사수사하며 공모 12. 피해자들이 피의자형의 사주로 인해서 범행시간을 번복했다는 진술은 거짓말 왜냐하면은, 수사기록 3정 범죄인지경위와 수사기록 5정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는 피의자와 형이 아산파출소에 오기 이전에 진술조서를 받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한결같이 제1심 정읍지원 법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형보다 사전에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 도착 이전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라고 각각 진술한 사실과 특히 피해자 봉용환은 원심정읍지원 법정에서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받은 시각은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다. 증인(봉용환)은 조사를 받고 난후에 김정일을 만났다.라고 법정증언과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하였다라고 법정 증언한 사실과 피해자 임미성도 고발인과 고발인 형 김정일이 오기 이전에 고창제일병원에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고 법정 증언과 피해자 김윤석도 고발인과 고발인 형김정일이 아산파출소 오기 이전에 조사를 받았다.라고 각각 정읍지원 법정에서 증언을 한 사실을 보아 고발인과 고발인 형을 볼수도 없고, 만날수도 없기때문에 명명백백하게 거짓말이라는 사실과 고발인이 명명백백하게 무죄라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고발인형이 부탁할 상황도 아니고 고발인 형은 사건 당일에 전혀 사건 장소에 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사건 당일 심원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이므로 예배드리고 있었음(당시 목격자 30여명) 사건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고발인형과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상황)이므로 위 사실들을 보아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증인김정일의 증인신문조서에도 사건 현장에 간사실이 없다라고 정읍지원에서 법정 증언) 고발인이 이 사건 시각에 전혀 다른 장소 하전어촌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입증 증인이 박정용외 10여명이 되자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도록 위한 공모(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조직적인 술책) 특히,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은 원심 제2회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범죄 사고 시각은 밤 9:30분이 확실하다.라고 이유까지 제시하며 법정 증언하였습니다. 입증) 증거1.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 검사이철희가 1999. 9. 20. 14:00 공판 제3회기일에 증인봉용환을 증거신청하여 검사측 증인봉용환을 증인신문후, 변호인 은찬이 증인봉용환을 반대신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판조서(제3회)에서 증거관계별지와 같음(피고인, 검사는 누락했음)-공판조서 허위공문서 작성이유는 경찰들이 직권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하였기때문에) 변호인(은 찬) 증인에게 문: 증인(봉용환)은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시각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답: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1999. 4. 18.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을 때 임미성은 아산파출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해 있었는가요? 답: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입원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위 아산파출소에서 먼저 조사를 받고 난 다음 피고인과 손춘선이 조사를 받았는가요? 답: 모릅니다. 문: 증인은 수사기록 187정(검찰작성 진술조서)에서 증인과 김윤석이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김정일이 파출소 밖으로 불러내 범행신간을 21:30경으로 진술해 달라고 하여 경찰에서 범행시각은 21:30경이라고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예, 조사를 다 받고 난 후에 김정일이 증인과 김윤석을 밖으로 불러 냈습니다. 문: 증인이 아산파출소에서 조사 받던 중 조사가 끝나기 전에 경찰관이 파출소 밖으로 나가도록 허락 하던가요? 답: 증인은 조사후에 파출소 밖으로 나와서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문: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수사기록 18정)는 왼쪽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는(수사기록 188정) 오른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처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착오였습니다. 문: 증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얻어 맞은 뺨의 부위를 다르게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착오였습니다. 증거 2.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문: 증인(김윤석)은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김정일이 아산파출소로 조사받으러 온 사실을 알고 있는 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3. 최초 아산파출소에서 수사보고한 범죄인지 경위(수사기록 2정) 범죄인지경위가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폭행당했다라는 신고 접수를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이던 임미성으로 부터 전화신고 접수 받고 동병원에서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한후 탐문수사중, 라고 수사보고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음 김정일이 아산파출소 이전에 임미성이 진술조서를 사전에 작성되었다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들어남. 증거 4. 아산파출소 권순 경찰공무원 녹취록/녹음테잎 피해자들이 새벽(1999. 4. 18. 새벽)에 아산파출소에 와서 신고했다.라고 전화 통화 진술 증거 5. 임미성의 검찰작성 수사기록 167정 1999. 4. 18. 02:30경 새벽에 신고했다.라고 진술 증거 6. 임미성의 경찰작성 수사기록 275정, 276정 고창제일병원에서(순경고송규작성,참여자은기수) 증거 7.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문: 증인은 1999. 4. 18. 고창제일변원에서 아산파출소 근무경찰관 고송규로부터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8. 김윤석의 검찰작성 수사기록 179정 1999. 4. 18. 02:30경 새벽에 신고했다.라고 진술 증거 9. 증인 이치운의 증인신문조서(제2회) 등본 범죄 사고 시각은 밤 9:30분이 확실하다.라고 법정증언 증거10. 증인 김정일의 증인신문조서9제3회) 등본 아산파출소에 왔을 때는 피해자들이 진술조서를 다받아 놓은 상태였다.라고 법정증언 - 기타등등. 13. 고발인의 사건현장 부재증명(알리바이 입증) 원심에서 기제출된 사건 현장부재 증명과 고발인 김정상의 알리바이 입증 각 경찰과 검찰과 증인 박정용외 10여명이 작성한 진술서와 사서인증서 박정용외 6명, 손춘선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손춘선의 사서인증서, 김백진의 진술서(인감증명서(사서인증서), 이상주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이상주의 경찰참고인진술조서,증인손춘선, 증인김백진, 증인이상주, 증인손범경(제5회기일), 증인박정용등 각각 증인신문조서, 원심법원의 각각 진술과 항소심의 항소이유서와 항소심 공판조서(제1회) 진술, 2004. 5. 28. 15:00공판 피고인 법정최후진술(공증하여 공판정에서 최후 진술후 공판정에서 기제출했음) 기타 등등. 고발인은 위 입증방법으로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 하전어촌계에서 20:30분에서 23:00까지 있었다. 라는 진술이 각각 기록 되어 있으므로 알리바이가 명명백백하게 입증 되고 있으므로 무죄이며 또한 억울한 누명쓰고 장애인을 구속시켰다는 사실이 위 입증 자료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졌습니다.. 14. 피고인김정상(고발인)이 경찰과 검찰과 원심법원과 항소심 까지 한결같이 일관되게 폭행사실 부인하며 무죄주장 진술및 경찰과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하여 가. 피고인 김정상의 경찰 진술 - 경찰권순이 김병선의 지시를 받고 두 조서를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및 강제날인: 경찰작성 김정상의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기록 25정 ~ 27정, 무인거부 경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8정 ~ 31정, 작성시각 숫자 1을 그어서 변조 나. 피고인 김정상의 검찰진술 -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직권을 남용하여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허위공문서 작성및 편파수사: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수사기록 72정 ~ 75정, 무인거부함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수사기록 141정 ~ 148정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수사기록 182정 ~ 185정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수사기록 368정 ~ 374정, 서명무인을 거부함 다. 피고인 김정상의 원심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날 같은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문1항: 피고인은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가요? 답: 예,그렇습니다 라. 공판조서(13회) 피고인 최후진술: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수 없습니다.라고 진술 기록 마. 피고인 김정상의 항소심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와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항소이유서) 바. 위조/변조문서 신청 사. 항소심 피고인 김정상의 최후진술조서중 피고인은 수사기록 전체 내용을 부인하며. 라고 진술 기타등등. 결론적으로, 위 사실을 보아 고발인(피고인)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썼으므로 명명백백하게 무죄입니다. <첨부 입증자료 목록> 증거1. 구속통지(첨부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통지) -1장 증거2. 누락된 구속영장 신청/구속영장 청구 등본 -2장 증거3. 공판조서 제3회 등본 -2장 증거4.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 법원등사 -6장 증거4-1. 증인봉용환의 선서 -1장 증거5. 공판조서 제6회 등본 2장 증거6.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11장 증거7.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법원 등사 -7장 증거7-1 증인 김윤석의 선서 -1장 증거8.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법원 등사 -3장 증거8-1. 증인박영근의 선서 증거9. 항소이유서 -37장 증거10. 수사기록(겉표지) -2장, 수사기록 목록 -3장 증거11. 의견서 -2장 증거12. 범죄인지보고 -3장 증거13. 신병지휘건의 - 2장 증거14.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2장 증거15. 피의자수용증명 등본 -1장 증거16. 확인서 -1장 증거17.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등본 -2장 증거18. 수사보고 -2장 증거19. 수사보고 -1장 증거20. 공소장 등본 -2장 증거21.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등본 -2장 증거22.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2장 증거23. 판결문 등본 3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증거23-1. 판결문 사본 3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증거24. 공판조서 제23회 -1장 증거25. 항소장 등본 -1장 증거26.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 -1장 증거27. 민원회신 -1장 증거28. 영수증(항소이유서) -1장 증거29. 형사제1심소송기록(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포함) 등본 2장 증거30. 형사제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 등본 -11장 증거31. 공판조서 제1회와 같은기일 피고인김정상에 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 등본 -8장 증거32. 공판조서 제13회 -2장 증거33. 공판조서 제20회 등본 -1장 증거34. 피고인김정상에대한법정최후진술 등본-7장 (공증하여 항소심 공판정에서 최후진술한후 기제출하여 법정 접수) 증거35. 공판조서 제2회 -2장 증거36. 변조된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2회공판조서의일부) 6장(검정색 남방) 증거36-1. 증인임미성의 선서 -1장 증거37.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2회공판조서의일부) 6장 증거37-1. 증인임미성의 선서 -1장 증거38. 증인임미성의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사항 -6장 증거 39. 접수증 -1장(2004. 3. 12.자 공증하여 기제출한 진정서 - 접수번호: 2220) 증거 40. 접수증 -1장(2004. 4. 23.자 공증하여 기제출한 진정서 - 접수번호: 3456) 증거 41. 진정서(2004. 7. 15. 15:15 공증하여 기제출한 진정서 - 접수 번호: 6519) 증거 42. 접수증(접수 번호: 6519) 증거 43. 형사 제1심 소송기록과 형사 제2심 소송기록 증거 44. 접수증(상고이유서) <접수증> 김정상 귀하 다음과 같이 소송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1. 사건번호: 대법원 2004도5590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2. 접수일시: 2004. 09. 24. 3. 접수장소: 대법원 형사과 4. 서류의 명칭및 통수: 상고이유서 6부 5. 대법원 형사과 접수번호: 16535 (2004. 9. 24.) 2004년 9월 24일 접수담당공무원 법원사무관 신 영 삼 (인) 2004. 10. 1. 위 고발인(피고인) 김 정 상 (인)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67 no image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고발장
김정상
9883 2004-09-01
수 신: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발 신: 장애인 김정상 올림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함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서명운동: 1. 196명(종교인 76명) 제 목: 고 발 장 이 나라의 국정과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고발장 내용과 입증자료로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청사에 남을 슈퍼급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와 부정부패 실체를 고발합니다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영화처럼 발생하였으니, 엄중조사하여 형사 처벌하고, 국민이 살기좋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기대합니다. (현 형사 사건 5년 4개월째) 고 발 장 사 건: 2001노1658호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 신: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담 당: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판사박선영님, 판사김병수님 고발인: 피고인 김 정 상 (인) 피고발인: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 김병선, 경찰권순, 경찰고송규, 경찰은기수 2). 고창경찰서: 경찰 박원성 3). 정읍지청: 검찰수사관 은희견 4). 정읍지청: 검사이동기, 검사김병구, 검사이철희, 검사정진기 5).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 법원주사보 박성식 6). 고발인의 각 변호인: 변호사심요섭, 변호사은찬, 변호사유충권, 변호사전봉호(모두 사선) ■적용법률: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366조(손괴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55조제1항(증거인멸죄), 형법 제227조의 2,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식),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등), 형사소송법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등),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대법원 송무예규(증거목록 작성), 헌법 제12조 제 1항, 헌법 제12조 제5항, 헌법 제12조 제7항등. <고 발 취 지> 1. 고발인 김정상은 위 조직폭력배 일당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번 억울한 옥살이(156일)를 한 왼쪽 손이 장애인이고, 고발인 사건 정읍지원 1999고단 55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형사 사건 2년 4개월 오랜 재판후 2001. 11. 02.자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동 판결에 모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사건 형사(항소) 2부 2001노1658호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년 8개월 재판후 2004. 08. 13. 09:30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고발인은 동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현 상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고, 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판결을 받기위해서 경찰과 검찰과 원심법정과 항소심과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형사 사건 5년 4개월 동안 일관되게 무죄주장 진술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위 피고발인들이 조직폭력배들에 매수되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장애인 고발인 김정상을 일련의 사건의 희생양으로 삼아 사건 은폐및 축소하여, 이 사건에 숨어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하기위해서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 규칙등을 무시하고 형사 피고인인 고발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 검찰에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수사기록을 형사제1심소송기록에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하고, 고발인을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등이 불법체포/불법구속후 헌법과 법률상 구속통지에 서면으로 첨부하게 된 범죄사실 및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구속의 이유 1부를 전혀 첨부하지 않고 구속통지를 하였고(현 수사기록과 가족에 통지한 구속통지에 전혀 첨부되지 안했음), 3. 경찰단계 불법체포/불법구속시까지 구속영장포함 모든 수사기록이 이 사건 장소에서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김병구는 공소장에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하였고, 4.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피고인의 무죄주장과 전혀 다르게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하여 증거를 조작하였고, 또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공판조서 제3회에서 작성된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를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전부 공판조서를 허위공문서 작성후 누락하고(경찰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입증 증거), 5. 또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공판조서 제6회에서 작성된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를 각각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공판조서 제6회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후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를 각각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누락한 피고발인들을 엄중 조사하여 형사처벌하고, 또한, 원심 판결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법률상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결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수차례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등이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되었다고 입증자료와 함께 주장하며 진정서등으로 제출하였으나 전혀 재판에 반영되지 안했습니다. 위 위법행위들을 엄중조사하여 피진정인들을 형사처벌하여 주실것과 이 사회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직적인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슈퍼급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하여 국민이 살기좋은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참여 정부와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기대하며 고발장을 정식적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사법개혁 촉구하며) <고 발 사 실> 1.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 피고발인들은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이거나 법원사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고, 또한 고발인의 원심과 항소심 변호인들로서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과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고 공평무사하게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형사피고인인 고발인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들과 참고인들과 고발인의 각각 진술조서와 일체 수사보고를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고발인의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과 서류를 일체 수사에 반영하지 안한후,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한후, 불법체포/불법구속하고, 구속통지에 첨부서류를 법률에 따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통지하고,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은닉 또는 손괴후 누락하고,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구속영장 시각과 전혀다르게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공소제기하였고,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을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과 형사제1심소송기록 공판조서에서 증인들의 증인신문조서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하여 무고한 고발인을 유죄 판결을 받게 할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감행하는 이면에는 이 사건에서 고발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희생양을 삼으로써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은비하려고 하는 조직폭력배 일당과 피고발인 경찰들과 피고발인 검사들과 피고발인 법원주사보들과 피고발인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결탁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고발인은 100% 입증자료 증거를 법원에서 발부받아 입증자료로 첨부하였사오니,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지방의 조직적인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투명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대법원에 기대합니다. (대법원 감사과에 특별감사 촉구하며) ■신변보호 요청: 이 사건 특성상 고발인의 이복형 황유복(46)님이 이 사건등과 관련하여 2004. 5. 18.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마을에서 조직폭력배 일당에 의해 의문사를 당하였다고 강력 추정되고, 고발인김정상과 고발인 형김정일등 가족과 고발인측 증인 홍경호(실재목격자)와 고발인 알리바이 입증증인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외 10명등의 고발인측 증인들의 신변보호를 정식적으로 대법원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1. 고창경찰서에서 구속통지 첨부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않고 구속통지 고창경찰서 박원성이 증거를 인멸한후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한후, 1999. 6. 22. 전북 고창군 심원면 월산다리에서 순경김정수와 함께 긴급체포서이다. 라며 고발인에게 낭독하거나 내용을 보여주지 안한후 고발인을 구타를 하며 불법체포/불법구속을 한후, 고창경찰서에서 구속통지를 7일 지난후 고발인 가족에게 통지를 하였으나, 구속통지 첨부:범죄사실 및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1부. 전혀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통지 입증) 입증 자료로 첨부된 구속통지,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일체(수사기록에 전혀 첨부되지 안했음) 2.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구속영장 신청/구속영장청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에 누락 1999. 6. 17.자 작성된 구속영장 신청/구속영장청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은닉 또는 손괴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에 누락함 형법 제366조에 타인의 문서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번호도 미기재 또는 누락되어 있고 구속영장청구 접수번호가 677에서 477로 정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에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삽입, 삭제 또는 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삭/가를 기록했어야 하는데도 전혀 없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일체 3. 검사김병구가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공소제기 경찰단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범죄인지 경위, 의견서, 모든 수사보고, 신병지휘건의,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피의자수용증명, 확인서,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에 이 사건 장소에서 피의자(고발인)는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는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범죄인지 경위, 의견서, 모든 수사보고, 신병지휘건의,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피의자수용증명, 확인서,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4.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공판조서 제3회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1999. 9. 20. 14:00 공판 공판조서 제3회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를 공판조서에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한 각 조서와 일체 수사보고 허위 수사보고 입증 증거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 공판조서 제3회,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5.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공판조서 제6회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1999. 11. 15. 14:00 공판 공판조서 제6회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같은 기일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같은 기일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공판조서에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등본(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등본(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공판조서 제6회,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으로 공판조서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에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채택되어 공판정에서 증인신문이 각각 이루어져 위 증인들의 각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를 작성하여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재판장판사이용구님의 결재가 나온 상황이므로 당연히 공판조서의 일부이므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각 공판조서의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한후, 위 공판조서 제3회, 공판조서 제6회, 공판조서 제8회등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 - 또한,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식),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등), 형사소송법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등),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대법원 송무예규(증거목록 작성). 6.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공문서 변조에 대하여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법률근거: 형법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99고단553호 폭처법위반)에서 1999. 8. 23. 14:00 제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있을 수 없는 공문서 조작 불법 행위) 입증). 증거 1.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전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기록 되어 있음. 증거 2.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된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증거 3.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변 호 인(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고 속 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 대로 증언한 것 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 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증거인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사항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 자필) 7. 판결문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함 1999. 11. 2.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제1심 선고를 정읍지원에서 하였는데 판결문에 이유를 전혀 붙이지 아니하고 판결 선고함 형사소송법 제43조에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판결문 등본, 판결문 사본,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판결문 8.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하여 1). 법률 근거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2항9호에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기재, 제290조(증거조사), 제292조(증거조사의 방식), 제293조(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4조(당사자 증거신청권),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대법원 송무예규에 형사공판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1회 기일로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증거조사 기일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 기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증거조사 규칙을 위반시 증거가 기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제1항에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 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제7항 기타등등. 2). <허위 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1).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침 -기일: 제1회기일 기록 -증거방법: 검사피의자신문조서(72정, 141정, 182정, 368정), 검사진술조서(이순영, 158정), 검사진술조서(김세권, 173정), 경찰피의자신문조서(28정), 경찰진술조서(손춘선), 경찰진술조서(김백진), 수사보고(151정), 수사보고(199정, 239정), 수사보고(32정), 진단서(임미성, 8정), 진단서(김윤석, 13정)등등으로 기록 -증거결정: 제8회 기일, 위 증거방법 모두 채택되어 기록 -의견(지정기일): 제8회기일 동의,성립및임의성인정등 기록 -증거조사(조사기일): 모두 제8회 기일로 기록 -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 재판 초기단계 변호인심요섭과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이 경찰조사 모든 수사기록 내용을 부인한다.라고 1999. 08. 13. 10:00 공판기일에 신문한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 공판조서에 기록되어 있고, -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 대법원 형사 예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1회 기일에 증거조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증거에 대한 조사를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입증. 3).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위 (1).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의 문서의 내용의 진정과 사실 그리고 작성 명의의 진정을 해할 목적으로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무죄 주장하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과 전혀 다르게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조작 (2). 고발인 김정상(피고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측에서 편파수사한 경찰 박원성, 김병선, 고송규, 권순 이상 4명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 지청에 고소한 사건(1999 형제 5267호)을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하자 고발인측에서 불복하여 재정신청(광주고등법원 재정신청 1999 초 135호)을 제기하자 조직적으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측 김정일이 협박죄로 박교정외 2명을 고창경찰서에 고소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 사 이동기가 무혐의 처리를 하자 고소인 김정일은 불복하여 협박죄 사건을 항고를 제기하자 광주고등검찰청 항고 사건(1999 불항제1275호)을 기각시키기 위 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고발인 사건 법정에서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의자 박교정이 고발인의 변호인이 신문한 고소인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가요? 물음에 답: 예, 그렇습니다. 법정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죄를 무혐의 처리.(입증: 증인 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5). 이들이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이면에는 이 사건에서 고발인 김정상(피고인)을 억울하게 희생양을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은비하려고 하는 조직폭력배들과 뇌물을 받은 경찰과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인의 결탁이 숨어 있습니다. 4). 증거조사 절차 및 변호인의 의견, 법원주사보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 과정에 대하여 1999. 0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검사 이철희가 검사측에서 신청한 증거로 검사작성 수사기록과 경찰작성 수사기록을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시하자 판사 이용구님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같음(검사, 피고인)판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사선 변호인 심요섭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 1회 공판조서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이라고 당시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작성하였으나 당시 변호인 심요섭을 사선으로 선임을 하였음으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으로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을 하였습니다. 제2회 공판조서(1999. 8. 23. 14:00공판)에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조사가 이루어 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등본으로 교부 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중,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1999. 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재판장(판사이용구) 간인이 되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에 대한 의견을 1999. 08. 13. 10:00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변호사 심요섭이 한 것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판조서와 형사제1심소송기록을 보아 제1회 기일 1999. 08. 13. 10:00공판에서수사기록을 검사이철희가 증거신청을 하자 피고인 변호인 심요섭은 증거에 대한 의견 (제1회공판조서)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참여한것과 재판장 판사이용구님과 함께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 유무가 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당시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증거목록 전부를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입니다. 5).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수사기록 일체 기일 및 장수는 제1회 공판 기일(1999.08.13.10:00공판)로 되어 있고, 증거 방법 수사기록 증거 결정은 제8회 공판 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채택되어 있고, 의견(지정기일)은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조사는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6).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형사제1심 소송기록에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제1회 공판기일 1999. 8. 13. 10:00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제1회기일에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7). 법원 주사보 김경식등이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의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증거조사는 재판 초기단계 제2회 기일에 증거조사 기일로 운영되고 최소한 결심 이전에 증거조사가 사전 완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9. 11. 29. 14:00 제7회 공판 때 결심을 하였음으로 제8회기일 2000. 1. 14. 10:00공판 이전에 증거조사가 종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은 찬 변호사(사선)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회신에 결심 이전 재판 초기단계에 의견이 이루어 졌다라고 기록하여 회신 하였습니다. (현 제7회 공판조서 자체가 없고 공판조서를 조작한 상황임) 현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작성자 간인은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의 간인(도장)이 찍여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현재 손괴 또는 은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명명백백한 공문서 증거에 의하여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위 사실로 보아 선임비를 주고 사선변호사로 선임한 변호사를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당시 검찰이 부당하게 공소유지 하기위해서 조작 한 것과 또한 변호사가 연류 되었다고 보여짐)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8. 입증) 증거 1. 허위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 등본 증거 2.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 1999. 8. 13. 10:00 공판 제1회기일 공판조서에, 변호인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 신문 피고인 모두 예,라고 대답하다 판 사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의 변소요지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공소외 박교정인데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판 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수 있음을 고지 문1항). 제1회 공판기일(1999. 8. 13. 10:00 공판)신문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에 고창경찰서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은 모두 부인 하는가요? 답: 예. 라고 진술. 변호인(심요섭)과 피고인은 경찰 수사기록 모두 부동의. - 또한,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증거 3. 제 2회 공판조서 등본 판 사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증거 4. 검사작성한 김정상의 피의자 신문조서(1-4회) - 모두 한결같이 폭행한 사실 없다 부인 진술. 수사기록 사본. 증거 5. 제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본 문1항):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 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가요? 답: 예라고 법정 진술. 증거 6. 제13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법정진술. 증거 7. 제20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아니하였고,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증거 8. 소송기록에 있는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1999. 08. 13. 10:00공판). 등본 증거 9. 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등본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항소 이유서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조작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증거 10. 항소심에서 제출된 위조/변조 문서 신청 ( 접수증: 2003. 05. 02. 14:40 접수번호 3613번, 접수 담당공무원: 전주지방법원 법원주사 이인학)- 기타등등. 9.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피고인 신문사항이 누락 -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대법원 송무예규에 증거목록의 작성 신청란에 당사자 본인신문은 피고가 1인일 경우에는 피고본인으로 기재한다라고 규정. 따라서, 1999. 8. 13. 10:00 공판 공판조서(제1회)와 같은 기일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본에 의해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작성한후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 라고 보여짐.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각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서 누락함(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 일당인 경찰과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사 연류) 입증). 증거 1. 누락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10.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 피해자 봉용환과 피해자 임미성과 피해자 김윤석의 진술조서를 1999. 4. 18. 02:30경부터 새벽에 사전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산파출소 피고발인 김병선등이 마치 1999. 4. 18. 10:00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인 임미성등으로부터 피해신고전화접수후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범죄인지 경위를 수사보고하였으나, 첨부된 증인 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에 증인(봉용환)은 4. 18. 새벽에도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날도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증인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제일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라고 증언등을 보아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와 항소이유서, 접수증(기제출한 진정서) 11. 고발인 장애인을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이 불법체포및 불법 구속한 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찰에서는 구속 영장 조작및 공소장 조작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구속까지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범죄발생 수사보고(범죄인지경위)와 피해자들의 한결 같은 진술조서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에서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와 모든 수사기록에 범죄사고 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사건 장소에서 피해자 3명을 혼자서 폭행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은 1시간 10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한 (기소) 의견서(수사기록 1-1정)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 폭행하였다. 라고 기록 (1999. 6. 23자 고창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남기재 작성)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한 신병지휘건의(수사기록 60정) 수사기록 신병지휘건의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 3명 폭행했다.라고 기록(1999. 6. 14.자 경감 남기재 작성) ■고창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신청 - 고창경찰서 경감남기재가 구속영장신청한(고발인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의 진술과 진술서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묵살한후) 가장문제가 되는 구속영장신청이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각 누락 - 수사기록 구속영장신청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17. 21:30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 폭행 한것으로 기록(1999. 6. 17.자 경감 남기재) ■ 구속영장 청구 - 검사이동기가 수사지휘를 잘못하는등 가장문제되는 구속영장청구가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각 누락되어 있고, 문서 번호 미기재 또는 누락 - 구속영장청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검사이동기가 청구한 접수번호가 677번호에서 477로 삭제하고 삽입한 것으로 기록 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 제1항에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삽입, 삭제 또는 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이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무시함. - 수사기록에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에도 677-1에서 99-477-1로 삽입및 삭제 한 것으로 삭5자, 가8자로 기록 되어 있음을 보아, 불법체포/불법 구속이 문제가 되자 차후에,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한 수사기록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기록에 의해서 알수 있음(국민에게 충격! 분노!) - 수사기록 구속영장 청구에 범죄사실 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록 되어 있고, 구속영장청구에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범죄사실 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라고 기록.(1999. 6. 17.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이동기) ■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 -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4.17.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록 - 수사기록에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에도 677-1에서 99-477-1로 삽입및 삭제 한 것으로 삭5자, 가8자로 기록 되어 있음. ■구속영장(수사기록 65-66정) -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을 가한것이다. 라고 기록 되어 있음.(경찰단계 수사지휘 및 구속영장 집행지휘한 검사 이동기(현 정읍에서 변호사) ■피의자 심문(1999. 6. 22. 11:00 조정실에서) - 범죄사실시각이 구속영장과 동일하므로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 판사이용구) ■ 김정상의 확인서(수사기록 64정) -1999. 6. 22. 11:00 조종실에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피의자 김정상(인), 위 본인의 무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보 양기영(인) )라고 기록 (판사이용구) - 확인서에도 범죄사실 고지가 위와 같으므로 범죄사실시각이 이 사건 장소에서 21:30경 의미가 됨 ■피의자 수용증명(수사기록 76정) - 이 사람은(피의자 김정상) 구속영장 등본(범죄사실시각이 21:30경 의미가 됨)에 의하여 수용함을 증명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구속통지(수사기록 67정) - 특히, 가장문제가 된 수사기록 67정 구속통지에 고 창 경 찰 서 (563-9112) 1999. 6. 22. 제( )호 (문서 번호 미기재) 제목: 구속통지 2. 위 사람(김정상)을 1999. 6. 22. 09:3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으로 구속하여 고창서 유지장에 인치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된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각각 변호인을 선인할수 있습니다. 4.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관할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정읍 지방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이유 1부. 고창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남기재(인을 하지 안했음) - 첨부 서류를 하나도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 통지함: 현 수사기록에 구속통지 한장외 첨부서류를 전혀 첨부되지 안했기 때문에 불법 구속 입증. - 구속통지를 구속 후 즉시 한 것이 아니라1주일 지나서, 날자는 구속일자로 하여 통지, 우편봉투에 1주일 지나 30일 자 기록. - 구속통지도 이 사건 장소에서 21:30경 의미가 됨 ■헌법 제12조 제 5항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되어 있고, - 헌법 제1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하고, -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1항에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형사소송법 제87조 제2항에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형사소송규칙 제51조(구속의 통지), 형사소송규칙 제52조(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등, 헌법과 법률과 형사소송규칙등을 무시하고 경찰들과 검찰이 불법체포/구속, 불법감금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위 사실등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 범죄 사실 시각에 대하여> - 한결같이 수사기록에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기록. ■경찰단계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이 각각 진술한 피해시각에 대하여 - 수사기록에 한결같이 피해자임미성, 같은김윤석, 같은봉용환 3명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와 고창제일병원에서 각각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각각 기록 되어 있음(임미성은 수사기록 5정에. 김윤석은 10정에. 봉용환은 14정에,) - 참고인 이치운은 이 사건 발생후 1달후 고창경찰서에서 이사건 장소에서 21:30경 발생하였다 라고 진술 기록(이치운은 수사기록 50정에) ■최초 아산파출소에서 수사보고한 범죄인지 경위(수사기록 2정) -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등 경찰들이 최초 사건 접수한 수사기록 2정에 범죄인지경위가 1999. 4. 17. 21:30경 이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폭행당했다라는 신고 접수를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이던 임미성으로 부터 전화신고 접수 받고. 라고 수사보고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음(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 순경권순, 순경고송규)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김병선등과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등이 작성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수사보고한 수사기록 모든 수사보고에 한결같이 폭행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수사기록 2정 수사보고, 32정 수사보고, 34정 수사보고, 35정 수사보고, 47정 수사보고등) ■경찰들이 범죄사고시각이 21:30경으로 불법체포 및 불법 구속/불법감금 - 고창경찰서 박원성이 심원파출소 김정수와 함께 1999. 6. 22. 09:40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 22번 국도에서 -긴급체포서 영장이다. 라며 제시하자 마차 고발인이 확인도 못하였으나 경찰들이 불법체포및 불법감금후 구속 -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고발인 장애인을 구두발등으로 구타한후 불법체포및 불법감금한후 구속(구타사진, 병원 입원 치료, 목격자 3명) ■검찰단계 범죄사실 시각 - 범죄사실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1시간 10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1). 조작된 공소장에 기록된 범죄 사실 시각 - 경찰단계에서 구속까지 모든 범죄사실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10분 조작하여 공소장에 공소사실 시각은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직접수사 검찰수사관 은희견) (2). 피해시각을 검찰단계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이 진술 번복 - 검찰에서 피해자 임미성, 같은 김윤석, 같은 봉용환 3명 모두 폭행피해 시각을 경찰진술 밤21:30분이라고 진술한후 약 3개월후에 22:40경으로 한결같이 피해자들 모두 1시간 10분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 또한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도 검찰에서 1시간 10분 진술을 번복. ( 검찰작성 수사기록에 임미성은 수사기록 164정, 165정, 168정에, 피해자 김윤석은 수사기록 177정, 179정에, 피해자 봉용환은 수사기록 187, 188정에) - 번복사유: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고발인 형의 사주로 인해서, 이치운은 경찰수사관이 실수했다며 각각 검찰에서 진술(수사기록 194정에) - 직접수사한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노골적으로 짜마추기식 편사수사하며 공모 12. 피해자들이 피의자형의 사주로 인해서 범행시간을 번복했다는 진술은 거짓말 왜냐하면은, 수사기록 3정 범죄인지경위와 수사기록 5정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는 피의자와 형이 아산파출소에 오기 이전에 진술조서를 받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한결같이 제1심 정읍지원 법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형보다 사전에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 도착 이전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라고 각각 진술한 사실과 특히 피해자 봉용환은 원심정읍지원 법정에서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받은 시각은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다. 증인(봉용환)은 조사를 받고 난후에 김정일을 만났다.라고 법정증언과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하였다라고 법정 증언한 사실과 피해자 임미성도 고발인과 고발인 형 김정일이 오기 이전에 고창제일병원에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고 법정 증언과 피해자 김윤석도 고발인과 고발인 형김정일이 아산파출소 오기 이전에 조사를 받았다.라고 각각 정읍지원 법정에서 증언을 한 사실을 보아 고발인과 고발인 형을 볼수도 없고, 만날수도 없기때문에 명명백백하게 거짓말이라는 사실과 고발인이 명명백백하게 무죄라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고발인형이 부탁할 상황도 아니고 고발인 형은 사건 당일에 전혀 사건 장소에 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사건 당일 심원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이므로 예배드리고 있었음(당시 목격자 30여명) 사건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고발인형과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상황)이므로 위 사실들을 보아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증인김정일의 증인신문조서에도 사건 현장에 간사실이 없다라고 정읍지원에서 법정 증언) 고발인이 이 사건 시각에 전혀 다른 장소 하전어촌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입증 증인이 박정용외 10여명이 되자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도록 위한 공모(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조직적인 술책) 특히,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은 원심 제2회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범죄 사고 시각은 밤 9:30분이 확실하다.라고 이유까지 제시하며 법정 증언하였습니다. 입증) 증거1.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 검사이철희가 1999. 9. 20. 14:00 공판 제3회기일에 증인봉용환을 증거신청하여 검사측 증인봉용환을 증인신문후, 변호인 은찬이 증인봉용환을 반대신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판조서(제3회)에서 증거관계별지와 같음(피고인, 검사는 누락했음)-공판조서 허위공문서 작성이유는 경찰들이 직권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하였기때문에) 변호인(은 찬) 증인에게 문: 증인(봉용환)은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시각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답: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1999. 4. 18.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을 때 임미성은 아산파출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해 있었는가요? 답: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입원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위 아산파출소에서 먼저 조사를 받고 난 다음 피고인과 손춘선이 조사를 받았는가요? 답: 모릅니다. 문: 증인은 수사기록 187정(검찰작성 진술조서)에서 증인과 김윤석이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김정일이 파출소 밖으로 불러내 범행신간을 21:30경으로 진술해 달라고 하여 경찰에서 범행시각은 21:30경이라고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예, 조사를 다 받고 난 후에 김정일이 증인과 김윤석을 밖으로 불러 냈습니다. 문: 증인이 아산파출소에서 조사 받던 중 조사가 끝나기 전에 경찰관이 파출소 밖으로 나가도록 허락 하던가요? 답: 증인은 조사후에 파출소 밖으로 나와서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문: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수사기록 18정)는 왼쪽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는(수사기록 188정) 오른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처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착오였습니다. 문: 증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얻어 맞은 뺨의 부위를 다르게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착오였습니다. 증거 2.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문: 증인(김윤석)은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김정일이 아산파출소로 조사받으러 온 사실을 알고 있는 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3. 최초 아산파출소에서 수사보고한 범죄인지 경위(수사기록 2정) 범죄인지경위가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폭행당했다라는 신고 접수를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이던 임미성으로 부터 전화신고 접수 받고 동병원에서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한후 탐문수사중, 라고 수사보고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음 김정일이 아산파출소 이전에 임미성이 진술조서를 사전에 작성되었다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들어남. 증거 4. 아산파출소 권순 경찰공무원 녹취록/녹음테잎 피해자들이 새벽(1999. 4. 18. 새벽)에 아산파출소에 와서 신고했다.라고 전화 통화 진술 증거 5. 임미성의 검찰작성 수사기록 167정 1999. 4. 18. 02:30경 새벽에 신고했다.라고 진술 증거 6. 임미성의 경찰작성 수사기록 275정, 276정 고창제일병원에서(순경고송규작성,참여자은기수) 증거 7.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문: 증인은 1999. 4. 18. 고창제일변원에서 아산파출소 근무경찰관 고송규로부터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8. 김윤석의 검찰작성 수사기록 179정 1999. 4. 18. 02:30경 새벽에 신고했다.라고 진술 증거 9. 증인 이치운의 증인신문조서(제2회) 등본 범죄 사고 시각은 밤 9:30분이 확실하다.라고 법정증언 증거10. 증인 김정일의 증인신문조서9제3회) 등본 아산파출소에 왔을 때는 피해자들이 진술조서를 다받아 놓은 상태였다.라고 법정증언 - 기타등등. 13. 고발인의 사건현장 부재증명(알리바이 입증) 원심에서 기제출된 사건 현장부재 증명과 고발인 김정상의 알리바이 입증 각 경찰과 검찰과 증인 박정용외 10여명이 작성한 진술서와 사서인증서 박정용외 6명, 손춘선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손춘선의 사서인증서, 김백진의 진술서(인감증명서(사서인증서), 이상주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이상주의 경찰참고인진술조서,증인손춘선, 증인김백진, 증인이상주, 증인손범경(제5회기일), 증인박정용등 각각 증인신문조서, 원심법원의 각각 진술과 항소심의 항소이유서와 항소심 공판조서(제1회) 진술, 2004. 5. 28. 15:00공판 피고인 법정최후진술(공증하여 공판정에서 최후 진술후 공판정에서 기제출했음) 기타 등등. 고발인은 위 입증방법으로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 하전어촌계에서 20:30분에서 23:00까지 있었다. 라는 진술이 각각 기록 되어 있으므로 알리바이가 명명백백하게 입증 되고 있으므로 무죄이며 또한 억울한 누명쓰고 장애인을 구속시켰다는 사실이 위 입증 자료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졌습니다.. 14. 피고인김정상(고발인)이 경찰과 검찰과 원심법원과 항소심 까지 한결같이 일관되게 폭행사실 부인하며 무죄주장 진술및 경찰과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하여 가. 피고인 김정상의 경찰 진술 - 경찰권순이 김병선의 지시를 받고 두 조서를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및 강제날인: 경찰작성 김정상의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기록 25정 ~ 27정, 무인거부 경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8정 ~ 31정, 작성시각 숫자 1을 그어서 변조 나. 피고인 김정상의 검찰진술 -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직권을 남용하여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허위공문서 작성및 편파수사: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수사기록 72정 ~ 75정, 무인거부함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수사기록 141정 ~ 148정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수사기록 182정 ~ 185정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수사기록 368정 ~ 374정, 서명무인을 거부함 다. 피고인 김정상의 원심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날 같은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문1항: 피고인은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가요? 답: 예,그렇습니다 라. 공판조서(13회) 피고인 최후진술: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수 없습니다.라고 진술 기록 마. 피고인 김정상의 항소심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와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항소이유서) 바. 위조/변조문서 신청 사. 항소심 피고인 김정상의 최후진술조서중 피고인은 수사기록 전체 내용을 부인하며. 라고 진술 기타등등. 결론적으로, 위 사실을 보아 고발인(피고인)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썼으므로 명명백백하게 무죄입니다. <첨부 입증자료 목록> 증거1. 구속통지(첨부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통지) -1장 증거2. 누락된 구속영장 신청/구속영장 청구 등본 -2장 증거3. 공판조서 제3회 등본 -2장 증거4.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 법원등사 -6장 증거4-1. 증인봉용환의 선서 -1장 증거5. 공판조서 제6회 등본 2장 증거6.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11장 증거7.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법원 등사 -7장 증거7-1 증인 김윤석의 선서 -1장 증거8.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법원 등사 -3장 증거8-1. 증인박영근의 선서 증거9. 항소이유서 -37장 증거10. 수사기록(겉표지) -2장, 수사기록 목록 -3장 증거11. 의견서 -2장 증거12. 범죄인지보고 -3장 증거13. 신병지휘건의 - 2장 증거14.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2장 증거15. 피의자수용증명 등본 -1장 증거16. 확인서 -1장 증거17.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등본 -2장 증거18. 수사보고 -2장 증거19. 수사보고 -1장 증거20. 공소장 등본 -2장 증거21.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등본 -2장 증거22.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2장 증거23. 판결문 등본 3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증거23-1. 판결문 사본 3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증거24. 공판조서 제23회 -1장 증거25. 항소장 등본 -1장 증거26.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 -1장 증거27. 민원회신 -1장 증거28. 영수증(항소이유서) -1장 증거29. 형사제1심소송기록(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포함) 등본 2장 증거30. 형사제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 등본 -11장 증거31. 공판조서 제1회와 같은기일 피고인김정상에 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 등본 -8장 증거32. 공판조서 제13회 -2장 증거33. 공판조서 제20회 등본 -1장 증거34. 피고인김정상에대한법정최후진술 등본-7장 (공증하여 항소심 공판정에서 최후진술한후 기제출하여 법정 접수) 증거35. 공판조서 제2회 -2장 증거36. 변조된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2회공판조서의일부) 6장(검정색 남방) 증거36-1. 증인임미성의 선서 -1장 증거37.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2회공판조서의일부) 6장 증거37-1. 증인임미성의 선서 -1장 증거38. 증인임미성의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사항 -6장 증거 39. 접수증 -1장(2004. 3. 12.자 공증하여 기제출한 진정서 - 접수번호: 2220) 증거 40. 접수증 -1장(2004. 4. 23.자 공증하여 기제출한 진정서 - 접수번호: 3456) 증거 41. 진정서(2004. 7. 15. 15:15 공증하여 기제출한 진정서 - 접수 번호: 6519) 증거 42. 접수증(접수 번호: 6519) 증거 43. 형사 제1심 소송기록과 형사 제2심 소송기록 2004. 9. 1. 위 고발인(피고인) 김 정 상 (인)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66 no image 민주법학연구회에 긴급 올리는 글
김정상
12665 2004-11-12
수 신: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글 발 신: 장애인 김정상 가족일동 선고 기일: 오늘 2004. 11. 12. 14:00 선고기일 장 소: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담 당: 대법원 재판부 2부(나) <대법원 판결 선고에 바란다> 조직폭력배 일당(비리 경찰들과 비리 검사들과 비리 법원주사보들과 비리 변호사들)들을 척결하여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무죄 판결 기대하며 <선고결과와 공문서 조작비리를 공개> 공개 취지: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함과 대한민국 국민 시민의 권리를 찾기위해서 1. 방송국과 언론기관 선고 결과와 공문서 조작한 자료를 각 방송국 KBS, MBC, SBS, YTN, CBS와 각 언론사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등과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등 전국 인터넷 신문사 2. 정부기관 청와대, 부패방지위원회,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중앙 인사처,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3. 여/야 각 정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민인 시민의 권리를 찾기위해서 공개 할 것임 4. 전국 시민단체(NGO) 전국 YMCA, 전국 참여연대, 전국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부패국민연대, 부추연, 민주언론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환경운동시민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등 전국 시민단체에 공개 할 것임. <대법원 사건 판결 결과 인터넷 검색 방법> 1.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 http://www.scourt.go.kr -나의 사건 검색(형사) 2. . 사건번호 입력: 대법원 사건 2004 도 5590 죄 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김정상 주민등록번호: ************* 대법원 판결 결과를 쉽게 알 수 있음
65 no image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조직적인 법조비리 긴급 고발장
김정상
9050 2004-07-08
고 발 장 사건번호: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신: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담당: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판사박선영님, 판사김병수님 <고발인 인적사항> 고발인: 피고인 김 정 상 (인) (억울한 누명쓴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함과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서명운동: 1,196명, 종교인 76명 포함) 주소: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1114번지 (761208 -******, 이메일: kim_jungsang@yahoo.co.kr) <피고발인들 인적사항>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 김병선, 같은 고송규, 같은 은기수, 같은 권순 2). 고창경찰서 경찰 박원성 3). 정읍지청: 검찰수사관 은희견 4).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 박성식 5).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형사과) 법원주사보 6). 고발인의 변호인(모두 사선): 심요섭, 은찬, 유충권, 전봉호 7). 이 사건과 관련된 비리 검사들 모두 8). 고창파 조직폭력배(조직원 50여명): 피해자김윤석(양팔문신,폭력전과범),피해자임미성,피해자봉용환,이치운,유규연(사건당시 삭발머리, 폭력전과범)등 15-20여명. 9). 흥덕패거리: 박교정, 박종현 김병철, 김용빈 송익선, 이선영, 이경남, 김병삼, 임채우 이상9명. 10). 문정 일행: 문정, 설지남, 김점수, 김용석, 최연묵, 김효남, 김영동, 김영동의 장수군 친구 2명 이상9명. 11). 제3의 숨겨진 일행: 박치법 일행, 장철영등 4-5명 ■선고기일: 2004. 7. 16. 09:30 전주지방법원에서 (국민 여러분(네티즌)과 전국 방송국 기자와 전국 신문사 기자들과 시민단체와 전라북도 도민, 전북 시민단체등 재판 선고기일에 참석 요청과 전주지방법원 출구에서 공문서 조작한 것을 공개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에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무죄 선고 기대하며: 현 전주지방법원 사건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2004. 6. 25. 09:30 선고기일에, 재판부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판사 박선영님, 판사 김병수님 재판부에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무죄 판결을 전주지방법원에기대합니다. ■<고발취지> 1. 이 나라의 국정과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과 개혁과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과 국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발인인 김정상(왼쪽 손 장애인)은 현 전주지방법원 사건 형사(항소) 2부 2001노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위해서 무죄주장을 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위 피고발인들이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과 변호사법등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허위공문서 작성과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판조서 허위 공문서 작성과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변조등 조작하여 고발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초동조사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사건임) 2. 초동조사시 조직폭력배들과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과 고창경찰서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후,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조서를 짜마추기식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한후 고발인(장애인)의 손을 잡고 강제날인과 불법체포및 불법구속,증거인멸, 범인은닉, 사건은폐 축소, 편파수사, 독직폭행등의 위법행위을 노골적으로 하였으며, 3.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는 공소장 조작(범죄 사고시각과 공소사실 조작)과 수사기록 허위 공문서 작성(검찰수사관) 및 편파수사등을 하였으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는 법원주사보들이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허위 공문서 작성, 공판조서 허위 공문서 작성, 증인신문조서 허위공문서 작성,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변조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4. 고발인 위 사건의 원심과 항소심 각 변호사 위 피고발인들은 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들에 매수되어 허위 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바로 잡거나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전혀 하지 않는 것과 경찰 4명 살리기식 짜마추기식 재판을 하는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5. 특히, 민원인인 고발인이 위 피고발인들에 대한 불법행위 사실을 진정서에 내용과 입증방법을 기록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자, 위 피고발인들은 조직적으로 공모한후 현 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장님을 기망하기위하여 전혀 제출하지 않은 탄원서(진정서,반성문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도장을 위조 추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전자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2004. 3. 12. 15:00 공판 당일 종합민원실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은 입증자료(공문서등)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기제출하여 주장하였으며, 현 재판에서 형사 제1심소송기록과 현 항소심 소송기록을 바로 잡아 재판에 반영하여 고발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게 하여 주실 것.( 입증자료를 공문서등으로 확보하여 언제든지 입증 태세임) 6. 피고발인들이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한 경위는 이 사건 이면에 숨어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조직적으로 옹호할 목적과 조직폭력배 일당들이며, 피고발인들은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등을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등 조작하여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를 사실 오인 및 기망하고 있사오니 이자들을 엄중 조사하여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정식적으로 고발합니다. 7.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부정부패와 지방 토착 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기대하며, 여/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각 정당에 조직적인 조직폭력배 일당의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감사및 국정조사 특별 제보와 대법원 감사과에서는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사와 현 전주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무죄 판결을 기대합니다. -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헌법 제26조 제2항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 ■<고발 사실> 고발인과 피고발인 인적사항: 1. 고발인: 고발인인 김정상은 귀원 사건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 2001노1658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위해서 무죄주장을 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2. 피고발인들의 인적사항: 1). 당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 김병선, 같은 고송규, 같은 은기수, 같은 권순 2). 당시 고창경찰서 경찰 박원성 3). 당시 정읍지청: 검찰수사관 은희견 4). 당시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 박성식 5).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형사과) 법원주사보등 6). 당시 고발인의 변호인(모두 사선): 심요섭, 은찬, 유충권, 전봉호 7). 비리 검사들 모두 - 이와 같이 이자들은 국가공무원들이거나 변호사들입니다. 8). 피해자들이 소속된 조직폭력배들과 흥덕패거리와 문정일행과 박치법 일행은 실제 집단패싸움한 당사자들이자 장애인을 경찰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자들입니다. ■ 패거리 구분: 1). 고창파 조직폭력배: 피해자김윤석(양팔문신,폭력전과범),피해자임미성,피해자봉용환,이치운,유규연(사건당시 삭발머리, 폭력전과범)등 15-20여명. 2). 흥덕패거리: 박교정, 박종현 김병철, 김용빈 송익선, 이선영, 이경남, 김병삼, 임채우 이상9명. 3). 문정 일행: 문정, 설지남, 김점수, 김용석, 최연묵, 김효남, 김영동, 김영동의 장수군 친구 2명 이상9명. 4). 제3의 숨겨진 일행: 박치법 일행, 장철영등 4-5명 5). 고발인 일행: 고발인 김정상, 손춘선, 이상주,손범경,김백진 이상 5명 (고발인은 위 일련의 패거리에 전혀 소속된 사실이 없음) ■적용법률과 형사소송규칙등: 형사소송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66조(손괴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죄),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죄),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51조(범인은닌죄), 형법 제155조 1항2항(증거인멸죄), 형법제 152조/154조(모해위증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84조(특수 협박죄),변호사법 위반, 형사소송규칙, 예규등 기타등등. *이 사건 특성상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대검찰총장님께 각 신변보호 요청: 고발인과 고발인 가족과 고발인측 증인들 모두 신변보호를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2004. 5. 18.자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마을에서 황유복(46세) 이복형이 의문사당했어요? 이 사건등과 관련하여 위 조직폭력배 일당들에 의해서 타살되었다고 추정되고 반드시 국민(시민단체등)과 함께 진실 규명할 것임, 비리 경찰 김병선 2004. 5. 28. 15:00공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열흘전에 의문사? 비리 경찰 김병선의 허위 수사보고 입증 증인이 바로 황유복 이복형입니다.) ■신변보호 요청 -이복형 황유복(46세)이 경찰김병선이 증인으로 2004. 5. 28.15:00 공판 기일에 출석 10일전에 의문사를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에서 이 사건등과 관련하여 조직폭력배 일당에 의해 의문사 살해당했다고 추정되므로, 참여 정부에 신변보호를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국민과 시민단체등과 함께 큰형님의 죽음을 반드시 밝힐 것임) -이 사건 특성상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께 신변보호를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대상: 고발인 장애인 김정상, 형 김정일외 가족 일체(신변보호상 밝힐수 없음), 고발인측 증인 모두(특히 실재 목격자 홍경호등) ■고발인의 억울한 누명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등을 무시하고 경찰들과 조직폭력배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사전 공모하여 형사 소송기록을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시민인 고발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운 지방의 총체적인 부정부패와 비리 사건입니다. 지난 1999. 4. 17.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선운사 도립공원내에서 고창파조직폭력배(김윤석:양팔문신.폭력전과범,임미성,봉용환,이치운,유규연:당시삭발머리.폭력전과범)등 15-20여명)들과 흥덕폭력배 박교정(6-7명)들과 문정 일행(10여명)과 박치법 일행(4-5명)과 폭력배들간의 4차례 집단패싸움을 한후, 일련 사건 당시 지역주민들의 112전화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출장소(일련 사건현장과 거리 30M, 40M, 100M 정도) 경찰 김병선, 순경 고송규등이 폭력배들 측(수궁식당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련 사건들을 직무유기하여 흐지부지 사건 처리를 하였으나(당시 일련의 사건 현장에 각 지원 나온 파출소 경찰들 15-20여명, 지역 방범대원 50여명), 마지막에 일어난 집단패싸움 문정 사건으로 인해서 고창파 조직폭력배 유규연(폭력전과범)과 김윤석(양팔문신,폭력전과범)을 아산파출소로 112이동순찰 차량에 태워서 현행범으로 연행을 하였는데, 유규연과 김윤석은 자신들의 폭력혐의로 인해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 고송규, 순경 권순등과 사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를 한후(사건 당시 경찰들은 돈을 받은 것과 지역주민들이 112전화신고 하여 한 사건을 수사 보고해야 하는 당시 상황이었고 폭력배들은 자신들의 폭력 혐의 희생양을 삼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고발인의 인상착의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일련의 폭력배들로부터 사전 확보를 한후, 손범경을 절도약점을 잡고 난후, 문정의 사건의 시비가 되었던 욕설로 사건화 하기로 사전 공모 한후, 1999. 4. 18. 16:20경에 고발인을 경찰고송슈, 은기수가 고발인 집에 와서 폭력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하니 아산파출소에 가서 인상착의만 확인하자며 임의 동행식으로 연행한후, 짜마추기식으로 수사를 하기위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진술조서에 강제날인과 일체 수사보고를 허위수사보고 한 것과, 또한, 고발인김정상과 고발인 일행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장소와 시각에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고 증인들도 많고 고발인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현장부재증명의 서류와 증인들과 실재 목격자들의 신원을 확보하여 경찰들에게 수차례 주장하였으나 경찰들이 증인들의 신원을 알고도 수사에 일체 반영하지 않고 고발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사건입니다. 그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창파조직폭력배들에 매수된 고창경찰서 경찰(강제날인,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건은폐,범인은닉,증거인멸,불법체포,불법구속, 구속통지에 법률을 무시하고 첨부서류를 하나도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통지)들과 정읍지청 검사(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수사기록에서 고의적으로 누락, 공소장 조작, 편파수사,허위공문서작성(검찰수사관))와 정읍지원 법원주사보(증인신문조서 공문서 위조/변조, 공판조서 허위 공문서 작성)와 변호사가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일련의 사건을 은폐하고, 또한, 형사제1심소송기록중 고발인에게 유리한 증인신문조서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변조하고,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 공판조서 허위공문서 작성(조작)하여 고발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총체적인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초동 조사시 첫 단추에서부터 잘못 꿰어진 사건)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찰과 고창경찰서 경찰들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행위 1. ■구속영장신청/ 구속영장청구 원본을 손괴 또는 은닉한후 형사제1심소송기록(수사기록)에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 1). 구속영장신청(1999. 6. 17.자 고창경찰서 경감 남기재) 고창경찰서 경감남기재가 구속영장신청한(고발인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의 진술과 진술서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묵살한후) 가장문제가 되는 구속영장신청이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각 누락 2). 구속영장 청구(1999. 6. 17.자 정읍지청 검사이동기) 검사이동기가 수사지휘를 잘못하는등 가장문제되는 구속영장청구 수사기록이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각 누락되어 있고, 구속영장청구 문서 번호 미기재 또는 누락. 입증: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등본 행위 2. 고발인 장애인을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이 불법체포및 불법 구속한 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찰에서는 구속 영장 조작및 공소장 조작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구속까지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범죄발생 수사보고(범죄인지경위)와 피해자들의 한결 같은 진술조서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에서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와 모든 수사기록에 범죄사고 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사건 장소에서 피해자 3명을 혼자서 폭행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은 1시간 10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한 (기소) 의견서(수사기록 1-1정)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 폭행하였다. 라고 기록 (1999. 6. 23자 고창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남기재 작성)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한 신병지휘건의(수사기록 60정) 수사기록 신병지휘건의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 3명 폭행했다.라고 기록(1999. 6. 14.자 경감 남기재 작성) ■고창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신청 -고창경찰서 경감남기재가 구속영장신청한(고발인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의 진술과 진술서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묵살한후) 가장문제가 되는 구속영장신청이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각 누락 -수사기록 구속영장신청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17. 21:30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 폭행 한것으로 기록(1999. 6. 17.자 경감 남기재) ■ 구속영장 청구 -검사이동기가 수사지휘를 잘못하는등 가장문제되는 구속영장청구가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각 누락되어 있고, 문서 번호 미기재 또는 누락 -구속영장청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검사이동기가 청구한 접수번호가 677번호에서 477로 삭제하고 삽입한 것으로 기록 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 제1항에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삽입, 삭제 또는 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이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무시함. -수사기록에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에도 677-1에서 99-477-1로 삽입및 삭제 한 것으로 삭5자, 가8자로 기록 되어 있음을 보아, 불법체포/불법 구속이 문제가 되자 차후에,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한 수사기록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기록에 의해서 알수 있음(국민에게 충격! 분노!) -수사기록 구속영장 청구에 범죄사실 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록 되어 있고, 구속영장청구에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범죄사실 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라고 기록.(1999. 6. 17.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이동기) ■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4.17.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록 -수사기록에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에도 677-1에서 99-477-1로 삽입및 삭제 한 것으로 삭5자, 가8자로 기록 되어 있음. ■구속영장(수사기록 65-66정)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을 가한것이다. 라고 기록 되어 있음.(경찰단계 수사지휘 및 구속영장 집행지휘한 검사 이동기(현 정읍에서 변호사) ■피의자 심문(1999. 6. 22. 11:00 조정실에서) -범죄사실시각이 구속영장과 동일하므로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판사이용구) ■ 김정상의 확인서(수사기록 64정) -1999. 6. 22. 11:00 조종실에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피의자 김정상(인), 위 본인의 무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보 양기영(인) )라고 기록 (판사이용구) -확인서에도 범죄사실 고지가 위와 같으므로 범죄사실시각이 이 사건 장소에서 21:30경 의미가 됨 ■피의자 수용증명(수사기록 76정) -이 사람은(피의자 김정상) 구속영장 등본(범죄사실시각이 21:30경 의미가 됨)에 의하여 수용함을 증명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구속통지(수사기록 67정) -특히, 가장문제가 된 수사기록 67정 구속통지에 고 창 경 찰 서 (563-9112) 1999. 6. 22. 제( )호 (문서 번호 미기재) 제목: 구속통지 2. 위 사람(김정상)을 1999. 6. 22. 09:3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으로 구속하여 고창서 유지장에 인치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된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각각 변호인을 선인할수 있습니다. 4.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관할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정읍 지방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이유 1부. 고창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남기재(인을 하지 안했음) -첨부 서류를 하나도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 통지함: 현 수사기록에 구속통지 한장외 첨부서류를 전혀 첨부되지 안했기 때문에 불법 구속 입증. -구속통지를 구속 후 즉시 한 것이 아니라1주일 지나서, 날자는 구속일자로 하여 통지, 우편봉투에 1주일 지나 30일 자 기록. -구속통지도 이 사건 장소에서 21:30경 의미가 됨 ■헌법 제12조 제 5항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되어 있고, -헌법 제1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1항에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형사소송법 제87조 제2항에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51조(구속의 통지), 형사소송규칙 제52조(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등, 헌법과 법률과 형사소송규칙등을 무시하고 경찰들과 검찰이 불법체포/구속, 불법감금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위 사실등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위법 구속후 검찰에서 위법 공소제기 한후 원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현 항소심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위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04. 7. 16. 09:30 선고기일에 무죄 선고를 확신함. ■<경찰단계 범죄 사실 시각에 대하여> -한결같이 수사기록에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기록. ■경찰단계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이 각각 진술한 피해시각에 대하여 -수사기록에 한결같이 피해자임미성, 같은김윤석, 같은봉용환 3명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와 고창제일병원에서 각각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각각 기록 되어 있음(임미성은 수사기록 5정에. 김윤석은 10정에. 봉용환은 14정에,) -참고인 이치운은 이 사건 발생후 1달후 고창경찰서에서 이사건 장소에서 21:30경 발생하였다 라고 진술 기록(이치운은 수사기록 50정에) ■최초 아산파출소에서 수사보고한 범죄인지 경위(수사기록 2정)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등 경찰들이 최초 사건 접수한 수사기록 2정에 범죄인지경위가 1999. 4. 17. 21:30경 이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폭행당했다라는 신고 접수를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이던 임미성으로 부터 전화신고 접수 받고. 라고 수사보고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음(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 순경권순, 순경고송규)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김병선등과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등이 작성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수사보고한 수사기록 모든 수사보고에 한결같이 폭행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수사기록 2정 수사보고, 32정 수사보고, 34정 수사보고, 35정 수사보고, 47정 수사보고등) ■경찰들이 범죄사고시각이 21:30경으로 불법체포 및 불법 구속/불법감금 -고창경찰서 박원성이 심원파출소 김정수와 함께 1999. 6. 22. 09:40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 22번 국도에서 -긴급체포서 영장이다. 라며 제시하자 마차 고발인이 확인도 못하였으나 경찰들이 불법체포및 불법감금후 구속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고발인 장애인을 구두발등으로 구타한후 불법체포및 불법감금한후 구속(구타사진, 병원 입원 치료, 목격자 3명) ■검찰단계 범죄사실 시각 - 범죄사실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1시간 10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1). 조작된 공소장에 기록된 범죄 사실 시각 -경찰단계에서 구속까지 모든 범죄사실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10분 조작하여 공소장에 공소사실 시각은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직접수사 검찰수사관 은희견) (2). 피해시각을 검찰단계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이 진술 번복 -검찰에서 피해자 임미성, 같은 김윤석, 같은 봉용환 3명 모두 폭행피해 시각을 경찰진술 밤21:30분이라고 진술한후 약 3개월후에 22:40경으로 한결같이 피해자들 모두 1시간 10분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 또한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도 검찰에서 1시간 10분 진술을 번복. (검찰작성 수사기록에 임미성은 수사기록 164정, 165정, 168정에, 피해자 김윤석은 수사기록 177정, 179정에, 피해자 봉용환은 수사기록 187, 188정에) -번복사유: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고발인 형의 사주로 인해서, 이치운은 경찰수사관이 실수했다며 각각 검찰에서 진술(수사기록 194정에) -직접수사한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노골적으로 짜마추기식 편사수사하며 공모 ■ 피해자들이 피의자형의 사주로 인해서 범행시간을 번복했다는 진술은 거짓말 왜냐하면은, 수사기록 3정 범죄인지경위와 수사기록 5정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는 피의자와 형이 아산파출소에 오기 이전에 진술조서를 받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한결같이 제1심 정읍지원 법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형보다 사전에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 도착 이전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라고 각각 진술한 사실과 특히 피해자 봉용환은 원심정읍지원 법정에서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받은 시각은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다. 증인(봉용환)은 조사를 받고 난후에 김정일을 만났다.라고 법정증언과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하였다라고 법정 증언한 사실과 피해자 임미성도 고발인과 고발인 형 김정일이 오기 이전에 고창제일병원에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고 법정 증언과 피해자 김윤석도 고발인과 고발인 형김정일이 아산파출소 오기 이전에 조사를 받았다.라고 각각 정읍지원 법정에서 증언을 한 사실을 보아 고발인과 고발인 형을 볼수도 없고, 만날수도 없기때문에 명명백백하게 거짓말이라는 사실과 고발인이 명명백백하게 무죄라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고발인형이 부탁할 상황도 아니고 고발인 형은 사건 당일에 전혀 사건 장소에 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사건 당일 심원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이므로 예배드리고 있었음(당시 목격자 30여명) 사건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고발인형과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상황)이므로 위 사실들을 보아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증인김정일의 증인신문조서에도 사건 현장에 간사실이 없다라고 정읍지원에서 법정 증언) 고발인이 이 사건 시각에 전혀 다른 장소 하전어촌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입증 증인이 박정용외 10여명이 되자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도록 위한 공모(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조직적인 술책) 특히,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은 원심 제2회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범죄 사고 시각은 밤 9:30분이 확실하다.라고 이유까지 제시하며 법정 증언하였습니다. 입증) 증거1.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검사이철희가 1999. 9. 20. 14:00 공판 제3회기일에 증인봉용환을 증거신청하여 검사측 증인봉용환을 증인신문후, 변호인 은찬이 증인봉용환을 반대신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판조서(제3회)에서 증거관계별지와 같음(피고인, 검사는 누락했음)-공판조서 허위공문서 작성이유는 경찰들이 직권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하였기때문에) 변호인(은 찬) 증인에게 문: 증인(봉용환)은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시각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답: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1999. 4. 18.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을 때 임미성은 아산파출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해 있었는가요? 답: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입원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위 아산파출소에서 먼저 조사를 받고 난 다음 피고인과 손춘선이 조사를 받았는가요? 답: 모릅니다. 문: 증인은 수사기록 187정(검찰작성 진술조서)에서 증인과 김윤석이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김정일이 파출소 밖으로 불러내 범행신간을 21:30경으로 진술해 달라고 하여 경찰에서 범행시각은 21:30경이라고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예, 조사를 다 받고 난 후에 김정일이 증인과 김윤석을 밖으로 불러 냈습니다. 문: 증인이 아산파출소에서 조사 받던 중 조사가 끝나기 전에 경찰관이 파출소 밖으로 나가도록 허락 하던가요? 답: 증인은 조사후에 파출소 밖으로 나와서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문: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수사기록 18정)는 왼쪽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는(수사기록 188정) 오른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처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착오였습니다. 문: 증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얻어 맞은 뺨의 부위를 다르게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착오였습니다. 증거 2.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문: 증인(김윤석)은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김정일이 아산파출소로 조사받으러 온 사실을 알고 있는 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3. 최초 아산파출소에서 수사보고한 범죄인지 경위(수사기록 2정) 범죄인지경위가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폭행당했다라는 신고 접수를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이던 임미성으로 부터 전화신고 접수 받고 동병원에서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한후 탐문수사중, 라고 수사보고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음 김정일이 아산파출소 이전에 임미성이 진술조서를 사전에 작성되었다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들어남. 증거 4. 아산파출소 권순 경찰공무원 녹취록/녹음테잎 피해자들이 새벽(1999. 4. 18. 새벽)에 아산파출소에 와서 신고했다.라고 전화 통화 진술 증거 5. 임미성의 검찰작성 수사기록 167정 1999. 4. 18. 02:30경 새벽에 신고했다.라고 진술 증거 6. 임미성의 경찰작성 수사기록 275정, 276정 고창제일병원에서(순경고송규작성,참여자은기수) 증거 7.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문: 증인은 1999. 4. 18. 고창제일변원에서 아산파출소 근무경찰관 고송규로부터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8. 김윤석의 검찰작성 수사기록 179정 1999. 4. 18. 02:30경 새벽에 신고했다.라고 진술 증거 9. 증인 이치운의 증인신문조서(제2회) 등본 범죄 사고 시각은 밤 9:30분이 확실하다.라고 법정증언 증거10. 증인 김정일의 증인신문조서9제3회) 등본 아산파출소에 왔을 때는 피해자들이 진술조서를 다받아 놓은 상태였다.라고 법정증언 -기타등등. ■고발인의 사건현장 부재증명(알리바이 입증) 원심에서 기제출된 사건 현장부재 증명과 고발인 김정상의 알리바이 입증 각 경찰과 검찰과 증인 박정용외 10여명이 작성한 진술서와 사서인증서 박정용외 6명, 손춘선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손춘선의 사서인증서, 김백진의 진술서(인감증명서(사서인증서), 이상주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이상주의 경찰참고인진술조서,증인손춘선, 증인김백진, 증인이상주, 증인손범경(제5회기일), 증인박정용등 각각 증인신문조서, 원심법원의 각각 진술과 항소심의 항소이유서와 항소심 공판조서(제1회) 진술, 2004. 5. 28. 15:00공판 피고인 법정최후진술(공증하여 공판정에서 최후 진술후 공판정에서 기제출했음) 기타 등등. 고발인은 위 입증방법으로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 하전어촌계에서 20:30분에서 23:00까지 있었다. 라는 진술이 각각 기록 되어 있으므로 알리바이가 명명백백하게 입증 되고 있으므로 무죄이며 또한 억울한 누명쓰고 장애인을 구속시켰다는 사실이 위 입증 자료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졌습니다.. ***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경찰들과 비리검찰등이 장애인 고발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위 사실등을 보아 100% 밝혀 졌고, 불법체포/불법구속, 구속영장 조작, 공소장 조작하여 장애인을 억울한 누명씌운 이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참으로 충격과 분노! ***갈수록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행위 2.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1시간 10분 조작 경찰단계에서 피해자 3명 모두 범죄사고 시각이 21:30경이라고 진술한 것과 경찰의 모든 수사보고에 위 같은 시각 21:30경에 범죄사고 시각이라고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기록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공소제기는 22:40경으로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당시 피고인은 범죄사고 시각과 장소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박정용외 10명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명명백백하게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전혀 증인들을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를 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일당을 옹호한(경찰 박원성외 3명) 검사 이동기는 피고인(고발인)을 구속을 시켰고, 검사 김병구는 구속영장 범죄사고 시각을 21:30경에서 1시간 10분을 날조하여 22:40경으로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조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행위 3. ▲공소장 공소사실중 피해자 폭행부위가 오른쪽 뺨을 왼쪽뺨으로 조작 또한, 공소사실 내용 중에 피해자 김윤석이 왼쪽 뺨을 폭행당했다고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10정에 김윤석의 진술조서(피해자)에 오른쪽 뺨 1회 폭행 진술 기록 되어 있고, 검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178정에 김윤석의 진술조서(피해자)에 오른쪽 뺨 폭행 진술 기록되어 있음.( 이유: 피해자측 유일한 허위목격자 이치운의 진술에 부합하도록 하기위해서) 입증) 증거1. 구속영장: 범죄사고 시각이 21:30경 ( 경찰단계: 피해자들 3명 각 진술조서과 피해자측 참고인 진술조서과 모든 경찰들의 수사보고가 밤9:30경으로 수사보고 하였다고 수사기록에 기록되었음 ) 증거2. 공소장: 공소사실시각이 22:40경 ( 사건발생(99. 4. 17.밤9:30경)후 약3개월 후(1999. 7. 5. 밤10:40경) 검찰에서 한결같이 1시간 10분을 번복한 것을 검사는 공소 제기함- 당시 고발인은 하전어촌계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증인박정용외 10여명의 많은 증인들로 인해서 입증되기 때문에) 증거3. 수사기록 10정에 경찰 작성한 김윤석의 진술조서(피해자) 오른쪽 뺨, 수사기록 178정에 검찰 작성한 김윤석의 진술조서(피해자) 오른쪽 뺨. 행위 4. ▲실재 목격자의 신원을 알고도 검사가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지않고 공소제기 검사 김병구는 실재 목격자인 홍경호등의 신원을 알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도 않고 공소 제기했습니다. 행위5. ▲편파적으로 알리바이 입증 증인을 조사하지 않고 공소제기 검사 김병구는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 할 수 있는 하전 어촌게 회원 증인 10여명중 단 한명도 조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 했습니다. 행위 6. ▲검찰주사보 은희견이 허위공문서 작성 1999. 7. 9.자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에서 피의자가 당시 제4회 기일에 신문도 하지 안했고,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김병구와 검찰 주사보 은희견은 마치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허위 공문서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을 거부함으로 현 수사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 이유가 새정치국민회의에 직접방문 진정을 하자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읍지원에 이첩했는데 민원 서류 이첩 내용이 민원인 김정상씨는 경찰의 편파수사로 인하여 자신이 혐의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자신은 다른 곳에 있었고 증인도 있는데,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고소인의 주장만을 수사에 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열명의 도둑을 잡는 일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갈수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자 비리 검찰주사보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 경찰등에 매수된 은희견이 더 노골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또한 당시 인터넷으로 알리바이가 성립되자 검사 김병구가 구속영장과 공소장의 사고시각을 1시간 10분 날조했다고 공개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위 7. ▲검찰의 사건처리 형평성의 문제점(문정사건범인은닉 및 미결처리) 위 일련의 사건중 문정 사건은 119구급대에 실려 후송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록상 가해자가 유규연이라는 사실이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보아서 형사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처벌도 하지 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은 흐지부지 처리가 되었으나 고발인 김정상만 구속을 하였습니다. 그후, 고발인측에서 문제제기하자 유규연 사건은 정읍지원에서 벌금선고, 문정의 사건은 경찰들이 가해자가 유규연이란 사실을 수사기록을 보아 알고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범인을 은닉 한후 내사중지 처리했음. 고발인이 누명쓴 동기가 유규연,김윤석등과 문정등간의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연행되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 상황에 처하자 자신들의 폭력혐의를 모면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사건의 희생양으로 고발인 김정상을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 문정측 일행 김점수 형(수궁식당사장이자 당시 망월어촌계 음식점 운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고송규, 순경권순, 순경은기수 공모) 행위 8. ▲고발인측에서 경찰 김병선외 3명을 고소한 사건(1999형제5267호)을 (죄명: 허위 공문서 작성죄,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직무유기죄, 독직폭행죄로 고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단,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직권남용죄는 판단하지 안했음) 행위 9. ▲경찰고소건과 관련하여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 적용하지 안했던 점 행위 10. ▲경찰고소건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리 결과통지서에 무혐의처리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안했던 점 행위 11. ▲경찰 김병선외 4명 재정신청(1999초135재정신청)한 것을 검찰에서는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을 변호사와 법원주사보등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무죄에 전혀 상반되게 수사기록 증거조사: 동의할 수사기록을 부동의, 부동의할 수사기록을 동의로 조직적으로 조작하여 재정신청을 기각시키도록 했습니다. 행위 12. ▲고발인측에서 협박죄(1999형제6950호)로 사건에 연류된 흥덕패 박교정외 박치법과 장철영 이상 3명을 고소하여 고발인 이 사건으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의자 박교정이 죽여버리겠다법정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이동기가 무혐의 처리(고소일시: 1999. 6. 4. 고창경찰서 사건번호: 제980호) 1). 협박죄 사건을 노골적으로 편파 수사한 경찰 최초조사계 순경 박원성(고발인 편파수사한 경찰), 1999. 6. 30자 교체된 경장 이성태. 고발인과 형 김정일이 고발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해서 수소문 끝에 실재 목격자 홍경호등을 찾게 되어 흥덕패거리 박교정외 6-7명과 고창파조직폭력배 임미성, 봉용환, 김윤석,유규연등과 집단패싸움을 했다는 것을 목격자로 내세우자, 감추어 졌던 자신들의 사건이 고발인과 형 김정일로 인해서 들어나면 난감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폭력 혐의을 은닉함과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고발인과 형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을 하자, 생명의 몹시 위협을 느낀 고발인 형 김정일은 1999. 6. 4.자 고창경찰서에 협박죄로 피고소인 박교정, 박치법, 장철영 3명을 고소한 사건을 최초 경찰 박원성(고발인 사건을 편파 수사한 경찰)과 교체된 경찰 이성태(교체된 경찰)가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소인들과 사전 친밀하게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및 노골적으로 편파 수사하는등등) 이자들은 피고소인 박교정, 박치법등과 공모하여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김정일은 고창경찰서에서 경장 이성태가 협박죄 경찰 단계에서 대질조사시 피고소인측은 박치법과 장철영만 출석하였는데, 고의적으로 피고소인 박교정은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아 불출석하자 고소인 김정일이 항의를 하자! 전화로만 확인하는등등 편파수사를 노골적으로 하자, 고소인 김정일은 피고소인 박교정이 고발인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이 증인박교정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에 법정에서 고발인의 형 김정일이 목격자 홍경호등을 내세우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 법정 자백한 사실이 있다고 대질 조사시 수차례 고소인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고의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검찰에 증거가 없다고 허위 수사보고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경찰들의 협박죄 허위 수사보고 때문에 수사에 혼선을 입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검사이동기는 협박죄 피고소인 증인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가 있음을 알았다고 사료되므로, 고소인을 조사를 당연히 하여 공소제기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함(고발인을 경찰단계 수사 지휘하여 구속시킨 검사) 입증) 증거 1. 증인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 등본(협박죄 피고소인) 변호인(심요섭) 증인(박교정)에게 문: 피고인의 형 김정일은 피고인의 친구들과 사건 일에 있었던 목격자등을 만나서 확인하며 피고인이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의 형 김정일은 홍경호와 박영근을 목격자로 내세우며 피해자측과 증인(박교정)을 포함한 흥덕패 6명 사이에 싸웠던 사실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답: 홍경호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문: 그래서 증인(박교정), 박치법(증인의 사촌형), 장철영(박치법의 친구)등이 형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친형 김정일이 1999. 6. 4. 증인(박교정)을 협박죄로 고소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2. 협박 당시 목격자 김종남 사서인증서 . 증거 3. 박원성(협박죄 조사 경찰, 고발인 편파수사한 경찰) 우편물 배달증명서 증거 4. 협박죄 조사시 편파 수사한 녹음테잎과 녹취록. 기타등등 행위 13. ▲위 협박죄와 관련하여 무혐의처리결과 통지서에 보면은 죄항목에서 검사이동기가 협박죄을 적용하지 않고 누락했다(현 변호사) 그러나 고소인 김정일은 고소장에 협박죄로 피고소인 박교정,박치법,장철영 이상3명을 고소했습니다. 행위 14. ▲검찰에서 검사신청하여 증인신문한 증인을 부당하게 재차 검찰에 불려가 다시 조사하여 종전 증언을 번복하여 진술 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측에서 검사신청 증인을 세워 신문을 한후,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될 유리한 상황이 되자 검사정진기는 다시 재차 1년 10개월후 증인을 신문하여 종전 증언을 번복하도록 했습니다.(절대로 무죄판결 받지 못하도록 법률을 무시함) 행위 15. ▲검사 정진기가 범인들과 위증교사등 공모 증인 박교정의 법정진술에 검찰에서 검사가 손범경과 진술이 맞지 않는다며 입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법정 진술했다 그리고 조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만일 박교정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사정진기 무고 및 위증교사 및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을 한 것이다는 사실이 들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신문조서에서 법원주사보 박성식이 고의적으로 누락했습니다. ( 증거: 공증하여 이의제기한 입증자료 및 당시 법정에 출석 및 방청한 피고인의 변호사권영상, 손정기(변호사사무장), 피고인 김정상, 임채갑, 엄철섭, 엄희자, 강선모, 김정섭, 김정삼, 김정일, 엄희섭, 정우순 이상 12명. 당시 법정 녹음했음으로 녹음 테잎 사실확인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행위 16. ▲검사측 증인으로 신문한 증인을 검찰에 불려가 다시 진술조서를 작성한후 재차 다시 부당하게 법정에 검사측 증인으로 세워서 신문 1 심 법정 검사이철희이는 검사측 증인으로 증인손범경과 증인이상주를 세워 각 1999. 10. 18. 법정신문한후, 증인박교정은 1999. 8. 23. 법정신문한후, 교체된 법정 검사정진기가 이들을 다시 검찰에 각 1년 8개월이 지난후 불려가 조사를 하였는데 종전 법정증언을 모두 번복하게 한후, 다시 이들을 1년 10개월후에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서 신문을 하여 종전 법정증언을 번복하게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 권영상이 검사측 증인 박교정과 검사측 증인 손범경 각 반대신문사항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정 증언을 각 증인신문조서에서 누락하고 또한 각 허위 기재하여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당시 증인 이상주는 불출석) 행위 17. ▲피해자들과 증인들이 한결같이 위증을 하였다는 것을 수사기록과 종전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을 보아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증죄는 다루지 안 했습니다. 행위 18. ▲재정신청(경찰고소건, 위사건과 관련된)과 항고사건(위 사건과 관련된 협박죄)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법원주사보와 변호인과 공모하여 형사1심 소송기록 증거목록을 허위공문서 작성된것과 재정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서류를 광주고등법원 사무관과 공모하여 항소부로 보냈다며 배달증명이 오는 것을 보아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등등. ■<변호사 불법 행위(문제점)에 대하여> 1. 변호사 심요섭(첫번째)과 검찰수사관 은희견과 경찰들과 공모혐의 행위1. ■수사기록 조작 불법행위 (1). 변호인 의견서중 내용을 경찰과 검찰주장과 짜마추기식 허위 기재하여 검찰에 제출 제출일자: 1999. 6. 29.자(변호인의견서 근거) 수사기록 79정- 140정까지 변호인 심요섭이 작성하여 기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중, 허위 기재(검찰에 기제출한 변호인의견서(무죄 변호인 의견서) (2). 변호인의견서 허위 기재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록 79정-140정까지 변호사 심요섭이 검찰에 기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중, 실재 목격자 홍경호가 이 사건 당일밤 23:00경 선운사 내 공동버스터미널 옆 공도주차장에서 피해자 임미성,피해김윤석,피해자봉용환등과 박교정이 소속된 흥덕패거리 7-8명과 집단패싸움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변호사 심요섭이 고의적으로 누락(피해자측 고창파조직폭력배와 박교정측흥덕패거리들간의 집단패싸움 은닉하기위해서)한후, 검찰주장에 짜마추기식으로 수사에 돕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23:30경 위 장소에서 목격자 홍경호의 진술과 전혀 다르게 허위 기재하였습니다. (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목격자 홍경호 진술에 대하여 말한 사실과 홍경호의 자술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한 것과 홍경호의 목격진술을 담은 녹음테잎을 직접 제시한 사실이 있고 사무장 박달호가 직접 집으로 녹음 테잎을 가져 간 사실등이 있음과 또한 변호사 사임시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법원에 녹취록으로 바로 잡으면 된다면서 방법까지 가르쳐 준사실이 있고 또한 피고인은 바로 잡기위해서 법원에 내용증명으로 원심에서 기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등 허위 기재 내용 23:10 경 목격자 홍경호, 박영근, 김태영, 홍경호의 여자친구 1명, 기타 무장에 사는 많은 사람들 피의자 일행 피의자, 손춘선, 이상주, 손범경, 김백진등 고발인 인원이 5명인데 5명 이상으로 하기위해서 등으로 허위 기재하여 검찰 주장과 부합하도록 하기위해서(변호사 유충권도 변론요지서에 등으로 잘못 기록하였음) ■(3). 1999. 07. 05.자 진정서 조작 ( 피고인이 진정서를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자 인권위원장이 접수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민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 진정서에 첨부하지 않은 변론초안을 변호사 심요섭이 공모하여 첨부한 것처럼 조작 혐의) - 접수일자: 1999. 7. 9. 13:00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 접수번호: 2358호 - 진정서 요지: 경찰 편파수사로 민원인이 억울한 누명쓰고 구속 되었다고 주장하고 사고시각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편파수사로 억울한 누명쓰고 구속되었다고 민원인이 주장하므로 철저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진정요지임. - 위 진정서에 고발인이 전혀 첨부하지 안한 것과 첨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론 초안(현 수사기록 진정서에 첨부되어 있음)를 첨부하였다(당시 피고인측에 변호사 심요섭이 변론초안을 전혀 주지 안했다. 그래서 첨부할 수도 없고 또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완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주었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하였음으로 첨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현 진정서에 완성된 변호인 의견서도 첨부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수사기록을 조작한 이면에는 당시 1999. 7. 6.자로 피고인의 형 김정일과 형 김정삼이 비리 경찰 김병선, 고송규, 은기수, 박원성 이상4명들을 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증거인멸죄 등으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소한 것과 짜마추기식 조사를 하기위한 것과 조직폭력배 들을 옹호할 목적과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목적등이 숨어 있는 조직폭력배 일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 조작된 변호인 의견서 법원에 2차례 제출 변호사 심요섭이 법원에 2차례 기제출한 서류도 동일하게 조작된 내용으로 기제출하였습니다 ■(5). 피고인측에서 진정서를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첨부서류중 첨부하지 않은 변호인 선임시 변론초안(변호인 심요섭이 변론초안 작성시 피고인은 당시 구속되어 피고인의 형김정일과 김정삼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변론 초안에 공란을 두어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기록하도록 하였던 것과 당시 변호사사 무실에서 변호인 선임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말한 내용을 허위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변호사에게 이의제기 하자 변호사가 그러면 변론 초안 공란에 직접 기재하라 하여 볼펜으로 기재한 것을 검찰단계 위 진정서에 첨부하였음) ■(6) 변호인 의견서를 조작한 이유: 경찰들이 허위 수사보고한 것에 짜마추기식과 과 검찰주장에 짜마추기식으로 돕기 위함과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것과 당시 경찰을 고소하여 경찰들이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범죄 공모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측에서 잘못되었다고 검찰에 제출하기 이전에 이의제기하자 고쳐주기로 하였으나 기망한후 그대로 검찰에 제출하였음. ■<검찰주사보 은희견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1). 수사기록 368정-374정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작성일자: 1999. 7. 9.자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서명 무인을 거부함) (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현 일체 서명과 무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상태임) 1). 허위 공문서 작성 이유: 인과 관계로 조작하여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목적과 조직폭력배와 경찰을 옹호할 목적등으로 추정 2). 피고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은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고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전혀 조사한 사실이 없다. 구속되어 일체 수사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고 뒤늦게 조작된 것을 위 사실을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록 허위 공문서 작성등 조작이유: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권순이 허위 수사보고한 현장사진에 짜마추기식 조작하기위하여(1999. 7. 5.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접수:검찰서기임태성)에 아산파출소 권순이 제출한 현장약도1부, 현장사진 11매. 수사기록 152정, 153정, 154정에 짜마추기식 -수사보고에 현장사진이 첨부된 2건의 사건 발생장소(이 사건포함)와 인과관계로 짜마추기식 수사하기위해서 2). 이 사건을 직접수사한 검찰주사보 은희견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검찰주장 인과관계 수사기록 372정에 짜마추기식 조사하기위한 술책(변호사 심요섭 공모혐의)이 숨어 있음 2).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는 진술에 짜마추기식 수사하기위해서 3). 변호사 심요섭 공모:변호인의견서 허위 기재하여 검찰에 제출 4). 검찰주사보 은희견 공모: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인관관계 짜마추기식 수사하기위해서 5). 피고인측에서 경찰김병선, 고송규, 권순, 박원성 이상 4명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형사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경찰들의 진술에 짜마추기식으로 조작하여 경찰 4살리기식 피고인 사건을 수사하기위한 공모가 숨어 있습니다.(지역 사회의 비리) 결론적으로, 사건을 인과관계로 짜마추기식 조작하기위해서 변호사 심요섭은 검찰단계에 피고인측에서 실재 목격자 홍경호의 자술서와 녹취록과 녹음 테잎 사본을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목격자의 진술을 숙지한 이후에 경찰과 검찰주장에 짜마추기식으로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목격자 진술과 전혀 다르게 허위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등에 기재하여 검찰(공소제기 이전)과 법원(재판 초기단계)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 또한, 법원주사보 박성식등이 검찰단계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해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는데, 진정서에 실재 목격자 홍경호의 자필로 작성된 자술서 한장등을 첨부하여 원심때까지 열림및 등사시 자술서가 있는 것을 사실확인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비리 변호사 전봉호 사무실에 등사한 것에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누락되어 있음) 행위2. 검찰단계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가족에게 주었던 변호인 의견서를 새정치국민회의(인권위원회)에 첨부하여 진정을 하였는데, 심요섭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의견서가 허위기재 된것을 변호인 의견서를 보아 피고인의 형 김정일이 알게 되어 수정한 것과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사항을 기재하라고 하여 기재하였는데 원심때까지는 피고인측에서 열람한 결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문서로 작성된 것이 첨부되었느데 항소심에서 변호사 전봉호 사무실에 등사한 것에는 자필로 수정된 사본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도록 조작하기 위해서 첨부되어 있는 상태임(조직적인 비리) ( 입증: 원심에 내용증명으로 기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대한 정정신청서, 심요섭 사무실에서 사본을 피고인측에 준 변호인 의견서, 홍경호의 자술서, 홍경호의 녹취록, 녹음테잎, 증인홍경호의 증인신문조서 등본등) 행위3. 형사 약정서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기로 형사 약정과 또한 피고인측에 변호사 심요섭이 들어 간다고 하였으나, 구속 적부심을 외부 압력 또는 고의적으로 신청하지 안해서 구속적부심 신청 기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2. 변호사 은찬(두번째) 행위1. 공판제1회기일에 첫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 심요섭이 피고인김정상에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을 하였
64 no image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긴급 고발장
김정상
8727 2004-08-13
수 신: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발 신: 장애인 김정상 올림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함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서명운동: 1. 196명(종교인 76명) 제 목: 고 발 장 이 나라의 국정과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진정서 내용과 입증자료로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청사에 남을 슈퍼급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를 긴급 고발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영화처럼 일어 나고 있으니, 엄중조사하여 형사 처벌하고, 국민이 살기좋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기대합니다. 진 정 서 *선고연기: 2004.8. 13.09:30 선고기일(현 형사 사건 5년 4개월째) 사 건: 2001노1658호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 신: 존경하옵는 권 남 혁 전주지방법원장님 귀하 담 당: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판사박선영님, 판사김병수님(귀하) 진정인: 피고인 김 정 상 (인) 피진정인: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 김병선, 경찰권순, 경찰고송규, 경찰은기수 2). 고창경찰서: 경찰 박원성 3). 정읍지청: 검찰수사관 은희견 4). 정읍지청: 검사이동기, 검사김병구, 검사이철희, 검사정진기 5).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 법원주사보 박성식 6). 진정인의 각 변호인: 변호사심요섭, 변호사은찬, 변호사유충권, 변호사전봉호(모두 사선) ■적용법률: 형법 제366조(손괴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55조제1항(증거인멸죄),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227조의 2,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식),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등), 형사소송법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등),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대법원 송무예규(증거목록 작성), 헌법 제12조 제 1항, 헌법 제12조 제5항, 헌법 제12조 제7항등. 진정취지 1. 진정인 김정상은 귀원 사건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2001노1658호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정읍지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선고를 받고, 이 판결에 불복(전부)하여 현 항소심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판결을 받기위해서 경찰과 검찰과 원심법정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무죄주장 진술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위 피진정인들이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등을 무시하고 형사 피고인인 진정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 형사제1심소송기록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수사기록을 형사제1심소송기록에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하고,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등이 진정인을 불법체포/불법구속후 구속통지를 가족에게 첨부:범죄사실 및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구속의 이유 1부를 전혀 첨부하지 않고 구속통지를 하였고, 3. 경찰단계 불법체포/불법구속시까지 구속영장포함 모든 수사기록이 이 사건 장소에서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김병구는 공소장에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하였고, 4.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피고인의 무죄주장과 전혀 다르게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하여 증거를 조작하였고, 또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공판조서 제3회에서 작성된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를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전부 공판조서를 허위공문서 작성후 누락하고(경찰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입증 증거), 5. 또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공판조서 제6회에서 작성된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를 각각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공판조서 제6회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후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를 각각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누락하여 현 항소심 형사(항소) 2부 재판부를 사실오인 및 기망하고 있사오니 피진정인들을 엄중조사하여 형사처벌하고, 원심 판결에 판결이유를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결하였음으로, 위 위법행위등 형사제1심소송기록등을 바로 잡아 항소심 재판에 반영및 선고에 반영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하실 것. 진정사실 1. 피진정인들의 불법행위 피진정인들은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이거나 법원사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고, 또한 진정인의 원심과 항소심 변호인들로서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과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고 공평무사하게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형사피고인인 진정인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들과 참고인들과 진정인의 각각 진술조서와 일체 수사보고를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진정인의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과 서류를 일체 수사에 반영하지 안한후,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한후, 불법체포/불법구속하고, 구속통지에 첨부서류를 법률에 따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통지하고,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은닉 또는 손괴후 누락하고,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구속영장 시각과 전혀다르게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공소제기하였고,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을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과 형사제1심소송기록 공판조서에서 증인들의 증인신문조서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하여 무고한 진정인을 유죄 판결을 받게 할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감행하는 이면에는 이 사건에서 진정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희생양을 삼으로써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은비하려고 하는 조직폭력배 일당과 피진정인 경찰들과 피진정인 검사들과 피진정인 법원주사보들과 피진정인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결탁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인은 100% 입증자료 증거를 법원에서 발부받아 입증자료로 첨부하였사오니,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지방의 조직적인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투명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전주지방법원에 기대합니다. ■신변보호 요청: 이 사건 특성상 진정인의 이복형 황유복(46)님이 이 사건등과 관련하여 2004. 5. 18.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마을에서 의문사를 당하였으므로 강력 추정되므로, 진정인김정상과 진정인 형김정일등 가족과 진정인측 증인 홍경호(실재목격자)와 진정인 알리바이 입증증인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외 10명등의 진정인측 증인들의 신변보호를 정식적으로 전주지방법원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피진정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1. 고창경찰서에서 구속통지 첨부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않고 구속통지 고창경찰서 박원성이 증거를 인멸한후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한후, 1999. 6. 22. 전북 고창군 심원면 월산다리에서 순경김정수와 함께 긴급체포서이다. 라며 진정인에게 낭독하거나 내용을 보여주지 안한후 진정인을 구타를 하며 불법체포/불법구속을 한후, 고창경찰서에서 구속통지를 7일 지난후 진정인 가족에게 통지를 하였으나, 구속통지 첨부:범죄사실 및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1부. 전혀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통지 입증) 입증 자료로 첨부된 구속통지,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일체(수사기록에 전혀 첨부되지 안했음) 2.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구속영장 신청/구속영장청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에 누락 1999. 6. 17.자 작성된 구속영장 신청/구속영장청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은닉 또는 손괴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에 누락함 형법 제366조에 타인의 문서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번호도 미기재 또는 누락되어 있고 구속영장청구 접수번호가 677에서 477로 정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에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삽입, 삭제 또는 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삭/가를 기록했어야 하는데도 전혀 없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일체 3. 검사김병구가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공소제기 경찰단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범죄인지 경위, 의견서, 모든 수사보고, 신병지휘건의,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피의자수용증명, 확인서,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에 이 사건 장소에서 피의자(진정인)는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는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범죄인지 경위, 의견서, 모든 수사보고, 신병지휘건의,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피의자수용증명, 확인서,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4.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공판조서 제3회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1999. 9. 20. 14:00 공판 공판조서 제3회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를 공판조서에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한 각 조서와 일체 수사보고 허위 수사보고 입증 증거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 공판조서 제3회,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5.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공판조서 제6회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1999. 11. 15. 14:00 공판 공판조서 제6회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같은 기일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같은 기일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공판조서에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등본(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등본(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공판조서 제6회,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으로 공판조서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에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채택되어 공판정에서 증인신문이 각각 이루어져 위 증인들의 각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를 작성하여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재판장판사이용구님의 결재가 나온 상황이므로 당연히 공판조서의 일부이므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각 공판조서의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한후, 위 공판조서 제3회, 공판조서 제6회, 공판조서 제8회등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 - 또한,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식),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등), 형사소송법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등),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대법원 송무예규(증거목록 작성). 6.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공문서 변조에 대하여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법률근거: 형법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99고단553호 폭처법위반)에서 1999. 8. 23. 14:00 제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있을 수 없는 공문서 조작 불법 행위) 입증). 증거 1.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전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기록 되어 있음. 증거 2.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된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증거 3.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변 호 인(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고 속 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 대로 증언한 것 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 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증거인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사항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 자필) 7. 판결문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함 1999. 11. 2.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제1심 선고를 정읍지원에서 하였는데 판결문에 이유를 전혀 붙이지 아니하고 판결 선고함 형사소송법 제43조에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판결문 등본, 판결문 사본,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판결문 8.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하여 1). 법률 근거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2항9호에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기재, 제290조(증거조사), 제292조(증거조사의 방식), 제293조(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4조(당사자 증거신청권),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대법원 송무예규에 형사공판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1회 기일로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증거조사 기일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 기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증거조사 규칙을 위반시 증거가 기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제1항에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 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제7항 기타등등. 2). <허위 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1).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침 -기일: 제1회기일 기록 -증거방법: 검사피의자신문조서(72정, 141정, 182정, 368정), 검사진술조서(이순영, 158정), 검사진술조서(김세권, 173정), 경찰피의자신문조서(28정), 경찰진술조서(손춘선), 경찰진술조서(김백진), 수사보고(151정), 수사보고(199정, 239정), 수사보고(32정), 진단서(임미성, 8정), 진단서(김윤석, 13정)등등으로 기록 -증거결정: 제8회 기일, 위 증거방법 모두 채택되어 기록 -의견(지정기일): 제8회기일 동의,성립및임의성인정등 기록 -증거조사(조사기일): 모두 제8회 기일로 기록 -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 재판 초기단계 변호인심요섭과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이 경찰조사 모든 수사기록 내용을 부인한다.라고 1999. 08. 13. 10:00 공판기일에 신문한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 공판조서에 기록되어 있고, -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 대법원 형사 예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1회 기일에 증거조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증거에 대한 조사를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입증. 3).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위 (1).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의 문서의 내용의 진정과 사실 그리고 작성 명의의 진정을 해할 목적으로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무죄 주장하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과 전혀 다르게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조작 (2). 고발인 김정상(피고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측에서 편파수사한 경찰 박원성, 김병선, 고송규, 권순 이상 4명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 지청에 고소한 사건(1999 형제 5267호)을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하자 고발인측에서 불복하여 재정신청(광주고등법원 재정신청 1999 초 135호)을 제기하자 조직적으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측 김정일이 협박죄로 박교정외 2명을 고창경찰서에 고소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 사 이동기가 무혐의 처리를 하자 고소인 김정일은 불복하여 협박죄 사건을 항고를 제기하자 광주고등검찰청 항고 사건(1999 불항제1275호)을 기각시키기 위 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고발인 사건 법정에서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의자 박교정이 고발인의 변호인이 신문한 고소인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가요? 물음에 답: 예, 그렇습니다. 법정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죄를 무혐의 처리.(입증: 증인 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5). 이들이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이면에는 이 사건에서 고발인 김정상(피고인)을 억울하게 희생양을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은비하려고 하는 조직폭력배들과 뇌물을 받은 경찰과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인의 결탁이 숨어 있습니다. 4). 증거조사 절차 및 변호인의 의견, 법원주사보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 과정에 대하여 1999. 0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검사 이철희가 검사측에서 신청한 증거로 검사작성 수사기록과 경찰작성 수사기록을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시하자 판사 이용구님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같음(검사, 피고인)판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사선 변호인 심요섭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 1회 공판조서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이라고 당시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작성하였으나 당시 변호인 심요섭을 사선으로 선임을 하였음으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으로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을 하였습니다. 제2회 공판조서(1999. 8. 23. 14:00공판)에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조사가 이루어 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등본으로 교부 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중,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1999. 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재판장(판사이용구) 간인이 되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에 대한 의견을 1999. 08. 13. 10:00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변호사 심요섭이 한 것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판조서와 형사제1심소송기록을 보아 제1회 기일 1999. 08. 13. 10:00공판에서수사기록을 검사이철희가 증거신청을 하자 피고인 변호인 심요섭은 증거에 대한 의견 (제1회공판조서)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참여한것과 재판장 판사이용구님과 함께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 유무가 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당시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증거목록 전부를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입니다. 5).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수사기록 일체 기일 및 장수는 제1회 공판 기일(1999.08.13.10:00공판)로 되어 있고, 증거 방법 수사기록 증거 결정은 제8회 공판 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채택되어 있고, 의견(지정기일)은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조사는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6).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형사제1심 소송기록에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제1회 공판기일 1999. 8. 13. 10:00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제1회기일에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7). 법원 주사보 김경식등이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의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증거조사는 재판 초기단계 제2회 기일에 증거조사 기일로 운영되고 최소한 결심 이전에 증거조사가 사전 완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9. 11. 29. 14:00 제7회 공판 때 결심을 하였음으로 제8회기일 2000. 1. 14. 10:00공판 이전에 증거조사가 종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은 찬 변호사(사선)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회신에 결심 이전 재판 초기단계에 의견이 이루어 졌다라고 기록하여 회신 하였습니다. (현 제7회 공판조서 자체가 없고 공판조서를 조작한 상황임) 현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작성자 간인은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의 간인(도장)이 찍여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현재 손괴 또는 은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명명백백한 공문서 증거에 의하여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위 사실로 보아 선임비를 주고 사선변호사로 선임한 변호사를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당시 검찰이 부당하게 공소유지 하기위해서 조작 한 것과 또한 변호사가 연류 되었다고 보여짐)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8. 입증) 증거 1. 허위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 등본 증거 2.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 1999. 8. 13. 10:00 공판 제1회기일 공판조서에, 변호인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 신문 피고인 모두 예,라고 대답하다 판 사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의 변소요지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공소외 박교정인데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판 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수 있음을 고지 문1항). 제1회 공판기일(1999. 8. 13. 10:00 공판)신문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에 고창경찰서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은 모두 부인 하는가요? 답: 예. 라고 진술. 변호인(심요섭)과 피고인은 경찰 수사기록 모두 부동의. - 또한,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증거 3. 제 2회 공판조서 등본 판 사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증거 4. 검사작성한 김정상의 피의자 신문조서(1-4회) - 모두 한결같이 폭행한 사실 없다 부인 진술. 수사기록 사본. 증거 5. 제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본 문1항):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 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가요? 답: 예라고 법정 진술. 증거 6. 제13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법정진술. 증거 7. 제20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아니하였고,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증거 8. 소송기록에 있는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1999. 08. 13. 10:00공판). 등본 증거 9. 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등본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항소 이유서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조작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증거 10. 항소심에서 제출된 위조/변조 문서 신청 ( 접수증: 2003. 05. 02. 14:40 접수번호 3613번, 접수 담당공무원: 전주지방법원 법원주사 이인학)- 기타등등. 9.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피고인 신문사항이 누락 -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대법원 송무예규에 증거목록의 작성 신청란에 당사자 본인신문은 피고가 1인일 경우에는 피고본인으로 기재한다라고 규정. 따라서, 1999. 8. 13. 10:00 공판 공판조서(제1회)와 같은 기일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본에 의해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작성한후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 라고 보여짐.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각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서 누락함(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 일당인 경찰과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사 연류) 입증). 증거 1. 누락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10.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 피해자 봉용환과 피해자 임미성과 피해자 김윤석의 진술조서를 1999. 4. 18. 02:30경부터 새벽에 사전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산파출소 피진정인 김병선등이 마치 1999. 4. 18. 10:00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인 임미성등으로부터 피해신고전화접수후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범죄인지 경위를 수사보고하였으나, 첨부된 증인 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에 증인(봉용환)은 4. 18. 새벽에도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날도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증인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제일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라고 증언등을 보아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와 항소이유서, 접수증(기제출한 진정서) 11. 고발인 장애인을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이 불법체포및 불법 구속한 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찰에서는 구속 영장 조작및 공소장 조작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구속까지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범죄발생 수사보고(범죄인지경위)와 피해자들의 한결 같은 진술조서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에서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와 모든 수사기록에 범죄사고 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사건 장소에서 피해자 3명을 혼자서 폭행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은 1시간 10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한 (기소) 의견서(수사기록 1-1정)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 폭행하였다. 라고 기록 (1999. 6. 23자 고창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남기재 작성)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한 신병지휘건의(수사기록 60정) 수사기록 신병지휘건의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 3명 폭행했다.라고 기록(1999. 6. 14.자 경감 남기재 작성) ■고창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신청 - 고창경찰서 경감남기재가 구속영장신청한(고발인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의 진술과 진술서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묵살한후) 가장문제가 되는 구속영장신청이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각 누락 - 수사기록 구속영장신청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17. 21:30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 폭행 한것으로 기록(1999. 6. 17.자 경감 남기재) ■ 구속영장 청구 - 검사이동기가 수사지휘를 잘못하는등 가장문제되는 구속영장청구가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각 누락되어 있고, 문서 번호 미기재 또는 누락 - 구속영장청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검사이동기가 청구한 접수번호가 677번호에서 477로 삭제하고 삽입한 것으로 기록 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 제1항에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삽입, 삭제 또는 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이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무시함. - 수사기록에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에도 677-1에서 99-477-1로 삽입및 삭제 한 것으로 삭5자, 가8자로 기록 되어 있음을 보아, 불법체포/불법 구속이 문제가 되자 차후에,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한 수사기록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기록에 의해서 알수 있음(국민에게 충격! 분노!) - 수사기록 구속영장 청구에 범죄사실 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록 되어 있고, 구속영장청구에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범죄사실 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라고 기록.(1999. 6. 17.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이동기) ■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 -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4.17.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록 - 수사기록에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에도 677-1에서 99-477-1로 삽입및 삭제 한 것으로 삭5자, 가8자로 기록 되어 있음. ■구속영장(수사기록 65-66정) -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을 가한것이다. 라고 기록 되어 있음.(경찰단계 수사지휘 및 구속영장 집행지휘한 검사 이동기(현 정읍에서 변호사) ■피의자 심문(1999. 6. 22. 11:00 조정실에서) - 범죄사실시각이 구속영장과 동일하므로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 판사이용구) ■ 김정상의 확인서(수사기록 64정) -1999. 6. 22. 11:00 조종실에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피의자 김정상(인), 위 본인의 무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보 양기영(인) )라고 기록 (판사이용구) - 확인서에도 범죄사실 고지가 위와 같으므로 범죄사실시각이 이 사건 장소에서 21:30경 의미가 됨 ■피의자 수용증명(수사기록 76정) - 이 사람은(피의자 김정상) 구속영장 등본(범죄사실시각이 21:30경 의미가 됨)에 의하여 수용함을 증명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구속통지(수사기록 67정) - 특히, 가장문제가 된 수사기록 67정 구속통지에 고 창 경 찰 서 (563-9112) 1999. 6. 22. 제( )호 (문서 번호 미기재) 제목: 구속통지 2. 위 사람(김정상)을 1999. 6. 22. 09:3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으로 구속하여 고창서 유지장에 인치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된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각각 변호인을 선인할수 있습니다. 4.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관할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정읍 지방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이유 1부. 고창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남기재(인을 하지 안했음) - 첨부 서류를 하나도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 통지함: 현 수사기록에 구속통지 한장외 첨부서류를 전혀 첨부되지 안했기 때문에 불법 구속 입증. - 구속통지를 구속 후 즉시 한 것이 아니라1주일 지나서, 날자는 구속일자로 하여 통지, 우편봉투에 1주일 지나 30일 자 기록. - 구속통지도 이 사건 장소에서 21:30경 의미가 됨 ■헌법 제12조 제 5항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되어 있고, - 헌법 제1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하고, -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1항에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형사소송법 제87조 제2항에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형사소송규칙 제51조(구속의 통지), 형사소송규칙 제52조(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등, 헌법과 법률과 형사소송규칙등을 무시하고 경찰들과 검찰이 불법체포/구속, 불법감금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위 사실등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 경찰과 검찰이 위법 구속후 검찰에서 위법 공소제기 한후 원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현 항소심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위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04. 7. 16. 09:30 선고기일에 무죄 선고를 확신함. ■<경찰단계 범죄 사실 시각에 대하여> - 한결같이 수사기록에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기록. ■경찰단계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이 각각 진술한 피해시각에 대하여 - 수사기록에 한결같이 피해자임미성, 같은김윤석, 같은봉용환 3명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와 고창제일병원에서 각각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각각 기록 되어 있음(임미성은 수사기록 5정에. 김윤석은 10정에. 봉용환은 14정에,) - 참고인 이치운은 이 사건 발생후 1달후 고창경찰서에서 이사건 장소에서 21:30경 발생하였다 라고 진술 기록(이치운은 수사기록 50정에) ■최초 아산파출소에서 수사보고한 범죄인지 경위(수사기록 2정) -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등 경찰들이 최초 사건 접수한 수사기록 2정에 범죄인지경위가 1999. 4. 17. 21:30경 이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폭행당했다라는 신고 접수를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이던 임미성으로 부터 전화신고 접수 받고. 라고 수사보고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음(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 순경권순, 순경고송규)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김병선등과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등이 작성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수사보고한 수사기록 모든 수사보고에 한결같이 폭행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수사기록 2정 수사보고, 32정 수사보고, 34정 수사보고, 35정 수사보고, 47정 수사보고등) ■경찰들이 범죄사고시각이 21:30경으로 불법체포 및 불법 구속/불법감금 - 고창경찰서 박원성이 심원파출소 김정수와 함께 1999. 6. 22. 09:40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 22번 국도에서 -긴급체포서 영장이다. 라며 제시하자 마차 고발인이 확인도 못하였으나 경찰들이 불법체포및 불법감금후 구속 -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고발인 장애인을 구두발등으로 구타한후 불법체포및 불법감금한후 구속(구타사진, 병원 입원 치료, 목격자 3명) ■검찰단계 범죄사실 시각 - 범죄사실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1시간 10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1). 조작된 공소장에 기록된 범죄 사실 시각 - 경찰단계에서 구속까지 모든 범죄사실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10분 조작하여 공소장에 공소사실 시각은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직접수사 검찰수사관 은희견) (2). 피해시각을 검찰단계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이 진술 번복 - 검찰에서 피해자 임미성, 같은 김윤석, 같은 봉용환 3명 모두 폭행피해 시각을 경찰진술 밤21:30분이라고 진술한후 약 3개월후에 22:40경으로 한결같이 피해자들 모두 1시간 10분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 또한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도 검찰에서 1시간 10분 진술을 번복. ( 검찰작성 수사기록에 임미성은 수사기록 164정, 165정, 168정에, 피해자 김윤석은 수사기록 177정, 179정에, 피해자 봉용환은 수사기록 187, 188정에) - 번복사유: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고발인 형의 사주로 인해서, 이치운은 경찰수사관이 실수했다며 각각 검찰에서 진술(수사기록 194정에) - 직접수사한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노골적으로 짜마추기식 편사수사하며 공모 12. 피해자들이 피의자형의 사주로 인해서 범행시간을 번복했다는 진술은 거짓말 왜냐하면은, 수사기록 3정 범죄인지경위와 수사기록 5정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는 피의자와 형이 아산파출소에 오기 이전에 진술조서를 받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한결같이 제1심 정읍지원 법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형보다 사전에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 도착 이전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라고 각각 진술한 사실과 특히 피해자 봉용환은 원심정읍지원 법정에서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받은 시각은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다. 증인(봉용환)은 조사를 받고 난후에 김정일을 만났다.라고 법정증언과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하였다라고 법정 증언한 사실과 피해자 임미성도 고발인과 고발인 형 김정일이 오기 이전에 고창제일병원에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고 법정 증언과 피해자 김윤석도 고발인과 고발인 형김정일이 아산파출소 오기 이전에 조사를 받았다.라고 각각 정읍지원 법정에서 증언을 한 사실을 보아 고발인과 고발인 형을 볼수도 없고, 만날수도 없기때문에 명명백백하게 거짓말이라는 사실과 고발인이 명명백백하게 무죄라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고발인형이 부탁할 상황도 아니고 고발인 형은 사건 당일에 전혀 사건 장소에 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사건 당일 심원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이므로 예배드리고 있었음(당시 목격자 30여명) 사건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고발인형과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상황)이므로 위 사실들을 보아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증인김정일의 증인신문조서에도 사건 현장에 간사실이 없다라고 정읍지원에서 법정 증언) 고발인이 이 사건 시각에 전혀 다른 장소 하전어촌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입증 증인이 박정용외 10여명이 되자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도록 위한 공모(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조직적인 술책) 특히,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은 원심 제2회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범죄 사고 시각은 밤 9:30분이 확실하다.라고 이유까지 제시하며 법정 증언하였습니다. 입증) 증거1.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 검사이철희가 1999. 9. 20. 14:00 공판 제3회기일에 증인봉용환을 증거신청하여 검사측 증인봉용환을 증인신문후, 변호인 은찬이 증인봉용환을 반대신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판조서(제3회)에서 증거관계별지와 같음(피고인, 검사는 누락했음)-공판조서 허위공문서 작성이유는 경찰들이 직권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하였기때문에) 변호인(은 찬) 증인에게 문: 증인(봉용환)은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시각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답: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1999. 4. 18.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을 때 임미성은 아산파출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해 있었는가요? 답: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입원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위 아산파출소에서 먼저 조사를 받고 난 다음 피고인과 손춘선이 조사를 받았는가요? 답: 모릅니다. 문: 증인은 수사기록 187정(검찰작성 진술조서)에서 증인과 김윤석이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김정일이 파출소 밖으로 불러내 범행신간을 21:30경으로 진술해 달라고 하여 경찰에서 범행시각은 21:30경이라고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예, 조사를 다 받고 난 후에 김정일이 증인과 김윤석을 밖으로 불러 냈습니다. 문: 증인이 아산파출소에서 조사 받던 중 조사가 끝나기 전에 경찰관이 파출소 밖으로 나가도록 허락 하던가요? 답: 증인은 조사후에 파출소 밖으로 나와서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문: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수사기록 18정)는 왼쪽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는(수사기록 188정) 오른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처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착오였습니다. 문: 증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얻어 맞은 뺨의 부위를 다르게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착오였습니다. 증거 2.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문: 증인(김윤석)은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김정일이 아산파출소로 조사받으러 온 사실을 알고 있는 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3. 최초 아산파출소에서 수사보고한 범죄인지 경위(수사기록 2정) 범죄인지경위가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폭행당했다라는 신고 접수를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이던 임미성으로 부터 전화신고 접수 받고 동병원에서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한후 탐문수사중, 라고 수사보고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음 김정일이 아산파출소 이전에 임미성이 진술조서를 사전에 작성되었다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들어남. 증거 4. 아산파출소 권순 경찰공무원 녹취록/녹음테잎 피해자들이 새벽(1999. 4. 18. 새벽)에 아산파출소에 와서 신고했다.라고 전화 통화 진술 증거 5. 임미성의 검찰작성 수사기록 167정 1999. 4. 18. 02:30경 새벽에 신고했다.라고 진술 증거 6. 임미성의 경찰작성 수사기록 275정, 276정 고창제일병원에서(순경고송규작성,참여자은기수) 증거 7.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문: 증인은 1999. 4. 18. 고창제일변원에서 아산파출소 근무경찰관 고송규로부터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8. 김윤석의 검찰작성 수사기록 179정 1999. 4. 18. 02:30경 새벽에 신고했다.라고 진술 증거 9. 증인 이치운의 증인신문조서(제2회) 등본 범죄 사고 시각은 밤 9:30분이 확실하다.라고 법정증언 증거10. 증인 김정일의 증인신문조서9제3회) 등본 아산파출소에 왔을 때는 피해자들이 진술조서를 다받아 놓은 상태였다.라고 법정증언 - 기타등등. 13. 고발인의 사건현장 부재증명(알리바이 입증) 원심에서 기제출된 사건 현장부재 증명과 고발인 김정상의 알리바이 입증 각 경찰과 검찰과 증인 박정용외 10여명이 작성한 진술서와 사서인증서 박정용외 6명, 손춘선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손춘선의 사서인증서, 김백진의 진술서(인감증명서(사서인증서), 이상주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이상주의 경찰참고인진술조서,증인손춘선, 증인김백진, 증인이상주, 증인손범경(제5회기일), 증인박정용등 각각 증인신문조서, 원심법원의 각각 진술과 항소심의 항소이유서와 항소심 공판조서(제1회) 진술, 2004. 5. 28. 15:00공판 피고인 법정최후진술(공증하여 공판정에서 최후 진술후 공판정에서 기제출했음) 기타 등등. 고발인은 위 입증방법으로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 하전어촌계에서 20:30분에서 23:00까지 있었다. 라는 진술이 각각 기록 되어 있으므로 알리바이가 명명백백하게 입증 되고 있으므로 무죄이며 또한 억울한 누명쓰고 장애인을 구속시켰다는 사실이 위 입증 자료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졌습니다.. 14. 피고인김정상(고발인)이 경찰과 검찰과 원심법원과 항소심 까지 한결같이 일관되게 폭행사실 부인하며 무죄주장 진술및 경찰과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하여 가. 피고인 김정상의 경찰 진술 - 경찰권순이 김병선의 지시를 받고 두 조서를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및 강제날인: 경찰작성 김정상의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기록 25정 ~ 27정, 무인거부 경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8정 ~ 31정, 작성시각 숫자 1을 그어서 변조 나. 피고인 김정상의 검찰진술 -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직권을 남용하여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허위공문서 작성및 편파수사: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수사기록 72정 ~ 75정, 무인거부함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수사기록 141정 ~ 148정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수사기록 182정 ~ 185정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수사기록 368정 ~ 374정, 서명무인을 거부함 다. 피고인 김정상의 원심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날 같은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문1항: 피고인은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가요? 답: 예,그렇습니다 라. 공판조서(13회) 피고인 최후진술: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수 없습니다.라고 진술 기록 마. 피고인 김정상의 항소심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와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항소이유서) 바. 위조/변조문서 신청 사. 항소심 피고인 김정상의 최후진술조서중 피고인은 수사기록 전체 내용을 부인하며. 라고 진술 기타등등. 결론적으로, 위 사실을 보아 진정인(피고인)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썼으므로 무죄입니다. <첨부 입증자료 목록> 증거1. 구속통지(첨부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통지) -1장 증거2. 누락된 구속영장 신청/구속영장 청구 등본 -2장 증거3. 공판조서 제3회 등본 -2장 증거4.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 법원등사 -6장 증거4-1. 증인봉용환의 선서 -1장 증거5. 공판조서 제6회 등본 2장 증거6.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11장 증거7.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법원 등사 -7장 증거7-1 증인 김윤석의 선서 -1장 증거8.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법원 등사 -3장 증거8-1. 증인박영근의 선서 증거9. 항소이유서 -37장 증거10. 수사기록(겉표지) -2장, 수사기록 목록 -3장 증거11. 의견서 -2장 증거12. 범죄인지보고 -3장 증거13. 신병지휘건의 - 2장 증거14.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2장 증거15. 피의자수용증명 등본 -1장 증거16. 확인서 -1장 증거17.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등본 -2장 증거18. 수사보고 -2장 증거19. 수사보고 -1장 증거20. 공소장 등본 -2장 증거21.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등본 -2장 증거22.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2장 증거23. 판결문 등본 3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증거23-1. 판결문 사본 3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증거24. 공판조서 제23회 -1장 증거25. 항소장 등본 -1장 증거26.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 -1장 증거27. 민원회신 -1장 증거28. 영수증(항소이유서) -1장 증거29. 형사제1심소송기록(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포함) 등본 2장 증거30. 형사제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 등본 -11장 증거31. 공판조서 제1회와 같은기일 피고인김정상에 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 등본 -8장 증거32. 공판조서 제13회 -2장 증거33. 공판조서 제20회 등본 -1장 증거34. 피고인김정상에대한법정최후진술 -7장 (공증하여 항소심 공판정에서 최후진술한후 기제 출) 증거35. 공판조서 제2회 -2장 증거36. 변조된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2회공판조서의일부) 6장(검정색 남방) 증거36-1. 증인임미성의 선서 -1장 증거37.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2회공판조서의일부) 6장 증거37-1. 증인임미성의 선서 -1장 증거38. 증인임미성의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사항 -6장 증거 39. 접수증 -1장(2004. 3. 12.자 공증하여 기제출한 진정서, 접수번호: 2220) 증거 40. 접수증 -1장(2004. 4. 23.자 공증하여 기제출한 진정서, 접수번호: 3456) 2004. 7. 15. 위 진정인(피고인) 김 정 상 (인) 발신: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3리 1114번지 진정인(피고인) 김정상 올림 수신: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1번지 전주지방법원 존경하옵는 권남혁 전주지방법원장님 귀하 전주지방법원 귀중 <위 진정서 접수증> 접수증 다음과 같이 소송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1. 사건번호: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접수일시: 2004. 7. 15. 15:15 3. 서류의 명칭 및 통수: 진정서 4. 장소: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항소 접수 창구 접수 번호: 6519 2004. 7. 15. 법원주사보 윤 지 연 (인)
63 no image 민주법연에 법조비리 실체 공개 고발장
김정상
9264 2004-07-02
고 발 장 사건번호: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신: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담당: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판사박선영님, 판사김병수님 <고발인 인적사항> 고발인: 피고인 김 정 상 (인) (억울한 누명쓴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함과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서명운동: 1,196명, 종교인 76명 포함) 주소: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1114번지 (이메일:kim_jungsang@yahoo.co.kr) <피고발인들 인적사항>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 김병선, 같은 고송규, 같은 은기수, 같은 권순 2). 고창경찰서 경찰 박원성 3). 정읍지청: 검찰수사관 은희견 4).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 박성식 5).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형사과) 법원주사보 6). 고발인의 변호인(모두 사선): 심요섭, 은찬, 유충권, 전봉호 7). 이 사건에 관련된 비리 검사들 모두 8). 고창파 조직폭력배(조직원 50여명): 피해자김윤석(양팔문신,폭력전과범),피해자임미성,피해자봉용환,이치운,유규연(사건당시 삭발머리, 폭력전과범)등 15-20여명. 9). 흥덕패거리: 박교정, 박종현 김병철, 김용빈 송익선, 이선영, 이경남, 김병삼, 임채우 이상9명. 10). 문정 일행: 문정, 설지남, 김점수, 김용석, 최연묵, 김효남, 김영동, 김영동의 장수군 친구 2명 이상9명. 11). 제3의 숨겨진 일행: 박치법 일행, 장철영등 4-5명 ■선고기일: 2004. 7. 16. 09:30 전주지방법원에서 (국민 여러분(네티즌)과 전국 방송국 기자와 전국 신문사 기자들과 시민단체와 전라북도 도민, 전북 시민단체등 재판 선고기일에 참석 요청과 전주지방법원 출구에서 공문서 조작한 것을 공개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에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무죄 선고 기대하며: 현 전주지방법원 사건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2004. 6. 25. 09:30 선고기일에, 재판부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판사 박선영님, 판사 김병수님 재판부에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무죄 판결을 전주지방법원에기대합니다. ■<고발취지> 1. 이 나라의 국정과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과 개혁과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과 국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고에 진심으로 참여연대에 감사드립니다. 고발인인 김정상(왼쪽 손 장애인)은 현 전주지방법원 사건 형사(항소) 2부 2001노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위해서 무죄주장을 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위 피고발인들이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과 변호사법등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허위공문서 작성과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판조서 허위 공문서 작성과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변조등 조작하여 고발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초동조사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사건임) 2. 초동조사시 조직폭력배들과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과 고창경찰서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후,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조서를 짜마추기식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한후 고발인(장애인)의 손을 잡고 강제날인과 불법체포및 불법구속,증거인멸, 범인은닉, 사건은폐 축소, 편파수사, 독직폭행등의 위법행위을 노골적으로 하였으며, 3.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는 공소장 조작(범죄 사고시각과 공소사실 조작)과 수사기록 허위 공문서 작성(검찰수사관) 및 편파수사등을 하였으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는 법원주사보들이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허위 공문서 작성, 공판조서 허위 공문서 작성, 증인신문조서 허위공문서 작성,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변조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4. 고발인 위 사건의 원심과 항소심 각 변호사 위 피고발인들은 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들에 매수되어 허위 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바로 잡거나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전혀 하지 않는 것과 경찰 4명 살리기식 짜마추기식 재판을 하는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5. 특히, 민원인인 고발인이 위 피고발인들에 대한 불법행위 사실을 진정서에 내용과 입증방법을 기록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자, 위 피고발인들은 조직적으로 공모한후 현 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장님을 기망하기위하여 전혀 제출하지 않은 탄원서(진정서,반성문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도장을 위조 추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전자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2004. 3. 12. 15:00 공판 당일 종합민원실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은 입증자료(공문서등)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기제출하여 주장하였으며, 현 재판에서 형사 제1심소송기록과 현 항소심 소송기록을 바로 잡아 재판에 반영하여 고발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게 하여 주실 것.( 입증자료를 공문서등으로 확보하여 언제든지 입증 태세임) 6. 피고발인들이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한 경위는 이 사건 이면에 숨어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조직적으로 옹호할 목적과 조직폭력배 일당들이며, 피고발인들은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등을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등 조작하여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를 사실 오인 및 기망하고 있사오니 이자들을 엄중 조사하여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정식적으로 고발합니다. 7. 또한,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부정부패와 지방 토착 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기대하며, 여/야 각정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등)과 국회의원님들께 조직적인 조직폭력배 일당의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 감사및 국정조사 특별 제보와 대법원 감사과에서는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사와 현 전주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무죄 판결을 기대합니다. -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헌법 제26조 제2항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 ■<고발 사실> 고발인과 피고발인 인적사항: 1. 고발인: 고발인인 김정상은 귀원 사건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 2001노1658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위해서 무죄주장을 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2. 피고발인들의 인적사항: 1). 당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 김병선, 같은 고송규, 같은 은기수, 같은 권순 2). 당시 고창경찰서 경찰 박원성 3). 당시 정읍지청: 검찰수사관 은희견 4). 당시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 박성식 5).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형사과) 법원주사보등 6). 당시 고발인의 변호인(모두 사선): 심요섭, 은찬, 유충권, 전봉호 7). 비리 검사들 모두 - 이와 같이 이자들은 국가공무원들이거나 변호사들입니다. 8). 피해자들이 소속된 조직폭력배들과 흥덕패거리와 문정일행과 박치법 일행은 실제 집단패싸움한 당사자들이자 장애인을 경찰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자들입니다. ■ 패거리 구분: 1). 고창파 조직폭력배: 피해자김윤석(양팔문신,폭력전과범),피해자임미성,피해자봉용환,이치운,유규연(사건당시 삭발머리, 폭력전과범)등 15-20여명. 2). 흥덕패거리: 박교정, 박종현 김병철, 김용빈 송익선, 이선영, 이경남, 김병삼, 임채우 이상9명. 3). 문정 일행: 문정, 설지남, 김점수, 김용석, 최연묵, 김효남, 김영동, 김영동의 장수군 친구 2명 이상9명. 4). 제3의 숨겨진 일행: 박치법 일행, 장철영등 4-5명 5). 고발인 일행: 고발인 김정상, 손춘선, 이상주,손범경,김백진 이상 5명 (고발인은 위 일련의 패거리에 전혀 소속된 사실이 없음) ■적용법률과 형사소송규칙등: 형사소송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66조(손괴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죄),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죄),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51조(범인은닌죄), 형법 제155조 1항2항(증거인멸죄), 형법제 152조/154조(모해위증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84조(특수 협박죄),변호사법 위반, 형사소송규칙, 예규등 기타등등. *이 사건 특성상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대검찰총장님께 각 신변보호 요청: 고발인과 고발인 가족과 고발인측 증인들 모두 신변보호를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2004. 5. 18.자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마을에서 황유복(46세) 이복형이 의문사당했어요? 이 사건등과 관련하여 위 조직폭력배 일당들에 의해서 타살되었다고 추정되고 반드시 국민(시민단체등)과 함께 진실 규명할 것임, 비리 경찰 김병선 2004. 5. 28. 15:00공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열흘전에 의문사? 비리 경찰 김병선의 허위 수사보고 입증 증인이 바로 황유복 이복형입니다.) ■신변보호 요청 -이복형 황유복(46세)이 경찰김병선이 증인으로 2004. 5. 28.15:00 공판 기일에 출석 10일전에 의문사를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에서 이 사건등과 관련하여 조직폭력배 일당에 의해 의문사 살해당했다고 추정되므로, 참여 정부에 신변보호를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국민과 시민단체등과 함께 큰형님의 죽음을 반드시 밝힐 것임) -이 사건 특성상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께 신변보호를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대상: 고발인 장애인 김정상, 형 김정일외 가족 일체(신변보호상 밝힐수 없음), 고발인측 증인 모두(특히 실재 목격자 홍경호등) ■고발인의 억울한 누명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등을 무시하고 경찰들과 조직폭력배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사전 공모하여 형사 소송기록을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시민인 고발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운 지방의 총체적인 부정부패와 비리 사건입니다. 지난 1999. 4. 17.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선운사 도립공원내에서 고창파조직폭력배(김윤석:양팔문신.폭력전과범,임미성,봉용환,이치운,유규연:당시삭발머리.폭력전과범)등 15-20여명)들과 흥덕폭력배 박교정(6-7명)들과 문정 일행(10여명)과 박치법 일행(4-5명)과 폭력배들간의 4차례 집단패싸움을 한후, 일련 사건 당시 지역주민들의 112전화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출장소(일련 사건현장과 거리 30M, 40M, 100M 정도) 경찰 김병선, 순경 고송규등이 폭력배들 측(수궁식당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련 사건들을 직무유기하여 흐지부지 사건 처리를 하였으나(당시 일련의 사건 현장에 각 지원 나온 파출소 경찰들 15-20여명, 지역 방범대원 50여명), 마지막에 일어난 집단패싸움 문정 사건으로 인해서 고창파 조직폭력배 유규연(폭력전과범)과 김윤석(양팔문신,폭력전과범)을 아산파출소로 112이동순찰 차량에 태워서 현행범으로 연행을 하였는데, 유규연과 김윤석은 자신들의 폭력혐의로 인해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 고송규, 순경 권순등과 사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를 한후(사건 당시 경찰들은 돈을 받은 것과 지역주민들이 112전화신고 하여 한 사건을 수사 보고해야 하는 당시 상황이었고 폭력배들은 자신들의 폭력 혐의 희생양을 삼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고발인의 인상착의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일련의 폭력배들로부터 사전 확보를 한후, 손범경을 절도약점을 잡고 난후, 문정의 사건의 시비가 되었던 욕설로 사건화 하기로 사전 공모 한후, 1999. 4. 18. 16:20경에 고발인을 경찰고송슈, 은기수가 고발인 집에 와서 폭력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하니 아산파출소에 가서 인상착의만 확인하자며 임의 동행식으로 연행한후, 짜마추기식으로 수사를 하기위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진술조서에 강제날인과 일체 수사보고를 허위수사보고 한 것과, 또한, 고발인김정상과 고발인 일행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장소와 시각에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고 증인들도 많고 고발인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현장부재증명의 서류와 증인들과 실재 목격자들의 신원을 확보하여 경찰들에게 수차례 주장하였으나 경찰들이 증인들의 신원을 알고도 수사에 일체 반영하지 않고 고발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사건입니다. 그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창파조직폭력배들에 매수된 고창경찰서 경찰(강제날인,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건은폐,범인은닉,증거인멸등)들과 정읍지청 검사(공소장 조작, 편파수사)와 정읍지원 법원주사보(증인신문조서 공문서 위조/변조, 공판조서 허위 공문서 작성)와 변호사가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일련의 사건을 은폐하고, 또한, 형사제1심소송기록중 고발인에게 유리한 증인신문조서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변조하고,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조작)하여 고발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총체적인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초동 조사시 첫 단추에서부터 잘못 꿰어진 사건)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찰과 고창경찰서 경찰들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행위 1. 고발인 장애인을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이 불법체포및 불법 구속한 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찰에서는 구속 영장 조작및 공소장 조작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구속까지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범죄발생 수사보고(범죄인지경위)와 피해자들의 한결 같은 진술조서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에서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와 모든 수사기록에 범죄사고 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사건 장소에서 피해자 3명을 혼자서 폭행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은 1시간 10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한 (기소) 의견서(수사기록 1-1정)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 폭행하였다. 라고 기록 (1999. 6. 23자 고창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남기재 작성)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한 신병지휘건의(수사기록 60정) 수사기록 신병지휘건의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 3명 폭행했다.라고 기록(1999. 6. 14.자 경감 남기재 작성) ■고창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신청 -고창경찰서 경감남기재가 구속영장신청한(고발인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의 진술과 진술서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묵살한후) 가장문제가 되는 구속영장신청이 현 수사기록 목록에서 누락 -수사기록 구속영장신청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17. 21:30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 폭행 한것으로 기록(1999. 6. 17.자 경감 남기재) ■ 구속영장 청구 -검사이동기가 수사지휘를 잘못하는등 가장문제되는 구속영장청구가 현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고, 문서 번호 미기재 또는 누락 -구속영장청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검사이동기가 청구한 접수번호가 677번호에서 477로 삭제하고 삽입한 것으로 기록 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 제1항에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삽입, 삭제 또는 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이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무시함. -수사기록에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에도 677-1에서 99-477-1로 삽입및 삭제 한 것으로 삭5자, 가8자로 기록 되어 있음을 보아, 불법체포/불법 구속이 문제가 되자 차후에,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한 수사기록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기록에 의해서 알수 있음(국민에게 충격! 분노!) -수사기록 구속영장 청구에 범죄사실 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록 되어 있고, 구속영장청구에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범죄사실 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라고 기록.(1999. 6. 17.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이동기) ■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4.17.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록 -수사기록에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에도 677-1에서 99-477-1로 삽입및 삭제 한 것으로 삭5자, 가8자로 기록 되어 있음. ■구속영장(수사기록 65-66정)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을 가한것이다. 라고 기록 되어 있음.(경찰단계 수사지휘 및 구속영장 집행지휘한 검사 이동기(현 정읍에서 변호사) ■피의자 심문(1999. 6. 22. 11:00 조정실에서) -범죄사실시각이 구속영장과 동일하므로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판사이용구) ■ 김정상의 확인서(수사기록 64정) -1999. 6. 22. 11:00 조종실에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피의자 김정상(인), 위 본인의 무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보 양기영(인) )라고 기록 (판사이용구) -확인서에도 범죄사실 고지가 위와 같으므로 범죄사실시각이 이 사건 장소에서 21:30경 의미가 됨 ■피의자 수용증명(수사기록 76정) -이 사람은(피의자 김정상) 구속영장 등본(범죄사실시각이 21:30경 의미가 됨)에 의하여 수용함을 증명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구속통지(수사기록 67정) -특히, 가장문제가 된 수사기록 67정 구속통지에 고 창 경 찰 서 (563-9112) 1999. 6. 22. 제( )호 (문서 번호 미기재) 제목: 구속통지 2. 위 사람(김정상)을 1999. 6. 22. 09:3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으로 구속하여 고창서 유지장에 인치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된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각각 변호인을 선인할수 있습니다. 4.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관할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정읍 지방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이유 1부. 고창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남기재(인을 하지 안했음) -첨부 서류를 하나도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 통지함: 현 수사기록에 구속통지 한장외 첨부서류를 전혀 첨부되지 안했기 때문에 불법 구속 입증. -구속통지를 구속 후 즉시 한 것이 아니라1주일 지나서 날자는 구속일자로 하여 통지, 우편봉투에 1주일 지나 30일 자 기록. -구속통지도 이 사건 장소에서 21:30경 의미가 됨 ■헌법 제12조 제 5항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되어 있고, 헌법 제1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1항에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형사소송법 제87조 제2항에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경찰들과 검찰이 불법체포/구속, 불법감금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위 사실등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위법 구속후 검찰에서 위법 공소제기 한후 원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현 항소심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위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04. 7. 16. 09:30 선고기일에 무죄 선고를 확신함. ■<경찰단계 범죄 사실 시각에 대하여> -한결같이 수사기록에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기록. ■경찰단계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이 각각 진술한 피해시각에 대하여 -수사기록에 한결같이 피해자임미성, 같은김윤석, 같은봉용환 3명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와 고창제일병원에서 각각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각각 기록 되어 있음(임미성은 수사기록 5정에. 김윤석은 10정에. 봉용환은 14정에,) -참고인 이치운은 이 사건 발생후 1달후 고창경찰서에서 이사건 장소에서 21:30경 발생하였다 라고 진술 기록(이치운은 수사기록 50정에) ■최초 아산파출소에서 범죄발생 수사보고한 범죄인지 경위(수사기록 2정)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등 경찰들이 최초 사건 접수한 수사기록 2정에 범죄인지경위가 1999. 4. 17. 21:30경 이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폭행당했다.라는 신고 접수를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이던 임미성으로 부터 전화신고 접수 받고. 라고 수사보고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음(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 순경권순, 순경고송규)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김병선등과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등이 작성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수사보고한 수사기록 모든 수사보고에 한결같이 폭행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수사기록 2정 수사보고, 32정 수사보고, 34정 수사보고, 35정 수사보고, 47정 수사보고등) ■경찰들이 범죄사고시각이 21:30경으로 불법체포 및 불법 구속/불법감금 -고창경찰서 박원성이 심원파출소 김정수와 함께 1999. 6. 22. 09:40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 22번 국도에서 -긴급체포서 영장이다. 라며 제시하자 마차 고발인이 확인도 못하였으나 경찰들이 불법체포및 불법감금후 구속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고발인 장애인을 구두발등으로 구타한후 불법체포및 불법감금한후 구속(구타사진, 병원 입원 치료, 목격자 3명) ■검찰단계 범죄사실 시각 - 범죄사실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1시간 10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1). 조작된 공소장에 기록된 범죄 사실 시각 -경찰단계에서 구속까지 모든 범죄사실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10분 조작하여 공소장에 공소사실 시각은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직접수사 검찰수사관 은희견) (2). 피해시각을 검찰단계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이 진술 번복 -검찰에서 피해자 임미성, 같은 김윤석, 같은 봉용환 3명 모두 폭행피해 시각을 경찰진술 밤21:30분이라고 진술한후 약 3개월후에 22:40경으로 한결같이 피해자들 모두 1시간 10분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 또한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도 검찰에서 1시간 10분 진술을 번복. (검찰작성 수사기록에 임미성은 수사기록 164정, 165정, 168정에, 피해자 김윤석은 수사기록 177정, 179정에, 피해자 봉용환은 수사기록 187, 188정에) -번복사유: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고발인 형의 사주로 인해서, 이치운은 경찰수사관이 실수했다며 각각 검찰에서 진술(수사기록 194정에) -직접수사한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노골적으로 짜마추기식 편사수사하며 공모 ■ 피해자들이 피의자형의 사주로 인해서 범행시간을 번복했다는 진술은 거짓말 왜냐하면은, 수사기록 3정 범죄인지경위와 수사기록 5정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는 피의자와 형이 아산파출소에 오기 이전에 진술조서를 받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한결같이 제1심 정읍지원 법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형보다 사전에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 도착 이전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라고 각각 진술한 사실과 특히 피해자 봉용환은 원심정읍지원 법정에서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받은 시각은 새벽에도 받았고 그다음날도 받았다라고 법정증언과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하였다라고 법정 증언한 사실과 피해자 임미성도 고발인과 고발인형이 오기 이전에 고창제일병원에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고 법정 증언과 피해자 김윤석도 고발인과 고발인형이 아산파출소 오기 이전에 조사를 받았다.라고 각각 정읍지원 법정에서 증언을 한 사실을 보아 고발인과 고발인 형을 볼수도 없고, 만날수도 없기때문에 명명백백하게 거짓말이라는 사실과 고발인이 명명백백하게 무죄라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고발인형이 부탁할 상황도 아니고 고발인 형은 사건 당일에 전혀 사건 장소에 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사건 당일 심원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이므로 예배드리고 있었음(당시 목격자 30여명) 사건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고발인형과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상황)이므로 위 사실들을 보아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증인김정일(고발인형)의 증인신문조서에도 사건현장에 간사실이 없다라고 정읍지원에서 법정 증언) 고발인이 이 사건 시각에 전혀 다른 장소 하전어촌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입증 증인이 박정용외 10여명이 되자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도록 위한 공모(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조직적인 술책) 특히,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은 원심 제2회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범죄 사고 시각은 밤 9:30분이 확실하다.라고 이유까지 제시하며 법정 증언하였습니다.(입증: 증인 이치운의 제2회 증인신문조서 등본) 입증) 증거1.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문: 증인(봉용환)은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시각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답: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1999. 4. 18.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을 때 임미성은 아산파출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해 있었는가요? 답: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입원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위 아산파출소에서 먼저 조사를 받고 난 다음 피고인과 손춘선이 조사를 받았는가요? 답: 모릅니다. 증거2.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문: 증인(김윤석)은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김정일이 아산파출소로 조사받으러 온 사실을 알고 있는 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3. 아산파출소 권순 경찰공무원 녹취록/녹음테잎 피해자들이 새벽(1999. 4. 18. 새벽)에 아산파출소에 와서 신고했다.라고 전화 통화 진술 증거 4. 임미성의 검찰작성 수사기록 167정 1999. 4. 18. 02:30경 새벽에 신고했다.라고 진술 증거 5. 임미성의 경찰작성 수사기록 275정, 276정 증거 6. 김윤석의 검찰작성 수사기록 179정 1999. 4. 18. 02:30경 새벽에 신고했다.라고 진술 -기타등등. ■고발인의 사건현장 부재증명(알리바이 입증) 원심에서 기제출된 사건 현장부재 증명과 고발인 김정상의 알리바이 입증 각 경찰과 검찰과 증인 박정용외 10여명이 작성한 진술서와 사서인증서 박정용외 6명, 손춘선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손춘선의 사서인증서, 김백진의 진술서(인감증명서(사서인증서), 이상주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이상주의 경찰참고인진술조서,증인손춘선, 증인김백진, 증인이상주, 증인손범경(제5회기일), 증인박정용등 각각 증인신문조서, 원심법원의 각각 진술과 항소심의 항소이유서와 항소심 공판조서(제1회) 진술, 2004. 5. 28. 15:00공판 피고인 법정최후진술(공증하여 공판정에서 최후 진술후 공판정에서 기제출했음) 기타 등등. 고발인은 위 입증방법으로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 하전어촌계에서 20:30분에서 23:00까지 있었다. 라는 진술이 각각 기록 되어 있으므로 알리바이가 명명백백하게 입증 되고 있으므로 무죄이며 또한 억울한 누명쓰고 장애인을 구속시켰다는 사실이 위 입증 자료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졌습니다.. ***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경찰들과 비리검찰등이 장애인 고발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위 사실등을 보아 100% 밝혀 졌고, 불법체포/불법구속, 구속영장 조작, 공소장 조작하여 장애인을 억울한 누명씌운 이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참으로 충격과 분노! ***갈수록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행위 2.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1시간 10분 조작 경찰단계에서 피해자 3명 모두 범죄사고 시각이 21:30경이라고 진술한 것과 경찰의 모든 수사보고에 위 같은 시각 21:30경에 범죄사고 시각이라고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기록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공소제기는 22:40경으로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당시 피고인은 범죄사고 시각과 장소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박정용외 10명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명명백백하게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전혀 증인들을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를 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일당을 옹호한(경찰 박원성외 3명) 검사 이동기는 피고인(고발인)을 구속을 시켰고, 검사 김병구는 구속영장 범죄사고 시각을 21:30경에서 1시간 10분을 날조하여 22:40경으로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조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행위 3. ▲공소장 공소사실중 피해자 폭행부위가 오른쪽 뺨을 왼쪽뺨으로 조작 또한, 공소사실 내용 중에 피해자 김윤석이 왼쪽 뺨을 폭행당했다고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10정에 김윤석의 진술조서(피해자)에 오른쪽 뺨 1회 폭행 진술 기록 되어 있고, 검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178정에 김윤석의 진술조서(피해자)에 오른쪽 뺨 폭행 진술 기록되어 있음.( 이유: 피해자측 유일한 허위목격자 이치운의 진술에 부합하도록 하기위해서) 입증) 증거1. 구속영장: 범죄사고 시각이 21:30경 ( 경찰단계: 피해자들 3명 각 진술조서과 피해자측 참고인 진술조서과 모든 경찰들의 수사보고가 밤9:30경으로 수사보고 하였다고 수사기록에 기록되었음 ) 증거2. 공소장: 공소사실시각이 22:40경 ( 사건발생(99. 4. 17.밤9:30경)후 약3개월 후(1999. 7. 5. 밤10:40경) 검찰에서 한결같이 1시간 10분을 번복한 것을 검사는 공소 제기함- 당시 고발인은 하전어촌계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증인박정용외 10여명의 많은 증인들로 인해서 입증되기 때문에) 증거3. 수사기록 10정에 경찰 작성한 김윤석의 진술조서(피해자) 오른쪽 뺨, 수사기록 178정에 검찰 작성한 김윤석의 진술조서(피해자) 오른쪽 뺨. 행위 4. ▲실재 목격자의 신원을 알고도 검사가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지않고 공소제기 검사 김병구는 실재 목격자인 홍경호등의 신원을 알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도 않고 공소 제기했습니다. 행위5. ▲편파적으로 알리바이 입증 증인을 조사하지 않고 공소제기 검사 김병구는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 할 수 있는 하전 어촌게 회원 증인 10여명중 단 한명도 조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 했습니다. 행위 6. ▲검찰주사보 은희견이 허위공문서 작성 1999. 7. 9.자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에서 피의자가 당시 제4회 기일에 신문도 하지 안했고,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김병구와 검찰 주사보 은희견은 마치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허위 공문서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을 거부함으로 현 수사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 이유가 새정치국민회의에 직접방문 진정을 하자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읍지원에 이첩했는데 민원 서류 이첩 내용이 민원인 김정상씨는 경찰의 편파수사로 인하여 자신이 혐의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자신은 다른 곳에 있었고 증인도 있는데,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고소인의 주장만을 수사에 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열명의 도둑을 잡는 일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갈수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자 비리 검찰주사보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 경찰등에 매수된 은희견이 더 노골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또한 당시 인터넷으로 알리바이가 성립되자 검사 김병구가 구속영장과 공소장의 사고시각을 1시간 10분 날조했다고 공개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위 7. ▲검찰의 사건처리 형평성의 문제점(문정사건범인은닉 및 미결처리) 위 일련의 사건중 문정 사건은 119구급대에 실려 후송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록상 가해자가 유규연이라는 사실이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보아서 형사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처벌도 하지 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은 흐지부지 처리가 되었으나 고발인 김정상만 구속을 하였습니다. 그후, 고발인측에서 문제제기하자 유규연 사건은 정읍지원에서 벌금선고, 문정의 사건은 경찰들이 가해자가 유규연이란 사실을 수사기록을 보아 알고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범인을 은닉 한후 내사중지 처리했음. 고발인이 누명쓴 동기가 유규연,김윤석등과 문정등간의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연행되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 상황에 처하자 자신들의 폭력혐의를 모면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사건의 희생양으로 고발인 김정상을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 문정측 일행 김점수 형(수궁식당사장이자 당시 망월어촌계 음식점 운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고송규, 순경권순, 순경은기수 공모) 행위 8. ▲고발인측에서 경찰 김병선외 3명을 고소한 사건(1999형제5267호)을 (죄명: 허위 공문서 작성죄,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직무유기죄, 독직폭행죄로 고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단,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직권남용죄는 판단하지 안했음) 행위 9. ▲경찰고소건과 관련하여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 적용하지 안했던 점 행위 10. ▲경찰고소건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리 결과통지서에 무혐의처리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안했던 점 행위 11. ▲경찰 김병선외 4명 재정신청(1999초135재정신청)한 것을 검찰에서는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을 변호사와 법원주사보등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무죄에 전혀 상반되게 수사기록 증거조사: 동의할 수사기록을 부동의, 부동의할 수사기록을 동의로 조직적으로 조작하여 재정신청을 기각시키도록 했습니다. 행위 12. ▲고발인측에서 협박죄(1999형제6950호)로 사건에 연류된 흥덕패 박교정외 박치법과 장철영 이상 3명을 고소하여 고발인 이 사건으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의자 박교정이 죽여버리겠다법정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이동기가 무혐의 처리(고소일시: 1999. 6. 4. 고창경찰서 사건번호: 제980호) 1). 협박죄 사건을 노골적으로 편파 수사한 경찰 최초조사계 순경 박원성(고발인 편파수사한 경찰), 1999. 6. 30자 교체된 경장 이성태. 고발인과 형 김정일이 고발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해서 수소문 끝에 실재 목격자 홍경호등을 찾게 되어 흥덕패거리 박교정외 6-7명과 고창파조직폭력배 임미성, 봉용환, 김윤석,유규연등과 집단패싸움을 했다는 것을 목격자로 내세우자, 감추어 졌던 자신들의 사건이 고발인과 형 김정일로 인해서 들어나면 난감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폭력 혐의을 은닉함과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고발인과 형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을 하자, 생명의 몹시 위협을 느낀 고발인 형 김정일은 1999. 6. 4.자 고창경찰서에 협박죄로 피고소인 박교정, 박치법, 장철영 3명을 고소한 사건을 최초 경찰 박원성(고발인 사건을 편파 수사한 경찰)과 교체된 경찰 이성태(교체된 경찰)가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소인들과 사전 친밀하게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및 노골적으로 편파 수사하는등등) 이자들은 피고소인 박교정, 박치법등과 공모하여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김정일은 고창경찰서에서 경장 이성태가 협박죄 경찰 단계에서 대질조사시 피고소인측은 박치법과 장철영만 출석하였는데, 고의적으로 피고소인 박교정은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아 불출석하자 고소인 김정일이 항의를 하자! 전화로만 확인하는등등 편파수사를 노골적으로 하자, 고소인 김정일은 피고소인 박교정이 고발인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이 증인박교정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에 법정에서 고발인의 형 김정일이 목격자 홍경호등을 내세우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 법정 자백한 사실이 있다고 대질 조사시 수차례 고소인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고의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검찰에 증거가 없다고 허위 수사보고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경찰들의 협박죄 허위 수사보고 때문에 수사에 혼선을 입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검사이동기는 협박죄 피고소인 증인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가 있음을 알았다고 사료되므로, 고소인을 조사를 당연히 하여 공소제기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함(고발인을 경찰단계 수사 지휘하여 구속시킨 검사) 입증) 증거 1. 증인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 등본(협박죄 피고소인) 변호인(심요섭) 증인(박교정)에게 문: 피고인의 형 김정일은 피고인의 친구들과 사건 일에 있었던 목격자등을 만나서 확인하며 피고인이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의 형 김정일은 홍경호와 박영근을 목격자로 내세우며 피해자측과 증인(박교정)을 포함한 흥덕패 6명 사이에 싸웠던 사실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답: 홍경호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문: 그래서 증인(박교정), 박치법(증인의 사촌형), 장철영(박치법의 친구)등이 형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친형 김정일이 1999. 6. 4. 증인(박교정)을 협박죄로 고소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2. 협박 당시 목격자 김종남 사서인증서 . 증거 3. 박원성(협박죄 조사 경찰, 고발인 편파수사한 경찰) 우편물 배달증명서 증거 4. 협박죄 조사시 편파 수사한 녹음테잎과 녹취록. 기타등등 행위 13. ▲위 협박죄와 관련하여 무혐의처리결과 통지서에 보면은 죄항목에서 검사이동기가 협박죄을 적용하지 않고 누락했다(현 변호사) 그러나 고소인 김정일은 고소장에 협박죄로 피고소인 박교정,박치법,장철영 이상3명을 고소했습니다. 행위 14. ▲검찰에서 검사신청하여 증인신문한 증인을 부당하게 재차 검찰에 불려가 다시 조사하여 종전 증언을 번복하여 진술 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측에서 검사신청 증인을 세워 신문을 한후,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될 유리한 상황이 되자 검사정진기는 다시 재차 1년 10개월후 증인을 신문하여 종전 증언을 번복하도록 했습니다.(절대로 무죄판결 받지 못하도록 법률을 무시함) 행위 15. ▲검사 정진기가 범인들과 위증교사등 공모 증인 박교정의 법정진술에 검찰에서 검사가 손범경과 진술이 맞지 않는다며 입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법정 진술했다 그리고 조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만일 박교정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사정진기 무고 및 위증교사 및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을 한 것이다는 사실이 들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신문조서에서 법원주사보 박성식이 고의적으로 누락했습니다. ( 증거: 공증하여 이의제기한 입증자료 및 당시 법정에 출석 및 방청한 피고인의 변호사권영상, 손정기(변호사사무장), 피고인 김정상, 임채갑, 엄철섭, 엄희자, 강선모, 김정섭, 김정삼, 김정일, 엄희섭, 정우순 이상 12명. 당시 법정 녹음했음으로 녹음 테잎 사실확인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행위 16. ▲검사측 증인으로 신문한 증인을 검찰에 불려가 다시 진술조서를 작성한후 재차 다시 부당하게 법정에 검사측 증인으로 세워서 신문 1 심 법정 검사이철희이는 검사측 증인으로 증인손범경과 증인이상주를 세워 각 1999. 10. 18. 법정신문한후, 증인박교정은 1999. 8. 23. 법정신문한후, 교체된 법정 검사정진기가 이들을 다시 검찰에 각 1년 8개월이 지난후 불려가 조사를 하였는데 종전 법정증언을 모두 번복하게 한후, 다시 이들을 1년 10개월후에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서 신문을 하여 종전 법정증언을 번복하게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 권영상이 검사측 증인 박교정과 검사측 증인 손범경 각 반대신문사항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정 증언을 각 증인신문조서에서 누락하고 또한 각 허위 기재하여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당시 증인 이상주는 불출석) 행위 17. ▲피해자들과 증인들이 한결같이 위증을 하였다는 것을 수사기록과 종전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을 보아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증죄는 다루지 안 했습니다. 행위 18. ▲재정신청(경찰고소건, 위사건과 관련된)과 항고사건(위 사건과 관련된 협박죄)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법원주사보와 변호인과 공모하여 형사1심 소송기록 증거목록을 허위공문서 작성된것과 재정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서류를 광주고등법원 사무관과 공모하여 항소부로 보냈다며 배달증명이 오는 것을 보아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등등. ■<변호사 불법 행위(문제점)에 대하여> 1. 변호사 심요섭(첫번째)과 검찰수사관 은희견과 경찰들과 공모혐의 행위1. ■수사기록 조작 불법행위 (1). 변호인 의견서중 내용을 경찰과 검찰주장과 짜마추기식 허위 기재하여 검찰에 제출 제출일자: 1999. 6. 29.자(변호인의견서 근거) 수사기록 79정- 140정까지 변호인 심요섭이 작성하여 기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중, 허위 기재(검찰에 기제출한 변호인의견서(무죄 변호인 의견서) (2). 변호인의견서 허위 기재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록 79정-140정까지 변호사 심요섭이 검찰에 기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중, 실재 목격자 홍경호가 이 사건 당일밤 23:00경 선운사 내 공동버스터미널 옆 공도주차장에서 피해자 임미성,피해김윤석,피해자봉용환등과 박교정이 소속된 흥덕패거리 7-8명과 집단패싸움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변호사 심요섭이 고의적으로 누락(피해자측 고창파조직폭력배와 박교정측흥덕패거리들간의 집단패싸움 은닉하기위해서)한후, 검찰주장에 짜마추기식으로 수사에 돕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23:30경 위 장소에서 목격자 홍경호의 진술과 전혀 다르게 허위 기재하였습니다. (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목격자 홍경호 진술에 대하여 말한 사실과 홍경호의 자술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한 것과 홍경호의 목격진술을 담은 녹음테잎을 직접 제시한 사실이 있고 사무장 박달호가 직접 집으로 녹음 테잎을 가져 간 사실등이 있음과 또한 변호사 사임시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법원에 녹취록으로 바로 잡으면 된다면서 방법까지 가르쳐 준사실이 있고 또한 피고인은 바로 잡기위해서 법원에 내용증명으로 원심에서 기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등 허위 기재 내용 23:10 경 목격자 홍경호, 박영근, 김태영, 홍경호의 여자친구 1명, 기타 무장에 사는 많은 사람들 피의자 일행 피의자, 손춘선, 이상주, 손범경, 김백진등 고발인 인원이 5명인데 5명 이상으로 하기위해서 등으로 허위 기재하여 검찰 주장과 부합하도록 하기위해서(변호사 유충권도 변론요지서에 등으로 잘못 기록하였음) ■(3). 1999. 07. 05.자 진정서 조작 ( 피고인이 진정서를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자 인권위원장이 접수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민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 진정서에 첨부하지 않은 변론초안을 변호사 심요섭이 공모하여 첨부한 것처럼 조작 혐의) - 접수일자: 1999. 7. 9. 13:00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 접수번호: 2358호 - 진정서 요지: 경찰 편파수사로 민원인이 억울한 누명쓰고 구속 되었다고 주장하고 사고시각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편파수사로 억울한 누명쓰고 구속되었다고 민원인이 주장하므로 철저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진정요지임. - 위 진정서에 고발인이 전혀 첨부하지 안한 것과 첨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론 초안(현 수사기록 진정서에 첨부되어 있음)를 첨부하였다(당시 피고인측에 변호사 심요섭이 변론초안을 전혀 주지 안했다. 그래서 첨부할 수도 없고 또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완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주었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하였음으로 첨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현 진정서에 완성된 변호인 의견서도 첨부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수사기록을 조작한 이면에는 당시 1999. 7. 6.자로 피고인의 형 김정일과 형 김정삼이 비리 경찰 김병선, 고송규, 은기수, 박원성 이상4명들을 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증거인멸죄 등으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소한 것과 짜마추기식 조사를 하기위한 것과 조직폭력배 들을 옹호할 목적과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목적등이 숨어 있는 조직폭력배 일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 조작된 변호인 의견서 법원에 2차례 제출 변호사 심요섭이 법원에 2차례 기제출한 서류도 동일하게 조작된 내용으로 기제출하였습니다 ■(5). 피고인측에서 진정서를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첨부서류중 첨부하지 않은 변호인 선임시 변론초안(변호인 심요섭이 변론초안 작성시 피고인은 당시 구속되어 피고인의 형김정일과 김정삼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변론 초안에 공란을 두어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기록하도록 하였던 것과 당시 변호사사 무실에서 변호인 선임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말한 내용을 허위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변호사에게 이의제기 하자 변호사가 그러면 변론 초안 공란에 직접 기재하라 하여 볼펜으로 기재한 것을 검찰단계 위 진정서에 첨부하였음) ■(6) 변호인 의견서를 조작한 이유: 경찰들이 허위 수사보고한 것에 짜마추기식과 과 검찰주장에 짜마추기식으로 돕기 위함과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것과 당시 경찰을 고소하여 경찰들이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범죄 공모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측에서 잘못되었다고 검찰에 제출하기 이전에 이의제기하자 고쳐주기로 하였으나 기망한후 그대로 검찰에 제출하였음. ■<검찰주사보 은희견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1). 수사기록 368정-374정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작성일자: 1999. 7. 9.자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서명 무인을 거부함) (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현 일체 서명과 무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상태임) 1). 허위 공문서 작성 이유: 인과 관계로 조작하여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목적과 조직폭력배와 경찰을 옹호할 목적등으로 추정 2). 피고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은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고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전혀 조사한 사실이 없다. 구속되어 일체 수사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고 뒤늦게 조작된 것을 위 사실을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록 허위 공문서 작성등 조작이유: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권순이 허위 수사보고한 현장사진에 짜마추기식 조작하기위하여(1999. 7. 5.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접수:검찰서기임태성)에 아산파출소 권순이 제출한 현장약도1부, 현장사진 11매. 수사기록 152정, 153정, 154정에 짜마추기식 -수사보고에 현장사진이 첨부된 2건의 사건 발생장소(이 사건포함)와 인과관계로 짜마추기식 수사하기위해서 2). 이 사건을 직접수사한 검찰주사보 은희견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검찰주장 인과관계 수사기록 372정에 짜마추기식 조사하기위한 술책(변호사 심요섭 공모혐의)이 숨어 있음 2).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는 진술에 짜마추기식 수사하기위해서 3). 변호사 심요섭 공모:변호인의견서 허위 기재하여 검찰에 제출 4). 검찰주사보 은희견 공모: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인관관계 짜마추기식 수사하기위해서 5). 피고인측에서 경찰김병선, 고송규, 권순, 박원성 이상 4명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형사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경찰들의 진술에 짜마추기식으로 조작하여 경찰 4살리기식 피고인 사건을 수사하기위한 공모가 숨어 있습니다.(지역 사회의 비리) 결론적으로, 사건을 인과관계로 짜마추기식 조작하기위해서 변호사 심요섭은 검찰단계에 피고인측에서 실재 목격자 홍경호의 자술서와 녹취록과 녹음 테잎 사본을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목격자의 진술을 숙지한 이후에 경찰과 검찰주장에 짜마추기식으로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목격자 진술과 전혀 다르게 허위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등에 기재하여 검찰(공소제기 이전)과 법원(재판 초기단계)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 또한, 법원주사보 박성식등이 검찰단계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해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는데, 진정서에 실재 목격자 홍경호의 자필로 작성된 자술서 한장등을 첨부하여 원심때까지 열림및 등사시 자술서가 있는 것을 사실확인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비리 변호사 전봉호 사무실에 등사한 것에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누락되어 있음) 행위2. 검찰단계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가족에게 주었던 변호인 의견서를 새정치국민회의(인권위원회)에 첨부하여 진정을 하였는데, 심요섭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의견서가 허위기재 된것을 변호인 의견서를 보아 피고인의 형 김정일이 알게 되어 수정한 것과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사항을 기재하라고 하여 기재하였는데 원심때까지는 피고인측에서 열람한 결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문서로 작성된 것이 첨부되었느데 항소심에서 변호사 전봉호 사무실에 등사한 것에는 자필로 수정된 사본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도록 조작하기 위해서 첨부되어 있는 상태임(조직적인 비리) ( 입증: 원심에 내용증명으로 기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대한 정정신청서, 심요섭 사무실에서 사본을 피고인측에 준 변호인 의견서, 홍경호의 자술서, 홍경호의 녹취록, 녹음테잎, 증인홍경호의 증인신문조서 등본등) 행위3. 형사 약정서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기로 형사 약정과 또한 피고인측에 변호사 심요섭이 들어 간다고 하였으나, 구속 적부심을 외부 압력 또는 고의적으로 신청하지 안해서 구속적부심 신청 기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2. 변호사 은찬(두번째) 행위1. 공판제1회기일에 첫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 심요섭이 피고인김정상에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 은찬이 피고인 신문을 재차하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피고인을 신문 행위2.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등 조작하도록 연류됨(변호사 은찬) 3. 변호사 유충권(세번째) 행위1. 증인박원성(비리 경찰)의 증인신문조서와 증인김치영의 증인신문조서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증인들의 증언을 증인신문조서에서 허위 기재및 증언을 누락하도록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공모 행위2. 공판조의 일부인 증거목록 허위 공문서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것과 피고인측에서 변호인 사무실에서 누차 문제제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함. 4. 변호사 전봉호(다섯번째) 행위1. 특히, 항소심 변호사 전봉호는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결과를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연류된 경찰과 검찰과 변호사와 법원주사보들을 살리기식 재판을 하기위해서 원심 증거목록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전혀 하지 안하자 뒤 늦게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진정서를 공증하여 전주지방법원장님께(배달증명) 보내자 변호사 전봉호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비리를 은닉등 하기위해서 증인 문정을 증인신문(피고인 요청으로 변호인측 증인)당일 공판정에서 법원 보조인(얼굴을 알고 있음)에게 증인신문사항에 대한 문과 답을 기재하여 법정에 구인된 증인 문정을 법원 밖으로 불러내서 숙지하도록 한후, 노골적으로 편파적으로 짜마추기식으로 증인신문하였습니다. 당시 문정은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검정색 남방으로 법정증언(입증: 법정증인들에대한녹음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문정의 증인신문조서에는 반팔티로 조작되어 있습니다. (이유: 원고 임미성이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증언을 하였음으로 검찰의 주장에 짜마추기식 재판을 하기 위한 것과 피고인을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기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고의적으로 사선을 국선으로 조작> 한결같이 첫 번째 사선 변호사 심요섭(270만원), 두 번째 사선 변호사 은찬(330만원), 세 번째 사선 변호사 유충권(330만원)(1년 소송후 잘못했다고 하며 변호사비 330만원 전부 되돌려 줌), 항소심 사선 네 번째 변호사 전봉호(500만원) 를 각각 사선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주었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선임하였는데 이자들은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검찰과 경찰과 법원주사보의 외압(지역 토착비리)등에 의해서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하여 법원주사보들이 공판조서를 조작등 하는데 연류되거나 방치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사임으로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변호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변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파적으로 증인신문하거나 공문서 조작에 연류됨. 1). 공판제1회기일에 첫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 심요섭이 피고인김정상에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 은찬이 피고인 신문을 재차하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피고인을 신문 2).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등 조작하도록 연류됨(변호사 은찬) 3). 첫 번째 사선 변호사 심요섭(270만원), 두 번째 사선 변호사 은찬(330만원), 세 번째 사선 변호사 유충권(330만원)(1년 소송후 잘못했다고 하며 변호사비 330만원 전부 되돌려 줌), 항소심 사선 네 번째 변호사 전봉호(500만원) - 각각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이들은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검찰과 경찰과 법원주사보의 외압(지역 토착비리)등에 의해서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하여 법원주사보들이 공판조서를 조작등,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변호사법
62 no image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 비리 사건 고발장
김정상
9874 2004-08-24
수 신: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발 신: 장애인 김정상 올림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함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서명운동: 1. 196명(종교인 76명) 제 목: 고 발 장 이 나라의 국정과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고발장 내용과 입증자료로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청사에 남을 슈퍼급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와 부정부패 실체를 고발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영화처럼 일어 나고 있으니, 엄중조사하여 형사 처벌하고, 국민이 살기좋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기대합니다. (현 형사 사건 5년 4개월째) 고 발 장 사 건: 2001노1658호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 신: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담 당: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판사박선영님, 판사김병수님 고발인: 피고인 김 정 상 (인) 피고발인: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 김병선, 경찰권순, 경찰고송규, 경찰은기수 2). 고창경찰서: 경찰 박원성 3). 정읍지청: 검찰수사관 은희견 4). 정읍지청: 검사이동기, 검사김병구, 검사이철희, 검사정진기 5).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 법원주사보 박성식 6). 고발인의 각 변호인: 변호사심요섭, 변호사은찬, 변호사유충권, 변호사전봉호(모두 사선) ■적용법률: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366조(손괴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55조제1항(증거인멸죄), 형법 제227조의 2,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식),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등), 형사소송법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등),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대법원 송무예규(증거목록 작성), 헌법 제12조 제 1항, 헌법 제12조 제5항, 헌법 제12조 제7항등. <고 발 취 지> 1. 고발인 김정상은 위 조직폭력배 일당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번 억울한 옥살이(156일)를 한 왼쪽 손이 장애인이고, 고발인 사건 정읍지원 1999고단 55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형사 사건 2년 4개월 오랜 재판후 2001. 11. 02.자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동 판결에 모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사건 형사(항소) 2부 2001노1658호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년 8개월 재판후 2004. 08. 13. 09:30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고발인은 동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현 상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고, 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판결을 받기위해서 경찰과 검찰과 원심법정과 항소심과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형사 사건 5년 4개월 동안 일관되게 무죄주장 진술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위 피고발인들이 조직폭력배들에 매수되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장애인 고발인 김정상을 일련의 사건의 희생양으로 삼아 사건 은폐및 축소하여, 이 사건에 숨어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하기위해서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 규칙등을 무시하고 형사 피고인인 고발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 검찰에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수사기록을 형사제1심소송기록에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하고, 고발인을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등이 불법체포/불법구속후 헌법과 법률상 구속통지에 서면으로 첨부하게 된 범죄사실 및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구속의 이유 1부를 전혀 첨부하지 않고 구속통지를 하였고(현 수사기록과 가족에 통지한 구속통지에 전혀 첨부되지 안했음), 3. 경찰단계 불법체포/불법구속시까지 구속영장포함 모든 수사기록이 이 사건 장소에서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김병구는 공소장에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하였고, 4.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피고인의 무죄주장과 전혀 다르게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하여 증거를 조작하였고, 또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공판조서 제3회에서 작성된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를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전부 공판조서를 허위공문서 작성후 누락하고(경찰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입증 증거), 5. 또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공판조서 제6회에서 작성된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를 각각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공판조서 제6회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후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를 각각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누락한 피고발인들을 엄중 조사하여 형사처벌하고, 또한, 원심 판결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법률상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결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수차례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등이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되었다고 입증자료와 함께 주장하며 진정서등으로 제출하였으나 전혀 재판에 반영되지 안했습니다. 위 위법행위들을 엄중조사하여 피진정인들을 형사처벌하여 주실것과 이 사회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직적인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슈퍼급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하여 국민이 살기좋은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참여 정부와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기대하며 고발장을 정식적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사법개혁 촉구하며) <고 발 사 실> 1.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 피고발인들은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이거나 법원사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고, 또한 고발인의 원심과 항소심 변호인들로서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과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고 공평무사하게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형사피고인인 고발인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들과 참고인들과 고발인의 각각 진술조서와 일체 수사보고를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고발인의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과 서류를 일체 수사에 반영하지 안한후,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한후, 불법체포/불법구속하고, 구속통지에 첨부서류를 법률에 따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통지하고,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은닉 또는 손괴후 누락하고,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구속영장 시각과 전혀다르게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공소제기하였고,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을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과 형사제1심소송기록 공판조서에서 증인들의 증인신문조서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하여 무고한 고발인을 유죄 판결을 받게 할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감행하는 이면에는 이 사건에서 고발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희생양을 삼으로써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은비하려고 하는 조직폭력배 일당과 피고발인 경찰들과 피고발인 검사들과 피고발인 법원주사보들과 피고발인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결탁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고발인은 100% 입증자료 증거를 법원에서 발부받아 입증자료로 첨부하였사오니,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지방의 조직적인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투명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대법원에 기대합니다. (대법원 감사과에 특별감사 촉구하며) ■신변보호 요청: 이 사건 특성상 고발인의 이복형 황유복(46)님이 이 사건등과 관련하여 2004. 5. 18.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마을에서 조직폭력배 일당에 의해 의문사를 당하였다고 강력 추정되고, 고발인김정상과 고발인 형김정일등 가족과 고발인측 증인 홍경호(실재목격자)와 고발인 알리바이 입증증인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외 10명등의 고발인측 증인들의 신변보호를 정식적으로 대법원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1. 고창경찰서에서 구속통지 첨부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않고 구속통지 고창경찰서 박원성이 증거를 인멸한후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한후, 1999. 6. 22. 전북 고창군 심원면 월산다리에서 순경김정수와 함께 긴급체포서이다. 라며 고발인에게 낭독하거나 내용을 보여주지 안한후 고발인을 구타를 하며 불법체포/불법구속을 한후, 고창경찰서에서 구속통지를 7일 지난후 고발인 가족에게 통지를 하였으나, 구속통지 첨부:범죄사실 및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1부. 전혀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통지 입증) 입증 자료로 첨부된 구속통지,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일체(수사기록에 전혀 첨부되지 안했음) 2.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구속영장 신청/구속영장청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에 누락 1999. 6. 17.자 작성된 구속영장 신청/구속영장청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은닉 또는 손괴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에 누락함 형법 제366조에 타인의 문서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번호도 미기재 또는 누락되어 있고 구속영장청구 접수번호가 677에서 477로 정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에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삽입, 삭제 또는 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삭/가를 기록했어야 하는데도 전혀 없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일체 3. 검사김병구가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공소제기 경찰단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범죄인지 경위, 의견서, 모든 수사보고, 신병지휘건의,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피의자수용증명, 확인서,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에 이 사건 장소에서 피의자(고발인)는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는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범죄인지 경위, 의견서, 모든 수사보고, 신병지휘건의,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피의자수용증명, 확인서,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4.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공판조서 제3회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1999. 9. 20. 14:00 공판 공판조서 제3회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를 공판조서에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한 각 조서와 일체 수사보고 허위 수사보고 입증 증거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 공판조서 제3회,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5.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공판조서 제6회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1999. 11. 15. 14:00 공판 공판조서 제6회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같은 기일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같은 기일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공판조서에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등본(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등본(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공판조서 제6회,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으로 공판조서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에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채택되어 공판정에서 증인신문이 각각 이루어져 위 증인들의 각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를 작성하여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재판장판사이용구님의 결재가 나온 상황이므로 당연히 공판조서의 일부이므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각 공판조서의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한후, 위 공판조서 제3회, 공판조서 제6회, 공판조서 제8회등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 - 또한,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식),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등), 형사소송법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등),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대법원 송무예규(증거목록 작성). 6.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공문서 변조에 대하여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법률근거: 형법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99고단553호 폭처법위반)에서 1999. 8. 23. 14:00 제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있을 수 없는 공문서 조작 불법 행위) 입증). 증거 1.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전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기록 되어 있음. 증거 2.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된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증거 3.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변 호 인(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고 속 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 대로 증언한 것 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 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증거인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사항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 자필) 7. 판결문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함 1999. 11. 2.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제1심 선고를 정읍지원에서 하였는데 판결문에 이유를 전혀 붙이지 아니하고 판결 선고함 형사소송법 제43조에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판결문 등본, 판결문 사본,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판결문 8.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하여 1). 법률 근거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2항9호에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기재, 제290조(증거조사), 제292조(증거조사의 방식), 제293조(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4조(당사자 증거신청권),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대법원 송무예규에 형사공판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1회 기일로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증거조사 기일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 기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증거조사 규칙을 위반시 증거가 기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제1항에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 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제7항 기타등등. 2). <허위 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1).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침 -기일: 제1회기일 기록 -증거방법: 검사피의자신문조서(72정, 141정, 182정, 368정), 검사진술조서(이순영, 158정), 검사진술조서(김세권, 173정), 경찰피의자신문조서(28정), 경찰진술조서(손춘선), 경찰진술조서(김백진), 수사보고(151정), 수사보고(199정, 239정), 수사보고(32정), 진단서(임미성, 8정), 진단서(김윤석, 13정)등등으로 기록 -증거결정: 제8회 기일, 위 증거방법 모두 채택되어 기록 -의견(지정기일): 제8회기일 동의,성립및임의성인정등 기록 -증거조사(조사기일): 모두 제8회 기일로 기록 -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 재판 초기단계 변호인심요섭과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이 경찰조사 모든 수사기록 내용을 부인한다.라고 1999. 08. 13. 10:00 공판기일에 신문한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 공판조서에 기록되어 있고, -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 대법원 형사 예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1회 기일에 증거조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증거에 대한 조사를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입증. 3).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위 (1).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의 문서의 내용의 진정과 사실 그리고 작성 명의의 진정을 해할 목적으로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무죄 주장하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과 전혀 다르게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조작 (2). 고발인 김정상(피고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측에서 편파수사한 경찰 박원성, 김병선, 고송규, 권순 이상 4명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 지청에 고소한 사건(1999 형제 5267호)을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하자 고발인측에서 불복하여 재정신청(광주고등법원 재정신청 1999 초 135호)을 제기하자 조직적으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측 김정일이 협박죄로 박교정외 2명을 고창경찰서에 고소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 사 이동기가 무혐의 처리를 하자 고소인 김정일은 불복하여 협박죄 사건을 항고를 제기하자 광주고등검찰청 항고 사건(1999 불항제1275호)을 기각시키기 위 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고발인 사건 법정에서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의자 박교정이 고발인의 변호인이 신문한 고소인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가요? 물음에 답: 예, 그렇습니다. 법정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죄를 무혐의 처리.(입증: 증인 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5). 이들이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이면에는 이 사건에서 고발인 김정상(피고인)을 억울하게 희생양을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은비하려고 하는 조직폭력배들과 뇌물을 받은 경찰과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인의 결탁이 숨어 있습니다. 4). 증거조사 절차 및 변호인의 의견, 법원주사보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 과정에 대하여 1999. 0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검사 이철희가 검사측에서 신청한 증거로 검사작성 수사기록과 경찰작성 수사기록을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시하자 판사 이용구님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같음(검사, 피고인)판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사선 변호인 심요섭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 1회 공판조서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이라고 당시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작성하였으나 당시 변호인 심요섭을 사선으로 선임을 하였음으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으로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을 하였습니다. 제2회 공판조서(1999. 8. 23. 14:00공판)에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조사가 이루어 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등본으로 교부 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중,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1999. 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재판장(판사이용구) 간인이 되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에 대한 의견을 1999. 08. 13. 10:00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변호사 심요섭이 한 것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판조서와 형사제1심소송기록을 보아 제1회 기일 1999. 08. 13. 10:00공판에서수사기록을 검사이철희가 증거신청을 하자 피고인 변호인 심요섭은 증거에 대한 의견 (제1회공판조서)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참여한것과 재판장 판사이용구님과 함께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 유무가 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당시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증거목록 전부를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입니다. 5).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수사기록 일체 기일 및 장수는 제1회 공판 기일(1999.08.13.10:00공판)로 되어 있고, 증거 방법 수사기록 증거 결정은 제8회 공판 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채택되어 있고, 의견(지정기일)은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조사는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6).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형사제1심 소송기록에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제1회 공판기일 1999. 8. 13. 10:00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제1회기일에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7). 법원 주사보 김경식등이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의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증거조사는 재판 초기단계 제2회 기일에 증거조사 기일로 운영되고 최소한 결심 이전에 증거조사가 사전 완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9. 11. 29. 14:00 제7회 공판 때 결심을 하였음으로 제8회기일 2000. 1. 14. 10:00공판 이전에 증거조사가 종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은 찬 변호사(사선)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회신에 결심 이전 재판 초기단계에 의견이 이루어 졌다라고 기록하여 회신 하였습니다. (현 제7회 공판조서 자체가 없고 공판조서를 조작한 상황임) 현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작성자 간인은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의 간인(도장)이 찍여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현재 손괴 또는 은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명명백백한 공문서 증거에 의하여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위 사실로 보아 선임비를 주고 사선변호사로 선임한 변호사를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당시 검찰이 부당하게 공소유지 하기위해서 조작 한 것과 또한 변호사가 연류 되었다고 보여짐)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8. 입증) 증거 1. 허위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 등본 증거 2.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 1999. 8. 13. 10:00 공판 제1회기일 공판조서에, 변호인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 신문 피고인 모두 예,라고 대답하다 판 사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의 변소요지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공소외 박교정인데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판 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수 있음을 고지 문1항). 제1회 공판기일(1999. 8. 13. 10:00 공판)신문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에 고창경찰서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은 모두 부인 하는가요? 답: 예. 라고 진술. 변호인(심요섭)과 피고인은 경찰 수사기록 모두 부동의. - 또한,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증거 3. 제 2회 공판조서 등본 판 사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증거 4. 검사작성한 김정상의 피의자 신문조서(1-4회) - 모두 한결같이 폭행한 사실 없다 부인 진술. 수사기록 사본. 증거 5. 제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본 문1항):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 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가요? 답: 예라고 법정 진술. 증거 6. 제13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법정진술. 증거 7. 제20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아니하였고,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증거 8. 소송기록에 있는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1999. 08. 13. 10:00공판). 등본 증거 9. 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등본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항소 이유서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조작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증거 10. 항소심에서 제출된 위조/변조 문서 신청 ( 접수증: 2003. 05. 02. 14:40 접수번호 3613번, 접수 담당공무원: 전주지방법원 법원주사 이인학)- 기타등등. 9.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피고인 신문사항이 누락 -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대법원 송무예규에 증거목록의 작성 신청란에 당사자 본인신문은 피고가 1인일 경우에는 피고본인으로 기재한다라고 규정. 따라서, 1999. 8. 13. 10:00 공판 공판조서(제1회)와 같은 기일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본에 의해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작성한후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 라고 보여짐.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각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서 누락함(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 일당인 경찰과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사 연류) 입증). 증거 1. 누락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10.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 피해자 봉용환과 피해자 임미성과 피해자 김윤석의 진술조서를 1999. 4. 18. 02:30경부터 새벽에 사전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산파출소 피고발인 김병선등이 마치 1999. 4. 18. 10:00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인 임미성등으로부터 피해신고전화접수후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범죄인지 경위를 수사보고하였으나, 첨부된 증인 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에 증인(봉용환)은 4. 18. 새벽에도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날도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증인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제일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라고 증언등을 보아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와 항소이유서, 접수증(기제출한 진정서) 11. 고발인 장애인을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이 불법체포및 불법 구속한 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찰에서는 구속 영장 조작및 공소장 조작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구속까지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범죄발생 수사보고(범죄인지경위)와 피해자들의 한결 같은 진술조서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에서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와 모든 수사기록에 범죄사고 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사건 장소에서 피해자 3명을 혼자서 폭행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은 1시간 10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한 (기소) 의견서(수사기록 1-1정)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 폭행하였다. 라고 기록 (1999. 6. 23자 고창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남기재 작성)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한 신병지휘건의(수사기록 60정) 수사기록 신병지휘건의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 3명 폭행했다.라고 기록(1999. 6. 14.자 경감 남기재 작성) ■고창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신청 - 고창경찰서 경감남기재가 구속영장신청한(고발인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의 진술과 진술서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묵살한후) 가장문제가 되는 구속영장신청이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각 누락 - 수사기록 구속영장신청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17. 21:30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 폭행 한것으로 기록(1999. 6. 17.자 경감 남기재) ■ 구속영장 청구 - 검사이동기가 수사지휘를 잘못하는등 가장문제되는 구속영장청구가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각 누락되어 있고, 문서 번호 미기재 또는 누락 - 구속영장청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검사이동기가 청구한 접수번호가 677번호에서 477로 삭제하고 삽입한 것으로 기록 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 제1항에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삽입, 삭제 또는 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이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무시함. - 수사기록에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에도 677-1에서 99-477-1로 삽입및 삭제 한 것으로 삭5자, 가8자로 기록 되어 있음을 보아, 불법체포/불법 구속이 문제가 되자 차후에,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한 수사기록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기록에 의해서 알수 있음(국민에게 충격! 분노!) - 수사기록 구속영장 청구에 범죄사실 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록 되어 있고, 구속영장청구에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범죄사실 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라고 기록.(1999. 6. 17.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이동기) ■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 -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4.17.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록 - 수사기록에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에도 677-1에서 99-477-1로 삽입및 삭제 한 것으로 삭5자, 가8자로 기록 되어 있음. ■구속영장(수사기록 65-66정) -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을 가한것이다. 라고 기록 되어 있음.(경찰단계 수사지휘 및 구속영장 집행지휘한 검사 이동기(현 정읍에서 변호사) ■피의자 심문(1999. 6. 22. 11:00 조정실에서) - 범죄사실시각이 구속영장과 동일하므로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 판사이용구) ■ 김정상의 확인서(수사기록 64정) -1999. 6. 22. 11:00 조종실에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피의자 김정상(인), 위 본인의 무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보 양기영(인) )라고 기록 (판사이용구) - 확인서에도 범죄사실 고지가 위와 같으므로 범죄사실시각이 이 사건 장소에서 21:30경 의미가 됨 ■피의자 수용증명(수사기록 76정) - 이 사람은(피의자 김정상) 구속영장 등본(범죄사실시각이 21:30경 의미가 됨)에 의하여 수용함을 증명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구속통지(수사기록 67정) - 특히, 가장문제가 된 수사기록 67정 구속통지에 고 창 경 찰 서 (563-9112) 1999. 6. 22. 제( )호 (문서 번호 미기재) 제목: 구속통지 2. 위 사람(김정상)을 1999. 6. 22. 09:3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으로 구속하여 고창서 유지장에 인치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된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각각 변호인을 선인할수 있습니다. 4.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관할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정읍 지방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이유 1부. 고창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남기재(인을 하지 안했음) - 첨부 서류를 하나도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 통지함: 현 수사기록에 구속통지 한장외 첨부서류를 전혀 첨부되지 안했기 때문에 불법 구속 입증. - 구속통지를 구속 후 즉시 한 것이 아니라1주일 지나서, 날자는 구속일자로 하여 통지, 우편봉투에 1주일 지나 30일 자 기록. - 구속통지도 이 사건 장소에서 21:30경 의미가 됨 ■헌법 제12조 제 5항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되어 있고, - 헌법 제1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하고, -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1항에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형사소송법 제87조 제2항에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형사소송규칙 제51조(구속의 통지), 형사소송규칙 제52조(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등, 헌법과 법률과 형사소송규칙등을 무시하고 경찰들과 검찰이 불법체포/구속, 불법감금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위 사실등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 범죄 사실 시각에 대하여> - 한결같이 수사기록에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기록. ■경찰단계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이 각각 진술한 피해시각에 대하여 - 수사기록에 한결같이 피해자임미성, 같은김윤석, 같은봉용환 3명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와 고창제일병원에서 각각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각각 기록 되어 있음(임미성은 수사기록 5정에. 김윤석은 10정에. 봉용환은 14정에,) - 참고인 이치운은 이 사건 발생후 1달후 고창경찰서에서 이사건 장소에서 21:30경 발생하였다 라고 진술 기록(이치운은 수사기록 50정에) ■최초 아산파출소에서 수사보고한 범죄인지 경위(수사기록 2정) -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등 경찰들이 최초 사건 접수한 수사기록 2정에 범죄인지경위가 1999. 4. 17. 21:30경 이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폭행당했다라는 신고 접수를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이던 임미성으로 부터 전화신고 접수 받고. 라고 수사보고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음(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 순경권순, 순경고송규)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김병선등과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등이 작성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수사보고한 수사기록 모든 수사보고에 한결같이 폭행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수사기록 2정 수사보고, 32정 수사보고, 34정 수사보고, 35정 수사보고, 47정 수사보고등) ■경찰들이 범죄사고시각이 21:30경으로 불법체포 및 불법 구속/불법감금 - 고창경찰서 박원성이 심원파출소 김정수와 함께 1999. 6. 22. 09:40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 22번 국도에서 -긴급체포서 영장이다. 라며 제시하자 마차 고발인이 확인도 못하였으나 경찰들이 불법체포및 불법감금후 구속 -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고발인 장애인을 구두발등으로 구타한후 불법체포및 불법감금한후 구속(구타사진, 병원 입원 치료, 목격자 3명) ■검찰단계 범죄사실 시각 - 범죄사실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1시간 10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1). 조작된 공소장에 기록된 범죄 사실 시각 - 경찰단계에서 구속까지 모든 범죄사실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10분 조작하여 공소장에 공소사실 시각은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직접수사 검찰수사관 은희견) (2). 피해시각을 검찰단계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이 진술 번복 - 검찰에서 피해자 임미성, 같은 김윤석, 같은 봉용환 3명 모두 폭행피해 시각을 경찰진술 밤21:30분이라고 진술한후 약 3개월후에 22:40경으로 한결같이 피해자들 모두 1시간 10분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 또한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도 검찰에서 1시간 10분 진술을 번복. ( 검찰작성 수사기록에 임미성은 수사기록 164정, 165정, 168정에, 피해자 김윤석은 수사기록 177정, 179정에, 피해자 봉용환은 수사기록 187, 188정에) - 번복사유: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고발인 형의 사주로 인해서, 이치운은 경찰수사관이 실수했다며 각각 검찰에서 진술(수사기록 194정에) - 직접수사한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노골적으로 짜마추기식 편사수사하며 공모 12. 피해자들이 피의자형의 사주로 인해서 범행시간을 번복했다는 진술은 거짓말 왜냐하면은, 수사기록 3정 범죄인지경위와 수사기록 5정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는 피의자와 형이 아산파출소에 오기 이전에 진술조서를 받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한결같이 제1심 정읍지원 법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형보다 사전에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 도착 이전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라고 각각 진술한 사실과 특히 피해자 봉용환은 원심정읍지원 법정에서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받은 시각은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다. 증인(봉용환)은 조사를 받고 난후에 김정일을 만났다.라고 법정증언과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하였다라고 법정 증언한 사실과 피해자 임미성도 고발인과 고발인 형 김정일이 오기 이전에 고창제일병원에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고 법정 증언과 피해자 김윤석도 고발인과 고발인 형김정일이 아산파출소 오기 이전에 조사를 받았다.라고 각각 정읍지원 법정에서 증언을 한 사실을 보아 고발인과 고발인 형을 볼수도 없고, 만날수도 없기때문에 명명백백하게 거짓말이라는 사실과 고발인이 명명백백하게 무죄라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고발인형이 부탁할 상황도 아니고 고발인 형은 사건 당일에 전혀 사건 장소에 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사건 당일 심원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이므로 예배드리고 있었음(당시 목격자 30여명) 사건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고발인형과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상황)이므로 위 사실들을 보아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증인김정일의 증인신문조서에도 사건 현장에 간사실이 없다라고 정읍지원에서 법정 증언) 고발인이 이 사건 시각에 전혀 다른 장소 하전어촌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입증 증인이 박정용외 10여명이 되자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도록 위한 공모(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조직적인 술책) 특히,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은 원심 제2회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범죄 사고 시각은 밤 9:30분이 확실하다.라고 이유까지 제시하며 법정 증언하였습니다. 입증) 증거1.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 검사이철희가 1999. 9. 20. 14:00 공판 제3회기일에 증인봉용환을 증거신청하여 검사측 증인봉용환을 증인신문후, 변호인 은찬이 증인봉용환을 반대신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판조서(제3회)에서 증거관계별지와 같음(피고인, 검사는 누락했음)-공판조서 허위공문서 작성이유는 경찰들이 직권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하였기때문에) 변호인(은 찬) 증인에게 문: 증인(봉용환)은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시각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답: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1999. 4. 18.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을 때 임미성은 아산파출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해 있었는가요? 답: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입원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위 아산파출소에서 먼저 조사를 받고 난 다음 피고인과 손춘선이 조사를 받았는가요? 답: 모릅니다. 문: 증인은 수사기록 187정(검찰작성 진술조서)에서 증인과 김윤석이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김정일이 파출소 밖으로 불러내 범행신간을 21:30경으로 진술해 달라고 하여 경찰에서 범행시각은 21:30경이라고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예, 조사를 다 받고 난 후에 김정일이 증인과 김윤석을 밖으로 불러 냈습니다. 문: 증인이 아산파출소에서 조사 받던 중 조사가 끝나기 전에 경찰관이 파출소 밖으로 나가도록 허락 하던가요? 답: 증인은 조사후에 파출소 밖으로 나와서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문: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수사기록 18정)는 왼쪽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는(수사기록 188정) 오른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처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착오였습니다. 문: 증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얻어 맞은 뺨의 부위를 다르게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착오였습니다. 증거 2.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문: 증인(김윤석)은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김정일이 아산파출소로 조사받으러 온 사실을 알고 있는 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3. 최초 아산파출소에서 수사보고한 범죄인지 경위(수사기록 2정) 범죄인지경위가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폭행당했다라는 신고 접수를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이던 임미성으로 부터 전화신고 접수 받고 동병원에서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한후 탐문수사중, 라고 수사보고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음 김정일이 아산파출소 이전에 임미성이 진술조서를 사전에 작성되었다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들어남. 증거 4. 아산파출소 권순 경찰공무원 녹취록/녹음테잎 피해자들이 새벽(1999. 4. 18. 새벽)에 아산파출소에 와서 신고했다.라고 전화 통화 진술 증거 5. 임미성의 검찰작성 수사기록 167정 1999. 4. 18. 02:30경 새벽에 신고했다.라고 진술 증거 6. 임미성의 경찰작성 수사기록 275정, 276정 고창제일병원에서(순경고송규작성,참여자은기수) 증거 7.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문: 증인은 1999. 4. 18. 고창제일변원에서 아산파출소 근무경찰관 고송규로부터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8. 김윤석의 검찰작성 수사기록 179정 1999. 4. 18. 02:30경 새벽에 신고했다.라고 진술 증거 9. 증인 이치운의 증인신문조서(제2회) 등본 범죄 사고 시각은 밤 9:30분이 확실하다.라고 법정증언 증거10. 증인 김정일의 증인신문조서9제3회) 등본 아산파출소에 왔을 때는 피해자들이 진술조서를 다받아 놓은 상태였다.라고 법정증언 - 기타등등. 13. 고발인의 사건현장 부재증명(알리바이 입증) 원심에서 기제출된 사건 현장부재 증명과 고발인 김정상의 알리바이 입증 각 경찰과 검찰과 증인 박정용외 10여명이 작성한 진술서와 사서인증서 박정용외 6명, 손춘선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손춘선의 사서인증서, 김백진의 진술서(인감증명서(사서인증서), 이상주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이상주의 경찰참고인진술조서,증인손춘선, 증인김백진, 증인이상주, 증인손범경(제5회기일), 증인박정용등 각각 증인신문조서, 원심법원의 각각 진술과 항소심의 항소이유서와 항소심 공판조서(제1회) 진술, 2004. 5. 28. 15:00공판 피고인 법정최후진술(공증하여 공판정에서 최후 진술후 공판정에서 기제출했음) 기타 등등. 고발인은 위 입증방법으로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 하전어촌계에서 20:30분에서 23:00까지 있었다. 라는 진술이 각각 기록 되어 있으므로 알리바이가 명명백백하게 입증 되고 있으므로 무죄이며 또한 억울한 누명쓰고 장애인을 구속시켰다는 사실이 위 입증 자료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졌습니다.. 14. 피고인김정상(고발인)이 경찰과 검찰과 원심법원과 항소심 까지 한결같이 일관되게 폭행사실 부인하며 무죄주장 진술및 경찰과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하여 가. 피고인 김정상의 경찰 진술 - 경찰권순이 김병선의 지시를 받고 두 조서를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및 강제날인: 경찰작성 김정상의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기록 25정 ~ 27정, 무인거부 경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8정 ~ 31정, 작성시각 숫자 1을 그어서 변조 나. 피고인 김정상의 검찰진술 -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직권을 남용하여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허위공문서 작성및 편파수사: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수사기록 72정 ~ 75정, 무인거부함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수사기록 141정 ~ 148정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수사기록 182정 ~ 185정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수사기록 368정 ~ 374정, 서명무인을 거부함 다. 피고인 김정상의 원심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날 같은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문1항: 피고인은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가요? 답: 예,그렇습니다 라. 공판조서(13회) 피고인 최후진술: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수 없습니다.라고 진술 기록 마. 피고인 김정상의 항소심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와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항소이유서) 바. 위조/변조문서 신청 사. 항소심 피고인 김정상의 최후진술조서중 피고인은 수사기록 전체 내용을 부인하며. 라고 진술 기타등등. 결론적으로, 위 사실을 보아 고발인(피고인)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썼으므로 명명백백하게 무죄입니다. <첨부 입증자료 목록> 증거1. 구속통지(첨부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통지) -1장 증거2. 누락된 구속영장 신청/구속영장 청구 등본 -2장 증거3. 공판조서 제3회 등본 -2장 증거4.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 법원등사 -6장 증거4-1. 증인봉용환의 선서 -1장 증거5. 공판조서 제6회 등본 2장 증거6.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11장 증거7.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법원 등사 -7장 증거7-1 증인 김윤석의 선서 -1장 증거8.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법원 등사 -3장 증거8-1. 증인박영근의 선서 증거9. 항소이유서 -37장 증거10. 수사기록(겉표지) -2장, 수사기록 목록 -3장 증거11. 의견서 -2장 증거12. 범죄인지보고 -3장 증거13. 신병지휘건의 - 2장 증거14.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2장 증거15. 피의자수용증명 등본 -1장 증거16. 확인서 -1장 증거17.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등본 -2장 증거18. 수사보고 -2장 증거19. 수사보고 -1장 증거20. 공소장 등본 -2장 증거21.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등본 -2장 증거22.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2장 증거23. 판결문 등본 3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증거23-1. 판결문 사본 3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증거24. 공판조서 제23회 -1장 증거25. 항소장 등본 -1장 증거26.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 -1장 증거27. 민원회신 -1장 증거28. 영수증(항소이유서) -1장 증거29. 형사제1심소송기록(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포함) 등본 2장 증거30. 형사제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 등본 -11장 증거31. 공판조서 제1회와 같은기일 피고인김정상에 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 등본 -8장 증거32. 공판조서 제13회 -2장 증거33. 공판조서 제20회 등본 -1장 증거34. 피고인김정상에대한법정최후진술 등본-7장 (공증하여 항소심 공판정에서 최후진술한후 기제출하여 법정 접수) 증거35. 공판조서 제2회 -2장 증거36. 변조된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2회공판조서의일부) 6장(검정색 남방) 증거36-1. 증인임미성의 선서 -1장 증거37.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2회공판조서의일부) 6장 증거37-1. 증인임미성의 선서 -1장 증거38. 증인임미성의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사항 -6장 증거 39. 접수증 -1장(2004. 3. 12.자 공증하여 기제출한 진정서 - 접수번호: 2220) 증거 40. 접수증 -1장(2004. 4. 23.자 공증하여 기제출한 진정서 - 접수번호: 3456) 증거 41. 진정서(2004. 7. 15. 15:15 공증하여 기제출한 진정서 - 접수 번호: 6519) 증거 42. 접수증(접수 번호: 6519) 증거 43. 형사 제1심 소송기록과 형사 제2심 소송기록 2004. 8. 17. 위 고발인(피고인) 김 정 상 (인)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61 no image 독자적으로 천하혁명을 꿈꾸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말살을 기획하게 되었으니 파일
御用武
11136 2008-04-18
본인은 이 세상이 대부분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고 있는 바에 대하여 무척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오래 동안 품어 왔던 일을 펼쳐 보이고 있는 중으로써 그 가운데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에 입각한 정치제도와 함께 각종 율법이 하늘의 이치게 서로 맞아 떨어지지 않고 서로 엉키고 설켰는데 그 점은 서로 많이 먹으려고 질시하고 번목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는데서 온 결과일 것이라. 아시다시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기틀을 송두리째 뒤 흔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나서서 세상을 바로 잡아 보려고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지금의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나 혼자 독자적으로 천하혁명을 꿈꾸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말살을 기획하게 되었던 바이라.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내가 주장하는 그 당위성을 여기에다 펼쳐 보이는 바인데 미리 써 둔 글에서 발췌한 글들이라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보이게 되는 글 가운데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여기에 첨부하는 파일에 다 들어 있으니 잔잔한 글이 읽기 싫으시면 지금이 혼자서 천하를 뒤집어 엎는다는 뜻을 담아서 기자들한테 보내주고 있는 첨부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모든 글을 편하게 읽어 보기를 권하는 바이라. 글을 읽고서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적인 제도보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천도율법이 인간생활에 훨씬 좋겠다는 뜻을 품은 선비들은 인간들이 만든 율법의 기틀에 얽매이지 말고 다 놔 버리고 나서 하늘의 법도를 배워 들어가서 도덕율법으로 마음속에다 무장하고 주변의 어떠한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비로소 선비 값을 하게 되는 것이니 진정한 선비가 되는 것이고 선비라고 하더라도 선비 값을 하지 못하면 허울만 선비로서 그건 시정잡배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이니 선비는 선비 다워야 한다는 바를 강조해 두고자 하는 바이라 시정잡배라는 말에 기분이 나쁜 사람과 이 말이 좋게 들리는 사람은 그 품격도 다를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생과사로 분간되기도 한다는 바를 미리 말해 주는 바인데 이 점은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 보면 알게 되느니. 선비라는 말에는 직함 뒤에 선비 사자 심지어 스승 사자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라. *** 辯護士변호사 : 법률이 어두운 사람들한테 법률을 자문해 주거나 재판을 대리하는 사람 이 자리를 빌려서 鐵窓철창 속에서 만났던 여러 同僚동료들 가운데서 나와 함께 서로 間에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同僚들 그리고 서로 서로 健康을 챙겨주며 먹을 것 입을 것 덮을 것을 나눠주며 서로 依支의지가 되었고 兄弟처럼 사랑을 느끼게 해 준 모든 분께 고마웠다는 人事를 傳하는 바이라. 또한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아무튼 早晩間조만간 나가게 될 것이라는 前提 下에 서울 拘置所를 나오는 날 아침에 大法院 上告에 따라 拘禁구금일수 닷새를 損害 봐야 하는 것이 合理的이지 못하다는 뜻으로 名籍課를 經由해서 拘置所長 앞으로 글을 몇 字 썼는데 그 글에 곁들어 그 동안 재워주고 지켜주고 밥을 먹여준 데 對하여 所長 以下 여러 矯正 矯導官들께 感謝하다는 뜻을 披瀝피력한 바도 있었음이라. 그리고 고맙다는 人事를 빼 먹은 곳은 城東拘置所 所長 以下 여러 矯正 矯導官들인데 移監되면서 떠나올 때 人事를 남길 方法이 없었던 것이라. 그 분들께도 짧은 其間 동안이나마 재워주고 먹여주고 여러 가지 便宜를 살펴 준 點에 對하여 感謝함을 傳하는 바이라. 法이라는 것을 앞에다 놓고 警察과 檢察은 마음껏 調書를 꾸미는 反面 被疑者피의자는 結縛결박된 狀態로 事件의 面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또는 무엇인가 말하고 싶더라도 그게 귀찮아져버려서 일찌감치 抛棄포기하는 마음으로 또는 알게 모르게 抑壓억압된 雰圍氣분위기 속에서 千篇一律천편일율적으로 꿰맞추는 듯이 보이는 質問攻勢질문공세 앞에서 事實을 말하기 싫은 바도 있기에 대충 調査에 應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서 울며 겨자 먹듯 調書에 署名을 해야 하는 反面에 警察과 檢察은 搜査수사에 도움이 되고 起訴기소에 有利한 證據증거가 될 만한 것을 마음껏 찾으러 다닐 수가 있어서 不滿이 없지 않아 있는 바이라. 살펴보면, 拘束구속된 者들은 自身을 辯護변호하고 辯論변론할 수 있는 書類 한 장이라도 제대로 찾아내기가 수월하지 않으니 매우 不公平한 裁判이라고 生覺되는 바인데 그렇게 不公平함을 메우기 爲하여 拘束適否審구속적부심이라는 制度도 있고 나라에서 돈이 없는 被疑者피의자들을 위하여 國選辯護人국선변호인을 選任하여 주고 있지만 國選辯護人 制度라는 것은 事件이 조금만 어렵게 될 展望전망이면 그 限界를 드러내게 되어 있으니 國選 辯護人 制度는 어디까지나 型式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事案들인 것이라. 나 같은 境遇에는 一審과 抗訴審항소심에서는 그나마 國選辯護人의 얼굴을 相面할 수 있었는데 上告審의 境遇에는 辯護士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나를 爲해서 辯論書변론서라도 한 장 써 넣었는지 그래 놓고도 나라로부터 國選辯護 受任한 代價로 돈을 타 먹었는지 자못 궁금해지기까지 하는 바이고 이게 어디 비단 나의 境遇에 局限한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이고 丁寧 걱정스러운 바는 罪人을 生覺해 주는 듯이 해놓은 制度가 實效性이 떨어지게 되면 結果的으로 나라의 稅金만 축내고 있는 바는 아닌지 걱정을 해 보는 바이라. 結局 刑事裁判형사재판 制度라는 것은 檢察검찰과 被疑者피의자 被告피고라는 兩양 選手선수는 體級체급이 서로 달라서 어른과 아이와도 같고 四肢사지가 健壯한 者와 障碍者장애자 사이와 같이 또한 怜悧영리한 者와 怜悧영리하지 못한 者가 確然확연하게 區分되는 條件조건을 마치 平等한 條件을 賦與한 듯이 裁判이라는 法廷의 四角 링에서 試合을 벌리게 해 놓고 審判을 보는 바와 같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點이 있다고 보는 바이라. 比喩해 보는 바로써, 辯護士변호사는 拳鬪권투 試合시합에 있어서 被告의 세컨드를 보는 사람과도 같아서 四角 링 바깥에서 被告를 支援해주는 것인데 그 같이 세컨드를 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被告로부터 돈을 많이 받으면 相對 選手의 弱點 파고들기도 하고 或은 競技경기 規則규칙에 對하여 我田引水아전인수 牽强附會견강부회로 解釋해석하여 審判에게 대들기도 하고 또는 審判의 눈과 귀를 속이기도 하고 甚至於 觀客들의 良心까지도 흔들고자 熱心히 準備한 걸 가지고 被告를 代身해서 링에 올라서서 싸워 주기도 하는 等 被告의 利益을 爲하여 熱心히 努力을 할 것이지만 돈을 많이 받지 않을 것이면 充分히 이길 수 있는 싸움조차도 거들떠보지 않고 대충대충 넘어가 버린다든가 아니면 링에다 흰 수건을 던져 넣는 境遇도 許多하다고 해야 할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움이 많은 것이라. 이러한 탓인지는 몰라도 내가 머물던 城東拘置所성동구치소 抗訴房항소방에서 有錢無罪유전무죄 無錢有罪무전유죄라는 異常한 論理를 앞세운 글귀로 壁에다 큼직하게 落書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글을 쓰게 된 者는 벌어 놓은 돈이 없었던 탓에 有能한 辯護士를 選任선임하지 못했기에 罪 같지도 아닌 罪로 인하여 罪값을 치러야 했을 것이고 그 사람 自身이 보게 된 周圍주위의 어느 사람은 分明 罪人같은데도 돈으로 有能한 辯護士를 選任선임했던 탓에 悠悠유유히 留置場유치장 或은 監獄감옥을 빠져 나가게 되는 光景을 보았을 것이라. 내가 여러 곳을 그치는 동안에도 그러한 事例들을 몇 차례 보았기에 共感공감하는 바가 있음을 否認부인하기 싫은 것이라. 이와 같은 點을 놓고 보자면 辯護士라는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法을 주물러서 法網을 巧妙교묘하게 빠져 나가게 하는 法術者법술사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인데 法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만든 法網을 巧妙하게 빠져 나갈 수 있는 技術을 가지고 있어야 有能한 法術士라고 할 것이고 사람이 만든 法인데도 빠져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無能한 法術士가 되어서 요즘 世上을 살아가는 데는 適合하지 못한 落第生낙제생이 될 수밖에 없으니 不得已 有能한 法術士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 하지만 法網법망이라고 하더라도 天網恢恢천망회회 疎而不漏소이불루 하늘 法網의 구멍이 넓고 넓어 틈새가 크더라도 샐 틈이 없다는 글과 같이 只今 하늘에 上淸 中淸 下淸 三重으로 쳐 놓은 하늘의 法網은 어떻게 빠져 나가게 될는지 매우 궁금한 바로써 남을 爲함이 아니라 오로지 自身을 爲해서 빠져나가야 하는 것인데 하늘의 法網만 제대로 빠져 나가게 된다면 人間이 만든 下等의 法들을 다 놔 버리고 새로운 維新世界유신세계 法華世界법화세계의 法을 제대로 배우게 될 것이고 나아가 마음까지 깨끗이 닦아내면서 神仙 工夫를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辯護士라는 呼稱보다는 神仙 같은 스승이라는 뜻을 가진 仙師라는 말이 그 身分의 格을 맞춰주게 되니 萬民의 恭敬을 받게 되는 사람도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고을마다 裁判所를 만들어 내서 일을 보게 하는 바가 있을 것이지만 只今과 같이 더러운 世上이 아닐 것이면 罪를 짓지 않을 것이고 서로 다투지 않을 것이니 하루 세끼라도 밥을 먹어야 하는 方案은 別로 없어 보이는 바이라. 裁判部재판부 : 사건의 재단하고 판결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곳 刑務所에 들어 간 사람들이 刑이 確定되면 罪人으로 確定을 받게 되는 것인데 罪人으로 確定이 내려지기 前에 無罪를 主張하려는 努力들을 기울이는 過程에서 위와 같은 合理的이지 못한 일들이 있음직 할 것이고 그 外 눈여겨 본 바 가운데는 바깥에서는 멀쩡하던 사람이 그 곳 刑務所 拘置所에 들게 되면 왜 아프냐는 것이라. 四肢사지도 멀쩡하였는데 갑자기 重病중병을 앓는 사람들이나 타고 다니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바깥에서 그러하듯이 여러 사람의 矯導官교도관이 護衛兵士호위병사들 마냥 護衛호위하는 가운데 다른 罪囚들은 그 휠체어를 밀어주는 模襲을 보았다고 할 것인데 罪囚 위에 罪囚 있었던 것이라. 裁判部재판부의 惻隱之心측은지심을 이끌어내서 刑量을 決定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고자 하는 術策술책이 아니면 病保釋병보석이라도 얻어 보려는 心思가 아니었나. 라는 生覺인데 그 生覺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點은 그리해서 얼마가 되지 않아서 實로 出監하게 되었고 그리되면 내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멀쩡한 點을 誇示과시하면서 똑 바로 걸어다는 模襲을 텔레비전으로 通하여 보게 된 것이어서 그냥 해 보는 이야기이지만 裁判部가 속아 넘어간 것이라. 모든 罪의 代價를 치르는데 있어서 罪人이 저지른 罪의 價値를 먼저 徹底하게 묻고 난 以後에 그 被害를 입은 사람에게 贖罪속죄하는 마음을 가졌는가를 따져 물어야 마땅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먼저 罪를 짓고 난 以後에 그 罪 값을 돈으로 막고자 하는 點을 源泉的원천적으로 封鎖봉쇄해야 하는데 그 封鎖하는 點을 열어 놓고 있으니 마치 돈을 가진 者는 罪를 지어도 괜찮은 듯한 結果를 招來초래한다는 뜻이라. 事件 事故의 結果로써 被害를 입은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 所謂 合意라는 걸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事故를 일으킨 사람의 罪가 輕減경감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라. 刑量을 決定하는 點은 審判官심판관이 할 일이지만 그 刑量을 決定하는 바에 있어서 合意합의 與否여부를 論하지 말고 오로지 罪質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決定을 해야 할 것이고 以後 刑을 執行하는 過程에서 受刑成績수형성적을 包含하여 被害를 끼친 사람들에게 贖罪속죄하는 마음을 가졌는가의 與否 等을 묻고서 減刑감형 裁判을 通하거나 假釋放가석방 等으로 出所케 하여 社會로 復歸복귀시키는 制度가 더욱 合理的이라고 生覺해 본 것이라. 問題는 贖罪하는 마음을 評價평가하는 데 있어서 돈으로 그 者의 贖罪 含量함량을 評價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亦是 有錢無罪유전무죄 無錢有罪무전유죄라는 異常한 論理로 다시 發展하게 되는 것이라. 돈으로 贖罪하는 節次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돈을 많이 가진 者는 應當히 그러해야 하는 바이니 參酌만 해야 할 事項이라. 이 世上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合意金을 노리고 罪를 덮어씌우고 合意金을 받아내서 生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行儀를 同調하는 官公吏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또한 이러한 點들로 因하여 審判해야 하는 判官의 눈을 가리게 되는 事例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나와 함께 監房 生活한 同僚 가운데는 오래 동안 個人택시를 運轉하던 사람으로서 被害者의 過失로 끝이 나는 듯한 交通事故가 갑자기 나타난 目擊者목격자라고 하는 사람들로 因하여 處地가 바꿔져 버려서 抑鬱억울하게 當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善良하였던 被害者가 갑자기 合意를 慫慂종용하는 點을 놓고서 歎息탄식하는 事例가 있었던 點을 參酌참작하고 또한 手票를 故意고의로 不渡부도하고 以後에 適當적당하게 回收한 實積실적을 빌미로 罪를 輕減경감받고자 한다든가 남에게 詐欺를 치고 난 뒤에 돈을 감추어 두고 被害者피해자들과 適當한 線에서 合意를 보게 되면 刑量형량이 가벼워진다는 點을 惡用악용하는 事例를 보더라도 合意로 罪를 輕減 받고자 하는 點이 排斥배척되어야 하는 理由는 相當한 妥當性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 그리고 몇 字의 속이는 反省文반성문으로써 評價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文章力이 좋다고 해서 그 마음이 바른 것이 아닌 것이고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지만 自身의 罪에 對하여 스스로 反省하는 者들도 있기에 하는 말이라. 따라서 通常의 裁判은 罪의 輕重경중만 따지면 될 것이고 減刑감형은 受刑執行수형집행 過程諸般과정제반을 參酌참작하는 別途의 減刑裁判감형재판을 벌리는 方案은 相當한 說得力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生覺해 보았던 것이라. 그리고 이 같은 點은 合意를 하겠다고 主張하면서 警察경찰과 檢察검찰의 調査조사 過程과정에서 흔히 느끼는 點 卽 故意로 調査조사를 늦추거나 그리고 裁判을 질질 끌게 되는 바가 없어지게 되어 迅速신속한 裁判의 結果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拘置所에서 未決 期間이 줄어들고 旣決 期間이 늘어나게 되니 效果的인 矯導行政교도행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 分明해 보이는 部分인 것이라. 大部分의 判官들은 똑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겠지만 贖罪하는 그 마음을 評價하자고 하면 評價하는 判官의 마음은 모두 똑 발라야 제대로 評價할 수 있을 것이라. 똑 바르다고 말하는 그 點은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길 줄을 알아야 하니 如干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서 그렇게 制度가 바뀌게 된다고 할 것이면 評價하는 評價官의 마음을 먼저 깨끗이 淨化시키는 訓練 卽 修誠이 必要하게 될 것이라. 法曹界법조계 :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영역 다시 辯護士변호사 이야기로 돌아가서, 被告피고가 같은 額數액수의 돈을 들이더라도 選任선임한 辯護士변호사의 力量역량 如何여하에 따라 有罪유죄도 되고 無罪무죄도 되는 듯이 結果결과가 바꿔져 나오게 된다든가 또는 한 사람의 辯護士변호사라고 하더라도 受任代價수임대가 돈의 額數액수가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有罪유죄도 될 수 있고 無罪무죄도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면 現行현행의 刑事訴訟法上형사소송법상 被告피고를 辯護변호하는 데에 있어서 制度上제도상에는 問題點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解釋해석되어도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보는 바이라. 좀 더 率直하게 말하자면 辯護士변호사라는 職業직업은 辯護士변호사의 經綸경륜과 力量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世上세상을 함께 사는 社會사회의 斷面단면을 볼 적에 일하는 것에 比비하여 너무 많이 벌고 있다고 보는 바이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點점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被告피고 被疑者피의자가 땀 흘려 번 돈을 듬뿍 주어 버리게 되는 것이 안타깝고, 땀을 흘리지 않은 不正부정한 方法방안으로 긁어서 먹은 돈을 나눠 쓰는 듯이 보이거나 냄새를 풍기면서 그런 돈을 주고 罪죄를 免면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함께 미워하기 때문인 것이라. 法曹界법조계에서 듣기 좋은 말 가운데는 前官禮遇전관예우라는 말이 있는데 萬若만약 그와 같다면 前官전관을 禮遇예우해주는 것이 아니라 前官전관을 더럽게 頹落퇴락시키는 待遇대우로 봐야 할 것이고 一部일부 廉恥염치없는 判官판관들이 나중에 自身자신도 頹落퇴락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境遇경우에 나타나는 現象현상일 것으로써 慇懃은근히 傳習전습되어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흘러가지 말고 멈춰야 옳다고 보는 바는 萬民만민의 生覺생각일 것이라. 해서, 짧은 所見소견으로 하는 말인데 收監生活수감생활을 하는 동안에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바가 있는 大法院長대법원장을 지내는 사람의 말과 같이 審判長심판장 아래 檢事검사와 辯護士변호사가 있고 그 審判長심판장의 主導주도하에 被告피고를 直接직접 審問심문하면서 裁判재판을 進行진행해 나가는 方案방안은 참으로 좋아 보여서 腦裏뇌리에 심어 두고 있었던 것이라. 이 點점은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보아 왔던 包靑天포청천과 包靑天포청천의 手下수하인 展昭전조 그리고 孔孫공손 先生선생을 떠 올린 것인데 展昭전조 는 檢事검사에 該當해당하며 孔孫공손 先生선생은 辯護士변호사에 該當해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라. 只今지금도 生覺생각해 보면 비록 中國중국의 歷史的역사적 事實사실을 劇극으로 演出연출한 것이지만 劇극에서 보여준 包靑天포청천의 審理심리는 仁僖寶鑑인희보감 道義心도의심에 나오는 글 無偏무편 無依무의 無所不平무소불평 抱一守中포일수중이라는 글과 같이 어느 쪽으로 치우침이 없고 어느 누구한테 依支의지함도 없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가운데 中庸중용을 지켜내는 判決판결임에 누구 하나 反論반론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라. 비록 劇中극중이기는 하지만 被疑者피의자 被告人피고인에게 需要者수요자 負擔原則부담원칙이 適用적용되지 아니하고 身分신분의 高下고하를 莫論막론하고 一切일체 돈을 받는 일이 없는 것이라서 公正공정하고 公平공평함을 維持유지하는 좋은 方案방안이 아닌가 하고 生覺생각해 보았던 것이고 또한 미적거림도 없이 罪狀죄상이 드러나면 그 卽時즉시 龍斫刀용작두 虎斫刀범작두 犬斫刀개작두를 身分신분에 따라 處決처결하는 模襲모습은 그야말로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하늘이 내린 判官다운 面貌면모를 閻羅大王염라대왕도 울고 간다고 할 程度정도로 如實여실히 보여준 바로써 하늘의 精氣氣運정기기운을 받아 낸 聖人성인이 아니면 도저히 想像상상도 하지 못하는 果敢과감한 勇斷용단은 참으로 배워야 할 點점이 많은 劇극이라고 보았던 것이라. 法曹界법조계의 일을 擧論거론하라 할 것이면 비단 이런 일 뿐만 아닐 것이고 나 말고도 關係관계된 者자들이 아주 많은 탓에 스스로 數수 없이 많은 問題點문제점들을 들춰 낼 수 있을 것이라는 豫斷예단과 함께 그 같은 合理的합리적이지 못한 바를 어떻게 바로 잡아 갈 것인가를 只今지금의 人間인간들이 가지는 觀點관점에서 生覺생각해 본다면 一朝一夕일조일석에 解決해결될 問題문제는 결코 아닐 것이라. 하지만 世上세상의 일에는 모두 때가 있는 바인데 때가 된다면 只今지금의 模襲모습이 아닌 전혀 새로운 模襲모습으로 모두 解決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바이라. 秘訣書비결서 馬上錄마상록에는 靑天布何何청천포하하라는 文句문구가 들어 있는데 글 그대로 보자면 푸른 하늘을 펼치는 바는 어찌 어찌 하는 것인가라는 뜻이고 그 보다 秘訣書비결서 글들을 解譯해역해 보려면 大部分대부분 어렵지만 이 글로 짐작하는 바는 내가 包靑天포청천 글을 써 놓은 바를 놓고서 하느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듯이 글을 남기신 것으로 解釋해석을 해 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이라. 亦是역시 하늘은 時空시공이 없다는 뜻이 틀리지 않고 通통하고 있다는 바를 느껴보면 좋을 것이고 한편 秘訣書비결서의 글들을 解譯해역하는 바에 있어서 眞主진주가 아니면 解譯해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說明설명을 뒷받침 해주는 글인가 하는 바이라. 附言부언하고 싶은 말은 내가 馬上錄마상록을 읽고서 包靑天포청천 글을 쓴 게 아니라 글은 쓴 以後이후 한 참 훗날에 馬上錄마상록을 偶然우연히 다시 살피다가 글귀가 눈에 들어와서 느낌을 받은 지라서 이 空間공간에 헤치고 들어와서 附言부언의 글을 남기는 것이라. 仁僖寶鑑인희보감 豫告通牒狀예고통첩장 公論공론 글 가운데는 訟事송사를 벌리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바이라. 玉皇上帝曰옥황상제왈 太古以來到于至今태고이래도우지금 仁僖先天四九金旺之인희선천사구금왕지 節正中於君子時中절정중어군자시중 옥황상제가 말씀하시기를 태고 이래로 지금에 도달하여 인희선천 사구금왕의 절기 기운에 군자가 똑 바르게 때에 맞추어 세상에 나오니 曰왈 玉皇上帝裁量權옥황상제재량권 最高馬力최고마력 大自在天機動令之使대자재천기동령지사 가로되 옥황상제의 재량권이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대자재천 하늘 기틀을 굴리는 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자라. 萬民必也事無訟于만민필야사무송우 明明德於至善天下以在新民也명명덕어지선천하이재신민야 천하 만 백성은 반드시 송사를 벌리게 될 일이 없으니 밝고 밝은 덕으로 지극히 착한 천하에 든 새로운 백성들인 것이라. 이를 두고 스승님께서 이르시기를 白玉琉璃백옥유리 維新世界유신세계는 百姓백성들의 關心관심이 많은 政治制度정치제도나 稅政세정 財政민정 面면 어느 面면이나 間간에 琉璃유리 같이 透明투명하게 잘 보이는 世上세상이다 보니 숨길 것이 없고 울타리가 없어도 安心안심하고 살 수 있는 世上세상이 될 것이라서 訴訟소송을 벌리는 일이 없거나 아주 極극히 작을 것이라고 일러 주셨는데 이 말을 듣게 되는 警察경찰과 法曹界법조계 人士인사를 비롯한 矯正교정을 擔當담당하는 各級각급 官吏관리와 公吏공리들은 그렇다면 都大體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궁금증을 더해 갈 것이라. 이제 새로운 法度법도로 再編재편이 될 것이고 以後이후에 나라에서 주는 國祿국록만으로도 充分충분할 것이고 더 바라는 게 있다면 그건 慾心욕심일 것이고 禍根화근일 것이라. 먹고 산다고 해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法법이라는 것은 人間인간이 만든 法법으로써 人間인간이 잘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 하지만 요즘 世上세상에 人間인간다운 人間인간은 잘 살기 힘들고 人間인간답지 않은 禽獸금수같은 者자들이 잘 사는 社會사회가 되어 있는 바를 눈여겨봐야 할 것인데 그러한 點점을 理解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反面반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反問반문하는 사람도 있다할 것이라. 大體대체로 反問반문하는 사람의 눈과 귀에는 人間인간이 만든 法법이 주는 病弊병폐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니 크게 깨달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法법을 法법이라고 만든 사람들과 그러한 法법을 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祿녹을 떠나서 私的사적인 돈 벌이의 手段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排斥배척되어야 마땅하다는 生覺생각과 함께 指導層지도층 人士인사들이 그 같은 辱욕을 먹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기에 該當해당이 된다면 淨化정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 所謂소위 立法部입법부 國會議員국회의원들과 法曹界법조계 人士인사들은 大部分대부분 律師율사들로 構成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過言과언이 아닐 것인데 人間인간다운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最善최선을 다했으면 오늘날 같은 混亂혼란하고 暗鬱암울한 世上세상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强調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어찌 보면 그게 모두 國會議員국회의원들과 法曹界법조계 人士인사들의 責任책임으로 돌릴 問題문제는 아니고 植民식민 資本자본 經濟경제 自由자유 民主민주 黃金萬能황금만능 主義주의 産物산물일 것이지만 때가 때인 만큼 責任책임이 있어 보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새롭게 어떻게 해 보려 하여도 도무지 答답을 얻지 못할 것이기에 答답을 얻고자 살펴보면 合理的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것을 한꺼번에 바로 잡아 나갈 方案방안은 먼 곳이 있지 않고 이미 모두 알고 지내는 三綱五倫삼강오륜과 九條八項구조팔항인 四大五常사대오상과 行實八條項행실팔조항 道德倫理도덕윤리 規範규범 속에 모두 다 있는 바이라. 只今지금까지 바로 잡아 나갈 方案방안을 얻어 내지 못한 것은 倫理道德윤리도덕 敎科書교과서 冊책 속에만 넣어 두고 人間인간의 머리를 굴려서 法법을 만들어 냈던 탓이라고 보는 바이라. 經綱目경강목 : 법의 줄기 벼리들과 목록들 스승님께서 四端四維사단사유 元亨利貞원형이정 仁義禮智인의예지를 가지고 詩를 지은 글이 仁僖寶鑑 大經綱目대경강목에 있는데 工夫되는 바가 있으니 살펴보고 지나고자 하는 바이라. [ 律詩 ] 元亨利貞仁義禮智 元常大道 正人倫 원상대도 정인륜은 으뜸으로 떳떳한 대도로 똑 바른 사람의 윤리는 亨有乾坤 如意輪 형유건곤 여의륜이라 하늘땅은 형통하고 여의륜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라 利德公明 天下益 이덕공명 천하익하니 이익과 큰 덕은 공개적으로 밝혀 천하가 이익이 되니 貞心正大 四方親 정심정대 사방친이라 똑 바르고 곧은 마음은 사방이 모두 친척이고 친구라 仁和極樂 時中日 인화극락 시중일에 어질게 화한 지상극락 때의 한 가운데 햇살이 義節忠誠 令吉辰 의절충성 영길신이라 의로운 절개의 충성은 태평성대의 절후가 가는 것이라 禮法方圓 綱紀制 예법방원 강기제하니 예법으로 네모나고 둥글게 해서 벼리의 법을 제어하니 智才造化 術神人 지재조화 술신인이라 지재의 조화로 신비한 도술을 구사하는 신인이라. 元皇正氣 亨通身 원황정기 형통신은 으뜸의 천황대제 정기 기운이 들어붙어 형통한 몸은 利現大人 貞直神 이현대인 정직신이라 이로움을 보여주는 대인의 곧으며 똑 바른 신이라 仁僖和風 義理合 인희화풍 의리합하니 인희로 한 반죽이 되어 가는 바람에 의리가 합하니 禮明約法 智君臣 예명약법 지군신이라 예를 밝히는 약속된 법은 지혜 있는 임금과 신하라. 放自由방자유 : 자유를 풀어 놔 버리다 拘置所구치소 在監재감 가운데 알게 된 바 가운데는 罪囚죄수들 가운데 至毒지독하게 착해 보이는 淳朴순박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라. 罪囚죄수들이 어떻게 淳朴순박한 것인가 하고 疑訝의아해 할 것이지만 그 淳朴순박한 사람들은 所謂소위 宗敎종교의 自由자유, 良心양심의 自由자유에 따라 兵役병역을 忌避기피한 罪죄로 獄苦옥고를 치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大體대체로 矯導官교도관의 雜務잡무를 도와주는 일을 都도맡아 하는 사람들로서 다른 罪囚죄수들과 달리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柔順유순해서 착하게 보였던 것이라. 自由자유라는 權利권리가 먼저인가 兵役병역의 義務의무가 먼저인가를 놓고 옳고 그름을 分別분별해서 따져 봐야 할 것이지만 따지지 아니하고 妥協타협해 버린 境遇경우라고 할 것인데 國民국민의 道理도리로 나라에 忠誠충성을 해야 하고 그렇게 忠誠충성하는 方案방안의 하나에는 兵役병역을 다해야 하는 바이라. 나라의 憲法헌법에는 良心양심의 自由자유와 宗敎종교의 自由자유를 내 세웠으니 兵役병역의 義務의무와 서로 相衝상충하는 點점이 있어 보이는데 良心양심을 主張주장하는 사람이 兵役병역을 다하지 않은 까닭은 나라를 걱정하는 것 보다는 自身자신의 良心양심과 自身자신이 가지는 宗敎的종교적 信念신념이 앞서기 때문인 것이라서 나라에 忠誠충성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그러자니 兵役義務병역의무를 違背위배한 罪죄를 짓게 되어 남들은 軍隊군대를 갔다 오지만 自身자신들은 그냥 監房감방에서 歲月세월을 보내면 兵役병역을 畢필한 것과 같은 結果결과를 주는 것이니 나쁠 것이 없다는 뜻으로 그 罰벌을 달게 받고 있는 것이고, 나라의 律法율법은 兵役병역을 畢필하지 않은 者자에게 그나마 罰벌이라도 주었으니 나라의 體面체면을 살린 셈이 된 것이라. 그러니 이제 서로 適當적당하게 妥協타협이 된 것이리라. 여기서 良心양심과 宗敎종교의 自由자유를 主張주장하려 한다면 罪죄를 물을 적에 罰벌을 받지 아니하고 차라리 죽기를 覺悟각오하고 兵役병역의 義務의무가 잘못 되었다고 抗拒항거함으로써 自身자신의 良心양심을 내세워야 했고, 나라는 兵役병역을 畢필하지 않은 者자를 兵役병역을 치루는 동안 苦生고생하는 軍人군인들을 生覺생각하고 온 國民국민이 平等평등해야 하는 바를 考慮고려해서 그 嚴엄히 罪죄를 물었어야 옳았을 것이라. 누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憲法헌법에 揭記게기된 自由자유라는 것에는 반드시 責任책임과 義務의무를 다한 者자에게 自由자유를 주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自由자유를 준다고 내 세웠으니 나라의 紀綱기강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라. 憲法헌법에 揭記게기한 自由자유들 가운데는 言論언론의 自由자유, 表現표현의 自由자유, 決死결사의 自由자유, 住居移動주거이동의 自由자유, 創作창작의 自由자유, 職業직업의 自由자유 等等등등 이루 말 할 수없이 많은 自由자유를 누리도록 해 놓았는데 그러한 自由자유에는 반드시 責任책임과 義務의무를 隨伴수반해야 하거나 責任책임과 義務의무를 다한 者자에게 自由자유를 누릴 수 있는 特權특권을 쥐어주어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點점은 따로따로 別個개별로 取扱취급해 버리니 指導級지도급의 높은 人士인사나 망나니 같이 낮은 놈이나 尊貴존귀하고 卑賤비천한 上下상하 區分구분이 없고, 어른과 아이의 序次서차가 없이 國民국민들 大多數대다수는 겉으로 달콤한 自由자유를 滿喫만끽하는데 血眼혈안이 되어 放漫방만하고 放蕩방탕하고 放縱방종하고 放論방론하니 放任방임으로 흘러가버려서 責任책임과 義務의무는 責任感책임감 있고 義務感의무감 있는 멍청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 되어 버렸고 責任感책임감 없고 義務感의무감 없이 怜悧영리하고 惡毒악독해서 눈치 빠르게 機會기회를 잘 살려내는 똑똑한 自身자신들과는 아무런 相關상관이 없는 듯이 되어 버린 것이라. 아무래도 憲法헌법을 만들던 사람들이 日帝일제 植民地식민지 時節시절에 自由자유도 없이 시달려야 했던 時節시절의 뼈아픈 過去과거를 生覺생각해서 自由자유를 마음대로 누리게 해주자는 좋은 뜻을 가지고 憲法헌법을 지은 것으로 여겨지는 바인데 世上세상이 變변하게 되면 自由자유라는 槪念개념과 定義정의도 조금씩 달라져야 하는 바가 맞을 성 싶은 것은 只今지금은 그 때처럼 抑壓억압을 當당하는 世上세상이 아닌 自由자유로운 世上세상인 것이니 自由자유에 對대한 正義정의를 새롭게 올바로 定立정립시키지 못하면 모두 禽獸금수들처럼 放縱방종으로 흐르게 되는 것은 너무 뻔한 일인데도 歲月세월이 이토록 흐르도록 그리고 道德도덕과 倫理윤리가 이토록 形便형편없이 주저앉아 버리도록 그냥 넘어 왔던 바에 對대하여 充分충분한 反省반성의 時間시간이 必要필요할 성 싶은 것이나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道德도덕과 倫理윤리가 되살아나는 方途방도를 只今지금 말해 주고 있는 바이라. 이와 같이 無責任무책임 無義務무의무로 一貫일관하게 되니 事件事故사건사고가 頻煩빈번하게 發生발생하게 되는 것이라서 無秩序무질서로 치닫게 되는 것인데 그 같은 秩序질서를 잡아주어야 하는 人士인사들이 無秩序무질서한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가르치고 있지만 아무리 부지런하게 잘 가르치려 하여도 쫓아가는 速度속도보다 달아나는 망나니들의 速度속도가 더 빠를 뿐더러 律法율법과 基礎敎案기초교안이라 할 수 있는 法법과 制度제도가 不實부실하니 가르치는 사람은 恒常항상 苦生고생이 되게 마련인 것이라. 이제 그와 같은 合理的합리적이 못한 點점들을 속속들이 드러내고 改善策개선책을 찾고 있는 中중이라고 할 것인데 이미 나와 있는 答답이기는 하지만 바로 그 答답은 元亨利貞원형이정 仁義禮智信인의예지신과 三綱五倫삼강오륜 그리고 行實八條項행실팔조항 孝悌忠信禮義廉恥효제충신예의염치 속에 모두 다 들어있다는 點점을 다시 한 番 强調강조하고 지나가는 바이라. 良心囚양심수 : 양심을 지키느라고 죄수가 된 사람 宗敎的종교적인 가르침이 하늘과 하나 되어 땅에 똑 바로 세워졌을 적에는 良心양심의 自由자유라는 것을 내 세울 必要필요도 없이 하늘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바로 나라의 法법이 되는 것이니 서로 다툼이 없을 것이라서 위와 같이 良心양심의 自由자유를 主張주장하고 兵役병역을 拒否거부한 事件사건을 놓고 보면 良心양심을 앞세워 軍隊군대 徵集징집을 免면하고자 잔꾀를 부린 짓거리 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點점을 容忍용인하고 있는 나라의 法법 亦是역시 하늘의 法법이 가지는 精神정신을 이어 받지 못한 法법이라고 할 것이라. 宗敎종교를 앞세운 軍隊군대인 十字軍십자군이라는 軍隊군대를 良心양심의 自由자유라는 걸 놓고 보았을 적에 매우 못 마땅한 點점이 있는데 그때 軍隊군대에 끌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害해치려고 하였던 者자들은 良心양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決論결론에 到達도달하게 되는 바이라서 삿된 사람들이 便편하게 가져다 붙이는 대로 解釋해석해서 미련한 사람들을 가지고 놀았다고 할 것이라. 十字軍십자군의 軍隊군대가 나쁜 무리들을 膺懲응징하는 옳은 일에 動員동원되었을 것이면 반드시 只今지금 世上세상은 하느님의 世上세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實像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하느님의 軍隊군대라고 自處자처하던 곳에서부터 멍들고 곪기 始作시작했던 것으로써 알고 보면 삿된 놈들이 軍隊군대를 組織조직해 가지고는 商標상표로 하느님을 가져다 붙여 놓으니 모두들 하느님 商標상표이니까 좋아들 하면서 戰爭전쟁에 參加참가하였던 것으로써 한마디로 말자하면 몽땅 속았던 것이고 아직도 하느님 商標상표를 비롯해서 名品명품 商標상표에 이르기까지 그 商標상표에 흠뻑 빠져서 精神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속아 넘어 가고 있는 것이라. 하늘에 제대로 닿지도 않고 제대로 세우지 못한 宗敎종교를 가지고도 그나마 布敎포교라도 할 수 있도록 宗敎종교의 自由자유를 保障보장해 주는 나라에서 百姓백성이 된 道理도리로써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인데도 不拘불구하고 나라를 지키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는 그런 宗敎종교 律法율법을 누군가가 만들어 가르쳤을 것인데 참으로 잘못된 處事처사로써 識見식견머리 없는 者자들의 弄奸농간이라. 내가 訓鍊所훈련소에서 勤務근무할 적에 執銃집총과 太極旗태극기에 對대한 敬禮경례를 拒否거부하는 者자들이 가끔 發生발생해서 그들을 만나서 타일러야 하는 賞罰係상벌계 일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있고서 家庭가정이 있고 家庭가정이 있고서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고서 하늘이 있게 되는 것이라는 點점과 宗敎종교의 自由자유를 認定인정하지 않는 共産主義공산주의 集團집단과 對峙대치하고 있는 바를 說明설명해 주면서 하늘을 지켜주는 宗敎종교의 自由자유가 奄然엄연한 나라의 所重소중함을 알아듣도록 渾身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런 사람이 올 적마다 일깨워 주었으나 하나같이 끝내 알지 못하는 어떠한 執着집착을 드러내고서 제 갈 길이 따로 있다는 듯이 돌아서버리는 模襲모습을 보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憲兵隊헌병대로 移牒이첩하는 書類서류들을 作成작성하여 決裁결재를 올렸던 것이라. 이 땅에 戰爭전쟁이 났을 적에 하나 밖에 없는 所重소중한 목숨을 걸어놓고 죽음으로써 이 땅과 이 나라를 지키고자 적과 맞서 싸웠던 軍군 將兵장병들은 勿論물론이고 銃총도 제대로 쏠 줄도 모르는 젊은 學徒兵학도병까지 스스로 나가서 銃총을 들고서 싸워야 했고 그리고 하나 둘씩 散華산화해 갔던 것이라. 그렇게 죽어서 어딘지도 모르는 山野산야에 묻히게 된 勇士용사들은 良心양심도 없는 不汗黨불한당 같은 사람들이고 銃총을 들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들만 善良선량하고 良心양심이 있는 사람이더란 말인가. 그러한 돼 먹지 않은 良心양심을 良心양심이라고 主張주장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良心양심으로 認定인정해 주고서 그러한 良心양심의 自由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同調동조해 준 그야말로 良心양심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法법을 짓거나 政治정치를 한답시고 앞에 나와서 얼쩡거린 結果결과인 것이라. 어떻게 하다가 政治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良心양심도 제대로 모르는 世上세상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니 제 것의 값어치를 제대로 셈도 할 줄 모르는 者자들이 제 것은 헐어서 襤褸남루해 보이고 남의 것은 겉으로 豪華燦爛호화찬란하게 보이기는 보이는데 뭣이 묻어 있는지도 모르는 哲不知철부지들 마냥 바깥에서 들어온 外製思想외제사상과 政治思潮정치사조에 精神정신이 팔려버린 탓에 그런 것을 주워 입고서 뽐낸 탓인 것이고 그런 줄도 모르고 마냥 좋아라고 하였던 外製외제의 道德倫理도덕윤리 宗敎종교 哲學思想철학사상과 政治的정치적인 思潮사조에는 識見不足식견부족 症狀증상을 가진 者자들의 精神정신을 좀 먹게 하는 毒藥독약이 들어 있었던 것인데 아직도 그 毒藥독약의 被害피해를 입고서도 입은 지도 몰라서 精神정신이 昏迷혼미한 사람들이 大部分대부분인 世上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써 이 땅의 法曹人법조인과 政治人정치인들 亦是역시 이 範疇범주를 벗어난 바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라. 只今지금도 그와 같이 軍隊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이리 저리 머리를 굴리면서 徵集징집을 免면하거나 그저 便편하게 보내려는 者자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바이고 大體대체로 이러한 사람들은 나라에 對대한 忠誠心충성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배우지 못한 집안의 子孫자손들인데 어찌하거나 間간에 제 한 몸 所重소중한 것만 아는 利己主義이기주의 性向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것으로써 큰일을 맡길 그릇도 되지 않을뿐더러 萬若만약에 맡기면 탈이 나게 마련인 것이니 아랫사람들이나 하는 허드레 일을 맡겨야 제격인 것이라. 이와 같이 宗敎종교에 深醉심취해 있는 者자들은 나라보다 하늘 卽즉 하느님이 먼저일 것이라고 生覺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 生覺생각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그게 언제가 하면 이 冊책의 글을 다 읽게 되면 그리 될 것이라. 예전에 한 동안 軍隊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을 사람으로 取扱취급을 해 주지 않았을 적이 있었는데 그 때 政治정치를 하던 사람들은 義務의무가 무엇인지 權利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良心양심이 무엇인지를 分明분명하게 잘 알고서 政治정치를 제대로 한 分別力분별력이 있었던 사람들로서 참으로 政治정치를 잘 하던 사람들인데 正正堂堂정정당당 男兒남아답게 軍隊군대 갈 八字팔자를 타고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아랫사람으로 確實확실하게 取扱취급하였던 것이라. 몇 년 前전에 나라 살림을 맡아서 일을 보는 사람을 뽑는데 있어서 軍隊군대를 제대로 마치고 나온 사람들한테 點數점수를 듬뿍 주어도 모자라고 시원치 않을 것인데 點數점수를 조금 더 주는 것이 憲法헌법에 違背위배된다는 判決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記憶기억이 되는 바이라. 그렇다면 憲法헌법을 지을 때 잘못 지어졌다는 말이 되고 이 部分부분에서 憲法헌법에 合致합치하지 않았다면 必是필시 憲法법을 지을 때 機械기계로 말하자면 重要중요한 나사못을 몇 개 빼 먹고 組立조립한 憲法법일 것이라고 生覺생각해 보았던 바이라. 法법을 만든 사람들의 生覺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는 도저히 알 길이 없는 바로써 軍隊군대를 가면 苦生고생이 되고 제 목숨 貴귀한 줄은 알고서 또는 가서 苦生고생하는 것 보다 職場직장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길을 擇택하는 게 낫다는 듯이 여기고들 있을 것이니 어찌하였던 間간에 一旦일단 軍隊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똑똑하다고 生覺생각하고 別別별별 理由이유를 가져다 붙이고서 슬금슬금 避피해 다니는 그러한 족제비 같은 놈들보다는 兵役병역을 똑바로 마치고 나온 忠情어린 大丈夫대장부한테 좋은 待遇대우를 듬뿍해 주는 것이 當然당연할 터이지 함께 똑같은 待遇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가를 모르겠다는 뜻인데 丁寧정녕 平等평등한 것은 어떠한 것을 두고 平等평등하다고 말하는지 아직 正義정의다운 定義정의조차 내려놓지 않은 채 右往左往우왕좌왕하는 바와 다를 바 없는 世上세상이라. 이러한 部類부류 間간에는 平等평등하지 않게 徹底철저하게 待遇대우를 달리 해주어야 도리어 憲法헌법 精神정신에 立脚입각한 平等평등한 것이 아닌가하고 生覺생각해 보는 바이고 憲法헌법에서 이러한 部分부분을 看過간과하였다면 쓰레기 桶통에 버려도 되는 憲法헌법인 것이고 法법을 세우고 法법을 가지고 論논하는 사람들 亦是역시 人間인간이 머리를 굴려서 나온 法법만 알았지 하늘의 法度법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보는 바이라. 하늘의 法度법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이 點점을 놓고 問題點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는 바로써는 옛적에 배웠던 制憲節제헌절 노래 歌詞가사 속에는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라는 노랫말에서 民主主義민주주의 憲法헌법이 하늘의 뜻인 것처럼 僞裝위장을 해 놓은 바가 있는 바이라. 하늘의 뜻을 제대로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늘의 뜻은 더 높은 곳에 있는 바를 알고는 있었어도 百姓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잔소리 못하도록 달래 가면서 民主主義민주주의 해먹느라고 그랬는지 仔細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民主主義민주주의 해먹으려고 그랬다고 보는 바로써 只今지금의 民主主義민주주의 方式방식과 資本主義자본주의 方式방식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게 妥協타협해가면서 안되면 野合야합이라도 해가면서 適當적당히 섞어 놓은 바탕위에 다시 悖惡패악치고 목소리 크면 主人주인님께서 왜 그러시냐는 듯이 토닥거려 주도록 만들어진 그 같은 憲法헌법은 하늘의 뜻이 전혀 아닌 것이라. 아무리 좀 모자란 民主主義민주주의 社會사회라고 하더라도 義務의무를 다하지 않는 者자에게 權利권리를 쥐어주는 것은 不當부당한 것이고 義務의무를 다한 者자에게 相當상당한 權利권리를 쥐어주는 것이 至極지극히 當然당연할 것이라. 그리고 그 보다 次元차원이 높은 하늘의 뜻이 그대로 살아가는 太平聖代태평성대에서는 權利권리와 義務의무를 따지지 않아도 저절로 잘 되어 가는 便安편안한 世上세상인 것이고 良心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것이니 사람마다 良心양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이라서 良心양심을 내세우는 바는 하느님의 마음을 내세우는 바와 같아서 높이 待接대접해 주었을 것이지만 問題문제는 하느님의 마음 卽즉 天心천심을 憑藉빙자해서 自身자신의 良心양심을 팔아먹는 것인지의 與否여부를 判斷판단할 수 있는 能力능력들을 가지지 못하고서 法법을 지었고 그와 같은 法법을 가지고 世上세상을 裁斷재단하고 있다고 보는 바이라. 立憲政 : 법률로 정치하는 제도를 세우다 仁僖寶鑑 立憲政이라는 글은 憲政을 세운다는 뜻으로써 人間이 만든 憲法이 아니라 하늘에서 定해 둔 憲法으로 政治를 하는 바를 세워둔다는 뜻을 가진 글이라. 글의 量이 작지 않으므로 憲法이 무엇인가라는 點만 拔萃해서 내 보이는 바이라. (前略)憲法曰道政治化道術國土統一之不可思議神秘無窮造化術 (앞의 글을 생략하고)헌법을 가로되 도를 가지고 정치를 해서 조화하게 되어 도술국토로 통일하게 되는 바로써 생각도 못하고 의논조차 하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신의 비밀이 끊임없이 무궁하게 조화하는 도술로 統天之下一致遁局化術大非常戒嚴統制自治乎賞善濟民 하늘이 거느리는 아래에 일치하게 되는 도술둔국 조화술로 대비상 계엄으로 통제하게 되니 스스로 다스려지게 되는 도다. 착한 자에게 상을 주게 되고 착한 백성은 구제되고 自退乎罰惡刑煞弔民伐罪就合於救世安堵之德化風光一致化雄和應也(下略)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 도다.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고 살처분 형을 내리게 되니 천자문구 조민벌죄와 같이 악한 백성은 조문을 받게 되며 죄를 쳐 버리게 되고 한군데로 화합하게 해서 세상을 구하게 되니 백성이 안도하게 되는 덕화로 경치가 일치하게 되고 조화가 웅장하며 화합이 응변하게 되는 바이라.(이 아래 글은 생략하는 바이라) 爲政者위정자 :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 只今지금의 世上세상일들 가운데는 바른 사람들이 꼭 必要필요로 하는 諸般제반 制度제도라든가 物件물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도 그게 있으면 困難곤란해지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또한 그런 사람들이 妨害방해를 함으로 해서 그런 正義정의로운 制度제도와 物件물건들이 이 世上세상에 登場등장하지 못하는 事例사례가 許多허다하다고 할 것이라. 例예를 들어 본다면 위에서 言及언급한 包靑天포청천과 같은 裁判재판의 制度제도는 참으로 좋은 方案방안이라고 生覺생각되지만 이 世上세상에 包靑天포청천과도 같은 中心중심이 똑바로 잡힌 淸白吏청백리는 눈을 닦고 찾아 봐도 찾지 못할 것이기에 그러한 裁判재판 制度제도를 念頭염두에 두지 못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道도를 갈고 닦아 至極지극한 工夫공부를 하게 되면 聖人성인에 오르고 聖人성인에 오르게 되면 包靑天포청천과도 같이 하늘의 뜻과 하나 되는 能力능력을 지내게 되는 바이니 맑고 透徹투철한 中心중심을 가진 사람이 努力노력하면 못할 것도 없지 않을까라는 生覺생각을 해 보는 바이며 그와 같은 制度제도를 成立성립하고 物件물건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只今지금의 이 世上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慾心욕심이 눈앞을 가리고 뭣인가 조금씩 不足부족한데서 基因기인한 것이라. 다른 한편으로 當然당연히 생기지 말아야 할 制度제도라든가 物件물건들이 이 世上세상에서 자리 매김을 하고서는 改善개선의 餘地여지를 찾아보지 못하게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할 것이라. 例례를 들어 본다면 담배가 百姓백성의 健康건강에 害해롭다고 하면서 담배를 만들거나 輸入수입해서 팔도록 한 뒤에 나라에서 稅金세금을 걷고 있다는 點점은 自身자신과 自身자신의 同僚동료들이 愛煙家애연가이거나 담배 工場공장의 株式주식을 保有보유하고 있는 者자가 아니면 自身자신의 周圍주위에 누군가가 담배鋪포를 運營운영하기에 담배의 製造제조 輸入수입 販賣판매 流通유통 貯藏저장 購買구매 贈與증여 所持소지 着火착화 等등을 禁止금지하는 法律案법률안을 내 놓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 點점 보다는 百姓백성은 癌암에 걸려 죽든지 말든지 稅金세금을 거둬 國家국가의 財政재정을 確保확보해야겠다는 심보가 앞선 탓일지도 모를 일이라. 그렇지만 丁寧정녕 問題문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 아무도 뽑아주지 않기 때문에 敢감히 百姓백성들께서 맛있게 피우는 담배를 뺏어 낼 수 있는 勇氣용기를 가진 政治人정치인은 半世紀반세기가 넘도록 아무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라. 痲藥마약과 같이 稅金세금도 期待기대하지 말고 아예 담배를 없애 버려야 옳은 것인데 모든 點점에서도 그러하듯 先進國선진국에서 담배를 놓고 어떠한 政策정책을 펴 나가는지 살피다가 그 政策정책 如何여하에 따라 左右좌우 될 것으로 보는 바이라. 그리고 射倖心사행심을 助長조장해서는 아니 되는 바가 分明분명한데도 카지노 賭博場도박장을, 競馬場경마장을, 競輪場경륜장을, 競艇場경정장 그리고 무슨 게임場장을 만들어 놓고 賭博도박을 助長조장시키거나 일을 해서 벌지 않고 一攫千金일확천금을 꿈꾸도록 助長조장하는 福券복권을 팔도록 해서 稅金세금을 걷어 먹고 있으니 이런 건 모두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이래 놓고도 不法불법 娛樂室오락실을 團束단속하는 바는 어떠한 말로도 正當化정당화 될 수 없는 바로써 애비는 나쁜 짓을 해도 되고 제 子息자식은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못난 애비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바이라. 나아가 核武器핵무기를 비롯한 軍事군사 戰略物資전략물자를 大量대량이고 小量소량이고 間간에 떳떳하지 않은 殺傷武器살상무기 等등을 마구 만들어 내고 있으면서 平和평화라는 말을 입에다 침 바르기보다 쉽게 生覺생각하고 겉으로만 平和평화를 부르짖으며 떠들고 있는 무리들과 함께 同調동조해 주어야 하는 亞流아류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苦悶고민스러운 部分부분이라. 自然자연 破壞파괴가 人間인간의 終末종말을 가져다준다고 스스로 警戒경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한쪽에서는 땅덩어리를 파구 파헤치거나 掘鑿굴착하고 숲을 濫伐남벌하는 等등으로 開發개발이 經濟경제를 살린다고 喇叭나팔을 불면서 잘난 척들을 하는 模襲모습과 自身자신은 自動車자동차로 煤煙매연을 뿜으며 쉼 없이 달리며 종이로 된 新聞신문을 읽는다든가 한 番번 쓰고 버리는 物件물건들을 使用사용하는 模襲모습 等등에서 各各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는 二重的이중적인 잣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方案방안은 없을 것인가를 生覺생각해 본 것이라. 民生經濟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걱정하는 者자들 數萬수만 名명이 그 子息자식들을 딱히 배울 것도 없는 外國외국에 留學유학을 보내 놓고 工場공장에서 땀 흘려 번 外貨외화를 留學費유학비로 꼬박꼬박 부쳐주고 그 애비와 그 어미들은 골프다 旅行여행이다 저 바깥에 나가서 흥청망청 써 버리는 일이 非一非再비일비재한데도 民生經濟민생경제를 어렵게 한 나라의 責任책임이 크다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者자들의 精神정신머리를 고치지 않고 그냥 두고 보는 바는 어떠한 緣由연유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알아 봐야 할 것이라. 무릇 爲政者위정자는 四大五常사대오상과 三綱五倫삼강오륜의 德目덕목을 고루 갖추고 이러한 不合理불합리한 것을 찾아내서 낱낱이 바로 잡아야 하고 上級者상급자가 옳지 못할 境遇경우에는 목이 잘릴 覺悟각오를 하고 바른 말로써 諫간하여 忠直충직함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 眞正진정 爲政者위정자라고 할 것이라. 하지만 三綱五倫삼강오륜의 德目덕목들은 姑捨고사하고라도 强大國강대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上典상전과 같이 모시는 黨首당수님의 눈치도 살펴야 하며 一身일신의 榮達영달과 패거리들의 利益이익만을 밝히는 者자들이 어찌 똑 바른 政治정치를 할 것이며 爲政者위정자라고 이름을 붙여 말할 것인가 大統領대통령 :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국민이 대표로 뽑아낸 사람 監房감방에서 同僚동료들과 텔레비전을 視聽시청하는 가운데 消息通소식통을 보다가 自身자신이 갖고 있는 政治的정치적인 見解견해를 이야기하게 되는 境遇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서로의 政見정젼이 달라서 甚심하면 얼굴을 붉히게 되는 境遇경우도 있어 서로 다투기도 하는 것이라. 이 點점은 監房감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과 職場직장 그리고 술자리 어느 곳이든 벌어지는 政治的정치적인 論爭논쟁은 서로의 感情감정을 刺戟자극하게 만드는 異常이상한 毒藥독약이 되어 버리는 것이라. 亦是역시 監房감방에 있을 적에도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 이러한 言爭언쟁의 發端발단은 大部分대부분 나라의 首長수장인 現職현직 大統領대통령한테 쏠리게 되고 大部分대부분의 見解견해들은 大統領대통령이 政治정치를 잘못한다는 意見의견들이 애 어른 가릴 것 없이 彭排팽배한 그런 즈음이라서 나의 政治的정치적 見解견해를 함부로 말하기 難堪난감했다고 할 것이라. 그 點점은 大統領대통령을 誹謗비방하는 周圍주위의 不忠불충한 雰圍氣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그런 點점에 對대한 反撥感반발감도 있었지만 百姓백성이 된 사람은 윗사람을 그렇게 입방아를 찧으며 誹謗비방하는 點점이 마땅하지 못하다는 生覺생각을 가진 터이라서 그런 生覺생각들을 함께 共有공유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 그런데 어느 날 함께 消息通소식통을 보다가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서 大統領대통령에 對대하여 뭣이라고 실컷 誹謗비방하더니 나한테 ‘그렇지요’ 라고 하면서 별 生覺없이 同調동조를 求구하는 것이라서 드디어 한마디를 해 주었는데 무슨 말을 해 주었는가 하면 잘하고 못하고는 後世후세 사람들이 評價평가하는 일이고 只今지금 봤을 적에 歷代역대 大韓民國대한민국 大統領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强강하게 中心중심을 잡고 있는 道德的도덕적인 大統領대통령이 아니더냐고 말을 하니 大韓民國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大統領대통령이 政治정치를 잘못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어르신 혼자만 그 같은 말을 하느냐는 투로 是非시비를 걸어와서 다시 해 준 答답은 大韓民國대한민국 사람 모두 뭣인가에 홀린 것이 아니더냐고 다시 말을 해 주었더니 또 다시 누구 偏편이냐고 물어서 答답해 주기를 나는 내 偏편이라고 말을 하니 그만 周圍주위의 雰圍氣분위기는 김빠진 麥酒맥주 마냥 썰렁해 지게 되어서 더 以上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論爭논쟁이 멈춰지게 된 일이 있었던 것이라. 大部分대부분의 國民국민들이 뭣에 홀렸는지 또한 어떠한 緣由연유에서 그러했는지는 特別특별히 關心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리고 山中산중에서 修道수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可及的가급적 時事問題시사문제라든가 特특히 더러운 소리가 들리는 政治板정치판 이야기는 스스로 듣기를 拒否거부한 點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當時당시 男女老少남녀노소 不問불문하고 나름대로 識見식견이 있다고 世上세상에다 대 놓고 한 마디씩 말하는 者자와 識見식견이라고는 땡전 한 푼 價値가치도 없어 보이는 無識者무식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맞춘 듯이 異口同聲이구동성으로 그와 같이 大統領대통령 노릇을 잘못한다는 말로 一貫일관할 적에도 하나의 구김살도 없이 꿋꿋이 自信자신의 할 일을 다해온 사람이라고 할 것이면 반드시 道德君子도덕군자일 것이라고 보는 바이라. 萬若만약 透徹투철한 責任感책임감을 가진 道德君子도덕군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예전의 누구처럼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면 그토록 한창 시끄러울 적에는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뜻으로 軍隊군대를 動員동원해서라도 총칼을 들이댔을 것이거나 아니면 온 世上세상이 시끄럽게 들끓고 있을 적에 듣기 싫어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下野하야를 하고 悠悠自適유유자적하는 길을 擇택하였을 것이라는 生覺생각을 가져 봤던 것이라. 大統領대통령을 擧名거명하여 앞에다 놓고 그것도 現職현직의 大統領대통령을 擧名거명하여 앞에다 놓고 說往說來설왕설래 誹謗비방하는 點점은 百姓백성의 道理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不忠불충이 틀림이 없는 것이라. 조금 다른 面면으로 살펴보는 바로써 萬若만약에 現職현직의 大統領대통령이 똑 바른 사람인데 잘못했다고 말한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비뚤어진 사람이 될 것이고 反面반면에 現職현직의 大統領대통령이 비뚤어진 사람이면 비뚤어졌다고 말한 사람들은 모두 똑 바른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 하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비뚤어진 사람이 發見발견될 것이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보나마나 비뚤어진 사람들로서 自身자신들이 비뚤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하고 生覺생각해 보는 바이라. 이 같은 不忠불충에 關관한 이야기는 앞에서 說明설명한 바가 있기로 省略생략하기로 하되 몇 가지 짚어 보고 싶은 것은 民主主義민주주의 等등 政治制度정치제도의 病弊병폐에 關관한 點점이라. 政治制정치제 : 정치하는 제도 現職 大統領과 더불어 앞선 大統領 가운데는 民主主義를 主唱하며 獨裁主義독재주의와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는데 民主主義를 實踐실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道德的인 사람은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獨裁主義를 한다고 해서 결코 非道德的인 사람도 아닌 것이라. 民主主義의 反對반대말은 共産主義로 배웠을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民主主義의 반대말은 獨裁主義라. 民主主義로 政治하는 사람들이 獨裁主義는 바로 非道德的이라는 듯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點을 밝히고자 하는 바인데 獨裁主義를 놓고서 말을 할 적에 道德的이지 못하고 非道德的인 政治制度라고 말하는 者는 識見이 不足하거나 識見이 없는 哲不知철부지 乃至는 다른 暗數암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 내가 가지는 政治的정치적인 見解견해는 道德的도덕적인 사람은 반드시 獨裁독재를 行행해야 하는 것이고 非道德的비도덕적인 사람은 獨裁독재를 行행하지 말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恒常항상 妥協的타협적으로 해 먹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野合야합해서 함께 해 먹어야 하는 것이라. 現職현직의 大統領대통령은 歷代역대 가장 道德的도덕적인 大統領대통령임에 틀림이 없으나 獨裁독재를 行행하지 않았기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도 그냥 내 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써 自身자신의 道德도덕 政治정치를 제대로 펴지 못했던 잘못이 있어 보인다고 할 것인데 그 點점은 民主主義민주주의를 實踐실천하겠다고 깃발을 높이 올렸기에 獨裁政治독재정치를 할 수 없도록 스스로 발목이 잡혀 줘버린 結果결과로써 아무리 道德的도덕적이라고는 하지만 莫上막상 指導者지도자를 해 보면서 獨裁主義독재주의의 必要性필요성을 切實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는 바이라. 그래서 獨裁主義독재주의 냄새라도 내어 가면서는 좀 더 잘해 보려고 하지만 처음부터 더 以上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壁벽에 부딪치게 되었던 이 點점은 民主政治制度민주정치제도 上상에 드디어 드러낸 矛盾모순 構造구조라는 點점을 알게 해주는 契機계기가 되기에 充分충분하였다고 보는 바이라. 또한 이 矛盾모순된 點점은 恰似흡사 물속에 감춰졌던 暗礁암초와 같아서 그러한 民主政治민주정치 制度제도의 矛盾모순된 點점은 出發始點출발시점부터 이미 숨겨져 있었던 것이라고 여기면 제대로 보게 된 바일 것이라. 그런 點점도 잘 모르면서 함께 民主主義민주주의를 主唱주창 하였던 사람들이 獨裁主義독재주의 性向성향을 許容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民主政治정치다운 政治정치를 한 번 해보고자 努力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 바이지만 民主민주 政治정치에 이골이 난 世上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혼자서 政治정치를 잘 하도록 가만히 놔두고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 그리고 妥協타협이라는 것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獨不將軍독불장군의 性向성향을 가진 사람인 것이고 더구나 野合야합이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에 道德性向도덕성향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라. 그래서 野合야합이라는 건 해 본 사람이나 하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써 特특히 道德도덕 政治정치를 펴고자 하는 사람은 하라고 해도 못하는 것이 野合야합인 것인데 그러니 그렇듯 獨裁독재로 혼자 먹지도 않으면서 民主민주로 나눠 먹지도 않으니 失政실정을 했느니 無能무능하다느니 別別별별 소릴 다하면서 大統領대통령보다 더 똑똑한 듯이 그리고 더 높은 사람이라도 된 듯이 보이고 싶은 者자들이 言論언론의 自由자유를 빌미로 입만 살아가지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달리 쉽게 表現표현하자면 승냥이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獨不將軍독불장군이 혼자서 스스로 먹이 감으로 내 던져 졌다고 보는 것이라. 僞政者위정자 : 엉터리로 정치하는 사람 이와는 相反상반되게 非道德的비도덕적이면서도 獨裁독재를 行행한 事例사례도 더러 있었는데 非道德的비도덕적일 境遇경우에는 妥協的타협적으로 해 먹어야 하는데도 不拘불구하고 獨裁독재를 行행함에 따라 百姓백성들의 抗拒항거에 直面직면하여 不美불미스러운 일이 더러 있었던 일과 그 抗拒항거로 말미암아 結局결국 妥協타협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結局결국 해 먹게 되었고 野合야합까지 해가면서 먹은 것을 想起상기해 보면 결코 내가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라. 過去과거 初代초대 大統領대통령 李承晩이승만은 阿諂아첨하는 무리들과 함께 非道德的비도덕적이면서도 獨裁독재로 해먹었던 것으로써 學生학생들을 비롯한 百姓백성들의 抵抗저항에 부딪혀 그만 멀리 떠나야 했던 일도 있었던 것이라. 百姓백성들이 抵抗저항하게 된 가장 큰 原因원인은 非道德的비도덕적인데서 비롯되었음에도 不拘불구하고 抵抗저항하면서 부르짖을 때는 獨裁독재는 물러가라고 하였던 것이라. 알고 보면 非道德的비도덕적으로 해 먹고 싶은 사람이 民主主義민주주의를 앞세워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大衆대중을 煽動선동할 적에 獨裁독재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나무랐지만 非道德的비도덕적인 面면을 나무라지 못했던 것이라서 精神정신없이 따라다니던 百姓백성들은 非道德的비도덕적인 面면은 眼中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獨裁독재를 했기에 나쁜 것이라는 名分명분을 세워서 그렇게 熱心열심히 糾彈규탄을 하였을 것이고 아직도 그렇게들 알고 있을 것이라. 獨裁독재를 했다고 辱說욕설을 들어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政治정치하는 마당에서는 그와 맞서서 辱說욕설과 삿대질을 하면서 獨裁독재에 대드는 集團집단을 形成형성한 곳이 있고 그 곳에는 누군가가 맨 앞장을 서서 百姓백성들을 煽動선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煽動선동이 없을 것이면 淳朴순박한 百姓백성들은 悠悠自適유유자적하려는 性向성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자리를 해 먹으려고 한다면 百姓백성들을 煽動선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哲철없는 百姓백성들은 이런 點점 저런 點점 가릴 것도 없이 앞에서 勇敢용감하게 나서는 사람의 말에 眩惑현혹되어 앞뒤 分揀분간도 못하고 대드는 바람에 몽둥이며 火焰甁화염병이며 甚至於심지어 武器무기까지 奪取탈취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죽어나가는 것은 百姓백성이고 나중에 한 몫을 챙겨서 목줄에 때를 벗겨내는 것은 政治板정치판의 僞善者위선자들인 것이라. 政治板정치판의 僞善者위선자들이라 함은 民主政治민주정치 一線일선에 나와 선 사람들과 그 끄나풀로 因인하여 뭣인가 얻어먹으려고 줄선 者자와 줄을 갖다 대는 者자들인가 하는 바로써 올바른 政治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爲政者위정자와 大別대별되는 뜻을 가져야 하니 올바르지 않고 거짓된 政治人정치인이라는 뜻으로 僞政者위정자라고 해도 될 성 싶은 바이라. 合意합의라는 좋은 말을 두고서 왜 何必하필 妥協타협이니 野合야합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는가를 잠깐 살펴보는 바로써 合意합의라는 말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利益이익에 조금도 影響영향을 주지 않아야 비로소 써 먹을 수 있는 바이고 妥協타협이라는 바는 다른 사람들의 利益이익에 影響영향을 주지 마는 다 드러내 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合意합의를 한다는 뜻이며 野合야합이라는 바는 남들의 利益이익을 크게 害해치는 바로써 남들한테 들킬까봐 숨어서 合意합의하는 바를 이르는 것이라. 獨裁독재로 해 먹는 사람들이 해 먹어 봐야 얼마나 해 먹을까 마는 조금 해 먹다가 말일인데도 獨裁독재한다고 온 世上세상에다 떠들어버리면 그게 싫어서라도 旣往기왕 해먹는 김에 오랫동안 해 먹어야겠다는 심보가 생길수도 있는 것이라. 問題문제는 해먹더라도 하루 밥 세끼, 百姓백성들도 하루 세끼 굶지 않도록 政治정치를 잘 하면 되는 것인데도 獨裁독재를 하면서도 道德君子도덕군자가 아닌 者자는 주어진 定量정량인 세끼 以外이외에 子息자식과 子孫자손들은 勿論물론이요 一家親戚일가친척 部下부하들까지 代代孫孫대대손손 먹여 살릴 것을 準備준비 하는 等등 마구 긁어 버리기에 또 다른 道德君子도덕군자를 自稱자칭한 僞善者위선자들한테 攻擊공격을 當당하게 되는 것이라. 倫理道德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집안 子孫들이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 낸 民主主義라는 것을 輸入해서 들여 온지 還甲을 맞이하게 된 아직까지도 애 어른 가릴 것 없이 大部分의 識者식자들마저 破廉恥파렴치 非道德과 獨裁를 分揀하지 못하고 混沌혼돈하고 있는 結果로써 아무렇게 써 먹고 있다고 할 것인데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分別해서 百姓들한테 바로 가르쳐야 할 것이고, 말은 반드시 바른 말을 해야 하는 것이라. 仁僖寶鑑에는 國家基本原則을 說明하는 國紀綱領이라는 글이 있는데 政治人이 올바른 政治를 하지 않으면 百姓들이 어떻게 된다는 바로써 가르침을 주는 글이라. (前略) 不然則非人間離脫行爲脫線行脚折翼挫折亡命也 (앞글은 생략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즉 사람도 아닌 이탈행위로 탈선 행각으로 날개가 부러지고 좌절하며 망해서 죽게 되는 운명이라. 然故爲政治者險難路線節操行脚符節如合之信義標本爲主神經直項正目恒心常通 그러한 고로 정치를 하겠다는 자들은 험난한 노선에 절개를 지켜내는 행각은 갈라진 대쪽이 딱 들어맞듯이 올바른 신의를 표본을 위주로 삼아야 하고 또한 생각하고 느끼는 바는 곧고 똑바른 안목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서 떳떳하게 통하게 해서 不離於須臾間斷風波窩中魂拂浮涉神昏失明百鬼夜行暗黑浸沒塗炭罹民 그 마음을 잠시 잠깐이라도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바람 불고 파도가 몰아치는 와중에 넋이 나가 흔들리며 들떠서 돌아다니게 되니 신이 어두워져서 밝음을 잃게 되고 백 가지 마귀들이 밤중에 나 돌아다니며 깜깜한 암흑세계로 침몰하게 되니 도탄에 빠지고 근심에 빠진 백성들은 不常以痛哭可憐以哀絶不毛地獄夜叉拔劒前路漠然去處無了終止息付寒心事情 떳떳하지 못하게 되어서 통곡하게 되고 가련해서 애절하며 불모지옥에 야차 귀신들이 앞길에 칼을 빼 들어서 가야 할 곳이 그만 없어져 버렸으니 숨을 마치고 그치는 바가 들어붙게 된 한심한 사정으로 氣盡絶脈敢昭告于昊天罔極祭典也曰此祭典嚴號申令也 기진하고 맥이 끊어지니 감히 환하게 밝혀서 아뢰는 바로 하늘이시여 망극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올리는 제전이라. 가로되 이 제전은 엄하게 호령하며 되풀이 되는 명령이라. 靈鬼神영귀신 : 혼령과 귀신들 煽動선동 하나로 밥을 먹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當했는데 煽動 바람을 맞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니 結局에는 暴徒폭도로 變하게 되어서 몽둥이 들고 설치다가 아니 되니 돌과 火焰甁화염병을 던지면서 戒嚴軍계엄군 물러가라고 떼를 썼고 떼를 쓰더라도 조금 하다가 말면 좋을 일인데 그게 아니라 煽輩님들의 입에 반창고를 벗겨내고자 하는 慾心을 가졌던 結果라고 여겨지는 바로써 끝까지 한 番 해보자는 듯이 나날이 繼續계속하게 되니 모처럼 한 番 해 먹으려는 者들의 氣分이 傷하게 되었고 忠誠을 다 해야 하는 戒嚴軍들은 事理 分別없이 마구잡이로 暴徒폭도들을 내 몰게 되는 過程과정에서 戒嚴軍들과 치고 박는 事件을 일으키고 말았는데 銃을 들고 싸우는 戒嚴軍에 對抗하려면 必是 銃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니 結局은 戒嚴軍계엄군들한테 暴徒鎭壓폭도진압이라는 名分을 더 얹어주게 되었던 바로써 武器庫무기고를 襲擊습격하여 武器들을 奪取탈취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고 이 點을 놓고 보자면 鷄卵계란을 들고 굴러오는 바위를 세워보자는 勇氣는 嘉尙가상하지만 大勢대세를 읽을 줄 모르는 所致로써 民主主義 病弊歷史병폐역사에 길이 남을 無秩序무질서의 極致극치를 보여주고 말았던 것이라. 그 過程에서는 水火不問하고 덤비게 된 피 끓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염없이 죽어 갔던 것인데 안타깝기 그지없었고 함께 아파하였던 事故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라. 나라를 爲한 죽음인가 百姓들을 爲한 죽음인가 民主主義를 爲한 죽음인가 獨裁主義를 막고자 위한 죽음인가 누구를 爲하여 무엇 때문에 꽃다운 아까운 목숨들을 헌 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果敢하게 죽음을 自招하는 짓을 하였는가를 되짚어 보는 바로써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民主主義 守護수호를 爲한 듯이 보이고 獨裁主義를 防禦방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였지만 잘못 認識인식되어 진 바로써 오로지 自身들의 識見不足식견부족에서 基因기인한 煽動선동의 風波풍파를 맞은 탓으로써 그 같이 自身의 本性과 煽動을 分揀분간하지 못하는 錯亂착란에서 惹起야기된 混亂혼란스러움이 물과 불을 가리지 못한 結果를 나타내 보이게 된 것이니 自業自得자업자득이라고 하는 바인데 그 같은 不察불찰로 因하여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떠난 魂靈 鬼神혼령귀신이 되어 버렸으니 살아生前에 좀처럼 보이지 않았던 바의 죽어야 했던 그 理由를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모두 알게 되었을 것이라. 또한 죽지 않고 只今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者들이라고 하더라고 이제는 알 만할 때가 된 성 싶은 것이고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이면 차근차근 다 읽어 보고 난 뒤가 되면 理解되는 바가 있을 것이라. 只今도 그들의 죽음을 高貴하다고 추겨주면서 그들의 죽음을 利用해먹고자 하는 짓들을 所謂소위 民主聖地민주성지라는 이름으로 治裝치장을 해 놓고 每年 五月이면 反復되고 있는 바로써 厚顔無恥후안무치가 별것이 아니라는 點을 알게 하기에 充分한 것이라. 그 當時 이 땅에는 많은 民主主義 人士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간디가 밟고 지나간 자리 卽 발가락 무늬가 찍힌 땅바닥에 相當하는 識見을 가진 사람이라도 있었을 것이면 이렇게 不幸한 事態는 없었을 것으로 보는 바이라. 그리고 民主主義 根本精神근본정신은 野合야합과 妥協타협인데 覇權主義패권주의를 標榜표방하고 나섰더라도 그렇지 아무리 百姓들이 함부로 날뛰고 그러더라도 野合을 하든가 妥協을 해서라도 달랬어야 했고 아무리 暴徒폭도로 突變돌변한 模襲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의 百姓들인데 그럴 수는 없었던 바이고 한편 그렇게 煽動하면서 百姓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 몬 者들 가운데는 民主主義 政治指導者 外에 제 分數도 모르는 宗敎指導者종교지도자도 있었고 言論이라는 看板간판을 가지고 喇叭나팔을 불면서 煽動선동 바람을 함께 부추긴 者들도 있었던 바로써 모두 容恕용서받기 힘이 들 展望이니 하루도 빠짐없이 罪過죄과를 씻는데 精誠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 實로 放送 카메라를 비롯한 寫眞記者사진기자가 내 보내는 閃光섬광 그리고 앞줄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부추겨 주게 되면 스스로 鼓舞고무되는 바는 旣定事實기정사실이고 그리되면 그야말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鷄卵계란을 들고 굴러오는 바윗돌을 세워보려는 勇氣도 가지게 되는 바인데 옳고 그름에 對한 分揀분간할 겨를도 없이 雰圍氣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라. 이 싸움에서는 結果的결과적으로 鎭壓진압에 이은 妥協타협과 野合을 하고서야 비로소 暫時나마 安定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죽어갔던 그 者들은 野合과 妥協을 얻어 내려고 그렇게 죽음을 不辭불사한 것이 아니라 不義에 맞서려고 한 바는 틀림이 없으나 되짚어 보게 되면 野合과 妥協으로 어떠한 利益을 얻어서 뭔가 해 먹으려는 者들의 弄奸농간에 휩싸였던 것이라는 點을 알고자 할 것이면 간디 氏와 견주어 보면 今方 알게 되는 바인데 간디 氏는 百姓들을 죽을 자리로 내 몰지도 않았고 도리어 죽을 자리에 있는 百姓들을 살 자리로 引導하였으니 서로 견주기 造次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바이라. 論病弊논병폐 : 민주주의 제도의 병폐를 논하다 우리 앞에 펼쳐진 民主主義민주주의 病弊병폐에 關관하여 여기서 좀 더 들여다봐야 할 點점은 제대로 된 秩序維持질서유지를 爲위한 側面측면에서 百姓백성들이 讓步양보해서 政治家정치가에게 獨裁독재를 許容허용한다고 하더라도 果然과연 道德的도덕적인 政治人정치인을 어떻게 뽑아 낼 것인가라는 點점인데 도무지 答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라. 그 理由이유는 選擧선거를 할 적에는 市場시장 바닥을 쓸다시피 百姓백성들한테 人事인사를 하러오다가 當選당선되고 나면 그 콧대의 높이가 달라지니 便所변소에 갈 적 마음과 나온 뒤의 마음이 달라지는 바와 같이 아무리 道德的도덕적으로 일을 한다고 큰소리를 치더라도 나중에는 마음이 달라져 버림에 따라 百姓백성들은 그 點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게 되어 그냥 저 사람은 잘 하려니라는 慇懃은근한 마음과 地緣지연 學緣학연 等等등등 別別별별 緣故연고를 따져서 自身자신에게 조금이라도 德덕이 될 성 싶은 그 사람에게 票표를 던지고 마는 것이라고 보는 바이라. 그러한 가운데 特특히 地域지역 緣故연고로 사람을 뽑는 바는 짐승들을 狩獵수렵하는 未開미개한 部族부족들이 이웃 部族부족들과 戰爭전쟁도 없이 統合통합을 해야 하는 節次절차가 있을 때 새로운 統合族長통합족장은 서로 自身자신의 部族부족에서 나와야 한다는 模襲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는 바로써 하늘 높이 로켓이 날아가서 人工衛星인공위성을 設置설치해 놓게 되면 이 땅덩어리는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살펴보며 누구 집에서는 뭘 먹는가를 살펴보는 世上세상인데 손바닥만큼 좁은 곳에서 地域지역을 따지면서 自己자기 地域지역 出身출신이 自身자신한테 무슨 利得이득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손이 안으로 굽는 데로 뽑고 만다고 보는 바이니 只今지금과 같이 科學과학 物質文明물질문명을 가진 世上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識見식견과 옛날 그 때 그 사람들의 識見식견에 조금도 變化변화가 없다고 보는 바이라. 이러한 點점은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地域지역 緣故연고를 가진 곳에서 票표를 얻지 못하면 도저히 해 먹지도 못하는 못난이들이기에 어떻게 하든지 地域民지역민들을 煽動선동해서 다른 地域지역의 사람들은 못난 사람으로 돌려 세우고 그 地域지역에서 태어난 自身자신은 대단한 사람인양 떠벌리는 탓으로 그리 된 것인가 하는 바이라. 이렇게 地域지역을 따져 가면서 怏宿앙숙처럼 다투는 바는 檀君朝鮮단군조선 以後이후의 歷史역사 가운데 新羅신라와 百濟백제는 嶺南영남과 湖南호남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으나 서로 和合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戰爭전쟁을 일삼았으니 오래 동안 깊게 패인 感情감정을 좀처럼 사그라지지를 못했던 바이고 그러한 깊고 깊은 感情감정의 골을 그 子孫자손들의 핏줄로 傳전해져서 綿綿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던 바인데 이러한 感情감정의 골을 煽動선동 政治정치꾼들이 最大최대한 利用이용해 먹은 事例사례인가 하는 바로써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도토리들이 키 재기를 하고 놀았다고 해도 결코 過言과언이 아니라고 보는 바이라. 이러한 키 재기 놀이를 하는 煽動선동 政治정치꾼들끼리만 그렇게 하고 말면 될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民主主義민주주의로 主人주인 노릇을 해 먹고자 票표를 얻고자 하면 무슨 말이든 해서 百姓백성들의 귀를 열고서 自身자신의 하는 말을 심어 두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들의 識見식견에 異常이상이 생겨도 普通異常보통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分別力분별력이라는 能力능력은 모두 蒸發증발해 버리고 다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니 그 百姓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껍질만 사람인가 하는 바이라. 그렇게 되면 百姓백성들은 이런 點점 저런 點점 分揀분간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그 地域지역 出身출신이면 盜賊도적놈도 좋고 詐欺사기꾼도 좋으며 兩班양반도 좋고 상놈도 좋으니 그냥 찍어 주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바도 있고 이와 相反상반되게 그나마 良識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말에 眩惑현혹되지 않고 살필 것을 모두 다 살펴 가면서 또한 檢證검증도 해 가면서 그렇게 뽑기에 參加참가하였다고 해야 그나마 마음에 慰安위안을 얻게 된다고 보는 바이라. 그런 良識양식 있는 사람들의 識見식견으로 제대로 檢證검증한다고 하였겠지만 그래도 結果的결과적으로 겉으로는 깨끗한 듯이 아무런 問題點문제점을 發見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羊頭狗肉양두구육 좋은 얼굴로 臥薪嘗膽와신상담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한 平素평소에는 아무런 慾心욕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見物生心견물생심이라는 말과 같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는 사람으로 發展발전되어가는 수도 있으니 道德도덕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제대로 檢證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 뽑아 낸 것인데 그렇게 뽑기를 한 番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監視감시하는 사람도 뽑아야 하고 地方自治지방자치 政府정부의 首長수장도 뽑아야 하고 敎育監교육감도 뽑아야 하고 甚至於심지어 學校학교에 總長총장 學長학장 先生선생님도 뽑아야 하는 일도 생기고 있는 바이라서 延長線上연장선상에 놓고 짐작을 해 보면 마을의 洞長동장 統長통장도 뽑아야 하는 일이 생기지 말라는 法법은 없을 것이라서 그렇게 限한 없이 數수 없이 뽑아야 하는데 果然과연 바른 사람이 뽑히게 될 것인가는 아무도 壯談장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고 할 것이라. 이렇게 뽑았다고 하더라도 或如혹여 잘못된 境遇경우가 發生발생한다고 할 것이면 또 補充보충해서 뽑아야 하는 問題點문제점과 뽑히게 되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百姓백성들이 달가워하지 않고 마음에 차지 않으면 彈劾탄핵과 訴追소추라든지 召還소환이라는 制度제도로 높은 자리에서 불러내려야 하는 等등 이루 形言형언할 수 없는 制度的제도적 不安感불안감을 안고 가는 中중이라고 할 것이라. 萬若만약, 이렇게 뽑히게 된 사람들이 하나 같이 아주 道德的도덕적인 사람들이라 할 것이면 모두 하늘에서 하느님이 내린 사람들로서 民主主義민주주의의 대단한 成功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아쉽게도 뽑히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뽑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 두지 않는 것이라. 그 點점은 그렇게 긁어놔야 다음번에 자기 次例차례가 돌아 올 수 있기도 하고 제 밥그릇에 뭘 많이 담아 넣을 수 있기에 그냥 가만 두지 않고 없던 말 했던 말 하지 않아도 될 말 마구 건드려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서 한마디로 시끄러운 政治制度정치제도인 것이라. 그런 渦中와중에 다음번에 해 먹고자 하는 사람만 그렇게 險談험담하고 말면 世上세상이 덜 어지러워 좋을 텐데 그 아래에서 국물이라도 얻을 먹으려고 아양을 떨어야 하는 者자들이 함께 떠들어야 忠誠충성을 다하는 듯이 여겨지게 되니 듣는 百姓백성들의 귀에 더욱 시끄럽게 들리게 되는 것이라.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정치하는 데는 言論언론의 自由자유도 있고 決死결사의 自由자유도 있는 바에 基因기인하여 百姓백성들은 百姓백성의 權利권리를 마음껏 享有향유하려고 하다 보니 政治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쓴 소리 잔소리 마구 내뱉어 버리는 것이 못내 아쉽기도 하는 바로써 그렇게 쓴 소리 잔소리를 듣게 되면 그게 싫어질 것이라. 國政국정을 살피라는 뜻으로 뽑히게 된 사람은 國政국정을 살펴야 하는데 그 보다는 自身자신을 뽑아 준 地域지역 住民주민한테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뜻과 잘 보이려는 뜻으로 가끔 뽑아준 地域지역에 와서 감 놔라 배 놔라 라고 말들 하는 點점을 보자면 必是필시 國政국정을 살필 偉人위인은 못되고 地域지역 政治정치를 살피는 그릇밖에 되지 않는 사람일 것이라. 그리고 나라의 살림살이에 必要필요한 稅金세금은 豫算예산이라는 이름으로 執行집행이 되는 것인데 그 過程과정에는 알게 모르게 善心性선심성 豫算예산 執行집행이라는 말이 나올 程度정도로 아무렇게 執行집행을 하고서 豫算浪費예산낭비라는 辱說욕설을 들어먹곤 하는 바이라. 살펴보면 大槪대개 다음번에 나올 적에 百姓백성들의 눈에 좋게 보이려는 듯이 執行집행함으로써 생기게 된 問題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그 執行집행 權限권한이 없는 政治人정치인도 한 몫을 거들어 그와 같이 執行집행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慇懃은근히 힘자랑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等등 百姓백성이 어렵게 벌어서 낸 稅金세금을 마치 自身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내서 물 쓰듯 執行집행을 하게 되는 바가 非一非再비일비재 하다고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一旦일단 執行집행을 하고 난 뒤에는 그 執行집행에 잘못된 點점이 있어 보이게라도 한다면 그건 내 責任책임이라는 듯이 나서는 勇敢용감한 政治人정치인은 아직 보질 못했던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一般的일반적인 情緖정서는 나라 돈이 네 돈이더냐 내 돈이더냐 먼저 보고 먼저 執行집행해서 百姓백성들 點數점수나 먼저 따면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라는 點점일 것이리라. 大部分대부분의 뽑기로 政治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情緖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나라의 歲費세비를 받아먹으면 나라를 爲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데 百姓백성들의 偏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을 보노라면 亦是역시 나라보다는 百姓백성이 먼저임을 알게 하기에 充分충분한 것이 되니 結果的결과적으로 百姓백성의 힘을 업으려고 안달을 하는 民主僞政者민주위정자들과 百姓백성 個個人개개인의 힘은 莫强막강해 지지만 나라는 뼈대가 弱약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外部외부의 衝擊충격 卽즉 道德的도덕적 打擊타격에 쉽게 무너지는 弱點약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이렇듯 民主主義라는 것은 참다운 代表者를 뽑아야 하는데 大體로 살펴본 바로는 참다운 眞理를 度外視도외시 하는 사람들의 머리 숫자놀이로써 三人成虎삼인성호라는 말이 無色하게 되는 것이라. 이 古事成語는 세 사람이 모여서 입을 맞추면 없었던 호랑이도 저잣거리에 나타났다는 거짓말이 참말로 들리게 된다는 뜻인데 民主主義 病弊를 꼬집어 주고 있는 故事成語라고 할 것이라. 빗대어 살펴보는 바로는 애 어른 할 것 없고 배운 者 배우지 않은 者 區分 없고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氣分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큰 소리로 衝動질하면서 煽動하게 되면 얼빠진 者들은 果然 그게 옳은 말이거니 生覺하고 그 소리에 長短 맞추려고 한꺼번에 뭉쳐지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뭉치면서 머리 숫자만 제대로 채워 놓으면 어느 누구든지 敢히 對敵할 수 없는 集團이 되는 制度로써 眞理는 하나이건만 목소리 큰 개가 짓는 소리를 듣고서 쫄랑거리고 모두들 따라가는 졸개들 마냥 참다운 眞理는 永遠히 찾아내지 못하게 되는 總體的인 矛盾 덩어리인 것인데도 그러한 矛盾 덩어리 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者들은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 都無知 보이지 않을뿐더러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 그 矛盾 덩어리 바깥에 있는 一部 識見을 가진 人士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타까움만 더해가는 가운데 있다고 할 것이라. 與論裁여론재 : 여론으로 재판을 하다 요즈음 世上세상에는 이와 같은 問題點문제점을 如實여실히 나타내 주는 바가 있는 것 가운데 또 한 가지는 所謂소위 與論여론이라는 것이 있어서 언제부터인가 그 與論여론은 저잣거리 안에서 바닥을 굴러다니다가 말아야하는 것인데도 저잣거리 바깥 길거리는 勿論물론이고 萬百姓만백성이 보는 텔레비전 畵面화면을 裝飾장식하도록 만들어 버렸는데 이 點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앞줄에 나와서 잘난 듯이 말하는 者자들이 그만큼 所信소신이 없다는 뜻이 되는 말로써 시장 바닥에 굴러다닌다는 그 與論여론이라는 것이 學識학식도 豊富풍부하고 度量도량도 넓으신 선비들의 高貴고귀한 見解견해 乃至내지는 나라와 父母부모님한테 忠誠충성과 孝道효도를 제대로 할 줄도 알고 家族가족과 이웃 간에 和睦화목하고 共同공동 生活생활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뒤처지지 않는 사람의 識見식견인지 아니면 識見식견이라고는 땡전 한 푼 가치도 없는 下賤하천한 者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내는 짐승들 울음소리인지도 모르고서 얼굴과 이름도 보이지 않는 그들이 生覺생각하는 그 方向방향의 推移추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라는 點점에 關心관심을 두고서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면서 봐 가다가 有利不利유리불리를 따져 보아서 自身자신의 哲學철학이 우러나오는 意思의사를 흘러가는 물결에 맡겨 버리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바이고 또한 그 與論여론의 向背향배를 가지고 牧童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가듯이 與論여론몰이를 해서 與論裁判여론재판을 하게 되거나 또한 與論여론에 便乘편승해서 法법도 만들고 政治정치도 하는 바는 亦是역시 앞줄에 나와선 사람들의 올바른 模襲모습이 아닌 바로써 法법을 다루고 政治정치를 하려는 사람의 所致소치가 아니고 世上세상 돌아가는 눈치나 살피면서 適當적당하게 祿俸녹봉이나 歲費세비를 받아먹으려는 者자들의 所行소행이라고 말하더라도 잘못된 말은 아닐 것이며 그런 與論여론을 등에 업고서 무엇인가 큰 소리를 한 番 내 보겠다는 사람들 卽즉 放送방송과 新聞신문하는 사람들의 識見식견 亦是역시 下賤하천하다고 말을 해야 바른 말을 했다고 할 것이니 앞줄에 나와 서 있는 사람들이 與論여론 云云운운이라고 말을 하는 바는 이미 앞줄에 나와 설 資格자격이 없는 者자가 敢감히 여러 사람들의 앞에 나와서 잘난 듯이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 補充보충하는 바로써, 最近최근에 選擧선거를 앞두고 輿論調査여론조사에서 나타난바 가운데는 앞에서 나와서 한 番 해먹으려고 벼르는 사람이 經濟경제만 크게 일으키면 된다면 그 사람의 道德性도덕성을 問題문제 삼지 않겠다는 生覺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듯이 與論여론이 形成형성되었다고 報道보도하는 하는 바를 보았는데 輿論調査여론조사에 應응한 有權者유권자들 가운데 이러한 生覺생각을 가진 者자들이 相當상당한 比重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甚심히 걱정되는 바이라. 率直솔직히 말하자면 이와 같은 結果결과는 所謂소위 盜賊도적놈이라도 좋고 詐欺사기꾼이라도 좋으며 이 땅을 마구 파헤쳐도 좋고 나라의 國富국부를 조금씩 떼어내서 팔아먹어도 좋으며 끼리끼리 다 해 먹어도 좋으니 하루 세끼 먹는 밥 以外이외에 고기도 사먹고 술도 퍼 마실 수 있도록 해 주면 頭目두목으로 모시겠다는 뜻을 가진바와 다름이 아닐 것이라. 百姓백성들의 情緖정서가 이러할 程度정도이니 所謂소위 말하는 道德不感症도덕불감증이 澎湃팽배하다 못해 맛이 가버린 世上세상이 아닌가 하고 여겨지는 바로써 亡國망국의 風潮풍조가 분명하고 亡國망국의 兆朕조짐인가 하는 바이라. 勸告권고하는 바로써 이렇게 生覺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 番 生覺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生覺생각하였던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라는 바를 알고서 고쳐먹어야 제대로 된 사람인가 하는 바이라. 萬若만약에 그렇게 한 番 먹었던 마음들이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掃除소제가 不可避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해야 할 程度정도로 제 마음대로 썩어 버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世上세상이 分明분명한 것이고 앞줄에 나와 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썩어빠진 與論여론의 推移추이에 右往左往우왕좌왕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간과 쓸개를 빼놓고 附和雷同부화뇌동하는 世上세상인가 하는 바이라. 興行事흥행사 : 흥행을 일으키기 위한 일들 與論裁判과 恰似하지만 조금 다른 角度에서 살펴보는 바로써 所謂 政治興行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치 마을에 서커스 曲馬團이 들어왔을 적에 才操꾼들이 북치고 喇叭을 불면서 온 동네를 한 바탕 시끄럽게 돌고 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三三五五 서커스 구경을 하러 가게 되는 바와 같이 民主政治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興行을 이끌어내지 않게 되면 百姓들은 政治에 關心이 없어지게 되어 자꾸만 悠悠自適하려는 탓으로 興行 雰圍氣를 띄워 올리려고 애들을 많이 쓰게 되는 바이라. 하지만 政治가 귀찮은 듯이 여기는 百姓들한테 政治에 關心을 가져 달라는 듯이 興行을 이끌어낸다면 참으로 多幸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 자리 해 먹겠다는 듯이 興行을 해야 하는 바이니 마음에도 없는 興行꾼 노릇까지 해야 하는 民主政治하는 사람들의 苦됨은 이루 말할 수 없겠다는 生覺을 해 보는 바이라. 이 點은 興行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많은 돈을 投資해서 製作한 映畵가 觀客들의 눈길을 잡지 못해서 外面을 當하는 模襲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바와 같이 映畵 줄거리와 映畵排優 그리고 映畵監督 等 모든 面을 내세우면서 大大的으로 百姓들의 耳目을 集中시켜서 觀客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바와 같은 點이 있는 것이라. 아무리 좋은 映畵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북치고 喇叭을 제대로 불지 못하면 아무런 所用이 없는 바이니 損害 보는 장사로 남게 되고 問題는 그렇게 損害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自身은 損害를 봤는데 다른 映畵製作者는 작은 돈으로 더러운 映畵를 만들어 내서 큰 興行을 이끌어 내게 된다면 그야 말로 큰일을 當한 바와 같은 것이기에 氣를 쓰고 좀 더 더러운 映畵로 興行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生覺을 가지고서 애들을 쓰게 된다고 보는 바이라. 이러한 點을 놓고 比喩해 보자면 民主政治라는 것은 映畵나 演劇과 같이 또는 曲馬團 같은 것이 아닌가하고 生覺을 해 보는 바이고 그리된다면 映畵排優와 演劇俳優는 個性이 있고 잘 생겨야 引氣가 좋고 그리고 광대들은 才操도 좋아야 引氣가 좋다는 點 以外에 무엇보다 重要한 바는 演技가 좋으면 引氣度는 더욱 올라간다고 할 것인데 演技者의 演技는 自身의 內面을 그대로 보여주는 演技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反面에 內面과는 전혀 딴판인 演技를 보여 줄 수도 있을 것이지만 觀客들은 演技者의 內面을 生覺하지 않고 겉으로 보게 되는 그 演技에 魅了매료되기도 하는 바이니 觀客들의 識見 水準에 따라서 전혀 딴판인 俳優를 좋아하는 結果를 주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는 바이라. 이와 같은 걱정이 잘못되었다는 말로써 詰責힐책을 받을 程度가 되어야 瑤池鏡요지경 같은 世上이 아니라 제대로 된 世上이 아닌가 하고 生覺해 보는 바이라. 補充하는 바로써, 이와 같이 民主主義 政治를 하자면 타고난 出衆한 言辯으로 사람들을 魂을 쏙 빼내는 技術로써 煽動을 잘 해야 하고 또한 有權者 百姓들의 關心을 잃지 않도록 興行을 잘 해야 하는 바 以外에 또 한 가지가 있으니 競爭者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手法인데 이미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다 보면 속곳의 색깔이 검은 色인지 아니면 맨살인지는 今方 綻露가 나게 마련이지만 안타까운 바는 百姓들이 남의 속곳 색깔에 關心을 너무 많이 가지는 탓으로 因하여 기어이 속에는 뭘 입었는지 보고 싶어 하는 바라고 할 것이라. 부끄러운 部分을 너무 많이 들춰내는 點도 안타까운 바이지만 적어도 앞자리에 나와서 일할 사람들은 스스로 맨살을 드러내야 할 것이고 맨살을 드러내지 못할 立場이라는 일찍부터 나서지를 말아야 한다고 보는 바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떳떳해야 하는 바로써 그 自身은 속에 아무런 떼 자국이 없는 깨끗한 맨살인지 시커먼 속곳을 입었는지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萬若에 그렇지 못하고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커먼 속곳을 입었으면서도 맨살이라고 우기기라도 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어디론가 혼자서 떠나는 儀式을 치러야 옳다고 보는 바는 이 世上에 그러한 사람은 있으나마나가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좋은 世上을 維持하는 捷徑이기 때문이라. 行撲殺행박살 : 박살을 내 버리다 以上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民主민주 政治정치의 弊端폐단에서 보듯이 大統領대통령 노릇 해 먹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와 같이 煽動선동질과 與論여론 造成조성으로 해 먹었거나 武力的무력적인 힘으로 해 먹었다고 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할 것이고 放送방송은 그냥 便편한대로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정치가 得득이 될 성 싶으면 民主主義민주주의의 손을 들어 주고 武力무력으로 政治정치하는 暴徒政治폭도정치에 뭣인가 기댈 것이 있으면 武力政治家무력정치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게 좋다는 듯이 맞장구를 쳐 주었던 적도 있다고 할 것이라. 大部分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마 듣기 憫惘민망할 수 있는 이런 글을 쓰게 되는 理由이유는 하늘의 法度법도 天度法則천도법칙에 따라서 道德倫理도덕윤리로 武裝무장하고 제대로 된 獨裁主義독재주의를 滿天下만천하에 펴 놓고자 하는 바로써 옛날 俗談속담에 나오는 口雖斜吹鑼當直구수사취나당직이라는 말과 같이 입은 비록 비뚤어져도 고동 喇叭나팔은 똑 바로 불어라는 가르침과 같이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른 말을 해야 할 터인데 입도 비뚤어지지 않은 잘 생긴 者자들이 비뚤어진 입 模樣모양을 하고는 속에서 시커멓게 썩어 버린 냄새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바도 모르는 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며 그저 입만 살아가지고 썩은 냄새나는 그 입으로 말장난 하듯이 그리고 事實사실을 덮을 目的목적으로 물 타기로 糊塗호도 하는 듯이 또한 엉뚱한 方向방향으로 손가락질 하는 煽動선동으로 百姓백성들의 耳目이목을 集中집중시켜 놓고 次例次例차례차례 當選당선이 될 때마다 끼리끼리 떼거지로 한 몫씩을 챙겨 보려는 짓을 容認용인하고 있는 民主主義민주주의라는 制度제도와 人間인간 世上세상에 내 보였던 바르지 않은 共産主義공산주의 社會主義사회주의 君主主義군주주의 等등 政治制度정치제도를 撲殺박살내버리려고 하는 바인데 쉽게 理解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꾹 참고 이 글에 끝이 보일 때까지 읽어 가게 되면 自然자연스럽게 理解이해가 될 것이라. 代辯人대변인 : 말을 대신 해 주는 사람 속이 썩었다는 뜻은 겉은 멀쩡하고 깨끗하다는 뜻인데 모든 사람들은 두 눈으로 속이 썩었다는 것을 보려면 배를 갈라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바이지만 배를 가를 수 없으니 속이 썩었는지 아니 썩었는지를 都無知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라. 하지만 얼굴은 그 사람의 內面내면을 겉으로 내 보여주는 바이고 또한 겉으로 하고 다니는 模襲모습과 行動擧止행동거지와 言行一致언행일치 與否여부로 짐작해 보면 自然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라. 大槪대개 自身자신은 깨끗한 사람이고 相對側상대측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自身자신의 政黨정당은 깨끗하고 相對側상대측 政黨정당은 盜賊도적질이나 해 먹는 政黨정당이라고 우기고 나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들 말들을 하게 되는 데 百姓백성들은 겉으로 크게 들리는 말에 따라 左之右之좌지우지 되는 바로써 그렇게 남의 귀에 솔깃한 말을 잘하면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정치에 매우 有利유리한 것이라. 알고 보면 그 솔깃하다 함은 듣는 者자의 귀에다 속삭이듯이 그 水準수준을 잘 맞춘다는 뜻이 되는 바로써 世上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더러워 졌으면 더러운 말을 잘 하면 솔깃한 것이고 깨끗한 말을 하게 되면 들은 척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 또한 世上세상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할 것이면 더러운 말로는 어림도 없는 것이니 솔깃한 말을 하자면 그야말로 깨끗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이라. 해서 하는 말인데 世上세상 사람들의 水準수준을 보려고 한다면 솔깃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水準수준을 보면 今方금방 알게 되는 것이라. 大體대체로 이러한 솔깃한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은 政治꾼들의 團體단체에서 代辯人대변인을 맡고 있는 사람들인데 從前종전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代辯人대변인이 되고 나서부터 그렇게 한마디씩 할 적에는 形便형편없는 싸구려로 轉落전락하는 것을 보노라면 世上세상 사람들의 水準수준이 形便형편없이 頹落퇴락해 버렸다는 點점을 實感실감하게 되는 것이라. 萬若만약 百姓백성들의 水準수준은 예나 變변함없이 그대로이더라도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 지어서 남을 낮추어 보듯이 말하거나 남을 毁損훼손하듯이 誹謗비방하거나 疑心의심을 자아내게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하는바는 罪죄를 지은 것이고 그것도 착한 百姓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 들어 보라는 듯이 말한 點점은 착한 百姓백성들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인 줄을 미처 몰랐던 탓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하늘의 마음을 그슬리는 大逆罪대역죄를 지은 셈이라. 남과 남의 集團집단을 나무랄 수 있다는 點점은 나와 나의 集團집단이 더럽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깨끗해서 도저히 같은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으니 따로 나가 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할 적에 비로소 남 或혹은 남의 集團집단을 나무라야 마땅할 것으로써 自身자신의 몸에서 或혹은 自身자신의 集團집단에서 썩은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남과 남의 集團집단을 나무라는 것을 두고 뭣 묻은 개가 뭣한 개 나무란다는 좋은 俗談속담도 있고 제 自身자신부터 먼저 알라고 말한 어느 哲學者철학자의 좋은 金言금언도 있고 뭣 뀐 놈이 성낸다는 좋은 比喩비유도 있지만 지 잘못은 아흔아홉이나 되는 者자가 잘못이라고는 하나 밖에 없는 者자를 그 하나를 빌미로 때려잡을 적에 몽둥이를 들게 되는 것을 가리켜 賊反荷杖적반하장이라고 表現표현하는 좋은 故事成語고사성어도 있는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마치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은 善良선량한 사람으로서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사람이고 몽둥이를 두들겨 맞는 사람은 形便형편없는 나쁜 짓을 하다가 들켜 버린 사람인 것으로 錯覺착각과 誤解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라서 모두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몽둥이는 一旦일단 들고 보자는 듯이 世上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世上세상 사람들은 몽둥이를 두들겨 맞고 있는 사람의 立場입장보다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패고 있는 사람의 立場입장이 氣分기분이 좋고 便편하니까 몽둥이를 든 者자의 偏편에 서게 되는 바가 只今지금 世上세상에서는 大體的대체적이라. 事理사리 分別분별없이 몽둥이를 든 者자와 事理사리 分別분별없이 몽둥이를 든 者자의 偏편에 선 者자는 좋은 世上세상을 살기에는 不足부족한 點점이 틀림이 없는 바로써 떳떳하지 못해서 不常불상한 사람들이며 禽獸금수 性向성향 乃至내지는 自身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魔性마성으로부터 侵害침해를 받아서 짜릿한 것을 즐기는 性向성향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現像현상이라.
60 no image 국회앞 1인 시위 속보 제5호 파일
이상수
13983 2006-12-07
<12/5, 속보5호>국민들의 사법개혁 염원 잊지 않고 있다 284시간째 국회 앞 철야 1인 시위(13일차) 2006-12-05 12:56 | VIEW : 15 사진 : 이용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비대위원장 국민들의 사법개혁 염원 잊지 않고 있다 국회 앞 사법개혁 연내 실현 철야 1인 시위 13일차(284시간째) 사법개혁 거부하는 특권국회 규탄과 사법개혁 연내 입법실현 국회 앞 24시간 철야 1인 시위가 오늘로 13일차, 284시간째를 맞았다. 국회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몸으로 직접 들려주고자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한 1인 시위는 지난 30일 눈비가 내린 이후에 기온이 영하로 급격히 내려가 30분도 제대로 서있기 힘들다. 눈비가 내린 이후 국회 앞은 서있기조차 힘들어 지난 11월 30일 새벽 4시경 24시간 1인 시위장을 지키고 있던 이상수 민주사법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급히 상황실에 연락을 해 서울의 첫 눈이 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다. 첫눈이 주는 묘한 설레임도 1인 시위장에서 전해오는 첫눈 소식에는 오히려 긴장이 되었다. 저녁부터 1인 시위장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야속하기만 한 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 앞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 여의도 주변의 강바람이 여과없이 그대로 불어오고 있어 1인 시위장의 추위는 서울시내보다 더욱 춥다. 또한 농성장은 1인 시위이기 때문에 천막도 없이 국회 정문 앞에서 방한복과 피켓 하나로 버티고 있고 식사도 1인 시위장에서 간단히 라면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런 추위에도 여전히 국회 앞에서 24시간 철야 1인 시위를 벌이는 원동력은 바로 지금이 아니면 사법개혁이 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24시간 1인 시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참여하고 있는 김도영 민주사법 국민연대 집행위원(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은 “국회 앞 1인 시위는 뼛속까지 스미는 추위로 발조차 제대로 구르기 힘들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법개혁이 실현되기 힘든 현 상황에서 1인 시위에 무엇이라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지난 전국 대장정 때 사법개혁에 대한 시민들이 보내준 지지와 격려를 잊지 않고 꼭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절박한 심정에서 시작한 사법개혁 실현 1인 시위 13일차 그리고 이상수 민주사법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벽 첫 눈을 1인 시위장에서 맞게 되는 것도 이색적이다. 하지만 사법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우리가 너무도 자랑스러우며, 국민의 절절한 심정을 받아 국회가 올바르게 실현하지 않는다면 법조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특권국회라는 멍에를 씻기는 어렵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경고의 말도 함께 남겼다. 1인 시위는 오늘로 꼬박 13일차를 맞이했다. 밤낮없이 철야로 벌이는 1인 시위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24시간 철야 1인 시위 참가자 11월 30일(목) 이상수 민주사법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도영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김선광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진규 조직국장 11월 31일(금) 김도영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성웅 사무처장 12월 4일(월) 김도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 이용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비대위원장, 김명연 민주법연 회원(상지대학교 교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 상황실 지지방문 김영철 로스쿨법비대위 상임공동대표(건국대 법과대 학장), 변해철 로스쿨법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학장협의회 부회장·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 학장), 김민배 로스쿨법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인하대 법과대 학장) [사법개혁투쟁속보5호-12/5]국회 앞 284시간째 철야 1인 시위 중 (속보 더 보기/ 클릭) - 국회 앞 284시간째 철야 1인 시위 중 - 사법개혁 걸림돌 4인 - 법조3륜의 이해충돌 중재가 사법개혁?? / 국회 법사위, ‘형사사건법제도발전연구위’ 설치
59 no image 다음 시리즈에 대한 기획에 대하여.....
김재완
14134 2006-11-14
58 no image [내일신문] 사법개혁 향한 민심 강렬
기획위원회
13519 2006-10-27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300280&sid=E&tid=0 사법개혁 향한 민심 강렬 민주사법개혁국민연대 12일간 전국 20여개 도시 돌아 2006-10-27 오후 2:54:53 게재 51개 인권·노동·학술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국민연대·총단장 이상수)’가 27일 12일간의 전국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자는 목표를 내세운 국민연대는 지난 16일부터 서울과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20여개 도시 3000㎞를 돌며 ‘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체험했다. 국민연대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법조계의 이익과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의 주인으로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법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대장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일정에 맞춰 매일 아침 국회의원에게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고 지역의 주요 역과 대학 등에서 시민과 지역시민단체, 학생을 만나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북 전주의 한 30대 시민은 “일반인은 사소한 범죄에도 엄하게 처벌하면서 왜 대기업 총수가 저지르는 중대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그릇된 관행을 꼬집었다고 국민연대는 밝혔다. 국민연대는 “대장정을 과정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에 분노했으며 오히려 우리에게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한 만큼 사법개혁 입법에 서둘러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개혁 대장정에는 이상수 총단장과 김영관 공동단장, 김도영 전공노 법원본부장, 이용렬 전공노 법원수석부본부장, 양윤석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김은광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57 no image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 전국 3000km 대장정
기획위원회
12007 2006-10-27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 전국 3000km 대장정--- 오늘 마지막날! 서울에 입성해 종일 활동합니다. 환영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10월 27일(12일째, 서울 지역 주요 일정) 08:00 ~ 10:00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피케팅 및 선전전 (5호선 목동역 7번 출구에서 양천구청방향으로 약 400M거리 10:30 ~ 12:00 지하철 목동역 앞 캠페인 및 선전전 14:00 ~ 15:30 서울역 앞 캠페인 및 선전전 16:00 ~ 18:00 광화문(동아면세점/교보생명) 앞 캠페인 및 선전전 18:30 ~ 사법개혁 실현 3000km 대장정 결과보고대회 및 출판기념회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 3000km 대장정 보고대회 및 <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출판기념회 10월 27일(금) 오후 6시 30분~8시 30분 (종로 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 한식부) 가볍게 식사하면서 사법개혁 작전을 짭시다! 오시는 얼굴 모두 우리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장정 실천단 활동 보고합니다.(25~26) 0 사법개혁 대장정 소식지 8호,9호(10/26) 보기 국정감사 결과만으로도 사법개혁 이유 충분하다 국회는 11월 최우선 과제로 사법개혁 입법에 착수해야 * 소식지 인쇄용 한글편집본 다운받기 국민 여러분! 대장정 실천단들의 자랑스런 얼굴들입니다. (사진보기 클릭) 경기인천수원 | 강원춘천 | 광주전남 | 대전충남 |..그리고... 0 사법개혁 대장정 소식지 7호(10/25) 보기 법조비리 무책임한 대법원,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 신뢰 않는다국민 참여재판 배심제 제대로 해야 '엘리트 재판' 개혁이다 0 사법개혁 대장정 소식지 6호(10/24) 보기 "판, 검사보다 변호사가 문제"...변호인 증가 요구 드높아 변호사 대랑배출없는 로스쿨은 특권보호장치-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 0 사법개혁 대장정 소식지 5호(10/23) 보기 - 한나라당 제1정조 김기현은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판사가 돈을 받으면 나라가 망한다/특권사법이 비리원인 0 사법개혁 대장정 소식지 4호(10/21) 보기 <국감으로 본 사법부 부패백태> 서울, 창원, 부산 찍고, 판사 검사 변호사 옷 갈아입으며 공직 돈벌이 수단에 악용, 상!상!초!월! 0 사법개혁 대장정 소식지 3호(10/20) 보기 주호영 의원, 변호사 관두고 국회의원으로 돌아오라 민주사법국민연대 홈페이지에 지지와 격려의 글을 남겨 주십시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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